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국장 한성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10대 선도사업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울주군 소관 국은 총무국, 건설도시국 2개 국, 3개 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박희철 건설도시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임덕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강인중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임채근 산림공원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인식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 그리고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10대 선도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을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울주군 상북면, 두서면, 삼남면 일원 산악지역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써 동남권 최고의 산악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악관광 1번지인 마운틴탑(Mountain Top) 영남알프스 개발을 위해 총사업비 5,364억1,800만원의 사업비로 공공부분 567억4,400만원과 민간부분 4,796억7,400만원으로 공공부분과 민간투자를 병행하여 4대 전략사업 2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통합안내체계 구축과 복합웰컴센터 건립사업, 작수천명소화사업, 하늘억새길 조성사업 산악케이블카 설치사업, 축제 및 이벤트 개발사업, 탐방프로그램 개발사업, 석남사집단시설지구 및 수남·작천집단시설지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금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5월 울산광역시장님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지시에 의거 2008년7월 울산광역시 자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5월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용역 및 우리 군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2010년12월28일 마스터플랜 추진계획 보고회 및 광역시장, 군수, 시의회 의장 및 산업건설위원장, 군의회 의장 및 우리 군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 및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11년2월9일 부시장 주재 1차 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2011년3월31일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 후 2011년4월6일 우리 군 10대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금일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중기재정 및 투융자심사 등 제반 행정절차 및 예산을 확보하여 10대 선도사업을 2013년까지 우선 추진하고 2014년 이후 2단계 및 3단계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 4, 5페이지 10대 선도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시·군간 업무협약을 근거로 2011년2월9일 제1차 추진협의회를 통해 10대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2013년까지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0대 선도사업은 28개 세부사업으로 사업비는 674억9,100만원으로 이중 공공부분은 355억400만원과 민간부분 319억8,700만원으로 우리 군 소관 사업은 3대 프로젝트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복합웰컴센터 건립, 작수천명소화사업, 하늘억새길 조성사업 등 총 사업비 291억6,800만원이며, 이중 국비는 80억8,300만원, 시비가 99억4,200만원, 군비가 111억4,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50%를 시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웰컴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원 정도 편성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합니다. 10개 세부사업은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억온천 숙박시설 양성화, 억새군락지생태복원, 테마로드 및 포토존 조성, 작수천 하상 정비, 수변야영장 설치, 작천정주변 정비사업, 간월재휴게소 건립, 석남사 숲속보행로 개설, 울주오디세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국·시비 및 군비부담분 확보 등에 만전을 기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및 10대 선도사업 추진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입니다. 상북면 등억리 산515-4번지 외 6필지 5만7000㎡ 부지에 국비 62억, 시비 65억, 군비 65억 등 총 193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로는 종합관광안내센터를 포함하여 연수 숙박 컨벤션시설, 휴게편의시설, 산악구조센터, 간월산장 정비, 주차장, 광장, 등산로 정비 등 복합기능을 갖는 시설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1회 추경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매매계약금 5억3,000만원, 신불산군립공원계획 변경용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 2012년도부터 국비 및 시비를 지원받아 201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포함한 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사업비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는 시비 50%, 군비 50%씩 분담하여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에 건의하였습니다. 8페이지 영남알프스숙박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음성화되어 있는 등억온천집단시설지구 내 숙박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 기존 모텔 등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굿스테이 인증,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로 유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등억온천지구 양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가족단위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콘도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며, 기존 운영 중인 40개소의 모텔을 외국인 및 일반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굿스테이 인증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현재 미개발지도 토지주와 협의하여 경관녹지로 정비하여 일반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9페이지 작수천명소화사업 중 작천정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알프스 초입부 작수천을 옛 명성대로 복원 정비하여 작수천을 명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수천 하상정비사업, 작수천 수변야영장 조성, 작천정주변 정비 등 3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관광과소관이 작천정 정각 주변 정비로 정각 주변 음식점 철거 및 휴게 쉼터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음식점 철거 및 보상비, 휴게쉼터 조성, 산책로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3억원이며, 2012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2012년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석남사 숲속보행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남사 사찰 경내 기존 인도가 차량과 중복 이용됨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자 이용편의를 위해 현 인도의 측면으로 별도의 자연친화적인 보행로를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길이 약 600m, 폭 3m 정도의 보행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2,000만원 정도이며 현재 2,000만원으로 설계가 진행 중이며, 5월 설계완료 후 시비 1억원을 지원받아 201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울주오디세이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10월 간월재 일원에서 개최한 제1회 임동창의 울주오디세이 공연에 이어 제2회 연속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울주문화예술회관 주관으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3,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공연내용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하여 국내외 산악영화제에 출품할 계획도 갖고 있으며, 올해 10월 간월재 일원에서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영상자료는 간월재 억새군락지 등 우리 군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제작되어 우리 군 각종 행사 및 대내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작수천명소화사업 내 작수천 하상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작수천명소화사업 중 하나로 작수천의 하상 잡석 등을 준설하여 옛 작수천의 백포반석을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군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작수천 하상 준설 및 주변 정비를 시행코자 합니다. 13페이지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축산, 신불산, 천황산, 재약산의 억새를 테마로 약 21㎞의 하늘억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억새군락지 생태복원사업과 5개 테마로드 및 포토존을 조성하는 2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36억원이며 이중 군비 3억원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으며, 2011년3월에 행정안전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7억5,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시비와 군비 7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2013년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작수천명소화사업 내 수변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영남알프스 초입부 하계 물놀이객 연간 100만명 정도가 집중되는 작수천 계곡부의 주차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을 해소하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오토캠핑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수변야영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작수천 인근 상북면 등억리 18-2번지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9900㎡, 국비 11억원, 시비 19억원, 군비 19억 등 총 49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야영장, 오토캠핑장, 주차장, 공동샤워장 및 취사장, 산책데크, 수변전망대 등이며 2012년 국비 및 시비, 군비를 확보하여 2013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간월재 휴게소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간월재에 휴게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북면 등억리 산181번지에 군비 8억3,200만원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11년 당초예산에 기 확보되어 있으며, 4월말 설계 완료하여 5월 착공,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등억온천지구 내 임시주차장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250만명이 이용하는 영남알프스 최대 이용지역인 간월산장 인근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고자 복합웰컴센터 건립부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등억리 51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만8200㎡ 약 420여대 정도의 주차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일자리희망근로사업비 7,200만원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사유지와 토지사용 동의를 완료한 상태이며, 4월 말 착공하여 7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의장님, 지금 한성준 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이 10대 선도사업 추진을 보면 3개 과가 집중적으로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국장께서 총괄보고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오늘 본회의장에서 10대 사업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집중 재조명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서 사후 여러 가지 관리문제, 운영문제, 제반적인 예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열되는 부분에서 각 과장이 추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에서 정확하게 이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줘야 만이 심도 있는 토론이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총괄 보고 형식으로 해서 이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유야무야 해석하는 이런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오늘은 예산과 모든 부분이 수반되는 큰 사업을 담당과의 추진방향과 세부적인 계획 또한, 지금 사실 아우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들어보고 총괄 질의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의 긴급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총괄설명은, 사무과장님, 지금 집행부에서 안이 왔을 때 의장님께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의 총괄보고는 총무국장님이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셨지요?

예.

그리고 설명은 실·과장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총괄보고만큼은 총무국장이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보고를 하고 나머지 우리 의원들의 질의사항은 건설도시국장님이나 문화관광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산림공원과장님 또 예산부서는 기획예산실장님까지 동원시켜서라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의원님이 집어서 누구누구에게 답변을 요구하셔도 무방하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3개 과가 다 있습니다. 물론 총무국장께서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하지만 여기 소관되는 부분에서 개략적인 아우트만 받는 것보다는 더 세부적인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의, 토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제안 드립니다.

설명을 추가적으로 각 실·과마다 설명을 받자 이 말씀입니까?

지금 과가 다 다른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고,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고받아서, 어차피 오늘 하루 잡혀있는 일정 아닙니까, 그래서 오전 오후로 봤을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가야 심도 있는 토론이 안 되겠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군민과 늘 함께 하시고 특히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최인식 의장님과 이순걸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괄 설명은 한성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소관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 【참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께서 건설방재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강인중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 【참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서

강인중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산림공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채근입니다. 산림공원과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 【참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 보고서

임채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적인 보고와 더불어 각 실무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은 시에서 만든 겁니까?

예, 그 마스터플랜에 의한 전체 사업 중에서 10대 선도사업을 정해서 2013년까지……

군하고 같이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작수천이 맞습니까? 작괘천이 맞습니까? 이 명 자체부터 지금 안 맞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지방하천이 70개소가 됩니다. 이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시에서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장은 8.5㎞가 되고 기본계획은 전체적으로 2008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작수천의 기본계획은 2001년도……

내가 묻는 것은 사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이것은 기본계획에 작수천으로 명기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작괘천은 백포반석 있지요. 그 일부를 말하기 때문에 전체는 작수천이 맞습니다.

이것으로 따지기 싫은데 13쪽에 보면 작괘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괘천은 간월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울주군 상북면과 삼남면을 통해 삼동천으로 유입되는 태화강의 제2류지이다.’ 책에 못을 박아놓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건설방재과장 이야기하는 여기에 보면 전부 작수천으로 나와 있고 시에서 명기는 작괘천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름을 통일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산에 보면 ‘간월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작괘천이 맞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전부 다 작수천 해서 이름을 통일 안 하고, 책에 보면 그런 것이 여러 군데 있어요. 부분별 사업계획에 보면 작괘천명소화 해서 ‘작괘천은 울산 12경……’ 하면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왜 이름을 작수천으로 해서, 사업비를 작괘천에도 갖다 붓고 작수천에도 갖다 붓는지, 처음부터 잘못되면 안 되거든요. 이야기를 확실히 하라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하천 전체를 말할 때는 작수천이 맞습니다. 작괘천은 백포반석 주위로 해서 그 바위 한 덩어리 아닙니까, 그 일부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를 말할 때는 작수천이 맞습니다.

