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류수철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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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5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민근 SH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시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SH공사는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사업 등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기하는 등 명품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고의 공기업이라는 자부심으로 시민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SH공사 소관 현안 업무보고 후 중구 민생현장을 방문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SH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

10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SH공사 소관 현안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유민근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유민근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SH공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SH공사는 현재 추진 중인 14개 지구 1,200만㎡의 택지개발사업과 4만 2,000여 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고, 저소득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들은 SH공사를 경영해 가는 데 금과옥조로 삼겠으며, 앞으로도 SH공사가 시민고객에게 사랑받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SH공사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민근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진행 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 및 자료제출 요청 건에 대하여 책상에 나눠준 지적사항 의견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향후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진행상황을 보고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철위원

류수철 위원입니다. 여기 보고자료에 문정지구가 없는데 문정지구의 현황이나 앞으로의 추진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SH공사사장 유민근 문정지구는 그동안 민원을 하면서 신문지상에서 여러 번 났었고, 또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지금 보상을 거의 마치는 단계에 있고요. 또 일부공사가 착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봐서는 1년 이상, 어떻게 본다면 2년 정도 되겠지요. 좀 늦어졌는데 어떻게든지 맞춰서 하겠고요. 보다 더 세밀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유인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든가,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 본부장이 나가서 직접…….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철거할, 개미마을?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보상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본부장님.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보상본부장 곽인이라고 합니다. 현재 문정지구에는 주거용 농막이 84가구 남아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일부, 기존에 농사짓던 분들하고 축산농하고 기존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이상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원책으로서 다가구를, 일종의 가이주단지 개념으로 지원방안을 수립해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서서히 저희 지원방안에 많이 공감을 해서 조금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올라간 조례안 보셨습니까? 사장님, 아직 못 보셨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아직 못 봤습니다.

그것하고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전문위원님, 그것 좀 갖다 주시고요. 그분들 임대아파트냐 분양아파트냐, 그것이 해결되었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그동안에 거기에 옛날 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살던 분들이 분양아파트를 요구하고 계신데요. 그동안 여러 번 답변드린 것처럼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업시행자의 재량권이 있어서 저희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인정해 주는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제처에서도 그런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 사항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 조례로 올라와 있는 사항하고 연관성이 있나 그것을 따져보려고 하는데, 아직 그 조례를 못 보셨으면 전문위원이 갖다드리면 검토하고,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강제철거 할 거지요? 추진하고 있습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류수철위원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면, 사업이 너무나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기 정도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냥 어느 계획도 없이 그냥,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떤 법적 절차를 따지든지 해야지 대충 상반기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그 기간 동안에 저희가 충분히 다시 설득을 하고 또 지원방안을 강구해서, 예를 들면 우면2지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저희가 제시한 지원방안을 수용해서 전원이 이전을 마친 사례가 있습니다.

류수철위원

이따 조례 올라온 것 한번 검토해보시고, 연관성 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

곽인보상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수철위원

그리고 4쪽에 계약내용이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드리고요.

지금 지방자치계약법 시행령 제15조 개정안, 지금까지는 그러면 단가계약으로 해왔다는 얘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입찰방식이 단가계약인데 물량내역서를 보고, 심사가 도면만 가지고 물량 다 뽑아서 입찰 보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인정이 안 되겠네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수정을 할 수 있는 허용공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는 아니고요. 뭐가 허용공정이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말하자면 전에는 저희들이 공내역서를 나누어 주면 거기에 단가만 기입해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가 범해졌을 때 웬만큼 다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그 전에 충분히 시공사가 숙지를 하고 들어와라, 그래야만 조금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설계변경이 좀 줄어듦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더 꼼꼼하게 견적을 해서 아마도 낙찰가가 약간은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찰방식으로 바꾼다면 설계변경 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 공정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물량이 증가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물량증감 정도의 설계변경은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류수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유광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광상 위원입니다. 왜 이렇게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감기까지 들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웃음

