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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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교육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9일 제4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교육행정국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계속)(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마련과 참여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과 주민이 협력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ㆍ민주성 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이념으로 하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공개와 참여보장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및 본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매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및 설문조사, 사업 공모 등 주민 의견수렴 방법과 의견제출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의견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제의 원활한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조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0명 이내로써 참여희망 주민 중 자치구별 공개모집 1명, 시의회 및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교육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자를 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집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원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보장 및 민주적 운영과 정치적ㆍ사적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교육감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활동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등에는 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심사 시에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교육 발전과 투명하고 민주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전희두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처리는 오늘 이런 절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과의 질의답변을 하시고 그것이 끝나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본 건 조례와 관련한 조문의 배열이라든지 자구 또는 띄어쓰기, 본칙과 부칙의 정리 등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를 받으시고 난 뒤에 필요하다면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조율을 통하여 본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최명복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명시돼 있는 것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거기에 주민참여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권장사항입니까, 강제사항입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강제사항은 아니고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최명복위원

그러면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권장사항이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제안한 것은 이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안 해도 되는 것을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안 해도 된다기보다도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있고 주민의 어떤 여론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정책적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효율적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조례를 만들겠다 이런 뜻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 넘어가자 이거지요. 권장사항인데 필요해서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시켰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명복위원

몇 명이나 참여시켰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T/F로 구성돼가지고 운영했습니다. T/F 참여인원은 15명으로 구성했고요. 그와 관련된 지역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그것이 9월 13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약 2,094명이 저희 집계상으로 참여해서 실제 설문지를 제출한 인원은 1,835명이 설문지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 제안마당 메뉴를 신설해가지고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작년도 말까지 146건이 접수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1만 1,981명이 응모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인터넷상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시행하는 방법도 바람직한데 경비를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인터넷상으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 중의 하나고 실제적으로 대면을 통한 여론조사방법도 한 가지 방법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지역청별로 다니면서 지역청별 현안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들은 바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본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면 내년에도 금년에도 T/F 구성해서 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장님 말씀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현황을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에서 경상남도가 보게 되면 시ㆍ도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단위는 경기도교육청이 제정되고 있고 전라남도교육청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의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도 보게 되면 84개 시ㆍ군ㆍ구가 2010년 6월 현재 관련 자료에 의하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동안 기존에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외에 실제적인 수혜권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편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최명복위원

지금 설명은 제가 묻는 답이 아니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그런 편에서 했고 그렇지 않고 조례 제정이 안 된다고 하면 대안으로 주민참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T/F로 구성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을 통과 안 되어도 T/F를 마음대로 구성해서 경비를 쓰는데 작년에 T/F 구성하고 경비 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작년도 예산 지출액은 6,000만 원 정도…….

최명복위원

얼마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6,000.

최명복위원

6,000만 원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명복위원

그 6,000만 원은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켰는데 T/F를 구성해서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의 한 방식으로 교육감님이 판단해서…….

최명복위원

편법 운영한 것 아닙니까? 확실히 얘기합시다. 이것 안 그러면 오늘 통과 못 시킵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 안 시켰는데 주민참여 시켰잖아요, 안 된다 그랬는데 시켜서 돈 6,000만 원 들였으니까.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서 교원 관련된 정책 같으면 교원의 여러 가지 여론 수렴이라든지 그것을 들을 수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최명복위원

그것은 일반상식이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주민참여를 시키지 말라는 뜻하고 같은데 왜 T/F를 구성해서 참여시켜서 예산 6,000만 원을 낭비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통과 안 시키면 T/F 구성해서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진실된 답을 달라 이거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조례에 의한 절차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한 방안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물론 조례에 의한 방식으로는 저희들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최명복위원

제가 묻는 말씀은 조례 통과 안 시켜준 의회를 무시하고 교육감의 월권행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결됐는데 조례의 내용대로 그것을 그냥 그대로 했다면 부결된 것에 상반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하나의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최명복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너희들 통과 안 시켰어? 교육감 마음대로 T/F를 구성해서 주민참여 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그런 차원으로는 저희들이 보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복위원

앞으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통과시키고 난 뒤에 하시라 이 얘기예요. 통과되지 않은 것을 편법으로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제 말에 뭐 큰 이의가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조례에 나온 내용으로는 저희들이 하기 어렵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에 이번에 올라온 내용이 자문위원회 구성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행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해관계자의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최명복위원

만약 오늘 통과가 되면 통과됐으니까 주민참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시고 앞으로 다른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T/F를 구성해서 편법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이런 것 전부 ‘다른 교육청에서 하니까 우리가…….’ 그런 예는 들지 마십시오. 우리 서울이 대한민국 교육의 1번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야지 남이 하니까 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청 같은 데서 주민참여예산을 미리 시켜서 올라오면 어떨까요, 본청에서 하지 말고?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산 규모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어느 정도는 균형 차원에서 규모를 정하고 큰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우선순위를, 물론 그것은 여론 수렴을 해서 참고해서 정하겠지만 특수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교육청 또는 우리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예산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될 것인가 방향이 정해져야 되거든요.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것은 하향식이거든요, 지금 하는 방법은. 그러면 현장에서 단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올리는 상향식이 더 디테일하지 않을까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규모를 모르고 일선 현장에서 그냥 필요한 것을 다 올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축소해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정책사업을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같으면 어느 정도의 가용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 교육청이 보통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게 그 범위 안에서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화가 되거든요.

최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을 참여시켜서 운영을 할 때 하향식만 주장하지 말고 상향식도 복합적으로 해서 편성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시킬 때 사람을 뽑잖아요? 뽑을 때 형평성 있게 뽑으십시오. 요즘 진보, 보수 저는 그 말 자체도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이 도는데 자기 사람만 뽑아서 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최명복위원

아주 형평성 있게 뽑아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실장,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이 난 됐다고 보는데 T/F팀 구성한 그 경비가 6,000만 원이라고 그랬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그것은 T/F팀 운영하는 데만 들어가는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자체가 조례로 성립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단 지역 단위로 앞으로 방향이 정해져야 되겠습니다만 한 3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3억?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를 만들려고 냈다가 위원회에서 부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연구하려고 해서 T/F팀은 구성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둔 것 같은데 지적을 당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도 이야기를 짚었지만 그것을 일단 잘 알아두시고,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김덕영위원

어떤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몇 명이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할 내용입니까? 예상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가상도.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보면 주민참여자문위원회 인원을 5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0명이면 거기에 회의하고 수당 그런 것이 한 3억 정도 되고 이것이 만약에 범위가 확대되면 거기 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많은 의견을 주셨고요.

김덕영위원

실장, 묻는 말에는 핵만 대답하면 돼요. 어떤 주민을 어떤 방법으로 뽑을 거예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일단 자치구에서 무조건 한 분씩을 해서 그분들이 25명이 되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나머지 25명, 교육감님이 추천하고 그런 분…….

김덕영위원

자치구별로 한 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사람을 선정할 거냐 말이에요. 교육감이…….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정보담당관 김성갑입니다. 제가 실무를 봤기 때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한 분씩 모집하는 것은 공개모집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할 것입니다.

김덕영위원

공모를 한 다음에 기안은 예산정보담당관이 해서 실장을 통해서 부감에 올라가서 교육감이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런 행정과정을 거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영위원

예상과정은 일단 그렇잖아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덕영위원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서 대외적으로 주민들의 뜻이다, 나는 보호막을 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리 위원들은 하고 있어요. 자체는 이것이 없을 때보다 진일보한 좋은 내용인데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아까 우리 최명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나와서 말씀하시는 실ㆍ국장이나 과장들이 어디 경상남도를 들고 전라남도를 들고 경기도교육청을 들고 꼭 그런 예를 든단 말이야. 소위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좌파교육감들의 입장을 따라가는……. 이것은 아니에요. 서울이 가장 옳은 방향에서 리더급 컨설팅급 행정과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섯 명 정도 있는 그런 편향된 그분들의 뜻에 그 지역을 따라간다는 형이 되어서야 천만 서울시민이 어떻게 안정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걱정이 앞서요. 내용 자체는 물론 진일보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실장은 또 예산정보담당관은 핵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 자체가 전부 서울시민들에게 공표가 될 거예요. 교육감이 정치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교육계가 정치장화 되어서야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보는 무수한 국민들이 있다고, 지금. 그 나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언론이 주류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자꾸 정치색을 띤 행사에 참석을 한다, 정치색을 띠고 한다, 이런 돌팔매를 맞지 않도록 참모들은 잘 보좌를 해야 될 거예요.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니까 이것이 되든 근사 조례안이 통과되든 어떻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이 통과되리라 믿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행동을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립니다. 실장께서는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훌륭한 참모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좌우간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내부적으로 강구를 하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ㆍ마포ㆍ서대문ㆍ용산에 지역구를 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곽노현 교육감의 공약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최보선위원

예산편성 과정을 수년간 지켜보신 우리 실장님과 예산정보담당관께서 보시기에 과연 주민참여예산제는 진정 필요한 것인가, 어떻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사회 전체의 흐름이 수요자, 고객들 위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서비스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좌우간 방법과 절차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이 있겠지만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런 쪽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최보선위원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예산편성 과정도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지요. 비유를 하자면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는 서울시의회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 밑에 정책분과위원회 등등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로 보면 맞지요? 그래서 한 50여 명 정도, 50명 내외로 자문위원회를 꾸리신다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 그 50명이 각각 소위원회로 내려가겠지요. 좋습니다. 좋은데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제8조 의견수렴 방법을 보면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지역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개의 교육지원청, 11개로 쪼개든지 25개 구로 쪼개든지 해서 지역위원회를 두자, 그래서 지역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역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인터넷 설문조사에 작년에도 1만 명 이상이 참가하고, 지역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방금 지역위원회, 위원회라는 것은 거기에서 의사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번에는 그냥 학교급식실 위주로 다 하겠다, 아니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위원회라는 게 의사를 결집해가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까 전체 우리 본청에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지역에 위원회 성격이 있다면 지역위원회에서 의사를 결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본청하고 충돌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고민이고요. 또 우리 교육청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완전히 우리 교육정책과 상반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래서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결국 아까 우리 서울시 전체단위의 위원회, 그다음에 지역단위의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서로 대립되었을 경우에 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방법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인터넷 설문조사, 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굳이 단점이 많이 보이는 지역위원회 혹은 지역회의를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말씀이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의사결정이 없습니다, 하나의 회의체니까. 그것은 하나의 방법으로는 될 수가 있지만 제가 방향을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은 위원회라고…….

최보선위원

지역회의체는 괜찮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지역위원회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의사를 모아가지고 결집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도 의견 통로 즉, 공청회, 설명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지역회의는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지역위원회 구조 속에 넣자라고 하는 것, 역시 예산도 많이 들겠지요, 지역위원회를 두게 되면?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예산이…….

최보선위원

아무래도 3억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올해 초에 교육환경개선 시민참여 이런 걸 했었지요, 우리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교육시설과에서 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감했던 것이 얼마였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134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시민참여를 하면서 134억 정도를 절감을 했는데 사실은 지역을 다니면서 현실적으로 보다보니까 전문가와 함께 했을 때 우리가 책정한 예산보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예산이 훨씬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창호도 그랬고, 그리고 에어컨도 그랬고, 냉난방, 또한 바닥재, 화장실 이런 것들이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했었을 때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예산보다 전문가들은 훨씬 더 낮은 단가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또한 한 가지 다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지역에서는 현재 창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화장실 예산이 온 것입니다. 또 저쪽에서는 바닥이 아닌 학교의 수업 기자재가 필요한데 엉뚱한 바닥이 내려왔습니다. 결국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가 않고 위에서 공무원들이 결정한 그 사업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서, 그것조차 받지 않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서 충분히 논의와 수렴을 거치지 않고 그동안은 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 어마어마한 예산들을 그렇게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는 정말 시기적절하고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50여 명의 자문위원들을 두는 것으로 얘기를 한다면 공모과정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본 위원의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그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한 명이 그 지역의 모두를 대변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업은 실수요자가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우리 지역에, 우리 학교에는 어떠한 사업이 정말 지금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이 공통적으로 수렴되어서 올라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도 국민참여공천제라는 것을 합니다. 설문도 하고 여러 가지 통로로 해서 공천을 할 때 국민을 참여시킵니다. 본 위원도 이제는 탁상행정의 어떤 예산방식이 아니고 진짜 실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회의와 지역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요. 지역회의체가 되면 어떻고 지역자문위원회가 되면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역자문위원회면 그야말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의 의사결정을 위원회 전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역회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제출하는, 그래서 거기에 담당공무원이 전체적으로 여론을 정리해서 그 정리된 여론이 나중에 전체 본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회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고, 전체 지역적으로 다 돌아보니까 지역회의에서 토의되고 건의된 내용이 이런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산사업을 우리 서울시교육청 전체 관점에서 이번에는 급식실을 할 것인지, 아니면 화장실을 할 것인지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할 수가 있는데 지역회의는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제출하는 단계고요. 아까 지역위원회가 되면 거기에서 결정한,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해가지고 A로 확정을 지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본 위원회에서 뭔가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돼서 와버리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가? 본 위원회가 그것을 무시하고 해버릴 수 있는지 그런 의사결정 과정에 상당히 갈등과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의사를 지역에서 듣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방식이 그 두 가지 방식에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그렇게 결정돼 오는 자문위원회 식으로는 오히려 현장에 갈등이라든지 불합리한 요소가 좀 많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역회의는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예를 들어서 일종에 회의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여러 가지 올해 이런 시설 같으면 시설사업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을 한번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러면 그날 100명이 모이든 200명이 모이든 거기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제안이 안 나오겠습니까?

윤명화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동부에서는 꼭 이번에 화장실이 필요해서 회의에서 화장실을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는 화장실을 할 수 없다, 이번에는 동부에다 창호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좌우간 전체적으로 거기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서울시 전체 자문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위원도 한 사람 다 추천돼 있고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물론 지역별로 특수성도 있지만 우리 서울시 전체에서 또 해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순위조절을 좀 하겠지요. 그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먼저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지요.

윤명화위원

실장님, 혹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윤명화위원

그것이 브라질의 주민참여예산제랑 똑같은 것입니다. 포르투알레그리시에서 빈민촌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판자촌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고급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이 쫓겨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 뉴타운처럼 쫓겨나지 않고 그 지역에 서민주택을 짓는 것으로 순위를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리’라는 유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시민참여 교육환경을 보면서 본 위원도 무척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참 안이하게 사용을 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지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주민참여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게 나타났어요, 해 보고 난 다음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동안에 저희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일부 실수요자분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러니까 합쳐서 예산편성 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수요자라는 것은 학교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학부모를 실수요자로 분류한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간에 여기 조례안을 죽 보면 예산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문위원회라고 있는 것은 이것과 다른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예산편성은 저희 공무원이 편성할 겁니다. 다만 편성단계 전에 충분히 지역 여론을 듣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편성하겠다는 그 부분이지 자문위원회에서 예산편성권 자체를 전부 다 행사한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제2조제2항에 보면 끝 부분에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딱 못 박아놨거든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사업요구서를 받는 그런 사전단계에서 주민여론을 들어서 사업을 단위 부서에서 결정하는 단계의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고 또 사업 부서에서 그런 여론과정을 수합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예산을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이런 여러 단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을 보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공지할 때 어떤 몇 사람이 참여해서 했다고 하는 것을 다 공고합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사전에 저희가 수합한 내용을 공지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사람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이랬거든요. 전문지식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뭔가 하면 회계, 예산편성의 전문성이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면 학교실정도 모르는 사람, 예산편성의 어떤 지식이나 직업을 가진 사람을 갖다 넣어서 편성한 것하고 교육내용, 실수요자를 학교라고 보면 장학을 충분히 아는 사람이 편성한 것하고 나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운영형태 자체는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형태를 할 겁니다.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도 자치구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스물다섯 분을 공모하는 부분하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열다섯 분 내외 그리고 저희 교육감이 추천하는 열 분 내외 이렇게 해서 50명 이내로 구성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편성과정에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희가 일선학교 현장에서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빠짐없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제10조제3항에도 보면 끝 부분에 교육감님이 열 사람 이내로 추천한다 그랬거든요. 각 위원회별로 인원수가 15명이지요? 예산편성 하는 데는 민간인의 인원이 더 많이 들어와요? 금년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닙니다. 총 오십 분 내외에서 운영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금년도 예를 들어 12학년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을 위촉할 때 오십 분 중에서 필요한 사람을 교대 교대로 자꾸 쓰는 겁니까, 한 번 위촉해서 예산편성이 끝날 때까지 활용하는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저희는 지금 현재 시한은 한 번 위촉되시면 2년간은 그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엊그제 자료 온 것을 보면 민간인이 여덟 분이 위촉되어 있고, 예산편성자문위원회에.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 그것은 작년의 주민 T/F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다시 말하면 7 대 8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나중에 투표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의 모든 생각대로 다 가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이 안 되어서 주민참여예산 T/F 구성 운영한 부분을 말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내부 일곱 분, 외부 여덟 분 이렇게 해서 운영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것을 왜 그렇게 했나요? 그것이 왜 7 대 8이 되어야 되나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작년에 운영한 사례는 기본적인 시각은 주민참여 T/F 취지에 맞게끔 저희 기존의 공무원 조직 하에서 움직이던 예산편성과정에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조직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에서 바깥 인원을 더 많이 배정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원들은 그 방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오랫동안 종사를 해 왔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눈이 더 밝을 수 있다, 항상 관념적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민간단체가 공무원 수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만에 하나 예산이 그 사람들 주도대로 편성이 되어서 학교에 나가서, 학교에서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은 턱없이 모자라고 어떻다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누가 또 책임을 질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우려 섞인 부분은 작년에 운영 과정에서 공무원보다는 외부인이 더 많이 위촉됐기 때문에 혹시 외부인 위주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조금 전에 설명을 올린 대로 기존의 공무원 틀에 박힌 예산편성의 사고의 틀을 깨고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나은 예산편성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선학교 현장에 지금 다른 말씀이긴 합니다만 작년에 예산 T/F를 운영했기 때문에 단위학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은 저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선에서는 예산편성이 작년보다 잘 되었다는 말이 들려와요? 아직 그런 정보 받은 것은 없어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단위학교에서는 지금 실제적으로 사업이 전부 본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사항은 학교운영비 관련 사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학교운영비 편성과 관련해서…….