여기 ‘간월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딱 나와 있다니까, 13페이지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들이 하천기본계획을 보면 이 시점이 작수천은 상북 등억에서 삼동천까지 합류되는 그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삼동천 이야기 잘 나왔는데, 삼동천은 신복에서 건너가는 삼동가는 천 그것이 삼동천인데 삼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곳을 삼동천이라고 해놓았다고요. 거기에 삼동천이 나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에 보면, 2002년12월에 수립되어서 시점은 삼남 방기리에서 언양하고 합류시키는데……

왜 거기가 삼동이 나옵니까?

이런 계획은 자체가 물론 우리 군에서 조사를 해서 시로 올려서 시에서 확정됐는데,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에서 보고한 작수천이 암벽이 있고 벽화가 있고 하는 그것이 똑같은 천인데 표기가 다르다니까, 이것을 통일을 해줘야 된다니까, 작괘천이 술잔 작(酌)자 고일 괘(掛)자 내 천(川)해서 작괘천인데 물 수(水)를 써서 작수천으로 써서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동일명으로 해야 된다니까, 암반 그것만 해서 작수천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일해서 작괘천이면 작괘천으로 해서, 여기 보면 전부 작괘천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작괘천 명소, 작괘천 역사, 작괘천 백포반석 해서 전부 다 작괘천으로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는 작수를 쓰느냐는 말이지요. 통일을 안 하고, 이것으로 시비를 걸건 아닌데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돈을 갖다 붓는데 여기는 작괘고 여기는 작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의논을 해서 통일을 하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책에 따라오는 이것이 맞지 싶은데, 이것 표기에 대해서 옛 학자들이 고심을 많이 했는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작괘천이 맞는데, 우리 국에나 여기는 전부 다 작수천 정비사업 작수천 암반 백포반석 하는데, 똑같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자꾸 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 기본계획에 반영된 하천명칭을, 공식적인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명칭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괘천은 공식 명칭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작수천이 공식 명칭이지요.

작괘천은요?

작괘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암반이 있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전체를 말할 때는……

‘간월계곡에서 발원해서……’ 문헌에 나와 있다고요. 책에, 그러면 이 책에 작괘천은 암반이 있는 일부분이라고 나와야지요.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헷갈리지요. 13쪽에 보라고요. 작괘천 해서 있는 것 보라니까요. 방재과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 안 맞다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이것을 통일을 시켜줘야지……

그 부분은 우리 사업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이름을 통일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또 국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문화관광과장님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보면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에 전체 부지면적이 5만785㎡고 LH공사 것만 구입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월산장이 약 2만㎡ 정도 되는데 이것은 향후 어떻게,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임대를 할 것인가 하는 질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10페이지 보면 석남사 숲속 보행로 개설에 총 사업비가 2억2,000만원인데 지금 모든 절에 들어가려고 하면 절에 통행료를 내야 됩니다. 그 2억2,000만원을 들여서 숲속보행로를 우리 군에서 내는데, 내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내는데 내면 우리 군민 전체가 건강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해서 예를 들면 무료로 다 입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절이든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억이 잘못하면 석남사에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요하고요. 세 번째, 11페이지 울주오디세이, 이번에 울주오디세이 영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울주군 신불산을 알리는 데는 정말로 좋은 광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화를 관람하면서 들으니까 그 감독님이 산악영화제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는 계획이 빠져 있는데 제가 듣기에 산악영화제도 울주군도 알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겠던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석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6페이지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건립 관련해서는 현재, 표기 자체를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뒷장에 보시면 LH공사 땅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 위에 두 필지는 개인에게 매매계약협약 체결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은 안 됐는데 매매계약협약 체결이 된 부지기 때문에 당초 사업계획에 들었다가 제척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면적에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당초 9필지 9만2802㎡에서 변경이 7필지 5만7585㎡로 변경된 겁니다. 그 두 필지가 밑에 보면 타인이 벌써 LH공사와 계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두 필지는 제척을 시키고 나머지 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또 위에 면적이 상이한 부분은 3만7224㎡ LH공사 땅이 그 밑에 한 필지입니다. 이 필지를 먼저 우선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개인이 또 이 땅을 먼저 매수계약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우선 1회 추경 때 계약금 10%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먼저 계약금 10%를 1회 추경 때 토지보상액 5억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먼저 계약을 하고 나면 옆에 간월산장도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차피 차후에,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총 5만7585㎡중에 3만7000㎡는 지금 추경에 구입하고 간월산장 약 2만㎡ 이것도 향후 구입하겠다 그런 계획이……

예, 전체……

그렇게 명시를 좀 해줘야 우리 의원들은 계획이, 오늘 보고 아닙니까?

예.

감사가 아니고 향후 보고기 때문에, 지금 이 표기가 3만7000㎡만 사고 5만7000㎡를 계획 한다 이것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총 예산은, 지금 LH공사 땅은 50만원에 사더라도 간월산장은 50만원으로 못 살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계획이 다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전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해 주세요.

석남사 숲속보행로 개설사업은 기 의회에 보고가 한번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영남알프스 전체 마스터플랜에 당초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내기 때문에 넣으면, 원래 이 사업비를 2억2,000만원 군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집어넣어야 시비를 1억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비를 얻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습니다. 국비를 얻어오는 사업이라서 우리 군에서 2,000만원 주고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된다고 우리 내무위원들 현장 가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제가 착오가 있어서, 다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억 정도 잡아서 시비를 1억 받아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입장료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고 석남사 주지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군민들은 무료입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도 저희들이 곁들여서, 참고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입장료 문제를 어떻다고 말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못 들어가면 우리 군비로, 국비든 시비든 군비든 상관없이 2억을 석남사에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군민이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참고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울주오디세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큐영화를 제작해서 시사회를 했는데 감명 받으셨다니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산악영화제 부분들도 이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방대합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번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사업에 넣고 안 넣고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 사업이 구체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넣을 수 있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못 넣었는데 향후 좋은 사업이면 넣어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그 사업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포함은 안 되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집중 검토해서 포함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포함이 될 수 있을 때는 다시 세부적인 사업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이 사업이 마스터플랜 나와서, 앞서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원론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이 나와서 10대 사업을 선정하기까지 선정과정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했습니까?

마스터플랜을 시에서 했는데……

아니, 10대 선도사업.

그것도 시에서 정해서 왔다 아닙니까?

10대 선도사업은 시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사업들입니다.

협의를 했지 협의를 안 했으면 석남사 길같은 것은 못하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누구누구 참석했습니까?

마스터플랜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회는 광역시의장이 행정부시장이 되어있고 부의장이 시에는 문화체육국장, 울주군은 부군수로 되어있고요. 간사는 울산광역시 관광과장, 울주군에 건설도시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님도 그렇고 부군수도 그렇고 울주군에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가 볼 때는 현안을 깊이 몰랐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이 10대 사업에 보면 우리가 영남알프스라 하면 이게 지금 KTX고속철이 개통되어 산악관광 때문에 탄력이 붙어서 아마 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을 우리 군에서도 했고 시에서도 몇 차례 해도 그냥 예산만 들여서 마스터플랜만 했지 이제 실지로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애당초에 웰컴센터도 현 위치가 아니지요. 이천쪽이지요. 지난번에 우리 마스터플랜 나올 때도 그렇게 나왔고, 물론 그런 것은 이번에 시에서 정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면 말은 영남알프스의 전체적인 사업이지만 실지로 신불산도 간월산도 영취산도 아닌 작천정 일대입니다. 등억지구입니다. 10대 사업이, 지금 우리 영남알프스라고 하면 그래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가지산이 최고로 높습니다. 지금 가지산이 전국적으로 최고 꼽히는 것 아닙니까? 가지산에 대한 것은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석남사 보행길 그거 하나 잡혀있고, 사자봉, 재약산, 반은 밀양입니다. 밀양에서 케이블카 놓고 있지요? 거기 지금 되어 있는 억새길 그것 겨우 넣어놓았고, 이 많은 사업이, 이 예산이 작천정에서 지금 온천단지 안에 여관단지 있는 그 위에 일부 홍류폭포 앞에 웰컴센터 건립해서 그 일대 개발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 사업 이래서 안 됩니다. 영남알프스라고 하면, 제가 지적할까요? 산림공원과장, 고헌산 올라가는 등산로 지금 주차장 있습니까? 어디라도 주차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헌산 흥덕사 절 앞에 겨우 주차장 쓰지요? 소호고개 군도에 전부 한쪽도로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요? 지금 고헌산 가는 데 그것밖에 주차장 없잖아요. 가지산 가는 데, 운문재 가는 데 주차장 있습니까? 없지요. 운문재에서 가지산 등산로 등산객들 얼마나 다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차장 없습니다. 전부 도로에 다 주차하고 있지요? 가지산 가을철 억새군락지 되지요, 봄에 가지산 철쭉군락지, 지금 담당이 어느 계장님입니까? 담당계장님, 거기 지금 사업도 하고 있지요?

예.

지금 겨우 재약산, 사자봉 거기에 억새길 억새 다 되어 있는 그것 복원한다고 해놓고 딱 작천정 일대에 이게 지금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 잘못됐습니다. 시하고 의논해서 계획 다시 바꾸세요.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검토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분명히 과장님께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무엇 때문에 작천정 일대만 합니까? 그야말로 영남알프스 하면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재약산, 사자봉, 사자봉이 천황산이지요?

예.

가지산, 고헌산 이 일대 전부 다 보세요.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해놓고 이것이 어떻게 영남알프스 전체 사업입니까?

