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최웅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1년 3월 30일자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김기춘 사장께 교통위원회를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도시철도공사가 금번 김기춘 사장님의 취임을 계기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선진화된 철도 운영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월 시의회에 보고 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재정건전화, 안전고도화, 서비스고도화, 기술고도화, 공정ㆍ투명경영, 노사갈등 없는 조직 등 핵심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님 여러분, 새로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맡은 김기춘입니다. 지난 3월 30일 도시철도공사 제7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최웅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9년 간의 서울시 재직 경험을 가지고 도시철도 경영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때 사양산업으로 분류됐던 철도산업이 친환경과 저탄소 등 녹색성장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기입니다. 서울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2030도시기본계획안에도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시스템 개편이 주요사항으로 반영되어 있듯 이제 교통의 중심획은 도시철도를 포함한 철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기본목표에 맞춰서 공사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운영노하우, 첨단기술력 등 핵심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서울도시철도를 시민고객님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라는 최우선 가치 위에 재정건전성을 제고시키고 예측가능한 원칙경영으로 공익성과 기업성의 합리적 조화를 한꺼번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늘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고객이 바라는 청렴경영으로 그 믿음에 항상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자 합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공사를 향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관심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발표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기반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임한 지 3주가 채 안 된 기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만 보고를 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개략적인 개념은 파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깊은 연구가 안 됐습니다. 다 한 다음에 차후에 자세히 방향을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리고 또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임원 및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이홍복, 경영지원본부장 박현호, 운영본부장 박창규, 기술본부장 박종헌, 신사업본부장 조두진, 기획경영실장 김병선, 고객홍보센터장 홍현오, 감사실장 최선철, 안전관리실장 박기하, 노사협력실장 이희순) 강연기 고객서비스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배포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김기춘 우리 사장님께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가셔서 첫 업무보고인데요. 첫 업무보고이니 만큼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7쪽에 조직과 인력에 조직도를 보면 이 조직도가 지금 사장님 취임 이후에 바뀐 조직도입니까, 아니면 그전에 있던 그대로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원래 그대로입니다. 아까 보고에서 나왔듯이 제가 경험을 해 보고 그다음에 직무분석 하고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분야가 없는지, 사각지대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한 다음에 통폐합이 필요하면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어느 기관이든지 사장님이든지 본부장이든지 간에 취임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라인조직과 스텝조직 속에서 조직의 패러다임이 굉장히 마인드가 실리고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전 것이라니까 어떤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직도를 보면 굉장히 중복돼 있습니다. 밑에 쪽에 보면 경영기획실이 밑에도 들어있고 기획경영본부 정도로 둬서, 어차피 총무팀이나 인사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스텝조직들이 같이 열거돼도 될 것 같고,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메트로에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팀장 하면 외부기관하고의 형평성문제라든지 직제 명칭에 있어서 어떤 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업에서 단장을 하시다 와서 또 팀장명칭을 받는다면 외부기관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명칭에서도, 팀장으로 되어 있는 팀들은 처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지금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조직도 자체가 중복돼 있고 굉장히 산만합니다. 한번 대폭적인 손질을 해서 정말 앞으로 펼쳐질 업무에 대해서 또 경영방향에 대해서 맞춰질 수 있도록 조직도를 팀이라고 명칭하고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우리…….
박준희위원
사장님, 정정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부장이라는 명칭이 더 좋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뭔가 획기적인 경영개선을 하려다 보니까 그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하고 행정자치부에서 팀제 운영지침을 2005년도에 내려준 것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는 뭐랄까, 일정 직급 이상이 되면 현장이고 뭐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장이 되게 되면 쓸데없이 중간에 사인만 하고 거치적거리는 조직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처장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 예컨대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데는 도입을 하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사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복잡했던 것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본부장 할 때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기존의 직원들을 그만두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역사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회적으로 경영개선에 대한 그것이 크거든요. 그 중간을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일단 노사관계는 저는 우리 조직원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같이 우리 조직을 좀 더 경영개선을 하면서 효율성 있게 나간다면 돌아오는 파이도 좀 더 같이 나눌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노조의 기본적인 선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마땅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가 공무원생활 하면서 일관되게 지켜 온 바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 노사관계를 대화로 잘 풀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면 그다음 날 가서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가 벌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가 떨어지고 의회하고도 그런 관계 속에 있었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들은 바, 위원님들이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기본을 잘 이해를 하시고 노사관계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입각해서 잘 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서 상가, 특히 월드컵상가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소송까지 가고 여러 가지 복합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3월 8일자로 썬앤쏠트라는 회사하고 되어 있거든요.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요구가 와서 그렇게 했는데, 거기 상대방 회사에서 3월 28일자로 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월 11일자로 임대매장 강제집행 신청의뢰를 완료했고, 이번 달 내로 이 사람들의 강제점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을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최강수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의지를 가지고, 그때 행정감사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니까 도저히 우리 도철에서 봐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아니라고 자꾸 하시던데 보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의지를 가지고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게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해피존이나 애드몰은 어떻게 지금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은 소송 1심에서는 아시다시피 우리 도철이 졌습니다. 2심은 제가 법무법인 화우를 변호사로 선임을 했습니다. 좀 센 데로 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상대방은 역시 고등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영입해서 지금 세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가 올려달라는 변호사비도 올려주고 해서 최대한 대응을, 제가 직접 만나서 꼭 이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앞에서는 큰소리를 못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 처분요구서도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변호사한테 제공을 해서 재판부에……. 어쨌든 최대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소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러면 또 대법원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도 패소하면 대법원 가면서 나름대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늦어지면 최소 사백 몇 십 억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공조직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미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최대한 법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다음에 당기순손실이 2,218억 이 정도 나고 있는데 여기서 차지하는 게 무임승차가 굉장한 %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임승차라는 부분은 어차피 복지적인 차원인데 이 복지적인 차원을 과연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가 그대로 떠안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재무구조를 항시 들여다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어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은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국회에다 법으로 신청해 놨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어도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복지차원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관계는 철도운영기관보다는 시에서 지금까지 경영기획실하고 교통본부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도 하고 찾아가 읍소도 하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법이 잘못된 겁니다. 기관에 떠맡기려면 비용을 주면서 법을 고쳐야 되는데 덜커덕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먼젓번에 김황식 총리께서 용감하게 한 말씀 하셨다가 다음 날로 그냥 함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금지를 시킬 수도 없고 큰 사회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점 되어서 과연 국가에서 돈을 주겠느냐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적자가 감가상각이 자본잠식 되니까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의 발언시간이 다 됐는데 5분 추가발언까지 쓰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최웅식 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종철부위원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게 어차피 법을 만들고 하면, 저희들도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보지만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분명히 따라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배제한 상태에서 법만 만져서 지자체에다 던진다는 것은 국회 쪽도 무책임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중앙부처에 다각도로 노력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중앙부처 기획원에서는 주려면 줘라, 대신 너희 복지예산에서 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복지부 쪽에서는 교통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줘라 이런 겁니다. 사실은 복지예산에 집어넣어서 주는 게 맞습니다, 자기들 법에 넣어놨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핑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력행사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동차 제작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앞으로 또 계속해서 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할 건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지속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한 량당 20억을 요구했다가 조달청하고 협의과정에서 16억 5,000까지 내려왔는데 저희는 원가를 9억 5,000까지 내려서 하거든요. 그다음에 유휴인력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뿐이 아니고 로템이라는 회사가 독점이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기술개발이라든가, 예컨대 인버터 같은 것은 필요 이상으로 큰데 작게 만들어 달라 이런 주문이 하나도 안 먹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많이 했거든요. 상대방에도 굉장한 자극이 된다고 보고 또 이런 사례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전동차 제작을 하거든요. 제작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별 것이 아닙니다. 보링을 했다가 다시 조립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사다가, 사다가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게 안전성이 검증이 된다면 저는 다시 그 회사에다 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라는 공공기관을 믿고 상대방 회사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우리 쪽 편을 든, 뛰어든 사람들이 또 도산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정의에도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전성인데 제가 지금 법적인 본선 시운전은 6월이나 되어야 가능한데 위원님들 그때 한번 타보시면 그런 우려가 다 불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80㎞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타봤는데 지금 승강장하고의 거리 그다음에 카메라를 달아서 바퀴하고 궤도하고 제대로 소리가 맞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시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한번 12시부터 타봤는데 그때 그동안 반대하던 본청의 차량분야 과장이라든가 실무팀들이 다 탔지만 일단 겉으로는 그 사람들도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이게 다음번에 어느 정도 되면 관계 시도 다 부르고 언론들도 같이 타고 또 위원님들도 같이 타면, 안전성이 불식된다면 위원님들이 오히려 저희를 옹호하고 지원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준희위원
행정기관에서 전동차를 차치하고라도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법적인 순서나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의회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들은 뭐냐 하면 공무원들이 법에 잘 맞춰서 규정대로 절차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항시 지켜보고 따져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동차를 만드는 과정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것 인정 안 하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이미 팔지 않으려면 자체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나름대로 받았고…….
