정보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7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영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 1건, 도시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조례안 1건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영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대 및 전세난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해내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와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자동차 보관료의 상한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보관 견인차량의 상한액을 정하여 보관료 과다 부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 중인 월동·궁골 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월곶·궁골 지구 이외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미개발 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조원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공보정책담당관…….

담당관님 앉으셔서 하세요, 마이크가 안 나오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간에 명확한 해석이 없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이 다수 있는 만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4월 8일자로 일부 개정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유사·중복 용역을 방지하는 등 예산 절감과 내부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 학술용역 타당성 진단 체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단계로 용역사업 시행 전 정책 TF팀(Tasks Force Team)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당성 진단 후 투트랙(Two-Track) 방식으로 진행하여 용역 실시와 미실시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결과물 DB(data base)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수의 용역이 주요 몇몇 용역업체에서 수행됨에 따라 과거 자료 인용과 참신한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부실한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업체 선정에 내실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방식과 절차에 관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실무 적용에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여 11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중단된 사례에 관해서는 우리 시는 당시 업체 선정 권한이 없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디자인 개발자 선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용역 발주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요구한 안이라서……. 어떠세요? 담당관님 이것을 취합해 보니까 취합이 쉬우시든가요?

결과물 취합 말입니까?

네.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부서별로 자료가 잘 정리가 되어 있던가요?

그런 느낌은 잘 정리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서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몇 년도 것까지 취합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최근 5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그러면 지금 2011년도면…….

2006년이죠.

2006년도부터 대략 얼마나 되죠, 양이?

저희가 지금 문서 시행해서 취합한 것은 아니고요, 이메일로 협조 받아서 시행해 본 결과는 대략적으로 500억원 정도.

전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발주된 용역 건수가 나와 있잖아요?

네.

발주된 용역 건수가 나와 있으면 그 용역 건수별로 100퍼센트(%) 취합은 지금 안 되시는 것이죠?

네.

이유가 뭐였대요? 그렇게 취합이 안 되는 이유가 관리 소홀이었나요? 아예 데이터 자료가 없던가요?

없지는 않은데 어떤 부분이 용역으로 해석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어쨌든 명확한 기준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용역이 발주되었다는 것은 그 사업이 정해졌고 그 돈이 지출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개별의 건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건별로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데이터 취합 자체가 건별 자체들이 다 정리되어 있지 않다 라는 지금 말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 유지보수 이것도 사실은 용역이 아닌데 사업비인데 그것을 청소 용역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해석 절차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아, 사업비! 그러면 사업비 빼고 정확하게 학술적인 것이나 기술적인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데이터가 정리되어져 있던가요?

각 부서별로는 현재 정리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받으셨어요?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중이세요? 대략 언제쯤 다 취합이 가능하세요?

저희 부서의 목표로는 올해 말로 다 취합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컴퓨터로 저장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예 책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정책기획단 사무실에 이 부분을 내부행정망에 올리는 부분은 전산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 하고 또 지금 기존에 책자로만 되어 있는 것은 다 자료를 취합해서 전시해서 이용토록 하고요, 저희가 내년쯤에는 예산에 일부 반영을 시켜서 그 부분 전산화 되지 않은 부분들까지 다 전산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인트라넷 우리가 말하는 내부 게시판에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원하면, 필요하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전산망 개통은 12월에나 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현재는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하고 계세요? 그게 가능하시든가요?

저의 판단하기로는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예산이 얼마가 소요될지 판단을 해서 내년 예산 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12월까지 데이터화 하시고 인트라넷에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좀 박차를 가해 주셔서 올 연말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학술용역은 사실 금액이 적어요. 금액이 적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기술용역이거든요. 이것은 단위가 거의 몇 십억원에서 크게는 100억원 단위도 넘어가는 그런 용역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것이고 법적인 의무사항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이 합당하느냐, 옳으냐, 그리고 업체 선정을 잘 해서 나갔느냐,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체크를 해 놓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사항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저희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2011년 학술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 심의 과정을 모두 통과한 8건 3억 2,000만원 용역에 대해서 지금 현재 6건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이 8건 용역이 다 필요하다는 판단은 저희들도 심의를 해 보니까 그런 판단은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용역으로 하는 것이 최선이냐, 그래서 저희가 학습동아리로 추진을 하게 하고 그 동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부도 하고 직무 역량을 높이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요, 또 정책기획단이 있으니까 공동연구 쪽으로 방향을 틀고 해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는 3억 2,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대략 절반 정도는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용역에 대해서도 법적사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존재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해서 기술용역도 잘 스크린 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인지는 본 위원장 판단이 잘 안 서지만 본 위원장이 드릴 말씀이 지난번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적환장 시설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도하라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용역결과물을 가져와서 저희가 보니까 그 입지선정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시흥시 지역 내에 바로 은계지구가 계획되어 있는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니 그 다음 번에 다시 재용역을 해 가지고 왔는데 바로 재활용센터로 들어가는 그런 안을 가지고 왔어요. 본 위원장이 업체명을 이렇게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하라는 업체가 시흥시 용역에 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거든요. 그런 업체가 시흥시의 내부적인 상황조차도 파악 못하고 용역을 해 가지고 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와요. 그래서 본 위원장은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적어도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획평가담당관님의 업무일지는 모르겠지만 업체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좀 짚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역 줄 때 용역 주는 사람 눈빛 보고 준다고 하잖아요? 딱 그거예요. 담당관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학술용역과 관련해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언론에 우리 용역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저희가 조금 실어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용역에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집행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개선을 해 보기 위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욱 용역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정말 원론적인 얘기 하시는군요. 본 위원장은 용역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절차라든가 그런 방법은 거의 공통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몇 천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에 응한다. 얼마 이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떤 용역업체 선정위원회가 선정되어서 한다든가 그런 일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좀 아시는 데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1,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정복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으로 다 중요한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비슷한 얘기지만 우리 시흥시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우리 시흥시에 관련된 어떠한 자료를 경기도라든가 아니면 국토해양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경기도라든가 국토해양부라든가 도로공사가 됐든 그런 상급기관에서도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례가 많을 줄로 압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상급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자료를 이렇게 넘겨받아서 되도록이면 용역비가 덜 지출되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흥시 내에서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급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이면 올해로 보여집니다, 위원님.

올 3월이요?

네.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64건이면 이것이 지금 용역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인데요?

네, 많은 용역입니다.

