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수 향토기업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한 후 감면대상이 되나 대상기업이 극히 미미해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등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사업자등록기간에 합산토록 하여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자동이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범위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서 세액공제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한 합산기준으로 안【제11조제2항】의 신설입니다.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등록기간,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된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등록기간,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등록기간,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이 사업자등록기간을 합산합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안【제12조의1】신설입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 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 당 500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춘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세무과 직원 여러분! 구정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허시영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조례안은 대구시에서 어제 시세감면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되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 우리 8개 구·군이 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모두 다 개정하는 방향으로, 시하고 우리 구하고 실제 개정한 내용에 차이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수향토기업이라고 했는데 우수향토기업 선정기준은 알고 계시죠?

예, 우수향토기업은 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한지 3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30년이 넘으면 우수향토기업으로 지정이 됩니다.

기간은 30년이 맞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가지 사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시에 노사화합 상, 중소기업 대상을 수상하거나 시의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나 기업인, 두 번째가 기업 활동과 관련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세 번째가 기타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기업 활동 지원위원회 규정에 의한 심의를 거친 기업이나 기업인, 이렇게 3호까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광역시세로 해서 취득세가 50/100 정도 경감이 되는 걸로 개정이 어제 되었고요, 우리는 재산세만 50/100 경감이 된다?

예, 재산세만 50/100 감면이 됩니다.

성서공단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업체가 얼마나 있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가 우수향토기업이 있고, 방금 허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수기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규정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수향토기업은 무조건 사업기간이 30년 이상이 되어야 우수향토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우리 달서구는 공단 안에 단지 안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전체로 봐서 30년 이상 46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는 30년 이상이 1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수대상기업을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 달서구에서 11개 업체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총 24개 업체가 혜택을 보면서 재산세 50% 감면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4개 업체가 감면 대상이 된다?

예,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건 우리 달서구는 특히 공단 안에 있는 것은 우리 감면 조례에 의해서 공단 내는 우리가 감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단 밖에 있는 것은 큰 혜택을 보지만 우리 달서구는 다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혜택도 없어서 큰 그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중적인 혜택요?

예를 들어서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공단 밖에 있는 것은 30년이 넘으면 50%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 여기 우리 달서구는 공단 안에 있기 때문에 공단 내에 감면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혜택을 보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감면되지는 않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합병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는데 대구시 조례 개정안 통과된 부분에도 자료가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합병 부분은 상법상 흡수합병도 있고 신설합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존속하는 회사, 소멸하는 회사, 이것은 흡수합병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당사 회사가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둘 다 소멸되고 새로운 기업이다, 그런데 동질성이 유지된다, 그러면 이 기업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회사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전 조례에 의하면 안 되는 것을 이번에 확대하면서 그거까지 인정해 주는 걸로 하면 혜택을 보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A회사의 사주하고 B회사의 사주가 아닌 C라는 또 다른, 그런데 동질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주가 경영하는 그런 회사가 탄생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업종이 같은 업종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걸로. 동종 업종으로 유지가 되어야 계속 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신설합병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과장님, 세세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만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장당 150원, 고지서 한 장 500원으로 하는데 자동계좌 납부를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세무행정에 위택스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앞으로는 전자고지뿐만 아니라 수납도 다 거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면 두류동 주민 김 모라는 분이 세금을 자동납부하고 싶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갑니까? 구청에 갑니까? 은행에 갑니까? 어디에 갑니까?

자동이체는 은행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관할 대구은행이나 마을금고에 가도 됩니까?

아무 은행이나 그것은…, 대구은행이 우리 금고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금고는 안 됩니까?

마을금고는 가능하지만 구 금고인 대구은행보다는 처리면에서는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협이나 뭐 이런 데 전 금융기관이 다 되도록 해야 되지 대구은행만…….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통장을 가지고 가서 관할 마을금고에 모든 세금을 자동이체 하겠다고 하면서 마을금고 통장을 내밀어서 하면 1년에 이 고지서가 몇 번 나가며, 이 분이 혜택을 얼마쯤 봅니까?

건 당 자동이체 신청만 할 경우에는 현재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150원, 전자납부하고 두 가지 병행하면 500원 정도.

