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용석 의원 발언

제230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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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여러 일정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부터 어제까지 6일간 시행된 소속기관의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늘 우리 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소관 업무 중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실시한 현장시찰을 바탕으로 보다 알찬 업무보고와 회의가 진행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임옥기 디자인기획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재진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을 두 달 만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벌써 금년도 중에서 한 분기가 경과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각종 사업이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우리의 경우에도 그대로 잘 적용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각종 사업의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모두 슬기를 모아서 서울시정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서울디자인재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현안문제를 파악하고 의견을 주시는 등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문화, 체육, 관광, 디자인 분야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제229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은 문화와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문화로 행복한 서울, 문화소외시민 없는 서울, 그리고 시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디자인이 있는 서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도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본부의 비전인 문화로 행복한 서울, 디자인으로 매력적인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분야 당면사항으로는 다음 달인 5월 5일~10일까지 6일 동안 서울의 대표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이 여의도 한강공원과 도심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봄을 부르는 몸짓, 봄짓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만큼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더욱 알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5월 말부터는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리고 문화소외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린예술극장 50곳을 운영하는 등 문화나눔행복서울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 공연장 건립 민자사업은 금년 11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78%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매력 있고 배려하는 디자인 도시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가 될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공정률 43%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이며 중소디자인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줄 서울디자인지원센터는 공정률 55%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9월 개관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열린 춘계 패션위크를 통해 410만 달러 상당의 수주계약이 이루어지는 등 4대 디자인클러스터 활성화를 통해 디자인이 서울의 경제를 견인하는 디자인노믹스 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ㆍ국ㆍ본부 사업에 즐거운 디자인, 즉 펀 디자인을 적용하여 여유와 위트가 넘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복지시설을 개선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을 배려하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와 디자인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와 디자인으로 융성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아무쪼록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서울, 세계가 사랑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문화와 디자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 그리고 애정 어린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디자인기획과장 박종수, 공공디자인과장 정상기)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에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으로 하여금 디자인분야 주요업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장, 김태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희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정경원 본부장님. 방금 정경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는 임옥기 디자인기획관이 대신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임옥기 디자인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디자인기획관 임옥기입니다. 디자인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디자인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임옥기 디자인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 대부분이 질의를 계속해서 문광위원들은 해 오셨기 때문에 일단 10분씩만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의가 있을 때에는 시간제한 없이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위원님들이 한 번 다 질의는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처음에 10분씩 제한하지 않으면 뒤에 질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시게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10분으로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님 먼저 시작하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새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일하시게 된 간부님들 환영하고 같이 좋은 일 많이 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서울시의회는 거의 모든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청계천에 있는 버들다리를 전태일다리로 이름을 바꾸자고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서울시는 아무런 가시적인 것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압도적으로 찬성표를 던져주셨던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미 있게 희생을 했던 전태일 그분의 삶에 대한 경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아니면 경북 안동에서 어디든 간에 10대 어린 나이에 입 하나 덜려고 서울로 올라와서 오빠나 남동생의 학비도 대고 집에 돈도 보냈던 어린 여공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어린 여공들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시다라고 불리었던 어린 여공들의 노고와 희생이 우리 서울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서울시는 지금도 길거리에 건설노동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식당아주머니들, 여러분들이 영웅이십니다, 그러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전태일과 아니면 그분이 대표하고자 했던 당시 미싱 시다라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 조그마한 기념공간 하나는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약간 곁가지로 빠집니다만 가까운 배재빌딩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있어요.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판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 볼 때마다 아니, 왜 그 기념사업회가 이렇게 임대료 비싼 빌딩에 있어야 되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전태일 그분과 당시 1970년대 초반 1960년대 후반에 힘들게 일하셨던 많은 10대 어린 나이의 분들을 위한 조그마한 기념공간 하나는 있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대문, 청계천 주변에서 우리 시가 시설을 많이 지어요. DDP도 지금 많이 지으시고, 디자인지원센터도 들어서고, 얼마 전에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청계천문화관도 있고 제가 보면 시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 공간 하나를 할애해 줄 수는 없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DDP하고 전태일기념사업하고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지금도 재능교육빌딩에 주거정비과를 비롯한 서울시 시설들이 가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념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공간을 주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시에서 시민들이 낼 수 있거나 아니면 역사박물관이 모집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조그만 공간 하나라도 확보해서 70년대 초에 시다로 일하셨던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념하는 조그만 공간 하나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국ㆍ실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 이런 생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리 시측에서 한번 홍보기획관 쪽하고 해서 여론수렴도 한번 해 보시고, 나머지 국ㆍ실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금 시설을 많이 만드시고 있으실 때 아니겠습니까? 일단 한번 잡히고 난 다음에는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실 때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가 의결한 뜻도 있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시민여론도 수렴하셔서 공무원분들께서 경험도 많으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 말씀 부탁드리려고 첫 번째 발언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해치요. 단순 홍보용입니까, 아니면 스마트폰 애플이 애플 다운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야, 이것 좋다, 재미있다 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시는 목적 자체가 해치의 단순 홍보용이냐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득을 잡아낼 수 있는 어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지 우선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단순 홍보용으로 해서는 누가 다운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통정보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 DDP쪽하고 연결을 시킨다든지 디자인하고 연결시킨다든지 해서 그쪽에서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앱을 발굴하려고 합니다.