많은 양이죠, 이게? 3개월에 64건이면. 어쨌든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얘기들을 하니까 아까 우리 조원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시스템이 없는 것은 경기도나 이런 데 시스템이 우리하고 근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비 남발하지 말고 지금 자료 보니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몇 백억원씩 들어가는데 용역비를 줄이면서 우리 경기도의 자료도 확보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시정책과 소관도 바로 연이어서 할까요?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나요, 도시정책과 소관도?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하는데 도시정책과 소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도시정책과 소관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으로…….

네, 이승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질의만 하겠다고요. 아까 일괄적으로 다 하신 것이니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식경제부나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업체 선정을 중앙부서에서 하니까 제대로 된 업체가 선정되지 않고 내려와서 중단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매화동청사 디자인한 회사가 전혀 동청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을 하는 파트이기도 했고 또 하나 중간에 하다가 그만둔 업체도 있고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2011년도 상반기 이 시점까지 해서 저희가 디자인진흥원에서 발주한 용역이 1개 있죠? 몇 개 있나요, 지금? 1개 있나요?

지금 금년도 용역 진행 중인 것은 1건이 있습니다.

1건 있죠? 내용이 뭐죠?

용역명은 시화산단 생태산업단지 조성 가로경관 특화 계획이라고 그래서 지난해 6월에 발주가 되어서 금년 5월 말까지로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용역비는 2억원이고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수행업체는 (주)도시경관연구소율이 되겠습니다.

중간보고 받으셨어요?

중간보고는 3월 달에 한 번 했었습니다.

3월 달에 받으셨어요? 어떻게 좀 용역 내용이 잘 나왔던가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최종보고회 하기 전까지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나오면 시화산단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화산단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역이 완료가 되면 우리 시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국비를 지금 받아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화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은 그냥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 사업에 이것을 갖다가 일부 반영을 하시겠다 라는 것이죠?

네.

대략 이 사업 시점이 용역결과 나오면 언제부터 접목이 될 것 같아요? 대략 파악하고 계신 것이…….

그것은 일단 5월 말까지로 용역 종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5월경에 지식경제부를 찾아가려고 그래요. 찾아가서 이 용역 자체도 구조고도화사업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시범단지로 해서 4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고도화사업을?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주)도시경관연구소율이 잘 뽑아왔던가요? 보기에 좋았어요?

나름대로 많이 진척은 되었는데요, 그래도 시 입장에서 부족한 점을 많이 지적을 해서 다음 최종 보고회 때까지는 반영해서 다시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월 달에 용역이 끝난다고 하니까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사업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것은 국가에서 1억 4,000만원을 대지만 저희 시비도 6,000만원을 대고 국가가 주는 1억 4,000만원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러면 마땅한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것 맞거든요. 전혀 엉뚱한, 가령 중앙에서 인맥과 관련한, 인맥으로 맺어진 그런 업체들이 선정되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국민의 세금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지만 중앙부처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체가 나왔을 때 좀 면밀하게 체크하시고 그 업체가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정책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세요. 저 마이크 안 나와요.

환경정책과장 양동집입니다. 항상 시흥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화산단 내 소규모 영세업체의 오염원 개선 방안 강구, 대기개선기금 활용도 제고 및 지원업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주요 악취배출업체의 특별관리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지도 단속 실시 및 교육, 시설 개선계획 수립 시행, 그리고 남동공단 벤치마킹을 통한 악취포집 최신장비 도입 방안 검토 등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화산단 소규모 영세업체의 오염원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영세업체의 개선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시화공단 내 배출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시설개선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기개선대책사업을 통해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대기로드맵 용역사업에 영세업체 시설 개선 및 운영 관리를 위해 활성탄 공동 재생사업, 세정수 공동처리사업, 면오염원 개선사업에 대해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약 200개소에서 1,400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약 200억원에서 1,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정안이 확정되면 준비과정을 거쳐 2013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개선할 대상업체 선정은 그동안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악취배출업체에 대한 조사를 통해 악취도 등에 대한 순위를 결정해 놓고 있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순위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개선할 경우 기대효과는 환경오염물질 발생이 약 70퍼센트(%) 이상 저감되는 것은 물론 현재보다 환경시설 관리가 쉬워지고 관리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영세업체 시설개선을 위해서 현재까지 681개 업체에 1,099회 지원한 무료 환경기술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개선사례집 및 업종별 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인 대기개선기금 활용도 제고 및 지원 업체 사후관리 대책 수립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산시 배출업체는 1,459개소로 시흥시 712개소의 2배가 넘고 있으며 대기개선기금 또한 안산시가 2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대기개선기금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간담회 지도 점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산업과와 협조하여 중소기업 지원 로드맵 홍보물을 3,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업체 중심으로 수시 방문하여 중점적으로 대기개선기금을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기개선기금이 지원된 업체에 대하여는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전문가를 활용하여 연 1회 이상 방지시설 효율을 체크하여 우수운영업체에 대해 지원금 20퍼센트(%)를 차감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악취배출업체의 특별관리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지도 단속 실시 및 교육 시설개선 계획 수립 시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현재 시화공단 악취배출업소는 712개소이며 그중 악취 다량 배출업소 민원 다발업소로 지정 관리되는 주요 악취배출업체는 현재 28개소입니다. 1분기 중에 28개소 전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개선실적 및 향후계획을 제출 받아 4월 22일 내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실적 보고와 관리방안 교육을 통해 시설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및 검찰 경기도 합동단속과 야간 악취 포집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악취배출업체 점검 실적은 3월 말 현재 164개소를 점검하여 7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등 경고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 벤치마킹을 통한 악취 포집 최신장비 도입방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인천 남동공단을 관할하는 남동구청을 현지 방문하여 악취 측정장비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현장에서 사용하는 측정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만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무인악취포집시스템 3개소, 악취자동측정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현재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하여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장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향후 지속적인 시장 조사를 통해 보다 빠르고 신뢰 받을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적극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업과 주민이 상생하는 쾌적한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지적사항을 지속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활성탄 탈착시설 재생사업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에다가 프런트 시설을 설치해서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시험 데이터는 아주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세정수 재처리사업은 아직 그 공장 설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시험 가동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시험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까? 시험 가동 결과가 나와 봐야 어떤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나오겠네요?

지금 활성탄 재생사업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가동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세정수 처리사업은 늘 처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용역 없이도 시설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결과물은 검증된 것이 있나요?

지금 세정수 처리문제가 우리가 악취물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물을 사용해서 흡수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사용한 물을 다시 교환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된 물을 폐수처리하려고 하니까 업체에 부담이 되니까 장기간 교체를 않고 사용하는 부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간 사용된 물을 지금 공동소각시설을 하나 구입해서 운영하게 된다면 거기에다가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그 오래된 폐수를 수거해 다가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이미 축적되어 있고요, 그런 시설은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실용화 되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예상하고 있죠?