김영수위원

운영비도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김영수위원

운영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그 부분은 큰 틀에서 율 조정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해를 더 구하기 쉽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민간인들이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저도 투명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가 다소 참여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예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와서 뒤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이 안건처리를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질문을 하시고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해서 가급적 오전 중에 마쳤으면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조금 간단간단하게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본청에서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의 대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몇 가지 아쉬운 점과 제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여러 방면에서 수렴한 의사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반영된 비율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숙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와서 설명 들어본 내용은 서면이라든지 인터넷 상에 된 것을 전부 취합해서 주민참여 T/F에서 저희가 시책사업으로 반영이 가능한 사업은 의논과정을 통해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물론 이렇게 의회라든가 관할청에서의 예산권한과 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이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민참여를 하려는 것은 최근에 주민들의 직접참여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적인 대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주민참여를 자꾸 넓히는 것이 상당히 예산을 교육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최선의 방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앙 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동안에는 관료들이 다 예산을 짰지만 주민참여를 시키면 훨씬 더 나아질 것이다, 물론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일부 교육의원들 사이에서는 지역의 목소리가 조금 더, 지역이라는 것은 주민을 말하는 거지요.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조항을 하나 삽입을 해서 지역회의가 됐든 지역위원회가 됐든 뭔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본청의 입장은 그러면 지역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고 우리한테 맡겨주면 무조건 잘 하겠다 이런 것인데 무조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들하고 많이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것은 좀 뭔가 명시적인 지역위원회 내지는 지역회의가 들어가야 된다는 대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에 정회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모을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학운위에서도 단위학교의 예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초중고에서 학운위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사실 예산 부분이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각 학교의 학운위 위원들도 각각 학교의 예산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가지고 심의의결에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주민참여예산제가 궁극적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학운위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키우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전 실장께서는 15년 전에 학운위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국적인 실시를 주도했던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뜻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있으실 걸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지역위원회가 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있어야 그것이 뜨거운 불이 있으면 예열이 있는 것처럼 또 잔열이 있는 것처럼 단위학교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전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역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하는 것은 아까 실무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들었고요. 지역단위에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많이 늘어났고 해서 설문조사 이런 것은 작년에도 거의 1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더 오려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런 여론과 의견이 굉장히 살아있고 가공되지 않은 그 여론이 그대로 우리한테 전달되는 아주 살아있는 그런 의사전달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단위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운위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학부모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정보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학교현장에 진짜로 필요한 것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해당국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그것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역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구 자치로 하고 교육장 자치가 아니다보니까 또 교육장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받는 것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것을 그러면 단위학교마다 대표 하나로 할 것인가, 주민 1만 명당 하나로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아무래도 주민 1만 명당 한두 명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지역에서 좀 활성화돼서 민주적인 체험과 그런 실효성 있는 것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사실 작년 9월에 같은 조례안이 부결된 다음에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든 어떻게 하든 위원들이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특히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의 경우는 지역회의를 상당히 그날도 강조를 하셨는데 쟁점이 된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주민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 25개 구에 25명을, 그럴 때 전혀 불편부당하지 않은 어떤 제안을 하셨어야 됐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답을 못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맡겨 주시면 잘하겠다가 지금 집행부의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또 지금부터 앞으로 공청회를 해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줘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미리미리 준비해가지고 위원들의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점을 불식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조례안이 올라올 텐데요. 지적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해 갖고 오십시오,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그렇게 해서 산뜻하고 제대로 된 안을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위원들 사이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일단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신 위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셔서 한 번 토의를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아주 여러 관점에 대해서 또박또박 잘 짚어주셨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목적이 뭐지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주민참여지요, 실질적인 주민참여?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이 시스템이 지금 대의민주주의시스템이지요? 그렇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지금 의회는 그야말로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전체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참여를 하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사실 종전에는 예산편성권이 공무원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되면 그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해서 아무리 의견을 내도 결국 잘못되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요. 그만큼 공무원들은 예산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이때까지 공무원들이 거의 전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자기의 책임과 그런 역할이 동시에 부여돼 있다보니까 전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좀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좀 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천위원

네,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의원의 본분 중에서도 지역주민 여론수렴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결하는 과정까지 여러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지역주민의 직접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지역대표인 의원이 지역현안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관심과 최선의 노력으로써 지역현안을 파악하고, 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은 본분이지요. 그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원의 견해에 대한 존중도가 충분했다고 생각합니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정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시지요.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충실히 저희가 받아서 반영해야 되지만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올해도 지켜보도록 하겠고, 현재 직접 시민참여를 보장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에 따라서 시민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부터 해서 SNS까지 여론조사부터 뭐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꼭 소수의 인원, 대면, 만나서 설명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했지만 지금의 정보기술 발달에 의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책의 선택권을, 아니면 확인을, 호응도를, 무작위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일 저희들이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필요한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설문을 받은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직접적이고 범위도 넓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올해도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하고, 그 외에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고, 좌우간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제도인가? 벌써 이 시점에서도 일반 행정기관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그러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물어보고 직접 참여를 유도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책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은 현재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동감하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현재의 아주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또 앞으로는 그렇게 갈 발전지향점이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이와 같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도로,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의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교육감의 공약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만든다는 것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정상천위원

맞지요? 공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아,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금 답변을 올리면 제가 온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기보다는 저기 취지에 나타나 있는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상천위원

아니, 공약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공약이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있으면 됐지 왜 또 그래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공약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겠다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인 주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뭐랄까 주민참여를 많이 해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상 참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고. 우리 행정의 모든 일에 주민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감시감독하고 같이 협조해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소수인원의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닌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참여하는 행정. 왜, 직접적으로 주민이 확인하고 느끼고 주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운영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뜻은. 그런데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뭐냐, 이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 제도가 활용되기 시작하면 아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이거지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를 통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인 행정에 주민참여가 아니고,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갖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좌우간 그런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천위원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의회제도, 현재의 집행부와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에 맞는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과 협조 이것이 기본바탕이 돼야만 우리 의회제도에서 의회가 잘 움직여서, 지금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주민의 여론이 반영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의 의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밑 빠진 독 상’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상 기억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시민단체가 수여하는 상이요?

서윤기위원

네. 그런 게 있었다는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제가 지방에 있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2000년부터 한 시민단체가 ‘밑 빠진 독 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데 엄청나게 주민들과 상관없는 정말로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을 퍼부어대는, 정책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아주 대표적인 사업들을 뽑아서 수여했던 상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들이 야! 저렇게 맡겨만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욕구들이 막 분출을 했어요. 이것은 의회나 행정을 책임지는 집행부 내지는 정부는 상당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체제에 우리 국민들이 거기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직접 참여해야 되겠다 하는 참여민주주의적 욕구들이 분출하고 직접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산에서 참여를 적극적으로 시작을 하고, 예산은 곧 정책이다라는 구호와 함께 참여예산제를 2004년부터 각 지역별로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고, 또 법 개정 운동을 벌여서 지방재정법에 참여예산제도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듭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지방재정법 보셨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읽어보셨습니까? 제39조 읽어보시고 나오셨습니까, 오늘이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서윤기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참여예산제가 필수이냐 꼭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임의조항이냐 질의를 했어요. 지금 현재는 임의조항이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네, 임의조항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법이 바뀌었지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윤기위원

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3월 8일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참여예산제가 강행규정으로 9월 9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해야 됩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성갑

김성갑예산정보담당관

네,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최명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것은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천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 본 위원도 100%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참여예산 조례가 정치적 목적에 활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저도 100% 동감하는데요. 참여예산제도 내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예산을 만들어서 그 예산을 마치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는 일종에 면죄부 그런 과정을 통하면서 면죄를 받는, 그리고 정당성을 부여받고 권위를 부여받는 형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민참여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여기서 빼라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위원회 내지 이런 것들은 자문의 성격을 띨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의 위원회를 둘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두면서 이것이 본인의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구로써 활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진보교육감이든 보수교육감이든 교육감이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그렇게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도 주장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원래 그런 쪽의 취지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본래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을 거두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보장을 해야 한다, 이 조례 안에서. 그런데 또 하나 쟁점은 뭐냐면 주민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그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가 없어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에 실시했었던 것처럼 홈페이지나 아니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드는 것인데 자칫하면 그렇게 조례 없이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참고만 하는 주민참고예산제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주민참고예산제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예산편성과정에 민주적 의사결정 수렴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조례안에 반드시 담겨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주민이 참여를 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저희들 안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것을 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이것은 감수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들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그런 것은 필수경비로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지역주민의 여론이 위의 우리 교육정책의 큰 흐름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어떤 갈등이나 혼란 이런 것이 있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한 지역의 그 의견이 결국 우리는 정책을 기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정책과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큰 흐름을 그렇게 잡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코멘트만 하자면 그런 교육정책을 정정하는 방편으로서만 삼지 말라고 하는 취지이고요. 우리 주민들 중에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말씀, 그 속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명심하시고 제도를 운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삭감하는 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편성 전에 그런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비용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면서요. 주민참여 관련한 모든 제도는 트렌드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고 시범적이더라도 주민들이 직접 의사결정과정과 구조를 구성해서 한번 실시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마무리 처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통해서 가결시키되 필요한 사항, 부족한 사항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 소위 부결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분도 안 계시지요? 그렇다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지금 쟁점사항으로 있는 지역회의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두되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한 가지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본청에 두는 자문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특정한 사람이 2년하고 2년하고 2년하고 계속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계속 자문위원을 할 수 있도록 임기에 제한을 두자, 그런 두 가지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단 한 가지 늘 위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교육감으로부터 회부되어 오는 안건과 관련해서 조례안들이 아주 신중치가 못합니다. 조문의 정리나 자구의 표현이나 띄어쓰기 이런 것이 아주 졸속으로 처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늘 지적합니다. 이번 안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그동안 검토한 기본적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낭독해 드리고, 그다음에 정회해서 방금 위원장이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사항을 토의를 통해서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0분이 걸릴지 15분이 걸릴지 20분이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것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마무리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문위원 나와서 꼭 필요적으로 수정해야 할 사항 한번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준석

이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석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수정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먼저 명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동 안건에서 교육감, 교육청, 홈페이지, 시의회 등으로 표기된 명칭에 대해서는 각각 서울특별시교육감,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서울특별시의회 등 정식명칭을 사용한 후 약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조항은 안 제2조, 제7조, 제13조입니다. 다음으로 조항을 전반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기술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관련 조항은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더불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원칙에 대하여 규정한 후 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 구성원,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등 하부위원회에 대한 조문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운영원칙, 위원장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조항은 제10조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원칙,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안건의 시행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규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으로 교육청에서 오는 모든 안건은 주무관으로부터 또는 사무관 또는 담당관, 국장님을 거쳐서 법제심의까지 다하고 최종적으로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규칙심사위원회까지 열어서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다. 매번 올 적마다 안 맞습니다. 차후에 이런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에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상호 협의를 미리 미리해서 그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아까 말했던 두 가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명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신위원

김명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주민이라 함은’을 ‘주민이란’으로 하고, 제1호 다목 중 ‘교육감’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2조제2호 중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을 ‘주민참여예산이란’으로 하고,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3.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란 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관할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개최하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말한다. 안 제4조 중 조명 ‘법령준수 의무’를 ‘주민참여의 보장’으로 합니다. 안 제7조 중 ‘홍보방법’은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지역회의 관련사항’으로 하고, ‘홈페이지’는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고 한다)’로 합니다. 안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지역회의 참여인원은 각 지역교육지원청별로 300명 이내로 하되, 그밖에 지역회의의 개최시기, 참여방법 등 지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합니다. 안 제10조 조명 중 ‘구성’을 ‘기능 등’으로 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2.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는 활동 3.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안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 중 ‘2년으로 한다’를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1조제2항 중 ‘1년’을 ‘6개월’로 하고, 안 제11조제3항제1호 중 ‘6개월’을 ‘3개월’로 합니다.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자치구별로 1명씩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는 회원수 300명 이상의 단체에 한함)에서 추천한 자 3.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육감이 추천한 자. 다만, 이 경우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위원 위촉을 위한 선정인원 및 선정기준, 추진일정 등을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분야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된다. 안 제13조를 제11조로 하고, 제4호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로 합니다. 안 제14조를 삭제합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위원

잠깐만, 곽재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처리하고 하시지요.

곽재웅위원

여기에 관해서요.

김상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 처리하고…….

곽재웅위원

문건을 발견을 했거든요.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읽고 나서 “이의 있습니까?”할 때 하시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김명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신 위원님이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재웅위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하시지요, 곽재웅 위원님.

곽재웅위원

제12조제3항제3호에 ‘교육감이 추천한 자. 다만, 이 경우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문서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4호를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자’에 대해서는 단서가 없어요. 그렇지요? 인원을 제한할 필요도 있고,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추천한 자 내지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자 중 몇 명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실장한테 하시는 건지 누구한테…….

곽재웅위원

지금 수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니까 그 질문에 답변할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위원장이 답변할까요, 아니면…….

곽재웅위원

위원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곽재웅위원

그러면…….

김상현위원장

이것이요, 곽재웅 부위원장이 뭘 모르고, 인원은 이런 겁니다. 인원은 전체 자문위원을 50명을 두는데 각 자치구별로, 이것을 읽어보시면 답이 있어요. 안 읽어보셔서……. 자치구별로 1명씩 하고 나면 25명은 조례에 명문규정이 있고, 이미 이 25명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감이 10명 이내로 하면 이미 35명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5명이 남습니다. 그러면 그 15명을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비영리민간단체 추천하는 데서 아마 한 7ㆍ8명 정도 추천하는 겁니다. 이미 다 인원수는 제한이 돼 있는 겁니다.

곽재웅위원

아, 돼 있더라도 ‘위원장이 추천한 자’보다는 ‘위원이 추천한 자’라든지 폭을 넓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곽재웅위원

가부가 첨예하게 대립될 때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서윤기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윤기위원

우리 곽재웅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것도 수정안으로 하고…….

김상현위원장

표결해야 돼요. 표결할 테니까…….

서윤기위원

네, 그것이 성안되면 표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곽재웅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운영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들은 어떠신지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김상현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덕영위원

위원장이 추천하는 것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가 또 시간을 뺏기고 이런 건……. 개별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면 다 토론이 되는 것이니까 원안대로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곽 위원님 그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고 그냥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식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발언으로 하면 조절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시면 표결하겠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형태위원

지난번에 한번 뭐 할 때 조례 때도 ‘교육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위원장이 추천한 자’ 이렇게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김상현위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태위원

안 돼요? 그렇게는 어려운가요?

김상현위원장

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취소 안 하시면……. 수정동의안 내세요, 그러면 표결해서 빨리 처리하게.

최명복위원

수정동의안을 낼지 안 낼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조례 같은 것은 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때 15명 중에 우리가 7, 8명이 오는데 위원들이 다 하면 위원 15명인데 문제가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고 위원장님이 추천할 때 위원들 의사를 반영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발언 취소하신 것입니까?

곽재웅위원

취소는 안 해요. 아닌데 참조하십시오.

