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간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17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조례안을 먼저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1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정책고문및정책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정 주요 정책의 방향과 시책사업 추진 등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자문을 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을 구분·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능에는 도정 주요 정책의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수출 진흥 등 분야별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정책고문과 정책자문위원 구성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는 정책고문 등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회의 운영 등 자문 형태를 정하였고, 안 제7조는 회의참석 수당 등 필요한 경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지난 1월 18일에 개정되어 일부 직제 및 직위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당연직 구성 위원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 도정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경영기획실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실·국·단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에서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총무과장’으로 변경하여 당연직 구성 위원의 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제2항에서는 도정조정위원회의 간사를 “기획담당사무관”에서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정책고문 등 운영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함에 따라 그 근거규정이 미약함을 개선하였고, 정책고문 등의 운영은 동 조례로 단일화해서 다른 조례에서 유사 규정을 두어 운영하는 것을 배제해 나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책고문 등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정책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을 통해 도정의 주요정책 방향과 시책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의 주요 역할과 위촉에 관한 사항, 수당 등 보상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과 3쪽 상단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 규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었으나 그 활동이 종료되고 실적이 너무 미미함에 따라 규정을 조례로 상향 제정하고 기존 인식을 불식시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동기와 필요성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 자문사항이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인해 운영이 다소 형식에 치우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우려에 대한 해소 및 활성화 방안과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의 수를 각각 50명 이내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상 수적인 방대함이 없는지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시 자문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현재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도정 싱크탱크인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 명칭을 변경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정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의 명칭을 “경영기획실장”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업무를 총괄하는 실장’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명칭을 “실·국·단장, 소방본부장, 정책기획관, 공보관”에서 ‘실장, 국장, 본부장, 단장, 정책기획관, 공보관, 총무과장’으로 변경하며 간사의 명칭을 “기획담당사무관”에서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1항 부위원장 명칭 및 개정안 제8조제2항 간사 명칭과 관련하여, 위원의 명칭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상의 어느 직책인지를 간략한 용어로 명확히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검토보고서 2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개편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위원 명칭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일부 수정 보완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책고문및정책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일단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정책고문님이 임용되어 가지고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1～2년 동안 기존 규정에 의해서 재임용을 안 했던 것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임기 2년이 최근에 만료가 됐는데 저희가 수출진흥본부 준비를 하면서 수출 관련 정책고문들이 필요하겠다 해서 조례안을 지난해에 의회에 제출했는데 일각에서는 “투자유치 관련한 정책고문도 필요하고 외교 관련 정책고문도 필요한데 경제 관련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통정리를 하기를 기획관리실에서 과거에 훈령으로 해 가지고 고문을 둬왔었는데 훈령으로 하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규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차제에 이 조례안을 만든 다음에 임용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유보를 해 왔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2008년 7월에 정책고문들 임기가 만료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2009년, 2010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책고문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재임용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위촉한 때가 2008년 7월, 2008년 11월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에 임기가 끝났습니다. 2008년에 끝난 게 아니고. 2008년도는 처음 위촉한 때였고 2년을 임기로 해 가지고 지난해 말에 임기가 끝났는데, 그때 그래서 조례를 만든다 뭐한다 해서 몇 개월 위촉을 유보했습니다.

좋습니다. 조례에 따라서든 관련 부분에는 대부분 위원회들이 많이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각종 분야별로 농수축이면 농수축의 정책을 입안할 때 관련 위원회가 있다든지 해서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도 있고, 일각에서는 50명까지 정책고문이나 자문위원을 두는 것은 너무 숫자도 많고 선거조직처럼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제주도내 인사로 해서 위원회가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또 서울이나 이런 데 특별히 외교부장관님을 지내신 분이라든지 해서, 통상분야 하게 되면 3명에서 5명 정도 범위, 또 1차 산업 분야, 외교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많아도 5명 이내로 하다보면 10개 분야에 50명이 되지만 50명을 한꺼번에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그렇게 해서 최소 인원으로 하고 회의도 집합해서 50명 전부 회의를 할 게 아니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로 해서……. 물론 정책고문이나 정책자문위원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도에서도 이렇게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어서 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활용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50명의 많은 분들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분야에 2～3명 정도 수준에서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그리고 쭉 관련 부서장 명칭이 나온 다음에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저는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활동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근민 지사님 출범 이후에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정도 개최했습니까, 실장님? 작년 7월 1일 이후에.

다섯 번.

다섯 번 개최했습니까?

예.