지금 본격적인 추진은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3년도요?

네.

빨리 실용화 단계로 넘어가서 정말 시화공단의 악취 민원이 100퍼센트(%) 없어질 수는 없어도 거의 없게끔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시흥·안산 악취배출업체가 안산이 우리 시흥에 2배 정도 되어서 그런지 우리 시흥환경기술센터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죠? 그것이 안산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아까 과장께서 설명 중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화공단의 우리 시흥시 지역 업체들에게 좀 홍보를 강화해서 이 자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결과물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도 관내 많은 업체들이 기술센터에서 운용되고 있는 대기개선기금을 활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지금 업체 수에서도 안산시 지역이 반월공단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한 2배 정도 많습니다, 악취배출업체가.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대기개선기금 제도를 200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기개선기금 제도는 2005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기 5년 전에 우리 시 개선기금으로 융자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문제 업소 한 60개 업체가 이미 저희 시의 개선기금을 활용했습니다, 한 70억원 정도를요. 그래서 현재 그 대상업체가 안산시보다 적은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시의 환경개선기금보다는 기술센터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기개선기금을 활용토록 적극 권유를 하고 있고 문제 업소에는 방문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시흥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자금이 상당히 인센티브를 이 주는 기금 같이 좋은 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많은 시흥지역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데이터 구축이 다 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냄새가 났을 때 아, 이 냄새다. 그러면 어디 업소 딱 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취라는 것이 공장을 방문해서 맡으면 이 공장의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아는데요, 저희가 멀리 떨어져서 맡을 때는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악취를 한꺼번에 맡기 때문에 대략은 아는데 정확하게 어느 업체다 하는 것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환경감시요원들인가요?

민간환경감시단이요.

민간환경감시단 또 우리가 시에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뭐가 있죠?

지금 저희가 순찰 감시하는 활동하는 분들이 민간환경감시단들이 열 두 분이 있고요, 또 정왕지역 내에 주거 집에서 상시 모니터링 해 주시는 분들이 63명이 있습니다.

집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단속을 했을 경우에 시정된 부분들이 많은가요, 그동안?

네, 그렇습니다. 감시활동 하시면서 현장에서 직접 계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불법소각이라든가 불법행위라든가 수질오염 하천 간선수로에 불법방류가 되었다 하는 것은 해당 과를 통해서 시정조치를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음식물센터 이런 데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것도 하나 못 잡으면서 공단의 업소들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거예요. 우리 시는 음식물센터 고발을 한번 당해봤나요?

악취로는 고발당한 적은 없고요, 하수처리장은 개선명령을 한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한 것인가요?

네, 일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시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곳도 악취가 심해서 진동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소위 말해서 집안 단속부터 하고 저기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음식물관리센터부터 냄새 안 나게 하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시화공단의 악취배출업소들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동시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집에서 냄새를 포집하시는 분들 이 분들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없나요? 경기도에서 나와서 단속반 하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의 30퍼센트(%)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직접 인력으로 지원해 준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하수처리장 음식물처리시설의 악취개선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요,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해서 지금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진단 결과에 의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음식물관리센터에도요, 전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설명했을 때 본인들이 돈 들여서 4억 5,000만원씩인가 얼마 들여서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호파통도 1억원이 넘어가는 것을 설치하려면 1억 5,000만원 정도 가는 것을 그냥 임의대로 여기에서 누가 뜯으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그랬어요, 국장님이 그랬어요, 그것 뜯어내라고? 왜 이것을 뜯어냈느냐 라고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시에서 저기해서 뜯어냈다고 얘기를 하던데 왜, 김 사장님인가요? 이름이 뭐예요?

그 문제는 이따 청소행정과 할 때 하시죠.

청소행정과 할 때 하는데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누군가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저는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력발전소 있죠? 조력발전소 그것을 가동했을 경우에 대안 같은 것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수질분과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도 피해 어민 대책에 대해서 한참 논란이 됐었는데 세 가지 피해 어민에 대한 대책 요구를 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해 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정보국 의원님하고 저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어민대책 이희근 계장이 피해상황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을 말해 달라고 그러니까 열흘 후에 답변을 해 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양 오염으로 인한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결과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차후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시험 가동을 해 보고 추후에 모니터링 결과에 의해서 개선대책을 완벽하게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나 지역 요구사항은 추후에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추후에 반드시 하겠다는 보장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약속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력발전소 가동 전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한국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그 담수호 안에 있는 퇴적물이 그대로 방류됐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전우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정복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17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맑은물관리센터의 탈수기동, 위생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등 주요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탈수기동, 위생처리시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의 악취 발생을 차단하고자 예산 8,400만원을 투입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금년 4월 25일 착수하여 금년 8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술진단이 끝나면 실시설계를 통해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악취 개선과 관련 내년 2012년 예산 국도비 36억 8,6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 국도비가 내시되면 공사를 착공하여 악취 저감 및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건조시설 악취 기술진단에 따른 실시설계 및 건조시설 펠릿설비 설치공사를 2011년 1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6월 19일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맑은물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임신 여직원에 대한 타부서로의 인사이동과 최근 준공된 능곡수질복원센터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별도의 인력 증원 없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만큼 조직진단을 통해 적정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임신 및 가임기 여성 2명을 타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운영에는 기능직 6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또한 능곡수질복원센터에도 기능직 6명이 투입되어 1인 3~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실시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을 위하여 공보정책담당관에서 위탁 관련 용역을 2011년 4월 1일 착수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탁 운영하여 직원의 복지 및 하수슬러지 시설물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이도 앞바다에 설치된 방류 관거를 통해 시흥시와 안산시의 방류수가 해양 방류되고 있는 만큼 안산시의 최종 방류구의 수질검사를 집적 확인하는 등 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기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하수처리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질 원격감시체계 자료를 확인하였으며 안산1하수처리장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를 채취하여 우리 시 맑은물관리센터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 안산1처리장 공장계열 방류수 수질은 COD 25.7ppm, SS 5.1ppm, T-N 8.5ppm T-P 0.4ppm으로 방류수질 법적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안산시 최종 방류구의 정기적인 수질 확인을 실시하여 오이도 앞바다에 피해가 없도록 방류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악취 저감을 위해 현재 추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사업은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배양하여 투입해야 하나 현재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고려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시범적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살포 운영을 위해 하수관리과에서 예산 4억원을 반영하였으나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통한 악취 저감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투입 시에만 그 효과가 유지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의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하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투입에 따른 시설비 및 매년 소요되는 재료비의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예산 4억원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생원 제거를 통한 직접적인 악취 저감 방식인 시설 개량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 국도비를 확보하여 기술진단 및 실시설계를 통해서 악취저감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본예산에 1,000만원을 반영하여 다음 주부터 관리동, 위생처리장, 하수탈수기동, 슬러지 건조시설 등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살포하여 하절기 악취를 최소화 하고자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상 쾌적하고 싱그러운 시흥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조치결과하고 별 상관은 없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추경에 맑은물관리센터 인건비랑 이번 추경에 들어갑니까?