박준희위원
그게 어디 유권해석이에요, 어느 부처 유권해석이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국토해양부 이런 데서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여기 본청에서도 옹호를 했지만, 도시철도공사 직원들도 그런 위험한 짓을 왜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외국의 사례도 있고 또 제가 88년에 2기 지하철 파이낸싱 담당을 했다고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2기 지하철 처음 만드는 팀하고. 그때 스웨덴의 스톡홀름 지하철공사에서는 정비하는 분들이 여유시간에 지하철 의자를 제작해서 이미 그때에 ABB사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위해서는, 공사는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성을 위해서는 남은 기간에 일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종일 일 할 수는 없거든요.
박준희위원
사장님 좋습니다. 시간이 다 됐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가 이어질 거니까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사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기본 시스템 설계를 제가…….
박준희위원
잘 아실 텐데 문제는 2012년에 운송기관들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사실은 거기가 1년 정산액이, 유가 올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에도 5조 8,000억 정도 한 6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1년에 순수익이 한 130억 정도 나거든요, 지금 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수입이 잡히는데 순이익은 그렇게 안 납니다.
박준희위원
순이익도 올해는 다 보전하고 돌아선다니까요, 내년부터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이야말로 우리 도철이나 메트로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런 것을 외부에다 주냐 저는 정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그게 1,400억을 들여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도철이나 메트로에서는 그럴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을 파이낸싱 받아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경기도나 예컨대 인천, 코레일에서 우리도 주식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찍자를 붙였어요. 그러면 손실을 너희도 분담하고 돈도 내라 하고 그랬더니 다 손들고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4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이익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또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기서 새로운 기술도 익혀서 해외진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통제 하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을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출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마땅합니다, 그렇게 활발하게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LG라는 회사가 모태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너무 얌전해서…….
박준희위원
본 위원의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끈질기게 주장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감사 한 번 안 받아보고 서울시 지도 감독 한 번 안 받아봤던 한국스마트카드사입니다, 35%의 지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끈질기게 주장해서 이제는 행정감사 받게 됐어요. 더욱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고 앞으로 조사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좋은 사업도 도철에서 해 볼 의지도 가져보십사 하는 주문과 함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스마트카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창의성을 저해하는 것은 좀, 철저히 감시는 하시되 독려도 해 주시면……. 저도 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 창의성을 가져야 세계로 진출하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회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문종철부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 취임 이후에 첫 업무보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도시철도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공직에 29년 있다가 지금 공기업의 사장님으로 가셨는데 공기업과 공직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느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사실은 세세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사무관이었을 때는 사무관이었을 때의 일을 하고 과장이었을 때는 과장이었을 때의 일을 하고 국장이었을 때, 본부장이었을 때 그때그때 일을 하면서 상하 동료들하고 같이 협조를 하면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수익성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편하게 준법성하고 공공성만 지키면 됐는데, 공기업은 아무래도 거기다가 수익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의사결정에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공사에 와서 지금 업무파악 이후에 어떠한 것은 개선해야겠다. 또한 내가 앞으로 사장으로서 이 도시철도공사를 이끌어가면서 어느 점을 중점적으로 경영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목표가 섰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는 여기 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생활 하면서도 제가 철도분야를 여러 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계장 때도 재정기획계장으로 봤고 예산과장 때도 봤고 했을 때 일단은 뭐냐 하면 단일호봉제에 따른 인력의 비효율적인 배치라든지 채용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일호봉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일단 우리나라 노동관계법률에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새로운 사업을 늘려서 인력을 그쪽으로 배치해서 수익을 같이 월급 이상을 벌어들이는 그쪽으로 해야, 지금 우리가 자회사 합쳐서 거의 7,000명에 육박하는데 총 매출은 합쳐봐야 5,000억 좀 넘거든요. 1인당 7,000억 정도 간신히 넘기 때문에, 그런데 인건비로 5,000억 가까이 나가면 구조적으로 그런 회사는 공기업의 특성상만 존재가능한 것이지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인당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동차 제작도 그 중의 일환이고 필요하면 자회사로 떼어내서 저희가 가진 특허, 스크린도어 같은 것은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역시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고도정비단하고 일상정비 하는 데를 나누어 놓다 보니까 혹시 서로 믿고 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도 불식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비 같은 것도 책임정비제를 해서 한 사람이나 또는 몇 명이서 궤도 같으면 일정거리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음성직 전직 사장님의 경영마인드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또 한편으로는 공기업도 수익을 내라 하는 이런 의견도 있지만 그분의 경영마인드가 도전적인 경영마인드에서 수익도 창출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듯이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운영의 묘를 잘 못 살린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후임으로 오신 사장님도 그런 쪽으로 도전적인 마인드도 필요하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요. 지금 역사 유휴공간 활용이 있는데요. 지금 역사마다 브랜드점이라든지 특화된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나머지 유휴공간을 찾아내서 해피존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시민을 위한 마당도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수익성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그 역사를 이용하는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든지 인터넷방이라든지 유아공간이라든지 시민이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보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부 언론에서도, 특히 도서관 같은 것은 바람직하게 같이 할 용의가 없느냐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지역에서 필요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 필요하면 집어넣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역시 꾸준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은 우리가 지출은 안 되고 공간도 일정액, 싸게 받겠지만 임대료는 받고 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약이 많을 것입니다, 지하공간이다 보니까.
전철수위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리고 지하공간에 연주를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은 승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철수위원
야간에 연장운행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고, 지금 투자 대비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시간 연장운행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가 늦게 끝납니다, 물론 회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야근하고. 특히 여자 직원들도 거의 11시 이후에 퇴근시키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일찍 대중교통이 끊기게 되면 택시로 몰려서 합승문제도 생기고 그다음에 안전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전임 시장님 때 지시하셔서 제가 추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수익성으로는 안 나온다고 나왔습니다. 다만 세금을 받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역시 한 시간 정도 연장운행을 해 주는 것이 세금을 쓰는 방향 아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실시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 다시 한 시간 단축을 하면 아마 12시 전후해서 혼란은 지금보다 훨씬 세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특성상 야간에도 너무나 많은 활동인구가 있어서…….
전철수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추가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67억 정도가 추가됩니다. 당초 이것 할 때는 도철은 큰 저기가 없었고 메트로에서 인원을 1,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 한 시간 할 때. 그래서 직접 팀장들이 다 와서 제가 4시간 설득해서 그냥 승무원만 38명 증원하는 것으로 끝낸 바가 있는데 그것도 그 당시에 사장님께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한 명도 증원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도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거의 증원 안 하고 해서 이것은 순수하게 비용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전철수위원
그 문제는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메트로에서는 석면제거방법을 워터제트(water jet)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도시철도는 없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없습니다. 제가 맑은환경본부장할 때 석면제거방법을 완전히 오픈시켜서 대한민국에서 석면에 대해서 제일 비판적인 서초 환경연합 김영란 씨하고 이름이 잘, 그분을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했거든요. 나름대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도철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해피존사업이라든지 스마트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감사원 지적도 있고 그런데 해피존사업은 지금 법적으로 소송 중에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다만 스마트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하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지금 우리 사장님이 다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담당…….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고객홍보센터장입니다. 현재 스마트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1월 24일 협상대상자가 선정됐는데 어느 회사이며 몇 개 회사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2개 회사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롯데정보통신하고 퍼프펌컨소시엄이 됐었는데요. 자격의 문제 때문에 그것을 재입찰 해서 결국은 퍼프펌컴소시엄이 낙찰이 됐습니다.
전철수위원
기본보장금은 몇 년에 얼마로 결정하셨어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10년에 1,404억입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이중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55억 정도가 사업기간 마지막인 4년 남겨놓은 시점에 납부하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것이 초창기 들어가는 돈이 667억 원의 구축비가 있습니다. 구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도별로 받는 금액을 차등을 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에는 21억, 2011년에는 53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2019년에는 연 294억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었고요. 또 그것이 민간투자사업인 BOT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일정한 투자액의 이익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는 조금 적게 받고 뒤에 사업이 안정되면 제대로 받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전철수위원
매출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매출수수료가 초창기에는 적고 기본보장금은 매출수수료와 상관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 포기하고 해지할 경우에 생기는 부작용도 있잖아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런 부작용은 소위 매수청구권이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이번에 감사원 감사중에 다 치유를 해 놔서 우리 공사로서는 중간에 나가더라도 하등의 영향이 없게 치유를 다 해 놨습니다, 보정을 해 놨습니다.