김상현위원장

참조가 아니라 이의를 취소해야 그대로 진행하지요.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 원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이며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 따라 금번 변경계획을 제출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합화시설 증축 1건과 교사건물 기부채납 1건으로 연신중학교 복합화시설 증축사업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이 승인되었으나 이후 은평구청과 협약에 의하여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포함한 복합화시설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서울우장초등학교 교사 기부채납 건은 강서구 화곡동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증가되는 학생 수용을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인근 학교인 서울우장초등학교 교사를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제안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수석전문위원

교육 수석전문위원 이성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성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먼저 연신중학교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의 경우 총 예산이 23억 4,000만 원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금번 계획변경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현 시점까지 투자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현재 투자심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를 먼저 사전적으로 거쳐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정 조절을 최대한 해 본 결과 저희가 22일 오늘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도 오늘 하는 투융자심사가 26일 다음 주 화요일로 연기되는 바람에 더더욱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천위원

행정에서는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런 선례가 차후에 행정처리에 있어서 선례가 되어서 다른 행정처리에서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요.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아까 부분적으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시비에 관련된 부분은 은평구청에서 투융자심사를 다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천위원

아무리 여러 가지 제반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알았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다음에는 서울우장초등학교 교사기부채납 건에서 5층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5층 중에서 지하 1층에 주차장과 급식실과 식당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지원청 국장님으로 하여금…….

정상천위원

네.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강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과 급식실하고 식당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는 일반교실, 특별교실과 관리실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층에는 강당 겸 체육관을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런데 원래……. 국장님.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급식실이나 식당, 당연히 여기에 따라서 조리실도 들어가겠지요. 지하에 위치하는 것이 문제가 없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는 지하라고 해도 지하가 아니고 1층 도로하고 바로 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현재는 운동장이 있는데요. 운동장 흙을 다 파버리고 실어간 이후에 거기에다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하로 보이지만 지하가 아닌 지상 1층이나 똑같습니다, 짓고 난 이후에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참고자료 칼라로 돼 있는 것을 보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에서 보시듯이 운동장 축대부분을 발굴해가지고 거기다가 지하1층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반지하라고 할까, 바깥에 도로 쪽에서 보면 1층이 되고요, 운동장에서 보면 지하가 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 지하는 아닙니다.

정상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에 있는 급식실이라든지 조리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데 대해서 예산 처리하셨지요, 작년 2010년도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런 적이 있느냐고요?

정상천위원

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지상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완전 지하로 됐을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완전 지하는 아니기 때문에 통풍이라든가 또는 안전상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제가 첨언해서 조감도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여기가 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운동장 흙을 다 실어 나르고요. 여기가 운동장인데요, 운동장 흙을 다 실어 나르고 여기에다 급식실 겸 주차장을 같이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지하는 아니고요. 도로하고 같이 붙어 있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하는 아닙니다.

「지대가 높아가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상천위원

지대가 높아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상천위원

원래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이 전번 회의에서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차후에는 이와 같이 아주 시급하게, 사실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처리문제는 그렇게 시급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일정을 갖고 가능하면 교육위원회에서 현장도 답사하고 확인하고 향후 문제가 없도록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문제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향후 오랫동안 사용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4선거구 민주당 소속 윤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과천초등학교 체육관터 운동장을 떠돈다’ 해가지고 지금 여섯 번째 움직이고 5년째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 과천이지만. 지금 그 주변의 주민들은 조망권, 일조권을 계속 따지면서 이 사항을 계속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초등학교 경우에. 그런데 여기 우장초등학교 건축물이 지금 한 5층 되는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원인은 없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계협의회도 갖고요. 학부모협의회도 가졌었는데 현재는 그런 상태가 없는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주변 지형이 아파트가 중심이 되어 있다든가 어떠한 민원이 발생할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윤명화위원

그리고 은평에 연신중학교 복합화시설도 지금 초반에 있는 그 30억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서부 행정지원국장 주영수입니다. 현재 설계는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강당설계요. 강당설계만 완료된 상태고 공사진행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원된 금액으로 강당은 전액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총 예산이 한 80억 정도 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지하주차장까지요.

윤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억 정도가 확보가 된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50억 정도가 확보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네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확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은평구청과 서울시에서 이미 투융자심의를 거쳐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된 상태로 통보가 돼 왔고요. 은평구청에서는 이미 금년도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내년에 전액 예산을 편성해 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지금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 지하주차장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몇 개나 됩니까, 국장님? 초등학교나 아무튼 중학교나 학교에 지하주차장, 지역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니까 학교시설을 지역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주차장이 현재 복합화시설로 2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하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서울시내에 20여 개 학교가 지하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거네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보안관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벨도 설치를 하고 CCTV에다 온갖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지하주차장이 설치되면서 또 다시 이런 안전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혹시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이 설치된 학교에서 그런 안전문제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저희 중랑에도 지하주차장을 건축을 하려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입구가 학교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학교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지, 설계상으로.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때는 크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자동차의 동선을 고려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처럼 학생들의 어떤 폭력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차장에서 나올 수 있는 동선을 구분하는 것으로 설계할 때 학교관계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미리 학교별로 예방이 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안전에 관련한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신중학교 복합화시설을 운동장 옆에다 짓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운동장 안에 짓습니다, 안쪽으로.

서윤기위원

운동장 안쪽으로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그림에 의하면 요 벽면으로 해서 차들이 들어가는 거지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혹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나 학부모들 의견수렴은 했습니까?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 학부모들한테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복합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그것이 교육청에서 하고자 했던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처음 스타트할 때 지역 학부모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역주민들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 인근지역에.

서윤기위원

아, 지역주민들이야 당연히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이용하면 좋겠다고 하는 게 대세일 것이고 학부모들, 이를테면 녹색어머니회 회원들, 특정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셨어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학교에서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에서 누가, 그 자료 있습니까? 의견수렴한 자료 줘보세요. 지금 줘보세요.

영수

주영수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자료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자료를…….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져올 때까지 보류합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서윤기 위원에게 자료를 갖다 줌) 됐습니다.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니까 연신중학교 학부모 간담회 시 건의사항에 따른 협조요청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중학교니까 녹색어머니회는 없을 것이고요. 학부모가 대상이 누구인지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몇 분 모였을 때 한 것인지, 학교에 가끔 오시는 분들의 의견인지 학부모라고 써 있긴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만들려면 교문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교문 자체를. 교사동도 저쪽으로 옮기고 완전하게 자동차하고 분리를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이면도로예요. 특히 이면도로라서 여기는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차량통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특히 등교시간 8시~8시 반 요 사이에 출퇴근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악구 남현동이 제 선거구인데요. 이 남현동의 사당초등학교는 어머니들이나 바로 인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극심하게 반대해서 학교 복합화시설 사업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배정 다 마쳐놓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효중 국장님은 기억하실 거예요, 교육시설과장님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이 지금 학교 통학로가 될 거예요. 통학로가 동선 분리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일어서서 저쪽에서 하시든지.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현재 이 도면을 보시면 이 도로가 버스가 다니는 아주 큰 도로입니다.

서윤기위원

큰 도로네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여기가 공사현장에 운동장이고요. 먼저 여기를 증축한 다음에 바로 큰 도로 옆에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더 큰데요. 큰 도로인데 여기서 먼저 공사를 앞쪽을 하고요, 애들 통학은 이쪽으로 합니다. 공사차량은 이쪽으로 출입이 가능해서 이쪽으로 출입하고요. 완공한 이후에는 애들은 이쪽으로 통학을 시키고요. 공사차량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은 별도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이 앞쪽으로 학생들이 들어가고 저 뒤쪽으로 차량이 들어간다?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공사할 때는 이 앞을 먼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차량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통학로는 이 뒤쪽으로 가고…….

서윤기위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완공한 이후에는 공사차량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통학아동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서윤기위원

주차장은 어디입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주차장은 공사 완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동장 밑으로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운동장 밑으로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주차장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어디로 통학합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통학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하고 교문이 바로 옆이지 않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이것이 대로변인데요.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고…….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왼쪽에……. 정문은 어디 있습니까? 정문을 활용하지 않고 통학로가 따로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공사 끝난 다음에 통학로가 이쪽으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정문인데 이것이 기존 교사동을 리모델링합니다. 차량은 이쪽으로 보내고 학생은 이쪽으로 통학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서윤기위원

학생은 그쪽 오른쪽으로 통학하고 주차장 출입구 쪽은 학생들이 거의 많이 안 간다?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저쪽 왼쪽에서 오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들어가는 길하고 차량 주출입구하고 이것이 겹치지 않게 설계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담당 관리 지도원을 배치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통학하게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충분합니다, 도로가 넓어서.

서윤기위원

주차장 만드는 것 좋고 다 좋다 이겁니다. 어디다 만들어도 좋은데 주차장 주출입구하고 학생들, 중학생은 덜 하지만 특히 초등학생은 차가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정문으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정문으로 통학지도를 해 주게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신 통학로로 들어가는 학생들은 신 통학로로 들어가게 하고 설계부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사업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들 굉장히 위험해요. 충분히 설계 시에 반영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서윤기위원

안전하게 하신다는 전제로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는 우장초등학교에 갔다 왔고요. 그 설명회에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학교 관계자들의 많은 주문이 있었는데 많이 수용을 했습니까, 강서지원국장님?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지금 서 위원님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통학로의 어려움은 없는데요. 다만 이 학교 가보니까 너무 경사가 가팔랐어요. 그렇지요?

시용

안시용강서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네.

김형태위원

산자락을 깎아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할 때나 아이들이 통학할 때 아무리 길이 넓어도 안전문제예요. 차량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리꽂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도 참석해서 강조했는데 안전문제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처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구효중 교육행정국장께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과 2011년도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교육행정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교육행정국의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학교지원과장 용석홍, 교육재정과장 양기훈, 교육시설과장 이무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의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201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교육행정국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다음은 교육행정국의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구효중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복위원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교육의원 최명복입니다. 이무수 과장님, 단답형으로 짤막하게 질문을 한 대여섯 가지 할게요. 작년에 단위학교의 교육환경개선금 신청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1조 금액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1조 2,000억 정도 되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교육감께서 예산편성을 그중에 얼마 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1,207억 원 상당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최명복위원

한 1,300억 정도, 아주 답을 잘 하시네요. 이후에 통과된 금액이?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1,207억 원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 정도,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 예산 편성할 때 공개자료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있잖아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중에 1순위가 예산편성이 안 되고 2순위가 됐다든지 3순위가 올라왔다든지, 이번에 통과된 예산 중에요. 그다음에 순위에 없는 것이 이번 예산에서 통과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79건으로 지금 자료상 나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은 위원님에 따라 파악이 다른데 87건, 174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왜 올라왔지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예산편성 당시하고 상황이 변했다든가, 그 상황변화가 일단 우선적으로 말해서 곤파스(KOMPASU)라든가 재해상태 때문하고 여름철 방수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하신 말씀은 이해는 가는데 전부 핑계입니다. 내년 예산을 할 때는 그런 것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지금 현재 실태점검을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시민참여협의회 활동하실 때 교동초등학교 화장실 개선금액이 얼마 편성되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 6억 9,000 정도 될 것입니다.

최명복위원

네, 6억 9,000 정도 되는데 이번에 시민참여협의회에서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합의해서 예산을 많이 줄였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많이 적정 보수 수준으로 금액을 낮췄습니다.

최명복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1억 2,000 정도…….

최명복위원

1억 2,000, 거의 그러면 5억 정도 줄였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시민참여협의회에서 줄인 데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실제 집행을 할 때는 적절하게 집행하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복위원

네, 됐습니다. 아주 답을 잘하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제가 99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해가 좀 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부가 임의로 또 깎는다는 오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환경개선시민참여협의회 회장을 제가 맡아서 지휘를 했잖아요. 하고 보니까 아, 정말 낭비된 예산, 올라온 예산을 심사를 잘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잘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예산 올리실 때는 통과되기 전에 시설과에서 잘 감시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무수 과장님하고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조경에 대해서 공사비 대비 조경을 해야 되는 경비가 있지요. 그것이 최대 4.57% 정도 적용이 되고 최소가 1.79%, 평균이 2.54%가 됐는데 아까 보고할 때도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 인근 옆에 부대공사라든가 연결관계 때문에 아마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진입로 조경부분의 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다든가 포함되지 않았다든가 이런 차이 때문에 아마 공사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법을 바꾸든지 해서 균등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차이 나게 하게 되면 주관적 입장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인데 푸른 숲을 우리가 공평하게 제공할 수 없으니까 그것 연구 좀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7.5% 이상이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건축조례 제42조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7.5%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검토를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생태공원, 서울시 녹지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스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듭 얘기합니다만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식물 종류가 몇 개라고 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건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책을 다 뒤져서 숫자를 헤아려가지고 49종이 나옵니다.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횟수가 647회 나옵니다. 생태공원 같은 것, 학교 조경 같은 것 할 때 주로 여기 종류에 맞도록 콘셉트를 맞춰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따질 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주문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식재를 할 때 공정도와 실제 식재수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원청의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숫자를 여러 개 파악을 했는데 맞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자란 식재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 잘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숫자를 맞추려고 시공사가 노력을 했지만 공정도에 주어진 크기가 안 맞다. 전부 돈하고 결부됩니다. 크기가 안 맞다. 그다음에 수종 변경을 임의로 했다. 소나무를 열 그루를 심을 건데 다섯 그루를 심고 소나무 다섯 그루 대신 유실수를 20개 심었다라든가,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차대조표를 따져가지고 금액으로 환산을 해야 되는데 이 교장선생님들이 모르시니까 꽃을 심어 달라 유실수를 심어 달라 부탁을 하면 얼씨구! 좋다. 교장선생님이 부탁을 안 하면 시공사에서 이것보다 이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공사는 절감해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이 전부 예산이 뜯기는 것이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준공검사할 때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네. 그다음에 고사목 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사목 처리가 이것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나무도. 하자기간 내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사목 처리가 잘 안 됐고, 그다음에 존치목 처리도 잘 안 돼 있습니다. 존치목이 뭔지 아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지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명복위원

교육시설과장님이 전문직이 아니니까 좀…….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기존에 있는 나무요.

최명복위원

존치목이란 은행나무를 심겠다 했을 경우에 그 학교에 기존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를 짓고 난 뒤에 은행나무를 열 그루 심어야 된다고 설계도면에 나오는데 은행나무가 일곱 그루 있었다. 그러면 세 그루만 심고 열 그루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일곱 그루 있는데 열 그루 심어서 열일곱 그루가 돼야 됩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도 파악을 잘하시고. 결과적으로 임목대장이 학교마다 잘 비치가 안 돼 있습니다. 내가 감사관한테 감사하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감사를 할 겁니다. 학교마다 임목대장, 이것이 경비로 치면 공사비에 조경비가 최대 4.57%, 평균 2.54%인데 돈으로 치면 이것이 수백억입니다. 의원이 되고 난 뒤에 깜짝 놀란 게 여태까지 교육청에서 조경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최명복위원

거듭 강조하는데 이제 위원들이 새로 구성이 됐고, 또 조경에 대해서 어필을 했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조경관리를, 학교마다 임목대장을 다 갖추도록……. 안 그래도 나무를 심었다 이래가지고 사학비리에 그 돈으로 하고, 얘기가 많습니다. 교육비리에 들어가니까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재정과장님, 현재 우리 정기예금이 22건 돼 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8,100억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작년 2010년도에 예치 누적금액입니다.

최명복위원

8,100억이고, 현재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현재 차입금은 4,961억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현재 차입금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작년 11월 24일 업무보고 때 금년 2월에 차입금을 2,000억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2월 28일 차입금이 3,537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3,537억은 그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교과부 부담 지방채하고 저희 교육청 자체 부담 지방채 두 가지인데요. 그것을 합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3,537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우리 자체 부담 지방채가 2,041억 원입니다. 그때 회의 중에 우리 자체 부담만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1,496억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학교신설비 교과부 부담 지방채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금년에 3,537억은 교과부하고 우리 자체하고 다 합한 금액이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고하고 빌리겠다 했을 경우에는 왜 그렇게 보고했지요? 그것이 잘 된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분리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이해는 가는데 미리 그렇게 보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누락이 됐지요? 그것 좀 잘하시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2010년도 이자 얼마 받았습니까, 총 토털?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2010년도에는 이자가 순수하게 89억이고요. 최종 132억으로…….

최명복위원

이자만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금년 이자 발생률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평균으로 2점 몇, 제가 소수점 이하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명복위원

교육재정과장님이 버벅거리면 안 됩니다. 돈을 다 꿰고 계셔야 돼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죄송합니다.

최명복위원

나도 꿰고 있는데 과장님이…….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약 50억 원이 줄어서 한 8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자만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금 8,100억이 돼 있는데, 22건으로 돼 있거든요. 3개월 이내가 20건이고 6개월 이내가 2건입니다. 22건인데 이것은 22건이 이자율도 다 다르고 기간도 다 다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이자율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기간이 다 다른 건 집행시기에 맞춰서 해약해서 하려고 그런 거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치할 때의 상황하고 집행했을 때의 수요와 공급을 따져서 결국은 그렇게…….