네, 이번에 예산 다 확보했습니다.

다 확보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차량 샀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어떻게 향후에 식당 운영에 관한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 봤나요?

네, 식당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근직이라든지 또 재료비로 해서 행정과에 협조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에서 직원들이 돈을 매달 8만원씩 각출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임신 여직원에 대한 그 부분은 인사 조치로 해결이 됐는데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사람 관리입니다. 사람이 적절한 적정한 환경이 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맑은물관리센터는 더욱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최선을 다 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하루에 23만 톤(t) 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류도 23만 톤(t)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서 한 5퍼센트(%)에서 10퍼센트(%) 정도 저희들이 반류수라고 해서 슬러지 반송이 되고 한 23만 톤(t)이 들어오면 한 1만 톤(t)에서 2만 톤(t) 정도는…….

이것이 기계 운영하다가 과부하가 걸린 적도 있나요?

저희들이 여름철에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27만 8,000톤(t)인데 그렇게 과부하 정도까지 걸릴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한두 번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은 과부하 걸리는 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오이도 앞바다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부하가 걸렸을 때, 아니면 아마 약품비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인지 제대로 정화 안 하고 그냥 방류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오이도 앞바다 물이 시꺼매가지고 커피색깔 정도로 되어 가지고 전체가 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본 위원한테 전화 온 것이 한 두어 번 정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중에는 어민들한테 "사진을 찍어놔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우리 맑은물관리센터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물 정화도 안 된 물을 그냥 다 바다로 내보내면 누가 손해 보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손해 보는 거예요, 어민들이. 시에서는 지켜야 될 것을 안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자꾸 지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안산시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안산시 색도는 한 38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우리 시는 나지역입니다. 그래서 색도가 조형기준이 한 400도인데 우리 시는 40도에서 80도 안산시가 더 낮더라고요, 색도가. 그런데 저희가 지금 법적 방류수질 쪽에서는 색도는 지금 안 보고 있는데 여기 염색조합이라든지 거기 공업지역이 있기 때문에 물이 좀 꺼매서 그런데 처리는 저희들이 사여과지로 고도처리까지 했기 때문에 물은 아주 양호하게, 저희들이 법적 방류수질을 오버하게 되면 바로 TMS(수질원격감시체계 : Tele-Monitoring System)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쪽 한강유역청에서 바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과태료라든지 또 시장님 경고를 먹기 때문에 관리자의 경고까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왕4동 쪽에 보면 호수공원 있죠?

네,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정왕호수공원이 혼탁하잖아요, 물이?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그러는데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서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활용은 안 했는데요, 그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체류된 물이라서 그렇게 혼탁해 가지고 많이 오염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는 거기에 프로펠러를 그것을 돌려 가지고 강제 폭기를 해 가지고 좀 수질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앞으로는 방산하수처리장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최종 방류수를 고도처리 해 가지고 공급하게 되면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물이 미미한데 그것이 어디죠?

뒷방울저수지에서 조금씩 들어온다고…….

뒷방울저수지가 아니고요, 거기는. 물 저장해 놓은 데가 있잖아요?

네, 상수도 배수지요.

거기에서 미미하게 흘러서 들어오는 물인데요, 일단 물을 확보해서 거기로 흐르게끔 해야 되겠지만 산소도 공급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살아날 수 있게 해 주고, 악취까지 나요. 나가서 다 보셨겠지만 시민들이 정말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 냄새가 나서 못 간다는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만들어놓았으면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용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위탁 추진 중이시잖아요?

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략 언제나 그 위탁하시게 되나요, 시점이?

현재 저희들 공보정책담당관에서 4월 1일부터 금년 6월 20일까지 용역 그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 날 중간용역보고회를 받고 또 6월 20일 날 최종보고회를 거치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의회 동의를 받고 제일 어려운 것은 저희들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입니다. 작년에 한 26억원 정도 운영과 관련해서 2010년에 한 2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그것보다 한 10퍼센트(%) 정도, 위탁하게 되면 운영비가 한 10퍼센트(%) 정도 더 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용역을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 한 28억원 30억원 정도 되는데 30억원 정도를 별도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 정도로 본예산에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된다면 추경에라도 의회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어쨌든 거기가 악취가 많이 나고 약간 기피하는 기피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분들께서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공무원 분들이 다 철수를 하셔서 다른 부서로 재배치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민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민간이 들어와도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다 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한들 그것은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시설에 대한 악취개선사업을 먼저 하시고 난 다음에 위탁으로 가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 위탁업체가 들어와서 악취개선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악취 방지시설 그 악취와 관련된 시설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개선사업은 현재 시스템에서 하고 개선된 이후에 민간에게 위탁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악취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설 개선이라든지, 어떤 금액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은 용역에서 결정 협약을 체결할 때 서로 범위를 정해야 될 것이고, 저희가 악취 개선 기술진단까지는 6억 8,500만원 그것까지 끝나고 기술진단까지는 끝나고 3,300만원 본예산에 지금 실시설계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올해 해 놓고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6억 8,500만원이니까 50퍼센트(%) 국비를 준다고 하니까 내년에 국비를 받으면 공사를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은 위탁대로 먼저 하고 환경개선비가 나오면 내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 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예산 자체가 지금 현재 결정되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국비 확보가? 만약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그 환경 자체를 또 민간에게 그대로 방치한 채 민간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이 사람은 다 똑같다 라는 것인데 확보되는 금액이 기정사실화 된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는 것인가요?

환경부에 올렸지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되면 저희들 시비로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한솔이엠이(주) 시공사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는데 일정 부분은 우리 하수슬러지 건조장 설치한 회사 한솔이엠이(주)한테 일정 부분은 부담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것 소송 가는 것인가요?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자문을 받고 있어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은 있는데 저는 한번 요구해 볼 생각입니다.

