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오늘도상정되는안건에대하여는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집행부관계관으로부터건별로보고를받은후지적하신위원님이의문나는사항이나궁금한사항에대해서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비전정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비전정책과장박윤학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군부대외곽이전,용문산사격장이전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박현일위원님과김덕수위원님께서군부대외곽이전과용문산사격장이전관련되어가지고주민이공감하는토지이용계획수립등장래발전에필요한효율적이고합리적인방안을마련,두번째는군부대이전및진입도로개설이인근지역상권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주민의견수렴후민간사업자를선정,세번째는양평백운봉종합훈련장이전을타당성용역을실시하고선계획후개발체계의계획적도시개발유도와군민숙원사업인대학유치등을적극유치,사업이현실적으로시행될수있도록종합적인대책을강구하도록의견을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사업은그동안국방부와3군사령부,20사단에대한협상을마무리하고금년4월15일제안서심의와평가및우선협상자대상등선정을마무리하겠습니다. 5월중에는협약서를체결을마무리하고6월부터는이전부지에대한보상물권조사에착수할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의견주신주민공감하는토지이용계획진입도로개설시는인근지역의상권에긍정적영향을미치도록계획등을실시설계시주민설명회등을통하여충분히의견을수렴하고실시계획에반영할계획입니다. 종합훈련장이전사업은2월17일날사격장이전실무협의회를구성을완료하고금년4월1일사격장이전관련타당성조사용역을착수하였습니다.이전의당위성,객관성확보등논리적대응으로민ㆍ관ㆍ군상생의방안을도출하고자용역에착수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이와관련되어서사격장이전에대한대군민공감대형성과관심을갖고지속적인추진을위해서4월중월례조회때전직원에대한직무교육을실시하였고,4월초부터는읍ㆍ면이장회의에참석,추진배경과당위성설명등을실시하고있습니다. 필요시에는하반기주민공청회및조기가시화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추진할예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순차적으로이렇게가시적인성과가나타나니까아주고생많으십니다.양평군군부대이전또는사격장이전은가장중요한것은지역간갈등과반목을조장할수있다는겁니다.첫째는이전부지에대한주민들의공감대가없으면또역시나우리혐오시설입지에따른주민들반발처럼여러가지저항에부딪힐우려가있습니다. 적정한대체부지가선정된만큼그지역주민들의공감대형성을위한지금각읍ㆍ면순회방문이나또향후공청회까지다계획하고계시단말씀이시죠?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지가또같은지역내로이전되는만큼충분한어떤종중이라든가관련해당토지소유주라든가미리미리협의를하지않으면정말“어느동네는이전하는데왜그군부대가우리동네로들어오냐?”이런문제가정말우려되는여러가지사항입니다. 그래서이전후보지에대한인센티브제공도충분히같이검토하고계십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행정내부적인일은지금순조롭게진행되고있습니다.그래서가장저희들이염려하는것은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감대형성과주민들한테돌아갈수있는실질적인개발로인한혜택적측면이런것을심도있게다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사항들은주민공청회라든가이런걸통해가지고충분히수렴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백운봉사격장이전문제도마찬가지입니다.지금포괄적인용역이들어갔다하니까그역시또관내로이전할수밖에없는지금제한적인사항입니다.어떤특정면또후보지에대해서도저도전에한3개소이상군사단부사단장과같이헬기를타고현지답사를한적이있습니다. 용역결과에따른여러가지조치사항이나오겠지만그런여러보완대책을갖다미리수립하지않으면나중에군부대이전이또봉착될위기에있습니다. 또이전후에관리계획도미리미리점검,이번용역에서포함되어서,왜이런말씀드리냐하면특히군부대사격장이전하단부에는우리6부능선까지는군부대가군유지지만밑에옛날토지징발재산이있습니다.그소유권자들이지금양평지역개발연구원내에여러분이계십니다. 그래서그분들은그토지를다시혹시라도당신네들이소유권이먼저될까또많은기대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이범군민적인어떤공감대형성속에서그분들을양해를구하고또지역어떤발전적인큰시설물들유치차원에서기증이라든가증여라든가어떤큰틀에서짜임새가나와야지나중에여러가지잡음이나타날수있으니까차질없이그런만반의또특히관계자지금까지양평사격장이전대책이우리김학조대표님,초대양평사격장이전문제추진위원장조병훈초대의장님또지금현재위원장으로계신이철우위원장님,전에김성우또농협관계자님,우리정인영선생님이런분들이전부다그동안20여년동안이군부대이전과관련되어서많은안과대안을가지고계신분입니다.이런분들을다초청해서한번종합적인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용역진행과정에서어려움이있을때마다자문을받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저개인적인의견은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양수리고사포부대진행사항좀말씀해주세요.이전계획.그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진행사항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양수리방공포대는3군사하고55사단협의를마무리했습니다.그래서제시조건은저희들이검토해본결과저희군에서충분히수용할수있는사항들입니다. 그래서어제최종적으로국방부에관련서류를제출한상태입니다.그래서국방부에서최종적인승인이떨어지면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후속적인조치를추진하려고지금준비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전부지에대해서는현장확인에서이의가없습니까,관계자들이?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거기는이전부지에대해서는지금양서배수지뒷산이거든요.그래서주변에는가옥도없고밑에보면은,
김덕수위원장
아니군부대에서이의가없냐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이의가없습니다.작전상유효하다고판정이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군부대하고결정이되면은그뒤에는누가추진할겁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지금하고있는군부대에포함시키는방안도있고,그다음에저희들이자체적인개발을할수있고이런여건은충족됩니다. 그런데저희들생각에서는어려움이있지마는지금하고있는부대에서의회에설명을드리고승인을받고거기서포함을한다면은추진에는상당히앞당겨질수가있고그리고한부대만을가지고모든또다시민간제안을받아서추진한다면은시간이많이걸릴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지금국방부승인이떨어지고그런각요소마다측면적인것을검토해가지고별도로추진할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말씀은우리군에서추진하는방법이있고또군부대이전에포함시켜서하는방법을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우리군에서추진할수있는방법이없잖아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우리군에서직접적인재정투자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가군부대를다옮겨주고부지조성까지다해서하는데한89억원정도가소요되는걸로지금계산이됐습니다.군부대에서요구한시설을설치하고89억정도면은1,2년내에그것을옮겨주고설치를한다면은재정적인여건만충족된다면은한번해볼수있는사업인데우리군에서했을때는수익을남길수가없습니다. 그렇다면은제3의지방공사라든가이런데팀을만들어서그쪽에서조직이안된다면은우리공무원들그리로파견시켜서사업을마무리하는방법도있겠고여러가지가능성은있지마는첫번째문제가89억정도되는사업비에초기확보가어떻게되느냐에관건이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볼때는사업비야만들면되는거고요,기획실장님,이게지금현실적으로지방공사에서못하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잘모르겠는데요,그것은.
김덕수위원장
아니정관상에토지를매수하고사고팔고이런것은못한다면서요,지방공사에서.지금.정관에그조항이빠져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관에대해정확한것은,
김덕수위원장
아니이사님이시잖아요. 이사님이정관을모르신다니까요,과장님이확인하셔서군수님한테보고해주세요. 이게지방공사에서근본적으로추진을할수가없을거예요,아마.행안부에서감사결과지금현실지방공사에서땅사고팔아서이사업을못하게끔정관삭제를했거든요.그러니까이게문제가해결이되어야지방공사에서개발이가능해요.그래서이부분을정리를하셔서사업에착오가없이,정지방공사안되면은지금군부대사업으로같이편입시켜서할수밖에없을것같은데어떻든사업판단을빨리해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개인적인지금현재주무과장의제개인적인입장으로서는지금추진하고있는군부대사업에다가포함하면은같이사업이추진될수있는그런빠름의효과는있는걸로생각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아까이사업을주민공청회라든가이장협의회또어디라고그러셨죠?주민설명회를하는데가?홍보를...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지금홍보는각읍ㆍ면이장회의때마다참석해가지고일단1차적으로이장님들한테설명을충분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것이잘하시는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요,아무리군에서주요한사업을추진하더라도군민들이모르면효과가없거든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러한군부대이전사업은군민들이관심도많이갖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지금추진하는것은굉장히빠르게추진하고있고잘되는것같아요. 그러니까충분하게자료화시켜서설명도하시고그자료만봐도어떻게추진하고어떤방향으로가고결과가어떻게되는지군민한테어떤이익을갖고가는지이익이되는지이런충분한자료를해서홍보를해서적극적으로사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에대해서,
이종식위원
질의좀할게요.
김덕수위원장
질의해주세요.
이종식위원
사격장이전관련되어서검토중인대상지가몇군데됩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지금저희들한테후보지는아직확정된것은없습니다.왜냐하면옛날에우리가이전을촉구했던우리지역의그러한자료들을수집을하는중입니다.그래서그것하고국방부에서요구한사격장의재원이있습니다.이러한게과연양평군에어디어디후보지가위치하는지1차조사가필요하고그다음에그후보지중에서가장타당성이있는요건을갖춘지역그러니까주변에민가가없다든가소음이울리더라도소음에피해가없다든가이런기초적인조사가선행됩니다.그래서특정후보지가정해져있다는것은,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대상지가선정되어가지고찾고있는대상지를박현일위원님은세군데지역을헬기를타고돌아본적이있다그러니까그대상지를과장님이알고계실것아니냐이거예요.그대상지가어디어디인지공개좀해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그당시에했던것하고1차적으로군부대하고저희들이경발연하고1차적으로타당성,개략적인타당성,
이종식위원
개략적으로타당성입지가어디어디인지여기서공개를하시라니까.지금박현일위원님은알고계시는데그대상지가포사격장을옮기면은지금현재에서옮겨도양평군아닙니까?그대상지를입지를몇군데추측을하고계시는지대상지를여기서말씀을발표를해주시라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세군데대상지는저희가지금기억이안나고요,두군데는지금저희들이내부적으로검토한것은경발연하고같이,
이종식위원
그게어디어디입니까?여기서공개를하시라니까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경발연하고저희들내부적으로한것은지금단월면하고용문면에지금1개씩후보지가있는데확정은된것은아닙니다.그냥전체적인거지.
이종식위원
그쪽지역이장님들하고도여론수렴을들어보셨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이것은저희들이군부대에서현지답사가있어가지고같이수행을하면서검토가된거고공식적인것으로확정된것도아니고그러기때문에아직설명회라든가이런단계까지가지를않아가지고그냥그런자료로만가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차피사격장은용역결과가나와야대상지같은게결정될것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박현일위원님과김덕수위원님께서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관련되어가지고오빈,공흥,다문,국수지역등계획적도시개발을위한공공또는민간의개발사업참여를위한다각적인개발방안을강구하여지역발전촉매제역할을할수있도록대책의강구와최고의도시관리계획을입안하여개발요인이될수있도록조치등의의견을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최근어려운부동산경기로민간및공공에도개발참여가상당히지난한실정입니다.저희들이지금경기도공사,LH공사그다음에국내대형도급순위1위에서7순위까지의대형건설업체,그다음에이분야에대한민간건설의다각적인여태껏노력을했지마는참여하겠다는확고한의지를저희한테준것은없습니다.다만현재적인여건을타개하기위해서저희들은두가지대안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첫번째대안은대규모적개발로현재4대강사업과관련된친수공간특별법에근거하여개발하고자지금한국수자원공사에협의중에있습니다.오늘도뉴스에나왔다시피그런사업지구에저희들도우리군에도한두군데후보지로거론되고있는실정입니다.협의중에는있지마는확정은된지역은없습니다. 두번째는대안으로소규모적시범사업추진입니다.소규모적시범사업은지금현재국수지구로서현재경기도시공사와합동으로지난2월말타당성용역을완료하고투자타당성심의회를4월중에개최예정입니다.심의후결과에따라서는5월부터지구지정등후속적인행정절차를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은군민의가장큰여망이자역세권개발의일환으로서주민들의기대를한몸에받고있는사업입니다. 그간에여러가지우리전국적인어떤경제침체의영향또는지금양평여건의미성숙으로인해서지금더디게진행되고있는데지금쯤이것들을준비하지않으면향후경기가전국적인경기가돌아갈때우리가편승을하지못할수가있습니다. 지금3개지역국수지역은경기도시공사에서한700억규모로나름대로정상추진되고있고투자가능성도상당히높고또나름대로우리군에서요구하는확대개발에대한욕구가수렴될가능성이여러가지있습니다. 다만그부분에대해서도우리군에서꼼꼼히챙겨야될부분이많을겁니다.나머지지역양평읍과양서면,용문면이지역에공흥지구,다문지구,오빈지구인데이게175만㎡입니다.또우리가한8,100세대까지유입될수있고2만명이상이상주할수있는상당히개발면적이그리적지않은규모입니다.이정도인구유입효과를노린다면적어도양평시승격에상당히기여할수있는부분입니다. 이개발계획이당초에2015년까지계획했고또여러가지합동포럼도개최해서나름대로기초자료를쌓아왔습니다.다만이부분이민간투자부분이나정부투자부분에대한어떤우리가나름대로유치성과가있어야되는데그부분이적절치못하다는거죠. 어쨌든개발시행자의유치선정에지금나름대로군에서도애쓰고계시지만우리지구지정문제방금친수구역문제도지금정부에서16곳지정한중에서우리가아마두물머리나양수리지금거론되고있는데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사실상양수리는환경부반대로우리아파트짓는것까지다못짓게정부에서다땅을사들인상태입니다. 그지역은논란만가중되고친환경적인우리두물머리경기도에서추진하고있는문화가흐르는이야기어떤테마로한개발외에는사실상불가하다고봅니다. 그래서친수구역을우리가추진하고있는오빈지구나다문지구나공흥지구에포함이되도록꼭이번에우리정부에계신우리출신장관님들또여러수석님들협조를얻어서정말이번기회를정말놓치면아마이것들은몇년정도후퇴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개인적인소견입니다. 「친수구역특별법시행령」의결된만큼이번차제에적어도보상차원에서라도,양평규제에대한보상차원에서라도아까먼저과장님말씀하신오빈지구든공흥지구든한지역을지정을해서시범개발을하는쪽으로한번가닥을잡아주시는것이제생각입니다. 거기에대한어쨌든또다시또시간이지체된만큼시범사업관계자적어도중앙과지자체또관계1군업체든합동포럼을한번연찬을하셔서거기에대한종합점검을한번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경기도명품신도시시범단지있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아까잠깐말씀하셨는데추진하고있고앞으로향후계획좀말씀해주세요,간략하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경기도시공사하고지금저희들활동아까말씀드렸듯이2월말까지는타당성조사용역을완료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까지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요.