최명복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이 다 서 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러면 금년 집행계획 서 있는 걸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료를 요청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을 보면 이자가 어떻게 돼 있나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금 이율을 2.8% 정도 받고 있지요, 지금 현재?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이 기간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최명복위원

평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평균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차입금 이자도 결국에는 기간별로 다릅니다.

최명복위원

평균 얼마 정도 주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평균 5개월까지는 저희가 여신금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5개월이 지나면 오히려 대출이자가 싸고 예금이자가 더 비싼…….

최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원래 와야 될 게 한 2조 3,000억 정도 되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2조 3,210억입니다.

최명복위원

그러면 한 달에 우리 교육청으로 2,000억 정도 들어와야 되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런데 제때 안 들어오고 있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그것이 제때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금주에 통과됐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제때 받고, 작년에 보니까 그것을 4/4분기에 한꺼번에 주더라고, 한꺼번에.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복위원

그 이자는 서울시에서 따먹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8,100억을 예금을 할 때, 한 1분만 더 쓸게요. 예금하실 때 공개입찰 볼 의향은 없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복위원

이것이 약정서에 공개입찰을 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출계획에 따라 교부금이 들어오면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운용을 잘해서 이자를 많이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명복위원

차입을 할 때 대출이자는 적게 주고 예금이자는 많이 받아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그것을 연구를 잘해서 이런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으로 한 3년 몇 개월 남았는데 제일 관심 있게 3년 남은 임기까지 이것을 꼭 짚을 테니까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최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세요. 정문진 위원이 급하신 모양인데 아까부터 곽재웅 위원이 두 번째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것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곽재웅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을 알고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어느 정도에서 가장 교육재정과장으로서 본 위원들에게 보고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재정에 관해서는 저희 금고업무를 수탁하고 있는 농협…….

곽재웅위원

적어도 실ㆍ국에서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기 위해서는 지적한 사항들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농협 사태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었는데 교육재정과장이 그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명복 위원께서 지적한 점을 꼭 관심 있게 짚어서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학교 증축, 체육관 건립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까? 국장, 맞는 말입니까? 학교 증축, 체육관 건립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도시계획 결정절차가 2단계에서 1단계로 간소화된다고 하거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언론에서 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천식환자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천식환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전시관자요?

곽재웅위원

네? 천식환자, 콜록콜록하는 천식환자 하면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천식 모르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천식은 아는데 누가 생각나는 것은…….

곽재웅위원

아, 천식 하면 해소, 기침, 천식에 용각산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자꾸 시간 이렇게 까먹는 것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답변 좀 빨리빨리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도 목이 안 좋은데…….

곽재웅위원

대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런데 신문기사에 12세 이하 어린이 천식환자가 발생돼 있는데 천식환자 중에서 절반가량이 12세 이하 어린애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시설이 학업에 미치는 영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인 차이가 있다면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그래야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어른들이 학생들을 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훈육할 수가 있습니다. 삼육재활학교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관악구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관악구 보라매동에 있습니다. 한빛맹아학교 어디에 있는 학교입니까? 국장님만 답변하지 말도록 하고 과장님도 도와주세요. 국장님 혼자 국을 다 이끌어갑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수유리에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강북구 수유1동에 있습니다. 신동신중학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동작구 사당동에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다양하게 있지요.

곽재웅위원

그렇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80여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사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각급 학교에서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맞습니다. 서울시 1,300여 개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교사들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렇지요. 모두 다 서울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뛰어다니며 돌봐왔던 지역은 위에서 열거한 서울시 전역에 해당하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곳을 두루 어루만지면서 돌봤습니다. 단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열악한 지역은 성동구로 본 위원의 지역일 뿐이지 본 위원의 지역이라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추진결과보고서 129쪽을 보면, 주무관 나눠 주셨습니까? 빨리 나눠주세요. 교육격차 해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시설지원비 지원 격차의 비율이 구청별로 차이가 큽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희는 교육청별로 배분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구청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봐서 강남을 빼놓고는 나머지가 20억 정도나 30억 정도 차이, 그러면 한 1/3 정도가 덜 오거나 더 오거나 하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직원분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자료요구를 했던 것을 본 위원이 짜깁기했습니다. 잠시 1분만 생각하며 문제점은 없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까지 받은 자료가 100여 장이 넘었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하는 시간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해서 꼼꼼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본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님,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작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까지는 지금까지 지역교육청별로…….

곽재웅위원

작년도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올해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 위원의 의도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보수비는 노후한 시설에 투입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곽재웅위원

걱정이 되는 것은 여태까지 했던 것으로 해서 본 위원 앞에서 예산이 끊기고 이제는 뒤로 해서 본 위원 앞에서 또 끊길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 학교지원과장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현재 절대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선거구별로 차이 금액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좀 많이 납니까? 강서구하고 인원수 대비를 해서 차이를 보십시오. 금액으로 보면 얼마가 나는지 보십시오, 142억대 20억. 여러분들, 수치계산에 감각이 없어요? 몇 배 차이 나는가 보십시오. 20억이라니까요, 200억이 아니라. 교육재정과장, 말씀해 보십시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시설과 소관 업무입니다.

곽재웅위원

아니, 지금 시설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지원과장, 문제점이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이 수치로만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조금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저희 시설과에서 2011년도 교육환경개선 예산 편성할 때는 학생 수 그리고 학교 수 그리고 학교 시설면적 이렇게 %를 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으로만 말하니까 학교 인원수를 말해서, 본 위원이 인원수 이렇게 자세히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100여 개, 96개의 지역구별로 96장을 가지고 있는데 강당으로 인한 것의 금액을 빼고 다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기획팀장 오셨어요?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저희들은…….

곽재웅위원

간단하게요. 말만 해 주세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로…….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저희들은…….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개발팀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김길원시설개발담당시설사무관

시설개발팀장 김길원입니다.

곽재웅위원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길원시설개발담당시설사무관

좀 더 검토를…….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팀장 의견 어떻습니까?

동일

서동일시설관리담당공업사무관

내용을 잘 파악해 봐야…….

곽재웅위원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투자복합화팀장.

창훈

이창훈민간투자복합화담당시설사무관

네, 이창훈입니다.

곽재웅위원

의견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민간투자복합화담당시설사무관

내용을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이력관리T/F팀장 오지 않았어요? 계약관리팀장 오지 않았습니까? 회계관리팀장, 의견 어떻습니까?

성태

강성태회계관리담당행정사무관

기준을…….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팀장, 의견 어떻습니까?

병관

나병관재산관리담당행정사무관

내용을 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교육위원장 지역은 상위에서 3위 1ㆍ2ㆍ3등, 교육부위원장 지역은 하위 꼴등에서 3위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아이들 같이 하지 말라는 충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같이 여러번 거론한 본 위원에게 어른 같이 행동하는 분들은 남의 아픔을 웃음으로 넘기는 여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인색한 사람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어른이란 아이들의 사탕을 빼앗아 먹으며 아이처럼 울지 말라고 혼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아이를 일으켜주는 사람, 옆에 서서 일어나라고 응원해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정밀재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202개 학교 218건에 549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5.5%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35억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안을 심의한 교육위원회 위원들 모두는 책임을 져야 하며 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않고 예산심의를 올린 관계공무원은 문책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물론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국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화살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추경예산안 자료를 요구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갑자기 예산을 내놓고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시설을 보수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추경예산이 처리될지도 모릅니다. 방만하게 통과된 예산은 또 다시 정밀재조사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화자찬 할지도 모릅니다. 교육위원장께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잘못된 관습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인문계고등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1만 명 넘게 서명을 받은 지 2년이 지났지만 진척이 없는 지역 성동구 금호ㆍ옥수동 지역이 본 위원의 지역입니다. 본 위원의 지역과 같은 곳이 있다면 아픈 곳이 있다면 소외된 곳이 있다면 달려갈 것이고 외칠 것입니다. 실ㆍ국별 주요업무보고 159쪽을 봐도 금호동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봐주십시오. 금호ㆍ옥수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유치추진계획서를 국장께서는 보셨습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 드렸습니다. 특히 이곳에 선거구를 두고 있는 본 위원이, 이곳의 사정을 25년 동안 보아왔던 곽재웅 위원이 선거 때마다 선거공약으로 써먹는 정치꾼들이 싫어서 자기가 한번 해 보겠다고 출마한 곽재웅 위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머리 숙여서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며)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성동구 의회는 인문계고교 설립을 위해서 특구를 구성하고 지역신문에서는 구의원분들께서 앞장서서 서명을 시작한다고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거를 앞두고 되풀이되는 하나의 행사이고 서명 받은 연락처는 내년 선거에 사용될 것이고 그것이 공식처럼 되풀이되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4년 전 국회의원에게 무릎 꿇지 않아서 공천에 떨어졌다고 6개월 동안 열린우리당으로 열심히 운동하다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무릎을 꿇은 낙하산 공천에 밀려 무소속이 되었다고 금호ㆍ옥수동의 주민들이 불쌍한 곽재웅을 도와주자고 했습니다. 연설대에 먹을 것을 놓고 가고 연설 차량에 물병을 던져주었습니다. 20여 명의 운동원들과 식사를 하는 곳에 찾아와서 식사비를 계산하는 분이 있었고 제 연설을 듣고 집사람을 안고 펑펑 우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소속으로 당당하게 싸우고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 동네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공천을 위해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자라나는 대한민국의 2세 국민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자르라고 해도 자르겠습니다. 진정입니다. 25살 청년 장교시절에 휴전선 철책을 부여잡고 통일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조국에 바치자고 함께 맹세했던 동기들 가운데 국립묘지에 잠든 동기생이 있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본 위원은 나이가 50이 넘었고 이제는 내 아들이 그리고 내 제자들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어 있는 지금에 본 위원이 목숨을 아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 수를 보십시오. 제대로 된 고등학교 하나 없다 보니 서울시 평균 1만 3,271명인데 성동구 금호ㆍ옥수동 제1선거구는 5,923명으로 평균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학생 수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28개 지역에 아파트가 완성되는 순간에 학생들은 부모를 원망하며 통학을 하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원망하며 정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자연친화적 학교환경 조성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본 위원은 정말 사치스러운 말로만 들립니다. 그냥 학교 하나만 지어주세요. 국장께서는 도와주시겠습니까? 국장, 도와주시겠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관계 규정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네, 감사합니다. 학교지원과장 도와주시겠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곽재웅위원

도와주시겠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할 수만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재정과장, 도와주시겠습니까?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제 업무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시설과장,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저희 업무 소관에 속하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감사합니다. 학교설립담당서기관, 도와주십시오. 학생배정담당팀장 도와주십시오. 이수근 선생님, 배선미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진명자 선생님, 박성재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곳곳에 아파트로 변한 금호동과 옥수동이 이제는 고교를 찾아 인근으로 이사 가는 학생들로 인해서 성동구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교 때문에 부부들이 싸우는, 하루 두세 시간씩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서울시교육청 행정국이 되어주시기를 학부모와 주민을 대신해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큰 절로 부탁드립니다. (머리를 숙이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무릎을 꿇으라면 꿇겠습니다. 국장, 아이들에게 차별된 급식 먹이지 말라고 교육감께서 말씀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곽재웅위원

학교지원과장, 맞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재정과장, 맞지요?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교육감의 방침이지요? 교육시설과장, 맞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도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지역을 만들어달라고 주민의 대표로서 곽재웅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만있어요. 국장이면 국장다워야 되고 과장은 과장다워야지……. 곽재웅 위원께서 이 문건을 놓고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물으니까 용석홍 과장, 이게 뭐가 문제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뭐가 문제 있어요? 다른 분들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뭐가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해 보세요. 학교지원과장, 뭐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건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나누어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것은 단순비교입니다, 단순비교. 난 이것이 뭔지도 모릅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를 한번 조사해 오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는 모릅니다, 오늘 이 국이기 때문에.

곽재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따 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단순비교는 안 되는 겁니다. 강서 4선거구인 위원장 선거구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몇 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 2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성동 제1선거구 곽재웅 위원 선거구에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런 겁니다. 곽재웅 위원 지역인 성동 1선거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곽재웅위원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계셔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등학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 서울방송고 이것 하나밖에, 이것이 뭐예요, 방송고는? 없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 선거구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개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왜 6개예요? 6개 맞아요? 다시 세어 봐요. 잘 봐요. 학교 이름 불러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등천고, 세현고, 경복여고, 경복비즈니스고, 마포고, 영등포공고.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몇 개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6개입니다.

김상현위원장

6개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여기 성동 1에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고등학교가 6개나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비교 할 겁니까? 그런데 뭐 용 과장은 문제 있다 그러고, 교육재정과장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 겁니까? 분석을 해야지요. 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됐고 왜 예산이 한 선거구에는 적고 많은지 분석을 해야지요. 학교가 곽재웅…….

곽재웅위원

위원장!

김상현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나하고는 하지 말고 나중에 저기다 말씀을 하세요. 학교가 곽재웅 지역에는 고등학교 같은 것이 단 한 개도 없고 이 위원장 지역에는 고등학교만 해도 6개가 있습니다. 또 모든 학교를 합치면 성동 1선거구에는 8개만 있고 위원장 선거구에는 학교가 26개나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편차가 당연히 나는 겁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히 이 자료만 갖다놓고 왜 여기가 많으냐 저기가 많으냐 하니까 명색이 과장이란 사람들이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곽재웅위원

위원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말고 위원장 따로 점검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알겠어요. 앞으로 절대로 국장이면 국장답게 과장이면 과장답게 답변을 하라고요. 뭐하는 거예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김상현위원장

1분만 답변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나누어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

김상현위원장

나누어드리고 자료로 갈음하든지, 자료 나누어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상현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자료 내용을 받으시면 잠깐 보실 수 있는 것이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지역청별 환경개선사업의 예산배분은 건물 연면적 50%, 학교수 30%, 학생수 20%에 의해서 일단 예산의 큰 테두리를 정해서 그 안에서 1순위사업 들어온 것을 반영했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70 몇 건에 대해서는 곤파스 태풍 이후에 벌어진 현안사업 때문에 추가로 반영된 것 외에는 거의 공정하게 예산이 배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위원장

됐어요.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강서구가 왜 많은지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은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과장이라는 분들이 이렇게 딱 자료 갖다 주니까 “문제 있습니다.” 뭐가 문제 있어요! 이것 금방 1초만에, 2초만에 분석했어요? 미안하지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곽재웅 지역구에 고등학교가 없는 것은 미안합니다. 고등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도 없어. 우리 선거구에 6개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6배, 10배 차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곽재웅 위원 지역에 고등학교 다 합해봐야 8개밖에 없어요. 위원장은 스물 몇 개예요, 이게? 26개입니다. 차이나는 것이야 당연히 차이나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해! 미안합니다. 곽재웅 위원님, 나도 언성을 높여서 그런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곽재웅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나중에 이따 마치고 신상발언을 하세요.

곽재웅위원

한 1분만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위원장께서 지역을 돌아다니기 전에 편성이 됐던 것과 지역을 돌아다니고 난 뒤에 순위가 바뀐 것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분석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본 위원장이 이번 예산을 하는데 있어서 2011년도 이 예산 가지고는 단 1원도, 10원도 여기다 증액한 것 없습니다. 여기서 단 1원이라도 찾아내면 위원장 그만둡니다. 단, 2010년도 교육감 특별교육재정수요 쓰다쓰다 남은 것 곽재웅 교육의원 처형이 교장선생으로 있는 학교에 조금 갖다 주었습니다. 잘하십시오. 난 1원도 여기에다 손을 댄 게 없고 1원이라도 증액한 게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교육시설과장으로서…….

김상현위원장

자꾸 그러면 계속 나와요, 나도.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환경개선사업을 편성할 때 사실상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선거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단 1원도 없습니다. 있으면 위원장 그만둡니다, 여기에서. 다음 정문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진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1선거구 정문진입니다. 첫 번째는요, 학교 배정과 신축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뵐 때마다 지역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구두로 묻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런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저희 지역의 문제를 논의하고 싶어서 다시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에는 6개의 중학교가 있습니다. 단지 안에 있는 학교만을 말하는 겁니다. 6개 중학교에 4,154명이 있는데 그 애들이, 고등학교는 전기 고등학교가 명덕외고하고 한가람고등학교가 자율고가 됐고, 또 양정고도 자율고가 되면서 전기 고등학교 세 군데 빼고 나머지 후기가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154명이 후기도 1지망, 2지망 고교선택제로 되면서 거의 한 900여 명은 양천을 벗어나서 강서로 배정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해마다 양천은 정말, 저번에 제가 날짜를 잘못 맞춰서 질의해서 오늘은 해당사항인 것 같아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해마다 배정이 끝나고 나면 양천은 그 900여 가정이 초상집이 돼서 거의 전화를 한 달 간은 서로 안 하고 삽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는 교육청에 몇 백명이 몰려가서 항상 데모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포기하고 그냥 강남으로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으로 바위에 달걀을 쳐봐야 재배정은 어렵고 힘들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거의 자포자기하고 지역을 떠나다보니까 지역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재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지역에 뺏기고 말고, 또 외국으로 외화도 유출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손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은 고교선택제와도 맞물립니다. 그래서 1지망, 2지망은 그런대로 배정이 되지만 3지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곳에 배정이 되다보니까 기피학교가 아닌 기피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역의 현안과제로써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 서울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학교의 신설은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군별로 학생 배정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신설수요를 파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강서ㆍ목동지역은 2010년도에는 급당 인원이 40명, 2011년도에는 37.7명으로써 계속 그 지역의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학교수요는 없습니다.