정세환위원

그게 결국 앱에서 그것을 제공해 주고 할 때마다 해치가 뜰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아직 개발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써보지 않아서 많은 분들에게 그 앱이 어떻게 통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은 스마트폰에서 가장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중의 앱으로서는 게임도 있거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게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해치가 서울의 고유 캐릭터로 일단 외부적으로는 100% 인정된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저작권 물 것도 없는데 이왕 하시는 김에 정말 많은 방법들을 한번 애플이 이것은 애플이고 이것은 애플이 안 될 것이다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꿈꾸는 모든 것을 만들어 내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재미를 줄 수 있으면 그것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충분히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준비하시고 개발하시겠다면 게임이라든가 해치 자체가 애니메이션 캐릭터기 때문에 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 볼 수 있는 캐릭터 존재감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넓은 열린 사고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좋은 아이디어 고맙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무래도 마채숙 과장님 앞에 나와 주시겠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문화디자인산업과장 마채숙입니다.

정세환위원

도이치빌딩 쪽에 있는 교육 올해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KGIT 건물에 있는 것 말씀이신가요?

정세환위원

네.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무엇을 여쭈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프로덕션 오피스 12개 들어왔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지금 12개 들어오신 쪽하고 업무협조는 잘 되세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KGIT빌딩에 있는…….

정세환위원

아니요. 우리 시의 책임 담당이시니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하고 12군데 오피스하고 대화가 되시냐고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사실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제 개관이 있었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인 것은 이제부터 해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정세환위원

해 가셔야 될 것이면 꼭 하셨으면 좋겠는 이유가 KGIT빌딩 말고 프로덕션오피스가 들어와 있는 데가 상암동이지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첨단산업센터입니다.

정세환위원

거기 동일 건물에서 서울시에서 투자해서 지금 영화인력 교육 있지 않습니까, 청년영화 배출하는 것이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영진위하고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것이 저희가 그때 갔을 때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3D하고 그다음에 영화인력하고 배출하는 작업이 상암 지금 프로덕션 오피스가 들어온 빌딩도 있고 KGIT빌딩도 있고 두 군데서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빨리 업무협조 좀 잘 하셔서 교육되고 배출되는 예비 영화인력들 취업 좀, 저희가 혜택주는 것이니까 보증금이나 임대료 일부 내주고 사무집기 제공해주고 이것도 혜택 맞잖아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정세환위원

그러면 요즘 취업문제 심각한데 이왕 배출되고 막연히 어딘가에서 다시 또 그분들에게 취업전선으로 하는 것보다 바로 같은 건물 아래층에 프로덕션 오피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배출되신 분들 같은 영화작업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채숙

마채숙문화디자인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할리우드 쪽에 프로덕션 오피스 필요성 때문에 어제 말씀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진공이나 중앙정부하고 협의하셔서 우리 서울시만 일방적으로 내지 말고 영화진흥공사나 중앙정부에 영화 쪽 담당하는 부서도 있잖아요? 요즘 서울시 그렇게 부자가 아니니까 좋은 사업하실 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왕이면 일방적으로 서울시만 자금투자하지 마시고, 협의 잘 하셔서 서울시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활동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맞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렸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절반 이상 대도록 하겠다, 절반보다도 훨씬 더 대야 되겠지요.

