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항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4월 7일 현정화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원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4쪽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보시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등에 따라’ 해서 수정안이 있는데, 대부분의 조례는 그 상위법이 있을 경우에는 상위법을 명시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여기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성들”을 ‘임산부’로 하는 것도 여성보다는 임산부가 조례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구역’으로 바꾸는 것도 지역보다는, 지역은 땅의 개념이고 구역은 공간개념이어서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5조는, 조례안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가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도지사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로 조례안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이나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지원 및 모유수유 권장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앞서 말한 부분은 수정됐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4월 7일 박주희 의원님이 발의하고 열 분 의원님이 찬성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고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 보면 “위촉직 위원” 해서 ‘은’자가 빠져서 ‘위촉직 위원은’ 해서 ‘은’을 추가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다자녀가정의 개념이 명확치 않아서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정의 보육지원사업’으로 해서 바꾸었습니다. 여기 3자녀라는 말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보면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종합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출산정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추진정책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장려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산율을 높이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앞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모유수유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출산영향평가및출산장려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안보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수정안을 보면, 여성을 임산부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을 설명했다 말입니다. 검토보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임산부가 아니죠. 임산부로 하면, 임산부는 아이를 뱃속에 가져있는 사람을 임산부라 하는 것이고, 모유나 수유 이 부분은 산모죠, 산모. 그러니까 영유아만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임산부라 함은 임부와 산부를 통합하는 말입니다. 저희도 검토했습니다. 임산부도 되고, 아이를 낳은 사람은 산부입니다. 임산부는 통합기능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임신하고 낳은 사람 하는데 굳이 이 항목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죠. 영유아 이렇게 해 버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수정까지 하면서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법에도 보면 그냥 영유아로 나와 있고, 굳이 임산부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말이죠.

전문위원님. 표현이 잘못 된 게, 임산부라고 하면 임신한 여성으로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여성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임부도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죠.

임산부라 함은 임부 플러스 산모니까.

그러니까 임부는 포함이 안 된다니까. 임신한 여성이 무슨 모유수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이 적절치 못하죠. 임산부는, 임부는 말 그대로 임신한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산부는 출산 후 6개월까지의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영유아까지 포함시킨 게 맞긴 맞는데 임부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거 그냥 빼버리죠. 그냥 영유아만 하면, 법대로 영유아만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영유아라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면 만 5세 미만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아니죠. 출생 후 6년까지를 영유아라고 하고.

취학 전 아동까지를 영유아라고 「영유아 보육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후 6년까지를 영유아라고 한다고.

예, 취학 전 아동을 영유아라고 합니다.

법적인 용어로 정확하게 출생 후 6년이잖아요. 법적 용어로 얘기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얘기할 게 아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출생 후 6년까지를 영유아라고 하는 겁니다. 법으로 명시되기는. 신생아는요?

신생아는 1개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신생아, 영유아에 대한 법적 용어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아로 착각했습니다.

신생아는요?

1개월입니다, 1개월.

누가 그래요? 1개월이라고.

신생아…….

아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신생아 개념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제주시 국장님, 신생아 몇 세까지입니까?

…….

모르겠습니까? 서귀포 국장님, 신생아?

확실한 개념은 모릅니다. 6개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놈의 판이 있나, 이거. 아니, 시청, 도청 다 합쳐서 신생아에 대한 개념도 파악을 못하고, 「모자보건법」들 공부 안……. 앞으로 담당계장들 데리고 오세요. 뭐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신생아가 한 달까지입니까? 이런,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 출생 후 28일까지를 신생아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거 갖고 오실 때는 신생아가 뭔지, 영유아가 뭔지, 어느 정도는 공부하고들……. 아무리 의원발의라고 하지만.

두 가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들어 보시죠.

위원장님,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행정기관에 모유수유시설이 설치된 것을 보니까 공공기관이 제주시청, 화북동사무소, 탐라교육원, 그다음 학교 이런 데는 빼고. 제주지방종합청사, 제주도 행정과 관련된 행정기관은 제주보건소, 제주서부보건소, 제주동부보건소, 서귀포보건소, 이 외에는 없어요. 모유수유실이 설치된 데가. 오히려 개인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이마트 탑동·연동점, 다나산부인과, 제주대학교병원, 한국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국립제주박물관, JDC면세점, 신한관광개발. 행정기관이 앞장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 전에 이미 「모자보건법」상에 이것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필요하고 내용도 상당히 충실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모자보건법」상에서 모유수유를 위해서는 조사연구사업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는 규정을 넣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위원님, 수정안 5조 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모유수유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제주도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시키는 조항을 삽입시켜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자고요,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일단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박희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희수 위원님께서 공공기관 설치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청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5월에 수유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여성문화센터 같은 데도 안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도하고 산하 사업소라든가 빨리…….