김덕수위원장
지금끝났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끝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타당성이있다결론이나왔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을가지고다시투자분석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용역결과를타당성이있다고나왔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것은전체적인수익은많이는안되지만타당성이있다고지금됐습니다.그렇지만자금투자에대한심의가남아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뒤에얘기좀해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4월중에심의위원회를열예정입니다.그러면4월중에심의가되고심의결과를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심의검토가되어서긍정적으로판단이됐을때는5월부터는지구지정이라든가후속행정절차를추진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올해안에부지매입도가능해요,이게되면은?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지구지정하고빨리결정이된다면은보상물권조사라든가이런평가까지도가능할정도로저개인적으로는,
김덕수위원장
지금평수가얼마정도되죠,용역에서한평수가?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용역이지금전체면적이좀유동적일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대략.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대략3만평이조금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몇가구정도들어오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약300가구들어오는걸로되어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박부의장님도말씀하셨지마는양평이시로가는데또양서가전철개통된이후에읍으로가는굉장히첫걸음인것같거든요.도지사공약사업도되시잖아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역세권개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김덕수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역세권개발과관련해가지고부동산가치가되도록도시계획을빠른시일내에입안하여용적률을높여개발이활성화될수있도록추진과역세권개발의기본인양방향역출입구개선등의의견을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는총주요역사들이산재해있습니다.주변지역에대한지구단위계획수립은지역이광범위하고상위계획에도시기본계획이되겠습니다.상위계획의반영등승인등록이가능한실정입니다. 현재관내14개전철역주변지역에대한토지이용계획수립등이있으나시범지구는구체적인세부계획을수립하고추진할예정입니다. 앞으로개발과관련된역사주변개발시는역사양방향출입구설치등도함께검토해나갈예정입니다. 참고로전철이개통된지역에서는양방향출입구가없는데는그러한개발요인이라든가이런게있을때양방향이충분히가능하도록해야되고요,지금미개통된구간에대해서는계획되어있는역사중에서양동이지금양방향으로안되어있고육교가되어있는바람에저쪽학교쪽에는없는걸로되어있어가지고그것을양방향으로설치해달라고지금협의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아직도결론은안났지마는최대한양방향에출입할수있는여건이된다면은그런절차를이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국수리하고오빈역거기는지금신도시개발예정지구잖아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쪽에는추후에어떤양방향역개통의지는없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반대편에없는부분에그러한개발이되어가지고인구가밀집된다든가이랬을때실효성이있을때는그러한개발에포함시켜서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그런개발과같이연계해서하고신도시설치되는데는,안된데는지금저희들이건의를하고있고이런상태로두가지측면에서움직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부담은누가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개발이같이된다면은개발시행자가부담을하는조건입니다. 우리가택지개발을한다든가이런것할때는주변의도로망이라든가이런것은다개발자측에서부담해서하니까그것또한그런측면에서접근해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또반복적인말씀을드리지만이게애초에국비로할때하게되면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부담이없는데꼭나중에참여를한다고요.추후에지금말씀하신양동이나구둔이나지평역쪽이라도그러한부분을감안하셔가지고적극건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역세권개발에대해서감사한취지는도시계획이안되어가지고실제지금지주들이요구하는가격보다건폐율이나용적률이낮기때문에가치가떨어져서투자를안한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무엇을완결했다고조치계획에완결이렇게하신거예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이것은전체적인우리가방향이그렇게가는데대해서그냥완결했는데세부적인것은우리가계획까지는다세운입장이고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사항들은우리가지구마다관리계획이라든가개발계획을수립할때그럴때용적률,건폐율은그계획에따라서우리가입안을하고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된다면은거기에따르게끔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차후에관리계획이라든가지구단위계획할때한다는취지에서그것은장기적으로가야되니까우선계획은다됐다고완결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아직이루어지지않고추진중이잖아요.그래서추진중이라고해야될것같은데요.그래야향후에도거기에사업에연관해서사업을할때이게반영이되지완결했으면은누가보더라도상업지역화되어있고용적률문제가없고이렇게되어있는줄알잖아요.그러니까이런것은추진중이라고하셔서계속그안을갖고복안을계속해서담아가셔야된다는얘기죠.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그렇습니다.여기소규모신도시조성사업도완결이아니고추진중이렇게하셔야되고또뒤에도마찬가지에요.그래서이런것은그러니까우리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한사항이완결이종결이됐을때완결이라는표현을쓰시고안그러면추진중이렇게하셔서계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일을해달라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다음에수도권전철연장운행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박현일위원님께서수도권전철연장운행관련되어가지고국토해양부,한국철도,도시공단등관련기관에지속적으로건의하여반드시수도권전철연장운행이될수있도록조치와추가사업비를군비부담없이대응책을마련하라고의견을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전철연장은연장운행과우리가전철이다닐수없는구조로되어있는석불,매곡,판대역에대한전철승강장설치등두가지측면에서같이추진하고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도국토해양부2월14일날방문과그다음에2월24일주민설명회그다음에3월9일날한국철도시설공단,4월1일날은국토해양부관련국장님들이렇게만나서당위성과그러한정책적논리를설명을드렸습니다. 그리고근본적인것은감사원의감사결과에따라서움직이다보니까국토청이나철도시설공단이나거기에대한운신의폭이좁습니다.그래서27일날은군수님과같이감사원에방문해가지고이러한것도협의해나갈예정으로지금날짜가잡혀있습니다. 그래서여러방면으로활동을하고있지마는국가정책적변화가와야되는상황들이기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그렇지마는지속적으로관리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는우리오빈역에서봤듯이사전대처가미흡하면여러가지군전체적인손실로이어질수있어서의회에서의원여러분들께서강조한사항입니다. 지난2009년12월한국교통연구원주관으로서타당성용역을재실시했었습니다.양평,지평,양동주민들이정말전면민들이나서서시위를하고또양평사회단체에서나서서건의안을올리고또저희양평군의회에서도건의안을올리고또군에서도오늘까지총9회에걸쳐서아까방금설명했다시피유관부처는정부부처가서다건의를하고지금있는상황이고마지막감사원까지지금가서군수님께서직접가서아마이문제를건의할계획인데일단감사원지적사항이걸림돌입니다.건설비가150억추가소요는두번째고각운영비에대한운영할때60억원정도적자가난다고교통연구원용역타당성용역결과나오다보니까철도시설공단에서도이적자나는걸과연우리가부담해서해줘야되냐아마이런논리를펼것이고국토해양부에서도감사원눈치보느라고지금그런상황입니다. 기지평,일신,양동,서원주는고상홈으로설치됐으니까그런큰문제는없다고보는데나머지석불,매곡에대한부분은우리가잘못하다가는적자보전또오빈역같이설치할려면만약에@저상홈이나고상홈을설치하려면양평군에서부담해라이렇게나올가능성도없지않아있습니다. 물론지금10여일을갖다가방문할정도로지금행정력을전집중하시는데군민들이행정의애로사항은알고있습니다.지금정병국장관님께서도지난번에상당히강조를했습니다.지평,양동연장운행의목적은비용편익의측면이아니라수도권특히우리동부권균형발전이수도권규제완화차원에서이루어져야한다고이렇게강조를하셨고,이번차제에우리또행자부장관님어쨌든인맥을총동원해서라도또거기에우리군정자문단들있지않습니까?인맥이닿는분들저희의회에서도총동원해서인맥을갖다동원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가동을해서이문제가동부권주민들숙원사업이해결될수있도록같이함께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고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문제가언제까지마무리될것같습니까?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협의가언제까지해서마무리될것같아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래서지금노력은하고있는데근본적으로아까말씀드렸듯이국토해양부도그렇고철도시설공단모두가감사원에서그러한분석을해놓고재검증을해서경제성이없는역은선투자를고려하라는입장을취했기때문에감사원의그러한의견을무시하고관련부서에서적극적으로솔직하게나선다는것은,
김덕수위원장
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어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그러니까지금경제성이없다고지금분석이됐습니다.그래서,
김덕수위원장
갖고계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관련자료는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갖고계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좀1부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복사해서,
김덕수위원장
없으면은복사좀해주세요.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별도로제공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변전소관계는어떻게됐어요,매곡역에?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변전소관계는그부분은생태개발과에서하고있지마는그것또한이것과같은맥락에서저희들은접근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주민들이요구하는이러한전철연장이라든가고상홈은설치안해주면서변전소같은그러한시설들의반대하는시설들이입지한다는것은논리적으로도안맞지않나싶습니다.이러한시설들이입주를한다면은주민들이공감을하면서주민들한테물론혜택도돌아가고이런측면에서지금접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어느정도해결되는것봐가면서허가가여부가결정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의견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비전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생태개발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황성연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벽산블루밍아파트에관련해서전실불법확장과또결로현상또곰팡이등에대한하자보수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벽산아파트는1단지,2단지합쳐서928세대로2010년8월26일날사용검사를실시해서주민들이지금78%가입주해서지금편안한주거생활을영위하고있습니다. 전실확장에대해서저희가조사한바로는133세대를조사를해서이행강제금부과를했습니다.그중에서60%인78세대가납부를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또하자보수관계는저희가385건중에서385건100%를하자보수완료했습니다.내용을보면도배라든가창호곰팡이주로주민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부분들에대해서하자가일부발생이되어서100%완료를시켰습니다. 또한시공사하자보수팀이현장에상주해서하자보수가발생되는즉시바로이렇게조치하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에벽산블루밍이들어서므로인해서시가지도시확장이그지역여건거기가공업지역인데옛날에폐차장자리였죠.상당히어쨌든깨끗이정비되고또그앞에37번국도확ㆍ포장이향후되면나름대로도시화촉진우리공설운동장또는교통병원입지와더불어거기가여러가지시설물들예를든다면오토몰이라든가지역발전적인여러가지시설물들이들어설입지적으로참좋은곳입니다. 그런데좀안타까운것이있습니다.벽산블루밍우리양평군이미지실추에너무크나큰나쁜말로한다면정말로기여를했습니다.벽산블루밍을인터넷에한번검색을해보시면알겠지만다안좋은얘기만도배가되어있습니다.이부분은정말향후우리양평군의앞으로도도시화가촉진되려면많은공공주택이입지가되어야되는데이걸거울삼아서정말사전에그런책임시공에대한부분들군행정적낭비도얼마나많았습니까?그분들정말애로사항아까말한대로여기385건이아니라지난겨울에보일러를아무리때도15도가올라가지않아서전세입주자들이일주일만에다시나오는애로사항을저한테민원처리를가지고왔습니다. 전세를들어갔는데세상에추워서못살겠다.물론개별몇가구에국한되는걸로알고있지만향후하자보수부분적인1년,2년,3년,5년그런여러하자보수기간이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도시공사로하여금적절하게또문제점이나타나면벽체균열이라든가이런것들은잠시보수를했다가도또나타나고이미또아까385건보수를다했으면1개월지나서다시곰팡이가선다는민원이들어오고그래서군에서거기까지과연개입을해야되냐안하냐행정적인미치는한계는있을겁니다. 다만시공사로하여금그런민원제기로인해서지역의이미지실추되거나이런것들이없기를당부드리고또전실불법확장문제는향후에또다시언론에자꾸거명이될가능성이있습니다.이런문제는근본적으로타아파트형평성문제도있고어쨌든사후조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벽산블루밍민원을지금종합민원또들어와있죠? 예를든다면단지별민원들어와있지않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들어온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희군의회에단지별민원이들어와있습니다.37번국도소음문제향후또송전탑이전문제또1단지,2단지진입로에대한어떤불편사항문제,입주가벌써80%육박하다보니까단지내에적어도아파트시공업자들이책임을지고주변여건개선이라든가또이익금을축소하더라도주민불편을해소해야되는데결국은단지입주가다끝나면그막대한돈을들여서우리가주변정비를또해줘야되는또심지어는학교어떤문제,육교또이런것들이인허가승인때사전에검토되고그랬으면우리군비부담이줄텐데이중삼중부담으로서어쨌든입주하시면거기가그분들도다양평군민이죠. 그러면또다른민원을야기시키고또그민원으로인해서우리군은또이중삼중투자를해야되고어쨌든민원부분에대해서는별도상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오스타코아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역앞에있는오스타코아루에대해서상가이용주차장의태부족우려가있다.또상가입주시에양평상권에악영향에우려가된다는지적을하셨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동주상복합은2007년11월29일날건축허가가됐습니다.그래서현재38층중에서29층을기둥공사를하고있고52%의공정률을보이고있습니다.법정주차대수는396대인데실제주차대수는435대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197세대와상가46개가이렇게있습니다.주차에대해서는특별한문제가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다만상가가46개가있기때문에양평전통재래시장과의형평성문제가앞으로민원문제가발생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현재추진하기로는양평의전통시장에서주요품목을취급하지아니하는그런품목을유도를한번해볼까하는그런정책을가지고접근을하고있습니다.조심스럽게관련부서와협의절차도내부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역랜드마크로서큰건물도하나필요합니다,때로는.그런데전반적인지역주민들여론은정말공룡화된건물이과연양평에있어서그게바람직한가,또자체설계도사방에서보이도록조망권을갖다강조를했나봅니다. 그런데전문가들이이미그림자효과도있다고문제점설계상의문제점도제기하고있습니다.본위원과송요찬위원여러차례거기가봤습니다.역앞에기부채납을한도로있죠?그게구배가거기가코아루아파트구배가한2m이상차이나죠?그문제를어떻게극복하실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램프를주게되어있으니까요.그런데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공사시공과정에있어서제가박현일부의장님모시고현장에가서설명한번드리겠다고말씀을드렸는데심지어그부분에대해서폭이14m고길이가162m입니다.시공을하지않았기때문에모시고설명을못드렸습니다.앞으로공사가진행이되면반드시현장을가서말씀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아파트와양평역사이에지금토지매입이꼭필요한지금상가하나있죠?그상가는아파트측에서매입을안한상태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마당초에토지가격때문에못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보기에는그상가가매입되지않고서는거기에동선이나올수가없습니다.향후아파트측에서그상가를매입을해서도로로편입할계획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는검토를안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현장에저도같이가서제가지적을하겠습니다. 또지난번에화재나신것아시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날양평에있는소방차가19대가출동을했습니다.양ㆍ가평할것없이.24층에서불이났는데이게정말한밤중에났습니다.양평에있는고가사다리차가지금총쏠수있는것이한70m소방호스가70m정도됩니다.아무리쏘아올려도20층을넘지못합니다.이게38층입니다.그러면우리가고가사다리양평같은경우에는52m인데20층을넘지못해요.향후진짜부산해운대오피스텔사고기억하시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딱30분만에38층꼭대기까지올라가는불길보셨을것입니다.TV에서.이부분이우리가부담해야할몫입니다.양평군소방서에서과연이게화재에대한물론,공사중에실수로그날건축직원이거기에서마감재에다가난로를하다보니까불이붙었는데다행히도그날빨리진화가됐으니까다행이지만향후이런부분안전여러가지설계상안전조치가되어있다고하지만저는정말걱정스럽습니다.이소방안전도유관부처와협의를했습니까?그뒤에,한번이라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저희가충분히검토를했고요,지난번화재는건축물보양관계에의해서바람이불어서천막이보양하는난로에닿아서이렇게화재가발생된겁니다. 또부산해운대아파트같은경우에는내부,외부재료를불에잘타는재료를사용했기때문에그런문제가생겼고요,이것은내부전체가콘크리트구조로되어서또불연재로되어있기때문에아마그런사례는발생되지않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소방시설이완벽하게되어있기때문에천정에서화재가나면스프링클러라든가기타소방시설에의해서완벽하게정리될것으로저희가알고있고또설계가또그렇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아마우려하시는부분은향후에발생치않을것으로생각이됩니다만다만저희들이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서철저히지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이질문드리는것은가장큰문제는교통마비입니다.역세권에대한이미기역세권앞에우리도시계획도로25m뚫는주차장문제도이미포화가되어서양쪽사이드에다주차가끝난상태입니다. 이아파트가들어서면법정대수를396대단순수치입니다.435대정말40,50대정도더융통성이있다그러는데상가46곳에서1개의유동성을생각해보십시오.일반가계도하루에몇십명씩들락날락합니다. 아마이주차문제는저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정말포화입니다.인근우리군주차타워를갖다다포함하더라도아마포화일겁니다.주차대책없이는향후우리가몇천억을들여서도시계획도로를뚫어놔도해소가안될겁니다. 나중에정말우리가후유증을얼마만큼주민들이고통분담으로이어질지는저는그우려되어서하니까추후에과장님께서저하고현장한번답사하셔서세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진설계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내진설계.