전철수위원
계약보증금과 지급이행보증금 처리계획은 언제 세우셨나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계약보증금과 지급이행보증금을 합쳐서 광고로 보기 때문에 25%를 받았는데요. 그때 계약보증금은 63억을 받고 나머지 147억을 지급이행각서로 받아놨고요. 지급이행보증금은 저희들이 지급이행각서로 받아서 현물이 있기 때문에 다 상쇄를 해 놨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급보증금은 몇 년에 걸쳐서 받나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3년, 4년 이렇게 분할로 해서…….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렇습니다. 3년, 3년, 4년 해서 10년 해서 첫 해 3년은 63억, 그다음에 3년 63억, 나머지 4년치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보증금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 아니에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초기투자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그런 형태에서 우리 공사규정에 적정하게 맞게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아까 지급보증금은 15%라고 했는데 210억 정도 됩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10년에서 3년으로 63억 1,800만 원인가 그렇게 했죠? 그것 해 준 이유는 뭐예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초기 투자비 많이 해 준 것은 업체를 옹호한 것이고 우리 도시철도의 이윤추구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그런 점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때 당시에 계약관계는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형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207억 원을 3년, 3년, 4년으로 나누어서 첫해 63억 이렇게 해서 차등을 했다고 해서 회사에 커다란 불이익이 있다고는 안 봅니다. 현재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것의 이자도 계약법상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장치만 돼 있었다면 커다란 하자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스마트몰사업에 있어서 스크린도어에 조명광고 있죠? 그 조명광고도 본 위원이 보기에 규격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약체결은 언제 했고 승인규격은 가로세로 얼마 정도입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승인규격이 다양합니다. 그것이 최초 계약서에는 1,300×1,700또는 변환지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중간에서 하면서 바뀌었습니다. A, B, C형으로 해서 A형은 3,300×1,700, B형은 2,570×1,650, C형은 1,300×1,7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는 총 물량이 4,320개로 돼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설치해 준 것은 A, B, C형 해서 3,180개를 해 줬습니다. 약 30%를 감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승인해 준 것이 1,882개 처음에 한 것 아닙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아닙니다. 1,882개는 서울시에서 지하철에 설치할 수 있는 PSD의 양을 량과 량 사이에 하나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승인을 서울시와 디자인본부와 상의해서 했을 텐데 지금 갑자기 임의로 변경을 해서 1,300×1,700을 3,320에 1,700으로 1,600개 정도를 했고, 나머지 1,300에 1,700은 556개로 했는데 이것은 수량이 278개가 늘어났고 또 거기에 대한 면적도 많이 늘어나서 이것은 사업자 측에 대한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위원님 우선 부당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기본보장금 1,404억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보장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경우에는 매출수수료에 의해서 최고 38%까지 더 받도록 안전장치를 다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의 특혜라는 부분은 그렇고요. PSD의 규격에 대해서 말씀을…….
전철수위원
처음 승인했을 때의 계약내용과 지금 나중에 임의로 변경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아닙니다. 전혀 임의로 변경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동안 감사원 지적도 안 받았을 테고…….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감사원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메트로에 스크린도어의 조명광고 규격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메트로는 저희들 것보다 더 큽니다. 3,400×1,500이고 2,600×1,500 해서…….
전철수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안전성의 문제를…….
전철수위원
아무리 양 공사가 그래도 서울시 산하인데 지금 이것을 A회사와 B회사가 광고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 디자인 하는데 디자인 사업에 있어서도 안 맞다. 이것은 규격을 일정하게 해 줘야지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 업체도 문제가 있고 모든 시민이 볼 때도 불편한 점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일부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사에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게 있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법적인 문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이고요. 또 서울시의 디자인 자문이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공사에 어떤 수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전철수위원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양 공사가 합의를 해서 규격 같은 것은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종철 부위원장, 최웅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철수위원
사장님, 도시철도에서 소송중인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해피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전철수위원
지금 답변하기 뭐하면 자료를 부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스마트몰이라든가 이런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모든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남이 봐도 의혹이 안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깨끗한 마인드를 가지시고 공사를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위원님들도 많이 안 오셨는데 뭐 그렇게 시간 가지고 그러세요, 천천히 하시지.
최웅식위원장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추가발언시간을 드릴 테니까 시간을 준수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사장님 3주 정도면 사장님 역량으로 제가 봐서는 모든 걸 파악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7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 뭔가 사실은 바뀌기를 원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직이 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장님 인정하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된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이행자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중복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고객홍보센터 밑에 홍보팀, 보도팀, 방송광고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도철에서 홍보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경영실과 고객홍보센터가 가장 중요한 부서로 보이거요. 그러면서 애드몰사업단이 고객홍보센터 밑에 또 있어요. 고객홍보센터의 정원이 얼마나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대략 70명 되죠?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78명입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우리 도철 조직에서 이것도 그나마 기존 사업 원래대로 하려고 했다면 스마트애드몰이나 이런 데에 다 맡겨서 하는 것일 텐데 뭘 78명씩이나 우리 도철에서 홍보할 것이 있으신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여타의 다른 조직…….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애드몰사업단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방송광고팀도 광고 파는 것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조직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어 보이는 조직이고 산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복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빨리 조직개편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조직에 있어서 각 팀의 현원하고 그리고 각 업무분장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본사 플러스 현업 업무를 보시는 센터, 단, 팀, 소의 인원하고 그분들이 각각 하시는 업무분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는 사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개편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송실적 관련해서요. 지금 유류대가 올라가면서 승객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수입은 증가하지 않고 있죠? 지금 증 편성을 하신 것은 아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자위원
증 편성을 안 하면 당연히 승객이 늘면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가기관에 이런 요구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겠지만 지금 우리 도철에서, 아까 전철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서울시 사업으로 인해서 한 시간 연장을 하게 되셨어요. 2002년에 시장당선자 업무보고 시 검토지시사항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일반적인 비심야시간대에 10만 이상의 한 시간 이용객 승객자가 있다면 심야운행 시에는 6,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운송수입은 비심야시간대에 한 시간 운송수입이 7,500만 원인데 지금 심야시간 한 시간에 46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만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겠지만 한 시간에 6,200명 정도 승객이 타는데 굳이 한 시간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관련해서 이미 교통본부 예전에 계실 때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셨던 분으로서 지하철 적자가 심하고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적자가 나는 이판에 굳이 이렇게 한 시간 연장할 필요가 없다. 아까 퇴근시간이 늦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1시, 12시에 퇴근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요. 11시 충분히 탈 수 있어요. 12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이 심야연장을 이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6,000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수는 일로 인해서 이 시간에 가시지는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관련해서 제가 서울시의회에 여론조사를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론조사가 부정적이다. 굳이 이렇게 지하철에 적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서울시민들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면 이 부분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한 시간 연장운행은 결정도 시차원에서 했고 역시 이것을 철회하려면, 다시 바꾸려면 시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이행자위원
처분에 따르실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런데 버스도 역시 심야에는 몇 명 안 됩니다, 고속버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그것을 운영하는 이유는 세금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자위원
버스는 일부 노선이고 실제로는 한 대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철도 똑같은 시간대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사장님은 교통본부 결정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9페이지요. 지금 봄꽃축제로 인해서 여의도역 등 해서 302명 정도의 직원이 배치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에 지장은 없나 보죠? 302명은 업무시간외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업무에 지장 없는 한도 내에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이행자위원
이분들은 이 시간에 원래 비번이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비근무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가 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자원봉사 내역에 보면 복지시설 자원봉사라든가 기타 복지관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지만 봄꽃축제의 지원에 대한 것은 없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자원봉사는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시민들 중에서 우리가 쓰는 인력도 있고 또 자원봉사인력도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 직원들이 하시는 거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도 있고 일반시민도…….
이행자위원
일반시민이 와서 꽃구경을 가셔야지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반시민이 아니에요. 직원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직원 302명이 6일 동안 업무 외의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별도로 수당을 안 받고 자원봉사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원봉사라는 게 맞지 않다. 이것은 업무잖아요? 판단해 보시고요. 23페이지에 정시성 높은 도시철도 이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라는 전략목표를 내놓으셨는데 안전에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되시는 것이 분명할 것이고요. 수동운전으로 인해서 정위치가 안 되어서 퇴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알기로 오히려 자동운전보다는 숙련된 사람이 하면 수동운전이 더 안전하고 급정거나 이런 것…….
이행자위원
효율적인가요? 어쨌든 정위치가 안 되어서 퇴행하는 사례들이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숙련된 승무원을 러시아워에 배치하고 숙련이 덜 되고 자주 그런 일이 발생하는 직원은…….
이행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숙련된 분 아닌 분까지 가려가면서 투입을 하겠어요, 모든 전동차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해야죠. 다이어리를 그렇게 짜야죠.
이행자위원
그러면 숙련된 분하고 안 된 분하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뽑아봐야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니까. 뽑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 대회를 열어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숙련된 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행자위원
오래 한다고 숙련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죠. 어떤 특정 승무원이 그런 사례가 반복이 되면 그런 사람은 숙련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졌거나.
이행자위원
자동운전하시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굳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동운전을 원칙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객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90점 이상 고객만족도를 높이시겠다 가능할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청에서 목표를 워낙 높이 줘서, 가능한 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88점인가 했었는데 93점으로 하라고 줬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게 억지로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노력을 해야죠. 이게 사실상 고객만족도하고 수익성하고는 약간 반비례하는 게 있거든요. 사람이 많이 타면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부족한데 어쨌든 93점을 하라고 했으니 저희는 최소한 90점은 넘겨야 된다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그런 자세부터가 맞지 않다. 물론 93점 맞으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다른 서울메트로나 메트로9호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트로가 도철보다는 만족도가 낮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더 노후화 됐기 때문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메트로보다 소음은 5호선 같은 경우 자갈도상이 아닌 그런 데는 더 시끄럽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메트로9호선은 더 신종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더 낮아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 서울메트로가 71.2, 2010년도에 76.3, 메트로9호선이 2009년도에 79점 그리고 2010년도에 75.2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도철은 2009년도에 83.5, 2010년도에 86.6, 2011년도에는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고객만족도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고객만족도일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이 외부에서 평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또 많이 시킵니다.