여성과 관련된 데는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여성문화센터 같은 데는…….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했을 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보육실에 있었던 것 같은데.

보육실에는 있습니다. 보육실 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 어떻게 검토됐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검토가 됐느냐고요?

조문별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도 출산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서 영향평가도 하고, 효과성 분석도 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출산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유사조례인 성별영향평가도 그렇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는 지표개발이라든가 어려움은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가면서 전문가들 자문도 구하고, 지표평가―지표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있지 않습니까?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토대로 두고 다시 조례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억지로 연결하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통합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고령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담겨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조례 자체가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장려지원 분야는 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 조례인데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시행계획 수립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행계획 수립에만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까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해서 반영시켜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조례의 체계상 그런 고민이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법에 의한, 그 법과 연계해서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은 조례가 되면…….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묻는 이유는 그런 기본법에 의거해서 조례의 법적 체계를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검토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검토의견이 안 나오니까 답답하다 이거죠.

조례명을 출산영향평가에 초점을 맞춰서 의원님 발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따 정회 시간까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정회 시간까지 고민을 해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모유시설설치·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출산영향평가및출산장려지원조례안 수정안 첨부)

기타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장이 사직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만뒀습니까?

이번 주식회사 BNG 대표이사로 됐기 때문에 경실련에서 겸직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들어와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검토를 확인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태엽입니다. 박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주에 시설관장이 주식회사 BNG 대표이사로 겸직하게 되면서 NGO에서 관장은 시설에 상근해야 된다는 규정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하는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관장이 법인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장이 주식회사대표를 언제부터 맡았어요?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맡은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식회사 BNG가 지난주 오픈되면서 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그전에 조경이라든지 예식장이라든지 본인이 직접 하셨는지, 아니면 대리인을 내세워서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진작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관장이 무급으로, 급여를 받지 않고 이 일을 수행해 왔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고 급여도 받고 그쪽 영리회사의 대표를 맡고 이쪽의 일을 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도관청이 그것에 대해서 경실련에서 문제 제기하기 전까지 지도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그것 한 번 자세히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의 임기가 6월 말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거기 사무국장 채용할 때도 제가 사전에 여러 차례 개인적으로 부탁도 드렸는데, 미리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든 없든, 현장경험이 있든 없든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채용되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만약 그것도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이번만큼은 제발 그러시지 말고 정말 복지전문가 또는 복지에 정말 비전이 있는 분들로 해서, 또는 내부 승진 방법을 통해서 관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만약 또 이번까지도 정치적인 이유, 정치적인 인연 이런 게 개입되어서 복지와 관계없는 사람이 거기에 앉는다면 이번에는 그냥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도 조직적으로 저항운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제도적으로도 근본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를 사전에 잘 아시고 전달해야 될 데가 있다면 전달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시간이 남았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철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방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 등 의용소방대의 조직 정비, 퇴임 의용소방대장 등에 대한 예우방안 마련을 통하여 의용소방대의 긍지 제고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의용소방대 조례 중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서지역에 지역의용소방대 및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필요한 시설, 장비기준, 명칭, 표지, 대장의 임기, 업무분장 사항을 정하고, 대원을 남녀 구분 없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년과 임기만료 전 그 직을 그만둘 경우에 상반기는 6월 30일, 하반기는 12월 31일을 면직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퇴임 대장 등의 예우방안을 마련하여 퇴임 후에도 자문역할 등 의용소방대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대원 교육훈련 시간을 연 “24시간 이상”을 ‘24시간의 범위에서’로, 신규 대원에 대해서 “8시간 이상”을 ‘8시간의 범위에서’로 조정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 의용소방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봉급인상에 따라 출동수당 지급을 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기준을 1호봉 봉급으로 하향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합방위지원본부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라 취약지역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장애물 설치 및 수상순찰 활동 등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협의회 위원 명칭 중 도지원본부 상황실장을 경영기획실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변경하였으며,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 등도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기구에 맞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변경,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하여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인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대책본부의 실무반 명칭을 지원반으로 변경, 지원반장의 직위를 해당 재난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서 국장급 공무원으로 상향하고, 종합상황실장은 평상시 상황관리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구조과장이 되고 기상특보 등에 의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시에는 재난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의 구성 및 사무를 행정기구개편 내용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4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등 의용소방대 조직 정비와 퇴임 의용소방대장 등에 대한 예우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면, 교육 및 훈련시간에 있어서 소속 대원의 경우 교육·훈련시간이 연 “24시간 이상”에서 ‘24시간의 범위에서’로, 그리고 신규대원의 경우 기초 교육·훈련시간을 “8시간 이상”에서 ‘8시간의 범위에서’, 이렇게 교육시간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교육은 몇 시간 정도 하고 있으며, 이에 드는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담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있어서 “소방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출동수당의 경우에 출동수당 지급기준인 소방사 3호봉에서 소방사 1호봉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결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신하고 급수관련 지원반이 있는데 전기가 빠졌습니다. 저의 생각은 전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기를 집어넣는 것이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인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구조 개편에 따라 개편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해서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8을 별표7로 고치고 있는데, 이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별표8이 없기 때문에 별표7로 고쳐야 되겠고, 공보지원반 참여부서에 공보관실만 빠졌습니다. 다른 부서는 전부 표기되어 있는데 공보관실이 빠졌기 때문에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행정기구 사항을 조례안에 수정·반영하고 대책본부의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변경하고, 반장을 국장급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주요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상황실장 지정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상황실의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는 방호구조과장이, 그리고 재난상황 시에는 재난방재업무를 담당하는 재난방재과장이 담당하는 등 상황에 따라 변경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영훈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와 관련해서, 제11조 내용 중 “실무반”을 ‘지원반’으로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지원반 편성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제11조제1항 관련 별표4를 보면 예전에는 재난정보관리팀 2인, 상황분석판단팀 1인 해서 3인이 있었죠?