좀 살짝 우려가 돼요. 어쨌든 하수관리특별회계가 늘상 적자이고 원활하게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가 어렵다 라고 전제가 된다고 하면 글쎄요, 환경개선사업을 본 위원장은 꼭 하고서 민간위탁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비가 만약에 내년 국비가 된다고 하면 저희 시비 들여서 그렇게 예산 우리 돈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비 일단 신청했으니까 지금 4월 달인데 5월 달 가면 반영이 되나, 한 6월 달까지는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6월 달 정도면 결론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위탁은 추진할 것이고요?

네, 실시설계 설계도까지는 하려고 예산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실시설계비 3,300만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왜 위탁을 가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소각장에서 저희들이 소각도 하면서 아울러서 거기에서 스팀을 또 올해 1만 1,110만원 주고 스팀을 톤(t)당 받고 있는데 그쪽하고 긴밀한 업무 협조가 미흡합니다. 한 기관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또 시설관리공단이 수시로 소각처리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서 저희들 건조장에서도 좀 가끔 기계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일수가 우리 365일 중에 채 50퍼센트(%)도 안 되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효율을 올리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직접 위탁 운영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일부는 전문직, 또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전문기술이 없다 보니까 선대응을 못 해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이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미리 뭐가 고장 날 것이고 또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준공무원 신분이 되십니까, 아니면 민간인 신분이 되세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기능직들은 그쪽 시설관리공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갈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안 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시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저희들 필요 인력에 더 보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만약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그냥 그 자리에 남겠다고 하셔도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신분 가지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때는 공사 신분이죠.

그러니까요.

아웃소싱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무원 신분 버리고 준공무원이나 그렇게 가시지 않잖아요?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생길 때도 몇 분은 공무원들이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인가요, 거기? 만약에 슬러지 건조장에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갔다고 하면 민간인 신분으로다가…….

민간인 신분으로 자기들이 전문가들 채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니까 우리 시 산하기관 준공무원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대략 6월 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가능 여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올해보다도 더 빡빡할 것이라고 하는데 원활하게 예산이 확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참 우려가 많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기들하고는 상관이 없죠?

고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들어가 가지고 오히려 호기성이 될 수 있으니까 더 괜찮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호수공원에도요,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면적이 넓어 가지고 효과가 미미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회의 끝나고 환경정책과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할 거거든요.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돈식 과장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지난번에 정왕동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 확보되셨나요?

그것은 작년 연말에 신청해 가지고 지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내시는 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반영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어차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강유역청 담당 계장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해서 건설 끝나면 지원이 안 되는데 그 사업은 먼저 시비 투자해서 해놓고 나중에 하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다시 좀 한번 얘기를 하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으셔서 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원용선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귀훈 · 정보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 실태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은 61개소에 1만 1,002면으로 이중에서 72퍼센트(%) 가량인 42개소에 7,996면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밀집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추진한 주차장 확보 실적은 대야동 주거지역 내 704번지 구 농촌지도소 자리에 한국자산공사 소유 주차장을 임차해서 저희가 41면을 조성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용역이 끝난 시흥시 주차수급실태조사로 결과로 야간 주차수급비가 0.7 이하로 나온 곳이 현재 신천동, 은행동, 정왕본동, 그리고 오이도 이렇게 네 곳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우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곳을 중점으로 해서 올해 일부 구간을 경찰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지 주차면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투리땅을 이용한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그렇지 않아도 정왕본동과 정왕1동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좀 나대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물 네 곳 정도가 지금 빈 상태로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하고 그 토지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무상으로 임대 가능한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08년도 용역 결과에서 대야동 12통 현재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지구로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차면수 배정이라든지 실제 주차면수보다 거기 사시는 세대의 주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우선 누구를 배정할 것인지, 그런 배정 문제, 또 주차요금문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아마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가 되었을 뿐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기로는 서울시하고 수원시, 안산시 같은 경우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추진토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주차장 및 운동장 야간 개방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아동범죄 우려 때문에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이나 각급 학교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나가겠고요,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추진 중인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과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내 공영주차장은 현재 주거밀집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사실상 부지 선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또 새롭게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지 매입비라든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신설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화물주차장 조성은 현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 즉 개별차량 2.4톤(t)까지에 대해서 총 주차면수의 30퍼센트(%)를 공동노외주차장에 차고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조정해서 한 50퍼센트(%)까지 확대를 하면 화물차주들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볼 생각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화물주차장에 대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도 과연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해서 돈을 내고 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좀 듭니다. 별도로 이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달 화물 1톤(t)까지 차고지 확보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지금 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1.5톤(t)까지로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1.5톤(t) 차량 이렇게 개정이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120명 정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간 주차수급비율 형평성 문제는 목감동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를 포함해서 각종 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를 지역간 편차 없이 적절히 분포되어서 확보하도록 LH공사 등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원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버스공영차고지는 건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상당한 주민들 반대 민원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27면이 조성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또 포동차고지는 현재 97퍼센트(%)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것이 조성되면 58면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2개를 합치면 한 85면이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지구 시흥·광명, 장현, 목감, 은계, 군자, MTV(Multi Techno Valley)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급증하는 대중교통 수요를 이 면수로는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공영차고지 설치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신천동 IC 부근 방산동 172번지 일원이 차고지 적정부지로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한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신청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공영차고지 건립에 따른 각종 규모라든지 활용도 적정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영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많은 지점에 대해서 전체 경기도가 2,425개소, 저희 시는 75개소가 됩니다. 그 전체 대상지를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국도비를 배정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는 교통사고 잦은 곳 75개소를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그중에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2개소, 그 다음에 2009년도에 1개소, 작년에 2개소 그렇게 해서 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왕동 시화공고 사거리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교통사고 잦은 곳 대상 선정 시 현장답사를 나오면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정확한 위치 도면을 한번 본 위원에게 주시고요, 지금 6개소가 구도심과 연접해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나본데 그 규모는 어떻습니까? 6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각각 개별적으로 규모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2개소에 1만 1,1764제곱미터(㎡)가 조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 주차장이 소규모 주차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주차 6개소면 1개소당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같이 여기 위치 도면 주실 때 같이 정확하게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능곡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능곡공영차고지가 27면 정도의 규모로 지금 설계가 되어서 실제로 시흥교통은 한 120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버스를 갖고 있는데 27면밖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지 않는 신발을 신긴 격이 됐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포동에 또 공영차고지를 지금 이렇게 설립하고 있는데 지금 포동공영차고지 추진 현황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진행된 것입니까?

전체 추진상황이요?

네.

지금 한 97퍼센트(%) 이상 되었고요, 지금 바닥 주차선하고 건물동 내부 마감재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만 끝나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러면 포동에는 56면 정도 규모로 지금 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교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저희는 지금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입찰은 통하지만 그래도 시흥교통이 되지 않을까…….