이행자위원
실제로 BOC나 이런 데 보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자세한 것은 담당 본부장이…….
이행자위원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들어도 되고요. 제가 보니까 이 점수는 공정한 점수는 아닌 것 같다. 어떤 여건을 만들었거나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점수를 줄 수밖에 없게 했거나 또 아니면 고객들이 만들어진 고객이거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는 위원님이 점수가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성 하고 따져봤을 때 메트로9호선이 결국은 수익성을 희생해야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돈을 더 많이 쓰고 사람 더 많이 배치하면 고객만족도는 더 올라가는 것이고…….
이행자위원
메트로야 사람 더 많이 쓰고 돈 더 많이 쓰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추가발언 5분 시간 드릴게요. 5분 쓰실 거죠?
이행자위원
지금 써도 될까요?
최웅식위원장
쓰세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사장님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이렇게 조사하시는 분도 이상하다 그러시면서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90점 이상 이런 목표를 세우시지 말고 진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만족도 검사하는 때 이 점수 맞추려고 애쓰시는 것이 맞는 것 같지는 않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어쨌든 작년에는 저희가 88.4를 받았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비슷한 조건하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공기업은 둘째 치고라도 메트로하고 9호선하고만 비교를 해도 이것은 제대로 된 조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메트로에 비해서는 도시철도공사가 확실히 서비스는 더 뛰어납니다.
이행자위원
시민들은 쾌적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광장동에서 출퇴근할 때 보면 우선 승강장에 출퇴근 시간에 도시철도공사는 역장까지 나와서, 그 당시에는 스크린도어 없었으니까 들어오는 철도에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정복 딱 입고. 메트로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오게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계속 메트로에 대해서 뭐 하느냐, 공익요원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공익요원들이 폼이 안 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교육시켜라.
이행자위원
어쨌든 평상시에 잘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희 임원이 임기를 다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오늘자로 고객서비스본부장이…….
이행자위원
한 분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행자위원
임원추천의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공사의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 만료의 2월 이전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2개월 전에 지금 공모를 하고 계신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공모를 하고 지금 채점까지 한 상태입니다. 제가 누가 추천됐는지 모르지만 사람을 파악을 해야, 저하고 같이 3년을 일할 사람인데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일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지켜보고 실적도 보고 그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본 다음에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항상 보면 우리 임원들이 결원돼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본청도 그렇고 많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전에 다 예측가능한 것들인데 사장님 새로 바뀌시면서 파악해 보시겠다는 취지로 알겠고요. 앞으로는 사장님 임기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굳이 이렇게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장님께서 노조와의 관계를 개선하시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계시죠? 잘 되고 있으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현재 노조위원장하고 제가 현장 갔을 때 사무실에 들려봤고 그런데, 일단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적이 회사의 수익성, 우리 도시철도의 수익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더 좋게 하는 데는 목적이 같습니다. 저도 저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왕이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앞으로 복수노조가 허용이 되면서 노조들도 나름대로 경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존에 노조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해임됐던 분들이 여전히 있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과거에 된 분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된 분들은 전임 사장님이 다 복직을 해 주고 가셨고 과거부터 내려온 위법사항 이런 것으로 해서 해고된…….
이행자위원
이런 분들을 노조에서 계속해서 월급을 주고 계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부분 결국은 공사의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행자위원
직원들 개개인의 조합비를 통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조합비를 통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노조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했을 때 굉장한 부담이 될 텐데 이것은 사장님은 나 몰라라 하실 사안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부분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나 몰라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성인이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때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제 인생을 제가 선택해서 왔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린애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떤 것에 대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달라고 떼를 써서 무르고 그런 일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행자위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데 노조관계에 있어서 노사간에 서로 화합을 하시겠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도 사장님이 검토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자꾸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저도 가족이 있고 가슴 아픈 분야는 많지만, 저도 경영자로서 지켜야 될 원칙은 사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도 지켜야 할 원칙은 확실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전임 사장님이 복직시킬만한 분들은 복직을 시켰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검토를 안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SR001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언급이 돼 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러면 사장님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그러면 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여전히 사장님이 지셔야 된다 맞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그 전에도 마찬가지이고 져야 될 책임은 져야 되겠죠. 법적으로 제 몫이 있다면 져야 될 것은 질 것이고 어쩔 수 없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7호선 연장이 언제 투입이 되어야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내년 10월까지는 일단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도토목…….
이행자위원
원래 당초에 시민들과 부천, 인천에서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천 시민들과 부천시하고 인천시가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는 약속한 적이 없고요.
이행자위원
당연하죠, 부천과 인천이 약속해서 여기다 발주를 했으니 그것을 당연히…….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목표가 내년 10월입니다.
이행자위원
내년 10월까지 사실은 우리 도철이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투입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약속을 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계약위반은 그쪽에서 했고…….
이행자위원
누가 계약위반 했어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부천시나 이런 데서 돈을 내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90%가 우리 차량입니다,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거기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10% 새로 도입하는 차량들이 온수에서 인천까지만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려서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90%까지 같이 운행을 하는데…….
이행자위원
그러면 부천과 인천의 계약은 이미 파기됐다고 보시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기된 것은 아니고 돈을 계속 달라고 하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납득할 만한 비용을 납부를 하면 지장이 없고 늦게 내면…….
이행자위원
비용을 납부했을 경우에…….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늦게 내면 파기가 아니죠. 이것은 국가기관 계약이라기 보다는 약속이니까 파기가 아니고 늦게 내면 그만큼 발주가 늦어지고 그만큼 완공이 늦어지면 운행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부천시민과…….
이행자위원
중간에 주셔야 될 돈을 안 준다고 해서 물건을 안 만들고 계신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한 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해서 만들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안 들어온다면 저희가 별도의 파이낸싱(financing)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파이낸싱을 하고 별도의 파이낸싱이 불가능하면 발주를 못 하는 것이죠. 발주를 못 하면 물건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서울시민을 희생해서 우리 서울이 7호선의 배차간격을 늘려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절대 그럴 생각은 없고요. 안 들어오면…….
이행자위원
연장선에 대해서는 운영을 못 한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안 하면 못 하는 것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이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행자위원
결국은 이것도 부천, 인천은 놔두고라도 서울시민들에게도 불편이 되는 것이잖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전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떻게 없도록 하실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차가 안 들어가면 서울시민은 불편이 없거든요. 차가 들어가게 되면 배차간격이 늦어집니다.