예?

별표4 제11조제1항 관련. 예전에는 재난정보관리팀 2인, 상황분석판단팀 1인 해서 1개조 3인 3교대 근무를 했었죠?

예.

지금은 이 두 가지, 재난정보관리팀의 내용과 상황분석판단팀의 내용을 하나로 묶고 한 명으로 됐어요. 한 명이 어떻게 24시간 3교대 근무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 죽으라는 얘깁니까?

이번에 직제개정하면서 저희들이 상황실을 한 과로 통합했습니다. 인력을 통합했기 때문에 하루에 근무하는 인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3교대 근무 원칙이지 않습니까?

3교대 근무하더라도 119상황, 재해상황, 재난상황을 통합했습니다. 저희 과로. 그래서 기존에 3명이…….

기존 조례의 담당업무 내용하고 개정 조례의 담당업무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기존에는 세 명이 운영했다 말입니다. 한 명이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본부장님의 답변인데, 맞습니까?

인력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도 3명이 있었고 지금도 3명인데, 기존의 3명을 갖고 3교대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력변동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는 한 명으로 3교대 한다고 하고, 예전에는 3명이 3교대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명이 3교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개정 조례에도 3명이 되어야죠. 한 명이 24시간 근무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만…….

본부장님이 총무과에 인력 충원 요청해 놓고 지금 와서 무슨 얘기인지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인력 충원한 거 검토 안 했습니까?

인력변동 없이 현재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를 보십시오. 별표4 재난정보관리팀이 2인, 상황분석팀이 1인, 그러면 3인 아닙니까? 3인인데 개정조례안에는 재난정보 및 관리 업무로 해서, 담당업무는 지난번과 똑같은데 통합시키면서 한 명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3명에서 1명으로 준 것 아닙니까? 이 조례 개정 별표 내용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상황실이 재난상황실하고 119상황실하고 별도로 따로따로 운영되어서 세 사람이 근무하면서 3교대에 들어갔지만 현재는 통합되면서 이 인원을 갖고 3교대를 실시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사람이 24시간…….

그러면 지난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24시간 3교대라면.

예전에는 총체적으로 3인이었고 실제적으로 근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를 한 사람이 맡는 것 아닙니까? 세 사람이 맡는 겁니까?

총인원은 3명이고 하루 근무인원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인원을 3명으로 기재하지 않고 1명으로 기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3명 아닙니까?

총 3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총 3명이라고 기재해야죠. 왜 지난번에는 3명으로 기재했는데 여기에는 1명으로 기재하냐고요?