김덕수위원장
예,내진설계.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내진설계는법규정상으로보면3층이상또300평이상1,000㎡이상또건물높이가13m이상이렇게정해져있는데소방방재청에서일본의이번에사례를해서2층이하도소방내진설계를하도록이렇게앞으로추진하도록이렇게지침을바꾸려고,관련법규를바꾸려고노력을하고있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38층이고층이기때문에지금내진설계가일반건축물의법에따라서내진설계는됐다고하지마는워낙고층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지금우리군에서체크를하고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내진설계가당초에허가를받을때다체크가되어있습니다.전문가들이체크가되어있어서보고서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아무문제가없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큰대형사고는없었잖아요.지진같은것에의해서.하지만일반15층도아니고38층정도되니까일반입주민들얘기도우려를많이해요.군민들도너무고층이다보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한번더체크를하셔서안전에더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국토를전체적으로나눠가지고요,지진의중요도를따라서지진1구역,2구역,3구역,기타구역이렇게구분이되어있어요.또거기에따라서설계하는방법이틀리니까적극검토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더블랙스위트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강하면전수리570번지일원에건축중인더블랙스위트에대해서박현일부의장님께서공사중지에따른지역경제악영향에대해서지적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공정률은15%를보이고있습니다.2008년4월23일날건축허가를받아서공사중에2009년도1월9일날공사가중지가되어있습니다.빨리공사가진행되도록저희가촉구를하고있고며칠전에도관계자를불러서지역경제에영향을미칠수있으니까빨리공사하도록이렇게저희가촉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당초계획으로는5월달부터공사를하도록서로협의가되었는데전체적인설계를아마지금재구성하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빨리결정이되면저희가빨리공사가착공되어서양평의지역경제에도움이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공사인허가가저희들은콘도가들어와서많은유동성인구를확보하고그주변파급효과음식점이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주유소라든가또관광이라든가또지역주민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이확보가되어서지역주민들이수영장이라든가연회시설이라든가이런모든것들을같이상생을하면서지역경제활성화에큰도움이되도록이시설인허가에대한군에서적극성을띄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문제는업자는그렇습니다.이걸갖다가요즘말로편법분양들있죠?콘도가아니라그야말로개인고가아파트형분양이러다보니까이부분이서로안맞는겁니다.설계변경이반드시들어가야만이분양이될상황이고공고를냈더니사람들이들어오지않고또경기여파로여러가지조건도안맞고지금차제에이문제를갖다어떤의도성을따지고이럴차제가아닙니다. 어쨌든빠른시간내건물이라도들어와서지역경기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촉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축사민원발생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축사민원발생에대해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축사신축민원초동대처미흡과공직자민원의불친절한자세전환이필요하다이렇게지적을해주셨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2011년도에는14건의축사가허가가됐습니다.2010년도에는78건,2009년60건이처리가됐는데현재14건에대해서는저희가신청되자마자저희팀장과저와또나가서주민들과합의를거칩니다,건축주와. 그래서현재까지특별한문제없이이렇게하고있습니다.다만2009년도,2010년도에축사민원발생되는것에대해서는지금저희들이최대한지역주민들과협의를해서문제점을해소해나가고있는형편입니다. 앞으로도축사가신청됐을경우에저희가팀을구성해서주민들과건축주와협의해서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사전에조율을거쳐서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말씀하신대로건축허가이전에나가서조율해주시는것은잘하시는것같아요.허가가나고나면은그뒤에는우리행정을번복할수가없잖아요.그런어려움이있기때문에사전에이렇게나가서조율해서이렇게문제가없게하는것은참잘하는행정같습니다. 다음에축사민원조정위원회를법령근거가있나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법령근거없이요,제가또팀장과같이현장에나가서입지라든가또이장님을직접만나고개발위원들을만나고설득시키고그렇게해서현재까지는금년도에는특별한민원이없이이렇게잘처리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축사민원조정위원회를통해서조정을하는데주민들간에갈등이더조장되고이러는것은없어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현재까지금년에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지금새로우리군에서,이게우리군에서만하는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군에서직원들이열심히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군에서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하게하는거죠?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러한좋은방법을통해서갈등해소하는것은좋은데혹시나이런게또옥상옥이되어서는안되잖아요.그래서시행을해보시고문제가있으면문제되는대로조정을해주셔서어쨌든주민들간의갈등없이축산업이위축이되어서도안되잖아요.그래서어쨌든만전을기해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건축물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건축물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이단속이잘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굉장히민감한사항입니다.또주민들과또지역경제에미치는,가계에미치는영향이많기때문에탄력적으로저희가운영을많이하고있습니다. 또한관계규정이적합하면은양성화시키도록저희가관계규정을잘살펴서주민들을설득을시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또한생계유지형보일러실이조금늘어났다거나꼭주민의어떤필요의생활에의해서조금씩일부분증축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가급적이면주민의입장을고려해서이렇게잘탄력적으로대처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불법건축물에대해서는탄력적으로주민의삶의질을저하시키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적용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불법건축물전수조사했습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전수조사는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제가다니면서사진찍어놓은게있습니다.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대흥리219-10번지우리지방공사바로옆에있는겁니다.산지전용허가가이루어졌고농가창고가아마신축됐을겁니다.거기한번인허가자료및,제가가봤을때현지를법면부터시작해서여름우기대비조치그다음에산림훼손문제아주복합적인문제우리지방공사는국도에서바로진입할수있고또상징성여러가지시설물들이있습니다. 그렇게바로인접해서같은붙어있는부지에서여러가지문제점이있는건물이그많은면적을훼손하고진입도로를뚫어놓고정말상상도할수없는달랑가건물식의어떤건축물하나지어놨던데그것도별도사진제출을할테니까그자료좀갖다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기체크가됐습니다.체크가되어서사법당국에고발조치를했고요,불법사항에대해서는원상복구명령또공사진행상황에대해서는중지명령까지이렇게되고있어서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현재불법건축물단속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제가행정감사때불법건축물이단속이안되고있다고해서지금단속하는거예요?아니면어떤외부기관에의해서단속을하는겁니까?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여러가지이유가있습니다.이유가있는데지금은관련부서협조에의해서지금저희가일제적으로자연환경훼손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전체적으로한번훑어보고있는입장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작년12월달에감사원감사도있었다면서요?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그때도역시자연,수질과관련되는그런악영향을미치는시설들에대해서감사원에서와서1개월전에이렇게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나서관련부서에서사정기관같은데서단속의필요성을갖고단속을하시는것같은데어쨌든단속을하다보면은생계형이항상문제가되잖아요.안타까운부분도많고한데어쨌든단속을안할수는없는거고단속을하시더라도단속을위한단속은지양하시고어쨌든주민들을계도도많이하시고앞으로불법건축물을신축하지않도록이렇게그런측면에서단속을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황성연생태개발과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생계유지형에대해서는저희가탄력적으로또양평군민들의가계에영향을미치지않는범위내에서저희가할계획을갖고있고요,또관계규정을잘몰라서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그런분들은저희가잘유도를해서양성화시키도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제2영동,중부내륙고속도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박현일위원님께서지적하신제2영동,중부내륙고속도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제2영동고속도로시행시에양동관내에건설사무소가설치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건의하는사항과강상IC설치문제를우리양평휴게소와병행추진하는것을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에추진한사항으로는지금제2영동고속도로는현재민자도로사업으로서건설경기가악화되어서투자회사가투자금액을확보하지못해서지금착공이현재불투명한상태에있습니다.저희가계속확인을하고있습니다마는최근에확인한결과올하반기시작때는착공이될것이라고연락을받았습니다만저희들이보기에도아직확정적이지않은것같이판단이되고있습니다. 또지속적으로확인해서착공시에는우리군관내양동면지역에현장사무실을설치해서지역경제가활성화되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또강상IC이제까지저희군에서는국토해양부및도로공사또국회의원님께계속건의를하고방문을해서협의중에있습니다.또올해들어서도4회에걸쳐서국토해양부를방문을했습니다.그래서4월11일날군수님께서도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에직접방문을해서건의를드렸고,그래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것은이제까지양평휴게소를이용해서병행IC추진을국토부하고협의를했었는데작년도2010년12월달에제2외곽순환고속도로지금타당성조사를하고있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지금외곽순환고속도로를밖으로해서외곽으로해서이천으로해서이천에서저희강상세월리쪽으로해서연결이되게되어있습니다.지금국토해양부와협의가된사항은제2외곽순환고속도로교차지점에서IC를설치하는것이제일타당하지않겠는가해서지금타당성용역에검토중에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견은그게안될때는제2안으로휴게소와병행해서설치하는것으로해서지금제1안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국책사업이니만큼상당히큰고속도로문제는양평의군민들이나또향후투자가치,지역발전적인측면에서아주민감한사항이고또이런것들이빠른시일내에추진되어야지양평도시화촉진에대한여러가지순기능들이되리라고봅니다. 본위원이파악한결과는지난3월8일날최형선강원도건설방재국장이국토해양부를방문했는데장관을직접만나서제2영동고속도로는상반기중에꼭착공을하겠다는긍정적인답변을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 또지금현재제2영동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도지금8,000억을갖다민자를갖다확보를해서올6월말까지착공시기를연장하라고해서그걸통과됐는데어쨌든이르면6월말아니면7월정도로아마착공이되리라고봅니다. 제가이런말씀을드린것은어쨌든이런추진시기가어쨌든가시화되고있는만큼양평군에서관내현장사무실가장중요한요새니까또양평양동에다설치를하면지역고용창출이라든가지역경제활성화효과에긍정적인면을미치기때문에드린말씀이고우리강상IC문제는아까말한대로여러가지현실적인봉착그동안정말로행정력을집중하고또관,정계,군수님,국회의원할것없이총동원됐습니다. 이문제가여러가지타당성결과지금현실적으로애로사항이많습니다.또복안도많이냈습니다.방금말씀하신대로우리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연계한안이가장합리적이고현실적인안이라고본위원도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우리가기존에연계했던휴게소문제와연계하는방안도같이함께해서이문제는정말양평발전에가장큰핵입니다.또제2영동고속도로는특히우리양평을갖다스쳐지나가지만주암IC문제도인근여주군과같이함께지평면민들을위해서같이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또하나는중부내륙고속도로가완공이되면당장2012년에우리양평군6번국도가포화상태에이릅니다. 반드시지금다시또타당성조사부터들어가는문제가심각합니다.양평～화도간고속도로가같이연계되어야만이교통량의포화를갖다가막아낼수가있습니다. 이문제가다시또국가재정사업으로전환되는바람에그동안5년동안소송문제에휘말리다가지금또다시중지새롭게시작하는면이있습니다. 지난번에협의회이장단들해서다사인을받고건의서를올리고또양평군의회에서도또지금건의안을준비중에있습니다.같이함께이문제를갖다가풀어가도록서로협조했으면합니다. 또각별히계속누차로우리방문을직접하셔서이문제를갖다가조속히해결할수있도록관계관께서도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지금제2영동고속도로는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저희들도확인한결과6월30일착공계획에있는것으로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조금늦어지면올하반기라도착공이된다고연락을받았고요,구두전화로확인했습니다.총사업비는8,094억인데그중에서도지금확보가되는대로해서하반기에착공계획으로있다고연락을받았습니다. 하여튼저희양동지역에현장사무실이나모든게건립이되어가지고제2영동고속도로착공과동시에양동지역또더군다나우리양평지역의경제가활성화되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화도간고속도로도우리정병국국회의원님이나또행자부장관이나협조를통해서좀조기착공또이미기타당성다마무리된것을다시또시작원점에서하면3년걸릴지5년걸릴지어느세월이갈지모릅니다. 우리중부내륙고속도로가2012년말완공이니까양평교통포화를갖다가해소하는차원에서라도기존타당성검토를인정을하고바로착공될수있도록우리군에서도적극적인건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사항도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양평～화도간이민자로있다가지금재정사업으로돌아가지고제가직접기재부를찾아가가지고담당서기관,사무관다있는자리에서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대로예비타당성용역조사를제외하는것으로건의를냈었습니다. 그런데법령상을될수가없다해서최대한빠른시간내에한다고그래서지금기재부에서예비타당성조사를3개월동안줘가지고지금예비타당성조사를하고있습니다. 바로예비타당성조사가끝나면은국토해양부로넘어와서본타당성용역이실시되고용역이되고나면은바로도로공사에서설계가시행될것으로저희가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대한빠른시일내에모든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힘써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양평～송파고속도로는지금어디까지추진하고있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양평～송파간고속도로는경기도에서계획을한사업입니다.경기도에서계획을해가지고국토부에승인을올린상태에서국토부에서여러가지노선검토를한결과국토부에서승인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국토부에서승인이되면모든돈을국비로일부를지원하기때문에재정관계나이것때문에안되어가지고지금승인이안되어있는상태고또그게양평～송파간의노선이지금하남LH공사에서시행하는단지안으로계획이되어있습니다.협의가전혀되지가않고있어서지금4월11일날군수님께서도국토부에가셨을때도그것까지도문의를했는데국토부에서는그것은아직국토부에서는적극적이지못하다이렇게얘기를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민자사업으로하려고하다가그게타당성이없고적자가우려되니까지금국비사업으로하려고전환을했는데국토해양부에서난색을표명하고있다는얘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국비사업은아닙니다,이게.경기도에서양평～송파간을승인을신청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승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민자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런데국토부에서승인을못해주고있는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승인신청내역을우리가알수가있어요,양평에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저희가갖고있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도한번확보해보세요.어떻게어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개략적인노선이나이런것은,