이행자위원
기존노선에만 운영을 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차가 없으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시민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인천까지 감으로써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이 앉아서 오고 서울시민은 서서 가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마땅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제작비도 안 주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것은 제작에 대한 신뢰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고 만약에 어떤 토론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천이나 인천에서 예산지원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약속 내에 사실은 완성품을 제공하셔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냐 이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돈을 늦게 내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저희 제작기간 맞춰서 돈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이행자위원
돈을 내면 제작기간 내에 맞춰서 해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올 6월까지 그 사람들이 돈을 납부하면 당초의 운행스케줄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당초 운행스케줄대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설계상은 제대로 돼 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일부 예산절감하겠다고 회차 하는 선로를 끊어버렸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앞으로 질의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정리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관련해서 구성품 검사나 성능검사나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향후에 어떤 토론회나 일정을 가지고 계신다든지, 부천시나 인천시하고 오고간 문서 일체가 있으실 것 같고요. 당초에 협약된 사안이 있으시죠? 협약서 하고 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당연히 그쪽이 가지고 있으면 이쪽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행자위원
1분이면 돼요. 캐노피 하신다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하시겠다. 이것은 교통본부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건가요, 우리 도철에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본부하고 저희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이번 추경에 가능하신 건가요, 내년에 하시려고 하시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교통본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의 예산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저희는 가능한 빨리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고객증대에 도움이 되니까 빨리 하고 싶은데 본청의 예산사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
이행자위원
본청의 예산이 추경을 편성하거나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리 도철에서는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도 예산사정을 봐야 됩니다. 지금 우선 전동차 제작을 해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하니까 파이낸싱 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재정적인 조치가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일부라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묵위원
성동 제2선거구의 이상묵입니다. 먼저 우리 새로 부임하신 김기춘 사장님이죠, 오시니까 일단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여 동안 우리 교통위원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도철도 발전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일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운영지표가 나오는데 여기 혼잡률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의 자료를 봤더니 몇 년 전 것이지만 혼잡률이 7호선이 더 높습니다, 5호선 보다. 제가 단순하게 비교를 해 보면 5호선하고 7호선하고 비교해 보면 수송목표나 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7호선이 상당히 높은데 인프라는 7호선이 약해요. 예를 들면 러시아워 때 4분 간격도 많고 편수도 적고 이런 인프라는 약한데 수익은 더 많고, 혼잡도는 더 높고. 이런 비교를 할 때 7호선 쪽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있어야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라도 형평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특이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오히려 7호선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고객도 많은데 인프라는 약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6호선의 예비차를 7호선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을 일단 중단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천이나 인천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돈을 안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까봐 중단을 시켰는데 이것하고는 연결을 못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 배차간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가 없거든요. 6호선 차를 7호선으로 쓸 수 있도록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것은 인천, 부천 연장하고 관계없이 우리 배차간격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묵위원
혼잡률은 여전히 높죠, 7호선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보니까 179%로 제일 높습니다. 이것은 간격을 좀 더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제가 2008년도 데이터를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지진대비인데 여기 내진설계 반영 현황에서 보면 미반영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60㎞ 정도가 내진성능을 이미 확보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이터에서 보면 건설할 때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렇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내진설계 반영 현황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점이 정확하지 않아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5.7이나 6.3 정도는 이길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내진설계라는 개념을 별도로 집어넣지는 않았다. 별도로 집어넣은 것은 일부 교량구간이라든가 청담대교라든가 일부 옹벽 같은 데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설계할 때 튼튼하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5.7이나 6.3까지는 견딜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테러대비 현황인데 어제 제가 메트로 할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빠져있다고 그럴까요. 한 번 더 지적을 하면 직원 중심에서의 테러대비 활동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매뉴얼도 있고 대비훈련도 여러 차례 하는데 이것이 승객이 빠져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피훈련을 주도는 할 수 있지만 승객의 입장에서는 위기상황 때 우왕좌왕 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나서서 도와준다 하더라도 승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이 참여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위기는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까? 승객들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한번 생각하셔서 대비하시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진 홍보수단을 차내에 설치된 게 있으면, 그래서 반복적으로 예컨대 누가 방화를 할 때 어떻게 대처한다든가 폭발물 의심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자주 틀어주도록, 제작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예를 들면 위기 시에 대피통로에 대한 표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메트로도 없고 도시철도도 없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구지하철 방화사건도 CCTV를 보면 노숙자 같은 사람이 불붙이고 있는데 옆에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불이 나는데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제대로 사람들한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이게 있었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제작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다음에 14페이지 경영성과를 보면 영업비용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영업외비용은 늘어나고 또 수익 측면에서 영업수익은 늘어났는데 영업외수익은 또 줄어들었어요. 약간 이상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익이 줄어든 것 중에 보면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 하락 이래서 66억 원에 이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금융상품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리스크가 큰 금융상품의 경우에 회사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금융상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걸 제가 여러 조직에서 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펀드라든지 예금이라든지 이런 금융상품을 관리할 때 책임소재가 적절히 되어 있는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불행인지 다행인지 펀드 같은 것으로 관리할 만한 여유자금이 없어서 조금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
위험성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펀드에 관계된 게 있다면 과거에 사무라이펀드를 저희가 부채로 잡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거에 해 왔던 펀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있고 우리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하고 이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이상묵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가 시민편의시설과 관련해서 어제 뉴스에 보셨겠지만 메트로에서 에스컬레이터 가다가 승객분이 많이 다치셨는데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게 만약에 도철이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것 보면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느 승객이건 역무원이건 빨리 그 에스컬레이터를 정지시켰더라면 좀 더 사고피해를 줄였을 거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보면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정지시키는지 잘 모르거든요. 역무원이 오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만약에 도와주려고 해도, 거기도 보면 주변 분들이 도와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까 안전하고 관련해서도 에스컬레이터라도, 물론 잘 표시가 되면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죠. 이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작동을 중지시키고 해서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코스트코 가보니까 에스컬레이터 중간에 두 개인가 아무나 누르면 정지시키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육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강화하지만 지금은 원칙적으로 우리 관리센터에서 하기로 한 건데…….
이상묵위원
역무원이 오기에는 시간상으로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누가 또 일반 장난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방화역에서인가 고등학생들이 일부러 방화를 하고 도망간 일이 있어서 지금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다 주민들이 눌러서 정지시키는 장치를 안 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아무리 말을 해도 작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부정승차 단속 같은 것에 대해서 수송목표관리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비단 도철만 문제가 아니라 메트로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좀 더 단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임대사업과 관련한 문제지만 입찰이나 납부, 계약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온라인, 오프라인 공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맨 뒤에도 보면 투명경영 관련 청렴도에 대한 대책들을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철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됐는지 모르겠네요? 계약과 불법과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웬만한 공사기관에 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농수산물공사 같은 데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어요. LH공사라든지 공사 부분에 많이 있는데 도철에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돈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모든 분야에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이나 이런 데와 관련해서 비리나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보니까 청렴도와 관련해서 대책들이 덜 체계적인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인 대응하고 연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하신다면, 물론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입찰이나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비리 문제가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시모니터링, 물론 제가 볼 때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서 비리, 불법이 안 저질러진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좀 더 업그레이든 된 방식을 고려를 하신다면 향후에라도 이런 여지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심도 있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상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장님, 20일 정도 되셨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무원 하실 때하고 사장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무래도 공무원 할 때는 분야가 넓다보니까 언론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장을 하니까 조직은 방대하지만 분야는 기업 하나거든요. 그런 면은 좋은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일 때는 어떤 정책을 펴면 보람을 금방금방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는데 시스템화 해 놓으면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면서 전국적으로 퍼져가고 또 어떤 때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면서 칭찬을 듣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사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거든요.
최웅식위원장
사장님이 공무원 하셨을 때의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소통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님, 한 달 되셨죠?
감사
감사
이홍복 네.
최웅식위원장
제가 봤을 때 감사님이 오시고 나서, 공기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감사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 그 공기업이 살고 비리의 온상이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굉장히 높았는데 매번 비리에 연루되어서 사건사고, 재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감사님이 한 달 정도 됐지만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보고체계가 참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감사의 저기를 굉장히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묻고 싶은 것은 7호선 연장구간에 신호관제라는 것 있죠?
감사
감사
이홍복 네.
최웅식위원장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감사
감사
이홍복 그것 제가…….
최웅식위원장
아니요, 알고 계시면 박현호…….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본부장 박현호입니다. 현재 협상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왜 중단되었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협상과정에서 낙찰된 상대 측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내부적으로 밝혀졌고 그 과정에서 입찰과정이 행안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새로이 나와서 그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생각이세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원칙적으로 재입찰을 해야 될 입장인데 현행규정상 법적 규정상으로는 낙찰 2순위자와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부적인 판단입니다. 아직 대외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도철에서 계속 재판에 소송이 걸리고 하고 늦어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미숙한 부분이 있었음을 시인을 합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재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소송 또 그쪽에서 걸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재입찰은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고요.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입찰된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검토하고 2순위로 갔다가 또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상황에…….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2순위로 가는 과정은 아니고요.