이것은 근무방법상에 표기가…….

근무방법상에 문제가 아니라 별표 해서 딱 한 명으로 규정되어 버리면 안 되죠. 3명으로 규정되어야죠. 아닙니까?

표기상에 조금 문제…….

표기상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 이게 그렇게 된다면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인원이 정원 관리에 포함되어야죠. 제가 알기로는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명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방호구조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실에 네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두 사람, 야간에는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죠.

세 명이 3교대 1인 1명씩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일근 체제를 유지하다보니까 주간에는 두 사람, 야간에는 한 사람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호구조과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두 명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결원이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결원 두 사람 확보가 되면 두 사람이 3교대 체제로 돌아가는데 두 사람의 결원이 생기다 보니까 3명은 24시간씩 돌아가고 한 사람은 일근체제를 유지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별표4에서 재난정보 및 관리 업무에 한 명으로 기재하는 게 맞습니까?

예. 당초에는 재난정보관리팀이 두 사람이고 상황분석팀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분석팀하고 재난정보관리팀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두 사람, 일근체제 한 사람, 24시간 체제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돌아가고 야간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가서 근무를 안 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지난번 조례 별표4, 현재 조례. 재난정보관리팀에 2인 아닙니까? 상황분석판단팀이 1인이고. 이 두 관리팀의 업무가 재난정보 및 관리팀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담당업무가 통합됐지 않았습니까?

분석판단팀의 경우에는 통합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재난정보관리팀만의 인원입니다. 상황분석판단팀은 별도로…….

여기를 봐보십시오. 상황분석판단팀에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재난의 예측 및 분석 관리, 재난피해정보의 수집·분석과 전파, 국내 언론 보도 등 재난정보 수집·분석,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분석판단팀의 내용이 그대로 이쪽으로 왔잖아요, 재난정보 및 관리로. 내용에 한 가지라도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다 똑같은 내용이 이쪽으로 온 것인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재난정보관리팀 2인하고 상황분석판단팀 1인 해서 3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명을 가지고 24시간 3교대 근무원칙을 하겠다고 하니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겁니다. 3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2인 1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야간만 한 사람이고. 종전의 별표4 기준에 의하면 3인 3교대의 경우 9명이 필요한데, 9명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은 6명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원이 두 사람이고, 네 사람이서 주간에는 두 사람, 야간에는 한 사람. 예를 들어 결원이 보충된다면 2인 1조로 해서 3교대로 돌아가도록…….

결원이 있기 때문에 보충될 것을 대비해서 재난정보 및 관리에서는 그 결원도 포함시켜서 표기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의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표기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안 12쪽 제일 밑에 “3. 행정지원반” 거기에 보면 여섯 번째 “종합분양소 운영지원”, 재난발생 했는데 분양할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을 관리하다 보면 재난에 따른 사고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자, 사망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총무파트에서 해주도록…….

종합분양소가 뭡니까? 분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분양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분향소 명칭을 종합분향소라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사건사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명칭상 종합상황실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분양한다는 얘기입니까? 분양소라는 얘기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향소입니까? 분양소입니까?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합분향소입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구호지원반에 보면 합동분향소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합동분향소와 종합분양소는 뭐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종합분양은 합동분향을 분양해 주는 게 종합분양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종합분양소가 맞습니까? 의미 자체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사건을 나눠주는 분양인지.

표기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합동분향소를 종합분양소라고 표현한 겁니까? 정확하게.

합동분향소가 맞습니다.

합동분향소인데 종합분양소라고 쓴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표기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고쳐야 되겠네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예방·대비단계 지원반 편성기준 해서 상황관리 및 분석 해서 하는 일이 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언론, 인터넷, 지역여론 등을 통한 재난정보수집, 유관기관으로부터 각종 정보 수집, 각종 재난정보 상황 신속파악 전파, 일일 지역…….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한다는 얘기입니까? 좋습니다. 한 사람이 하셔도 되고. 그것은 예방·대비단계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대응·복구단계 지원반 편성기준을 보겠습니다. 상황 총괄 지원반 3명, 이것은 24시간 동안 3명입니까, 아니면 8시간동안 3명입니까? 이 3명이라는 얘기는.

재난상황에 따라서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예보가 있을 것이고 경보가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3명이 8시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3명을 갖고 24시간을 가동한다는 겁니까?