그런데 권영호 의원님, 이게 10개년 계획사업으로 우선 1단계사업을 먼저 등억온천단지에 웰컴센터를 해서 중심을 잡아서 앞으로 케이블카나 등억온천이 먼저……

국장님 그 말씀 잘했습니다. 10개년 계획 급한 것이 지금, 산림공원과장님이 있지만 지금 가지산, 고헌산 주차장이 더 급한 것 아닙니까? 그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국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10개년 계획하면 급한 것 뒤에 내놓고 10년 후에 하고……

지금 등억온천쪽에도 주차장이 대단히 협소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국장님, 등억온천지역에 왜 지금 주차장이 협소합니까?

지금 웰컴센터나 이것이 들어왔을 때……

지금 홍류폭포 바로 앞에까지 가려고 하니까 주차장이 안 되지 그 밑에 주차장 텅텅 비어있습니다. 평일에 가보세요. 국장님같이 그 현실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모릅니까? 그 지역 다 알지. 이런 사업은 시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우리 군비 덜렁 들여서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사업한다고 해서 몇십억, 몇백억 우리 군비 넣어서 우리 주민들, 지난 당초예산같이 주민들 진짜 불편한 사업 전부 못하고 말이야, 내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계획을 다시 전부 다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의원하고 또 할게요.

국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조직이 왜 이렇습니까? 몇 해 전만 해도 그 아름다운 영남알프스라고 호칭된 산 이름 놔두고 왜 울주7봉 만드느냐고, 조직개편하면서 울주7봉계까지 만들었습니다. 그것 만들 때 의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그만큼 해도 집행부는 “울주7봉계가 맞습니다, 울주7봉이 맞습니다.” 방금 권영호 의원님 말씀대로 밀양이나 양산에 접근되어있는 산들도 울주군에 가지고 와서 울주7봉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 너거 산이가, 우리 산”이라고 항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알프스로 할 것인지 울주7봉으로 할 것인지 얼마나 토론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울주군 행정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떳떳하게 울주7봉계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언제 또, 여기 모두 발언에 의하면 2008년도 5월 울산광역시장님께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수립 지시에 의거 2008년도 7월 울산광역시자체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2009년 5월 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책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것 만들 때도 본 의원이 군정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남알프스에 용역비를 7억8,0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된 책들도 있고 자료도 많습니다. 제발 그것 울산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할 때 우리 자료 좀 삽입시켜달라고 그만큼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군수님 답변이 “꼭 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동료 의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장애인의 날 행사 가니까 우리 울주군 노래에 제일 먼저 ‘가지산’ 이렇게 용어가 나옵디다. 그러면 우리 영남알프스 중에 가장 상징성 있는 것이 가지산이기 때문에 가지산의 이름을 거기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마스터플랜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산들의 이름을 우리 군민의 노래에 넣지, 그런 관계로 이제까지 우리가 7억8,000만원까지 용역 줘놓고 영남알프스 뭐하나 개발된 것 뭐 있습니까? 획일적으로, 한 지자체에서 할 것 같으면 꾸준하게 하나의 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과제물로 삼아서 뭐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특히나 광역시에서 어떤 유대관계를 해서 10대 프로젝트사업을 하니까 도와줄 때 열심히 하자는, 합니다. 우리도 해야지요. 지금 우리 울주군의 관광인프라는 뭡니까? 말 그대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벨트권하고 간절곶·진하라는 해양벨트권밖에 뭐있습니까? 그 두 개를 개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7～8년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하나도, 용역 줘서 영남알프스에 상품 만들어낸 것 없습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이제는 광역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 했으면 초지일관 뭔가 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도록 좀 하십시오.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런 마스터플랜 왜 합니까? 할 때마다 변화되어오고 전자에 줬던 용역은 온데간데 없고…… 국장님, 이것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영남알프스 역사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 용역을 지난 2007년도 12월에 해서 2009년 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용역한 결과를 울산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위치만 조금 바뀌었다뿐이지 여기 영남알프스 방문자센터 건립 이것도 웰컴센터와 같은 맥락이고 또 영남알프스 관광안내책자나 그 다음에 영남알프스 콘텐츠프로그램 저희들이 용역결과 나온 것이 10대 선도사업에 같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이, 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보고 할 때 용역 준 부분을 접목시켜달라고 건의를 두 차례 정도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위치만 조금 바뀌었다뿐이지 들어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예산이, 산 하나를 가지고 용역하는데 시에서 한다고 다르고 군에서 한다고 달라서 되겠습니까. 접목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본 의원의 지적은 왜 우리 울주군 지자체는 하나인데 또 광역시는 하나인데 과거부터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런 상품 하나 못 만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벌써 그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온 시간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고속철 역세권 안 생겼으면 영남알프스도 이런 마스터플랜해서 개발할 용의도 없었네요. 시에서도. 제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어떤 한 목소리를 내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잘 하겠다면 초지일관 좀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상부단체 지시에 의해서 매번, 여기도 내용 한번 보십시오. ‘지시에 의거……’, 이게 맞습니까? 우리 울주군은 울주군 독립입니다. 왜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가 울주군 행정을 합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박동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복합웰컴센터 중에서 세부 6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간월산장 정비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장님 소관이지요?

문화관광과입니다.

간월산장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이 무슨 지역입니까? 산림공원과장님.

공원지역 중에 유보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신불산군립공원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지요?

예.

지금 간월산장이 있는 그 자리가 건축물이 허가 나 있는 위치입니까?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양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주변지역은, 그 집은 양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건물 외에 부속건물들이 쭉 들어서 있던데 그것이 다 허가 나 있습니까? 양성화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주말만 되면, 평일에도 관광객들이 무수히 많이 오는 자리 아닙니까. 홍류폭포로 산에 올라가는 길목인데 거기 무허가건물이 그렇게 난립하고 영업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도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어떤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비슷하게, 행정에서 당연히 단속을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하고 있으면서, 지금 봐주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난잡하게 확대해서 영업하는 이런 무허가건물을 또 이번 사업에 넣어서, 앞으로 이런 쪽에 다 보상 줘야 되지요? 지장물에 대한 보상 다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하려고 하면 아마 보상 관련 사항도 관계가 있지 싶습니다.

양성화된 부분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되겠지만 무허가 이런 부분에, 이것을 행정에서 묵인하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 직무유기한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도 아니고 거기가 등산객들이 그렇게 무수히, 연간 몇백만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곳인데 그렇게 흉물스럽게 무허가로 슬레이트로 지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 안하고 그냥 있으면서 이 사업에 포함되어서 또 보상이 이중으로 지급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보상금액이 약 20억7,1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그런 무허가건물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영업비하고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 사업비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업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더군다나 거기는 공원지역 내고 관광객이 1년에 200만명 이상 왔다 갔다 한다고 이야기하는 위치인데 이렇게 무허가로 보기 흉할 정도로 건물을 달아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 보셨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 부분을 묵인하고 있으면서 공무원들이 매일 수박겉핥기식으로 하는 부분은, 사업에 안 들어갔으면 모르겠는데 사업에 넣어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도 과감하게 배척할 부분은 배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고나 지도단속한 실적 저한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거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지도단속한 부분 저에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담당계장님 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실·과장 이야기를 듣자고 제안한 부분 또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마스터플랜 전체를 보면 개략적인 아우트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실·과장에 대한 실무적인 이야기를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고 또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의하면서,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될 겁니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보면 아까 앞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예산부분입니다. 우리가 10년에 걸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이 조달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한 내용에 보면 5,364억입니다. 공공에 567억, 민간이 4,796억, 이런 사업을 봤을 때, 물론 여기 보면 웰컴센터 건립부분 또한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사업부분이 실효성 문제에서 과연 국·시비가, 시비·군비는 50 대 50으로 접근한다고 협의되어 있고 또한 국비에 따라서 어떻게 좌지우지될지 모르겠지만 이 근본적인 예산부분에서 얼마나 우리가 실효성 있게 접근하느냐, 그러면 10대 사업으로 선정해서 시에서 주관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서 명함만 괄호해서 울주군 이렇게 들어갈 겁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동료의원께서 지적했지만 울주군의 천혜의 조건을 가진 이 재원들을 우리 상품화로 만들어서 이 또한 진하 마찬가지, 관광 마찬가지 먹거리와 볼거리와 참여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상세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구성자체가, 여기 보면 현재 웰컴센터 192억입니다. 물론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또한 수변공원, 숙박시설 민간부분은 또 케이블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볼 때 근본적으로 재원부분을 국비 충당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10대 선도사업이 되어있는지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실 겁니까?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국비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군·시비는 놔두고.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중앙부서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확보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고 이 부분은 됐기 때문에 시에서 분담금이나 사업예산을 확정을 지어서……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확정이 안 되면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엄청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참여를 안 했고……” 국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를 안 했고 시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막연한 답변은 이런 자리에서, 오늘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뭐하러 여기서 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것이 본회의장에서 이 큰 사업을, 10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을 명확하게 짚고 또 기록을 남겨놓음으로 해서 앞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접근하자는 측면에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국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시비하고 국비는 저희들도 군비 할 때 내시 공문이 내려오면, 내시 공문이 내려왔을 때는 국·시비가 확정된 것으로 알고 군비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당연하지요. 그것은 국비가 결정되어줘야만이 시비와 군비가 50 대 50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마스터플랜 보고서에 나온 국비부분이 정확하게 된다고 우리 국장님께서 확신하고 책임질 수 있지요?

우리 10대 선도사업에 시비·군비는 행정부시장하고 두 차례 회의할 때 그것은 시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안을 내놓은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협의과정에서 총체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안을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은 행정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영남알프스,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숙박시설 관련 인프라 확충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앞에서 동료의원이 이야기했지만 등억지구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여거리와 볼거리를 다 한다면 앞으로 삭도부분이 어떻게 설치되어서 울주전체를 다 보고 울산을 보고 또 언양과 봉계 먹거리와, 그 다음에 먹고 나면 상품화를 만들려고 하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천전리각석이든 반구대암각화든 이런 상품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만이 앞으로 이 지역을 찾는 데서, 정말로 숙박시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현재 이 보고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 민간이 하고 있고 또 40여 개소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 분들이 잘되고 있는 데는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든 군에서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을 위한 숙박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또한 500인 이상 수용 콘도 관련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까 최길영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을 못해준다면 그만큼 1일차, 2일차 상품화를 놓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보십시오.

