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정성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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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20일에 이어 조례안 1건과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할까요?계속해서 할까요?

10시 05분

10시 06분

선기

진선기위원

그냥 하지요.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제출)(계속)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지난 20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선기

진선기위원

진선기 위원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이번에 저희들한테 갖다 준 것 있잖아요. 2011년도 예산편성 검토내역, 갖고 계십니까? 어제 저희들한테 한 장씩 돌렸잖아요. 거기 보면 광주고등학교 현황 및 테니스장 시설요구사항, 그것 봐보실래요? 17쪽. 광주고등학교, 다 찾았어요. 국장님 주세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 아니니까요. 내용을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 요구사항 들어보면 테니스장내 배수관 설치, 이 부분하고요. 테니스장하고 교직원 주차장 있잖아요, 15쪽에. ‘교직원 주차장은 교직원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름 폭염 및 겨울 폭설 등을 대비하여 차양막 설치를 요함. 구령대 양 옆에 스탠드 지붕은 학생 체육 및 대외 행사 진행에 필수적이고 학생들 휴식시간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구령대 옆에 스탠드 지붕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교직원 주차장은 교직원이 상시 이용하는 공간으로 여름 폭염 및 겨울 폭설을 대비하여 차양막을 설치한다. 현재 이것이 설치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교직원 차량 차양막 설치된 곳이?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고, 다른 학교에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물어본 취지가 없어지지요. 제가 다녀본 초등학교나 지금까지 저희 지역구 많이 다녀봤는데 교직원 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 곳 거의 못 봤는데요,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 문흥1·2동, 우산동, 신안동, 중흥동 이쪽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차양막 되어 있는 곳을 별로 못 봤습니다. 10개 정도 되면 내가 본 것은 1개나 봤을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작년 같은 경우 광주여고 해 주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예산편성 검토내역에 보면 엊그제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전심의위원회. 그런데 이런 중요한 학교에, C, D, E등급 판정까지 받아가지고 균열가고 방수해야 되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도 다 제껴놓고, 광주고등학교 주차장 해준다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추경 때? 국장님?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긴급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긴급이라는 것은 추경 때는 해빙기라든가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학교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해 주는 것이지, 추경 때 교직원 주차장, 교직원이 이용하는 공간이 여름 폭염, 겨울 폭설로, 쉽게 이야기하면 주차장 위에 천막을 쳐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전심의까지 했다는, 교육청이 뭔가 공정하게 해보겠다고 사전심사 시설예산심의위원회까지 열었는데, 그것도 다른 학교도 아니고 광주고등학교, 이번에 광주고등학교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알아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약 1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 많은 예산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 과다하게, 특히 교육감님이 광주고잖아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특혜성 있는 이런 것을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2011년도 해빙기 학교건물 현황 및 관련대책 C, D, E등급 판정 현황, 이런 중요한 사업들도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이 난리하고 있는데, 교직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거 해준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제일 많아요. 광주고가. 광주고 예산 중에서 리모델링 예산 12억입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기숙사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이것은 학생들이 기숙사를 쓴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이 예산을 넣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광주고 예산이, 지붕방수 이것도 이해를 해요. 화장실 보수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렇다치고, 테니스장 이해할 수 없고, 주차장 이해할 수 없고, 배수관이야 또 그렇다 치고, 난방 그렇다 치고 이거야 꼭 필요하니까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추경예산에 광주고 테니스장, 광주고 주차장 휀스해준다는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나 특히 요즘 그렇지 않아도 교육감 들어 와가지고 사립학교에서 예산에 어떠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을 때, 현 교육감님 학교에 예산도 제일 많이 주면서 주차장 스탠드까지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부교육감님, 교육감님 알고 계세요? 교육감님 사인 하에 예산 된 것이지요? 최종 사인하신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러나 저도 나중에 알고…….

선기

진선기위원

나중에 안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니요, 총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나 사전 심의를 거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책정이 됐다고 그래 요.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길래 이런 중요한 예산들은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본예산에 잡지 못해 가지고 올 여름에 예를 들어서 균열이 가서 방수가 급하다거나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을 다루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주차장, 별관이, 테니스장이 추경에 다룰 예산입니까? 부교육감님 생각에.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유념해서 하겠습니다만, 결코 특혜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이야기는 문제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결과를 정리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문제는 심의위원회까지 거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 제3자가 판단한 거예요. 부교육감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이것 교육감님께 보고된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나중에 말씀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편성됐었다고.

선기

진선기위원

동의하셨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편성된 후에 말씀을 드려가지고…….