김덕수위원장
아니노선은,노선하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는데내용은,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경기도에서도4,000억인가얼마가더민자로할때는손실이우려되어서4,000억인가얼마를더지원을해줘야된다.그래서이게좀불확실한것을도지사님도말씀하셨거든요.그뒤에공약으로도말씀하셨으니까추진관계를상세하게우리가모니터링할필요가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확인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다음에구양수대교야밀,그루고개개선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구양수대교와야밀고개,그루고개개선사업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투자예산집중배정을건의하고정상추진될수있도록주민의견을전달하고경기도사업인그루고개사업시에는화전교에인도를설치하는것을지적하셨습니다. 또한용문산진입도로의굴곡부개선사업도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이제까지추진된사항을말씀을드리면은구양수대교는지금까지현재165억을투입해서보상을완료하고지금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올해는60억예산을확보해가지고경기도에서지금교각5개하부구조기초를하고있습니다.지금앞으로도610억의예산이확보가더되어야됩니다.경기도사업이지만경기도에서도총사업기간을2012년까지잡고있습니다만지금확인한결과예산상좀2013년까지연장되지않겠는가하는구두,말은그렇습니다마는경기도에서도예산확보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본사업이차질없도록,잘되도록저희들도각별한관심을갖겠습니다. 또야밀고개추진사업은2007년도에설계를착수해서모든설계는완료됐습니다.또설계가완료된사항에서사전환경성검토가협의가안되어가지고지금보류되어있는상태입니다. 올1월20일날청평면사무소에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청평면지역과또우리양평에서도제가참석을해서모든환경부와각기관과협의를했습니다.거기에서도아직동의가안되고있습니다.바로동의가될것으로추측이되는데동의가사전환경성검토가되면은공사가착공될것으로판단됩니다. 그래서올해예산은30억을확보해가지고보상비는추정보상비가30억이되기때문에올해보상추진하고자예산까지확보를한사항입니다. 또한그루고개는총사업비가50억입니다마는지금예산을거의다확보를했습니다.보상도지금한60%이상이다추진됐습니다.어제공사개찰을했는데영도건설에서개찰업체로낙찰됐습니다. 적격심사를거쳐서올4월30일안에착공될수있도록하겠다고하는확인을받았습니다.또한여기에따라서저희가지금그루고개는화전교인도설치공사가설계가안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4차에걸쳐서인도설치공사및가로등같이병행해서설치를해달라고작년부터건의를냈습니다.한4억정도예상이되는데건설본부에서도발주가되어서공사가착공되면병행해서검토를하겠다고저희들이확인해서앞으로이것은용문에서부터인도가됐기때문에공사시행을해가면서서로가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설계에반영이안됐다는얘기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때문에그런건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예산에관계없이설계를했는데설계를하면서그루고개시점을화전리들어가는입구거기에서부터해가지고누락이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누락이됐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저희들도건의를했더니건설본부에서도그건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것그루고개개선사업할때,이건공기가언제예요?그루고개개선사업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루고개는지금내년도까지계획을잡고있는데요,예산도지금다확보를했습니다.도에서요. 단지저희가보상은저희군에서추진하는데도비가지고,한62%가보상이됐습니다,지금.나머지들은가격이낮다고자꾸해서아직협의가안되고있는데그것은저희가바로토지수용을해서라도공사내년까지공사추진에는지장이없도록추진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도지난번에도에가서당대표만나서말씀을드렸었거든요.다시한번저도적극건의를해서도의원님들하고또우리당대표들하고다시만나서말씀을드릴테니까,반영될수있도록말씀을드릴테니까과장님도적극적으로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적극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경기도예산확보문제는우리경기도의원님들뿐만아니라우리담당관님들,주무담당관님들이자주찾아봬서정말떼쓰고요청하고또잦은교류를통해서공감대가형성되어야됩니다. 양평의김문수지사님위험도로개선공사일환으로이렇게추진되고있는것이한두개가아닙니다.사실7,8개사업이완전누락된것도있습니다.이런사전정보들을저희군의원님들한테충분히주시고또저희들도직접경기도의회에또찾아가서또나름대로인맥들이있으니까개별적으로통해서또도의원님들을갖다가도와드리고도의원님들도앞장서시고이런문제들을같이풀어가야지담당공무원이몇차례갔다왔다는것이중요하지않습니다.예산은결국은경기도정책기획관이편성을하고또거기에도의원님들의승인이떨어져야됩니다. 우리양수대교도정말해묵은숙원입니다.빨리이것이마무리되어야지역경제에대한상인들도여러가지로불편이있을겁니다. 어쨌든예산확보에주력을해주시고나머지야밀고개문제는우리양평분들의상권에대한우려때문에이렇게많이지체되고,가평은시급하죠.그런데교통사고나시고여러문제들을안고있습니다.빨리추진될문제인데방금긍정적으로또환경부에서동의를하실계획이다하니까이문제들은어쨌든가장큰그래도우리정책적인지원사업이니까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셔서빠른시일내에완결될수있을때같이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관련지난번에저도송위원과가서773억원의총양평군경기도지원사업에대한예산요청서를들고갔습니다,세부적으로.그런부분들을연차별로도의원님들한테정기적으로설명해주세요.저도개인적으로우리양평도의원님이세분이십니다.공근식의원,박종덕의원.또우리홍정석의원거기에또두분이건교에계신만큼그분들한테충분한자료를드리고또설득논리까지도같이토론을함으로인해서그분들의힘이탄력을받을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도의원님홍정석의원님하고공근식의원님을모시고요,저희양평군에서시행하는사업과도에서시행하는사업모든사업을제가직접수행을해서다확인을하고했습니다. 하여튼예산편성을하는데있어서는저희공무원뿐만아니라모든걸동원해서라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오빈역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오빈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철도시설구조물밑으로진입로확보하는면과또주차장확보마련대책과대군민홍보를해서적자해소방안을최대한마련을하는것으로지적을해주셨습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진ㆍ출입로는지금현재당너머쪽으로해서협소하게진ㆍ출입을하고있습니다.국도에서진ㆍ출입하는사항은오빈역오빈지역군부대이전및오빈지역개발계획과병행해서향후에검토를하는것으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우선현재까지는지금당너머들어가는진입로를이용을하는데불편이있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진ㆍ출입로확보계획은모든사업과오빈지역의사업을병행해서계획을수립토록하겠습니다. 또오빈역주차장은지금저희가철도공사를하면서10면을마련했고또철도하부공간에46면을해서전체적으로56면이있습니다. 또지금이용객을확인을해보는결과는지금현재수시로나가서확인을합니다마는주차장에3분의2정도가지금차있습니다.여유공간이있습니다.바로옆에저희철도하부공간에제2주차장을하고자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하여튼주차장확보에는철도공간을최대한이용해서주차장을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오빈역을활성화를위해서지금저희가여러가지계획을하고있다고지난번에도보고를드렸습니다. 그런데오빈역활성화를위해서는저희가여러가지계획을수립하고하나하나시행을하고있습니다마는아직만족스럽지는못한입장입니다.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오빈역을잘찾기위해서국도6호선과또당너머입구신애리에서갈수있도록대형표지판을3개소를다설치를했습니다.당초에설치했다적어서다시정비해서설치를했고또오빈역의이용객이이제까지저희가1월달에하루에총평균228명이승ㆍ하차를했습니다.또2월달에는약한272명이승ㆍ하차를했고3월달에는1일약335명이승ㆍ하차를했습니다.또4월달에는4월17일까지평균514명이승차를하고있습니다. 전체적으로앞으로오빈역의활성화를위해서는,또저희가4월달부터는다아시겠습니다마는대명비발디버스를오빈역에서운행을하고있습니다.1일이제까지17일동안운행한결과를제가파악해보니까비수기입니다마는1일약98.5명약100여명이이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여름성수기나겨울철이되면더많은이용이될것으로생각이됩니다.하여튼또우리양평들꽃수목원이나또양근성지등모든우리오빈역주변에서찾아올수있는관광지나모든이런성지를이용해서오빈역이더활성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오빈역사는우리군2020계획에맞춰서군정책사업으로추진한사업인만큼많은논란속에서군비를투입을해서지난12월21일개통을했습니다. 그래서만4개월이경과를했는데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어차피오빈역사는신설이됐고우리군에서운영관리비또한군비부담으로운영을하기로되어있는사업이니만큼우리집행부에서도적자부분에대한것을피하실려고만하지마십시오.그리고떳떳하게공개를하고그다음에어차피우리군에서운영관리비를적자가발생이되면또적자를부담을해야되는그런부분을낱낱이공개를하고어떻게하면우리오빈역사가흑자로다돌아설수있는그런역사로거듭날수있도록대군민홍보차원에서많은노력을기울여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비발디부기명은비발디역사라고쓰기로했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안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아직협의가안된거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협의를했는데요,쓰지를못하게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쓰지못하게되어있다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역전에서8㎞이상이넘으면은부기명을할수가없다고그래가지고할수는없고또방송은가능하다고하는데부기명이나방송이나다업체에서돈을내야지가능한겁니다.거기에서아직쓰지않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지난번에우리가11월달인가협약서를철도공사하고계약서를,협약서를체결했잖아요.우리군비부담운영관리비협약서체결. 그때보고하신걸로는하루평균승ㆍ하차인원이1,200명을기준으로할때우리군에서부담하는운영관리비가한1억3,500정도발생이될수있다고이렇게보고를하셨거든요. 그러면지금평균한514명정도가타고내리게되면나머지한700여명정도가더우리가예상했던것보다많이모자라잖아요. 그렇게될경우에혹시나중에12월달에결산을해서철도공사하고협약서체결한내용대로한다고그러면적자폭이어느정도나될것같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직그것은저희가빼보지못했습니다.지금영업손실비용보전은처음에거기에서는역운영비하고열차운행비,차량유지비,선로사용료전체해가지고우리가오빈역을만들때용역보고서에보면은2009년도하는걸로봤을때하루에1,204명이탔을때를계산했을때약한7억8,700정도손실예상을봤던겁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렇게까지는할수가없다고협의해서역운영비3억과열차운행비1,500만원만해가지고비용이3억1,500이나가는걸로해서협의를한게1억3,600이보전되는걸로서협의를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은1년이지난다음에1년운영한것을해가지고지금수익과비용을대비를해서차액을보전하는걸로해서아직역운영비는저희가개략적으로잡은게한3억을잡아봤는데아직까지역운영비는저희들이해본게없기때문에지금물어보신말씀에대해서는정확히답변을못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까지도일부지역언론에서는소모적인논란을가중시키고있는사실이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도오빈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대군민홍보활동을더강화를시키고요,그다음에셔틀버스운송하는그부분에대해서불법여부는따지지않겠습니다. 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오빈역이1,200명목표이상나야지우리가흑자로체계로다가전환이되기때문에관련주차장확보문제본위원도지적을했습니다마는하부공간에대한과장님말씀하셨던대로주차확보에더심혈을기울여주시고피하지마시고즐기면서우리대군민홍보를확실하게해주시기를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철도하부공간쪽으로도로내는것은잡석만깔아놓고포장은언제하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요,철도쪽에서지금임시로오빈지역제가파악한결과로는오빈리주민들이좀더내려와서당너머입구로이렇게들어오니까거기서바로들어올수있게해달라고그래서한거고저희가군에서,
김덕수위원장
그것을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잖아요.하부공간에도로를내라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는아까말씀드린식으로하부공간제2주차장을그쪽을이용해서지금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주차장을만들려고그러는거예요?진입로를만들려고그러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쪽도주차장,
김덕수위원장
주차장은오빈리들어가는데우측에하부공간을이용해서도만들수있잖아요,그구조물이있으니까. 그런데오빈리들어가면서구조물밑으로왼쪽으로진입로를만들어야돼요.교행이안되잖아요.지금현재교행이안되잖아요,그입구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당너머입구말씀하시는건가요?
김덕수위원장
그렇죠.교행이안되니까.그러니까철도하부공간그쪽으로진입로를만들면은원활하게소통을할수가있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지금잡석깔아놓은데를들어가는길을그것과해서거기는어차피주차장을해도주차장에서들어가는길이있어야되니까요,그길을해가지고그부지를전체적으로주차장계획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을하면서지금잡석깔아놓은것은주차장들어가는단일진입로가되고앞에까지도연결되는진입로가되는거죠.