최웅식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2순위 한 사람이 재입찰을 하더라도 혼자만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면 소송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달 두 달이 걸리더라도 해야지 괜히 했다가 또 소송 걸리고 이다음에 다시 역소송이 걸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더 신중을 기하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법대로 바르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도철이 이런 부분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29년 동안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하셔서 이번에 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비전하고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모든 게 우리가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현 근대에서는 모든 CEO,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요즈음에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난 사장님도 제가 볼 때는 추진력이고 다 좋았지만 인과관계에서의 리더십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직의 방향을 바꾸려면 리더를 바꿔라, 그래서 한 국가가 잘못됐을 때는 대통령을 바꾸고 한 기업에 이익이 나지 않았을 때는 최고경영자를 바꾸고, 교회의 신도들이 말이 많으면 목사를 바꾸고, 프로 스포츠가 성과가 안 나면 그때는 감독을 교체해라. 이 양반이 참 좋은 얘기를 해서,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하신 중에서도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 인간이 사는 데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비리, 계약관계 모든 것은 인재선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아들 이재용 부사장 되면서 제일 먼저 액자에 갖다 준 것이 삼고초려(三顧草廬)를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인재등용을 가장 중요시하라고 해서 이건희 사장이 이재용 자기 아들 부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주었답니다. 그렇듯이 현대에 와서는 최고 경영자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취임하면서 5,700명이면 정말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리더로서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제가 최근에 직원들이 노조게시판에 올리는 그런 글들은 가능하면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몇 번 읽어봤고. 읽어보니까 확실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동차 제작에 대해서도 관계부서가 모여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하고 우려하는 바가 있으면 다 얘기를 해라 했더니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보고 역시 소통이 중요하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데서 삐걱거리는 이유가 전문가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순환보직을 하다보니까 전문가가 부족하니까 이것이 정말 남들이 보면 어처구니없는, 뭔가 확실히 비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아까 보고드린 바가 있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감사파트 등 관계부서 다 모여서 사전검토회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제도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상되는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빠진 것이 지금 현재 답변 중에서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의회는 제가 교통본부장할 때도 충분히 소통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상으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것은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온 지 저희도 한 7~8개월 됐습니다. 리더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에 많이 경청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말 하면 두 말, 세 말 하다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절대 누구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한 말씀을 경청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우리 도시철도가 발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냥 두 번, 세 번 얘기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할 말을 못 하고 그냥 뒤에서 불평불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제가 요즘에 봤습니다만 우리가 코레일 봤지 않습니까? KTX를 보면 나흘에 한 번씩 섰답니다. 6개월 만에 26번? 나흘에 한 번씩 선 거예요, 4개월 됐는데. 그것이 뭡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고장, 수리, 시스템? 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직원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간부 계시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 기강해이다. 또 하나 요즘에 문제시 되는 것이 한 열흘 됐습니다만 농협 보십시오. 회원이 2,00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하니까 지점이 1,150군데야.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비밀번호를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라는데 6년 9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바꾸고 비밀번호 바꾸라니까 0000, 1111 바꾸는 거야. 이것이 뭐냐 이거야.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무사안일주의다. 이것 아무리 와서 업무보고 잘 하면 뭐하냐 이거지.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고 우리 공사 직원들이 변화 안 하면 이것은 안 된다. 나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오늘 와서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늦게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창의력이 없어서는 살아남지 못 한다. 우리가 여기 아까도 보니까 천만 시민이 행복하고 미소를 짓는다. 아무리 사장님이 잘 하시려고 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강남구에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권문용 구청장 정말 그 사람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안 하면 직원들도 가차 없습니다. 그러나 잘 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최고대우를 잘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강남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 예산도 있었습니다만 10여 년 전에 양재천, 전국 지방자치 하천 중에 그것이 모델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우리 청계천 같은 것도 다 그것을 보고 만든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잘했습니다, 정보통신. 미국, 일본 와서 모든 서류 이런 것을 다 지금도 벤치마킹 한다고. 요즘 청장들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요즘에는 됐지만, 난 그분이 아주 너무너무 그런 것을, 강한 리더십으로 강한 조직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공무원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 잘못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라. 그래야 5,700 공무원을 데려가지 만날 어디 끌려다니고 하시면 사장님이 임기동안 이것 채우시겠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것하고요. 제가 4월 3일 지난번 메트로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식장이 12시에 있어서 건대입구 환승 2호선, 7호선 갔는데 젊은 엄마들이 어린이대공원역을 7호선 타고 가야 되는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는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엄마들이 전부 에스컬레이터에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엄마들 둘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하길래 거기를 데려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상당히 깊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내가 예식장에 늦더라도 교통위원회에 있으니까, 또 내가 담당이 이것이니 한번 내가 엘리베이터가 있나 없나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없더라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날씨에 애기들 데리고 공원을 찾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서야 되겠는가. 제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 있어서 매번 탁상공론만 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나 사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가서 우리 천만 시민이 불편한 것이 뭔지 몸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메트로에 얘기했더니 이것은 우리 담당이 아니고 도시철도다.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떠넘기기식으로 하는데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젊은 엄마들이 애기 유모차 가지고 왔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도시철도나 메트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이 7호선 도시철도 맞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엘리베이터 추진중에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는 거기가 설치가 쉽지 않다 해서 설치를 안 하고 건대병원의 연결통로내 외부엘리베이터를 공동사용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때 보면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 2호선도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굉장히 그 옆에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서 못한 기억이 나는데 여기 7호선 쪽으로는 가능한지 검토를 다시 한 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상에서 지하로 들어가면서 구배가 심해지고 동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할 것이 아니고 한번 가서 사장님 처음 되셨으니까, 시민이 불편한 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검토만 하다 끝나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저도 며칠 전에 그쪽으로 해서 가봤는데 굉장히 멀고 그것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용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얘기가 설치를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시켜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언제쯤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한 가지만 잠깐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아까도 우리 이상묵 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만 무임승차, 고객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불법승차라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단속을 하는데…….
성백열위원
제가 7호선을 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많이 이용해서 가보면 젊은 친구들, 학생들은 그것을 재미로 하고 있더라고, 그냥 뛰어넘어가면서 하는 것 있고. 또 점잖으신 분도 출입구에 비상문 열어 놓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 있고, 특히 아주머니들은 유유자적 가시는 분 있고 그렇거든. 그러면 매일 우리가 적자 나서 금년에도 0.6% 증가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무임승차도, 이것은 국가적 얘기지만 우리가 불법승차 이런 것도 한번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는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작년에 6,000건 정도 단속을 했는데요.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i센터라고 해서 출입구 있는 데다 우리 역무원이 한 명씩 근무를 하도록 바꿔놨거든요.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무원은 적으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일자리 창출도 하잖아요. 사람만 있으면 그 짓 안 합니다. 그분들을 2인1조로 해서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해 주면 그분들한테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담배 값도 주고 또 그런 단속도 할 수 있고 일거양득 아닌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것은 몇 명이나 하는지 숨어서 보도록 일단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아직 결과는 못 받았는데. 몇 % 정도나 과연 하는지, 그것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앞으로 역장, 역무평가할 때 부정승차 실태도 같이, 수입증가 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강력하게 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유럽의 국가들처럼 한 량을 다 한꺼번에 가서 뒤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정서상 그것은 좀 하기 때문에, 어쨌든 소리 없이 단속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성백열위원
아무쪼록 우리 도시철도는 캐치프레이즈가 행복미소입니다. 5678행복미소답게 한 단계 더 천만 시민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들 하신데 질의 마저 끝내고 저기 하시는 것으로,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교통본부장을 하시고 사장님에 오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에 보면 지진대비 내진설계 현황이 있는데 위에 있는 표에는 반영은 0.6%이고 미반영은 99.4%인데 비해서 내진성능평가에서는 100%라는 얘기죠, 이것이?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내진설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 보니까 맞는다는 얘기인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설계할 때 튼튼하게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기는 아마 더 튼튼하게, 왜냐하면 그때 기술이 자신이 없으니까 외벽두께도 엄청 두껍게 설계를 했고 시공은 더 두껍게 시공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문종철위원
시간이 없다보니까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메트로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1ㆍ2ㆍ3ㆍ4호선은 미반영이 돼 있었고 5ㆍ6ㆍ7ㆍ8과 9호선은 다 확보가 돼 있다 했었는데 이 표에는 밸런스가 안 맞길래.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5.7~6.3까지는 확보가 돼 있다는 이런 판정이 났다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업무보고책자 7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오늘은 우리 사장님께서 방만하지 않고 도철이 내실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결산서 위주로 여쭤보겠는데요. 정원은 6,230명이 돼 있는데 왜 현원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빠뜨리고 인쇄했다는데 현원이 6,392명입니다. 162명이 오버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현재 결산서에도 보면 현원은 6,383명이잖아요.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많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영업을 내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운영, 결산서 15페이지 한번 보시죠. 1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와 급여에서 상당부분, 약 1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전에 비해서 인원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여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담당자가 나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마 자동호봉승급 때문이라고…….
문종철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과 현원을 떠나서 현원은 계속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줄면서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급, 급여 지급에서는 15% 정도의 금액이 더 나갔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경영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성과금이나 다른 정규 봉급 이외의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상이 된 겁니다.
문종철위원
그것 외에는 없습니까?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호봉 승진분과 다른 경상비…….
문종철위원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더 여쭤보면요.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경비가 있어요. 그러면 급여는 그렇게 해서 올라갔다고 치지만 경비가 85억 7,000 정도에서 96억 4,700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면 그러기에는 결산서 16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47억에서 35억으로 퇴직급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갈 수 있나요, 급여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자께서 아시는 분이…….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회계팀장 민경남입니다. 저희가 비용이 증가한 것은 아까 앞 페이지 회계결산에서 보고드렸는데 저희가 유형자산처분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에 설치되어 있던 종이승차권이 없어지면서 거기 하던 발매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비용으로 처리한 자산처분손실 105억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많이 올라간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16페이지 보면 퇴직급여가 47억 4,700인데도 불구하고 35억 4,400으로 줄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준 부분에서도 급여와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냐는 거죠.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자동적으로 연 되게 되면 호봉승급분이 있고 또 작년에 청년 일자리…….
문종철위원
그 비율과 액수가 이렇게 커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네, 청년 일자리 창출 해 갖고 4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 일단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나오셨으니까, 그 담당이시니까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약 11억 정도가 더 많이 지출됐는데.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감가상각비용이 취득하게 되면 연 저거로 했는데 자산취득이 서울시로부터 출자 받고 6호선에 대해서 일부 출자 받은 부분이 경비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 자료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것은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속명세서가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그것은 현물출자에 대한 것은 따로 명세서가 나옵니다. 부속명세서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에 없는 내용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출자자산명세서…….
문종철위원
최소한 과목에는 그게 잡혀있어야 되는데 어느 과목에 잡혀있는 거예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출자자산입니다.
문종철위원
출자자산? 출자자산은 과목 자체가 없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그러니까 자산에서 하고 부채하고 자본 해 갖고 그 관계로 연결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숙지는 하고 계세요? 어떤 내용을 질의하고 있는지 숙지는 하고 계시느냐고요?
문종철위원
경비가 11억 정도 더 지출이 됐고 거기에 대한 부속명세가 137페이지, 138페이지에 있잖아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제가 자료를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니까 현물이 작년에 온수역 시유지 등 115억 원이 출자가 됐는데 일부는 구조물이 있으면 감가상각도 같이 늘어난다,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11억이 다 이것은 아니고.
문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미수금 한번 여쭤볼까요. 11페이지에 보면…….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매출채권이, 서울시로부터 187억 5,000만 원 공채 초과매출금 수령 안 된 것이 원인입니다.
문종철위원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수금이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시에서 못 받아온 겁니다.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못 받아온 겁니다, 187억 5,000만 원.