거기에서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도정 정책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였지 않느냐는 지적도 언론에서도 일고 있고, 실제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최고의 결정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라일보 신문에도 보면 제주의 가장 큰 현안은 해군기지 갈등 해소라고 도민들도 답변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수용하겠다고 결정할 때, 지사님이 작년에 수용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를 진지하게 해서 결정한 바가 있는지, 그런 현안들 다루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다루고 있죠?

어떤 현안은 다루고 어떤 현안은 안 다루고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도정의 새로운 정책을 결정할 때는 검토, 실무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

해군기지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거기서 논의한 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현안인데. 다섯 번의 회의에서.

해군기지 관련한 사항은 우리가 사실상의 주체는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공식적으로 회의에 부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군기지 문제라든가 가장 중요한 현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지사님한테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에 맞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 이번에 아예 개정을 해 버리죠. 민간인을 한 번도 위촉해서 운영해본 적은 없죠, 현재?

현재까지 민간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는데 위촉은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정책결정이라기보다도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성격을 주로 띠어왔지 않느냐 보기 때문에 실·국장 중심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민간인 위촉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에 있으면 하든가, 아니면 조례상 필요가 없으면 이번에 수정해서 하든가 해야죠.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요.

조례에는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할 수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든가 해서 필요가 없으면 수정안을 내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특별자치도에 조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조례들에 대해 집행부가 제대로 지켜나가는 조례들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조례만 많이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안 지켜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예도민증 부분하고 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정책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기 만료된 정책고문 명단을 보면, 우선 그 이전에 앞에서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2006년에 임기를 시작해서 2008년도에 만료되면서 그 이후에 근 2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을 위촉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있었던 위촉한 분들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을 조사하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정책고문 명단을 보면, 제가 쭉 봤더니, 남녀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두 분 정도만 여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부 남성분입니다. 언제나 도에서 자문위원 구성이라든지 정책위원회 구성이 올라온 것을 보면 항상 남성이, 대부분 보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30%는 여성으로 임용하든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상으로 자문위원이나 고문들은 국내의 저명한 인사라든지 풍부한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분들이 없어서 이러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배제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여성분들을 찾아봐서 이런 분들도 위촉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여성 지식인, 또 여성계 활동하시는 경제인, 또 여성 정치인, 정치·경제·외교 외에 각 분야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보통 여성위원님들 숫자가 적다 보니까, 30% 이상은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30%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중간까지는. 그런데 요새는 상당히 위원회별로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다 보니까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전체 위원회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고문 추천을 여기저기서 받아서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이 계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땅한 분이 없는데 억지로 끼워 넣을 수는 없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적극적으로 추천을 받는다 했는데 고문이라든지 자문위원들 추천은 공개를 해서 추천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형식적으로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이 추천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위원 같은 경우 추천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가령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하고…….

아니,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면 어떤 점이 불편하겠습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추천을 하게 되면 꼭 이 숫자를 채워야 되는 것같이 비치기 때문에, 우선 50명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50명 다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추천을 하시고, 공개를 해서 추천을 받으시고 거기에서 숫자가 모자라면 도에서 하시든지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경제 분야, 수출 분야는 수출진흥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하는 부서에서 여러 방면으로 물색해서 적정한가를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고, 또 1차 산업 분야는 박 위원님 현직에 공직자로 계실 때 정운천 장관님을 한 것같이 그 분야에서 어떤 형태로든 좋은 분을 모셔 가지고, 이런 형태로 하다 보면 그것을 마치 TO를 줘가지고 이렇게 인선을 하는 것같이 공개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많아서 운영의 묘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꼭 자문위원, 정책고문 위촉 시만이 아니고 도에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면 분명 남성 대 여성 비율에 신경을 쓰시고요.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고문은 장관급 이상 국내 인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분, 고친 게 저명한 국내 인사. 사실 장관급 이상이 힘들었다는 거죠? 장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제주도에 고문을 맡아줄 사람이.

찾아보면…….

그래서 고친 것 같은데. 자문위원이 그동안에 있었나요?

저희 기획관리실…….

지난번에 임기 만료될 때까지 자문위원을 두었었나요?

우리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자문위원은 없었고 실·국별로 자문위원……. 가령 투자유치자문관 그런 제도로 부서별로…….

그러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자문위원을 두었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안 두었었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명단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는 제대로 전문가그룹, 소그룹 단위로 해서 분야별로 자문위원 3명 내지 5명을 두고 활동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든 거 잘하십시오.

예.

잘 안 하겠다면 이거 안 만들 겁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그 전에 만들어놓고 자문위원 두지도 않고 2년 그냥 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이왕 만드는 거, 자문위원은 도내·외를 불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내 전문가그룹도 하고 도외 전문가그룹도…….

국내외를 막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문위원 50명, 분야별 10개 분야 30명에서 50명 만들 수 있겠어요? 그게 걱정이네.