많은 관심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현재 숙박시설이 가장 중요합니다. 울산시 전체도 그렇고 군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제대로 숙박을 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될 부분들인데 사실상 등억온천단지 내에 모텔이 40여 개소 있습니다. 최근에 잘 지은 모텔 업주들께서는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지은 모텔들은 지금 영업이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설을 좀 개선할 수 있는지 행정적으로, 이것이 전부 다 민간투자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콘도시설들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봤겠습니다마는 마스터플랜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사업이 가시화되게 되면 콘도시설도 개인이 하고자 할 의사가 있는 분이 나서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어떤 식이든 가족단위로 오셔서 건전하게 숙박을 즐길 수 있는 숙박시설이 있어야 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가시화되면 민간에 돈이 있는 재력가가 콘도시설 내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 다른 모텔들은 굿스테이 지정이라든지 건전한 업소로 유도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유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의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여기서 볼 거 다 보고 어떻게 보면 지금 숙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경주쪽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상 언양권, 이쪽으로 보면 실컷 자리는 만들어놓고 다른 데서 다 자버립니다. 지난 날 북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강동권역 해안의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가지면서 이것이 과연 자고 또 체험하고 체육시설이든 뭐든 다 하고, 문화거리는 다 하고 결국은 경주쪽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도 영남알프스이긴 하지만 숙박시설이 경주쪽으로 다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좋은 마스터플랜을 해서 만들어서 10대 선도사업을 해서 관광객을 불러놓았는데 잠은 경주 가서 자버리고, 보기만 보여주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누가 시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 숙박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고는 영남알프스 10대 사업을 만들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좋은 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숙박시설을, 어떻게 보면 콘도도 있고 또한 숙박시설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권영호 의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일대 전체 마스터플랜으로 가줘야지 작천정 일대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그 주위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대적으로 고민해 줘야지,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언양이든 봉계든 먹거리를 먹고 또 문화쪽에 천전리각석, 암각화 이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잘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1일, 2일, 3일차 이 정도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울주군을 살찌우는 홍보를 하고 이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런 근본취지에서 접근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가 결국 좋은 사업이 되면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해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울주군이, 그래서 본 의원이 아까 말한 4개의 구도로 보고 참여하고 문화거리를 주고 잘거리와 공유해서 우리 울주군을 홍보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런 가닥으로 가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로 신중히 재검토를 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질의를 하기 전에 웰컴센터 부지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갔었죠?

예.

지금 지도 있습니까? 현재 갖고 있는 지도.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어느 방향을 봐야 할지……

돌려보면……

그렇죠, 현장에 갔을 때 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돌리지 말고 정상적으로 보면 웰컴센터 건립, 종합수영장, 종합위탁센터, 간월산장 정비인데 빨간선으로 해놓은 게 사업부서 검토부지이고 파란색이 매매된 거 맞죠?

예.

이렇게 보면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맞거든요, 현장에 갔을 때에는 주차장에 가서 밑에 땅이었거든요, 우리가 매입해야 된다는 게 그 당시에 밑에 땅이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다고요, 잘못됐죠?

예.

설명한 대로가 아니죠? 그 위에 부지다, 그죠?

예.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돼서.

맞습니다.

웰컴센터, 간월산 정비를 한다는 게 두 개는 민자유치이고, 맞습니까?

당초 사업부지에 계획했는데 LH공사에서 땅 주인인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제척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있었는데 개인이 땅을 사다보니까 제척을 시키고, 밑에 웰컴센터 515-4번지하고 간월산장 부지해서 전체 부지 면적이 5만7580㎡입니다. 당초에는 9만2000㎡를 하려고 했는데 땅 두 필지가 LH공사 땅을 개인이 매각하다 보니까 제척을 시켰습니다.

웰컴센터 건립 부지가 몇 평입니까?

9만2802㎡를 협약했는데 두 필지를 제척시켰습니다. 그래서 5만7585㎡에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웰컴센터가 3만7000㎡ 맞습니까?

LH공사 땅 515-4번지가 3만7264㎡가 되고 옆에 간월산장 부지가 2만360㎡……

두 개 합해서 빨간점선……

합해서 5만7585㎡가 됩니다. 그렇게 사업부지를 잡을 계획입니다.

그 보상이 53억이다, 정확하게.

63억입니다. 간월산장 보상액은 안 들어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 63억이네요?

예.

당초에 현장갔을 때 부지 와 반대로 되어 있다보니까 물어봤는데, 물론 위에 올라가다보니까, 지금 등억개발부지 안에 포함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 다 되어 있죠?

예.

주요업무보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을 보니까 10가지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5개, 영남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를 제외하고는 영남알프스 숙박시설 인프라 구축도 큰 의미가 없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고 명소화사업도 작천정 전각에 있는……

민물매운탕 집……

그거 한 채를 없앤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석남사 숲속보행로 개설도 당초에 하고 있는 거고, 울주오딧세이도 하고 있는 거고, 핵심적인 것은 1번 복합웰컴센터다. 그죠?

예.

4대에 이어서 5대입니다. 4대까지도 동료의원들께서 현재 부의장으로 계시는 이순걸 의원님을 시작해서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에 대해서 거의 다 질의를 했습니다. 서우규 전 의장님도 4대 때 시작해서 산악관광에 대해서 울산시 특히 울주군에서는 케이블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불산 영남알프스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빨리 조속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잘못된 점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반드시 영남알프스가 개발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잘못된 점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4대 때에도 등억에 포시즌으로 해서 주민들 마음만 들뜨게 해놓고 결국 안되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작수천 하상정비도 5,000만원 되어 있다 그죠?

예.

작년에도 4,000만원 들여서 했었는데 이 사업은 영남알프스 10대 사업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끼워넣기 식 비슷하게 해놨는데, 해마다가 아니고 이대로라면 한두 번씩 해야 됩니다. 결국 이 예산만 낭비하는 꼴밖에 안되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름에 큰 비 한번 와버리면 실지적으로 상류가 되다보니까, 지금 작괘천 제일 상류에 가면 KCC에서 채석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비만 오면 떠내려와서 이 사업 해봐야 헛일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전에 설명드릴 때 우수기에 자갈이나 모래가 내려오기 때문에 1회성으로 그치고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를 만든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계획됐는데 그것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채석장부터, 상류부터 보를 막아서 방지를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타이틀 자체가 영남알프스 거대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1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 보니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동료 의원들이 염려하는 게 영남알프스같으면 가지산을 비롯해서 고헌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이 다 있습니다. 울주 7개 봉우리 중에 유일하게 울주의 산은 7봉 중에도 고헌산입니다. 고헌산이 울주군 전체 다입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하겠지만 미리 이걸 할 때에도 울주의 특색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작수천 하상정비하는데 암석이 드러나게끔 합니까, 보기 좋게 하상정리만 합니까?

암석이 드러나게끔 합니다. 큰 암반이 드러나게끔, 파묻힌 부분은 일부 자갈 덜어내고.

그 위에 산장 있는 데까지요?

아니요, 작천정 주위가 되겠죠.

지난해에도 암반 드러나게 끔 다 안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부는 드러나 있고 일부는 깔려서……

지난해에 하다가 환경단체에서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 있은 것 아닙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내무위원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 오늘 업무보고내용 전체가 영남알프스 관련 4대 전략 28개 사업중에 울주군에서 10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주요 요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7페이지에 사진이 있는 부분을 보면 빨간선이 사업 검토부지인데요 매매 계약완료 부지 두 필지가 있지 않습니까? 515-2번지, 3번지,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종합수영장 하나는 종합위락시설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두 필지는 매매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두 개까지 추진계획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당초 계획에 넣었었는데 토지공사와 토지매매 협약과정에 확인하니까 기 매매에 대한 계약이 되다 보니까 두 필지는 제척을 시켰습니다. 제척하고, 앞에 보고서를 보면 당초 사업 9필지 9만2802㎡에서 두 필지 3만3991㎡를 제척한 5만7585㎡가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계약하기 전에 계획서라는 말이죠?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에는 계획이 안되었는데 용역하는 과정에 중도에 매매계약 체결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저희들이 안 사항이라서 계획서를 만들면서 제척을 시키고 하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종합수영장이나 종합위락센터는 어디로……

그게 아니고, 애초에 계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두 필지를 사넣어서 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었는데 개인간의 계약체결에……

군립공원 계획안에 부지가 종합수영장과 종합위락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계획이 안되면 할 수 없는 부지인데 개인이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매입해서 이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하겠고, 2페이지 4대 전략 28개 사업 중에 사업비 부분이, 밑에 보면 나옵니다. 5,364억 중에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의 비율이 1대 9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토지매입비를 떼고라도, 민간재원에 대한 조달계획도 원론적인 재원조달방법만 있지 구체적인 계약서는 없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시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민간재원에 해당됩니다. 현재 10대 선도 사업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민간재원들을 용역책에서 나열대로 인용한 사항입니다.