문종철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었나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네.
문종철위원
아까 전철수 위원님이 소송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죠. 결산서 35페이지 보시죠. 작년 들어서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소송건수하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왜 이 정도밖에 표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하면 2010가합 17008 직권면직무효확인 등 이런 건데 무슨 비용이길래 이렇게, 액수가 4억짜리가 지금 몇 건씩인데 이렇게 소송이 많이 들고 액수가 큰 이유가 뭡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작년에 노조하고 관계가 안 좋다보니까, 해고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하니까, 소송을 제기하면 또 우리 변호사를 응소를 해야 되니까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큰,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사장님은 오늘 첫 업무보고인데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필요 이상으로 저렇게 대립할 관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종철위원
38페이지도 한번 보시죠. 38페이지는 시간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43페이지에 보면 선급금 로윈 등 해가지고 239억 6,600에 관한 내용이 있죠? 결산서 43페이지, 명세서는 67페이지가 될 겁니다. 지금 선급금이 많이 나갔잖아요. 239억 6,686만 6,000원 정도인데 지금 현지에서는 선급금이 지급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제된 것 현재 상황은 어느 정도죠?
현호
박현호경영지원본부장
작년도 것은 아마 거의 다 됐을 겁니다. 사고이월된 것 외에는 집행…….
문종철위원
나와서 하세요.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계약팀장 한건수입니다.
문종철위원
준비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아시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하시고, 현재 몇 % 정도 선급금이 반제가 됐고…….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정산이 거의 다 끝났고요. 일부가, 자료를 저쪽에 놓고 왔는데요.
문종철위원
없는 시간 내서 좀 하려는데, 이것은 예상질문에 없었나 보죠?
이행자위원
결산심의 따로 없으시잖아요? 이것 주시고 끝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에 아마 예산 조기집행 이런 것 때문에 선급금을 70%를 줬고 기성고로 까나가는데 본인 생각에는 거의 다 깐 것 같은데 정확한 수치를 모른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그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기준 자체가 12월 31일 해서 마감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됐다…….
건수
한건수계약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선급금 지급액이 456억 9,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의 239억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반제가 얼마 되어서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최웅식위원장
결산서를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작성은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게 명세서를 보니까 239억 중에서 로윈은 지금 남은 게 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1/4분기가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까졌나 하는 것은 회계팀장은 잘 모를 것이고…….
문종철위원
회계팀장이 모르면 이것을 누가 알아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40억 중에서 1/4분기에 얼마 정도 기성으로 넘어갔는지 알아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명세서 67페이지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준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해 주시고, 아니 서류만 많이 들고 오면 뭐해요?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 와야지. 회계팀장이면 잠깐 한번 더 여쭤볼까요. 45페이지 한번 더 봅시다.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서, 44페이지, 45페이지.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에 대해서……. 답변하십니까?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회계팀장 민경남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현재 여기 보통예금과 기타 자산 등이 있는데 우리은행, 하나, 중소기업, 수협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상품을 예치한 이유가 어떤 거죠, 또 이율이 어떻게 되고?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이율은 저희가 기간별로 나누어서 급여라든가 날짜가 시기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가 해가지고 12개 은행의 기관에다가 네고(Negotiation)를 받습니다. 네고를 그 기간에 받아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평균 3.56 정도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12개를 받은 게 그거예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저희가 한꺼번에 자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도 보고를 올렸는데 이자수익률이 감소된 것은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유자금 3,000억을 갖고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는 1,000억을 갖고 운영을 했고 2009년도에는 시중 금융이자가 6~7%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평균 이자가 3%, 일반인하고 기업이 하는 것은 이자가 낮은데 3.5% 미만이었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율을, 사실은 그래요.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손실도 상당히 컸죠?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상반기에 600억 정도…….
문종철위원
그러면 운영진에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은행이 서울시금고로 되어 있죠. 우리은행이 그러나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그런데 저희는 우리은행만 예치를…….
문종철위원
그렇지만 문제는 은행별로 이 상품에 대해서 담당께서 또 책임자가 확인을 해 보면 요율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은행이 지정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12개 은행을 네고를 받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5%라는 것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메트로하고 저희하고 대비를 해 보시면 메트로는 저희보다 자금규모가 3배 정도가 많은데도 저희보다 이자수입은 적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게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니까 단기로 하면서 네고를 붙여서 경쟁을 붙여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문종철위원
사장님, 물론 장기, 단기가 있는데 보통예금이 있고 정기예금이 있고 양도성이 있고 다 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와 장기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단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은 안 맞는 것이고…….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장기로 작년에 저희가 예치할 돈이 없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단기금융상품?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단기 1년 이내의 상품입니다. 1년도 안 되고 작년에 최장 긴 게 6개월입니다. 보통 1개월, 3개월, 쉽게 열흘…….
문종철위원
그 내역 주시고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내역을 주시고요. 정 안 주시면 제가 뛰어볼게요. 더 받을 것 같습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 유형자산명세서에 보면,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당기증가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통상적으로 보면 건물은 감가상각에 의해서 감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이 됐는가.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작년에 출자된 부분이 있습니다. 출자자산명세서를 저도 정확히 봐야 되는데 명세서는 우리 본사 부서에 있는데 작년에…….
문종철위원
출자자산이 아니라 토지는 그 위에 보면…….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건물이요, 건물을 말씀을…….
문종철위원
토지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등등에 의해서 증가 요인이 있지만 건물이, 이 내역에 보면 건물이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 뒤 74페이지 토지명세서에 있는 건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남
민경남회계팀장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건설을 하게 되면 한꺼번에 출자된 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5호선에 오금역 출자자산이 작년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넘어온 겁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이 넘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101억인가 넘어왔는데 그중에 건물분이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토지도 넘어오고.
문종철위원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결산서 위주로 질문한 이유는 사장님께서 첫 업무보고 회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셨겠지만 세밀하게 보시면 아마 도시철도를 운영하는데 묘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제가 이석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했던 내용하고 혹시 중복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공무원 신분에서 어떤 공기업의 사장으로 오셨단 말이죠. 여러 가지 감회도 새로우실 것이고, 또 기존에 전임 사장님하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라든지 공직자 신분에 있는 상황하고 공기업 사장의 신분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회도 새로울 텐데,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감회는 나중에 사적으로라도 아니면 차분하게 식사자리에서라도 시간관계상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적자가 많잖아요,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런데 이 적자폭을 줄이는데 여러 가지 부대사업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특히 어떻게보면 노조들 감원도 하고 이렇게 방법중에 있는데 정기권이,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분도 계시는데 정기권이 차지하는 적자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10년에 31억 정도, 정확히 사람이 탄 것을 기계적으로 계산하면 31억 정도인데 이것은 사실 정기권을 줌으로써 또 고정승객을 끌어들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기권이라는 제도가 원래 그런 것이거든요. 일반 기업에서도 물건을 이용하면 마일리지 주는 식으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그 정기권 손실액이, 지금 어떤 적자요인현상으로 보면 무임승차가 제일 크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14% 정도 되고요.
박기열위원
그러면 지금 정기권은 어느 정도?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1.4% 정도 됩니다.
박기열위원
순위로 따지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무임수송이 830이고 버스환승 손실이 634, 청소년ㆍ어린이할인이 143, 심야연장이 67, 정기권이 30 이러니까 한 5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뽑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요금체제로 들어가면 정기권제도를 도입했던 것은 거리비례를 도입하면서 한 것이거든요. 지하철의 거리비례로 요금을 왕창, 심지어는 일원에서 서울 시내까지는 80%가 그때 올라서, 그런 식으로 같이 봐야지 이것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내는 요금이 같은 요금이었거든요. 그런데 거리비례로 가면서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데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샐러리맨들을 위해서 정기권을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같이…….
박기열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이 정기권이 끼치는 손실액을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34억 7,600만 원, 2007년도에 보면 41억 6,500만 원, 2008년도에 가장 피크로 돼 있는데 손실액을 보면 54억 7,100만 원이란 말이죠. 2009년도부터는 손실액이 낮아졌어요, 자료에 의하면. 49억 2,500만 원, 2010년도가 31억 2,000만 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계산을 잘못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뭐냐 하면 판매액이 많으면 손실액도 많다고 보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설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리비례로 추가로 들어오는 금액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정기권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못 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손해는 안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입을 했는데 실제로 31억 정도면 우리가 거리비례로 더 받는 금액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리비례로 들어오는 것이 31억 보다는 훨씬 많을 것이거든요.
박기열위원
그것이 그렇게 계산이 되어야 되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에 정기권 도입할 때 왜 정기권을 도입했냐면 거리비례제로 너무 많이 요금이 올라서 그것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요금을 버스개혁할 때도 2단계로는 정기권을 도입하겠다라고 이미 언론에 발표를 한 단계에서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정기권은 사실 저희 교통위원회 열네 분 계시거든요.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열네 분 다 공교롭게도, 지금 전철을 많이 이용하시는 전철수 위원님, 성백열 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예요. 정기권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만큼 모른다는 것은 특수층만 이 정기권을 이용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특수층을 위해서 무려 1년에 34억 7,600만 원, 많게는 2008년도 54억씩 이렇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은 매일 출근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기권…….