정세환위원

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정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숙위원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장정숙 위원입니다. 40페이지요. 누가 대답하셔야 되나, 심재진 대표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마포 클러스터 담당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니까 4대 디자인클러스터 운영 활성화에서 마포 클러스터를 보니까 취업클리닉 교육 실시를 5월부터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20회에 걸쳐서 300명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 이력서 작성 및 면접스킬, 요즘 정말 청년실업이 아주 사회의 큰 이슈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교육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고 감사드리는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20회 300명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몇 회 교육을 받아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인지, 1회 교육에 몇 시간을 소요하시는 것인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금년에 마포디자인지원센터의 전략적인 방향은 서울시 본부하고 협의해서 창업과 취업을 중심으로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 취업박람회라든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효과를 정리해서 금년부터는 아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업을 위한 또는 향후에 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창업스쿨, 취업클리닉, 취업박람회, 시민참여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도 주로 창업과 취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는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를 재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3월에 디자인창업스쿨기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창업스쿨 1기 사업자 모집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일 공개특강을 일단 실시했습니다. 장소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1기 교육을 시행하는데 4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입니다. 저희들이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6월까지 1기 사업 실시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5월부터 연말까지는 클리닉교육과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 창업스쿨 2기 사업 그리고 9월에 취업박람회 이런 순서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는데…….

장정숙위원

제 질문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취업클리닉을 실시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장정숙위원

20회에 걸쳐서 300명을 교육시키시겠다, ’11년 5월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 말은 1회에 한번 듣고서는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이력서 작성 및 면접스킬을 다 숙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회의 교육을 거쳐야 이 과정을 수료하느냐 이것이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지금 참가할 수 있는 내용은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단 몇 번에 걸쳐 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참가의 자격 제한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동안에는 하나의 행사 중심으로 몇 번에 걸쳐서 박람회를 열었고, 몇 명이 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몇 명이 취업을 했느냐 이런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제부터는 교육과정을 동원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기다려주시면 그 효과라든지 그 참가횟수까지…….

장정숙위원

제 질문을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존경하는 장정숙 위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요지는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을 질문하셨는데 아마도 대표가 준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오픈을 한다니까요, 시간을 주시면 보완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업무보고니까 홍보성이다, 전시성이다 이런 데 너무 치중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마포 클러스터를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현장시찰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0회에 300명 교육을 한다 이러니까 300명을 한꺼번에 다 수용해서 20번을 하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교육의 효과를 봐서 취업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만 써놓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게 발상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교육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인데 제 질문의 요지하고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 주시니까 답답하네요.

재진

심재진서울디자인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 장소는 일단 마포구청 대강당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임옥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까요? 임옥기 기획관님.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편리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연구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셨지요?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행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사업개요가 나온 것을 보면? 연구용역 주셨었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완료가 되면…….

장정숙위원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5월에 완료가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이렇게 사업개요도 나오고 다 했기 때문에 용역 주신 것이 결과가 다 나온 줄 알고 그래서 말씀드렸고 연구용역비 이런 것 세부적인 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금천실버센터, 광진 이렇게 해서 딱 시설명을 명시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런 것을 선정하시는 무슨 방법의 가이드라인이 있으십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저희가 올해 관련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이것 반영을 일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별도 심사위원회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할 때 올해 개선계획이 있는 것들부터 적용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잡은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서울시에 25개 자치구나 있는데 다 이것을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공정성 있게 서로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확대가 돼서 선정하실 때 공정성을 확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고맙습니다.

장정숙위원

디자인서울거리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1쪽. 누가 대답해 주셔야 되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말씀 주십시오.

장정숙위원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디자인서울거리 견학 보면 4회 정도를 내셨는데 굉장히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디자인서울거리 홍보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활성화된 거라고 보기에는 견학하는 횟수가 상당히 적으네요? 그렇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특정한 곳만 그렇게…….