물론 재원방법이 원론적인 교과서적인 방법밖에 없는데 아까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등억에 이만큼 조절이 안되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에서 추진하든 우리가 추진하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기대심리나 이런 거 없이 우리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보고서를 만드시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도 나왔으면 의원들이나 또 밖에서도 시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앞으로 중점적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대 전략 28개 사업과 관련해서 정인숙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도 오전에 예산재원부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비 부분을 봤을 때 어쨌든 민간과 큰 문제가 케이블카 사업, 등억관광단지 1,974억, 산악안전체험장 106억, 어드벤처힐 286억,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민간에서 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되는데, 물론 케이블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케이블카 부분은 민간에서 접근해서 기 내부적인 절차는 정리가 되어있다는 흘러나온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민간에 유치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케이블카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케이블카가 출발지점과 상부부분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들 사이에 세 군데를 짚어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시에서 민간이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하고 자하는 능선이 공룡능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남면 가천댐에서 시작해서 공룡능선 정상까지 올라가는 노선입니다. 그 노선에 제안을 하고자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민간사업자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타당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전망이나 홍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국내 최연장으로 잡고 있고 또 개발과정에서 하부에는 자연녹지이고 상부에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공원법에도 개발이 용이할 뿐 아니고 자연훼손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제안을 하고자 내놓은 자료들입니다. 그게 꼭 맞다는 건 아니고 사업자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민간인들한테 제안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간으로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계약방법이나 예산부분을 봤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안을 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고민하고 계시는데, 기 외부에서 나오는 4대 전략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주 이슈는 케이블카입니다. 항간에 흘러나온 얘기가 사업자 선정 부분이 대략적으로 나올 때에는 정리가 되어서 진행이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 있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사업자 선정하게 되면 공개입찰 형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나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시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경제성이나 사업성, 타당성이 있어야 민간사업자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개입을 안합니까?

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에서 민간쪽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을 모집하고, 진행은 어디 까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까지밖에 진행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케이블카 부분에서 접근했을 때 사업성을 검토하고 민간에서 군이든, 시에서 주관하니까 시에서 이런이런 쪽으로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제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봤을 때, 케이블카 선정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타당성이 있다면 접근할 것 아닙니까? 업체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렇게 민간자본유치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민에서 할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안넣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서 자본력도 가능해야 할 것이고,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받고 그 사업자의 규모랄까 능력도 판단하겠지만, 본 의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통영을 둘러보면 통영이 케이블카로, “통영에 갔다왔나?” 하면 “케이블카 타고 왔나” 라고 바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영남알프스 사업을 한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관행처럼 되어줘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말입니다. 업자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책 특수도 맞을 건지 봐야 되겠지만 케이블카의 중요성도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으로 유치를 하지만 주도적으로 관리 내지 위치, 운행방법, 운영,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부분을 시에서 추진하지만 울주군에 영남알프스 10대 사업 선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울주군 부분이 접목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향후 운영방법에도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시에서 한다고 시에만 맡길 게 아니고 50 대 50으로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질의를 해 줘야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개진할 것은 개진을 해줘야 됩니다. 시와 울주군 쪽에서는 케이블카 사업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에 민간유치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협의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케이블카 사업은 중차대한 부분이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관여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접근이 돼야 됩니다. 처음부터 돼줘야 됩니다. 사업비를 보면 어드벤처힐도 민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으로 접근된 게 없습니까?

10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방대한 사업들입니다. 여러 차례 군에서도 영남알프스 개발 관련해서 용역도 몇 차례 하고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만 하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광역시하고 울주군이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가시화해야 될 것 같아서 구체화 시키자 해서 4대 전략 28개 사업들 중에서 골라내서 3년 이내에 할 수 있는 사업만 우선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국비확보도 하고 시비도 확보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고 하자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뒤에 사업들은 사실상 책에 있는 내용만 옮겨놓은 사항입니다.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제안한 부분이 이런 내용들조차 아우트만 잡아놓고 세부적인 부분이, 그러면 협의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4대 전략 28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부분도 접근이 됐을 것이고 또한 공공에 대한 부분도 접근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들이 막연하게 MTB체험장, 유지 조빙, 에코워드 벤처 다 해놨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흩트려서만 접근해 놓고 세부적인 것은 협의회에서 아직까지 어떤 걸 할 지 또 바뀔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산이 민간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29억이 드는데 그 정도로 접근된 내용이 없다면 회의자료의 불충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내용이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민간에 대한 부분, 공공에 대한 부분이 되어 있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이 접근안됐다고 하고 아우트만 적어놨다면 자료불충분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식 의원님 질의 잘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은 시에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는 전부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다음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기회를 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게 민간이 한다고 민간한테 던져놔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포함되어서 4대 전략 28개 사업이라 말입니다.

민간한테 던져놓는 게 아니고 민간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발해서 민간투자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등억관광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974억입니다. 골프장 18홀, 승마클럽, 울주 7봉 테마관 포함해서 힐링 가든, 이런 내용들이 민간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으면 여기에 대한 부분이 연차적으로 10년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민간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우트가 나와야 됩니다. 큰 부분만 해놓고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에 안맞다, 현실적으로 이 지역에 맞지 않는 거다, 손님 와서 승마 탈 사람이 없다, 그러면 캔슬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원론적인 부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런 큰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시쪽에서도 자기들이 주관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하고 12월28일날 MOU 체결하는 것 아닙니까, 12월28일날 체결한 내용을 보면 50 대 50으로 하고 요청도 해놨고 그렇게 한다고 했고, 이런 민간이나 공공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민간부분은 군비,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빼면 울주알프스가 맞습니까? 민간이 포함되어서 영남알프스 부분을 개발하는 거고 그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연계되는 내용인데 이 사업들이 군비랑 시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놔뒀을 때 그 사업이 안되면 사업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야 됩니다. 챙겨서 시와 협의해서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가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울주군에서도 의회에서 이런 회의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에 거침없는 질타가 나왔다, 시에서도 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우트만 할 게 아니고 사업의 부분에서 변경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0년간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설계를 똑바로 잡아서 접근해 줘야 된다, 그거 또한 설명이 미미하다, 그렇게 지적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김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 회의가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동료 의원께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현재 자료부분에서 부족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큰 아우트만 나와 있지 확실히 민간에서 운영하고 추진하는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울주군에서도 똑바로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업이 신뢰성을 가진 가운데에서 추진될 수 있어야 된다. 그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주군이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군만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의 도움없이는 전혀 안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등억관광단지 개발사업해서 용역줘서 개발하다가 포시즌에서 안된다고 해서 취하 안했습니까? 그런 것도 울산광역시와 충분하게 소통만 했더라면 영남알프스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그런 사업을 하자라고 협상이 되어서 조율만 됐다고 하면 용역비도 안들고, 또 사유재산을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서 피해를 주고 했던 이런 사례들도 안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매년 했던 말이지만 울산광역시에서 울주군에 대형프로젝트 사업, 제가 의원이 되고 처음 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동구 몽돌 하나 가지고도 시에서 주관해서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강동을 개발시키려고 했을 때, 울산의 상징성은 간절곶 아닙니까, 간절곶에도 울산광역시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개발이 되고 진전이 있겠습니까? 울주군에 계셨던 산림과장님 시에 계시는 분한테 통화를 해보면 시에서 간절곶 개발하려면 지금 울주군에서 용역준 것 가지고는 하나도 쓸모가 없다 합니다. 울주군에서 용역줘서 해놓은 거는 실효성이 없다고 합니다. 시에서 간절곶을 손을 댈 것 같으면, 그 정도로 울주군하고 시와 소통이 막혀있다가 2008년도부터 시장님이 사업해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위에서는 시하고 소통을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 1년만 해도 등억관광단지 개발이 시작해서 취하가 안됐습니까? 시에서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이 들어갔다 말입니다. 들어갈 것 같으면 시하고 소통했으면 등억관광단지 개발은 시에서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자든지 소통이 되고 저거 될 건데 전부 우리가 먼저 하다보니까 시에서 우리꺼 챙겨갈까 싶어 겁을 내서 그런가 시하고 전혀 소통을 안하고 있다가 터지고 나면 시하고 협상하고, 앞으로 제발 대형프로젝트사업은 시하고도 사전소통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용역비라든지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울주군민들한테 개발을 하겠다는 의욕에 차서 실망을 끼치는 행위가 없도록, 기 할 것 같으면 소통을 충분히 하십시오. 민간자본개발은 군에서는 계획도 없고 설명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한 사유로 컨소시엄을 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울주군에서 하면 100억밖에 못하지만 시에서 하면 1,000억 안해오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에서 자료를 해서 과장님도 사업의 진척을 보이도록 하십시오. 계획만 짜여 있고, 현재 웰컴 사업하기 위해서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열거해 놓은 것 아닙니까? 향후 10년 안에 있을 사업들은 설명을 못하지 않습니까? 민간에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조급하게 웰컴 LH공사 땅 1만평 사서 하려고 혈안이 되지 나머지 부분은 계획만 짜져 있지 실행의 비전을 제시 못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갑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이 민간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복합웰컴센터나 숙박시설이나 작천정 등 이런 수들을 꽉 깔아놓고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때 내가 돈을 10억이든 100억을 투자해서 본전을 찾을 수 있겠다는 명분을 주려고 10대 선도사업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쪽에 작수천 명소화사업에 보면 사업비 5,000만원은 군비만 하는데, 건설방재과장님.

예, 군비입니다.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10대 사업에 뭣 하러 넣었습니까?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재원의 성격보다는 자체 일대가 아름다운 경관이 있고……

순수 군비만 넣어서 하잖아요.

예.

그러면 마스터플랜 등 우리가 하면 되지 뭣 하러 10대 사업에 넣습니까? 그거는 안맞는 것 같은데요.

단위사업보다는 전체적인 명소화 사업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넣은 것 같습니다.

시비나 군비로 하면 되는데 우리 돈 가지고 합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군비로 한 모양입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돈 가지고 할 바에야 굳이 10대사업에 넣을 필요도 없고, 작천정 주변종합정비사업해서 용역이 끝나서 신청액에 있습니다. 25억인가 들여서 정자에서 삼거리까지 데크 17억5,800만원하고 7억4,000만원 해서 25억 정도 되는데 10대 사업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 사업 미루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2012년도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이 계획은 2009년6월달에 도로가 협소해서 인도가 없습니다.

하나 안하나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인도가 없는 거 다 아니까.

그거는 예산이 확보돼야 하죠.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이 미확보됐고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해 놨습니다.

