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청렴한 영동을 실현하는데 있어 공무원과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대상자는 군 산하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군에서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였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 지위나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및 알선 청탁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공금횡령 및 유용·금품수수·향응 제공은 5년 이내로 하였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설치되어 있는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또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이나 전화, 전자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기재해서 증거서류와 함께 제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신고자 보호 및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군수에게 원상회복이나 전보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고 보상금 지급금액은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에는 수수금액이나 제공받은 향응금액의 10배 이내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지위나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군 재정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추징이나 환수결정액의 10% 이내, 알선 또는 청탁행위로서 알선이나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제공된 경우에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알선이나 청탁만 한 경우는 300만 원 이내로 하되 각 항목별 보상금 지급상한액은 200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등은 영동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토록 하고 보상금은 신고인의 계좌로 지급을 하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급 제외대상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신고기간 경과 또는 수사나 조사가 시작된 사항,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가 진행 중인 사항, 언론 등에 이미 공개된 사항,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환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전문을 따로 붙여드렸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16호,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영동군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청렴 영동을 실현하는데 공무원 및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과정에 1건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기한규정에 공금횡령이나 유용, 금품수수, 향응 제공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3년으로 규정했는데 제가 착오를 해서 제안설명 과정에 5년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이 금방 얘기하신 내용인데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공금이나 금품수수·향응 등을 제공받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에 근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보통 부조리 행위를 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징계시효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으로 한 것은 그 규정에 맞추었고, 공금횡령이나 유용·금품수수·향응 제공 등은 징계시효가 그건 별도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시효는 5년으로 되어 있지만 부조리 신고기간을 5년까지 늘리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해서 그 부분은 3년으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조리라는 행위가 특히 규정돼 있는 내용은 있는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들입니다. 금품뿐이 아니고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거나 또 공무원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본인이 취하는 행위 또 권한이나 지위를 행사해 가지고 군에 어떤 재정상 손실을 입힌 그런 행위 또 어떤 알선이나 청탁을 하는 행위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2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지 그거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데 이 기간이내에 이렇게 많이 줬을 때 진짜 증거를 채증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신고하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명확한 증거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증거만 제시해 주면, 제출해 주면 저희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금품을 받았다, 향응을 제공 받았다 이런 부조리를 했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직사회에 인정되는 것이 1인당 3만 원선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범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염려는 됩니다마는 저희 군민이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신고할 때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허위사실을 갖고 그렇게 한다면 상대방 우리 공무원도 법적으로 명예 훼손이라든지 무고라든지 이런 쪽으로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4.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자유치과장 김동일입니다.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법발전법 개정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업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 제정하여 지역유통상업의 균형발전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충청북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과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생발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에서 10조에는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주요내용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회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및 13조에서 영동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주민에게 알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4조 및 15조에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하면서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변경코자 하는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등록사항이 군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는 권고조치 및 등록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활동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술적, 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제13조의3 규정입니다. 영동군 전통상업 지정 및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개정된 내용을 반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영동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점가의 범위를 2000㎡ 50개 점포 밀집지역에서 30개 점포 밀집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용어의 정비로서 1조에서 35조까지 나오는 규정 중에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시장활성화구역을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지정 및 변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1-17호,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는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동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규정을 두었고,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대규모 점포 등에 개설등록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정 조례안은 대도시지역뿐만 아니라 중소도시까지 대형마트들이 속속 진출하면서 전통시장과 지역의 영세상인들의 피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으로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대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식경제부의 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1-18호,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전 쪽으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차장 했던 그 지점 그 위가 490m 정도 되는 걸로.

예, 그래서 저희가 도면에다 직선거리에 대해서 표시를 해서 대상 번지를 공개할 그럴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는 안되고 도면에 표시해서 도면을 하나 작성해서 그 500m 직선거리를 표시해서 활용할 계획인데 현재는 이 주차장 있는 부근 거기까지로.

그쪽에는 500m 이상이 넘습니다.