장정숙위원

그리고 디자인서울거리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유지관리 강화계획도 수립하시고 유지관리 교육도 하시고 유지관리 실시를 주1회 점검 하신다고 하셨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다 비예산인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고?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보도블록이 깨졌다든지 화단이 망가졌다든지 하는 부분의 보수는 구청이 구청 예산을 들여서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디자인서울거리 하면 우리 민주당 쪽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보도블록 바꾸는 수준밖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너무 과다비용이 저기했었다 했는데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디자인서울거리에 내세우는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저 보도블록 유지, 파손된 것, 화단 정리, 그런 정도밖에는 안 하고 계신 거 아니예요, 답변을 지금 들으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아닙니다. 가서 보시면 다른 디자인거리를 안 만든 데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간판정비 같은 것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화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선이 전부 지중화되어 있습니다. 전선들이 현재 다 나와 있는데 그 전선을 전부 지중화시켰고 볼거리를 만든 곳도 있고 해서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더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좋다는 얘기를 듣게 해 달라 하는 그런 분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관리 측면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쓰레기를 내놓는다든지 차가 올라오게끔 해버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 시민들도 그 부분에서는 애정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협조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택해진 디자인서울거리만 전선을 지중화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전 서울이 다 지중화가 되도록 해야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점진적으로 그렇게 다 해나가려고 하는데 막상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큰 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무튼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보여지는 디자인서울거리가 아닌가, 보도블록, 화단 정리, 만날 서울시민들이 제일 지겨워하는 것이 그놈의 보도블록 가는 것입니다, 연말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그런데 서울이 앞으로 국제도시가 되고 경쟁력이 5위까지 올라가려면 앞으로 가야 할 길입니다.

장정숙위원

너무 보여지는 부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디자인서울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장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위원

반갑습니다. 문상모 위원입니다. 임옥기 기획관님, 조금 전에 서울이 가야 될 방향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2030 도시계획안 공청회를 제가 가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내용을 보니까 핵심 강남, 영등포, 용산 이쪽을 전략지역으로 해서 트라이앵글 형성해서 개발계획이 집중화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분산과 분권이 옳은지 아니면 집중화가 옳은 것인지 서로 논쟁거리는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해서 차별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사회문제도 많이 있고.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핵심인 서울에 이러한 차별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야간경관 조성이라든가 디자인거리, 빛공해 방지 원년 시범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을 우선 선정하고 지정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물론 종류별로 다 다르겠지만 서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야간조명을 일제히 시간 제약한 것이 있지요. 강변을 가는데 서울에 한강이 아름답고 강남이 보기 좋고 이렇게 불빛으로 마크를 해서 갔는데 암흑천지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이라는 곳이, 제가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구조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특정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남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불을 끄니까 암흑천지가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런데 평상시 다른 지역을 보면 늘 암흑천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수도 서울이 가야 될 세계 5대 도시도 좋지만 그런 특정한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속빈 강정이지요. 겉은 아름다운데 속은 곪아터진 것, 이래서는 안 되지요.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면 다 같이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리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어떤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잘 되어 있는 부분은 그나마 사람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 이쪽을 오히려 하나씩 발전시켜가고 시범종목을 해서 채택이 되고 거기에서 홍보가 되고 이런 것이 더 효과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디자인거리는 사실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두세 개씩 다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디 특정지역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문상모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기에 따라 다르고 소외된 지역들을 보면 여기도 했고 25개 지역구에 하나씩 다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5개 지역 중에서 낙후된 구가 있으면 거기에 2, 3개 정도 한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지요. 그렇다고 우리 지역을 더 해 달라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큰 사회적인 틀에서 보자는 것이고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충족을 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정책이 가야 될 방향이라면 그러한 방향으로 세우고 거기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서 서울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전체에서 우리가 5위권 이상의 경쟁력 있는 도시다 이렇게 되는 거지 특정지역을 찍어서 개발되고 발전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순위 자체를 기준을 정하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한 소외층에 대해서 우선 선택을 하자, 꼭 좀 그렇게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문상모위원