10대 선도사업해서 기 용역줘서 다 받아온 걸 미루고 이것부터 하면, 병행해서 하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자체가 그 당시에 예산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벚꽃길 15m 사업도 자체사업으로 54억인가 있잖아요. 그것도 10대 사업하면서 밀릴지 모르니까 내년도 사업에 반영시켜서 이 사업과 같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올려주세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하고 건설방재과장, 산림공원과장하고는 시에서 저렇게 하자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물론 어느 날 갑자기 바뀔지, 시장이 바뀌거나 군수가 바뀌면 없었던 걸로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시작할 때 각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도록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릴께요, 서둘러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15억을 편성해서 군비 3억7,500만원, 시비 3억7,500만원해서 약 7억이고 국비 7억 해서 15억으로 우선 조성한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36억이고 33억이 테마로드 및 포토존 조성입니다. 길이가 21km인데, 권영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배내골에 넘어가다보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대서 신불산도 가고 재약산도 가고 천황산도 가고 많이 빠지거든요, 위치는 아시죠? 주차 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등산로만 만드는 겁니까?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조성사업은 주차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km에 오로지 등산로만 설정을 하고 포토존 조성만 하고 이런 돈으로 33억입니까?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보면 자연길이 있고 화합의 길, 소망의 길, 이야기길, 참살이길이 전체적으로 21km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2페이지요?

232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간월산장에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640-1번지는 지목이 답인데 평수가 788평 정도 되거든요, 보상이 2억397만원 잡혀있는데 평당으로 환산하면 25만8,000원 됩니다. 간월산장 앞에 주차장 서는 부지 같은데 그 밑에 639번지 이것도 지목이 답이고 972평 보상이 2억3,000만원 잡혔거든요, 평당에 23만7,000원입니다. 감정해서 나온 가격이죠?

가감정입니다.

전체 토탈금액이 나왔는데 위에 515-4번지 대지 LH땅인데 평당에 47만원 잡혀있거든요, 47만원 같으면 공사금하고 장비대하면 평당 10만원정도 추가된다고 보고 약 57만원 가까이 치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런 답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땅을 23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수용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감정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현실보상에 가깝게 해줘야 민원이 안 생기고 빨리 빨리 공사진척이 되는데, 솔직히 이런 쓸모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평당 100만원이라도 팔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기업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주차공간이 없으면 영업을 못한다 말입니다. 이런 수용제기가 안들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100만원에 안 팔겁니다. 그런데 가감정을 해서 23만원, 25만원 했을 때 현실에 맞습니까? 절대로 안맞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안됩니다. 소송제기해서 수용제기하면 1년 걸리고, 수용당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역지사지로 가감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수치상으로 해서 토탈금액을 매겨놓고 안되면 공탁걸어놓고 밀겠다는 식으로 했을 때에는 행정을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현실보상에 가깝도록 해주는 게 맞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걸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도중에 앞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과 반복되는 질의도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먼저 공공하고 민간에 대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민간이 사업하는 게 전체 몇 개입니까? 8개지요. 민간이 하는 게 지금 전체사업 중에 내가 보니까……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인데 합작하는 것하고 순수민간이 하는 것은 8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이 과장님 생각에, 앞서도 누가 질의를 하시던데 이것 말고 여타한 사업이 과연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마스터플랜……

아니, 순수하게 책자 만들어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확실히 계획성 있게 해야지 그냥 2019년도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사업,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등억산악관광단지 결국 실패했지요. 이제는 확실히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가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 사업이 되겠습니까? 민간단체 사업 되겠습니까?

민간단체 사업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공공부분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면 민간도 자기가 돈이 되어야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개발해서 정말 전국에서, 세계적인……

우리가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요? 과장님 생각에.

민간이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해가지고 민간단체가 안 들어온다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마스터플랜 자체에 있는 사업들이……

아니,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소한 들어오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들어온다면 국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들어온다면 결과적으로 앞서 동료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업실패지요? 아까 최길영 의원이 전체 사업이 잘 되어야, 마스터플랜에 맞게끔 해야 사업이 성공하는데 만약에 안 들어온다면 사업이 실패지요? 공공만 하고 민간에서 케이블카하고 골프장 몇 개만 들어오고 다른 것 안 들어온다고 하면 결국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실패로 볼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의……

이것 국장님 생각에 다 들어오겠습니까?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보고 이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온다고 보고가 아니고 이걸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2019년도 또 바뀌어버리면, 여태까지 사업이 늘 계획만 쭉 세워가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했는데 이것 확실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야기 못하면 담당자 불러놓고라도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여기에서 슬쩍 넘어가서 몇 년 뒤에 계획이 있는 것 계획으로만 거쳐버리면 안 됩니다. 의장님.

예.

어떻게 할까요? 부군수님 불러놓고 직접 책임자가 이야기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군수님 직접 불러놓고 이야기할까요? 이것 책임성 없이 그냥 ‘될 겁니다,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 해주면 안 됩니다.

업무보고라도 들으면 되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충분히 듣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예산이 심의가 될 때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적정한 선으로 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사업 중에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시의 보전 받아서 하는 것하고 사업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선도사업.

분류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현재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 10대 선도사업이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몇 페이지요?

4페이지입니다. 10대 선도사업에 보면 노랗게 색칠돼 있는 부분이 저희들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색칠 안한……

군에서 하는 것은 뭐고 시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전체 다 시에서 세웠으면 차라리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시에서 우리 군에다가 예산 지원해주면 군에서 하거나, 민간단체에서 하고 시는 시대로 사업하고 군은 군대로 사업하고, 이래서 이 큰 사업이 성공하겠습니까? 차라리 시에서 전적으로 다 맡아서 체계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시비 받아서, 국비 받아서 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다 하거나,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사업이 여기에 찔끔 저기에 찔끔……

의원님,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이순걸 부의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그동안 저희들 시하고 대형사업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에 정말 소통이 되고 있고, 또 시에서 우리 군에 관심을 가져서 시비, 국비 확보를 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아주 잘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시하고 잘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 군만 하는 것보다, 시가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조해서 각각 분담도 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시 사업 따로 있고 군 사업 따로 있다면서요.

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란색 해놓은 것 우리가 시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하려고 이렇게 합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책임지고 하든가 아니면 군에서 다 하든가.

전체 다 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하는 우리 군비 부담부분이 또 늘어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군비 부담분이 많습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은 군비 부담을 안 하기 때문에……

시에 사업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받아서 하면 되지.

우리가 받으면 시……

우리 군비 부담 안 하려고 하면 다 시로 줘버리세요. 뭐하려고 우리 군에서 하는기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군비 부담하는 것 안하기 위해서 계획 세워놓은 10대 선도사업 시에서 차라리 다 하라고 하면 되지, 거꾸로 생각해서.

그런 것 같으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왜 안 되는데, 시에서도 지원해서 한다면서요, 노란 것은. 그러면 시에서 다 하라고 하면 되지, 과장님 말처럼 우리 군비 부담금 많으면 차라리 이것 안 하면 우리 군비 안 들지. 이 대형사업 한다고 주민들 불편한 사업 지난 당초예산 때 전부 다 묶어 놔버리고.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되고……

과장님은 좋은 기회라지만 이 전체 사업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고 왜, 영남알프스의 중앙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중앙이 어디입니까? 배내 집단시설 거기가 중앙이가? 아니잖아요.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잖아. 간월산, 신불산, 재약산, 사자평, 고헌산, 가지산 중앙이 어디인데? 접근성? 24호 신국도 잘 나 있습니다. 거기에 유독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영남알프스 중앙에 개발하면 능동산 고개 넘어가면 신불산, 간월산 가기 편합니다. 재약산, 천황산 가기 편합니다.

현재 계획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간월산 지금 하자고 하는 집단시설에서 직선거리로 가지산 정상까지 얼마나 됩니까, 천황산까지 얼마나 됩니까, 사자평까지 얼마나 됩니까?

거리를 재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내고개 능동산 거기 중앙에서 신불산 가는 것, 재약산 가는 것, 사자평 가는 것, 가지산 가는 것 거리 몇 ㎞ 됩니까? 과장님, 그것 모릅니까? 어디가 중앙입니까, 그것 모릅니까?

현재 우리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물론 저희들 시에서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 관광객이 제일 많은 쪽이고, 그쪽이 현재 등억관광온천 개발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핵심지역으로 잡아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 군에서 할 때는 웰컴지역을 이천에 선정을 왜 했는데요? 배내고개 있는데 처음에 위치가 선정됐잖아.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도 말했다시피 군에서는 해놓은 것 유명무실 돼버리고 시에 가고, 우리 군에서 돈 들여서 한 것은 뭡니까? 참 답답네, 그때 돈 몇 천만 원씩 들여서 전부 다 용역해서 거기에 지정해놓고 지금 시에서 하니까 이쪽으로 떡 가버리고 이렇게 사업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한다고 의원들이 깊이 생각이 가겠소? 그러니까 오전 10시부터 내내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우리 군비 예산 많이 들면 이것 하지 마세요. 시에서 다 하라고 그러세요. 왜 시비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러면 군비 안 들지.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군에서 일괄적으로 다하면, 시에서 할 것 우리가 받으면 군비 많이 든다면서요. 그러면 시에서 다 하라고 하고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 군비 안 들잖아.

권 의원님, 시의 사업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하겠다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아니,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요청을 한다 이 말입니까?

군에 가져와서 전부 군에서 일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청을 일단 하겠다……

내가 하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은 뭐고 군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겁니다. 분리가 어떻게 되는 사업이냐 이 말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분담해가지고 국비 받아서 군에서 하라고 하는 것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요. 그것을 대답해 주실랍니까?

시·군비 부담부분은 우리 군에서 주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비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는 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

그러니까 시에서 같이 하는 사업은 뭐고, 우리가 시비를 분담 받아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입니다.