아니, 그것을 꼭 채우려고 하지는 않…….

아니, 그게 아니고 그룹별로 3～4명이라면 그 그룹별로 전문가그룹들을 다 만들 수 있겠느냐고요. 좋습니다. 노력해서 좋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왕 하는 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도민, 좀 해도 되나요?

명예도민은 이따가 할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도정조정위원회는 도의 주요정책과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주요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다른 조례 등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현안사항 같은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실·국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검토를 하는 회의로 기능을 해 왔습니다.

법률적 검토를 하는 문제는 법률자문위원께 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그죠? 도에 법률자문위원 있죠?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타당한가, 합리적인가…….

중요한 것은 도정조정위원회가 사실상 시책을 결정하고 변경하는 사항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법률 검토 정도, 그냥 실·국장들 모여서 토의하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럴 거면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공식적 기구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민선5기 이후에 5개 사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그 외에도 공식 회의가 아닌 경우에도 이러한 기능을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도정조정위원회 회의의 구체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안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번 물산업단지, 워터클러스터단지의 중요사업에 대한 변경·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런 도정조정회의를 통하지 않고 어디에서 이 결정을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암해수단지와 물산업단지의 일부 기능인 맥주산업과 그리고 삼다수 제2공장 사업에 대해서 정책을 변경했다 말입니다. 변경한 내용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지 못하면서 이 위원회가 실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보십시오.

그것은 못했다기보다도 우선 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주민들 입장 의견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서…….

주민의 입장 의견이 통일되든 안 되든 도정조정위원회라는 회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심의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직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운영될 거면 필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저를 설득시켜 달라는 거죠. 도정조정위원회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 해당부서가 요청을 합니다. 해당 실·국에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획관리실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저희는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위원회에서 협의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물산업 클러스터 문제가 중문 하원 밑의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저는 예를 든 거고…….

아, 예, 그럼요.

그런 것처럼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변경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회의해서 결정하느냐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가 올리지 않으면 도정조정위원회는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회의 신청을 하면 해당 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기획관리실에 정책조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것을 끄집어내서 하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당국 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도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실장님 말씀은 실·국별로 알아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선은…….

그러면 기획관리실에 정책조정 기능이 있는데 그 조정기능을 어떻게 수행하고 집행하시겠습니까?

자꾸…….

자꾸가 아니고…….

혼선이 있는 것같이 얘기가 흐르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선은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 실·국에서 자기네가 독자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 조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조정계에서, 담당부서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전체 의견을 같이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경우는 부서에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요청도 없었고, 저희도 굳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우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 전에 정책조정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될 건지, 논의 기준을 설정해야 될 것 같고요. 안건에 대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이.

우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거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것 아닙니다. 도에서 충분하게 현안에 대해서 실무 당국자들과 집중적인 토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신청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특정 안에 대해서, 이를테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두 개 이상의 실·국에 걸쳐서 민원이 있어서 이게 처리가 안 되거나 이렇게 할 경우라든지 각 부서 간에 견해를 달리해서 추진이 좀 늦어지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책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도정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구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십시오.

예.

그리고 어떤 안건들을 회의 테이블에 올려서 회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도정조정위원회가 운영됐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지금 실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조금 답답한데, 그러면 도정의 전반적인 흐름이, 도정의 정책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도백이 결정을 하고, 도백이 결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이거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면 실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중요한 제주도의 모든 사항은 소집해서 논의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냉정히 얘기해서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책임지기 싫은 것은 도정조정위원회 엽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는 분야라든지 특정 사안에 대해서 두세 개 실·국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위 손발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여러 개 부서가 걸쳐있는 거라든지, 또 견해를 각각 달리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것은 우리가 주관이 되어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견조율을, 심의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단순한 것, 이를테면 이런 저런 의사결정을 종합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여기에서 거치면…….

좋습니다. 이제 이해가…….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서 실장님, 예를 들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도백이 마음을 먹어서 이것을 관철시키게끔 하라는 것이 도정조정위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렇게밖에 안 들리잖아요.

기본적으로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가령 환경평가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을 수 있고 문화관광위원회,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위원회가 주요기능을 담당합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주로 의사결정 하는데 이것을 하자 말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여러 개 부서가 얽혀있는 거라든지 부서 간 이견이 있어서 추진이 어려운 거라든지 조정하는 일을 주로 하지, 솔직히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그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인들 위주로 해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위원회가 다하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실·국장들이 하는 것은 내부적인 기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부서 간 의견을 조율하고 이것이 합목적적이냐, 도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그러면 기능 제1항을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바꿔야 되겠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조례의 가장 큰 핵심이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에요. 중요한 시책과 중요한 정책은 도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그렇게 운영해오지 않고 와서. 어떻게 바꿔드릴까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적어서 주십시오. 조례안을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목적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요정책의 시책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굳이 꼭 얘기를 한다면 제2조의 기능에 나와 있는 “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사항을 수정해도 좋겠습니다. 사실상 협의 조정, 심의 조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가 그것을 결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심의 조정…….