24시간 3교대 근무하는데 1교대 근무인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토털 9명이 되는 겁니다.

예.

소방방재본부 방호구조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 41명입니다.

방호구조과에만?

예.

그러면 내용을 보니까 3명이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밑에 치안 및 구조구급대책지원반 2명, 행정지원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고수습지원반, 구호지원반, 복구지원반……. 정작 중요한 것은 구호지원반, 복구지원반, 사고수습지원반, 제일 중요한 핵심이 이것인데, 사실은. 사고가 발생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 상황은 둘째 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고수습 지원하는 거, 구호지원하는 거, 복구지원반인데 이게 과연……. 사고수습에 세 명, 구호지원반에 한 명, 복구지원반에 한 명,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지?

사고 나면 소방본부가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각 실·국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각 실·국에서 최소한의 인원이 오고, 인원을 규정한 겁니다. 그런 최소한의 인원 외에 상황에 따라서 전 실·국이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전 실·국, 전 공무원, 전 도민이 참가해서 해야겠죠. 전 주민이 합심해서 해야 되는데, 왜 기본적인 편성기준 자체를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편성기준 자체를 강화시켜서 해줘야지 구호지원하고 사고수습지원하고 복구지원하는 데, 이게 담당관도 아니고 실무자입니다. 실무자가 이렇게 한다는 게……. 보면 옆에 쭉 참여부서가 쓰여 있는데 너무 추상적으로 허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고수습지원반 운영, 보상대책협의 지원, 사망자 및 실종자 관리, 환자후송 및 관리, 사망자 장례지원 대책, 이렇게 해서 사고관련 실·국. 지진이 일어나서 도민들 중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관련 실·국이 어디입니까?

재난방재과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고…….

사고 관련해서 안전대책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그 계획별로 사고별 대응부서가 정해져 있고, 또 대응요령이 전부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주십시오.

별도로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매뉴얼을 보면서 문제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나타난…….

이것은 상황실에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을 한 것이고, 또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관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가서 현장을 대응하는 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계획상에 다 넣었습니다.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행정시에 당연히 이런 반이 편성될 것이 아닙니까?

예.

행정시도 편성되어서 운영이 될 것이고, 그것을 수습하는 도 차원의 편성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제가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이 인원 갖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에는 대형사고가 터지면……. 잔잔한 사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제 도 단위에서 이것을 가동시킬 정도가 되면 정말 그것은 대형재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 숫자 갖고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되겠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의용소방대의 근간이 「소방기본법」 아니겠습니까?

예.

「소방기본법」에 의용소방대의 원래 설치 목적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소방업무를 보조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꼭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상에 있어서는 방역활동, 간벌이라든지 그것도 다 출동으로 보는 겁니까?

요즘은…….

전에는. 지금까지.

출동은 화재 구조업무 현장 출동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필요해서 교육시키는 것하고 사회 봉사활동 측면에서 하는 것은 일부 출동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죠?