김덕수위원장
언제하실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철도하고협의를더해야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자료를보니까총역운영비를얼마계산하셨죠,그때계산하실때?3억얼마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3억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딱3억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역운영비3억하고,
김덕수위원장
잠깐만요,3억인데하루에1,200명이용하는것을따져서적자나는걸1억3,600을보전해주기로했는데그러면한사람당310원이거든요. 그래서지금제가계산을해보니까3월달에평균한250명정도되는데230명에서250명따질때보니까한2억9,000을저희가보전을해줘야돼요,계산해보니까. 그리고500명을하루에이용할때계산을해보니까약한2억을보전을해줘야됩니다,우리가.그래서지금군에서비발디버스운행을하면서오빈역을이용하기위해서적자를만회하기위해서하시는것은좋은데동전의양면현상이일어난단말이에요.대신용문지역에서크게반발을하고있단말이에요.저한테까지전화가오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예를들어서.용문쪽에서는주민들얘기는이겁니다.“버스를기다리면서담배한갑이라도살수있고물건하나라도물이라도하나살수있는여건이되는데용문지역경제에서는반하는정책이다.”이런거고버스를기다리면서음식도먹을수도있는거고그런데사실오빈역에는음식점이라든가이런휴식공간이하나도없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그런것이적자를만회하기위해서하는정책은좋은데대신지역경제입장에서는용문주민들은반발을많이하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을지금군에서는군수님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자리에서말씀을드리는건조금,드리겠습니다마는대명비발비운행버스가용문역에서운영하는것을오빈역적자를해소하기위해서오빈역으로온것은아닙니다.그것은대명비발디운행버스가오빈역이개통되기이전에버스터미널쪽에서운영을했습니다.이밑에서대기하고있다가했었고용문역이개통이되므로인해서지금용문역에서운행을했었습니다.한결과실제지금움직이니까민원이또거기에따라서상대민원이있는데거기서운영할때도민원이많았습니다.전화상으로도많이오고“왜그버스를운행하게해가지고열차에서바로내려서버스를타고가기때문에하다못해나오지도않는다.택시를안탄다.”이런민원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들이처음에는대명비발디하고만나가지고참거기서운행을안했으면좋겠다,우리는.또밖에서했으면좋겠다.그러면밖에서하게되면걸어갈것아니냐이랬더니대명비발디쪽에서는그러면자기네고객을모셔야되는데또자기네가처음에알바생하고여러출퇴근하는사람들이많고그래서같이다쓰는데밖에서하기는그렇다.그렇게해서민원을처음에해결하는차원에서또생각한게그러면오빈역에서하면은민원도없을거고오빈역활성화도될게아닌가이렇게판단해서대명에다가그렇게저희들이제시를한것입니다. 대명에서그렇게된다면이제까지홍보를많이했는데또홍보를한효과가떨어지기때문에어렵다고생각했다가그게2월달에그렇게이루어진겁니다.그렇게해서대명에서도그러면장기적으로볼때는오빈역에서해도큰문제가없겠다.4차선으로똑바로오니까시간상거리관계가없다.이렇게판단해서4월달부터운행을하겠다이렇게해가지고운영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고생은하셨는데요,제가아쉬운것은용문에그런민원이있어서이쪽으로정책전환을하셨단말씀하시는데사전에이쪽으로오빈역으로버스운행을하기이전에좀더용문주민들하고한번최종적으로확인을하고정책전환했으면은뒷말이안나오는데이것을주민들어느정도민원이있는지모르겠지마는민원인들이용문전체지역을대변하는그런민원은아닌것같아요,지역경제를.그런부분이소홀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말씀하시는바와같이,
김덕수위원장
지금정서가굉장히안좋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저희가이렇게할때의견도듣고했었으면좋았는데그것은,
김덕수위원장
사전에그래서그랬다면은명분적으로군행정이욕을먹을이유가없거든요,주민들한테.이런부분을소홀히했다는것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래서어쨌든서운한이런생각을갖고있으니까한번간담회를하시더라도당위성을말씀하시고명분도얘기하셔서더이상동전의양면현상이일어나지않도록그렇게행정지도를해주세요.설득을해주시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도정용문지역,지평주민분들이이건잘못했다고전체적인어떤정서가형성이되면은정책방향도강구할수있는것아닙니까? 이부분에대해서는더한번행정적인연구를해주세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오빈역이정상화되어서우리가도시철도로이양을하게되면은,운영권을이양을하게되면은그때도그대로갈겁니까?비발디역을.비발디셔틀버스를.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거기서하고안하는것은말씀을드릴수없는것이그것은저희가보기에는그렇지않다고봅니다. 지금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용문역에서운영을하니까대명쪽에서도그런민원도있고하는것다알고있더라고요.그래서오빈역에서하면지금아무민원이없을것이다.이렇게판단을한거고,지금그러니까저희는그러면이리로오면민원도없고오빈역도활성화가되고좋겠구나이렇게판단을한거고,그런데지금아까말씀하셨지마는약간의주민들에게설명을안하고한면은미흡한면도지금생각해보면약간다시한번생각도했으면하는생각도지금생각해보면듭니다마는지금앞으로오빈역이정상화가됐거나또앞으로의어떤방향때문에대명비발디를용문역으로가든오빈역에서지속하든다른역으로가든이런것은아직생각한게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이상규위원님이나저나가장질타를많이받고있는사항이거든요.어떤사람들이지금우리면장님이거기오빈역에서사시잖아요,근처에.그러다보니까일부러몰아주기위해서그렇게갔다.별의별소문을다듣고있습니다.음해하는소리를다듣고있는데사실사전에,그래서저도말씀을드렸다시피,지금우리위원장님께서도말씀드렸다시피공격적인어떤주민설명회를했어야되는데그냥어영부영넘어가니까다욕먹는거예요. 왜냐하면지금경기가안좋아서장사가안되다보니까진짜또거기다핑계를대는거예요.저도그래서택시나주변작은상가나이런데한번여쭤봤어요.그랬더니99%가사실거기서이동하는사람이없어요.그자리에서타고가지. 먼저제일마트앞에있을때는보니까사실거기서아이스크림도사먹고이랬었는데지금과같은경우에는거의그자리에서타고가거든요.지금이게지난번보다하루에98.5명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비발디손님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주로어떤층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손님성향이직원이에요?아니면고객이에요?비발디고객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글쎄거기까지는제가직원파악은안해봤는데요,지금토요일,일요일날은아마제가볼때는고객이많을것같습니다.토요일,일요일날은많고최근에지난일요일날17일날은1일250명이승ㆍ하차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또낮에지금현재는평일날은하루에네번갑니다.주말과,토요일과일요일날은열한번을매시간마다운행을하고요,네번을가는데12시30분인가가는게있는데그게제일많습니다,사람이.다른시간대에는서너명씩이렇게탈때가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주민들의어떤의구심을잠식시키기위해라도데이터조사를하세요.손님성향이라든가이용현황이라든가이런부분을데이터조사를해서“이렇게되어서우리가한게아니라지역비발디회사에서이렇게한거다.꼭이것오빈역사만회하려고옮긴게아니다.”이런부분을데이터를가지고대답을하셔야지그냥그렇게했다그러면회사에서이렇게자기네들이민원이들어오니까옮겼다이런말씀을하시면사실안믿거든요.장사는가뜩이나안되니까,사실몇분들말씀이에요.몇분들말씀이고또이구동성으로말씀하시는분들도몇분또계시고이런데그런부분을그래도정책하시면서참고려를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비발디이용객손님이나이용객하시는현황이나성향분석을철저히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꼭조사하셔가지고데이터도저희의원님들한테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택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김덕수위원님과송요찬위원님께서택시기사의복장이불량하고통일이안된상황과또고질적으로불법유턴으로교통방해되는문제이런여러가지문제에대해서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희가이제까지택시승차장이동아서점앞에있으므로인해서여러가지불편한사항은저희들도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이지적하신이후에도저희가업체대표들과또개인택시조합장과전체적인회의를하고해서엊그저께도18일날로또회의를가졌습니다마는해가지고운수종사자에대해서는통일된복장이아니면은깨끗한복장이라도해서하더라도교육지도를해달라고계속했고또회사에서도교육을하고있습니다. 또그렇게하고지금저희들이불법유턴하고하는것도교육을합니다마는저희들이계속거기서있을수도없고해서애로사항은많습니다. 또이래서지난번송요찬위원님께서도동아서점앞에가인도가넓기때문에또인도를다이어트해가지고택시를그쪽으로넣으면교통소통에지장이없지않느냐해서저희들이주변의견을타진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거기가양평이제일복잡하고사람이많이가는데인데인도가축소가되면은거기에따른민원도발생한다해서그주변상가에계신분들은극구반대를하고있고해서그것은하지않고저희들이복장단정,청결상태나차량청결상태나또거기에이열주차를하지않도록당부와교육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으로관리ㆍ감독을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도그때지적하고나서용문택시나대부분양평군택시가다그렇죠.저도택시를몇번이용을해보지마는어려움도토로를하세요,기사분들이.영세성이다보니까그분들도말씀을하시는데지금지난번에또복장통일말고도관광안내도나이런부분을택시에비치하고다니는사람들이거의없어요.그리고상당히불친절하고.사실우리가카드단말기도지원을해주고있죠,저희들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올해예산은섰는데아직설치는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못했어요?얼마씩지원해주고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1대에17만원으로지금저희들이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35%,35%지원을하고30%개인부담을하는걸로했는데개인택시운영하시는분들은한30만원간다.그래서그것을다보전을해달라.그래서저희가형평도있습니다마는다보조를할수가없고해서당초에군비로일부40%지원하려다가도지사님1일택시체험하실때건의되어가지고도비35%,군비35%그리고나머지30%는자부담으로해서지금알아보니까도에서도안양이나여기에서작년에17만원으로설치를했다고그래서그계산으로도에서도예산을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알아보니까그회사가지금작년도설치한회사가알아보니까1대하는데한30만원안팎에든답니다. 그래서개별적으로몇대할때는17만원으로싸게할수가없다해서이번에도비지원도저희여주,양평,가평,연천,동두천이5개시ㆍ군만지원을해주는겁니다. 그래서5개시ㆍ군에저희가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저희가양평이주축이되어서그쪽에서도같이다해가지고하면은대수가많기때문에싸게할수가있다그래서회사도얘기를해보니까그렇게해서여러대가하면저렴하게해주겠다해서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아직설치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지원도사실많이해주고있고그런데택시는보통우리저도선출직의원으로서보면은영향을많이미치니까사실과감히손을못대고있어요,항상.집행부에서.그런부분걱정하지마시고하세요,그대로.제가시켰다고하세요,차라리.제가뭇매를맞더라도할테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지금거기택시차부에승객대기실이나기사대기실이있어요.그부분이많이차지하고있는데도앞에한2m에서3m정도충분히들어가면은가능하다고보는데그것도사실공격적으로해야돼요.그렇지않으면은택시부를옮기든가. 지금역앞에도지금민원이발생하고있죠.지금이쪽개인택시부쪽에는안보인다고해서.지금와글와글음악회하는뒤편에. 그런부분도,거기는말듣고그렇게옮겼잖아요.그러니까그쪽도강하게저희들이강하게하셔야돼요.그렇지않으면따라오지를않습니다.물론대중교통이라고그분들은말씀하죠.그런측면에서얘기를해야된다.우리개인사업이아니다.대중교통이면대중을위해서라도양보를해주셔야지.불법유턴하는데절대서는일이없어요.우리군에서라도다시한번택시운송자들,기사분들돌아가면서교육을철저히다시시키세요.그러면서자꾸소통을해서양보를받아내고그렇게하셔야되거든요. 일단운송조합대표자들하고만얘기를하니까잘안되거든요.그러니까그분들하고전체,노조전체하고돌아가면서순회적으로지속적으로교육을시켜야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여러방면으로해서지금말씀하시는민원이나불편사항이최소화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복착용해서서비스를강화하는쪽으로해달라고그러는데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정복은저희들이해준게없고요,그래서저희들이2008년도에택시종사자복장규정을마련을했습니다.마련한기준에보면은,
김덕수위원장
규정이어떻게규정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2008년도에했는데요,「여객자동차운수종사자복장규정」해가지고저희가세부규정을정한것은회사및조합에서지정한복장을착용하고근무를하도록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어떤뚜렷한어떤복장이라고지장은하지않았고요,
김덕수위원장
강제성이있나요?단속의강제성이있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강제성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가일본에벤치마킹을의회에서갔을때보니까일본전지역이다정복착용을다했더라고요.그래서저희도참너무부럽고아쉬운부분이있어서이말씀을드리는이유에요. 택시는대중교통입니다.대중교통이라는것은양평군의얼굴입니다.서비스질이저하됐을때는양평군의이미지가실추된다고요.그러기때문에대중교통의질좋은서비스를높일려면은우리군에서단속만해서되는게아니에요.지원도해줘야돼요. 그래서복장을“일률적으로기준없이일률적으로해라.통일해라.”무슨기준으로통일하고무슨기준으로일률적으로합니까? 군에서이렇게군수님한테보고하셔서일부라도보조를해주고일부를자부담을시키든가회사에다가.하는방법을강구하셔서지원을해주고단속을하면말이없습니다.그리고이것을단속기준을일반적으로기준을만들지마시고조례제정하실수도있는것아니에요,운영조례요.그것도한번검토해주세요. 그래서정말대중교통서비스가그냥서비스높입시다.높입시다.해서그냥높아지는게아니고우리가지원해줄것은지원해주고지도ㆍ단속을할수있는여건을만들어서단속을하면은하기싫어도강제적으로라도질좋은높은서비스를이용자들이받을수있으니까그것은서로노력할수있는계기가되는것아닙니까? 그래서한번검토해주시고이러한부분을질높은서비스를주민들이받을수있도록또양평얼굴의이미지가제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공영버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김덕수위원님과이상규위원님께서공영버스시외버스가결행이많고또매우불친절하고또증회나버스의운영상태를지적을해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많은민원을받고있습니다.버스가다니다보면은기사의불친절이나시간을못맞춰가지고오는사항또승차안내미흡과무정차통과하는사항또정류소에미정차하고하는행위여러가지가민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그런민원을받을때마다확인을하고조사를하고하는데그렇게해서저희가작년에도과징금을5건에76만원을부과를했습니다.올해는과징금이안되어있고지금현재과징금을부과하기위해서지금진행중에있는게몇건이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이버스에대해서는우리군민들이누구나타셨을때편안하고너무난폭운전이나또항상지정된노선과시간을지킬수있도록최선을해달라고늘협조를구하고있습니다마는미흡한점이가끔있어서저희들이민원이많이야기가되고있는데앞으로도더이상은이런민원이발생되지않도록지도ㆍ단속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또한각지역에증회나이런요청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군수님께서도어떻게하면은이런민원을해결할수있을까해서각면별로2,3대씩배정을해서거점운행을해볼것도검토를해봤는데여러가지각도로검토를해보니까참어려운점도있고해서최종적으로는저희들이금강운수하고협의한게지금같은노선을유지하되지금용문에서용두리가는버스가있습니다.그노선은직행도있고해서한노선을폐쇄를하고또양수역에서목왕리를거쳐서서후리로해서문호리로가는버스노선이있습니다.그게또수능리이쪽은서후리가는버스하고겹치기때문에2개노선을폐지하고또월산리와화전리는2월18일날증회를운행을했습니다.또나머지지역도이걸폐지하는대신에양수역에서수입리까지2회를증회를하고또양수역에서목왕리까지2회증회또문호리에서서후리까지지금6회를다니는데2회를증회해서8회이렇게다니는것으로협의를해서5월2일부터운행을검토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어떻게됐든간에버스에대해서는진짜우리군민들의특히어린학생들이나어르신분들이많이이용하고있는교통수단으로서저희들이불편이최소화되도록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난번2월18일자로월산리노선과화전리노선증회에대해서주민들을대신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요,조치결과이후에운수업계나아니면은해당지역주민들로부터또다른민원같은것은접수한게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이상규위원
버스회사도불만은없으시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버스회사는손님이없답니다.