그것은 혹시 기획관리실장님의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정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중요한 시책과 정책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지금 여기 보십시오.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요한 정책과 시책은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어디에서 결정되는지 말씀을 하세요. 지사님이 결심하게 됩니까, 개인 혼자서?

지금 보면 각 위원회가…….

위원회는 다 심의기구들이죠.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면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곳 아닙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도시계획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심의 결정하는 기구이고, 건축위원회 하면 건축 안이 올라오면 그것이 법규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게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하느냐고요 그러면. 도정조정위원회를 그렇게 바꾸면 중요한 정책과 시책은 어디에서 결정하느냐고요.

위원장님, 여기 목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나와 있죠. 주요정책과 시책 등을 심의…….

조정…….

심의하는 기능과 조정하는 기능은 분리되어 있는 거죠.

심의·조정한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의하고 조정이 같은 말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이 있으면이 아니고요. 도정조정위원회는 정부로 따지면 국무회의에 가깝죠. 그런 기능입니까, 아닙니까?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의미를 논한다면 비슷한 기능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기능이라면 그것에 걸맞은 역할과 회의를 해야죠. 회의록 비치됩니까?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을 개최해서 5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제가……. 속기록 성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주요골자를 정리해서 보관해 있습니다.

최소한 회의록이 회의 참가자가 발언한 내용, A국장이 발언했으면 A국장은 뭐라고 발언했고, B국장은 뭐라고 발언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특별자치도의 주요정책을 의제로 올려놓고 토의해야 됩니다. 보고해서 그냥 회의가 끝날 것이 아니고 올려놓고 토의해서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전체가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제대로 운영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보충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느끼는 도정조정위원회의 목적과 기능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목적과 기능이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저도 의원이 된 이후에 도정조정위원회 관련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했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역의 주요현안이나 정책들을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책임 있게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이거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고 답변하셨고, 해군기지와 관련한 중요한 현안과 관련해서도 다섯 번 회의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주도의 진짜 중요한 정책들을 어디에서 과연 본회의처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토론해서 결정하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부회의면 간부회의에서 한다라든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부분은 조례상으로는 도정조정위원회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국무회의와 같은 가장 중요한 회의 의결단위인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조정하는 정도이고 안건으로 대부분 안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이럴 바에는 조례 자체가 필요 없다 해서 그냥 간부회의에서 그대로 하든가 아니면 이것을 보강해서, 지금 간부회의 부분도 열고 있지 않습니까? 간부회의에서 지사님이 지시하고 보고하면 끝나고, 그러면 실제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이렇게 결정했다 해서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단위에서도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있는 단위에서. 아까 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조세 감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심의가 보류됐기 때문에 오늘 제안설명이 없었는데, 세정담당관님, 일단 감면조례가 개정되면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들이 있죠? 물론 여기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라든가 각종 조세 혜택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이전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도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서.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이전 기업들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2012년 말까지죠?

예. 조례 부칙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가고요. 다음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면제를 하고,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 이렇게 경감해 주도록 조례상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에 들어오는 많은 기업체들을 유치해서 고용효과도 누리고 지역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특별법상에도 많은 세제 혜택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아까 같은 이전 기업이라든가 그 외에도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물론 투자유치과에서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당해서 세정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이전 기업 중에 2009년까지 이전 완료 기업 4개사는 고용창출 229명, 건축공사 등 4개 고용 500명, 착공 예정 기업 2개사 고용창출 77명, 부지매입 중인 업체 4개사 고용창출 213명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애초에 도내 이전 기업이라든가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기업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업 허가를 받는 당시에 전부 다 고용 인력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지켜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 보니까 20% 미만 정도의 고용만 되고 있고 고용된 분들도 보면 거의 50% 이상은 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으로 되고 있고, 리스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작년에 대정 무릉지역에 토지 매입 때문에 행자위에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여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도가 이런 세제혜택을 주면서 아주 저자세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저는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왕 기업체들이 제주도에 들어오면 우리도 당당하게 고용계획이라든가 제주도 발전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거에 기반한 협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조세감면을 통해서 줄 것은 다 주지만 실제 우리 도민을 위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은 협약이나 이런 내용이 상당히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세정과에서는 투자유치과에서 다 하니까 조례만 만들고 세금 걷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따른―엊그제 질문했습니다마는―세금 한 번이라도 걷어본 적이 있습니까, 담당관님?