나머지 시간은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위원

이정찬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셨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관광 소관은 월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오늘은 디자인 소관 업무입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디자인 분야를 여쭤보겠습니다. 정부 수반에 관련된 문화유적 이것도 오늘 아닌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영세봉제업체 아까 보고하셨지요.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전태일 씨를 얘기하셨는데 서울시내에 봉제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다 파악하셨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2만 2,000개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본부장님 직접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사실은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90%입니다. 등록을 한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수기 때는 생겼다가 비수기 때는 없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 계산을 하기는 어렵지만 2만 2,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것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중국에 봉제시장도 많이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사양산업화 되다시피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개성공단에서 상당히 봉제분야의 물류를 많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개 공장에 600, 700명 정도, 북한의 근로자들이 개성 한 회사에 보통 600, 700명 정도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봉제관련산업을 해서 한국에 가져와서 다시 수출을 하거나 국내 내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열악한, 사실은 봉제공장에 가보면, 본부장님 가보시면 엄청 열악합니다. 아침에 가서 한 의자에 앉아서 식사시간 빼고는 계속 미싱을 돌려야 되니까, 이제는 발로 돌리지 않고 전동모터로 돌리니까 좀더 수월하지만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다, 그래서 물량이 있을 때는 봉제공장을 가동하고 없을 때는 가동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근로자들이 가정주부입니다. 물론 미혼자도 있지요. 영세봉제업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중국 시장이나 이런 데 봉제관련산업들이 밀려가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첨단봉제센터를 동대문에 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경부하고 특단의 협의를 해서 정말 그쪽 돕자, 지경부하고 환경부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관련 국장들끼리 굉장히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입을 해서 금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100개 정도밖에 안 하는데 내년에는 300개 정도 늘리는 것으로, 우리는 돈에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돈을 많이 받아오는 것으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말 공복의 자세로 우리 국민들에게 박수 받고 존경 받으려면 영세한 현장에서 열심히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격려도 해 주시고, 아까도 중국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3D업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중국시장에 밀려가면 그분들이 평생 봉제만 배웠는데 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격려도 해 주시고 디자인 같은 것 이런 것도 가이딩을 해 주면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세봉제업체 역량 강화를 위한 이러한 사업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부분 영세봉제업체들은 전부 다 신월동이라든지 저쪽 망우리라든지 마포구 이런 데 영세한 동네에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지하입니다. 방문을 해 보면 지하인데 그런 먹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사는 서민들 그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또 사업도 지도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우리 장정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는데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계획도 잘 하셨고, 결과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간판도 아름다운 거리를 바꾸면서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졌는데 너무 글자체도 한 글자체 크기도 똑같은 크기다 보니까 다양성이 없는 것이지요. 제 개인 의원의 생각인데 간판을 어떤 규격을 심플하게 딱 정해 주되 글자는 다양화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 신정사거리 같은 경우도 보면 대단히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해지고 정말 도시가 아름다워졌는데 간판이 너무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너무 중심도시 또 부유층이 사는 도시, 눈에 보이는 공간만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정말 서민들이 사는 골목길이라든지 물론 아까 담장을 허물고 이웃끼리 교감할 수 있는 주차장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중심부분만 보지 말고 서민들이 살아가는 부분도 눈여겨보세요. 지방에 가면 골목길에 담장에 그림을 그려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곳에만 치중되어 있다, 정말 서민들이 비탈진 길을 오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여러분들이 개발한 여러분들이 공모한 디자인들이 그런 골목길에도 접목이 돼서 그런 열심히 살아가고 셋방살이 지하에서 사는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막노동하고 오는 시민들이 서울에서 맞는 골목길의 조그만 디자인을 보면서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하시라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데, 대도시의 이런 것만 하시지 말고,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들이 뭡니까? 공무원들이 눈에 보이는 대도시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삼청동길도 가보면 옛날보다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상당히 잘해 놓았는데 잘 한 부분은 저는 대단히 잘했다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청와대 옆이라든지 광화문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는 소외된 계층이 사는 곳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다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같이 정책도 제시하고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이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오늘 봄비도 내리고 기분도 묘하기도 하지만 얼굴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디자인 심의를 제가 들어가 봐요. 디자인 심의나 여러 가지 심의를 들어가 보면 이것은 다 되어서, 제가 전번에도 아마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다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디자인기획관 쪽에서도 그런 것은 앞으로도 심의과정이나 이런 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있었어요.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분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기고 진행을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나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70명 정도 사람들을 풀어서 점검을 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고치려면 그만큼 돈이 들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하는 시기를 좀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고치라고 이행 촉구는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돈이 드는 문제가 있어서…….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라는 얘기지요. 이것이 이렇게 심의에서 안 된다고 분명하게 했으면, 심의라는 것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간 내서 할 필요도 없고, 각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심도 있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어겨간다면 이것은 심의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한 업무를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뜻이 된다면 이것은 일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어긴 사항이라든가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조례라든가 어떤 규정을 갖든 해서 분명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디자인서울심의위원회에서 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조례의 미비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 심의가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심의이고 하나는 자문입니다. 자문의 경우에는 구속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심의의 경우에도 사실 그게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대충 그 부분을 언급해 놓은 부분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한다는 법적 제재조항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상위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디자인감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발동할 텐데 그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관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라든지 찾아내서 수정을 촉구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저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규정될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 상위법이 없으시다면 상위법을 만드는 방향이라든가 이것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시고, 전번에 제가 영상산업이 있었는데 시나리오작가를 입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한번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12개를 만들면서 한 2, 3개 정도를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시나리오작가들이 PD존에 40명 PD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PD존에서 작가들이 다 붙어있고요. 그다음에 감독존에도 18개인가 있는데 거기도 들어있어요. 43명의 작가들이 그쪽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김미경위원