과장님, 지금 시흥교통으로부터 능곡차고지 그 운영에 대해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타시에 비해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차고지 운영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대부분 지금 다른 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일부 단체는 조례에 규정한 데도 있고 일부는 그대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물품관리규정인가 거기에 따라서 정한 요율대로 1,000분의 25대로 이렇게 율을 매겨서 받는 데가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그런 데는 주차면수 대비 차량 수가 적으니까, 면수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적게 환산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주차면수는 적고 그 대신 또 공시지가는 높고 그러니까 사용료가 좀 높게 책정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른 시하고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맞춰서 요율 조정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통합 공영차고지가 만약에 건설된다면 지금 현재 능곡공영차고지하고 그 다음에 포동공영차고지 이런 공영차고지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것입니까? 계속 지금처럼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통합 공영차고지가 건설이 되어도요?

네, 사실상 지금 새롭게 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능곡차고지 부분이라든지 포동차고지 부분도 현재에 있는 주차장을 계속 활용해서 지금 능곡 같은 경우에도 목감지구 장현지구 다 개발이 되면 또 버스노선 체계가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능곡차고지라든지 포동차고지는 그대로 활용하면서 새롭게 만드는 차고지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통합 공영차고지가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공영차고지가 유명무실해지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방산동 172번지 일대에 공영차고지 그 계획이 있는데 이 방산동 하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외진 곳인데 여기가 공영차고지로 적정하다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는데 적정한 것입니까, 그 위치 방산동이?

네, 지적상으로는 방산동이지만 신천 IC 부근에 인접해 있고요, 아무래도 부천이라든지 이쪽에서 인접하기에도 좋은 지역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용역에서 다섯 군데인가를 놓고 선정해서 최고 적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쪽을 저희가 해서 계획 중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도에 대야12통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중단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검토까지만…….

그냥 검토만 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역적으로 여기 주차수급률이 100퍼센트(%)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이고 주차수급률이 100퍼센트(%)가 있는 데가 있을까요? 100퍼센트(%)가 있으면 우선주차제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 현황 부분은 그 12통에 대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한 것을 보니까 거기 노인회관을 중심으로 한 인근에 확보된 주차면수는 182면인데 실제 차량을 보유한 차량 보유대수가 378대입니다. 그러니까 182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려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별도로 182면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근에 어디를 또 신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세 대씩 있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아마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대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다른 시의 벤치마킹을 해서 제대로 한번 실시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전에 2008년도에 했던 것은 그냥 검토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실시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서 다른 시에 사실 잘 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화물주차장 조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상당한 애로사항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향후에 화물주차장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없고요, 각 개발사업지구에 저희가 사업자에게다가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흥·광명지구라든지 그런 데 화물차고지를 좀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오이도에 민영 화물차고지가 두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있고 오이도에 자동차 정리부지가 있었는데 2208번지 현재 거기는 주식회사 한샘에서 일반화물터미널 사업을 위한 사업단지 입주를 하려고 계약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로 화물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화물차고지 계획이 있단 말씀이시죠?

네.

그것이 일반 시민들이 차고지 저기를 할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서 그쪽 화물터미널하고 계약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시에 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없으니까 인천이나 저쪽 김포 이런 데 가서 차고지 증명을 떼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 시 길에 그냥 세워두는, 그래서 위험요소도 되고 상당히 미관도 문제가 되고 교통 흐름에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2.5톤(t)까지는 일반 주차장에 할 수 있는 부분이 30퍼센트(%)까지는 주차면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50퍼센트(%)로 늘려서 2.5톤(t)까지 화물차들이 댈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혜택 되는 분들이 120명밖에 안 돼요?

그것은 1.5톤(t)이요. 1.5톤(t)만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차들은 일반 주차장에 못 대거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 개정이 오래 전에 됐는데…….

12월 말에 됐습니다.

12월 말에 됐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빨리 서둘러야 되겠고요,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지금 은행동 상업지구 공영주차장 문제를 계속 민원으로 받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거기도 주차수급계획에 의해서 결과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좀 조사를 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해서 한쪽 편차 주차면을 확보한다든지 또 아니면 민간 주차장을 임차하는 방법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쪽에 은행동 상업지구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 교통사고 잦은 곳 지정된 75개소 있죠?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청소문제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일단 무단투기라든지 그런 쓰레기가 많이 쌓이면 저희가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청소 그 문제 좀 부서 간에 협의해서 청소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돈을 내고 주차할지 의문이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차시설을 해 놓고 그러고 단속을 해야지 아까 이귀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차고지 증명은 저쪽에서 떼어다가 차는 정왕동에다 주차하고 신천동에다가 주차하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중에 오이도 화물터미널 그것도 그 부지도 다른 개인한테 판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거기 보면 야적해 놓고 그냥 지금 그렇게 있는데 이런 것부터가 우리 시에서 하나하나 짚고 나가야지 그래야 지금 오이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옥터초등학교 뒤쪽으로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인데 거기에 대형차들이 다 서 있어요. 엊그제도 나가서 보니까 모 기자하고 이렇게 돌다 보니까 그렇기에 거기 사진 좀 찍어 가지고 신문에 좀 내라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대형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택가까지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정왕1동이나 정왕본동 같은 데 보면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확보 할 수 있는 땅이 많잖아요, 그쪽에는. 그런데 이쪽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쪽에는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서 좀 연구를 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주차를 시키되 그러고 나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감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구도심권하고 인접한 지역에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기 전에 목감지역발전위원회라는 조직의 사무국장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사람의 연대서명을 받아서 목감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땅한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목감보금자리주택지역에 좀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고 하는 민원을 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건의한 것은 목감보금자리주택지역 내에 구도심권하고 인접한 지역에 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대명아파트 쪽으로요. 그 공원부지 지하로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면 통행로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구도심권에서 목감보금자리주택에 주차를 시켜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민원 넣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도 LH공사에서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게끔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 문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된 것입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그 진행상황을 아직 잘 모르시나본데 그런 건의를 해서 본 위원이 또 LH공사 거기 사업단인가 거기까지 가서 그 당시에 확인했을 때 시흥시에서 그런 건의를 받았다,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확답까지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 진행상황이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된 상태에서 또 6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주차장을 지하에다가 만들려고 했던 계획은 백지화가 되고 그냥 지상 주차장 6개소가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이 6개소가 구도심권하고 직접 통행이 가능할 수 있는 통행로가 있는 상태의 주차장인지 그것도 좀 도면을 보면 다 나오겠습니다만 그것도 좀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군 위원님.