예.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 외교·국방 빼놓고는 권한을 다 가져왔다고 얘기하면서, 「소방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게 하려면 우리 조례로 권한을 위임받아서 소방 이외의 업무 중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라는 겁니다. 「소방기본법」상에 나와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근무조항 제38조, 이 38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업무에 대해서도 출동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주자는 겁니다. 의용소방대 조례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급해야 문제가 안 된다. 의용소방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업무를 처리했는데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이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자. 각 부서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특별법 개정을 할 때 각 실·국·본부 같은 데에서 우리와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 것으로 가져 올 것인가. 전혀 고민 없이 무조건 법에 나와 있는 “조례로 위임한다.”고 되어 있으면 조례나 만들고 하면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복장도 그렇고, 특별자치도 관광지 이미지에 맞는 의용소방대 복장을 만들어보자. 누군가 딱 해서 복장과 관련된 조항을 우리 특별법에 위임 받아서 조례에서 바꾸면 되는 것이고. 휘장도 마찬가지이고 명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노력들을 할 때가 되었다, 이제는. 「소방기본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현실에 맞는 것들, 우리 도에 필요한 것은 우리 도에 맞게 위임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통해서 개선 노력하자, 오늘 강력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해당 상임위원이 아니면 의원을 의원으로 보지 않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사전에 얘기하고 지적했던 사항, 요구사항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정말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무실에 들어갔는데도 똑바로 인사 안 하는 공무원들, 의원들한테 그따위로 하면 일반 민원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원이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일어나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쪽 국은 제주도청 소속 아닙니까? 도의원이 갔을 때 그 정도면 일반 민원인들이 가실 때에는 얼마나 고압적으로 하겠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한테 주지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주민들의 복리향상, 권익증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앉아서 무게 잡고, 민원인이 몇 번씩 가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의원이 전화하여 얘기해 놓아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국장님 소관부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예산집행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일단 저는 별표8에 나와 있는 지원반 편성 기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분장의 담당업무 내용을 보면서 보완이거나 개념 정립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총괄지원반에 보면 네 번째,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업무가 있잖아요.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를 확인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지? 차라리 현장에 있는 민원들의 문제점을 더 수합하는 쪽으로 이 업무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 상황 파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방방재본부의 재난 관련된 것을 보게 되면 행정에서 하고 있는 내용과 현장에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면서 재난에 대해 효율성 있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괴리감, 업무지시를 내리고 업무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부터 마인드가 현장과는 갭이 있다는 부분을 이 서류를 보면서 느끼는데요. 하나씩 볼까요. 행정지원반의 업무를 보면 의회보고와 본부장·차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세 번째 지역대책본부장 지휘지원, 네 번째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방문자료 작성, 차량 등 행정장비 지원, 지원 근무자 근무 명령. 이것은 행정지원반에 이렇게 꼭 명기가 안 되더라도 대단히 기본적인 업무로 번호를 매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경찰력 배치 점검, 종합분향소 운영 지원 외에 나머지는 행정지원반에서 해야 될 업무에 대해 다른 업무내용이 들어왔어야죠. 그리고 공보지원반, 재난수습을 위한 보도지원, 보도자료 작성·배포, TV라든지 라디오 인터뷰. 이것은 기본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로 묶고 다른 업무가 공보로 들어와야 되고요. 상황총괄지원반에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 왜 미담이 여기에 들어옵니까? 차라리 미담사례에 대해서는 공보지원반으로 해서 공보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고, 오히려 기본적으로 도민의 혈세를 갖고 하는 소방방재본부의 업무에서는 재난이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대한 사례를 조사 발굴하고 수합하는 업무가 상황총괄지원반이든 구급대책지원반이든 사고수습지원반이든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하나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결과론적인 보고가 아닌 이런 것을 향후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그런 보고가 앞으로 와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공보지원반에서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가 문자나 전화나 인터넷 민원으로 재난에 대한 의견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보 쪽에서 이런 업무가 들어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제언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잘 새겨듣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현장에 어떻게 잘 대응할 수 있을까, 총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담당업무를 세분화시켰습니다. 표기상 민심동향 이런 것도 넣었습니다마는 결국은 현장의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표기상에 일부 잘못 표기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것을 표기의 문제점으로 보지 않고 재난 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가, 재난 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그리고 사실 보게 되면 지난 자료를 복사해서 똑같은 자료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2011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업무를 업그레이드하면서 집중해야 될 업무에 대한 기본 스터디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동안 소방방재본부에서 재난에 관해 도민들 상대로, 지역을 상대로 한 일에 대한 노고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번 일본 지진해일 사건과 관련해서 재난에 대한 새로운 메뉴를 짜야 된다고 의회에서 강하게 말씀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현실감 있는, 살아 있는 정책에 대한 재정비로 해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표기의 문제는 아니고요. 어떠한 재난에 대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 과제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시대에 알맞은 업무분장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기는 상황반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재난관리부서에서 각종 재난관리를 합니다. 물론 요번에 방사능 같은 신종재난, 저희들이 접해 보지 못한 재난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재난에 대해서 매년 말에 지역재난안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난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난안전 관리 계획을 만들어서 다음해에 그 계획 매뉴얼에 의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도 재난안전관리계획을 만들어서 각 파트별로, 여기 일부 미진한 게 나왔습니다마는 각 실·국별로 어떻게 대처하고, 또 주무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문제는 우리가 회사생활을 하든 각 조직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일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업무분장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습니다. 상황총괄지원반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심동향 및 미담사례 확인보다는 현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굴하는 쪽으로 가 주시기를 본 위원은 희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행정지원반에 대한 업무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아닌 다른 것으로 업무분장을 줘서 그분들이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공보지원반에 “보도자료”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것 외에 진짜로 공보로 할 수 있는 살아있는 도민들의 전화문자, 인터넷에 대한 공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 주시기를 희망한다는 말씀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일본에서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가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 거대한 자연재해를 남의 나라 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번 쓰나미는 태평양판과 일본판 사이에서 발생해서 일본에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판하고 대륙판 사이에서, 예를 들어 후쿠오카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거나 쓰나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대한민국 동부지역하고 제주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보면서도 한 번 해안변에서 대응훈련하거나 그런 상황을 더 파악하거나 이런 조치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다.