물론 그것은 사이드적인 효과잖아요. 본인들의 직접적인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적인 효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제일 기본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것이어야 되지요. 시나리오가 좋다면, 만드는 것은 어떻게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외국에 가서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도 만들 수 있는데 만들 수 있는 조건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야말로 시나리오가 그만큼 탄탄하다면 모든 것들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작가들이 정말 마음 놓고 자기의 글을 써서 작업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자기네 나름대로의 자긍심, 자존심 이런 것도 지킬 수 있게끔 해 주어야지, 옆에 붙어있게끔 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하고 지금 그쪽에도 공간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연희창작촌에도 한 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거기 공간이 있는데도.

김미경위원

아니, 연희창작촌하고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거기는 여러 시스템들이 PD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연희창작촌하고는 조금 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공간에서 있는 것들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어제 임형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DDP에 어제 우리가 갔었지요. 서울패션센터에 어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주요시설로는 정보자료실, 디자인기획실, 상설전시판매장, 세미나실, 교육실, 동대문패션 창작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해서 있는데 우리가 DDP를 하는 전시공간으로 한다면 그것도 다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 DDP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도 비슷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DDP공간으로 이 센터가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들어오고 또 이것이 거리상으로 보면 50m도 채 안 되는 공간이지요, 실제로. 그렇다보면 정보라든가 아무래도 DDP공간에는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과연 사람들이 패션정보센터를 갈까, 50m 내외 거기를 갈까 했을 때는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제 가봤어도 사람이 과히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도 과감하게 줄일 것은 줄이고 그런 공간들은 다른 공간으로 문화적 공간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공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거기 있었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런 개념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디자인공간 그런 것들을 한번 세부적으로 놓고 DDP에 들어갈 공간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다른 공간들은 정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DDP라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이제는 큰 공간이 생겼습니다. 디자인만의 큰 공간이 생겼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그 안에 붓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공간들을 좀 더 체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지금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이 중복되거나 난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DDP하고 패션센터의 경우는 기능이 다소 다른 이질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DDP의 경우에는 패션산업을 포함한 의ㆍ생ㆍ주를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생활과 관련되는 다양한 분야들 그다음에 주거와 관련되는 것까지 이렇게 커버를 하는 종합적인 디자인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패션 관련되는 것으로만 쓸 때는 애로가 있고요. 그래서 DDP는 종합적인 디자인지원시설로 특성화를 하는 것이고요. 패션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패션 쪽으로 특화되는 활동으로 더 활성화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김미경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대문에 옛날 이대목동병원이 있었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 병원 자리도 그런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중복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말씀하신 차원으로서는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를 갖춘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시지만 일단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가까운 공간입니다. 50m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떨어져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50m 공간에는 누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구성하는 디자인도서관, 리소스센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딱히 다르지 않아요, 실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저는 꼭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서 쓸데없는 세금이 나가지 않게끔 하고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정말 다양한 시설이나 다양한 디자인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또 어제 영세봉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 벌써 10분이 지나버렸나요?

김태희부위원장

추가질의하실 때 또 하시지요?

김미경위원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송파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빛공해와 관련해서 지금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요?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계류 중입니다.