이상규위원
손님이없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또이것말고도저희가강하면에도수청리쪽으로연장운행을하고하는데실지버스에서는불만이있습니다.타시는분이없고처음에그렇게하니까이장님들이어르신네들서너분이돈을주셔서타고서한3일타다가안탄답니다.그래서빈차로가고했는데도일단운행을하고있으니까정상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나중에봐서다시또노선운영방안에대해서는대중교통계획을수립하고계시잖아요.그래서그런것은나중에한번더검토를해주시고,그다음에용문역앞이지금복잡하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상규위원
우리건설교통과가주무담당이신가요,거기?지금셔틀버스운행을하잖아요,각용문산식당에서.그문제는어떻게과장님해결방안이없습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래서저희가업주들을다같이자리를해가지고회의도했습니다.회의도하고해서저희들도확인해보고하니까위법사항이있기때문에자제를해달라고했고요,일단단속은지금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본위원과송요찬위원이해당용문지역구의원이다보니까사실그문제가지고확실하게접근하기가상당히난처한입장에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용문역앞에보면사실호객행위아닌호객을하고있잖아요,지금.오시는손님들이식당간판을부착한승합차에대해서잘모릅니다.그리고나와서“그냥모셔다드립니다.그냥돈안받고모셔다드리니까용문산관광하시고식사하실때우리식당에와서식사하십시오.”거기서부터호객행위가이루어지기때문에전철이도착할때마다각축전쟁이벌어집니다.앞에다가바로승합차대느라고서로그냥볼썽사나운그런현장이발생이되고그러는데사실엄청나게우리용문역에내려가지고어떤고객들로부터이미지도안좋고해서물론어려운부분이있으리라고생각을하지만주무과장님께서는한번더노력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연수2리에서오촌간도로가개통이됐잖아요.그래서용문산지금운행하는버스가기존노선대로만가지말고연수리를경유해서오촌리로해서신점리가는노선을변경을몇대라도변경을했으면하는그런민원을받았거든요. 그것을한번나중에금강운수하고한번협의를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기존덕촌리,조현리,오촌리,신점리이렇게계속다녔잖아요.용문사가는버스가.그래서연수리를거쳐서오촌리로경유해서가는그런방안도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양수리에서문호리까지,수입리까지연장을2회하신다는데몇시에두번을연장하시는거예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것아직시간은아직안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간아직안나왔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지금지난번에도지적을해주셔서가평버스가서종까지,수입리까지오는것도확인했습니다.저희들이가평쪽에다가도양수리까지연장을해달라고도했는데지금도그차도수입리까지오는게완전적자이기때문에연장을못하겠다고협의를받았습니다,가평쪽에서도. 그래서저희는어차피목왕리쪽으로돌아와서우리지역을다니는버스가지금자꾸중복이되니까그런노선으로해서그렇게라도양수리에서수입리까지라도더증회를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시간을결정을안하셨으면요,수입리쪽에이장님들이라든가관계자들을한번회의를한번하셔서몇시간대에가장원하는지시간대를해서반영을해주시면효과가극대화될것같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반영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이수반되는문제인데그래도이렇게신경을많이쓰셔서고맙습니다. 다음관내불법주ㆍ정차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인데불법주ㆍ정차에따른체납액이되어있고또단속방안이나이런것을효율적으로단속을해달라는지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불법주ㆍ정차라는게단속하기가참쉬운것같으면서도어렵고또어려운것같으면서도이게참난해한점이많습니다. 그래서열심히하고있습니다마는저희는지금단속장비는저희가고정카메라가양평에4대,용문에2대가있고저희이동차량이1대가해서지금하고있습니다.고정차량이잘안되는데는이동차량으로지금단속을하고있습니다마는지금단속기준은30분을유예하고있습니다.세워놓고30분이경과된후에도그대로있으면무인카메라가적발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2010년도에약한4,300여건을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한48%를지금징수를하고52%의체납액이있는데2011년도에는3월말까지1,163건을단속을했습니다.하여튼이체납액은저희들이열심히통보를하고했지마는잘징수가되지않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또올해2월달부터는체납액을최소한없애기위해서지난번에는적발이되면은적발통지서를보내서본인이그것을가지고확인하게되면내기위해서또찾아와서고지서를발부받던것은지금은적발통지서에다가고지서를같이보내가지고본인이“맞다.내가찍힌거다.”그러면찾아오지않고바로낼수있도록고지서를바꿨습니다. 그래서바꾸면은다시2월달부터바뀐고지서를가지고내보내고있는데그렇게되면은자진납부를하면20%감액을합니다. 그래서하여튼올해부터는조금이라도더나은효과가있지않을까기대를하고앞으로체납액이나주ㆍ정차단속에대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2011년도가지금1,163건이라고하셨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3월까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도적발건수가많이있네요? 과태료는소멸되는게아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폐차나소유권이전이되거나그럴때에는언제든지우리가징수할수있는거니까.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징수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20%감액하는것은참바람직한방법이신것같고요,우리CCTV는고정되어있으니까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그런데지금이동차량은1대라고하셨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1대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러면단속원은2명인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차에한사람씩타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단속원이많이적발하시고또징수도하시고체납액도많이이렇게하시는데역량강화를하셔서탄력적으로운영될수있도록과장님이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려우신것아는데요,그래도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어렵지않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비룡IC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비룡IC에대해서경사지와회전지역으로인해서교통사고의위험도있고발생을하고해서개선을지적을하셨습니다. 지금저희들이이번금번1회추경에예산을확보를했습니다.통로박스를빠져나가면은바로군도12호선하고연결이되어서짧아가지고언덕이경사가심합니다.그래서바로우측에사용하고있던논이도로부지로확인이됐기때문에그걸하천공사를하면서준설토나온것을다갖다성토를했습니다. 일부못해가지고있다가어제곡촌천에서다반입해서매립을했습니다.바로이것은저희들이이용객의불편이최소화되도록길게해가지고경사도나뭐든지다해서이상없도록바로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제가질의했던내용에대해서지역주민,청운면민들의관문을말끔하게정리정돈이되어서교통사고가더이상유발되지않도록이렇게해준점에대해서는굉장히고맙다고인사를드리겠습니다. 아울러비룡IC에대해서도설명을주셨으면합니다.아니면단월IC.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월IC요?
이종식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단월IC는지금강원도쪽에서단월면으로내리려면내리지를못하고있습니다. 못하기때문에창인원쪽들어가는데청운면비룡리에서부터내려서구도로를타고와서이렇게구길로넘어서아주불편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2월달에국토해양부를가서건의를드리고또3월달에가서직접찾아가서건의를해가지고지금거기에교통개선방안으로편성이됐습니다.편성이된걸확인했고요,편성이됐기때문에향후에올하반기나내년에는거기에따른설계나모든작업을할수있도록요건을갖추었습니다,이번에. 그래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국토해양부나서울청하고협의를해서단월내려서대명비발디나단월보룡리시내로들어갈때지장이없도록그것도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단월지역주민들이청원서도내고지역의원이신장관님께도수차례에걸쳐말씀을드리고건의를드려서지역주민들의원활한교통의불편함이없게끔될수있도록우리해당과에서도해당관청이라든가국토해양부최대한의빠른시일내,조속한시일내에공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에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손을확실히들어주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교통표지판있잖아요.단월입구에는안되어있고비발디저쪽명성리가는쪽으로만되어있잖아요.비발디표시가.그렇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우회도로잖아요,그게.우회도로가생기다보니까단월까지는상당히힘들다고해서부기로그쪽단월입구에고가있는쪽에거기그쪽에다시단월이정표가있는데거기도비발디를써주면안되겠느냐그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것은하여튼저희들이검토를해보겠습니다.뭔말씀인지이해가가는데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그렇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일부저희군에서예산을들여가지고비발디라는개인업체를해주는것도검토,생각을해봐야될것같은데요,여러가지로신중하게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현장조사5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은일괄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양동금왕리쪽에서단석～명성간도로공사가예산관계로다가지금현재공사시행을안하고있죠?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중지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중지를하고있는상태에서그쪽지역을한번다녀보셨나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이종식위원
도로주변에어지럽혀진그런공사현장에사용했던이렇게안내뭐라고그럴까?안전표시같은게제대로안이루어진것같고요,그주변이지저분한느낌이있습니다.그런부분을재정리정돈을하고추후에공사계획이이루어질수있도록추경예산에어떤계획이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가거기에대해서골재까지포설을해가지고유지관리가참어렵습니다.그래서호우때는유실되고해서저희들이지금최대한도로요청을해가지고라도포장을양동쪽같이한번이라도포설할수있도록계획은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예산이확보되면은우기전이라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저도그도로를제가가봤는데공사중단은됐어도포크레인이라도투입을하셔서다짐을해주시고지금우기철이다가오잖아요.그래서특별하게패어나가는부분을지속관리를해주셔야지금차량이이동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공사중단은됐더라도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신경쓰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지평우회도로현장도마찬가지입니다.우기대비해서측구전반적으로다점검해주세요.다메워져있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시반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오토몰유치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도시과장이종효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오토몰유치현황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오토몰유치현황은예정지내사유토지에대해서현재매입을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다만중간에2필지에대한협의가지연되고있어서현재까지지연이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현재도토지매입을위해서적극적으로노력하는중에있으며,또한지난4월12일에도토지소유주면담을했고그전에도몇번만난적이있습니다.가격차이가조금있어서아직까지지체되고있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앞으로도적극적으로독려를해나갈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주)한백양평에있는회사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약한70억정도자본금을확보해서또향후또유상증자및또한490억정도PF자금을일으켜서이런조달해서여러가지그런사업을추진한걸로알고있는데PF자금도상당히여러가지로조달하는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방금말씀하시다시피토지매입에대한브레이크가걸린상황인데이런부분은다른사람이또다른업체가인수받아서참추진하기도힘듭니다.여러가지로애쓰시고계신건압니다. 그러나어쨌든주민들의기지난선거전에이런부분들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상당히고무적이다.발전적이다.아주주민들관심사가큽니다.어쨌든과장님이더많이애쓰셔서각별히신경써서가능한개발주체들이스스로양평유통시설을확대하고당신네들이익도추구하고파급효과가양평뿐만아니라우리물류터미널이라든가양평향후우리오빈역일원또양평터미널에서우리교통병원가는일원이라든가이런레저전문상품,수입자동차전문점또지원시설조성하는것들이향후경기가풀리면많이아마제안서가들어오리라고봅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군에서행정지원할수있는어떤부분들도나름대로기준점도정해주시고,우리안철영팀장이정말로팀장님께서고생하고계십니다.양평의가장브레인다운브레인인걸로내가느끼고있습니다. 어쨌든우리전문도시계획관련해서는우리큰틀의마인드가있어야되고그런계획들이있어야됩니다.또제개인적으로는군수님한테라도우리안철영팀장님을중심으로양평전반적인도시계획에대한어떤청사진을한번그려서우리실과장님들다모시고연찬회에라도한번저희의원님들과같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건추후한번말씀드리고어쨌든향토기업에서하는만큼우리기대도크고군에서도나름대로여건이뒤따르니만큼독려를해주십시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총토지가몇평이라고그랬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한평수로는3만평쯤되고요,9만9,000㎡.
김덕수위원장
그러면1만1,532평이사유지고나머지가다군유지입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죠.지금사유토지가3만8,000,1만1,000이렇게되는데요,한사람이갖고있는게한4,700평정도되는겁니다.중간에2필지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총몇평이에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총3만평이요.총9만9,251㎡이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약한3만평되네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3만평인데그중에서1만1,532평이사유지라는거죠?지금보고하신내용대로한다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중에서사유지중에서다해결하고4,700평만남은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중간에2필지인데한사람것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3만평에서군유지빼놓고사유지중에서4,700평남았으니까사업성과가있는거네요,많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많이진전이됐는데결정적인핵심부지가가운데그게사유지가조금...
김덕수위원장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군수님도군유지가지금1만8,000평정도되는데굉장히큰결단을내리신거거든요. 그래서사실도시권역에공동묘지가있고그러기때문에기피시설인데그것을이전시키고거기다가오토몰을설치를해서정말경제활성화를하려고하는것아닙니까? 또중요한것은산이가로막혀있어서오빈리그쪽지역하고양평하고그게장애물이되고있어요,도시계획에있어서. 그래서그것이산이제거가되고하면은양평이균형발전하는데굉장히큰도움이되거든요. 그래서군수님도큰결단을하셨으니까지금사업진척도로볼때는조금만노력하시면아마좋은결과가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마지막까지잘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잘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국립교통병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저희개원전까지지속적인업무협의를통해서외래진료를비롯한우리양평군민들한테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하라이런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지속적으로지금까지건의를하고있고지난4월5일날제가국토해양부를방문해서담당사무관과담당팀장을만난적이있습니다.지금도계속건의중에있고의견을협의중에있습니다. 지난4월5일자로저희가들으니까그쪽에서도우리양평에인센티브가부여될거다.그런데사실이게자동차보험으로하는사업이라공식적으로아마발표하기가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가톨릭병원도대외봉사를많이하는기관이고그래서양평에특별한인센티브가있을거다.그쪽에서도현재추진중이다.그렇게얘기를듣고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현재토지매입관련해서어려운점은없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토지매입은나머지두사람것은이미수용이끝났고요,4월1일자로중앙수용이끝났고지금마지막으로한번더협의를해서안되면5월13일쯤에공탁을할예정입니다.그러면다끝나게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그건만해결이되면은매입건은다완료되는거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러면다끝나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난번의정활동협의의날인가우리군에기숙사,교통병원기숙사문제때문에우리군에협의요청이들어왔던걸로알고있는데어차피우리가바로옆에종합운동장부지가있기때문에우리군수님께서도긍정적으로아마검토를하신것같아요. 그래서어차피교통병원운영하는가톨릭병원하고사전에서로상생할수있는우리도그분들한테혜택을주고우리군민들이어차피지어져야되는교통병원을통해서의료서비스를최대한으로많이받을수있도록개원되기전에꾸준히한번검토를해주시고요,지금지난번에행감때말씀하셨던게12개정도과목진료과목에대해서협의가끝나셨다그러는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12개가아니고요,6개.
이상규위원
상설진료가6개,그다음에비상설이4개과.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그렇죠.
이상규위원
지원진료방사선하고임상병리과까지해가지고12개과인데한번더우리군민들한테여론을수렴을해서가장많이찾는과목이어느과인가그것도체크를하셔가지고지금우리가양평군지금인구추세를보면은사실65세이상인구가18%가넘거든요. 그래서사실아침에보면은어르신들이병원에주로많이가시는데어른들이많이다니시는그러한병원과목이어떤과목인지체크도하시고해서충분한진짜의료서비스가이루어지는교통병원이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알았습니다.장례식장까지도저희가건의하고그런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래서결론은아직안났는데요,계속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결정된것은아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언제까지협의하시는거예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게착공이올하반기10월,11월쯤에아마착공이될걸로보여지는데요,그것은그쪽,저희가직접협상하는것은아니고국토해양부에서가톨릭병원하고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언제끝날건지여기서답변드리기가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국토해양부가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국토해양부가서협의할때담당주무과장얘기가민간위탁이됐을경우에병원하고그때협의를해야되는데굉장히어려움을호소하더라고요.그러니까이게단순한문제가아니에요.그러니까꼭해결된다고봐서도안돼요.지금건의만한거지해결됐다고볼수가없잖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렇기때문에그당시에교통안전공단분들도오시고그다음에심의회에교수님들도오셨는데제가그때이부분을갖다가명확히짚을려고했더니그때“이문제를일반의료시설오픈하는것을거론을하면은양평유치자체가어려워집니다.그러니까거론하지마십시오.”그래서거론을안했거든요. 회의끝나고나서“어떻게방법이있느냐?”물어봤더니“민간위탁결정되고나서그병원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이런얘기를했어요. 그러니까이게쉬운문제가아닙니다.분명히말씀드리지마는.그래서실무부서에서간단하게해결될문제가아니기때문에건의해서될문제도아니에요,그냥.매달려야돼요.매달려도이게결과가좋을지말지아직단언하기가쉽지않아요. 그래서아까이상규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양평군입장에서는굉장히중요한사항입니다.만약에이게해결안된다면은우리가그냥공간만할애한거지군민한테득되는게하나도없어요.군민한테득이안된다면은유치할이유가없잖아요.그러니까어렵게유치하는만큼최종적으로마무리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말씀해보세요.