이번 지진 관련해서 다음달 4일에 전도적으로 지진대비 훈련을 합니다. 특히 안덕면 사계리에는 유관기관 총체적으로 지진상황을 가려내서 대피훈련, 실제대응훈련을 하고요. 각 해안변에도 그날 민방위 훈련 때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선거구를 예를 들자면, 삼양이 상당히 저지대입니다. 해수욕장이 있고 저지대인데, 가서 대피 현황판을 찾아봤어요. 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대피 경로를 보니까 동산 위의 마을회관으로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마을회관이 내진 설계된 건축물이 아니라 말입니다. 더 위험한 곳으로 안내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빨리 바뀌어야 된다. 지역에 내진 설계된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이 있고 규모는 몇 명 수용할 수 있고, 이것을 빨리 파악해서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저희들이 도내의 전 해안지역 대피시설 일체 점검을 행정시와 합동으로 했습니다. 과거에 해일 피해 우려 지역 해서 40개소를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일체 정비하면서 가급적이면 내진 설계된 학교 체육관 쪽, 아니면 고지대, 이런 식으로 일체 정비를 했고, 표지판 정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히 이것을 빨리 정비하고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자연재해가 닥칠지 모릅니다. 긴장감을 갖고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교육 및 훈련시간을 기존에 “24시간 이상”을 ‘24시간의 범위에서’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고요. 기초교육 및 훈련도 “8시간 이상”에서 ‘8시간의 범위에서’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소방방재본부에 예산이 많이 줄어든 모양입니다. 예산하고 관련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용소방대가 어차피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서는 훈련은 늘 필요하다. 소방업무에 대해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고, 각 지역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도 단순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인공호흡이라든가 늘 할 수 있게 철저하게 의용소방대들이 훈련되어 있으면 좋겠다. 24시간 해봐야 8시간씩 하면 3일정도인데, 1년에. 이것을 꼭 줄여야 하겠는가. 예산의 문제라면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지 교육훈련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서 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제 오대익 의원님도 굳이 호봉을 낮추면서까지 수당을 적게 줘야 되겠느냐, 물론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려니까 낮춘 것 같은데, 타 시도도 대부분 인상된 대로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까지 주었던 출동수당이 소방사 3호봉 기준에서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이 3만 3,100원이었다 말입니다. 지금 소방사 봉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3만 3,100원에서 그대로 적용하니까 4만 4,200원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조례가 있는데 금액을 적게 준 게 아니냐? 지금 소방사 3호봉 봉급이 얼마입니까? 지난 10년 전하고 올해 2011년도 인상된 후의 금액이.

예전 인상되기 전이 99만 4,700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인상된 게, 저희들 본봉이 5% 인상됐습니다마는 여기에 과거 수당에 포함됐던 교통비, 가계지원비까지도 포함해서 인상되다보니까 인상액이 132만 8,500원입니다.

소방사 봉급이 그렇게 33%나 올랐다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오를 수가 없었을 것이고, 단지 수당만 오르니까…….

수당이 오르니까 본봉금액이 좀 올라갔는데, 과거 수당이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좋고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질의, 꼭 교육시간을 줄여야 되겠느냐, 또 한 가지는 3호봉으로 주기로 된 것을 굳이 1호봉으로 낮추면서까지 수당을 적게 줘야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저희들이 2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4시간 이내로 교육이 지금까지 실시된 게 사실입니다. 이 교육은 의용소방대들이 소방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필요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화재진압에 대한 훈련, 장비 조작 훈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심폐소생술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 의용소방대원으로 전입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임교육을 24시간 교육을 시키는데, 지금까지 전문교육을 8시간 시키고, 그다음 서별로 소방서장이 반기별로 4시간씩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특별교육,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은 우리 교육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시한 게 24시간 이내에 했기 때문에 “이상”을 ‘범위에서’로 했습니다마는 24시간 이상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수당 관련해서…….