세정담당관 이신호입니다. 개발이익 환수 부분은 지방세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사업장이라든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부지가 개발되면 몇 배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거기 50%는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가고 50%는 국가에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조항은 도지사에게 위임되도록 지금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은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것이 도내에 오는 기업체들한테 세금혜택이라든가 많은 혜택을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은 뭐냐? 고용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런 고용계획 제출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좀 더 도민을 위해서 뭔가 해 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협약내용에도 제대로 점검하거나 넣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같은 경우도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미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에 대한 공유지를 임대하는 등 부지확보에 협력한다. 도에서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다음에 조성사업 요건을 갖추면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사업 승인 인허가의 조속한 처리 등 행정지도를 한다. 이런 엄청난 부분들이 협약서 내용에는 다 들어가지만 실제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고 또 이런 세금혜택을, 우리의 요구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요구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죠, 협약서 내용에. 어떻게 보면 끌어오기 급급하고 바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발이익이 종전과 다르게 되면 저희들 세금 과표 산정에 과표가 올라가는 부분도 일면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외의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적인 것들을 우선 약속을 담아놓는 협약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협약을 맺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투자진흥지구라든가 조세감면조례에 의해서 많은 세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근 10년 동안 국제자유도시 개발로 인해서 과연 제주도 GRDP라든가 경제성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치로 전혀 안 나타나고 있고, 오히려 90년대보다도 더 못사는 제주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가? 이런 기업체들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동산에 따른 시세 차액도 누리고 매년 조례를 개정하면서 골프장 같은 데도 세금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과연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럴 바에는 이런 기업체들 유치하지 말고 도민 기업들한테 오히려 세금 혜택을 주면서 너네가 좀 더 도민자본도 모으고 해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세 혜택을 줬으면 고용도 늘어나고 도민 기업들도 더 키울 수 있었을 텐데, 역차별 논란도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사실 도내에서도 자본들이 많고, 대자본이 있다면 제주도 개발을 위해서 누가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도세가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발전돼야 되는데 성장 동력 기반이, 자본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외에서 제주로 유치를 해 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 그런 유치가 안 됐으면 개발이 안 된 상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가면서 지역발전과 고용 이런 것도 좀 하겠습니다. 고용은 사실 투자진흥지구나 개발사업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한 16.8% 이렇게 목표 대비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 또 개발에 참여하는 지역 기업들의 수주상황들도 발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히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주도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인트렌드 같은 경우도 자본금 5억 원밖에 없는데 1조 6,000억 원이나 되는 복합단지사업체로 결정되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인트렌드 자본 5억 원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여기 협약서에 나와 있는 최소한 특수목적회사 정도가 만들어져서 그 회사하고 도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단돈 자본금 5억 원 가진 기획사 같은 데서 자본가들 끌어들여서 투자하겠습니다 하면 덜렁 MOU 체결해 주고, 저는 이 방식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다른 예입니다마는 앵커호텔 같은 경우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하다가 부도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큰 사업들 덜렁덜렁, 아까같이 도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회의도 안 하고, 이것도 회의해서 결정한 것 아니죠? 1조 6,000억 원에 달하고 엄청난 규모의 사업체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 안 해서 일방적으로 MOU 결정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회의했습니까?

이것은 논의를 했습니다. 5개 중에 들어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논의할 때도 이랬습니다. 우선 이 땅을 팔아주기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입한 매입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가격으로 임대를 해 주되 이 기획사 자체는 자본금이 5억 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이 구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자본을 유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하고, 설령 이것이 잘못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손실을 가져올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조정위원회도 이 부분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조정해서 결정한 겁니까?

5개 중에 들어있고, 저도 논의할 때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MOU 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 결정해야지, 결정하기 쉽다고 하나하나 결정해 놓고 나중에는 뒷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아트시티 같은 경우도 50% 정도가 도 재산 아닙니까? 도유지 아닙니까? 이런 땅들 팔면서 나중에 정책 결정해 놓고 문제되어서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또 개발공사라든가 도 자금 투여해서, 다시 지방공사 세워서 아니면 그런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또 해야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 대규모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논의는 했습니다. 염려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 판타스틱 아트시티 관련해서 김희현 의원님 도정질문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JDC에서 7대 선도프로젝트로 개발하고 있는 곳조차도 지금, 실제 신화역사공원인 경우는 항공박물관을 제외하고는 투자가 전무한 실정인데 실제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야간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하는데 중문관광단지 내 숙박객들이 볼거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타스틱 아트시티 관련해서는 사실 명백하게 따지고 보면 의원님들의 의구심과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죠. 실체도 없는 회사에, 5억 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하겠다고, 제가 한 1억 원의 자존금을 가지고 도와 MOU를 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실장님께서는 저희 도에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우리가 피해 없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에 그런 개발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했던 사업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승마장사업, 개발하겠다고 해서 개발 인허가 과정 안에 들어가서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것으로 번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 보면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투자유치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우리가 비축토지를 활용해서 정당한 가격으로 임대를 해 줘서 하고, 또 연구건물시설도 하지 않아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건데 상당히 앞으로 관광이라든지 고용 측면에서 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시면, 본전 도망갈 일이 없습니다. 확실히 할 겁니다.