500m 이후에 되는 것은 도하고 협의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조례안은 500m 범위 내에는 안되고 이후에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한 한 협의해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따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접적으로 제한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협의과정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환경부의 하수도 조례 기준 표준안에 따라서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 중수도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삭제 등을 반영하고 하수처리비용 물가 상승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아울러 일부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인상은 안 제10조, 별표1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처리비용 현실화로 하수도 사용료를 20% 인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안 제11조4항에 규정했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입니다. 안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가 산정조사되는 하수배출량이 실제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군수에게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설건축물 원인자부담금 차등적용은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했는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른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제18조제2항제2호 단서 규정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건설비용을 근거로 단위단가를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인상은 안 제19조, 별표6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해서 20%를 인상하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을 제21조제1항에 규정했습니다.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에 대한 감면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수도의 설치 사전신고 의무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조례에 위임의무가 없으므로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현행조례의 불부합한 조항 삭제입니다. 분뇨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조항은 기존에 징수를 폐지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서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41조제4항 및 제65조제1항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 2011-19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9조에는 하수처리비용의 현실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와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각각 20% 인상하는 것으로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적정하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영동군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이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검토의견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20% 올리는데 별 안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물가상승 물론 그걸 반영했겠지만 정말로 다른 시군하고 해서 우리군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용료 자체가 사실상 오랫동안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누적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25%를 인상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사용료 그리고 분뇨처리 수수료 사업에 설명되어 있지만 상수도 사용료를 전부 다 20% 선에서 낮춰서 인상을 하자 그래서 인상했던 부분이고 지금 저희들이 20%를 인상했을 때에 도내에서 따지고 들면 중간 이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인상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봤을 때 2∼3년 이내에 인상해야 될 요인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민들한테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안 올리고 갑자기 많은 것을 올리는 것보다는요. 물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조금씩 올렸으면 좋겠어요. 큰 폭으로 갑자기 올리시지 말고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군민들이 지금 20%는 굉장히 많다고 느낄 것 같아요. 군민들이 앞으로는 몇 년 있다가 이렇게 많이 올리시지 말고 조금씩 물가인상 요인에 따라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검토해 가지고 너무 누적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00ℓ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을 따지고 들면 사실상 인상률은 100% 이상 인상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요. 그리고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를 갖다가 시설에 투자한 비용이 지금 댐 상류만 해도 800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가 2차적으로 사업한 것도 있고 그전에 1차 사업을 한 것이 분리관거사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따지고 들면 막대한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인데 지금 저희들이 현실화율을 100%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에 어느 정도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실화율을 맞춰서는 도저히 인상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하수도 사용료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공기업회계로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글쎄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25%까지도 검토가 되다가 20%로 통일시킨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물가인상 부분이 너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전부 동의를 하셔서 그렇게 의견을 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이죠. 우리 하수도요금은 언제 측정하고 이번에 올리는 겁니까?

하수도요금은 지금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예.

우리 상수도는 4년에 한 번 합니까?

하수도요금 부과는 상수도 같이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번에 상수도 20% 올렸고 또 먹은 만큼 나와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많이 올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것이 20% 라고 하는 것은 작은 비율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너무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똑같이 올리란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수도는 4년마다 올렸고, 이거는 갑자기 올리지 말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태우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에 53.4% 수준으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수도 사용료의 인상과 행정부의 저소득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지침에 따라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별표2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은 평균단가에 20%를 인상하였고요. 전용공업용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맞춰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 추가입니다. 안 제34조1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및 모범음식점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누수 등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와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감면을 추가로 하였고요. 수도요금 할인으로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 사용자에 대해서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처분 유예 등입니다.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수처분 유예를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해당 없으며 첨부된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서완석입니다. 의안번호 2011-20호,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53.4% 수준이며 생산비용을 현실화하고자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0% 인상하는 것으로서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였고,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상수도사업 도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으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곳은 명천리하고 기호리에서 계속 문제가 들어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진짜 귀찮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마 소장님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있는 명천·기호리 마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가지고 감면이 안 되면 어떠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거를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명천리나 기호리, 금정리의 마을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하천경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 안에 민가라든지 마을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됩니다마는 마을자체를 보호구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조례에 넣어서 직접적으로 감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기호리 이장님하고 말씀도 나눴지만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보호구역에 인접한 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은 지금 현재 환경과에서도 추진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수변교육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수변교육사업도 있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인근에 대한 지원사업을 환경과에서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만희의원 외 1인)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의위원은 박계용 위원님하고 제가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 2011-21호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로서 그 직분을 완수하기 위하여 공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공무원의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 군청장·가족장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무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표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안의 정의에 보면 공무원법이나 산업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에 순직한 공무원을 공무상 사망공무원으로 정하고 군에서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군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 장의위원회는 군청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군청장의위원회를 두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직원 대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기간 및 절차 등 6조에 나와 있는 것은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하였습니다. 제7항에 장례비용은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제비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2000만 원 이하의 범위안에서 군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조례안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그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군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군청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고요. 그 현대에는 각종 재해 및 그리고 산불·구제역 등으로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일을 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최대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조례로 제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본 조례안은 군소속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조례이므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위원님 조례발의를 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반대의견을 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영동군 자체 내에서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게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또 한 가지는 장례비용 중에서 2000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한 가지 더 제의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장례비용을 따져보면 전국 평균이 813만 원인데 지금 20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규정한다면 과다책정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제6조에 보면 가족장인 경우의 문제는 소속 군·실과소·읍면장으로 관장한다해서 유가족이 원할 경우라고 했는데 문구에서는 읍면장은 가능하나 실과소장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또 개진을 해 봅니다. 물론 공무원들 복지를 위한다든지 공무를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영동군민 전체가 구제역이라든지 또 산불 말하자면 진화작업이라든지 또 다른 일로 인해서 군민 전체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민들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면서 좀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취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집행부하고 좀더 논의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됐으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