박현일위원
이교통병원이사실빛좋은개살구가될수있습니다.정말유치하는데애쓰시고또그간에많은공직자들이애쓰신것은알지만전반적인방금지적사항에대해서사실지금거기상주인구가600명가까이됩니까?교통병원이들어서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정확한인원은잘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제상주인력파악도하시고아까기숙사문제부터이게만약에배치된다면공중보건의들이대략대거올수가있어요.전문적인기피현상이일반병원과달리공중보건의들이많이상주를하거나또지난번에한번우리송요찬위원님과저와이대목동벙원원장님,양병원원장님여러분들을만났었는데그분들이지금65세이상퇴직,서울에계시는퇴직의사분들이양평에서거주하시면서어떤일정한사업제안서를제출한다면은자기네들이자본금이라도출연을해서지역주민을위한병ㆍ의원시설특히산부인과라든가우리취약부분을보완을할용의도있다.교통병원과연계해서.제안서가나중에들어오면한번담당과장님이나보건소장님유관부서하고협의토록하고요,또하나이문제를갖다가단순히교통병원문제만접근하시지말고유관부서에서기획실장님계시지만군도12호선확ㆍ포장에대한국ㆍ도비확보문제또강상IC문제,제2외곽순환도로IC문제와적극적으로교통병원을갖다가활용을하는어떤전략구상이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님들말씀은마무리까지잘해달라는얘기입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내용이되겠습니다. 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보고드린바와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저희군에는총223개노선이있습니다,7개읍ㆍ면에.그중에지금까지107개노선은완료되어있고지금미집행된게116회가있습니다.노선은많이있는데매년시행을하고있습니다.저희군에서2,3개씩하긴하고있는데아주미흡한실정이되겠습니다. 미흡한이유는매번말씀드린바와같이예산때문에그런건데요,하여간앞으로도예산확보에최대한노력을할거고요,그리고장기미집행지금현재까지신청된건9건이있습니다.그런데9건에한19억원정도가지금필요합니다. 그런데금년에3억5,000이확보가되어서9건중에제일먼저접수됐던사람이9억원이넘게되는데그걸분할해서3억5,000만일단지급을한상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도계속예산말씀을드려서죄송한데요,하여간노력을계속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제의도대로되는사업은아닌데열심히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지금그러면우리가5개년계획을수립을하셨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그5개년계획수립한것은나중에서면으로제출을해주시고요,사실은계획이계획으로끝나서는안되는게사실우리실생활에서가장민원이많이발생되는미집행하고도시계획도로인데자금사정때문에개설못하는것은누구나다알고있는사항이고올해같은경우에추진하고자하는도시계획도로사업이있잖아요.양평중로2-3호하고용문도시계획도로사업올해마무리가됩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지금양평야외쪽에그2건은금년에마무리되고요,용문역앞에그것도금년에마무리가될겁니다.
이상규위원
올해안에마무리가확실하게되는거예요?자금확보,예산확보가되셨어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직전체확보된것은아니고요,실장님도계시지만교부세그것만확보가되면마무리지을수가있습니다.그래서지금도축제가얼마남지않아서역앞에혐오스러운건물이있어서요,그걸축제전에철거를할려고밤낮으로뛰고있는,
이상규위원
토지보상은다끝났습니까,거기?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한사람남고다끝났습니다. 보상금까지되고요,이제축제전에정리를싹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용문그린아파트뒤쪽에연수리로이어지는도시계획도로사업에대한예산편성은올해됐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10억갖고해서10억을,
이상규위원
토지보상으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지급을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올해10억편성이되면토지보상은다끝날수가있어요?아니면더있어야돼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어디,용문아파트쪽이요?
이상규위원
예,뒤쪽에.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렇지요.보상은그런데금년에예산10억확보하기어려워보이고요,역앞에쪽에는어떻게해서라도확보를해서마무리지으려고.
이상규위원
올해예산성립된것아니에요?보상금으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10억은성립됐죠.
이상규위원
그10억가지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이미다나갔죠.
이상규위원
보상이다끝나냐는얘기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아니에요,아니에요.
이상규위원
아직까지도남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그럼요.아직많이남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한어느정도나남습니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글쎄정확한것은,많이남지는않습니다.10억미만으로남았을겁니다.
이상규위원
10억집행하고도10억이안되는금액이더소요예산이,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전체가26억이네요.
이상규위원
26억에지금기집행된금액이올해10억하고얼마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앞으로향후에39억이더필요해요,전체공사비까지.
이상규위원
공사비까지해서?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지금도비보조받아가지고하는사업이죠?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도시계획도로보면도비보조사업이고우리순수군비투자되는사업있고그렇잖아요.앞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생활에가장불편을호소하는그러한도시계획도로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자금사정때문에못하고있는것은알고있지만그래도가장많은불편을호소하는것부터예산이많이투입되지않는그러면서도가장많은민원이야기가되고있는그런도시계획사업에대해서군수님하고집중적으로논의를하셔가지고조속한시일내에개통이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저도일만자꾸벌일게아니고가능한것부터하나하나이렇게해결을해나가야될걸로생각을갖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도시과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두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동산지구의조합아파트가지금조합인가가났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조합인가에가입안하신분들이많은민원을제기를하거든요.그래서이부분을저희군에서그냥조합인가하는분들서류가들어왔으니까법적으로하자없으니까인가내주고이런것에그치실게아니라거기반대하시는분들은왜반대를하시는지,그분들은어떤문제를갖다가이의를제기하는지우리가귀담아들을필요가있거든요. 그래서양쪽다얘기를들어보고어떤것이문제인지문제점을파악해서투명하지않은부분이있으면투명하게해주면되는거고,문제가있으면문제점을해결할수있도록우리군에서도어떤노력을할수있으면노력을할수있는거고이렇게해서반대하시는분들을한번이렇게모임을만들어서한번설명경청도한번해보고그런것도괜찮을것같은데요. 어차피이게아파트가진행이되면서나중에큰문제가더발생을하면은더어렵거든요.그래서사전에그분들이갖고있는의문점이라든가이런것을지금작을때해결해주는것이더맞다고보거든요. 그러니까이런것은우리가적극적으로해결방법을찾을수도있을것같아요,제가볼때.그러니까이해관계가서로있다하더라도그걸투명하게자꾸투명하게가면은오해하시는분들도다이해를할수있는여건도되는것같고이부분을한번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한번나서서얘기도들어보고한번중재도해보고하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번연구좀해주세요. 그다음에양평시내쪽에인도에적치물이되게많거든요.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노상적치물이요?
김덕수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전혀계도도안하시는것같고단속의손길도안미치는것같은데한번파악좀하셔가지고생계를위해서굳이하는거야어쩔수없지마는지하상가건물을갖고있으신분들이바깥에까지막이렇게물건을내놓고잘다니기도힘들게하는것은문제가있잖아요. 그래서그런것은생계유지라기보다는자기어떤영업적인욕심때문에그렇게하시는것같은데그런것은계도를해주세요.계도를해주시고생계형으로하시는분들이야좀그분들이야먹고살기위해서하는거니까우리가봐줄수가있지마는건물을이용해서장사하시는분들이바깥에너무많이물건을내놔가지고보행에불편을끼치는것이런부분을한번전체적으로파악을하셔서계도도해주시고연구해주세요. 어떻게하면계도가될수있을지,
종효
이종효도시과장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요,추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난안전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남한강하중도보전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김규호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남한강하중도보전계획과관련해서지적하셨던사항인데현재남한강6개섬죽자섬,뱀섬,거북섬,대아섬,양근섬,돌섬이렇게해서그중에양근섬은4대강사업지구에포함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고요,나머지5개섬에대해서는인접시ㆍ군하고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보전될수있도록노력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지난3월달에저희가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건의를한바있습니다.더이상포락이되지않도록윤중제만이라도쌓아달라이런식으로해서건의를했는데답변이족자섬이계획홍수위선의토지를제외한나머지섬들은하천구역으로포함을할계획이다.그렇게추진한다는그런회신만을지금받은사항으로이렇게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남한강하중도보전에관련한것은벌써10여년이넘었습니다.주민들이그섬이포락되는해마다홍수가지나면면적이줄어드니까오고가는사람들이안타깝다.안타깝다.해서여러민원도제기하고또그간에전5대때부터6대까지관계주무과장님이애쓰신것은압니다.많은애도쓰시고또많은건의도하셨는데정말나머지는놓아두고라도뱀섬만큼은우리지역도아닌데참관리권이라든가아까방금말씀하신홍수통제위선에서보전대책이참현실적으로많은어려운점이없지않아있는걸로압니다. 군수님도직접지난번에관계부처에얘기했다는말씀을직접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이한지역에서소실될경우는다시는회복하기가인공섬을만들어서서울같은경우예를든다면어떤관광지역으로만든다든가또이것을한번사라지면영원히참회복될수가없습니다. 특히그지역이지금남아있는면적이극히올여름또내년까지면아마전부유실되지않을까싶은데원인은여러가지가있다고합니다.원인파악을가지고또우리가대책을세우기도하고아까방금말씀하신대로최소한의지금있는면적의포락방지대책이라도세워줬으면하는바람인데이부분을한번직접정치적으로한번풀어보도록하세요. 예를든다면우리행자부장관님이나또정병국문화관광부장관님통해서한번해당주무부처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직접건의,거기남은면적에다예를든다면나무도많이고사됐습니다.여러가지새들이거기앉고그러다보니까. 저개인적으로는거기다가밤에불을밝힐수있는야간등대라든가또야간조명이라든가이런걸하나만해놓으면그섬이없어졌을때양수리경관과보전이됐을때양수리경관은정말하늘과땅차이입니다. 우리전철타고가다보고또사진촬영가들말씀들어도정말그섬은저는개인적으로서존치되기를희망합니다.어쨌든관계과장님애써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이게사실은2009년도에4대강살리기처음시작하려고할때도하중도와관련된섬들을한900억원을들여서생태공원으로보전을하게해달라는그런요구도한사항이사실은있고요,그리고이번에뱀섬이서울국토관리청에서사들이는걸로그렇게지금결정이되어서토지수용재결완료가사실은4월달에됐습니다.그래서하천부지로돌아올것같은그런지금상황이거든요. 그래서사실은제가서울국토관리청장이충재청장님이양평에오셨을때도그문제는말씀은사실은뱀섬문제는드렸습니다. 그래서지금국토관리청에서는어떻게생각할지모르지만지속적으로저희가건의를해서아무튼부의장님이생각하시는그런것이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선을다해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한강살리기사업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박현일부의장님이먼저지적하신사항인데요,현재저희사업시행청및시공사에서저희관내장비,인력이런사항들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리고4대강사업조성후에문제를지적을하셨는데그것은지금중앙에서지방자치단체로이양을할건지중앙에서직접할건지를지금결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사항도제가서울국토관리청장회의때그때조속하게결정을해달라는그런건의를드린바가있습니다. 그리고멸종위기어류보전대책등과관련된사항은사실은환경평가결과에따라서지금추진을하고있기때문에제가그것에의해서추진하는대로그렇게된다고보고했습니다. 그리고저희한강살리기관내9개사업과관련한휴식시설을기설계는사실은반영이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것이지방자치단체에서주민휴식시설은하도록하라는그런방침이있어가지고저희가31억을요구를했습니다만지금되지는않고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각지구에접근로를확보를해서주민접근이용이하도록해달라는것은지금시행청에는계속요구를하고저희또관련된자전거도로부서하고협의를해서지금지속적으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이상...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4대강사업은올해어쨌든종결이되고거의마무리단계에있습니다.그쟁점으로대두된우리「수변공간친수구역특별법시행령」의결에따른양평에지정되느냐?과연그위치가어디냐?이부분이재난안전과어떤소관이라기보다는총괄기획실에서총괄하고우리도시과에서계획을세우고녹색성장과,재난안전과정말이런문제는융합행정이필요합니다,총괄행정이. 그래서조정해서그관련,관리문제또우리아까말한4대강친수구역특별법에따른과연우리국수지역이라든가어떤양한2㎞내에과연신도시개발이라든가정부에서포괄하는,지금친수구역특별법에따른여러예를든다면조치들이있습니다.여가문화네트워크또문화명소여기에예를든다면도로,녹지,공원,기반시설이외도환경시설우리낙후지역양평같은경우는만약에지정되면3만㎡까지는아예개발도허용하는예외적으로허용하는조치를조항에담고있습니다. 그래서이부서가참재난안전과에서답변하기는힘드시겠지만여기기획실장님계시니까4대강수변구역개발에대한우리양평의이익을우리양평에서사실예산이그동안예를든다면상대적인감소가저는6,000억정도든다고봅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양평에투입되는게실효과는한1,000억정도그러면어쨌든한5,000억정도가손실이있다고보는데그5,000억원의그동안예산의손실을우리가회복할수있는길은아까종합적으로우리기획실장님께서검토해서관계관리권문제라든가또종합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친수구역관련해서는법은작년에통과가됐고요,시행령이국무회의에4월19일날인가통과가되는데요,하여튼그것은아직은어떻게해야된다는이런방침이나이런게아직내려와있는것은없습니다.그래서국가에서시행하는그런부분들이확정이되면은저희과로오든어떻게되든아무튼의원님들한테설명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교량불법시공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박현일부의장님이그것도지적하신사항인데요,이것은현재그당시에공동김철영,김동진공동소유자중에서한분이이의를제기해서이게된사항인데요,교량설치행위자김철영이자신의토지지분이교량을침해한부분을확보그러니까지금공동명의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분할을하는것을김동진과소송중에있습니다. 그래서소송판결이나면은그때가서저희가다시결정을해야될사항인걸로보여져서행정처분을지시를두번하다가지금소송결과에따라서하려고연기된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옮기든지철거를하든지둘중에하나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도아마재난안전과소관이라기보다는처음에인허가부서에대한관계공무원들의안타까움이있습니다.해당측량업이등록이취소가되고고발까지됐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이런부분들은군에서감사계기획실에서감사가제대로이루어졌는가,또만약에공무원이연루가되고공무원의어떻든해당문책사항이있다면그런것들이책임소재가명확히해줬는가저는그부분을올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 또여러가지원인초동에현지실사를하고했으면이런문제도최소화할수있었을텐데복잡하게이렇게전개되고마무리결국은지금소송까지갔다하니까이문제는재난안전과소관에대한부분은미약하니까추후에생태개발과에제가추후별도로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양수리제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박현일부의장님이이것도지적하신사항인데요,지난번에말씀드렸지만이게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북한강기본계획재정비를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래서재정비가완료되는결과에따라서시행이되어야될사항이고요,그당시에저희가2009년도에주민들의견을적극반영해서1에서1.5m의불완전제방을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반영을하겠다는그런계획임을회시받은바가있습니다. 그리고먼저호안산책로와관련된부분을검토하라고하셨는데그부분은금년도3월달에행안부에서,행안부녹색성장과에서두물머리물래길조성사업이확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것이현재5㎞와관련해서10억의예산을가지고실시설계용역을지금착공할그런,관계부서에서착공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도향후점진적으로추진되어야될사항이고또물래길조성사업도사실상녹색성장과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조금아쉬운점이있다면어쨌든관계부서장하고다시얘기하겠지만그지역주민들특히전의원님이신우리손대덕의원님이나최상호의원님그런분들은그지역에너무너무해박한지식을갖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최근에여러번에걸쳐서저한테물래길조성사업이라든가또배다리사업이런것을아쉬움을참표명을많이합니다.그것을또직접적으로제가전달하기뭐해서한번가서“양수리나가면찾아뵙고상의좀드리십시오.”했는데이런것들이원활치않고오늘도아마경기도가서지금배다리사업에대한어떤회의를하시는데이것도복합행정,융합행정입니다. 총괄적으로기획실장님께서이런부분들을한번점검을해주시고한개문제가아닙니다.한개재난안전과에어떤국한된소관이아니라담당여러부서에서서로짜임새있게돌아가야되는쳇바퀴가맞물리도록같이돌아가야될사항입니다. 물래길조성도향후녹색성장과에서상표등록부터시작해서전반적인것을관련부서에협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2010년재난안전사고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이상규위원님께서재난안전사고와관련해서등산로일제점검정비하고수상안전대책수립을하라는그런의견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위험등산로관련된부분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양평소방서하고작년하고올초까지해서조사를해서지금재난사고예방이되도록지금추진을하고있고요,저희재난안전과에서올해계획은여름철물놀이안전대책추진기간이7월1일부터8월31일까지62일간시행이됩니다. 그래서그기간중에수변안전요원7명배치하고또119수상구조대운영3개소를15명을해서안전사고가미연에방지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사실재난안전과소관업무가사실산림경영사업소하고중복되는문제가있죠?지금재난사고와관련해서화재라든가그다음에등산로정비사업그다음에그런부분은아마중첩적으로아마산림경영사업소하고아마업무가중복이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수변구역관리가우리재난안전과의주업무가해당이되실것같은데우리재난경보시스템이양평군에구축이되어있는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이상규위원
대략몇개소가설치가되어있는지...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42개소가,경보시설은42개소가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42개소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거의지금42개소가하천변위주로다가되어있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하천변말고우리유명등산을많이하는산위쪽에는없죠?예를들어서용문산,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계곡쪽은있습니다.용문산계곡은있죠.계곡쪽에는.