전종민위원

조명관리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분야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실무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에요? 지구지정 문제 말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빛공해하고 관련해서 지구지정은…….

전종민위원

조명환경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1종부터 6종까지 분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1종부터 6종은 예를 들면 1종은 산입니다. 그다음에 2종은 공원이고 3종은 주거지역이고 4종은 상업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는 불을 전혀 켤 수가 없고 그다음에 공원에는 켜되 밝기를 약하게 해야 되고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밝게 해야 되고 밤에 불을 켤 때의 밝기 기준을 가지고…….

전종민위원

이것이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강제사항인가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이것은 저희가 조례까지는 만들었는데 빛공해방지법이 만들어지면 강제사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종민위원

제가 국회에서 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서울시가 하고 제가 보좌관으로 있을 때 해서 환경부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내용은 제가 아는데 이것을 과연 실효성 있게 적용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또 도시계획분야들하고 중첩되는 요소들도 있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도시계획분야하고 맞춰가지고 이 구역을 조정한 것이고 이것은 밤에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종민위원

빛공해 같은 문제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친환경적인 요소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자동차, 사실은 산업분야지요. 요즈음 상당히 상향조정이라든지 움직이는 물체에서 방사하는 그런 빛공해들이 사실은 교통분야에 있어서 안전이라든지 위협을 하고 요즘 임의로 자동차를 개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그것은 아직까지는 조명시설이었는데 자동차 같은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전종민위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운전을 하다 보면 위협을 느끼지요. 시야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물론 자동차보험협회라든지 제조사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제조할 때는 안전을 기준으로 설계했지만 사람들이 다 개조를 해가지고 다른 라이트를 끼워넣고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빛공해를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운 개념의 도시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을 그쪽에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도로교통법 쪽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전종민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것하고 개조할 때 그런 부분을 반드시 참작해서 도로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문제인데 지금 현재 100개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나요, 추가등록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조달 미등록제품, 조달 제품화 시키겠다 이것입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공공디자인제품을 서울에서 인증을 하고 그다음에 조달로 가나요, 아니면 조달받은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다시 인증을 하나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것은 심의에서 우수공공디자인제품으로 인증이 되면 그다음에 조달청에 조달품목으로 등록이 되게 그 순서로 가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이것이 보니까 판매 및 활용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에 비약적으로 3배 정도 늘었네요, 재작년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중소기업들한테는 메리트가 있는 제도인 것 같은데 이것이 권고사항이 별도로 있습니까, 입찰할 때라든지 서울시 공사라든지 이런…….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저희가 디자인 심의를 할 때 우선 외관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구조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특별하게 더 우수하지 않다면 똑같은 품목일 경우에는 인증제 제품을 우선시 사용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요청을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문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권고를…….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그 심의 시에 심의위원분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 기본계획이 중간보고가 있었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네, 했습니다.

전종민위원

중간보고 언제 했습니까?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그런데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공청회도 했고요.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3월 말에.

전종민위원

중간보고 결과를 부탁드릴게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상 각종 지구를 지정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역사ㆍ경관ㆍ산업ㆍ생활ㆍ문화지역을 디자인 형성ㆍ관리ㆍ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경관지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같은 지도 위에 몇 번이 지정이 되는지 모를 정도로 지정이 좀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나중에 도시계획상에 수렴이 되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도시기본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기본방향을, 예를 들면 역사ㆍ경관ㆍ산업ㆍ생활ㆍ문화지역으로 나누고 역사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에서 디자인 형성이 필요한 곳, 관리가 필요한 곳, 촉진이 필요한 곳 3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15개로 나오는 거네요, 모든 서울을 쪼개기 한다면.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세분하면 그렇게 됩니다.

전종민위원

특히 역사, 문화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이것이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을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제성이 있고 또 실질적인 규제를 하는 내용들인가요?

군선

홍군선디자인자문관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인 규제를 하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매력적인 도시로 개발하는 데 있어서 방법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가 그 지역에서 이 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할 경우에 이런 방법으로 해라라고 권고를 해 주고 주민들과 같이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서 당장 그쪽에 어떤 건축규제가 들어간다든지 심각하게 그런 것이 바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서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으로서 작용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옥기

임옥기디자인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