요새 며칠 전에, 내가 이따 궁금해서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본 위원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또 그 외에 매스컴을 탄 그제인가요? 3일 전의 그 건하고 가든파이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보면 내곡과 세곡지구 모두 101㎡와 114㎡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공급하는 세대가 지금 한 세대도 없는데, 그리고 그에 반해서 분양은 있고. 이것이 85㎡ 이상 임대주택은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보금자리지구에서는 공급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대형평수는 임대하고 장기전세는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원칙이에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난 7대 의회에서 당시 주택공급과장이 향후 수립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101㎡ 이상의 장기전세주택도 공급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101㎡는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1……. ○SH공사사장 유민근 아,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의 정의를 보면, 분양주택도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은 그렇고요. 그 중에 민간인한테 택지를 팔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에게 택지를 파는 것은 대형평수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7쪽에 방죽마을 관계 건에 대해서 궁금해서, 지금 세곡지구와 인접한 방죽마을 부지에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아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이것이 마을의 인접부는 연립주택 2층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자치구 심의에도 이것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자치구 건축심의가 보류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좀 민원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오랫동안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들하고 협의를 거친 결과 앞에는 그러면 2층으로 짓고 그래서 조망권을 좀 살리고 뒤는 좀 높게 하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대수도 한 210세대가 줄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협상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건축심의에도 그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보세요. 올라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연되는 이유를 자치구 건축심의가 보류되는 것에서 이유를 찾아서 결국 일부 건축조례 개정안이 아마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를 심의로 보고, 이런 심의권을 아마 서울시로 가지고 와서 허가권과 심의권을 통일시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자치구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장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이것만 봐서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는데요. 꼭 이 건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구하고 시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어떤 시 행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다 좀 하나로 통일을 해서 그것이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하나로 통일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의 반영이고요. 그러한 조례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 된다면, 설사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민원은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00여 세대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2층으로 낮추고 8층으로 높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꼭 이것만 봐서 무슨 강남구 것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에서도 공사 입장도 배려해야 되고 자치구의 입장, 그리고 주민의 의견 등을 다 종합해서 심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14쪽의 보증금과 임대료 이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재개발 임대아파트 가운데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가 얼마나 되지요? 자, 그러면 전환한 세대는 전체 5만여 세대 수의 52.3%에 해당하는 2만 6,000, 맞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러면 이미 전세로 전환한 세대는 9.5%의 적용을 받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전환한 세대도 기일이 만기되면 재계약 시 6.7%로 전환을 해야 되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도 각각 5% 상승하고 그렇지요? 그런 세대가 6.7%의 적용을 받으면 그것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그래서 그것이 신문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한, 30% 올라가는 데도 있다고 나와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7% 정도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는 데가.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에 내는 것은 부담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어렵게 사시는 분한테는 큰돈이니까 6년에 걸쳐서 3회 분납을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6년에 걸쳐 3회 분납이라는 거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지금 물가불안, 전세불안, 시장경제가 솔직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 때마다 5%씩 인상하고, 인상 상한율을 5%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합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것은 임대법에 나와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했던 것도 사실이지요. 사실이고 그렇지만 법적 상한까지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마지막, 우리 SH공사 하면 가든파이브는 아주 단골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3일 전인가,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권다툼, 그 폭력배 동원,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기에……. ○SH공사사장 유민근 제가 공식적인 데서는 사실 발언을 안 했었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께서 어떤 건을 물으셨을 때 제가 되었든 아니면 저희 직원이 되었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있습니다. 옳지 못한 단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단체가 요구하는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단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가가 형성되면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사기업과 달리 저희가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끌었던 것이지요. 처음부터 선행칭찬본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당초에 목표는 좋은 일을 하려고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 안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시의원님도 있고 그런 분들이 협력을 하고 또 지원을 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런 데가 들어와서 이권에, TV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안에 주차권이라든가 생수 공급권, 새시 설치권,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요구를 했었어요. 뭔가 준다면 협조를 하겠다, 저희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는 가운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또는 TV에 나온 것처럼 옳지 못한 집단들을 동원해서 저희 직원들을 윽박지르고 했던 것이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채증한 결과 나온 것이고, 제가 09년 3월에 조직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근 2년 정도 된 것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변명이 아니라 활성화 되는 데 한 1년 이상 지체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활성화가 안 된 데가 다동입니다. 다동이 툴관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이마트가 작년 3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기타 등등을 해서 작년 하반기에 오픈하려고 했습니다. 오픈했다면 아마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 나머지 미분양도 더 많이 나갔을 텐데 그것을 집요하게 못하게 해서 근 1년 동안 못하고 금년 6월이나 됐거든요. 그런 것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런 것이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들이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이런 것이 공개적이 됐다고 해서 저희…….

속기가 되는 관계로 이 정도만 질문하고요. 비공식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나블록 웨딩홀 관계에 대해서.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올해 1월에 송파경찰서 조사받은 적 있지요? 그것 어떻게 됐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나블록 웨딩숍은 관계규정이나 법의 세 가지를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웨딩홀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건축물을 또 지었습니다. 그것 또한 잘못됐고요. 아마도 조사를 받은 것은 그 두 번째 것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의 분양입니다.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관리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단을 대신하는 관리법인에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차 종용도 했고 또 계속 요구하고 그랬는데 상당부분 진전이 됐고요. 또 구청에서는 과태료까지 매겼고 해서 저는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부분 또한 다시 한 번 자료요구를 하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길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길위원