박기열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정기권이 적자폭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을 없애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차기에 요금 조정할 때 조금 손질하면 오히려 이것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박기열위원
적자폭을 줄이는데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사실 결손에 버스환승 손실금 죽 했지만 무임수송하고 청소년ㆍ어린이 할인을 빼고는 사실 심야연장 같은 것, 나머지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버스환승손실금 같은 것도 환승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승객이 안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다 배제하고 우리가 우리 유리한 대로 공사 측에서 만든 계산입니다. 제가 다른 것도 넣어서 계산해 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보시다시피…….
박기열위원
시간이 자꾸 가고,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사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전임 사장님하고 비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지만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나 여기 계신 집행부나 노조 측에서도 여러 가지 굉장히 신경들이 곤두서 있을 거예요. 혹시 취임하신 이래로 노조하고 공식적인 대화를 한 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은 제가 현장방문하면서 노조사무실에 가 봤고요.
박기열위원
공식적으로, 개인적으로 말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다음에 제 집무실에서 노조위원장하고 대표를 면담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음성직 사장님의 재임기간이 2005년 9월 2일부터 11년 3월 2일까지 재직을 하셨는데요. 재직기간에 징계받은 직원들이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171명 정도 되네요. 그중에 가장 큰 파면이나 해임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 한번 해 보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파면, 해임 합해서 19명입니다. 파면이 6명, 2001년부터 2005년, 이것이 아니고 재임기간 중에…….
박기열위원
9명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9명입니다. 파면이 2명이고 해임이 7명.
박기열위원
9명 중에 5명이 복직이 돼 있죠? 네 분은 복직을 못 하나요? 사장님이 새롭게 취임한 의미에서라도 노조하고 대화를 진지하게 하셔서 법적인 사항에서 복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거야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기존에 5명이 복직되고 4명이 복직이 안 되고 또 그동안 한 분이 사고가 있었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사고까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사장님 새롭게 취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가슴을 열고 노조하고 대화를 좀 더 진지하게 많이 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일단 시일을 두고 생각해 볼 문제지만 현재로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복직을 시킬만한 사람들은 전임 사장님께서 그만두는 입장에서 다 결자해지(結者解之)로 풀고 가겠다 그런 자세로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부러 과거의 자료를 언론에다 제공해서 회사의 명예를 심하게 실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알 권리 차원도 아니고 일부러 과거 1년 전의 자료를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보도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자세라면 그런 사람이 계속 끼어있다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박기열위원
본 위원은 노조 측에서 받은 자료도 없고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보면 무려 2011년도, 4개월도 채 안 됐는데 무려 33명이나 징계를 했어요. 지금 역대 연간으로 계산해 봐도 연간에 징계했던 분 보다 따져보면 제일 많다고 보는데 4개월 동안. 이것이 전임 사장 막바지에 이렇게 징계를 하고 가도 되나요? 보통 인사문제는 후임 사장들한테 승진이라든지 어떤 자리부분들 많이 배려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없고, 보통 변화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항이 발생하고 그것이 도를 넘으니까 징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최고의 극약처방은 나름대로 다시 복직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같이 전부 다 충분히 직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개혁조치 같은 것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마지막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출신지역으로 따지면 7호선의 남성역에 선거사무소를 두고 있고 숭실대역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7호선인데요. 본 위원이 8대 들어서서 처음부터 우리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남성역 관련해서 역사 출입구를 신설하는 부분 거론 했었고, 숭실대역에는 3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건을 가지고 꾸준하게 질의뿐만 아니라 요청도 했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내용을 보면 이것이 마치 2011년도 올 2월 24일 229회 의회에서, 시의회 우리 상임위 열릴 때 제가 첫 건의한 것처럼 자료를 주셨어요. 속기록에도 다 남아있고, 그리고 전임 음성직 사장님이 작년 9월 23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직접 우리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들 같이 다 오셔서 답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다른 국회의원이, 제가 이것을 건의를 하고 실사를 다녔다고 해서 지역신문에 보도되니까 현재 국회의원이,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본인도 다른 국회의원을 시켜서 현장답사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2011년도 2월 24일 첫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이것은 정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그 관계는 날짜 같은 것은 다시 수정을 해서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날짜 수정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교통위원들이 얘기를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일반 시민들이 얘기해도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특히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얘기했던 내용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되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지역구에서 그런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자료만 보고…….
박기열위원
사장님하고 기술본부장님, 다른 팀장님들, 부장님들 현장까지 다녀가셨는데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낼 때 먼저 보낸 문서대호만 보고 보낸 것 같은데 자세히 바로 잡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추가질의를 주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이정훈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셔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리고 임직원 분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서 새로운 조직에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두어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애드몰사업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관계자 3명에 대한 징계요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징계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관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3건에 3명이 징계조치 됐습니다.
이정훈위원
징계내용은 뭡니까?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한 명은 정직이고 한 명은 부지정, 한 명은 그냥 주의조치 했습니다.
이정훈위원
업무부적정 사유로 3명이 징계요구를 받았고, 혹시 징계 받으신 분 여기 있나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아직은…….
이정훈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참석한 분 계시나요,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있냐고요?
선철
최선철감사실장
계십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노사관계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노사화합 차원에서 그동안 음성직 사장 재임시절에 징계를 받았던 조합간부 및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기록 삭제 등의 구제조치를 혹시 취할 용의가 없습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게 악순환이 되면 결국 공동의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이 회사가 제대로 같이 상생을 하고 지속경영이 정착이 된다면 그때 가서는 심도 있게…….
이정훈위원
노조도 경쟁시대에 돌입하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새로운 방향들을 잘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할 때가 됐다. 결국 노동조합운동의 방향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변화가 있으면…….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공사의 임직원분들이 출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3급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2급 이상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대부분 2급입니다.
이정훈위원
2급 이상면 보통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임원분들 포함하면 1급이 20명 되고 임원분들이 6명이니까 130분 가까이 되시네요. 개인적으로 노조도 회사에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복수노조가 출범할 것인데 노조위원장의 직급이 4급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노조위원장님 정도는 이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을 하는 게 어떨는지요. 전례가 없었나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뭐랄까, 기업에서 노조는 사실은 노조 본래의 업무라고 할까요 기능은…….
이정훈위원
왜냐하면 저희도 노조한테 물어볼 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물어볼 자리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의 형태로 출석을 시켜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저는 노조는 기업에서 혹시 기업주가 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의 여부 그런 것의 기능을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우리 민주화와 관련해서 많은 역할을 했지만 지금 시기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같이 참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증인이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SR001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은 안전성에 대한 의혹이 아직까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작검사라든지 성능시험을 눈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6월 정도 되면 정말로 SR001이 운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입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 조직의 동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기술단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오늘 업무보고 처음으로 뵙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6월 정례회도 있고 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부득이 하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조금 의문점이 발견되어서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 콜택시 이용현황 분석을 해 보니까 업무용 콜택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근접하지 않은 지역, 업무수행 시 짐 등으로 대중교통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어요, 업무용에 한정된 기준. 그런데 그 기준을 무시하고 보니까 이른 아침시간이라든지 야간시간에 어떤 특정 이용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거에 감사원에서 이런 업무용 콜택시를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이용을 해서 지적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사장님이 잘 모르시죠?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 참석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고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원을 밝혀서 공사규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주의를 환기하고…….
이정훈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경영지원본부장님께 드리든 하여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지하철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개인이 아무나 가서 홍보할 수 있습니까, 서명을 받는다든가?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심의를…….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광고를 제출하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웅식위원장
거쳐야 되죠?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다, 역내에서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요. 그것 조례 심사해서 심사위원회 통과된 겁니까?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런 광고가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그렇죠?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현오
홍현오고객홍보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공익사업적이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저한테 지금 들어오기만 해도 며칠 동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공사에서. 역내에서 받고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서 안 듣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 철저히 감시해 주세요.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역장들이 나가달라고 부탁하고 그런 것으로 제가 보고를…….
최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정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다른 말씀 아니고요, 축하드리고요. 이제 기존에 공무원 입장이 아닌 6,000명이 넘는 가족을 이끌고 갈 수장이 되셨으니까 공무원 마인드는 다 버리십시오. 오늘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많이 버리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적정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김기춘 사장님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고 싶었는데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좀 실망이고요. 또 오늘 처음 자리인데 언성 높이는 것도 그렇고, 다음번에는 전동차를 어떻게 할 거냐, 제작돼 있는 것 어떻게 할 거며, 전체적으로 도철의 인원이 제가 보기에 4,500명 정도면 정원 수준에서 경쟁력도 있고 적자폭이 최소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2,000여 명 가까이 남는 인력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을 해고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것을 거기에 대한 비전을 사장님이 치밀하게 하셔서, 다수의 이익이 간다고 그러면 저부터 발 벗고 돕겠습니다.
기춘
김기춘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고요. 적정인원에 대해 많다라는 느낌은 확실히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계산하기는 힘든데 신기술을 이용해서 자회사를 만든다든가 해서 외부 판매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인원을 빼내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을 해 볼 예정입니다.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김기춘 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5일 오전 10시에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안건처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