그것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묻는 것에 동문서답을 합니까? 1년에 몇 번 납부하며 1년 동안 하면 혜택을 얼마나 보는지를 묻잖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는 계산해 보시면 1년에 정기분이 자동차세까지 포함해서 네 번 내지 다섯 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 전체로 봐 가지고는 시세부터 먼저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구세를 하니까 1,513건 정도 면허세만 계산해서. 그래서 세액은 22만 원 정도 됩니다. 구 전체로.

본인들은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세액은 감해지겠네요? 세수가.

세수는 감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세부터 충당하기 때문에 구세로 봐서는 정기분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전체에서 보면 현재 파악한 경우에는 자동이체 되고 있는 것이 1,500건, 그래서 150원을 계산하면 22만 원 정도, 우리 구 전체로.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도 현제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은 건 당 단 돈 150원이라도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은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잘 시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도 항상 혼동이 잘 되는데 3페이지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고, 또 5페이지에도 개정조례안, 똑같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4페이지는 없어도 되는데 왜 붙여놓았습니까? 실컷 읽다보면 뒤에 5페이지 또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면서 또 읽어야 되는데 왜 넣었어요? 3페이지, 4페이지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중요한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고, 뒤에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안 자체에서 바뀌는 것을 전체 다를 수록을 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았습니다.

뭐가 이해하기 편리합니까? 똑같은 것이고 내용도 두 장이고 종이만 낭비하지, 앞에 두 장 붙여서 뒤에 붙은 것 하고 읽어보면 내용이 똑같아요. 앞으로는 이거 개선해서 종이 두 장이라도 낭비를 안 하도록 간단하게 해야 되지 내용이 똑같아요. 무슨 요약을 해 가지고 붙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8페이지 신설된 항목 제일 끄트머리에 2항을 보면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목적세를 우선 공제한다”, 왜 목적세를 우선 공제합니까?

그것은 안을 정할 때 아무래도 목적세를 우선하는 걸로, 보통세보다는 목적세는 아무래도 목적세가 구세에 병기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가 우리 재산세에 병기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세에서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로 봐서는 아마 더 유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세하고 보통세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보통세는 위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적인 세로서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나 소방공동시설세나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시행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세와 보통세 취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목적세는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세는 본예산에 포함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방위세입니다. 일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그 목적세는 폐지됩니다. 이 목적세는 지금 교육세도 목적세고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을 위해서 목적을 정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징수해서 그 목적이 완성되면 그 목적세는 없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보통세는 일반세로서 전체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적세는 도시계획세라든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이 목적세인데 보통 법도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서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일정한 국가목적을 위해서 정해 놓은 것은 목적세가 우선하기 때문에 여기【제12조2항】에는 “목적세를 우선으로 공제한다.” 이런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보려고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개정조례안 3페이지【제3조1항4호】중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를 “로로 한다.”로 했는데 ‘를’을 ‘로’로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명확하게 문구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를’하고 ‘로’하고 이 조례를 바꿀 때는 ‘를’과 ‘로’를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면 60만 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 문구 하나 하나가 상당히 중요한데 ‘를’하고 ‘로’하고 차이점을 구분을 못 합니까?

그것은 ‘납세의무발생일로부터’가 ‘납세의무성립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조사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가 ‘발생일’이 ‘성립일’로 바뀐 겁니다.

‘발생일’과 ‘성립일’의 개념 차이가 조금…….

‘발생일로 부터’를 ‘성립일로’. ‘부터’를 ‘로’로 바꾸었죠?

발생과 성립의 해석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제8조2항】에 ‘체신관서’를 뺐죠? ‘체신관서’를 빼고 ‘등’으로 했잖아요?

예.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개 체신관서를 명기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지방세가 모든 금융기관에서 다 통용이 되기 때문에 전에는 체신관서를 넣은 것을 이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신관서를 빼고 ‘등’으로 하면 금융기관을 취급하는 관서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체신관서도 다 들어간다는 이 말이죠?

그렇죠.

별도로 체신관서를 안 넣어도.