주영길 위원입니다. 총론적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의 주택난 중에서 전세난, 이것이 지난해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요즘은 전세 오름이 주춤해졌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세난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시민들에 대한 주택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SH공사 사장 입장에서 지금 서울의 주택난 중에 전세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또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부터 그런 쪽에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단지 임대아파트,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저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전세 같은 것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뒷받침하는 금리가 따라주지 않고 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물가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는 전제 등 해서 전세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깨지니까 당연히 월세로 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전세수요는 증가되는데 전세주택의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은 경제원리에서 수요ㆍ공급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전세수요의 증가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핵가족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동인(動因)도 있는데 특히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펼 때 다분히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심리적인 동기가 많이 작용된다고 합니다. 일반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보금자리주택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주택을 로또다 이렇게, 강남권에 약 30평형대의 아파트를 3, 4억에 분양받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을 지금 시범지구 외에 확대를 한다는 정부에서의 여러 가지 부동산대책 발표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주택을 매입을 해야 될 시민, 자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기대를 해가지고 주택을 사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히 전세수요가 증가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보금자리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사장님 입장에서는 크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우선 장점은 정부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린 것처럼 값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겠지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집의 가격은 토지가격과 그다음에 거기 짓는 건설비가 주로 가격을 형성하는데 수도권이나 서울지역은 50%가 넘지 않습니까, 토지가격이? 그런 것을 그린벨트라고 하는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지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혼선을 빚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는데 한 50% 정도로 공급할 수 있겠다고 했지요. 이 공급 목적이 서민들을 위해서 싸게 공급하는 것도 있고 또 그렇게 공급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떨어뜨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실히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좀 떨어뜨렸습니다. 떨어뜨렸더니 두 번째로 공급하는 데는 땅값은 상대적으로 내리지 않고…….

올라가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올라가고, 건설비는 같고 하니까 비율이 올라가다보니까 기다리던 시민들이 이것 아니다, 라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지요.

지금 당장 문제가 우리 서울시에 국한해서 보면 서울시에서 그동안 은평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SH에서 공급하는 주택가격하고 정부에서 하는 보금자리 주택가격하고의 갭이 문제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정부사업이고 단지 사업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에 대해서 정책평가라든지 앞으로의 계속 추진 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주장하거니 할 사항은 아닌데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서울시에서, SH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할 때 나름대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SH공사는 신문에 여러 가지 공기업에 대한 모럴 헤저드 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이 나오고 어떤 공기업은 신이 내린 직장이니 뭐 어쩌니 이런, 우리 공기업에 몸담고 있는 공직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면서도 감내하기 어려운 이런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SH공사를 보면 공기업은 그 공기업을 설립한 자치단체장이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만 하고, 또 하되 그 공약한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우리 재무구조에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나 이런 것은 절대 할 수 없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다보니까 공기업의, 즉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증가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서울시의 SH공사 예를 들어서 보면 2009년도에 총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이, 이익이 약 2,400억 원 내외인데 20 09년에 이자를 낸 게 2,800억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혹평하는 사람들은 1년 이자도 못내는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방만한 기업경영에 있고 공약을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우리 유 사장님 간단하게 반론해 보세요. ○SH공사사장 유민근 전체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면도 있는데요. 여기에 팩트 하나가 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들 당기순이익 2,400 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2,800억 냈다고 하는 것의 이자 계산하는 방법과 2,400억을, 2개를 비교를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업이, 공기업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하면 외부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합니다. 빌린 것이 원가에 반영이 돼서 그래서 벌어들인 돈이 2,40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어느 회사든지 제가 알기로는 당기순이익보다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래서 그것은 잘못됐고요. 이자보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자보상비율을 본다면 이자보상비율이 한 1.5 이상 되면 장사 잘하는 회사라고 그러는데 저희 회사는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언론기관에도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수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국회라든지 외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검토해 가지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이미 보도가 돼버리니까 서울시에 세금을 내는 서울시민들은 SH공사와 서울시에 대해서 굉장히 주택사업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이 확산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이 직접 사전에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론에서 하는 것처럼 시장 공약사업만 한다고 하는데 혹시 유 사장님이 2009년도에 오시고 난 이후나 오시기 전에 SH공사 자체에서 어떤 주택정책을 개발해가지고 사업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유민근 그런 것은 좀 부끄럽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의 업의 개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공급이고 관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원을 메워왔던 것이 일부 분양아파트에서 남는 수익금인데 그러한 분양아파트를 짓든 임대아파트를 짓든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이제 고갈됐기 때문에 그래도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뭔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재생사업본부를 만들었고, 이런 재개발ㆍ재건축 프로젝트에 좀 활성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팀도 만들고 했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택지가 없어서 자체 하기가 어렵다, 서울이 그렇잖아요.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보금자리주택을 짓는데 왜 SH공사나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주택난을 주 업으로 삼고 있는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왜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바뀌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SH공사 설립목적에 충실하게, 여태까지 SH공사가 설립된 지 20년이 넘고 상당한 서울시의 주택에 대한 정책의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서울시의 주택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업계획을 내서 그런 것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앞으로 뭔가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는, 2012년도에는 SH 자체에서 새로운 서울시민에 대한 주택공급사업 계획이 하나 보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세곡2지구 방죽마을 아까 존경하는 유광상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거기 강남구에서 심의를 보류했기 때문에 그 심의권을 서울시로 이관해서 하겠다, 이런 것은 그 제도 자체로 보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현재 중앙 모든 행정업무라든지 권한의 이양화, 지방화, 이런 추세기 때문에 지방자치정신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유 사장님 답변 중에 꼭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심의는 별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 고견이 나오겠지만 저는 이것은 내용이나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잘못되었다고 판단되고, SH공사는 사업시행기관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면 그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민원해결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이것을 얄팍하게 제도를 바꾸어서 이렇게 모면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유 사장님 생각에서 나온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아까 들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장

주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