염려가 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그 회사의 실체와 그 사업의 실체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고 조정할까요 아니면 그냥 진행할까요? 특별히 변경할 내용은 없죠? 그러면 의결 전에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 관련해서 주문을 좀 하겠는데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회의내용을 기록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대조건을 달아서 진행하고 싶지만 부대조건에 준하는 내용으로 인식을 하시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전문위원실에서 두 가지 수정안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특별자치도 정책업무 총괄하는 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그리고 정책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정책조정사무관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없겠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 2～3년 지나서 직제 개편할 때 명칭이 바뀔 경우에 자꾸 조례를 고쳐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건데…….

특별히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책고문및정책자문위원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부서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정책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제주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구자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국경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광묵)(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범식)(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김영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르클레지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성석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신용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양승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여정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동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상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주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이준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전선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리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정석연)(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구자영 등 17명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제주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 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일곱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발전을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분들로서 사전에 추천 부서의 검토와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하고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영 제주 유나이티드fc 구단주이며 SK에너지 대표이사님은 제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축구 육성 지원, 축구를 통한 지역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제주 축구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국경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과 김광묵 전문위원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 기반 마련에 국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제주혁신도시에 국세청 소관 기관 이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범식 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님과 전선일 전 사무처장님은 선거 관련 시민의식 개선 및 불법선거운동 예방 지도단속에 심혈을 기울여 왔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5회 전국 지방선거를 완벽하게 관리함으로써 공명선거문화 정착에 이바지하셨습니다. 김영배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님은 한국은행 제주본부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지역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제시, 금융지원시스템 강화 등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제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신 소설가 르클레지오님은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에 TV 다큐멘터리 방영과 유럽 최대 잡지인 GEO에 기행문을 게재하여 제주를 유럽국가에 알리는 데 공헌하신 분입니다. 성석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은 제주특별자치도추진단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국회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제주특별법 입법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반을 다지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신용선 제주지방경찰청장님은 도민들이 공감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질서 및 학교폭력 예방 등 민생치안에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교통사고 줄이기 및 3대 비리 척결에 강력히 대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형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수 과거사처리지원단장님과 양승진 4·3사건처리과장님은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과 평화공원 조성 기념사업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며, 특히 희생자 유족 추가신고, 제주4·3평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정태 신용보증기금 제주지점장님은 신용보증 및 신용보험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육성과 수출기업 지원, 관광산업 발전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 감축과 신규 일자리 창출 확충을 위해서 청년 창업 특별보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님은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가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셨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주 개최에 큰 역할을 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주원 CITS 국제 MICE회사 총경리님과 정리변 회사 부총리님은 우리 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제주인 관광객 제주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북경 바오젠일용품유한공사 1만 명의 인센티브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공헌하셨습니다. 이준훈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장님은 제조업 등 취약한 제주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주식회사 한국 BMI 등 첨단과학기술단지 등에 이전하는 제조업체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객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셨으며, 시인으로서 제주풍물을 소개한 작품 활동과 월간지에 컬럼 게재 등을 통해 제주를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석연 시장경영진흥원장님은 동문시장을 문화관광형 시범 시장으로 육성 지원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경영혁신을 통한 상인대학 운영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개인별 상세한 공적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근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20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지역 사회발전에 공헌한 다른 지역 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이번 수여대상자는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 및 제주 축구발전에 기여하신 구자영 제주 유나이티드fc 구단주와 제주특별법 국회 입법 추진에 기여하신 성석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수석 전문위원,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하신 양승진 과거사처리지원단 4·3사건처리과장, 중국인 대상 체류관광 홍보 및 유치에 기여하신 이주원 중국 CITS 국제 MICE회사 총경리 등 모두 열일곱 분으로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들의 공적내용 등을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20항까지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개선계획에 보니까 그래도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들을 많이 고치시려고 해서, 잘하시고 계십니다. 명예도민 제주에 대한 애정고취라든지 수도권 지역에서의 도정보고회 같은 것들, 이것은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라 꼭 실천을 하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정태근입니다.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도민 할인하는 골프장이 있고 안 하는 골프장이 있죠?

