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겨울 뜻하지 구제역으로 인해,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역초소, 상황실, 살처분 매몰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져 고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정말로 수고하셨다’는 인사로 위로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식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를 보았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성년이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하여 군민 모두가 원하는‘미래를 여는 녹색도시 성장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하기로 약속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내용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군수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 군의 인사를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인사운영 원칙과 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의 560여 공직자 중 약 20%정도가 친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으며, 부부공무원만 해도 40쌍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조직 내에서 결혼을 하고 혈연관계를 맺는 것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봉화군이 좁은 시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어쩌면 이대로 가다보면 봉화군청이라는 조직이 하나의 거미줄처럼 얽히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조금 듭니다. 인사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배치하는 것이 정답이겠으나,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중요부서에 있다가 보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감정에 치우쳐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하여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직렬과 다른 소수직렬간의 승진기회 및 승진기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소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고, 관외에 거주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내전입을 유도하시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급 승진 비율을 보면 읍면에서 승진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의 부읍면장을 5급으로 발탁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 읍면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약직으로 군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을 위한 배려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비춰볼 때 현재 읍면에 배치되는 공무원의 수는 적정한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사무소에 직원이 적어 주민복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도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560여 군청 산하 공직자들이 군수님의 인사방침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방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원화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봉화읍 내성천 주변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내성천에 투자된 예산만 하더라도 수백억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3만 4천여 군민들이 10개 읍면에, 서울의 2배나 되는 방대한 면적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봉화읍이 군청 소재지이고 은어ㆍ송이축제 등 필요에 의해 집중투자가 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일부 면부의 오지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한 사업비만큼의 활용도가 있는 것인지, 불만을 가질 수 있으며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다소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완공된 중앙교회 옆 축제광장은 내성천 축제장과 거리가 멀고 동선이 맞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거의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러한 일들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갔다가 다소 민망한 일들을 겪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위치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공원이 상시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에서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석평리에 조성 중인 송이ㆍ은어 테마공원은 규모도 더 크고, 거리도 더 멀다는 것입니다. 과연 공원이 완공되면 군민들이 상시로 이용을 할 것인지, 가족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주민만족도 증가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수백억원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사업타당성에 다소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직 군수가 하던 사업이라도 투자의 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사업의 변경 또는 축소를 하거나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와 연계된 질문입니다. 지금 봉화군의 행정을 보면 군수님 공약사항 이행사업에 다소 치우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는 공약사항 추진보고회를 가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담당공무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칫 사업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알고 계시다시피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동남권 신공항사업’을 백지화 하였습니다. 분명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잘못이겠으나, 이러한 사항들은 국가적으로 분명 이득인지, 손해인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체크하고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약사항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추진 또는 검토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당초에는 공약사항이었으나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어 제외된 것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 비율이 30%에 달하는 초고령 사회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자료에 의하면 봉화군 독거노인 수는 2,179명이라 합니다. 작은 면의 전체 인구수보다도 많고 봉화군 전체인구의 약 7%나 되는 많은 숫자입니다. 농촌의 외딴집에서 고령의 노인들이 혼자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외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각종 매스컴에서 서울의 지하쪽방에서 돌아가신지 몇 달 뒤에 발견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접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봉화군에서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농촌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60~70대 노인들로 이루어져 있고 곧 70~80대, 80~90대가 되고, 독거노인 수는 점점 늘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거노인들의 문제는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전북 김제시에서는‘그룹 홈’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그룹 홈이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여 주방시설, 안마기, 운동기구 등을 보완하여 집단생활에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지역 내 독거노인들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의료서비스나 각종 강좌 같은 것을 열어서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객지의 자식들도 난방비나 부식비 등을 지원하는 등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모여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집단생활을 하다가 자식들이 찾아 왔다던가 하는 특별한 때에는 자기 집에서 개인생활을 한다고 하며, 이 그룹 홈 사업이 성과를 거두어 독거노인 문제를 많이 해결했다고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 군의 노인문제, 특히 독거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구상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새마을 농로 및 관습적 도로 등으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유재산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1월 18일)과 산림법 시행령 이전(1961년 11월 27일)등 밭 기반사업 등으로 인하여 사유 토지가 공공용지에 편입되고도 지적공부 등이 정리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적공부와 현실 상황이 맞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할을 하여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편입된 면적에 대해서는 개인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는다던지, 아니면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관습적인 도로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측량수수료 문제라던가, 보상비 등 예산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반드시 봅니다. 부군수님 의중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동북지방의 지진, 쓰나미에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신ㆍ재생 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고 태양열 보일러 설비도 많이 들어와 있으며, 최근에는 태양광 가로등도 많이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된 사업들을 보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열 보일러가 문제점이 발생되어 보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완벽히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 드립니다. 태양광, 태양열 사업은 일반시설물에 비해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만큼 투자대비 확실한 에너지 절감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담당 과장님으로서 현재까지 태양광, 태양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는지, 밝혀진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신ㆍ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역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봉화읍 곳곳에 주차장이 설치되었고 신시장 서편에도 대형주차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시장상가의 아케이드 시설, 주차장 등 하드웨어적인 설비는 많이 갖추어졌다고 보는데 침체된 상경기를 활성화 시킬 결정적인 방안은 빠진 것 같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락날락 봉화장’이라는 타이틀로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은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교통의 발달, 인구의 감소, 감소된 인구마저도 노령화된 구매력이 떨어진 봉화의 현실에서 볼 때 상경기 활성화는 대단히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들락날락 봉화장’이라는 이벤트 하나로 봉화장이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봉화시장의 구매자를 봉화군민에서 외부 도시인들로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선의 5일장이나 태백 통리장 등에서 그 방법과 대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장날 군청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상경기가 활성화 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겠으나 과장님께서는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 있으신지, 없으면 그 방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으려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임야 보유현황과 현재 관리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임야가 전체면적의 80%가 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군의 활로를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백두대간 수목원 사업도 무엇보다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여 유동인구가 많아진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소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계기로 봉화군이 새로이 도약할 수 있는 다양한 소득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나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장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제는 우리 장례문화도 바뀌어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복지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화장, 수목장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장례문화가 정착되지 않을 때는 군유림을 이용한 공원묘지를 이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금상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노욱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입니다. 어렵더라도 수레의 양 바퀴가 협심하여 전진할 때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심 단결하여 살기 좋은 봉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