정문진위원

아니, 양천에서도 단지 안에 있는 학생들을 가능하면 단지 안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용해 주면 좋겠지만 이 학생들이 강서구에 있는 경복여고나 마포, 대일 여러 군데로 다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들을 그쪽으로 가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지역의 시의원으로서 맡은 책임에 대해서 그 학부모들은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천 운영위원회협의회가 결성이 돼서 곽노현 교육감한테도 인사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고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교육감님께서는 약속을 구두로 하셨었습니다, 학교를 지어주겠다고. 그리고 올해는 왜 교육청에 안 몰려오나 하루하루 기다렸다고까지 농담으로도 얘기를 하셨는데 두 번째에 제가 확답을 받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교육행정국장님이나 또 학교지원과장님께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양천에는 테니스장으로 6,400평 정도 되는 노다지 땅이 있습니다. 이 학교 900여 명 학생들의 가족들을 그냥 매번 초상집처럼 전례적으로 만들어줄 게 아니라 그 땅을 기부채납을 받아서라도 학교를 짓는 방법으로 해서 학교설립추진위원회까지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을 타 지역, 타 지역이라기보다는 강서구, 강서구도 물론 학군은 같은 학군이라고 말씀은 하시겠지만 가능하면 그 안에서 노다지로 있는 그 땅을 이용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로또식이 아닌 정말 공부해서 지역 안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학교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준다면 그런 대책에 있어서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사실상 학교라는 큰 시설을 지역개발 또는 지역주민의 분포에 따라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의 학생 배정은 학군별로 하게 돼 있고 학군별 수요를 분석해서 배정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학군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굳이 한다면 우리가 학교를 새로 짓는데 막대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 경비를 저희 마음대로 예산을 수립할 수 없고 교과부의 중앙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는 학군별 학생수요가 없으면 신설의 어떤 예산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문진위원

잠깐 제가 그러면 저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양천은요, 왜 대부분 강남 강남 해서 강남으로 가는 순서 다음에 강남에서는 외국으로 빠집니다, 거의 대부분 있는 가정들은.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7.7명으로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거의 학생들이 밀려오는 곳은 경기도ㆍ인천 거의 지방에서, 또 오는 게 강남 다음에 양천입니다. 양천에는 학생들이 밀려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포화상태예요. 교실에 가도, 아까 37명이라고 그랬지만 거의 배정될 TO도 없을 정도로 학교에 시험감독을 가면 비집고 다닐 틈이 없을 정도로 포화상태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양천만큼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거의 내다볼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학생들 900여 명의 학부모들이 데모를 20년째, 이제는 거의 포기하고 아, 그래 차라리 외국으로 가는 게 나아, 재배정이라는 건 있을 수 없었어. 저도 한 3년은 교육청에 다녔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행정적인 입장도 알고 교육배정이 열한 군데 학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하게 되면, 구청땅이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중앙투융자심의를 거쳐서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애써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감님께서도 약속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양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도 아니 교육감님, 저번에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딴소리 하느냐. 교육감이 정말 혁신교육을 부르짖고 잘하셔서 신뢰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딴 얘기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문제도 있지만 신뢰가 떨어지는 것으로 저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해서 중앙투융자심의위원회만, 기부채납한다는 것만 확고하면 거의 교육행정국장님이나 교육감님이나 또 학교지원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교신설이전심의위원회인가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도 심의를 받겠지만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 중앙투자심사의 기준은 초등학교인 경우에 1km, 중ㆍ고등학교인 경우에 2km 안에 학교가 없고 그리고 개발지역이라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치구에서 어떤 재정을 투자해서 기부채납조건을 가지고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다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 지역의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의논하면서 자문을 구하면서 어차피 독단적으로 이것을 강요해서 될 것도 아니고 교육청과 협력해서 좀 더 학생들에게 정말 공부한 대가만큼 고교선택제보다도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같이 함께 힘쓰도록 부탁드립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해 주시면서 138페이지에서 고교선택제가 금년 5월 말 연구가 나온다고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고교선택제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부작용도 좀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고교선택제에 대한 연구는 현재 전반적인 업무를 분석해서 현재보다 개선된 업무를 찾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택제에서 좀 달라진다는 것이 뭔가 희망을 걸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특목고 가지 않는 학부모들은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명확한 대답을 제가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여기서 얻기가 힘든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어떤 연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없고 그냥 현재 있는 제도에 대해서 개선점이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문진위원

분석만 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까, 5월 말에?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분석해서 거기서 연구팀이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공청회 등등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건데요. 성동구에 있는 학생, 학부모의 지역민원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어떻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만 모아놓는 특수학교인 강서구의 한광고등학교로 배정되어서 지금 두 시간씩 아침에 두 시간 저녁에 두 시간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데 학생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의 마음은 아이는 착한데 이러다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오히려 나쁜 길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정책이 아닐까 염려스럽고 가슴을 애리며 호소하고 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동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대부분 학교배정이 잘못되어서 마음에 안 들면 두 달이나, 예전에는 한 달만 타 지역에 가 있다가 자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답변을 잠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동으로 오고 싶은데 오고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부모가 무슨 죄입니까? 오고 싶어서 학교에다가 얘기했더니 학교 측에서는 추천서를 갖고 와라, 너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추천서를 갖고 오면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학교 측에서 답이 와서 이 정책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답을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한광고등학교는 전기 일반계고등학교 세 개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에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이 학교를 갔다고 하면 학생이 아마 지원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문진위원

지원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전혀 안 했는데 성동구에서 강서구로 간 것입니다. 전기면 지원이 100%입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전기 일반계고등학교는 후기 일반계고등학교보다 먼저 따로…….

정문진위원

본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원을 해서 배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면 본인이 지원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배정됐다고, 그 지역이 이상묵 의원님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상묵 의원님이 조금 전에도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담당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용석홍 지원과장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하겠다고. 그리고 그 지역이 5,500만 원인가밖에 예산이 안 떨어져서 정말 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던 지역이기도 하고 아마 곽재웅 부위원장님하고 같은 지역이긴 한데 선거구가 달라서 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가 가면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고 그 학생이 가까운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문진위원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한광고등학교는 특수지학교이기 때문에 한 번 배정되면 전출이 불가능한 원칙이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그러니까 전출이 안 된다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자기가 자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특수지학교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고 또 본인이 자원했기 때문에…….

정문진위원

자원을 했다면 그것을 이의제기를 했다는 것이 저도 의아스럽고, 만약에 그런 특수고등학교는 가고 싶어도 전혀 전학을 못 가는 것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조건으로 입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문진위원

제가 또 지금 새로운 사실을 안 건데요. 어쨌든 지원했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배정이 성동에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너 그냥 낙오된 아이니까 계속 낙오되라 이런 식으로 배정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아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보선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정회하시게요? 꼭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윤명화위원

네.

김상현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보선위원

은평, 서대문, 마포, 용산에 지역구를 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변하려고 노력하는 최보선 교육의원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의정활동 방향이라고 할까요, 알고 계실 겁니다. 교육감께서도 민주진보개혁 후보로 나와서 당당히 당선되셨습니다. 엊그저께 손웅 국장을 대상으로 서울미술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이미 넘겨받으셨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보선위원

가난한 집 아이들은 예술을 과연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학교지원과장님, 해야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해야지요.

최보선위원

못사는 것도 억울한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오늘 이 시간도 또 여러 국장,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게 된 매우 서글픈 자리입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는 94년에 서울예림미술학교에서 서울미술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을 당시 서울미고는 운동장도 변변하지 않은 각종학교였기 때문에 정규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을까봐였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신청을 종용하여서 결국은 94년 서울미술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문제는 시작이 됩니다. 당시 정규 고등학교로 인정해서 설립승인을 하였음에도 미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미고를 다른 예술고와는 달리 특수목적고로 지정하지 않고 일반계고등학교로 분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첫째, 미술대학 입시에 있어 미술관련 동일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서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고요. 둘째, 동일계 진학 시 부여되는 가산점을 받지 못했고 셋째,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주고 있었고 넷째, 서울미술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수가 계속 감소해서 지금 현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의 의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최보선위원

본 위원은 수차례 서울미술고등학교 측이 교육청을 상대로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학생 1명당 차지하는 체육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굉장히 우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본 위원, 이 자리에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예술계고등학교이면서 특목고등학교인 7개 고등학교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일인당 차지하는 체육공간, 그리고 우수한 학생, 우수한 학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우수한 학생이 그 7개 학교에는 몇 %나 되는지 조사해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교육청의 행정편의주의, 일반고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처리의 경우 미술고등학교는 본청이 했습니다. 본청은 특목고라든가 특성화고등학교, 자율형고등학교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계로 분류해 놓고, 업무는 본청에서 관장했습니다. 3월 9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1학년도 고등학교 담당장학사 명단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수많은 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송재범 장학사, 이현자 장학관, 이용호 교육과정과장 명의로 보냈습니다. 학교별 담당장학사 명단을 보면 국악고등학교, 덕원예술고등학교 등등등 해서 서울미술고등학교도 특목고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체육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특목고로 지정할 수 없다는 교육청의 입장에 대한 항변, 이렇습니다. 교지가 사실 부족합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고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실기실이 많아서 학업에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교육내용상 일반고에 비해서 체육장의 활용도도 매우 적습니다. 같은 미술계 계통인 하남에 있는 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어 교지에 대하여 설립기준에서 예외조치 되고 있고,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의 계원예술고의 경우 체육장 시설이 서울미술고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고로 지정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리고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설립인가 시부터 자립형미술고로 재정지원이 하나도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가 94년도부터 지금까지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단 10원이라도 받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 시설지원을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구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술고등학교로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혜택을 못 받아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신입생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정체성에 혼란이 와 있고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94년도에 일반학교로 지정을 해 주지 마시지요, 해 놓고서, 그것도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하게 만들어 놓고 사생아로 계속 방치시키고 있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를 대가면서 완전히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현재 복잡하고 법적근거도 미약했던 고등학교 유형을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 4개 유형으로 단순화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학교구분에서 서울미술고등학교는 전문계열의 예고에 속해 있었으며 정비 후의 학교구분에서는 특목고 예고에 속해 있으므로 사실상 특목고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 입장을 밝히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최보선위원

알겠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는 최근 부교육감과 담당공무원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분의 말씀이 맞는지. 부교육감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설립자 이사장님의 견해에 일리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군요.”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곽노현 교육감께서는 학교지원과의 분석을 보고받는 수준에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정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돈 없고 힘들고 백 없는 이런 학생들이 소위 미술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대학 가겠다는데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지요. 인문계인데 특목고로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15~16년을 방치시켜놓고 이제와서 운동장이 부족하니 뭐니 해서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교육 일번지 서울시교육청’ 이 말이 무색합니다. 법대로 하자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일반고교로 그냥 놔두면 서울미고는 교과과정을 완전히 일반고등학교로 바꿀 것이고, 그렇다면 결손보조금을 요구할 텐데 교육청이 다 줄 수 있어요? 지금 법 밖에 있는 학교입니다. 단, 10원이라도 보조를 했다면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서울미고의 경우는 존경하는 우리 최홍이 위원님께서도 비유를 했듯이 서로 만나서 애를 낳고 살고 있는데 혼인신고가 없습니다. 혼인신고장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여러 고등학교에 보낸 공문을 본 위원이 입수했습니다. 3월 28일자 2011년 학습부진학생 지도관련 예산교부 계획안내를 보면 특목고 5개, 덕원예술고등학교, 미림여자정보과학고, 수도전기공업고, 서울미술고등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특수목적고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 3월 29일자 2011년도 배움터 지킴이 운영예산 교부알림 공문에서 수없이 많은 고등학교에 또 공문을 보냈는데 여기에도 서울미술고등학교, 특목고, 사립, 본청 이렇게 또 보냈어요. 3월 31일자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 학습부진학생 지도비 1차 예산교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냈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책임교육과장 명의로 보냈는데 여기에도 5개의 특목고 가운데 서울미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4월 4일자 서울시의회 의원 요구자료, 특목ㆍ예술고등학교 현황 제출요구에 수신자 서울미술고등학교장 나와 있습니다. 그러자 최보선 의원이 서울미고를 다룬다고 하는 정보가 입수됐는지 4월 18일자로 용석홍 과장 전결로 고등학교 체제관련 내용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참으로 재미있는 글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해 놓고 특히 미술계고등학교인 서울미술고등학교는 특목고 지정이 안 된 학교로서, 여기 공문에 다 특목고라고 해 놓고 안 된 학교로서 예술계 일반고에 해당하며 예술계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청 각 과 및 지역교육청에서는 학교관리에 혼선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국장님, 용석홍 과장이 전결로 보낸 이 공문 알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최보선위원

뭐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나중에…….

최보선위원

부감님이나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나중에 알았습니다.

최보선위원

그런데 왜 전결입니까? 국장 이름도 있어야지요. 한심합니다. 본 위원은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생각합니다. 학부모를 생각합니다. 이사장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가서를 내줄 때도 분명히 미술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반면에 5개 학교 중에 하나인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는 2008년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학교운영지원과는 양종만 국장, 이정우 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전부 정독ㆍ남산도서관 관장으로 갔습니다.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박재련 교장,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밝혔습니다만 박재련 교장의 비리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보선위원

제가 감사에 들어가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알게 될 겁니다. 건설사로부터 20여억 원을 차입한 후에 차일피일 갚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 교장인데 이 학교는, 물론 공정택 시절이지요. 이렇게 특목고로 마구 지정해 줍니다. 곽노현 교육감 시절에는 이미 내용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특목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홀대를 받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조금 더 쓰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최보선위원

감사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만…….

최보선위원

검토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이 재직했던 양천고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11개의 질문을 구효중 국장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서면답변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보선위원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이것을 다 읽으면 국장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실 것 같아서 제가 서면답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달해 주세요.

김상현위원장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효중 국장께서는 최보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공교롭게도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다 가시고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만 지금 여기 앉아서 계시는데 지금도 안 하신 분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좀 조정해서 꼭 15분은 아니더라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형태위원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계속 위원들한테 질책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아시다시피 서울시민들이 왜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했지요?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서울교육에 대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한 선택으로 봅니다.

김형태위원

네, 변화를 선택했겠지요, 변화를. 그중에 하나가 곽 교육감님의 가장 큰 공약이 교육비리 잡겠다였어요, 선거기간 동안 교육비리 꽉꽉꽉, 아주 꽉꽉꽉 잡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송병춘 감사관을 모셔온 이유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비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사학비리인데 시간관계상 최대한 절약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행감 때 많이 짚었던 내용이라서 진명과 양천에 주력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 감사결과를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임시이사 내보내겠다 이것에 위안을 삼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평가를 하면 교육행정국으로 일단 후속조치가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학교지원과로? 그런데 결국 평가가 어설픈 대응이었다, 어떻게 보면 시행착오의 연속이고 무능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유컨대 교육청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리사학, 부패사학은 날고뛰고 있어요. 도대체가 상대가 안 돼요, 지금. 아까 본 위원이 공대위에서 제작한 유인물을 관련자 세 분께 드렸습니다. 논리적으로 법적으로 그나마 사학전문가한테 우리가 충분히 자문을 받아서 한 것이니까 제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양천이나 진명 바로 승인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양천의 경우 바로 승인취소할 수 있었지요? 이사승인 취소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바로라는 시점은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감사 이후에요, 교육청 감사 이후에 교육행정국으로 넘어갔을 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분명히 사립학교법에 이사 취소를 할 때는 청문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는 행정의 절차는 교과부라든가 저희 교육 관련 행정기관에서 취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김형태위원

조금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고 나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관련 과장님하고 실무자들을 한번 더 뵙는 시간을 다음 주 정도에 갖겠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보면 유용액수가 크거나 특히 횡령, 금품수수의 경우는 액수에 관계없이 시정기간 없이 즉시 이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이것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조항 알고 있습니다.

김형태위원

얼마 전에 교육감님 뵈었더니 앞으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를 밟겠다, 조금 더 빠른 절차를 밟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교육감님도 이제는 아시는 건데 왜 양천하고 진명은 교육감이 몰랐는지 아니면 적어도 교육행정국에서 그것을 알았더라면, 필요 이상으로 비리사학에 시간을 주는 바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행정국에서 절차적인 하자를 막는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양천고 재단이 어떤 일을 했는가는 말씀 안 드려도 잘 알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것이 실수인지 아닌지 시행착오인지 아닌지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양천의 경우 여덟 명의 이사를 취소하겠다 그랬는데 두 명이 그만뒀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다섯 명만 청문절차를 밟았습니다. 두 명을 나중에 따로 밟고 이러는 바람에 또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결국 세월을 허송한 느낌입니다. 세 번째, 청문 주재자는 누가 위촉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감께서 위촉합니다.