이상규위원
계곡쪽에는있고산속에는없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산속에는없지만.예,맞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도일봉이라든가조난사고가많이나는데그런데위주로다가나중에조난자가발생이됐을때이렇게전파해줄수있는산악쪽으로도몇개소는필요치않나생각이되거든요. ○재난안전과장김규호맞습니다.사실은제가와가지고그런시스템을구성을해보려고알아도보고저희가예를들면눈이많이온다그러면눈이지금20㎝이상폭설이올것같으니까어떻게해달라는그런재난과관련된방송을우리전체양평군의몇개지소라도지정을해서해보려고예산을확보를해보려고뽑아보니까그게한40억이들어요.
40억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그것을일부시범적으로몇개소를해보려고사실예산에한번했다가이번에예산서지를못했는데아무튼지속적으로군수님도그사항은좋은시책이라고알고계시기때문에그렇게한번해보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기존에42개운영되고있는재난경보시스템도잘되어있습니다,현재.가동도잘되고반응도좋으신것같은데등산로정비문제는사실은산림경영사업소등산로정비담당하시는분이있잖아요. 그래서지난한달전부터우리양평군의회의전체의원님들하고우리과장님을포함한전직원이등산로정비를사실상직접가서확인하자라는차원에서등산을하고있습니다,현재. 지난번청계산과백운봉을테마파크까지오는길을집결지를정해서사실백운봉을등반을했었는데이정표가제대로되어있지않더라고요,사실은.그래서3개팀으로다가나눠서출발을했는데각자3개팀이다각자다른방향으로해서최종집결지는백운테마파크로했는데경로는다제각기다른길로가서이렇게집결이된상태인데그런문제도사실은GPS를활용한등산로의어떤기준점을갖다가GPS기준점을한번제시하는그런방향으로산림경영사업소하고소방서하고그렇게한번나중에라도검토를해주시고요,협조가되신다고그러면산림경영사업소때다시등산로정비문제는말씀을별도로드리겠습니다. 그래서재난사고가많이안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의노력을다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용문산등산로정비는올해산림경영사업소에서가섭봉하고도일봉이런곳산은2억을들여서지금5월달까지추진을해서마무리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검토를해보겠습니다,장기적으로.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하천점용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하신하천부지에계속불법건축물이늘어나고있다는그런지적사항이신데저희가자체읍ㆍ면에청경이있습니다.그래서자체점검반을편성해서계획을세워서지속적으로조사해서처리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느정도조사는됐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래서작년12월달하고올3월달에하천무단점용실태조사하고처분과관련된그런계획을세워서하고는있는데현재큰건들은한9건정도지금이렇게조사가되어서7건정도는저희가현지시정조치를하려고계획을잡고있고실지로사실은검찰에서일부한2건정도는지금가져가있는게있습니다.그래서조사가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행정기준이라는게요,하나를봐주면은또다른문제가있을때단속이안되잖아요.그래서이게불거질수밖에없는데어쨌든우리군에기준을정해서하는것이행정의투명성이거든요.형평성이고.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어쨌든홍보,계도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그래서이런다시이게불법을하면은어떤불이익을간다는것을그런것을주민들이알아야다시불법을안하는데“남들이다불법하는데나도하면안되겠냐?”이런불감증이있단말이에요.그런부분이가장무서운거예요.그래서그런방지차원에서말씀드린거니까이부분에대해서기준을정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원장님!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구거가전으로바뀔수가있어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구거,폐지되면은바뀔수가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폐지가되면은?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제가사실구거를관련한담당과장은아닌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구거는어디서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건설교통과에서관리를하는데가능할수있다고,제가답변하기는그렇지만그렇게볼수가...
요찬
송요찬위원
하천부지에는또그리고캠핑장도가능합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일부저희가지금농경지로서는하천부지를경작으로는저희가국가하천은못해주고일부체육시설로는일부가능하죠.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본위원이개군에갔다왔는데요,2008년도1월8일날지적도보면은구거로되어있어요.그런데2010년6월20일보면은어느날갑자기또전으로바뀌었어요,지적도에.이게137번지입니다.개군면구미리. 그리고그렇게주말이면은이렇게야영을하고있어요,오토캠핑장으로.이렇게.주민들민원도들어갔더라고요.그런데전혀시정이되지않고있어요.사진을찍어왔어요,제가.그래서.토요일날가보니까하고있더라고요,이렇게.제가이건먼저사진이고최근사진도제가찍어왔는데그래서일부러토요일날나가서보니까이렇게캠핑을하고있더라고요,실질적으로.그리고복구했다는게또이렇게되어있어요,복구했다는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그게,
요찬
송요찬위원
아시겠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어디인지알겠습니다. 국가하천인데요,사실국가하천인데국토관리청에서사실은그것은구조물이라든가이런것은처리가되어야되는데국토관리청에서저희한테해달라고위임이되어있어요. 그래서처리를하려고지속적으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일부다음달쯤에구조물을철거해야되는그런입장에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추진을현황파악을더해가지고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들이이렇게서면까지해가지고반대서명까지했더라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러한부분을빨리해결해주셔야지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형평성이없어요.이렇게신문에까지났어요,신문에까지.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우리지자체가망신당하지않도록빠른시간내에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국토관리청하고협의를해서요,해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현장에저도다녀왔습니다.정말저것은어떤특혜를넘어서서복구자체도의미가없고저건정말진짜형사고발이아니라정말일벌백계를해야됩니다.세상에진입로에서부터그막대한불법을갖다자행하는데그지역면장과이장들초동보고가안올라왔습니까? 두번째는양근천변지금무단하천에다가예를든다면불법종교시설을짓고또그런것들을몇백만원씩@경작목쪽으로했는데건축물을짓고이하천지금한두곳이아닙니다,한두곳이.저도모든사진을다찍어서어쨌든이부분에대한것들은일괄한번관계부서에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용두천준설현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이종식위원님께서공사시행전지역주민에대한설명회가부족했다는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2009년도에1월달에한번,5월달에공사착공전에주민설명회가사실은이루어졌었고요,현재진행중인용두천공사에대해서는준공전에도주민설명회를하도록하고또한여론을수시로수렴해서민원발생이최소화되도록지속조치를그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께서지역주민과의충분한설명도다하셨다고그러셨죠?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지금은설명다드려,
이종식위원
2차공사구역내에서는별문제가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용두2보를이장님해서25명이건의서비슷하게해서면을통해서들어온게있어요.그래서여울형,돌보고완전히먼저의원님들이얘기하셨듯이그렇게바꿔서하는걸로지금설계를받고있습니다.그렇게...
이종식위원
변경해서공사시행한다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변경해서공사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1차공사구역내에아직까지다정리가안된구역도있지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구역은어느시점에서하실겁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지금계속공사를하면서같이할겁니다.교량부분얘기하시는것같으신데그것바로시행을할겁니다.
이종식위원
또곁들여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곡촌쪽에는어떤민원이야기된것없었습니까?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곡촌쪽에는일부주민들이원하는부분하고사유지를가지고있는분이원치않는그런것들이대립이되어있는부분들이있어서제가그저께도나갔다왔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가서협의설득을하고요,나중에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현지에서보고를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개인사유지있는쪽은도로폭이가다가좁아지고그런부분이있어요?도로폭이.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은사실은제방이라는것이원래는제방의역할만해야되는데3m제방할것을5m로해서하면은도로구실을할수있도록공사자체가달라요,사실설계기준이. 그래서그부분을주민들은원하고있는데일부땅을내놓지않으니까3m로하다보면제방의역할만하지도로구실을사실은못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충돌이있는겁니다.
이종식위원
특히당초에계획과3m하고5m의차이는도로의기능으로다가활용하는데는엄청난차이가있거든요.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토지소유자들하고의어떠한협의를잘이루셔가지고원만하게이왕공사하면서그지형적으로지역상제방역할도중요하지만도로의기능도같이할수밖에없는그러한지역이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심도있게지역주민들하고잘협의하셔가지고도로의기능도영구적으로쓸수있게끔협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재난안전과장
더검토해서노력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현장조사2건에대해서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없으면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녹색성장사업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변전소건립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녹색성장사업과장이진수입니다. 서종변전소건립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종변전소는한국전력공사에서설치하고있는사업으로서변전소위치가마을과인접한환경적위험이노출되어져있다는것과자연마을미관을해치고있다는것또인근지가하락및주민재산상의피해가심각하다라고하는그런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현재는지금추진하고있는사항은주민들이요구하고있는산73-7번지로대체부지를정해서지금지난3월9일에지적측량을완료한바있습니다. 지금한전경인건설단에서사업시행계획서를제출할예정으로지금작업중에있습니다. 이것이제출되고나면별도의주민설명회를개최하는것과또한토지용지에대한보상등을실시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민원이일단락됐다는소리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그렇습니다.주민이원하는대로지금다의견이받아들여져서사업시행을준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이런부분이정말잘못되면여러지역분란과또갈등을갖다초래하는겁니다.어쨌든애쓰셨습니다. 박수쳐드리고요,물래길조성과관련해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물래길조성관련해서그지역여론이분분합니다.또지금현재세미원관계자측들의의견특히배다리도그렇고전문가적인식견이아닌분들이몇몇또있고물론다전문가들이라고하지만실제상황을파악을하는보는사람들과이견을달리하고또지역주민들이포함이안될경우나중에말이이러쿵저러쿵말이많습니다. 어쨌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역양서발전위원이라든가양서또지도자들있지않습니까?또전에우리양서선배의원님들도계시고어쨌든그런분들과작은회합이라도한번가지면충분히그분들의의견과뜻을개진할수있고또어쨌든그지역사업이니까지역주민들한테알리는홍보차원에서라도한번물래길조성에대해서는지역여론을꼭수렴한번하시면서사업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알겠습니다.지금저희가관련용역을지금발주중에있습니다.그래서용역을진행하면서주민들한테충분히설명이되도록초안설명도드릴것이고또나중에최종적으로설계된내용들을가지고도요,주민설명을해서서로이해의폭을좁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하면서두물머리하부공간에우리주차장만드는문제가있는데그것도당장해결되기는어렵지만그런것도유관부서와서로협의해서차질없도록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과장님한테자전거도로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기준공된자전거도로있잖아요.용문역앞에서부터다문4리쪽으로나가는자전거도로.그쪽을전혀이용을안하고있거든요.표지판이잘못되어있는지그리고중간에주차를해놔요,계속.주차문제는역앞에도로가올해안에완공된다고하니까그때되면은완전하게볼라드라든가뭘설치를하셔서절대적으로그쪽자전거도로에는차가못들어오도록하고요,지금군부대방공대옆쪽에도로있죠?철도랑옆에.같이자전거도로가체육공원으로연결이되죠.그부분은공사를대우건설에서하신거죠?그도로.도로자체를.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도로자체는별도철도사업쪽에서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우리는거기다그냥자전거도로만한쪽으로,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노선만표시된것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선만표시를한거죠?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부분보면오른쪽에구거가있잖아요.가다보면왼쪽인데좌측에구거부분에경사지면에그냥시멘트를갖다부어요,시멘트를.그냥갖다부어.어떤이게뭐죠?철근이나이런것도안넣고그냥부어버려요,그냥.경사지에다가. 그래서그게나중에깨져서그냥올해만지나면깨져가지고다물속으로들어가겠더라고요. 거기에하천구거에흄관도안넣고그냥맨흙에다그냥아무것도안대고시멘트를부어가지고지난번에제가가서보고이장님한테말씀을드렸더니당신들은절대그렇게하지말라고그러는데사업자측에서그렇게했다고그러거든요.한번확인하셔가지고가서보시면가관이아닐거예요,아마. 상식적으로이해가안가는부분을그렇게해놨더라고요.공사하고난후에자전거도로노선표시하고난후에아마했을거예요,요새했을거예요,봄에.해토된후에.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예,요즘공사가진행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확인하셔가지고한번지적을해주세요.
진수
이진수녹색성장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행정사무현장조사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문산진입로요.
요찬
송요찬위원
방금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송위원님은하셨는데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일이있냐고요. 없습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기획실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4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