예.

명예도민을 도민으로 인정하는 골프장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골프장이 있죠?

예.

그래서 인정 안 하는 나머지까지 해서 22개소로 늘리겠다?

지금 제주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이 28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주도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제주도내에 골프장 28군데가 있는데 지난 4월 12일에 22개 골프장에서 명예도민에 대해서 제주도민 할인에 준하는 할인을 해 주기로 기위 결의가 됐고요. 다만 6개 골프장만 대상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은 회원제로 운영하는 제한된 골프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3군데였다는 것은, 나머지는 그동안에 안 했다가 22군데에서 다 하겠다고 하는 거죠?

예. 4월 12일에 확정됐습니다.

골프장에 세금 면세되는 것들 다 있죠? 6개, 7개. 가지 수로. 면세되는 것.

예.

면세 혜택 다 받으면서 명예도민 골프 치러 오는데 도민할인에 준하는 것도 지금까지 안 했던 데가 있고 6개는 회원제라 해서 아예 안 받아들이고, 이 6개는 말하자면 유명한 골프장입니까? 재벌에서 운영하는 그런 골프장들이죠?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골프장 운영에 일반적인 할인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양대 항공사를 비롯해서 제도개선 쪽에 혜택을 추가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고요. 이 부분도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관계 법령에 보면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도 수여대상자에 들어있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적이 있습니까? 봉사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를 한 분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사회봉사 분야에 마흔세 분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불우이웃돕기성금이나 이런 것에 결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봉사 분야로 마흔세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 분야로 마흔세 분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지금 법령에 “불우이웃돕기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예도민을 분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실은 해당 부서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고 있는데 현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춰서 정말 제주지역사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도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사회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위해서 소리 없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명예도민으로 위촉하셔서 이분들로 하여금 봉사활동하는 분들과 연계돼서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을 분류·정리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불우이웃돕기 분야나 봉사활동 분야에 명예도민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명예도민증 수여자 현황을 보면 남녀, 도외, 해외동포, 외국인 분류돼서 남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외인 813명이 남자, 그다음에 여성은 37명으로 되어 있는데 겨우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마 사회활동이나 어떤 직위의 한계부분이 아닌가…….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심도 있게 생각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추천만 들어오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도 생각을 해서, 물색을 해서 찾아보시고 여성분들이 오히려 더 각계에서 제주도를 홍보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말을 잘하시잖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찾아봐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이런 부분으로 명예도민증 수여하는 데 신경 써본 적이 없으시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추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실은 명예도민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할인 이런 것을 확대하고, 특히 항공기 이용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명예도민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 동부인해서 내려오는 경우에 본인은 할인되고 사모님은 할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부부로 위촉하는 방안도 발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남녀 구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서 명예도민증을 여성분들한테도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규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명예도민을 수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문제 있을 때 해촉하는 부분,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국회의원 서른네 분 중에서 문제가 있는 분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제보다는 국회의원 하시다가 인천시장으로 출마하셔서 신분이 바뀐…….

신분이 바뀐 거야 크게 문제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인원수를 딱 정확히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1,000여 명에 달하는 명예도민들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힘드시겠지만 점검을 해서 문제 있는 분들은, 도민증 수여하는 것 말고 해촉하는 안도 있다면 올려서 확실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은 올해 중으로 한번 점검해 봐서 법 위반이라든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분……. 처음에 도민증 줬다고 해서 미안해서 못 뺏고 가만히 있으면 도민 명예가 훼손되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실은 이런 문제를 직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안내센터하고 명예도민의 관리사항에 대해서 정밀적인 정비교육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직장이나 보직이 변경된 때 축전 보내는 것까지 저희가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절차와 관련해서 아까 본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부서별로 추천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 관련 부분인데, 명예도민으로 위촉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하신 분한테 먼저 신청서를 받거나 알립니까?

기본적으로 공적사항을 확인하려면 본인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공적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가 필요해서 추천 해당부서, 분야별 추천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넘깁니다.

본인이 어쨌든 간에 명예도민으로 추천되고 있는 사실을 알겠네요?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명예도민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인적사항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곤욕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천해 주겠습니다 해 놓고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인적사항이나 이런 적합성 여부를 도에서 먼저 따지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미리 알아버리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동의 없이 위촉절차를 밟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점인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명예도민증을 도의회에 심사 동의를 요청한 다음에 부결되어 가지고 안 된 분이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국회의원님들 추천되었다가 의회에서, 그때는 4·3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보류됐던 적은 제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결됐나요? 부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류.