김형태위원

교육감이 위촉합니까? 국장님과 충분히 상의하셨나요? 상의 없이 교육감이 단독으로 모셔왔나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내부적으로는 검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태위원

이것도 교육감님 권한이긴 하지만 어쨌든 행정국이 실무국이니까 국장님이나 해당 학교지원과장님이나 사무관님과 충분히 협의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급적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했더라면, 어쨌든 거기서 또 걸림돌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솔직히 묻겠습니다. 구효중 국장님, 지금 양천의 경우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감사결과대로 승인취소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승인취소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이사 승인 전원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그 건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지금 감사처분 후에 기관장의 처분수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집행부서로서 절차를 밟아가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그 처분절차를 밟아가면서 소위 청문절차입니다. 그 청문절차에서 나타난 서로 간의 진술내용과 법적인 어떤 처리에서의 수위문제가 지금 아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김형태위원

너무 늦어지고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거의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잡는 것이 용두사미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칼을 꺼냈는데 휘둘러보지도 못하고 도로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승인취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양천고 감사가 미진했다고 봅니까? 미진했다면 어떤 점이 미진했다고 봅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일부 있어 보입니다.

김형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감사나 보완감사를 요청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감사부서에서의 판단문제라고 보고요.

김형태위원

그러니까 감사부서에 왜 요청을 못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그 내용들이 다시 감사를 한다거나 뭐 한다고 해서 새롭게 더 나올 수 있는 사항은…….

김형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부분은 추가감사 요청해야 돼요.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저한테 서면으로 적어주시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 사실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학교에 있을 때 08년도 민원감사 때 당시에 감사담당관이었습니다. 그렇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태위원

사실 그때 그것이 제대로 된 감사, 그때 제대로 된 급식비리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해 줬다면, 그때 감사는 그러면 제대로 된 감사였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관 입장으로서의 노력은 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김형태위원

최선은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부실한 감사였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당시에 공정택 교육감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었다, 부실감사였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악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제대로 감사를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저는 국장님의 진의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물론 교육청의 많은 분들이 사학과 가까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히 국장님의 입을 통해서 사학을 두둔하는 옹호하는, 그래서 사실 양천고 감사로부터 국장님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때 제대로 감사를 했더라면 양천고 이렇게 어려움 안 겪었습니다. 저 파면되는 일 없었을 것입니다. 그 책임감 느끼시지요? 전혀 안 느끼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책임감이라는 것보다는…….

김형태위원

당시의 감사담당관으로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담당관으로서 보고 받고 한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형태위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솜방망이 처분이었어요, 내용도. 여기는 공개적인 자리라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부실감사였는데도 지적 나온 것에 있어서도 아시다시피 거의다 주의, 경고 이상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때 제대로 잡았더라면 다시 또 공 교육감이 국감에서 특별 재감사한다는 일도 없었을 거고 제가 파면되는 일도 없었을 거고, 또 작년에 감사하는 일이 없었을 거고 앞으로 어떤 감사가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설프게 사학을 건드려 놓으면 사실은 오히려 그 사학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청 우습게 알지 않습니까? 지금 처분내용 하나도 안 지키잖아요, 오히려 정면으로 교육청을 공격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시정자료 여기 죽 보면 언론에도 약속했던 사항이고 136쪽 보면 3월까지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보고한 내용인데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 보세요. 말로만 아주 부패사학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분하겠다, 이것이 말로만이에요. 교육청이 말만 앞섰지 전혀 행동이 뒤따르지 않습니다. 지금 감사한 지가 언제이고 후속조치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 4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결과적으로 드러내 놓은 것이 뭐가 있는지……. 그러면 막말로 우리 최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 교육감 때하고 뭐가 다릅니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속도도 더디고 칼날도 정말로 무딥니다. 곽노현 교육감이 다른 것은 다 잘해도 교육비리 잡지 못하면 서울교육 청렴도 높이지 못하면 지지자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전체로부터 외면 받는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님이 공약대로 초심을 잃지 않도록, 특히 그것을 후속조치 하는 감사관도 해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양천고 같은 것은 감사담당관 해 봤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이라도 책임감을 느끼신다면 확실하게 뿌리 뽑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실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은 본 위원이 서운한 생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공약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그리고 용 과장님 또 실무자께서 더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유인물 드렸을 때 그것을 충분히 보시고 거기에 만약에 반론이 있거나 조금 논리적으로 불합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경찰관이나 검찰이 도둑이나 강도를 잡았습니다. 아주 상습적이고 정말 질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버려두면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잡아놓고 수사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법원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봐줄까봐 기소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정하게 처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엄정하게 해야 됩니다.

김형태위원

해야 되겠지요?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학재단들이 비리사학들이, 특히 이 사학들은 고질적입니다. 지금 일일이 예를 안 들어서 그렇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청 우습게 여기고 교육청이 이행하라는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사학들은. 그런데 이것이 가서 가처분해서 법원에서 사학편 들어줄까봐 우리도 엉거주춤, 교육청은 교육청 노릇을 똑바로 하면 돼요, 검찰이 어떻게 하든 법원이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초심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다른 것도 사실 본 위원이 짚으려고 했는데 아까 고교선택제 문제, 고교선택제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쪽이 교육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짚겠고요. 아까 정문진 위원님 지적한 목동아파트의 학생 수 과밀학급문제 신설하든지 다른 쪽으로 어쨌든 해결을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정 3동의 고교부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규상 어쩔 수 없다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어려우면 해당 구청과 또 어려우면 서울시와 또는 교과부와 이렇게 긴밀한 협조나 대응을 통해서 어쨌든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은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못한다. 그리고 사실 다른 과장님들은 시간 없어서 못하는데 수영장 문제 T/F팀으로 해서 본청에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혼선을 빚고 있었어요. 앞서 몇 번 지적했었는데 나중에 이 문제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최명복 위원님이 지적했던 조경문제도 함께 하겠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다는 것 압니다. 굉장히 과중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감님을 제대로 보필해 주고 보좌해 주고 그래서 교육감님의 초심이 흔들리지 않고 공약이 지켜지고 서울시민들로부터 박수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제대로 모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보시기에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의 사학비리에 대한 근절의지는 분명합니다. 또한 감사담당관도 했고 제 개인으로서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그 일을 행하면서 보다 절차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태위원

그런데 오해가 없도록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따로 나중에 뵙겠고 본 위원이 오늘 교육감을 뵙고 양천 문제는 어쨌든 매듭을 짓겠습니다. 짓고, 또 다음 주에 한번 기회가 되면 관련 팀들하고 모여서 양천ㆍ진명문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이위원

점검만 하겠습니다. 고교선택제 폐지, 정답입니다. 그렇게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양천고 사학비리, 지금 와서 해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제출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에 대한 혹은 우리 의회에 대한 도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혼자 두들기다 두들기다 말았었는데 교육청이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어요. 지금 민원인의 신분을 공표를 하게 돼 있어요, 않게 돼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민원인의 신분은 보호돼야 됩니다.

최홍이위원

교육청에서 김형태 이름을 양천에 알려 주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쪽에서 누가 무슨 민원을 넣은 것인지 모르는데 찍어서 해임, 파면을 했거든요. 이런 책임으로부터도 교육청이 자유롭질 못합니다. 그래서 남은 일은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대로 신속하게 좀 노력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서울미고 건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 서울미고를 특목고로 승인을 하면 불법이 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현재 규정상으로는 교사면적과 교지면적이 부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러면 인문고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인문고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94년도 그때 당시에는 그 기준으로 해서도 합당하도록 돼 있었나 봅니다.

최홍이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던 서울예고는 여태 감사팀이 감사할 생각도 안 해요. 도대체 교육감이 새로 새 바람을 일으키면서 사학비리를 그야말로 꽉꽉 잡겠다고 한 사람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요구를 했는데 건드리질 않아요. 작년 속기록 펴보세요. 음악실, 실기실이 없어서 수백 명이 개인레슨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나와 있어요. 이런 학교는 기준이 미달해도 괜찮고 그야말로 처음부터 미술교육을 받아가면서 살아온 이 학교는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이중 잣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제로 남깁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특목고를 확대하지 않겠다는 자기 약속 하나, 이것 때문에 과거부터 미술교육 과정을 해 온 학교를 안 해 준다는 것은 지나친 형식논리에 매달려 있어요. 내용이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형식 전환해 주는 것 서울시 모든 학교에서 누가 곽노현 교육감한테 이의제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모든 자료 보셨잖아요? 교육청이 형식적으로는 특목고로 분류해 놓고 내용도 예술교육을 한다고 한 것을 인가를 해 주고 체육시설이 모자란다고 해서 안 해 준다 그러면 궁색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논의했는데 그대로 교육감의 아집 또는 교육행정국의 경색된 사고방식이 계속된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것 교육감에게 보고해 주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예비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못했다 그러질 않아요.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 사교육을 받아가면서 가는 특목고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성적 하위예요. 80~90%밖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그래도 예술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없어서 여기 와서 천대와 차별을 받으면서 예술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곽노현 교육감이 여러분들의 옹고집적인 조언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 두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꼭 상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금년도 현대미술 대상을 대학문에도 갔다 와보지 못한 서울미고 출신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곽노현 교육감이, 가난하고 성적이 떨어져도 그야말로 문예체 교육을 강조하는 분이 형식논리에 매여서 여기를 그대로 놔두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관계 얘기를 하셨지요, 사립학교 재정지원. 국장님, 지금 사립유치원 교사가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보수가 어떻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어느 정도예요? 모르시지요? 65만 3,000원을 덜 받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한 달에 35만 원에서 50만 원 되는 이유가 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액 거기서 충당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 그러면 교육법에 유치원이 무상교육으로 돼 있는 건 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하고 어떻습니까? 차별을 받아야 돼요, 같은 대우를 받아야 돼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근본적으로 교육재정이 허락한다면 차별 없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습니다. 사립 중ㆍ고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줘가면서 왜 사립유치원 교사는 그것을 안 해가지고, 한 달에 65만 3,000원이면 말이 안 돼요. 800만 원 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 그래서 이번에도 사립유치원에 720만 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200개의 유치원에 이것이 지원이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결과 좀 알려 주세요. 사립유치원협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700여 개 중에서 200개가 덜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건지, 못 받은 곳은 왜 못 받았는지, 지원금 720만 원에 대한 배정근거는 얼마인지, 아니면 705개의 유치원에 대해서 공평하게 주면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은 좀……. 이것도 시간 많이 안 걸리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확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일본 지진 후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전에 대한 반성과 내진공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린스쿨 관계로 4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예산이 4개 학교가 다 같이 나갔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차등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차등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기준면적의 차이로 인해서 차등하게 나갔습니다.

최홍이위원

건축면적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건축면적에 의해서 차이가 났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 그러면 본 위원이 두 차례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를 했는데 감사팀이 이러고도 감사1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난 참 이해를 못해서, 감사가 늦어져서 뒤에 터지는 사건은 문제를 제기한 우리 교육의원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세요. 감사를 해서 사전에 일이 터지기 전에 모조리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시정조치를 하면 괜찮을 것을 그냥 놔둬서 뒤에 오는 불상사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비리와 부정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아시다시피 교육시설과에서도 작년에 5명인가가 사법처리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일을 자꾸 되풀이 하실 겁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모두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금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렇다 그러면 내진공법이라고 그러면 기둥을 철근기둥으로 하는데 거기에 모래와 시멘트만 들어가는 것과 자갈이 들어가는 것 어느 게 더 강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무래도 자갈이 들어가는 것이 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홍이위원

그 내진공법에 자갈이 안 들어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산중학교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신답이나 문정, 이태원, 여기 신답은 머지않아 벼락치는 일이 날 것 같아요. 이것 교육시설과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시고, 여기 보면 동부 신답초교 같은데 6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3개 업체는 동일업체로 추정이 돼요. 이런 것을 감사해 달라고 했는데도 여태 대답이 없어요. 이것이 감사팀인지……. 그리고 신답초의 어떤 심사위원이 더 저렴한 제3의 공법이 있다. 이것을 좀 알아봐 달라 했는데 그냥 댐퍼공법으로 밀어붙였어요. 나머지 3개 학교가 댐퍼공법입니다. 이 문제 아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본 위원이 이 질의 끝나면 문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부터 넘겨받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관련부서의 의견과 사후조치를 보고 조치할 생각입니다. 동부 신현초등학교 교실 바닥재 공사를 했는데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이 경비문제는 하자보수의 경우에는 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지요, 1년도 안 됐으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최홍이위원

그리고 지역청에서 자재선정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지요? 검토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최홍이위원

그다음에 본청 주관의 실사가 필요합니다. 교육시설과에서 실제 공사를 지도감독한 지역교육청의 한계를 감안을 하더라도 본청에서 현황, 문제점, 대책을 파악하고 재시공을 실시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하자여부 판단 및 설계 부적정 여부는 필요시에 약간의 예산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를 해소하려면 그런 절차도 밟아야 되겠지요. 감사 투입은 교육행정국의 조치가 끝난 다음에 이것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됐다 그러면 투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지역교육청 이경균 국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이 신현초는 전번에 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바닥재 공사에 대한 일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미 감사를 했을 겁니다.

최홍이위원

이것 온 지가 며칠 안 됐는데……. 그러면 결과가 안 나왔지요?

「지금 착수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결과는 지금…….

최홍이위원

그러니까 자꾸 뒤바뀌고 말 바꾸고 하니까 본 위원한테까지 왔습니다. 참고로 이 바닥재의 유해성과 적정성 조사한 것을 내가 넘겨드릴 테니까 그것을 보시고 교육행정국 소관사항이 있는 것은 처리를 하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홍이위원

본 위원도 이런 것 가지고 자꾸 감사 투입하고 잘못된 것 문책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발견된 게 언제고 이것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데 이것이 몇 달이 가도록 이렇게 질질 끌어버리면, 학부모들 야단났습니다. 새로 깐 바닥재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딴소리하고 돌아다녀요. 하는 소행으로 해서는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보여준 다음에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협조해 주셔서. 다음은 정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의원 정상천입니다. 국장님, 서울시 시설도 다 관리하고 계시지요, 서울시 학교시설물?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시설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 때문에 시설물 관리하고…….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안전이지요?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육시설과장님한테 말씀 여쭙겠습니다. 서울에 지진이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이번에 일본에서 3월 11일에 일어난 대형지진에 의해서 전부 다 안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학생뿐만 아니고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이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그런데 예전 78년도 10월 7일에 홍성에 지진이 있어서 성벽도 무너지고 건물이 붕괴된 것도 있고 금도 가고 매스컴에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지진 발생도 그동안 통계치를 보면 78년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732회의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그중에서 아주 규모가 4 내지 5는 31회, 규모가 5 내지 6 되는 이런 지진도 5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 학생들이 사용하는 학교시설물에는 지진에 대한 대비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현재 신설학교라든가 개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 6 정도 수준으로 다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신설하는 거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신설, 개축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기존의 건물에 대한 내진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현재 내진이 되어 있는 것이 동수로는 10% 정도 되고 면적으로는 18% 정도 내진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지요, 시설안전을 위해서?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C급 등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내진성이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내진 6 정도 수준을 유지해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당연히 6보다 낮겠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재난위험등급이라는 D등급, 재난 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건물에는 어느 정도 내진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내진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개축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심사대상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데 당연히 지금 1978년 이후에 732회의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에서 규모가 5가 넘는 것이 다섯 번입니다.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공식적인 여러 가지 학교건물에 대해서 내진설계 나온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서울교육의 시설 면에서 보면 D등급 건물이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일단 한 개라도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16개 학교가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4개 학교는 현재 설계 중이라든가 보강작업을 하고 있고 사립학교 9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상으로 BTL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관련 법규 때문에 BTL 사업으로 못해서 현재는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정상천위원

국장님도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이 상황에 대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이 의원 요구자료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번 이쪽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난위험시설 이와 같은 통계도 많이 보게 됐는데 현재 여기 보면 2000년부터 2008년도, 2009년도에 받은 재난위험시설 현황 및 조치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그동안에 완성된 것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화여상고, 별관도 먼 데 있습니다. 22개교에서 34개동이었다가 현재 21개교 33개동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을, 지금 금방 시설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반요건 때문에 못하고 있다.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투자 관계는 교과부에서 BTL방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 검토 중에 있고요. 그 기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재정사업으로 만약에 투자한다면 저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어쨌든 어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저희가 만약에 예산만 충족된다면 어떤 교육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천위원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적법하게 자기본분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어기고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규정과 법을 준수해야 되겠지요? 이것 때문에 현재 본 위원이 계속 촉구 중에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BTL방식 자체투자 20%로 실행하려 하였으나 제반 법규문제 선행으로 추진에 어려움 예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반 법규문제 선행으로, 이 법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규 한도 내에서 적법하게 처신해야 되겠지요, 일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런데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개축비 20% 미만 부담비율의 자체부담 재원부족현황, 학교 수가 9교, 개축비 총 소요액이 803억, 법인 최소 부담액이 161억, 법인부담 가능액이 36억입니다. 그러면 부족액이 125억이에요. 그러면 125억의 법인 부담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안전에 대해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 학교들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제반 법규문제에 걸리면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2000년에 안전심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재난위험등급이 된 학교도 있고 2008년도, 2009년도, 지금 올해 몇 년입니까? 2011년이지요? 참 오래 됐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교육이 평준화되어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공교육에는 공립만 들어 있습니까, 공립학교만 들어 있어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ㆍ사립 공히 같이…….