지금 횡단보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그리는 것인가요?

네.

지금 건영2하고 월드사거리 거기 있죠? 거기 혹시…….

건영사거리하고요?

건영사거리하고 월드사거리 거기에서 정왕3동 동사무소 쪽으로 이렇게 보면 걷고 싶은 거리가 있어요. 건영아파트 뒤쪽하고 미주아파트 하고 광진교회 그 사이에 걷고 싶은 거리가 있는데 지금 민원 혹시 못 받으셨어요? 이쪽에 횡단보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 못 받으셨나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민원 받으신지 없으세요? 이것은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에서부터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거리하고 정왕3동 사거리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나가서 봤습니다만 건영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한 50미터(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왕3동 사거리하고는 한 80미터(m) 거리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횡단보도 있는 데가.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 내달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사실상 그것은 교통 흐름이라든지 그쪽 통행량 같은 것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경찰서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왜 거기에다가 내달라고 그러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했던 거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안 받아준 것 아니에요?

이것은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은 아니고요. 왜 여기에 횡단보도가 필요한지는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걷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단절이 되니까 흐름이 끊기니까 자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 청소 문제, 공영주차장 청소 문제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방산동에 계획되고 있는 시흥시 공영차고지 설치와 관련해서요, 그 당시 용역 봤을 때 60만 9,000으로 계획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능곡하고 포동 다 감안해서 그 규모 산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2020도시기본계획 설립 시 80만으로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맨 처음에 할 때 계획적이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것 설계 다시 하실 때 조금 예산 더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내다 보시고 조금 더 규모 있고 그렇게 지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포동버스공영차고지에 주유기 설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지금은 없습니다.

탱크 묻었던데 그것 주유탱크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또 박을 못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로 준공이 끝나면 저희가 주유기를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넣으셨어야죠. 현장방문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큰 탱크가 설치되어 있어서 여기는 박을 할 수 있게끔 주유기가 설치되나보나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능곡버스차고지처럼 무용지물이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것은 추경에 세우려고 계상했거든요.

아휴, 애초부터 하셨어야죠. 아무튼 그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조원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목감보금자리주택사업 인접 구도심 지역 주차장의 정확한 위치도면 규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김영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흥시 교통사고 잦은 곳 75개소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의정회 및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관계로 정회하고 시흥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종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김흥식입니다. 제176회 시흥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도로분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포함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투자사업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협의 시 총괄부서 지정을 통하여 검토·관리하고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인·허가 및 협의 시 관련부서가 총괄부서가 되어 검토·관리토록 하고, 보상 시에는 회계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보상협의토록 하겠으며, 「시흥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의회 심의 시 공유재산 관련 부분도 함께 심의토록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경인고속도로㈜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협의해준 것이 사실로, 평택-시흥간 고속도로사업 등 민자사업 추진 시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하여는 평택-시흥간고속도로에 포함되는 시유지 35필지 6,278평방미터(㎡)에 대하여 사업완료 시까지 무상사용토록 협의되었으며, 최근 도로공사에서 무상 협의된 35필지 외 추가 편입된 5필지 78.2평방미터(㎡)를 포함 40필지 6,356.2평방미터(㎡)에 대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이 되어 현재 행정재산으로의 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기 후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국·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나 보상 등에 대한 문제점은 재산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지목정리,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는 재산은 용도폐기 후 재산관리부서인 회계과로 이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과에서는 1만 5,530필지 1,855만평방미터(㎡)의 국·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의 85프로(%)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해안로 확장에 대한 시흥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반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인 경기도지사의 법률적·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당초 용역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정왕IC 개선사업을 군자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시키는 등 경기도의 이중적 행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정왕IC 개선사업은 당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경기도 협의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나 영업소의 위치와 차선 수 부족으로 인하여 서해안로 진입부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되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경인 본선 연결 접속부 확장과 서울방향으로 영업소 이전 설치에 대한 사항은 서해안로 본선의 교통량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문제는 행정감사 때 본 위원장 꼭지였기 때문에요. 어쨌든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참 마음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는 의회 의결을 득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또 일문일답,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꾸준히 의견을 냈었고 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심심한 감사를 전합니다. 그렇지요,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결국은 시민들의 재산이고 단 한 평이라도 허투루 쓰이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한 것인데요. 결과가 잘 나와서 좋고요. 지금 의회에서 조례 준비 중이고, 평택-시흥간고속도로사업 무상사용하게 했던 토지 다 용도 폐지해서 유상으로 팔 수 있게끔 하신 조치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민자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소사-원시전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논의되고 있는 극동건설 민자도로도 그렇고요. 대부분 다들 민자사업으로 SOC(Social Overhead Capital)사업이 진행될 것인데 이런 사업들 할 때 우리 재산이 잘 쓰이도록,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조금 주문을 드리자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BTL(Built-Transfer-Lease)사업과 BTO(Build-Transfer-Operation)사업이 같은 민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성격 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잘 감안하시고 특히 BTO(Build-Transfer-Operation)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이 사안에 아주 많이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BTO(Build-Transfer-Operation)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왕IC 개선사업에 포함된 토지비용 다 받으셨지요, 지금? 저희 시로 돈이 들어왔지요, 이기재 과장님?

네,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 편성되어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은 많아요. 아쉬운 점은 좀 많지만 어찌되었든 원만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이라는 것을 상당부분 인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추후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 손실본 것 맞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약간의 미흡한 면도 있지만 굉장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경인고속도로를 계획했을 당시 정왕IC도 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도로 자체가 폐쇄식으로 될 때 돈을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를 테면 군자IC가 인천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형태, 각 IC에서 나가면서 돈을 받도록 계획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도로공사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돈을 받고 안 받을지는, 앞으로 한 동안도 무상으로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어서요.

그럼 언제쯤 할지도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창분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청소행정에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문정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및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5건으로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으로 인한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로 매년 청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특혜의혹 방지, 경쟁입찰 도입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원가산정용역 시 수의계약과 경쟁입찰방식의 효율성 분석 및 정확한 원가산출을 통하여 현행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명한 확보와 평가 등으로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는 청소대행업체 도급비에 대해 작년과 같이 동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개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환경미화원, 운전원의 적정인원을 정하고 , 계약서에 반영해야하나 도급계약 시 인건비 산정기준 및 적정인원, 고용실태가 다르게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인건비 정산 결과 11개 업체에 도급비를 지급하였으나 1개 업체가 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년 4월에 환수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도급계약 시에는 적정인원 명시, 인건비 정산, 민간평가단 구성·운영 등 벌점조항을 대폭 강화해서 불이행 시 계약해지조항을 또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외부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 평가단 구성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와 주민대표 등으로 민간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와 또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민간합동평가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쓰레기 수거, 쓰레기봉투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2011년 도급계약서의 벌칙 기준을 강화하였고, 배출된 폐기물에 대하여 위법행위 발견 시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분기별 지도·점검 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폐기물 적환시설이 개발제한구역 내 개별적환장 운영으로 세차 시 침출수 유출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 환경미화타운 부지에 적환장 통합설치를 계획 중으로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국·도비 재원 확보를 통하여 사업이 2015년에는 완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개선 및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500억원하고요, 올해 500억원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올해 것은 7월경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말경에 한 500억원이 들어왔고요, 금년도에 500억원이 안 들어왔네요?