그때 상당히 많은 분이 부결의사를 밝히기는 했는데 어쨌든 통과는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본회의에 큰 문제없이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보완을 위해서도 먼저 그분들한테 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와 사전 심의를 하는 게 서로가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여계획이 있습니다 해 놓고 부결되어 버리면 서로가 난처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해결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

그분한테 명예도민증을 수여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어쨌든 부서에서 올라오면 먼저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이분이 문제 있습니다 해서 부결시키면 집행부에서 상당히 난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보고요. 하나 더 묻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특히 정치인들이나 공직자 분들도 명예도민으로 많이 추천되고 명예도민이 많이 됐는데 법을 위반한 분 같은 경우는 명예도민으로 위촉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경우.

심사의 고려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큰 기준이 된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 명예도민증 수여하기 전에,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공직자 같은 경우는 언론 쪽에서도 많이 문제제기도 하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이동관 명예도민 수여 요청 올라온 분과 관련해서는 언론 쪽이라든가 이런 검증을 해 봤습니까?

예.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직에 계신 분이라서 공직을 담임하실 수 있는 정도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전 대변인.

지금 언론특보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 봤습니까, 올리기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있어도…….

그분이 언론에 보도된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그걸 보셨습니까? 잘 안 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김진석 과장님이…….

봤습니다.

봤습니까? 문제 없었습니까?

보도자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강경식 위원님, 실은 제주도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에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셔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반 사실은 있었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어떻든 사실은 확인하고 넘어가야죠.

토지 관련해서, 농지 구입과 관련된 부분이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든 농지는,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토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농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땅을 사 가지고 농지를 빌려줘서 농사를 지었던 사실이 발각됐고, 그 이후에도 부인 같은 경우는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인근 주민에게 요청하는 등 개전도 보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장주식도 공직자 같은 경우는 가지면 안 되는데…….

강경식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보고 협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실은 제주도가 정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앞으로 제가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루고자 하는 몇 가지 중에도 이런 분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어서 도가 일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약간 과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 중에서 비리라든가 아니면 성 관련 법률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요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공직자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우리 도에 필요하면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그냥, 우리가 도세가 약하니까 범죄 위반을 하더라도 명예도민증을 앞으로 수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겠다는 거죠, 국장님?

아주 제한적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위촉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에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있고 이런 부분은 또 사후적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어떻든 간에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부분은 배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분이 권력이 있든 뭐하든. 제주도민들도 자존심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힘 약하다고 법률 위반한 공직자나 정치인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늘 완벽하게 법을 다 지켜나갈 수는, 실은 그래야 되겠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법 위반 내용이 사회에서 정말로 지탄을 받을 정도의 위반이냐, 이를테면 「도로교통법」 위반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 못할 정도의 범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고맙습니다. 그런 판단들을 우리 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해 주시라는 얘기고, 사실 그런 자료는 집행부에서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동관 특보와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들한테 사전에 이런 사실은 있지만 좀 경미하니까 수여하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정보를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실이, 이게 만일 경미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조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전 조사를 했으면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만 은밀히 갖고 있고 저희 도의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명예도민증 심의하고 동의해 버린 상황에서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한 보고 협의를…….

그러면 왜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경미하니까 안 한 겁니까?

저희는 실은 현직에 계신 공직자라서 그런 부분이 지적되어서 문제 될 정도라는 인식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인식이 되든 안 되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정확하게 하고 작은 사회적인 법 위반이든 아니면 언론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은 철저하게 의회에 사전에 자료로 제출해서 저희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협의를 같이 해 주십시오. 몰라서 저희들 그냥 동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선계획에, 어떻든 명예도민을 분기별로 하기로 계획 중이죠?

예.

시도 때도 없이 회기만 열리면 올리실 것이 아니고 많더라도 분기별로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분을 명예도민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체크해서 사전에 의논하세요. 만약에 일괄 상정 안 하고 한 사람씩 올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일괄 상정 안 된다,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빼야 되겠다. 그런 불상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분기별로 하시고 검토를 잘하시고. 아까 강경식 위원 말씀처럼 그분이 알기 전에 사전 논의과정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이런 저런 얘기가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 이런 분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분한테 말씀 안 드리면 되니까. 대충 이럴 것 같아요, 저도 느낌이. 제주도에 이익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지사님이나 아니면 국장님들이나 ‘명예도민이나 하시죠.’ 그런 것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를 위해서 공적을 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미래를 향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제주에, 아까 이동관 특보께서도 실은 한·아세안 정상 제주 유치와 관련된 부분이나 분명히 기여한 부분들이 사전적으로 있기 때문에 위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다음부터는 분기별로 준비를 하시고 인선에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1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