정상천위원

국공립만 공립이 아니지요, 공교육이 아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사립학교도 대상이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정상천위원

그리고 평준화에 의해서 학생이 선택해서 합니까, 배정합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배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상천위원

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있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러면 배정을 하고 공교육을 유지하고 공교육 안에 있고 평준화를 통해서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일단 교육의 품질, 안전, 그렇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공립이든 사립이든 어쨌든 우리 국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어떤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단지 이러한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상천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시 올해 예산이 6조 6,000 넘지 않습니까, 160억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거기에서 125억 때문에 제대로 BTL을 추진 못한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집니까? 서울시교육청 책임이지요? 공교육 하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엄격히 현재 현행법 아래에서는 사립학교의 시설유지와 관리는 사학재단법인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정상천위원

1차적이건 2차적이건 공교육 하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책임지고 학생들을 배정해 주고 원하지 않아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물리적으로 광의의…….

정상천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장도, 평준화정책에 의해서 임의로 배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환경의 품질도 유지해 주고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뿐만 아니고 교육내용이나 교과내용에 대한 그러한 책임감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평준화…….

정상천위원

학교가 갖고 있어요. 서울시교육청이 갖고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큰 범위 내에서 광의의 책임은 분명히 있고요.

정상천위원

책임이 교육청에 있지요. 그러면 현재 학부모들이, 본 위원도 학부모지만 내 아들, 딸이 학교 갈 적에 사립학교 보고 갑니까, 공립학교 보고 갑니까, 학교니까 갑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배정되는 대로 학교로…….

정상천위원

학교니까 가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본 위원은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세우는 교과부 또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을 믿지 그 학교 보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조건이 공교육에 들어와서 교육품질을 보장하겠다, 환경 보장하겠다, 안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하여튼 교육예산이 허락된다면 분명히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정상천위원

아니, 예산은 작년부터 본 위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의원이 된 다음부터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6조가 넘는 예산에서 125억 때문에 지금 일본의 경우처럼 말이지요, 이와 같이 지진이. 지금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지진규모 6까지 보고나서 설계하고 새로 짓는 A급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에서 B급, C급도 아닌 재난위험등급입니다. 이런 D급 건물 거기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서울 교육을 믿고 보낸 학부모님부터해서 학생들이 만일의 경우에, 78년 이후에 다섯 차례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천만다행입니다, 학교 안 무너진 게. 본 위원은 이 사실을 안 다음부터 시간 나는 대로 제발 제발, 시간 나면 기도합니다. 교육에서 가장 확보돼야 할 것이 안전입니다. 내 자녀가, 우리 사회에서 내가 걸어다니는데 안전에 대해서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한마디로 해서 제가 아플 수도 있지만 제가 죽고 나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지난 다음에 필요 없습니다, 안전은. 여러 가지 시스템, 우리 사회에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할 말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한 가지를 다시 촉구하면서 어려운 여건에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것은 알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일단은 교육시설이 포함돼 있는 분야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자로서 좀 더 분발을 기대하고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단지 사학에 대해서 그것보다도 공정하게 모든 학생이 사립, 공립 안 따지고 학생들이 갑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립학교 때문에 이렇다, 그것보다는 공립, 사립 떼 놓고 학교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사회, 학부모, 학생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우리 교육계에 있는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지만 다양한 요구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더, 본 위원이 평소 형평성 유지부터 다양한 면에 대해서 자료요구한 것 아시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정상천위원

자료요구한 분야에 대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그러세요.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교육의원 김영수입니다. 교육시설과장께서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포함해서 다목적 체육관 완성비율이 몇 %나 됩니까? 13년도까지 완성한다 그랬는데 거의 다 돼 가거든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금년도까지 하면 전체학교의 80%가 보유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모형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 모형을 몇 개를 놓고 골라서 배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 없어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실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구조가 좀 달라져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가지 모델을 가져와서 약간약간 변경하고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체육관에 창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상단에 창문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상단에요, 저 위에?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나도 몇 학교를 개관할 때 갔는데 옆쪽으로는 문이 하나도 없어요. 강당이고 무대고 이쪽 출입문 이것밖에 없거든요. 아까 우리 곽 위원님께서 아이들이 천식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실감나는 얘기인데 저는 걱정이 그것이어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가서, 요사이 학급 애들이 30명 미만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뛰면, 운동하면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뛰면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요? 우리 호흡기계통으로 들어가면서 호흡기질환이 일어나는 것이 일단은 천식이고 기침이고 감기가 오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으로 더 심각해지는 것은 폐병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서 보고 인사말을 할 때도 그랬어요. 축사하라 그래가지고 체육관이 만들어졌다고 여기에서만 체육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햇빛도 봐야 되고 바깥에 나가서 바람도 쏘여야 되고, 바람도 쏘인다는 것은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고, 또 흙도 밟아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체육만 하다가는 큰일난다. 그것을 나는 뭘 또 의식했느냐 하면 요새 초ㆍ중등학교 교사 남녀비율이 초등학교는 95% 넘어갔고 요새 중학교도 80% 이상 넘어왔다고 하는데 대부분 여 선생님들은 햇빛에 얼굴 탄다고 잘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만 지어준다고 능사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살펴야 되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 말씀으로는 애들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 통합해서 하나로 묶으면 뭡니까? 건강하게 자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을 수시로 쓰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고 그냥 집만 지어줬으니 좋다좋다 하고 이러는데 저는 체육관, 물론 강당을 쓸 때 행사할 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지만 체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되어가고 80%나 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후에도, 창문이 꼭대기에 달린, 물론 환기가 돼서 이것이 위로 올라가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어나는 건 땅바닥에서 일어나니까 학생 코를 지나서 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 남은 체육관들은 설계를 할 때 양쪽에다가 창문을 내고 해서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암막장치를 해 주면 얼마든지 암실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내가 걱정해서 이것 하나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반드시 사후대책을 세우는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체육관의 창문이나 공기순환 문제는 대다수의 체육관들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현장을 봐서도 간혹, 제가 본 게 하나 봤습니다. 하나가 창문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기순환장치와 창문시설이 돼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김영수위원

물론 순환장치는 저 위에 다 붙어 있겠지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문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신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신위원

김명신입니다. 시정요구 사항 중에서 126쪽에 온수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171개 학교를 전면 실시한다고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장께서 보고를 했는데요. 실제 학교수가 몇 개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298개 학교로 확인되었습니다.

김명신위원

여기에는 171개 학교로 되어 있는데 298개로 127개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것 차이는 학교당 일부라도 설치된 학교라든가 그런 학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번에 처음에 그때 당시에 조사할 때는 일부라도 설치돼 있으면 설치된 학교로 판단했었는데 그 298교 판단할 때는 일부라도 안 된 학교도 한 개 학교에 들어가서 그렇게 숫자변화가 있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봐봅시다. 지금 1,300개 학교가 서울시내에 있는데 지금 171개가 안 돼 있다 그러면 한 15% 정도 되는 학교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이 대답한 대로 298개 학교가 안 돼 있으면 한 1/3, 1/4 되는 학교가 안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통계상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 통계상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보고해도 됩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고해도 되나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때 당시에 판단할 때는 아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 저희가 자료수합이 조금 소홀히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온수시설은 2000년 중반 경에 100% 완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일부학교의 온수시설이 노후되고 어떤 학교는 철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중간에 이런 통계수치가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수시설은 100% 했었는데 시간이 경과되면서 노후돼가지고 학교에서 방치를 한다거나 그래서 위원님들이 나가보실 때는 몇 개 학교에 온수시설이 없었던 그런 결과이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여튼 완벽하게 100% 설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국장의 보고나 과장의 보고가 내가 보고받은 내용과 또 달라요. 그러니까 171이라는 숫자가 어디서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 결국은 서울시 교육협력국에서 온수 지원한 사례를 다 받았어요, 전체 학교 것을. 그랬는데 초등학교가 98개 시설을 해야 되는데 17개는 전면시설 해야 되고 81개는 부분시설 해야 되고, 중학교는 106개 중에서 22개는 전면시설을 해야 되고 84개는 부분시설을 해야 되고, 고등학교는 90개 중에서 76개는 부분시설을 해야 되고 14개는 전면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 171이라는 숫자가 나오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의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에 이미 학부모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바라는 최우선과제가 온수시설로 되어가지고 여기서 29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을 해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 보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전체조사를 해가지고 이미 다 학교마다 이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평생진로교육국장도 지금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았고요. 물론 이것이 체육건강과하고 교육시설과가 합동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서 서로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중요한 그런 의제에 대해서 전혀 숫자도 다르고 그다음에 과정에 대한 공유도 안 돼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그 온수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금년도 3월경에 파악이 돼가지고 3월경에 학교로 예산이 확정돼서 결정됐었습니다. 작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마련할 때 과장은 누구였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제가 작년도 10월 1일부터 3개월간 교육시설과장을 하면서 그때 감사자료를 제출받아서 한 건데 사실상 통계가 정확하다는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집계해서 보고드린 숫자였습니다.

김명신위원

물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모든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는 1차 자료, 2차 자료를 통해서 숫자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국장께서 보고를 과장 시절에 했을 때 온수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학교, 교무실 등 일부 돼 있는 학교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완벽하지 못한 면은 일단 사과드리는데요. 그때의 상황을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었을 겁니다, 온수시설 파악하는. 그런데 미설치학교, 설치학교 이렇게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학교로부터 받아보니까 저희가 학교로 뿌리면 학교에서 지역청으로 보내고 지역청에서 수합해서 저희가 또 수합할뿐이었거든요. 단지 그 기준에 대해서 지금 와서 보니까 온수 설치학교, 미설치학교가 하나라도 있으면 설치학교라고 볼 수도 있었고요. 단지 세부기준 보고자료 받을 때 기준을 못 정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43개 학교는 부분시설을 하는 것이고 54개 학교는 처음부터 전면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 국장 말대로 하면 2000년대 중반 이후에 54개 학교는 지어졌어야 맞는 거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직원들한테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시점인가 2000년도 중반에 100% 해 줬다, 그런데 다시 또 2010년도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안 됐다고 하니까 저희 시설담당 직원들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면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이러저러한 일로 학교를 방문해 보면 대체적으로 교무실 부근에는 온수가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있는 데는 온수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난 한 번도 학교에 가서 온수로 손을 닦아본 적이 없어요, 주로 학생들 화장실을 쓰는데. 급식도우미를 갔을 때도 쓰고 이러저런 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에 면담을 위해서 방문했을 때도 다 틀어봤지만 내 기억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부분실시와 전면실시 시설설치를 보면서 솔직히 학교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정된 자원으로 무엇인가 설치를 해야 될 때 과연 저학년 중심으로 또 초등학교 중심으로 했을까 아니면 한 화장실 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순간온수기를 갖다 다는 것 같은데 그냥 교사들 중심으로 했을까, 어떤 기준으로 그동안에 온수를 설치했다고 보십니까? 국장, 대답해 보세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 답변은 제가 정확히 드릴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명신위원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직원 있습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어떤 기준으로 먼저 하는지?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 아마 정밀조사를 해서 한 개소라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가 298개교라면 앞으로는 화장실마다 설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하시지만 본질은 정확하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교사 중심으로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수치는 이렇게 맞추나 저렇게 맞추나 정확하지 않은 수치가 왔던 거고, 시설 쪽은 특히나 수치가 정확해야 예산이 정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올해는 허락하는 한 최대한도로 시설의 전산화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학교의 시설들은 시시각각 변하는데 저희가 현황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주 재래식이었습니다.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니까 할 때마다 통계수치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과학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신위원

또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때는 그냥 서로 간에 아무튼 또 한 번 다시 심각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29억이라는 돈이 서울시 교육협력국 학교지원과에서 갖고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잘된 일인 것 같지만 또 직원들이 노력했을 것으로 압니다. 교육감이 행감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사실 이것은 온 과정에 대해서 또 다시 서울시에 질의해야 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협력국이 만들어지고 거기도 사실 넘칠 만큼 예산이 있는데 비교적 이벤트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각별하게, 지금 교육청에서 가는 직원들이 있지요? 그런 쪽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서부교육청의 은빛초등학교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학교를 짓지 않으면 2017년에는 학생 수가 몇 명이 되지요, 거기에? 학급수를 증설하지 않으면 학생수가 몇 명이 됩니까? 담당과장 대답하십시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약 5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50명 되지요? 그래서 유치원 부지에 학급을 증설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상에서 혹시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지는 서울시로부터 더 필요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한 흔적이 있으면 이 시간 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시 전역이 뉴타운이라든가 강남도 도 곡ㆍ일원ㆍ개포 이 지역에서 재건축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면 학생수용계획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은빛초등학교 문제라든가 강남 쪽의 문제라든가 지금 이 국에서 할 일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무엇으로 두고 있는지 본 위원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 국장은 업무를 처리할 때 최우선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학교시설 건축 말씀하십니까? 제가 시설과장을 거쳐서 국장을 맡으면서 일은 현재 본청에서의 시설시스템이 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전에는 11개 지역청과 본청, 시설사업소가 각각 똑같은 업무를 나누어서 실시할 뿐이었습니다. 이번에 본청의 시설과는 전체 교육청 내의 시설행정에 대한 기획과 통제 또는 발전적인 방향 제시 그런 업무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교육청의 어떤 시설행정에서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본 위원은 이 국의 업무 시 최우선적 가치를 사실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것과 그다음에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런 어떤 효율성 못지않게 시설의 교육적 의미를 중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디자인과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디자인이 교육적 성과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에서는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어떤 저출산 추세와 관련해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여달라거나 소규모 학교를 보는 눈이 상당히 본 위원과 생각이 다르다 가치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동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구 관내 학교의 1학년 전입생, 입학생 수를 봤습니다. 혹시 중구 관내의 여러 학교들에 대해서 관련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학교의 문제는 저희가 따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설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학생 수용과 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학교 또는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교동초등학교가 올해 10명이 입학을 했는데요. 또 그밖에 한 34개 학교 중에 21개 학교가 3학급 미만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할 때 학교의 어떤 역사성을 잘 살리면서 그런 가치들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이전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으나 무작정 통폐합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김영수 위원님의 남은 시간을 쓰라고 그랬는데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쓰세요.

김명신위원

괜찮겠습니까?

김상현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쓰십시오.

김명신위원

조금 더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를 이번에 한다고 161쪽에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보고하셨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김명신위원

지금 국제다솜학교를 설립ㆍ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아마 한 11억 원의 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특별교부금 11억 8,500을 받기로 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교과부에서는 돈만 지원했지 학교의 교과내용 같은 것에 대해서도 혹시 관여했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교과내용은 사회통합위원회에서는 이제 전문교과 위주로 편성을 해 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가 대안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과정 자체는 전문계 쪽이 아니고 일반계 쪽으로 놓고 교육과정만 컴퓨터과정하고 관광과정 그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심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신위원

그 심의의 내용을 늦었지만 혹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1차 회의를 한 상태고요. 최종 학교설립계획을 만들 때는 교육감님의 결재를 다시 받을 것입니다.

김명신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계지만 전문계 교과를 가르쳐서 국제결혼가정 아이라든가 또 본국에 있는데 결혼한, 재혼한 부모를 찾아서 오는 아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중에서 탈학교 학생을 모아놓는다는 것인데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런데 자칫하면 문제아 학교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 가서 단기간생활을 하거나 이민을 갈 때도 기본적으로 미국 학생들이 다니는 그런 공립학교에 다니면서 주말에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주말 운영 한국학교, 이런 한글학교를 간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민족의 정체성도 지키면서 그 사이에서 주류로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기초자료가 되는 교육개발원의 연구자료를 본 위원이 다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들도 요구사항은 우리 아이들도 대학 갔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이 많았어요. 물론 이 학교를 나와도, 고등학교 졸업생 수보다 대학교 입학생이 더 많으니까 어떤 학교라도 갈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수준, 질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다문화교육의 목적이 다양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그냥 고착화시킬 수 있고 이렇게 따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성인이 되었을 때 과연 한국인으로서 한국민으로서 제대로 용광로 속에서 그렇게 같이 뭔가 정체성이 동일한 사람으로 자란다기보다는 상당히 소외집단으로 자라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교과부에서 돈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성동공고에다가 일단 한 층을 얻고 나중에 아현직업학교가 새로 지어지면 간다는 그 기본적인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저희가 1단계는 성동공고의 교실 일부를 빌려서 우선 개교를 하고 그리고 2단계는 아현직업학교를 개축을 해서 아현직업학교하고 다솜학교가 같이 들어가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3단계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통합교육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전역에서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반 단위로도 교육이 학교별로 되어야 된다.