안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체신관서에서 금융기관을 취급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문구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에【제7조】‘대구광역시달서구세’를 ‘달서구 구세’로 띄웠죠?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오타지 싶습니다. (장내소란) 이렇게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붙이는 것 하고 띄우는 것 하고 이걸 오타라고 하면 됩니까? 조례안을 심의하는 중인데. 붙이는 것을 띄웠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통용이 되도록 다 구세 하고 감면하고 띄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만 합니까?

아닙니다. 전체 다 이건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붙인 것을 띄우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렇게 모법이 바뀌었습니까?

지방세 제명 띄워 쓰기라고 해서 다 띄워 쓰기로 바뀌었습니다.

팀장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조례명 띄워 쓰기가 한 2년 전부터 기존에는 붙어 있었는데…….

이름이 뭡니까? 나올 때는 관등성명을 대고 이야기를 하세요.

세무관리팀장 장인수입니다. 조례명 띄워 쓰기가 기존에는 대구광역시달서구 무슨 조례 이래 가지고 다 붙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오히려 불분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조례명을 띄워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달서구세 감면 조례가 붙어 있던 부분이 현재는 조례명 띄워 쓰기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정된 제명으로 바꾼 겁니다.

방금 장팀장님 말씀대로 법 조문을 띄우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세금 거두는 것이라든지 다른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

없습니다.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2년 전부터 계속 제명이 바뀌고 기존 저희들 감면 조례도 띄워 쓰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어서 그걸 인용하면서 띄워 쓰기로 되어 있는 조례명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법은 전부 붙여 쓰도록 되어 있는데 붙여서 쓰니까 철자법에 혼동이 된다고 해서 3년 전에 한글맞춤법하고 법제하고 조율이 되어서 법 문구도 띄워 쓰도록 한다고 규정이 되어서 신문에 공포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와서 이걸 띄워 쓰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태까지 있다가 왜 이제 하느냐, 띄워 쓰는 것은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2조2항 지방세법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규정에 의한’을 빼고 ‘규정에 따른’으로 바꾸었죠? 그리고 ‘납부한’을 ‘납부기한’으로 바꾸었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세법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서【제29조】를【제67조】로 바꾼 겁니다. 조문이 바뀐 것이고, ‘납기한’보다는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조문 자구 변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구를 ‘납기한’하고 ‘납부기한’하고 일반주민이 알아듣기 위해서 바꾸었습니까? 아니면 해석하는데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서 바꾸었습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저 개인적인 생각에도 ‘납기한’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이 덜 명확하기 때문에 ‘납기기한’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것이 아마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더 명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예, 맞습니다.

법은 간단하고 되도록이면 간단하고 국민들한테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납기한’보다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이 이해하기 좋겠고, 그 다음에 조세범처벌법을 띄웠죠? 조세범 띄우고 처벌법으로 바꾸었는데 이것도 3년 전에 개정법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4항 ‘국장급’을 ‘4급’으로 바꾸었는데 이건 왜 바꾸었습니까?

보통 국장이라고 하면 구청에 국장도 있고 시에 국장도 있고 해서 이것이 덜 명확해서 급수별로 4급이라고 하면 더 명확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국장이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 국장이든 구청 국장이든 헷갈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급수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이 국장이 아닌 사람도 4급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에는 4급은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는 과장이 4급이고 구청은 국장이 4급인데 보건소장도 4급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은 기술직이라서 4급이라고 하면 기술직이나 다 포함됩니까? 도시건설국장은 행정4급이 아니고 기술4급 아닙니까?

지방세법에서 보통 조례에 급수를 정하는 것은 행정직으로 보셔야지 기술직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혼동이 안 되겠어요? 국장이라고 하면 해당 국장이 기술직이든 뭐든 다 해당이 되는데 4급이라고 하면 기술직 4급,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4급도. 그런데 그냥 4급이라고 하면 혼동이 안 되겠어요?

보통 징수관은 행정직이 되지 기술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급수를 명시한 것은 행정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세무과 직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시행하는데 혼선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전문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조철제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다가 말았는데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를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라고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납세의무 발생일’ 부분에 괄호해서 ‘등기일 포함’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주민들이 볼 때 이 부분이 ‘발생일로부터’하고 ‘성립일로부터’하고의 차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볼 때 이게 그러면 등기를 포함하는 것은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고, 등기일을 포함하지 않으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조문의 명확한 해석이 애매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