10대 선도사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과 군에서 하는 사업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10대 사업 중에 왜 우리가 선도사업을……

우리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광역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광역시 전체나 전국단위나 홍보효과라든지 관광객 유치차원에서 조금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아마 시에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고, 또 부지매입이라든지 우리 군과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에서 끌려오다보니까 작천정 거기에서 등억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끌려가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라니까,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등억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당초에 마스터플랜 나온 것은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변경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토지매입비나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우리 군에서 해야 될 부담을 시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한다, 전국적인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에서 사업할 것은 저거가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여태까지 해놨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전부 다 무시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등억단지 거기만 다 치우쳐서 하잖아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남알프스라고 하면 중앙부분, 당초에 울주군에서 마스터플랜 한 것은 가지산하고 능동산하고 전부 중앙지점에 다 선정해놓고도 지금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시에서 시키는 대로……

웰컴센터 설치부분은 여러 차례 시각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이야기를 했다시피 접근성이라든지 관광객이 오는……

거기가 접근성이 뭐가 좋습니까?

접근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가는 쪽에 웰컴센터가 들어갔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쪽,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마스터플랜 할 때는 관광객이 거기에 많이 가는지 몰랐는가?

그 당시에 용역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행정이 오합지졸처럼 그 당시에는 어떻고 지금은 또 다르고 또 내일모레 하면 또 틀리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기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이게 전부 다 맞다고 승인을 해주겠노. 다른 것도 아니고 의견청취니까 그만 할랍니다.

의장님!

김민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영남알프스 산악권 10대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쨌든 우리 의원들 또한 이만큼 중차대한 부분을 사업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고민의 장소가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지금까지 사업의 개요를 보면 결과론적으로 복합웰컴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또한 민간부분을 유도하기 위한 근본 부분으로 접근되는 그런 수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많은 사업들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복합웰컴센터를 설립하고 유도를 하고, 민간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효율성을 봤을 때 접근하기 위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의 근본취지가 이게 안 되면 사실로, 이게 안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역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의원들이 계속 지적하는 게 이 사업자체가 민간이 원활하게 되고, 공공하고 비율로 보면 민간이 사실 9 대 1입니다. 그러면 민간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집행부에서 주 말씀하신 내용은 복합웰컴센터를 우선적으로 승인을 해주면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접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의원이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이 중차대한 사안에, 간담회 형식이 아니고 오늘 본회의입니다. 본회의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이 아침부터 지적을 다 해왔고, 그러면 향후 계획이 집행부에서는 웰컴센터를 설립하는 쪽으로 잣대를 맞추고 있고, 또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고 하지만 시 또한 여기에 따른 부분의 계획이 정확하게, 민간에 대한 계획수립도 수시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공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민간 또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민간이 차질이 생기면 공공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침부터 계속해온 것이 반복되고 토론을 어느 정도 충분히 했기 때문에, 국장님,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된 인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18명입니다.

18명이지요?

예.

거기는 부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다 포함이 돼 있지요? 4월6일 어쨌든 울주군 10대 선도사업 추진계획 수립을 했고, 어쨌든 작년 2010년12월28일 울주군수와 박맹우 시장이 체결을 했고,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가는데 결과론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냉철하게 지적을 하고 사업의 현실과 타당성 부분을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아침부터 고민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승인을 못해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료와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 추진실적, 운영방법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도저히 승인을 못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일을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하자는 자리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이 정도로 큰 사업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18명 추진위원들에게 우리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민자부분과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실무자가, 추진위원회 실무 대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힘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과장께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를 한다고 하지만 시가 주도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와 별개로 실질적으로 아닌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은 추진위원 18명 부분이 우리 울주군의회에 공식적으로 모든 사업플랜을, 지금 10대 선도사업으로 영남알프스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 또한 포함을 해서,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개략적인 자료가 아닌 총론적인 부분을 다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된다고 하면 오늘 보고로 마치고 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넘어가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십시오’ 안을 올릴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의원들이 절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사업의 실패사례를 쭉 봤을 때 용역비 주고 또 바뀌고 사업이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번만큼은 이 큰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돌다리를 두드리는 측면에서 실무위원회와 현실적인 토론, 자료를 충분히 갖춘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더 토론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이 사업을 인지해야 만이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장을, 4월6일 했고 앞으로 향후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한번 더 이런 계기를 마련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이 사업에 충분히 인정이 되고, 다소 미비하지만 우리가 같이 뜻을 모아서 고민해서 시와 어차피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이 됐을 때 승인이 되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흘려놓고 승인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이 시점에서 되짚어가는 측면에서 분명히 추진위원회가 여기에 와서, 자료를 충분히 보완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자리를, 우리 의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만……

잠깐만요.

그 부분 김민식 의원의 절충안은 충분하게 의회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먼저 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내용들은 엄연히 속기를 하고 있고,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분명히 시비 부분이나 이것은 문제없이 다 된다고 책임까지 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업의 원활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쨌든 추진위원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같이 한 번 더 공유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 사업이 그런 절차 없이 만약에 올라온다면 본 의원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군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으며, 또한 가까운 각 지역구에서, 특히 서부권역 지역에 울주7봉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설득명분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정확하게 알고 내용을 숙지함으로 해서 정말 사업의 극대화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불명확합니다.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센터만 만들어가지고 급급하기 이전에 민자부분에서도 더 확실한 대안책을 같이 공유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인정이 안 되고 인식이 안 된다면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더 돌다리를 두드려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의장님께 전달하시고 그런 자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런 자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자리가 있어야 만이 우리 동료의원들이 분명히 인정을 하고 또 그 사업의 상황을 더 홍보도 하고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매개체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의원들이 장시간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간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울주군의 사활이 걸린 홍보를 할 수 있는 상당히 큰 사업으로써 정말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의 장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 시간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 중에서 그래도 자료미비라든지 또 동료의원들께서 민자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고민하고 계시고 또 공공부분에도 웰컴센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음으로 해서 민자부분을 효율적으로 당길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 울주군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돼 있지만, 울주군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이것 또한 50 대 50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지요? 맞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9명.

예, 맞습니다.

50 대 50은 아니지요. 18명에 9명만 속해 있는데.

50 대 50은 아닌데 부서장까지만 돼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 부분에 추진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군 또한 부군수님께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고, 그런 것 같으면 자료를 민간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며 그런 세부적인 계획 또한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본 의원은 추진위원장 부분을, 어차피 50 대 50으로 해서 MOU 체결을 한 것 같으면 이런 장을 갖는데 추진위원장의 의지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장을 포함해서 실무 관계자, 또 추진위원회 관계자 이를 포함한 폭넓은 토론의 장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완해서 마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우리가 이 사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오지 않겠나, 오늘 이 부분이 정확하게 돼져야 만이, 행정의 수장인 군수님께서도 어차피 이 내용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같이 MOU 체결한 근본적인 동기라고 본다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날 당연히, 부군수님도 참석이 되고 그런 폭넓은 자리가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또 의지를 가지고 접근될 수 있지 않겠느냐 감히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 추진위원장을 포함한 우리 군의 수장인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폭넓은 토론을 다시 한번 더 제안드리고, 오늘 이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겠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지요? 어쨌든 오늘 아침부터 현란하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된 내용들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정확히 그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총무국장께서도 할 수 없고, 그러면 책임자를 분명히 출두를 시켜서 진위를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 또한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의장님, 본 취지를 알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영남알프스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10대 선도사업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업무보고를 우리 의회에 해주셨는데 다른 사업에, 즉 말해서 우리의 가장 숙원사업이었던 군청사에 관련된 사업들도 이 정도로 열의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서 하자는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10대 선도사업은 지금 현재 한두 가지 빼고는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 기 순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 10대 선도사업 중에.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여기에 나머지 7가지나 8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착착착 체계에 맞게 오고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 웰컴센터라든지 테마로드 및 포토존 조성이라든지 수변야영장 및 친수공간조성 이것 빼고는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 궤도에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만 하기에는 버거워서 시비가 들어오니까 우리 군에서는 시에서 도와주니까 빨리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군에서 잘 되는 사업은 성공합니다. 영남알프스 사업은. 왜 그러냐하면 제가 본 관례에 의하면 외고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얼마나 잘됐습니까. 잘 되니까 시에서 ‘아, 이것 엑스포하자’ 해서 중간에 끼어 들어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비전이 있고 승산이 있는 것은 시에서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는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시킬 수 있는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 그리고 이제까지 영남알프스에 관련된 용역비 8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꾸준히 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군락지를 가지고 조금씩 분산을 해서 전체적인 영남알프스의, 즉 울주7봉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대안이 10대 선도사업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전부 다 작천정을 주변으로 하는 사업만 하다보니까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이 소외된 지역의 사업들에 안 맞다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과장님.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심도 있게 논의되었던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나 아니면 이 10대 선도사업에 추가적인 사업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소외된, 우리가 과거에 7억8,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줘서 하자고 하는 그런 사업들에도 예산을 투자해서 하십시오. 기 영남알프스를 개발하겠다고 하면 일정 구간만을 가지고 영남알프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좀 포괄적으로, 이제까지 울주군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좀 접목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면 진정 영남알프스가 되지, 이것은 작천정 주변을 끼고 있는 하나의 사업군락지만 이루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더 해주시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준다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자본을 유입하고자 하는 신불산 케이블카 도입, 이것은 환경단체나 기타 등등 특수한 부분만 빼고는 너무나 학수고대하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우리한테 설명만 잘못했을 뿐이지 시에서는 충분하게 이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하란 말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걸 해가지고 하면 1년에 하는, 아까 영남알프스 내방객이 250만 명 같으면 그 250만 명 중에 아까 최길영 의원이 통영은 케이블카를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 울주군에도 신불산 케이블카를 어느 정도 이용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타산이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설득력 있게 민자유치 안 됩니까. 우리 울주군에 저거 한 롯데도 울산광역시에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고향에 이런 것을 한번 하라든지 삼성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대기업들하고도 협의해서 하면 신불산 케이블카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역세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한테 가감 없이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그냥 민자유치해서 던져 놔버리지 말고 그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면 아, 이것은 되겠다,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신불산 케이블카를 민자유치해서 하자는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6,7년이 넘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하자는 쪽이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과감하게 우리 울주군에서 못했을 뿐입니다. 시에서 결재를 안 해주니까. 그러나 이제는 시에서 결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충분하게, 시에서 이것을 하고자 했을 때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거든요. 그걸 우리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영남알프스 개발 잘하면 우리 울주군에는 산악권에 영남알프스 개발하고 해양권 개발 잘하면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이 안 됩니까. 그런 걸 가지고 좀 과감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단편하게 무슨,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웰컴센터 건립 하나 하기 위해서 10대 선도사업에 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다 끼워 넣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은 충분히 우리끼리 다하고 있고 나머지 선도사업 3개 정도는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 받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지, 우리 예산 가지고 잘 돼 있는 부분도 10대 선도사업에 끼워 넣고 하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정은 하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설득력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자료를 주십시오. 갖고만 있지 말고.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선까지는 충분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사업들도 하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달을 심사숙고해서 오는데, 한 번 의장실에 의원들 티타임 하는데 와서 ‘LH공사 땅이 한 1만 평이 있으니까 의원님들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이것이 전부이고 사업의 첫 출발입니다. 그것 한 지가 벌써 한달이 됐는데 110억이라는 울주군비가 투입되어야 되는 정도의, 과거에 흘러와 있단 말입니다. 의회에는 한 달 전에 조금 알려줘서 거기에 땅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고 해놓고 집행부에서는 벌써 와꾸 다 짜놓고 이렇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의회에 소통을 좀 시켜 주십시오. 사전에 알려주면 우리가 집행부 발목 잡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 해 놔놓고 와가지고 ‘너거 이거라도 알아라’하고 밑밥 던져주는 식으로 하는 그런 처사를 좀 버려 주십시오. 그리고 의장님, 한 김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오늘 일간신문에 보니까 우리 울주군에서 주민들이 원하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외국어고등학교부터 유치를 못했던 학교를 유치하려고 지역주민들이나 요청을 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것도 사전에 그런 식의 결론을 내기 전에 의회에서 주민들이 자료를 좀 올리고 했으면 어찌어찌해서 그게 안 된다든지, 이러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의회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유치 한번 시켜봅시다 라든지 이것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울주군이 너무 손해를 봐서 안 맞으니까, 타산이 없으니까 안 하자든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소통 못합니까?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 울주7봉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지금 울주7봉 중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가지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발 몇 고지입니까? 1240고지, 신불산 몇 고지입니까? 1100고지입니다. 그지요? 가지산이 이 근방에서 최고 높은 곳입니다. 1240고지, 그리고 등억온천지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석남사라는 사찰이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어느 것이 많이 알려졌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늘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유명한 사찰이 있고 하면, 거기도 아까 누가 이야기했듯이 공원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일부 집단시설도 추진돼 있잖아요. 무슨 뜻으로,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접근성? 역세권에서 나와 보세요. 24호 국도 타면 석남사 10분도 안 걸립니다. 왜 거기에만 유독 이렇게 하려고 온갖 말을 다 만들고 말이야, 서로 비교분석은 안 해 보고 거기만 치우쳐서 하는 건지 본 의원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관광과장님도 계신데 국장님, 지난번 보름 정도 전에 천상의 문화예술회관에서 울주오디세이하고 산악다큐멘터리 시사회하고, 그 내용 중에 물론 참석한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내용 중에 느낌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차후계획도 있고, 그런 사업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문경에 다큐멘터리 시사회 이후에 신영철 PD하고 또 무슨 영화사 감독이던데 그분들이 그 당시에 하신 이야기가 문경에도 몇 년 전부터 산악영화제 그런 걸로 해서 특정장소에, 장소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문경새재성터 주위에서 일시적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서 울주군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구체화되었을 때 그런 장소도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복합웰컴센터 이게 웬만한 평수인데 혹시 그런 부분하고 이 장소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거기까지는……