본부장님, 24시간 이상 실시 안 했다면 조례를 위반한 겁니다. 24시간 이상 실시하라고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동수당 관계는 이번에 인상된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방사 봉급이 인상된 게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비, 가계지원비 이런 수당이 본봉에 포함되다 보니까 많은 액수가 되어서 과거 3만 3,100원에서……. 저희들이 의용소방대 수당을 줄이는 게 아니라 올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올려주는 범위를 4만 4,300원 했을 때는 한 33% 정도의 인상률이 됩니다. 이 인상률을 타 시도도 공히 다 소방사 1호봉으로 4만 3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률은 한 21% 정도로 조정하려는 것이고, 특히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수당을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3만 5,180원대로 인상요인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의 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올려주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관내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지방재정여건도 고려해서 부득이 이렇게 17.5% 정도 인상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 자료를 보면 부산광역시나 울산광역시, 강원도는 제주하고 같고요, 경상북도는 3만 5,180원으로 좀 내리는 것으로 해서 의원발의로 개정되어 있고, 기타 시도는 그냥 3호봉 기준으로 4만 4,200원을 주고 있거든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한 7,200원 정도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인상폭이 17.2%라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이 부분에 수긍하고 있고, 활동하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의용소방대 교육 및 훈련이 올해에는 아직 이루어지 않은 모양이죠?

5월에 새로 신임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비하고도 관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연초에도 우선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주고, 받고자 하는데 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활하게 1년 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신규대원은 기초교육이나 이러한 훈련을 최소한 8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교육이 되어야, 어설픈 실력으로 인명을 구조하면 안 되고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좀 빗겨갑니다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주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지역별로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관리나 교육이나 예산적인 지원이 거의 미미한 실정이에요. 저도 자율방재단장을 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닥칠 재난에 대해서 그래도 지역별로 먼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자율방재단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 같은 게 없다, 상당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 건설교통국장 강한택입니다. 지난 3월 말에 자율방재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육내용에서의 건의사항이 뭐냐 하면 방재단이 실제 활동할 수 있게 피복비라든지 이런 지원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문제여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반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복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 태풍이나 이럴 때 그분들이 현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안전하게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려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훈련도 몇 차례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요. 의용소방대처럼 훈련 받으면 훈련수당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산하기구, 제5조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산하기구에 보면,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에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면 조례 별표1과 관련해서는……. 제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됐을 경우에 종합상황실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시장은 본부장 밑에 차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시장님이 본부장님이 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시장은 차장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는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 구성된 것에 준해서 시가 구성되기 때문에 본부장은 시장님이 되고 차장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장이 누가 되느냐 이겁니다.

재난관리과장이 되겠습니다.

통제관은 누가 됩니까?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담당관은?

마찬가지로 건설과장이나 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직제가 나와 있습니까? 직제가 있습니까? 구성 직제표가 있습니까?

예, 만들어 있습니다.

담당관이 종합상황실장을 겸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이나 재난관리과장이 담당관이 되는데, 다만 종합상황실장은 재난관리과장이 되고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주무과장이 되겠습니다.

담당관은 건설과장이 되고?

예.

그러면 행정시에서는 도 단위의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실질적으로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읍면동에는 이게 어떻게 구성됩니까?

읍면동에는 실제적으로 재난본부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읍면동에서의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계적인 역할이.

본부가 설치되면 실제 상황만 운영되기 때문에 총괄은 시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구체적인 역할 같은 것들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행정사항은 시에 반이 편성되어서 다 하고 있고, 거기는 실무적으로 사태수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행정시에는 민간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하고의 협조체계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재단이라든지 민방위대원, 이렇게 다 같이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총괄지원반의 역할을 제주시에서는 어느 부서가 맡게 됩니까?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국 해서 총괄로 상황실을 맡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지원반은?

각 국별로 되겠습니다. 만약 주민생활지원국 하면 일반 복지업무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상지원반은?

이것은 비상급수라든지 전기, 통신 이런 것들로 종합적으로 비상지원반을 편성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 지원반 편성기준은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기위 편성된…….

제주소방서하고의 연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구조구급반이라든지 복구지원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주소방서에라면 2개 소방서 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편성표를 제가 박 위원님께, 지금 안 가져 왔습니다마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119상황실은 서 단위로 운영되는 게 아니고 본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럼 행정시에서 제주소방서하고 연결하려고 해도 119상황실하고 제주소방서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본부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관리과에 상황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 합동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주시의 편성기준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용소방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통합방위협의회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예, 박주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