김명신위원

차라리 그 돈을 각 국의 대사관에 나눠주고 거기서 주말학교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시설을 제공한다든가, 사실 서울이 굉장히 큰데 천만이 사는데 한 학교에다가 이것을 만든다는 것도 상당히 나중에 효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Wee센터도 권역별로 나누라 그러는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런 학생들은 굉장히 도시 외곽에 살 우려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된 게 아니면 한번 고민을 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담당과장님과 직원은 한번 더 제 방에서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지역의 도서관 열람실을 들어가 보면 무슨 식당 장국 국물냄새 같은 게 나요. 열람실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애들 땀 냄새, 또 화장실 냄새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면 거의 창문이 하나도 없고 출입구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교육환경 개선이 주 업무시니까 많은 학생들이 하루종일 생활을, 그런데 이런 시설이라도 아이들이 못 들어가서 한이지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기다리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까지 좀 관심을 써줬으면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자연친화적인 학교를 만든다고 조금 전에 최홍이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2011년 사업이 소멸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당 40억 원씩 그린스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이것 현장방문 가능합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현장방문이 가능합니다.

김명신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어떻게 썼는데 이 없는 예산에, 물론 이것도 교과부에서 돈을 줬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교과부에서 예산지원 됐습니다.

김명신위원

서울시교육청은 매칭펀드로 하나도 들어간 돈은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일부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그래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90억 지원에 나머지……. 2010년도에 3개 교는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김명신위원

한 학교에 보통 한 40억씩 돈이 들은 것 아닌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 2008년도에 처음 8개를 저희가 실시했거든요. 그때는 교과부에서 저거했고요. 그다음에 자체에서 하도록 해서 3개 학교를 지역청마다 한 개 교씩 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신위원

해 봤더니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던 것이니까 하게 됐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볼 때에는 예산만 허락한다면 사실상 환경친화적인 리모델링, 이런 그린스쿨을 할 때는 가장 노후된 시설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 돈을 투자해서 효과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하는데 결국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좋은 시설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필요합니다.

김명신위원

시설이야 돈 들어가면 조금씩 좋아지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좀 궁금한데 조만간에 아무튼 관심 있는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올해는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바꾸는 아마 원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나 국에 상당한 업무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하고 싶었으나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배석한 직원들 마음속에 돈은 진짜 이렇게 쓰여져야 교육적으로 쓰여지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의지들이 아마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기존 관행 때문에 그런 의지들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달라진 교육위원회와 함께, 또 달라진 그런 업무환경과 함께 창조적인 노력을 많이 하셔서 참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화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김상현위원장

아니, 아직 김덕영 위원님도 계시고 두 분은 아직 안 하셨습니다. 조금씩 해서 좀 짧게 정리해서 해 주십시오. 윤명화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화위원

중랑 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가지고 재정결함지원금을 회수를 했지요, 학교ㆍ학원에?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용석홍입니다.

윤명화위원

교장 해임 및 재정결함지원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10개 법인에 12개 학교의 교장들에 대한 봉급을 한 14억 9,000인가를 반납 결의를 해서 반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직 반납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 하나가 대대손손 사돈에 팔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몽리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사실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앞으로 반납 촉구도 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할까 생각 중입니다.

윤명화위원

어떤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내지 않고 버티면 지금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외에도 정년 초과가 되면 교장한테 급여를 줍니까, 정년 초과된 사람들한테도?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교육청에서 지원은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정년이 초과됐는데…….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정년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재정결함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도 지원을 했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계획을 해서.

윤명화위원

그리고 친인척이 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 다 알고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설립자가 교장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에 저희한테 교장취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에 한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명화위원

그렇다면 사립학교는 친인척이 그냥 한꺼번에 다 해도 별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현재 법적인 쪽에서는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런데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계속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요? 뭔가 악순환이 계속 아닙니까? 친인척이 비리를 저지른 것을 계속 눈감아주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 교육청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됩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학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정책에 대해서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법령이 미비된 부분은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윤명화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ㅅ’학원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중랑구의 ‘ㅅ’학원인데 여기에 친인척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12명이 있고, 이것을 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딸, 조카, 딸, 며느리, 아들 해가지고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송곡 남고에 재직 중이던 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교감을 교장으로 승진시키고 본인은 다시 다른 정보고로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저쪽으로 옮기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이런 방식으로 면피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지금 교원 임용 업무가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하다가 이번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교원정책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반납조치한 내용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내용은 조금 더 알아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사학비리가 이것이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도 계속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 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사실 그냥 일상적인 대책을 가지고는 절대로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자율형사립고에 사배자가 들어가잖아요, 자율형사립고?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사배자들은 등록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사배자들은 경제적 배려대상자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해가지고 복지담당관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그러면 등록금을 내지 않는 건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경제적 배려대상자는 등록금을 지원을 받아서 내게 되고요.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아닌 그런 경우에는 등록금을 냅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사배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등록금을 내면?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중에는 경제적인 배려대상자가 있고 경제적이 아닌 배려대상자가 있거든요.

윤명화위원

어떻게 해서 경제적인 배려가 아닌 것이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경제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은 다자녀가정 그런 게 되는 모양인데요.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사배자로 등록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을 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차차상위에 해당하는 학생인데 자율형사립고에 들어갔는데 어쨌든 등록금을 내야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배자가 등록금을 이렇게 내야 되니 이것이 무슨 사배자에 대한 혜택인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본 것이었습니다.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등록금을 지원을 해도 자율형사립고에 맞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고등학교 등록금을 지원을 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부족부분은 본인이 내게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 차액은 본인이 또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BTL사업, BTL사업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무수입니다. 현재 BTL사업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더 이상 어떠한 사업이든지 BTL은 안 할 것입니까, 지금?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정부에서 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해서 BTL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아직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BTL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물고 있는 이자가 얼마나 되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원금과 운영비까지 해서 연간 1,221억을 갚아나가야 됩니다, 완성됐을 경우에.

윤명화위원

지금 그동안 지어왔던 것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물고 있잖아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업체가 자기 이름으로 지어서 우리한테 빌려주고 우리 이름으로 넘겼다 다시 임대를 하는 것인데요. 시설의 원금과 그 운영비 두 가지로 계산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돈이 그렇습니다. 정확한 돈은 액수가 궁금하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억 원 정도를 이자로 갚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1,221억을 20년간 갚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한 2조 되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약 2조 될 겁니다.

윤명화위원

2조 되는 건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윤명화위원

얼마 전에 그 얘기가 나와요. 빚은 공정택 교육감이 내고 다 긁은 솥단지는 곽 교육감이 받았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마어마한 부담 아닙니까, 교육청에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갚아야 됩니까?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우선 기관에서 정책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담은 갚아야 됩니다.

윤명화위원

이제 더 이상의 BTL사업은 없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이 BTL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도 학교현장에 가면 무엇을 지어 달라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현재 곽 교육감의 여러 가지 정책에 굉장히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더 이상 BTL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복합화시설을 하면 또 BTL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러면 모두 교육청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는 거예요, 복합화시설을 하면?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지금 복합화가 특별히 2012년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계획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BTL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복합화정책을 장려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올해 나온 계획이 BTL로 할 경우에 50%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윤명화위원

그 나머지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안 그러면 저희가 일부 내고 복합화시설을 한다는 것은 행정구청하고의 대응투자거든요. 그런데 전체를 묶어서 50%를 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학교 들어왔을 때에 그 50%대에서 우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서 검토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령 기존에 복합화시설을 할 경우에 저희가 50억을 부담했다고 했을 때 만약 BTL로 바뀌게 되면 그 50억 중에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저희로서는 이득이 됩니다.

윤명화위원

그래도 나머지 50%가 있지 않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의 부담이지요.

윤명화위원

50%는 국가에서 하고 50%는 자치단체라는 말씀입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가령 통째로 100억이 드는 사업이라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일부를 부담했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다 다릅니다. 30%에서 70%까지 저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 부담을 우리가 100% 다 했고 나머지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그 사업을 했을 텐데 전체의 100에 대해서 50 정도를 국가에서 국고로 준다면 저희는 그 50에서 일부를 할애를 받으면 저희 측에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액수가 줄어들 수 있는 메리트가 있지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명화위원

어쨌든 BTL사업을 하면 교육청에서 아무리 조금을 부담하더라도 부담을 하는 거지요?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아니지요,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억을 주던 것을 BTL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덜 부담하게 되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BTL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윤명화위원

아무튼 BTL사업을 하면서 교육청에 큰 부담이 되는 이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향후에는 BTL사업이 없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현장에서는 아직도 BTL이 유효한지 알고 현장에 나가면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명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영위원

위원장님, 발언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네.

김덕영위원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출신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했으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래서 내용도 많은데 오늘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존경하는 위원장께서는 절대로 잘 화를 안 내요. 제가 처음 봤어요, 오늘. 이것은 애정 어린 충고라고 받아들이시고 가슴에 두지 마시고 세 과장들은 소화를 잘 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둘째는 한 열 몇 가지 자료도 있고, 많이 현장에서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짚는 것이 옳겠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자, 우리 국장.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입니다.

김덕영위원

일선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역청, 특히 본청의 여러 기관을 잘 다니시고 국장으로 두 달 10일 전에 승진까지 하시고 주위에서 국장을 평할 때 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동료나 아랫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서울시교육청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만나는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지위고하를 따지지 않고 진실 되고 충직한 자세로 잘 진행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장을 보기 전부터 좋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세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기관 되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닌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의 핵으로서 일을 잘할 입장에 지금 와있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우리 행정국 산하 엘리트 공무원들, 비록 숫자는 1실 3국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대단히 중요하고 학교나 현장에서 많은 아동들이 직접 그 효과와 효율성을 느끼는 그런 큰 영향력을 주는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자세를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빠른 시간에 그래도 오늘 대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자기 업무를 숙지하고 잘 알고 있는데 더욱 한번 더 다듬어서 통계표나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의원들에게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는, 무조건 ‘예, 예’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기업무에 대한, 자기 과에 소속된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일을 전부 잘 알고 다른 방향까지도 정도의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전문화, 더 숙련을 시켜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둘째는 이런 것은 숫자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전문적 업무파악을 위해서는 특히 전임자가 겪었던 공과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되고 대안준비가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과연 최선의 방향은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걱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책이 올라갈수록 그 영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이것이 서울 전체 시민들에게, 특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시행을 작은 것 하나까지 항상 이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려면 일선 현장과의 소통도 지역교육청과의 소통도 중간 중간 끊이지 말고 그렇게 해 줄 것을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국 자기 과만 잘하는 것은 편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청 모든 공무원들은 과에 자기 소속된 일만 하기도 벅차요, 힘들고. 그렇지만 항상 귀를 열고 서울 교육이 잘 나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모수까지 병행해서 가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야. 정책을 입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죽 하나 시행할 때까지 현장에서 사용하고 응용하는 것까지가 그것을 또 잘하기 위해서 감사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1실 3국 하여튼 6 담당관 12과 밑에 수없는 조직이 있어요. 11개 교육청 29개 기관 중에 직속 8, 평생 4, 도서관 17, 유치원하고 학교를 전부 합하면 2,200여 개나 돼요. 엄청나지요. 이것은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정보나 이런 것을 항상, 국가가 나에게 국록을 주는 이상 내가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숙명이에요. 그러면서도 가끔은 가슴에 많이 쌓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잘 푸시고 가족한테도 잘해야 되는 엄청난 일을 우리들은 지금 다 같이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세로 하시고, 마지막 하나 교육위원회에는 열다섯 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가치판단이 별로 필요 없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입안하고 집행하면 돼요. 가치가 다른 일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교육감님을 모시고 있는 입장이에요. 사려 깊게 생각하고 큰 덩어리를 생각하고 서울 교육이 올바르게 정말로 전체가 올바르게 가서 경쟁력 있고 뛰어난 훌륭한 품성을 가진 이러한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생각해서 항상 그 길로 같이 매진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김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 마무리 짓겠습니다. 방금 평소 존경하는 김덕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잘 화 안 내는 사람입니다. 잘 모르시는지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기초의원을 네 번하고 광역의원을 해서 다섯 번 의원을 했습니다. 기초의원에서 당선되자마자 운영위원장하고 부의장하고 강서구의회 의장 두 번하고 여기 와 있습니다. 다 참고 다 포용하고 다 쓸어 담는 내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왜 위원장이 화를 냈냐 하면 용석홍 지원과장, 이 예산서에 의하면 말입니다. 사업명에 교실증축예산이 있고 학교신설예산이 있지요?

석홍

용석홍학교지원과장

네, 그럴 것입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럴 겁니다, 여기 들어 있어요. 또 교육시설과장님, 예산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있고 학교기타시설증축사업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분리되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여기에 와 있지는 않았지만 학교보건담당, 소위 말해서 학교급식시설 관련 예산이 있지요?

무수

이무수교육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예산이 크게 한 대여섯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동료위원이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은 아,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내가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교육청 본청의 과장이 그런 예산도 모르고 “적정합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아까 곽재웅 위원께서 갖다놓은 것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이것이. 맞지요? 이 예산이라는 것이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 뒤에 위원장한테 이것 가져온 분 나와 보세요. 발언대 앞으로 한번 나와 보세요. 저 발언대로 나가세요.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갖고 있습니다. 시설기획팀장 유병하입니다.

김상현위원장

펴 보세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이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12개 사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맞지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성동 1선거구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2억 정도 됩니다.

김상현위원장

얼마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2억이요.

김상현위원장

왜 2억이에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지금 성동 1선거구에 노후교실 개축까지 포함하면 68억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노후교실 개축사업이 여기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안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가져가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진짜……. 이것 가져가서 크게 읽어보세요. 그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쪽 항목 4 기타시설입니다. 들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항목 4에 옥수초등학교 시설비하고 감리비 해서 67억이 들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여기는 그러면 얼마로 돼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아까 곽재웅 위원이 한 건 1억 9,200 이것만 쏙 빼고 이것만 들어 있잖아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이 이것을 적정하다고 하니 내가 답답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8개 있는 학교하고 26개 있는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어디가 많습니까?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26개 강서구가 훨씬 당연하게 많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어디가 많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어디가 많아요? 얼마예요, 강서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강서구는 지금 36억 9,3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김상현위원장

여기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성동은 68억 8,000…….

김상현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가 많아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죄송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것 똑바로 알고 해요!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강서 4선거구보다 성동 1선거구가 더 많아요. 이것이 숫자를 뭔지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더군다나 강서는 여기에서 학교 기타시설 증축비로 들어가야 할 강당 겸 체육관 10억 2,000만 원이 또 들어 있어요. 이것 빼면 강서 4선거구 본 위원장 선거구는 26억 7,300만 원이고 성동 1은 68억 8,200만 원이에요, 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이런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그러니까 양 과장이 분석을 하고 뭘 하고 계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강당 겸 체육관은 왜 거기가 많은지는 별도로 분석해야 됩니다. 또 급식시설 관련한 예산은 어디가 많고 그런 것은 별도로 또 해야 돼요, 분석을. 단,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우리가 만날 환경개선비, 환경개선비 하는 얘기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돌아가셔서 보시면 예산서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2개 사업이 쫙 들어 있잖아요.

병하

유병하시설기획담당행정사무관

네.

김상현위원장

그랬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학교지원과장과 교육재정과장한테 화를 냈던 겁니다. 하다못해 위원장은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과장이 분석을 더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를 낸 건 내가 미안하지만, 한번 더 참았으면 좋았지만 위원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긴 냈습니다. 다 잘하자는 뜻으로 아시고 차후에는 그렇게 경솔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재웅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하세요.

곽재웅위원

국장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제2선거구, 제3선거구가 전체 하위순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 군데. 제2선거구에 이상묵 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육재정비로 학교가 지어지는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옥수초등학교 같은 데가 없거든요. 인원으로 보더라도 이상묵 의원 지역 같은 경우는,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지역의 반 절 정도인데 5,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중

구효중교육행정국장

제 담당 입장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공평하게, 공정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배정의 문제는 나누어 드린…….

곽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재정과장.

기훈

양기훈교육재정과장

네.

곽재웅위원

강서 쪽에 4,000만 원씩 내려갔던 학교를 본 위원에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