시기적으로 저도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등억 알프스마스터플랜 안에 이것은 우리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추진하면서 같은 시기에 산악관광 그런 아이템이 있음으로 해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10월에 임동창 씨 불러서 저희들이 울주오디세이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니, 복합웰컴센터하고 아까 영화제하고……

관계없이 추진됐고, 그것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겠느냐하는 제안으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안만……

당시 시사회에 가서 느낀 건데 우리 울주군에서 산악영화제 부분에 대단한 열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지요?

그때 보고된 이후에 검토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는 검토 안 됐습니다.

그런 열의가 있으면 차후에 구체화됐을 때 장소는 생각해보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연계가 된다면 다시 또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산악영화제 사업자체가 구체화되고 하면 장소도 복합웰컴센터에 같이 충분히 운영할 수도 있겠네 그지요?

된다면 다목적홀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규모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게 생각인데 그때 마침 이야기가 되다보니까 그런……

영화제가 확실히 추진이 되고 호응이 좋고 앞으로 그 자체가 정착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장소도 충분히……

좋은 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검토는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 연관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직 검토가 안됐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때 시사회 이후에 LH공사하고 이 복합웰컴센터하고 시기적으로 연계가 되는 것 같아서 영화제를 하기 위한 장소 그걸 주목적으로 하고 여기에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한 웰컴센터부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의 핵심지역은 사실상 종합안내센터 겸 웰컴센터가 핵심입니다. 어디 없이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핵심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핵심센터가 방금 등억관광 집단시설지구 내에 들어가는 것뿐이고, 오디세이 준비해서 국제산악영화제 유치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검토는 되지 않고 그 당시에 제안만 돼 있었는데 만약에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 구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하고는 현재로써 관계없습니다.

보통 우리 울주군의 각종 행사가 언론사와 다 주관이 연계되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 해보니까 그런 부분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왜 방송국에서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사회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접근을 해가지고 방송국 측에, 또 그날 저녁 자리라든지 방송국 사장이 거론되고 있던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그 부분 접근되는 것이 현재 저희들과 된 것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다 준비되어가지고 실현단계에, 그때 가서 주최측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라든지 연계되어도 늦지 않은데 시사회하면서 그런 부분을 풍긴다는 자체가 의회에서 사업자체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그때 우리 군에서 실수한 겁니다. 군수님이 그때 모 방송사 사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시사회장에서. 하여튼 그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오늘 장시간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 오늘 영남알프스관련해서 집행부 사업주체측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몇 시간 동안, 물론 답이 당장 나오면 좋겠지만 좋은 답을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까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울산광역시하고 울주군하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광역시측에 책임 있는 추진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나 구체화된 사업내용이 있으면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제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리를 국장님 한번 마련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에 티타임이나 할 때 의회에 담당 국장이나 담당과장을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듣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은 MOU 체결해서 같이 추진하면서 소소한 부분에 의회에, 아니면 시라고 하는 단체가 다르니까 준비하는 그런 단계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은 우리 추경에 아직 시간도 남아있으니까 적정한 시기에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장소와 날짜를 한번 잡아보지요, 그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의장님!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부분은 아까 의장님도 말을 끄집어내면서 하시던데 국장님께서는 아까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본 의원은 분명히 18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장이,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저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간담회고 후줄근하게 슬슬 넘어가는 자리가 아닌 자료미비관계가 되어 있고 또한 민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부분을 정리해서 다시 이런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인식시킬 수 있는, 각인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줌으로 해서 이 사업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리를 말하는 거지 티타임, 아까 과장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똑바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책임을 못 진다고 하면, 본 의원은 추진위원장의 의지도 한 번 듣고,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자료부분에서도 공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제안했고, 또한 총무국장께서 그런 부분을 책임 못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지 간담회, 티타임 이런 식으로 슬슬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김민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이해를 잘 하시지요?

예.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추진위원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우리 의회에 사업설명을 하고 질문 답변도 받겠지만, 가장 효과적으로 과연 어느 분이 와서 설명을 할지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지요?

김민식 의원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

집행부에서 사업의지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 가장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김민식 의원, 되겠습니까?

아니, 뜻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도 충분히 압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부분은 여기에서 한 부분에서 행정이 알아서 하라는 말이 더 무서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군수께서 그 답변을, 군수께서도 영남알프스 관련해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회의를 한번 개최하겠다든지 똑바로 해줘야지, 알아서 하라고 대충 슬쩍 넘어갈 것 같으면 오늘 아침부터 이제까지 정말 열띤 토론을 해왔는데 마무리가 흐지부지하면 안 됩니다. 마무리가 명확하게 정리가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미비된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보완하고 그에 따른, 어차피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께서 참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그 답변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분을 출두를 시키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차후에 계획된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각오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기관이 협의회는 구성이 돼 있지만 기관이 다른 행정부시장이나 그분들을 제가 마음대로 오라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할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의 문화담당과장이나 국장이나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부시장한테 저희들이 오시라 마라 이야기할 그런 답변은 못하겠고 담당과장이나 국장님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오셔서 간담회할 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라고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답변을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기회에 군수님의 의지도 들어볼 필요가 있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을 가진 우리 군수께서 와서 명확하게, 오늘 아침부터 이만큼 토론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 한번 믿어주고 앞으로 자료 미비된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접근을 하겠다, 다시 한번 더 자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지 이런 것도 없이 오늘 아침부터 우리 의원님들 정말로 열띤 토론을 해 왔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오늘 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군수님을 정식으로 출두를 시켜가지고 그 답변을 제안 드립니다.

김민식 의원님, 그 말씀은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 격에 맞게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듣자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 부분은 오늘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정확하게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 오늘 회의 산회 이후에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다시 숙의를 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설명 듣는 것은 좋습니다. 책임성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한성준 총무국장께서도 분명히 한계성이 있고 해서 본 의원이 어쨌든, 그러면 지금 현재, 어저께도 분명히 본회의를 개최하면서 관계공무원 출석 부분 다 정리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데서 이 사업을 하는데 정확하게 군수님도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에서 군수님이 이런 큰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의지를 우리가 못 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을 마치고 한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전혀 전달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의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는데 명확하게 의지를 한번 들어보자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의장님, 정회를 하고 조정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