네, 7월 달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또 처음 계획할 때는 500억원이 아니라 700억원이 들어온다고 그랬다가 또 그게 변경되었죠?

작년에 도하고 협의할 때는 700억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도에서의 답변은 실무선에서 해 주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500억원 이상 초과할 수 없다. 다시 또 그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500억원으로…….

500억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500억원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것이죠?

네, 7월 달에 올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사업계획상에는 그 500억원도 1월 1일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 잡으셨죠? 7월 달에 들어오면 6개월간의 이자 차액이 생깁니다. 그렇죠? 계획은 나머지 500억원이 1월 1일자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셨었어요. 그것도 아직 차질이 있는 것이네요? 지금 그러면 이자가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우리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하루 이자가 이렇게 줄어든 이자로 하면 얼마입니까?

하루에 330만원 정도 됩니다.

더 되겠죠?

하루에.

그러니까 하루 이자가 그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아, 절감액이.

아니, 더 넘겠죠. 삼천 몇 백만원 아닙니까?

아니요. 한 달에 한 1억원 정도가 절감되고 1년이면 12억원 정도…….

아니, 절약 부분이 아니고…….

아니, 절약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방채로 인한 그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00만원이 되었든 뭐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간 이자가 한 120억원 정도, 그래서 그 이자가…….

연간 지금 120억원 정도…….

그러니까 하루 이자가 얼마입니까? 이자가 좀 줄어들었는데…….

3,500만원.

그 정도 되죠?

네.

다각적으로 하여튼 이자가 경감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서울대학교를 서울대 국제캠퍼스죠?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하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다룰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서울대에게 얼마에 우리 군자지구를 매각할 것이냐, 그것이 관심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선 및 시정·건의사항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질의할 때는 "서울대를 우리 시흥시는 얼마에 매각할 것입니까?" 그렇게 질의를 했더니 "그것이 뭐 하여튼간 감정가 이상으로 해야지만 규정에 맞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전에. 하여튼 감정가 이상인가 조성원가 이상인가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하로는 규정상 우리가 매각할 수도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도시개발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감정평가 이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서울대를 매각하겠다고 이렇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 내용은 저희가 시정·건의한 사항도 아니고요, 시정·건의한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법률에 따라서 감정평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세부 시행령에 가면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조성원가보다 위 단계가 감정가격이거든요. 하한선은 조성원가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현재 법률상.

그러면 감정가격과 조성원가는 다르겠죠. 그래서 그러면 조성원가 이상으로 전에 답변할 때 조성원가 이상으로 이것을 매각해야지 된다고…….

조성원가로 공급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죠. 조성원가로 준다는 말씀은 안 하셨죠.

저희는 계속 조성원가로 공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원가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라는 것은 거기에 투입된 토목공사비 여러 가지 투입된 원가로 준다는 것이죠, 서울대에게?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게 이익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내가 100원 들여서 산 것을 100원에 주는 식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비싸게 받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법률 규정대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법률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유치할 때 법률상에 서울대에게 조성원가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서울대라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부지에 대한 공급 가격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학교부지 공급 가격.

학교부지 공급 가격에는 조성원가 이상으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조성원가 수준이니까 대부분 타 사례를 보면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것으로 대부분 관례상…….

그러니까 조성원가 이상으로 그때 받아야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답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감정평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문구만 나왔지 또 조성원가 이상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도 안 나와 있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뜨거운 감자예요. 서울대에게 얼마의 가격으로 우리 시흥시는 매각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공급 가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임의대로 100만원 받고 500만원 받고 그러겠습니까? 법률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을 벗어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법률에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를 유치할 때 조성원가로 주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아니면 조성원가 이상으로 주게끔 되어 있느냐고요?

조성원가 수준이니까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성원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성원가로만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조성원가 이상으로 주는 것인데 서울대에게 싸게 주기 위한 것은 조성원가로 준다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원가냐, 감정평가냐 이렇게는 법에 안 되어 있고 지금 단순히 현재는 「도시개발법」 제27조에 학교 용지 등에 공급의 가격에 대해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서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원가로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렇게는 원론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용지 공급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대 국제캠퍼스도 학교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 우리가 가격 결정될 부분이고 협상이 될 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할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조성원가든 나중에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구도 좀 바꿔주세요. 이것이 왜냐 하면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로 한다는 그 얘기 기준이 없잖아요. 이것보다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은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조성원가 이상이든 이하든 이것이 아니고 그 있는 내용 그대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나머지 서울대 국제캠퍼스 조성토지 공급 가격 이런 내용이 별도로 법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렇게 명시를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공급 가격은 조성토지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른다고 해놓고 괄호 열고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 예정 이렇게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줘야 된다 이거죠.

괄호 해 가지고 조성원가 수준으로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이상이라는 얘기는 법에 없기 때문에 이상을 넣을 수가 없죠. 우리가 법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상으로 받겠다, 이하로 받겠다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괄호 쳐서 수준이나 이 법에 있는…….

아니, 어디에 그게 나와요? "조성토지 공급 시 관련 법령에 따른다."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나와 있단 거예요, 조성원가란 말이?

시정·건의사항에 보시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성토지 공급 가격을 결정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성원가 이상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별도로 붙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아무튼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매각 대금은 나중에 또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렇죠, 법을 초월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천 송도 11공구 매립으로 인한 우리 시흥시의 피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근래의 언론매체를 보면 11공구 매립 중에 무슨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떤 것이 발견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발견됨으로 해서 11공구 매립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군자지구와 연관되어서 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11공구 관련된 대책은 시흥시 환경 관련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군자지구와 송도지구의 어떤 경쟁력 강화라든가 차별화 방안 이런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곶이라든가 오이도 어민들의 피해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피해 보상은 또 어떤 식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 그런 사항도 모르시겠네요, 개발2팀에서는?

네,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