선기

진선기위원

편성된 후든 아니든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교육감님 잘 모르시죠.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인사도 만사고, 항상 행정에 있어서 특히 자기 가족 결혼식하면 교육감 같은 경우 알리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뭡니까? 남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박해버리거든요, 사람들 심리가. 교육감님이 지역의 여론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지금은 사립학교나 예산 이런 문제가지고 사전 심의까지 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광주고등학교가 제일 많은 예산에다가, 그런데다가 추경 때 올릴 예산이 아닌 주차장문제라든가 테니스장까지 올려놓은 것은 맞지 않다, 가지 수도 많은데.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 실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들은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일반적으로 시설을 하게 되면 개개의 시설을 별도로 따로 따로 다른 시기에 하는 경우하고, 어떤 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그 점이 있습니다. 광주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일고, 또 전남여고, 광주여고, 여고는 이설을 이미 했고, 전남여고도 재배치를 했고, 일고도 재배치를 했고, 사실은 지금까지 광고가 가장 투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기숙사 리모델링도 과거에 부영에서 지어준 기숙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지어준 기숙사가 있거든요. 이것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보자.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제 이야기는 국장님 이야기 다 알아듣고, 다른 학교도 예를 들어서…….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를 들어서 다섯, 여섯, 일곱 개씩 다 올라왔지만 한두개 밖에 안 했잖아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그 학교는 일관성 있게 안 해주고, 광주고만 이렇게 해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벌써 교육감님 줄 섰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사실은 그동안 투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이고…….

선기

진선기위원

옛날에 소신이 많이 계시더만 갑자기 바뀌었네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확인을 하니까 저도 이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 사업에 대해서는…….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지적했지 않습니까? 방수라든가, 저는 전문가랄 수도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트집 잡을 수는 없어요. 방수, 화장실, 기숙사 리모델링, 그리고 배수관, 냉방시설, 이거야 제가 깊이는 모르겠지만, C등급 받았는지 D등급 받았는지 전체적으로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광주고가 예산이 많은데, 거기다가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당장 급한 것도 아니고 누가 치실지 모르겠는데, 교직원 주차장 막아준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겠느냐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특히나 현 교육감님이 아닌 상태에서 안 교육감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광주고가? 그것은 아니잖아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때는 예산요구 당시에 그런 것들이 학교 자체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때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학교 자체에서 요구를 했지만 다른 시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요구를 해도 안 됐는데, 이번에는 사전심의까지 했는데…….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

선기

진선기위원

진즉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이 조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현 교육감님 있을 때 특히 광주고 나오신 줄 알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을 봤을 때,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 하겠다고 해놓고 자기 모교한테 줘버려, 이런 말들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한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묘, 자기 집 요즘에 좋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좋게 해놓으면 다 욕하지 않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생각으로 일체 이번 예산편성과정에서 단 전화 한 통화도 저희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은 없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이 말 안 하셔도 스스로 하셔버린 거예요. 국장님 이야기는 스스로…….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 세부 부분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국장님 이야기 들으면 다른 학교에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우리 학교도 일관성있게 일곱 개씩 올렸는데 왜 일곱 개 안 해주고, 왜 광주고만 이렇게 해주었는가…….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여력이 되면 해야지요.

선기

진선기위원

다른 학교도 여섯 개, 일곱 개씩 다 올렸잖아요, 해주라고. 그 학교도 같이 한꺼번에 해줘버리지, 왜 여기만 해준 거예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알아서 해줘버린 거예요? 교육감님이 말 안 하셔도?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니지요, 확인을 못 했던 것이 불찰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저는 아까 말한대로 광주고가 많다 이것을 가지고 하려는 것이 아니고, 봤을 때 테니스장, 계속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 두 개를 보고 누가 형평성에 맞겠냐, 그것도 1억 3,0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공감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 저는 교육감님 오셔서 계속 예산의 형평성, 학교의 형평성,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장님, 박재성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알고 있지 못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원래 이런 것 과장님이 점검 안 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선기

진선기위원

정책이라든가 교육감님에 대한 이미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산 부분을…….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부분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감님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학교의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광주시교육감님이 성공하고 안 하고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서 정책과를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교육감님 의지가. 그래서 만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청와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정책실이나, 이것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문제가 터지면 그 총괄하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감님이 만들었던 핵심 부서에 다 책임있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감님이 어떠한 정책을 펴가는데 있어서 이런 것 하나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교육감님의 정책의 실패로 된다. 이것 오늘 아무 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저 오늘 보도자료 낼 것입니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가면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장휘국 교육감님 잘 한다더만 자기 학교 주차장 해주었더라, 이렇게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정책이 실패한 것입니다. 다음에 뭐 한다 해도 안 믿어버려요, 사립학교에서. 들어가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반성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텃밭 조성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님, 예산도 통과를 안 했는데 왜 이것도 MOU 체결을 시행하고 합니까? 여기 보면 언론에 광주시, 시교육청 뭐가 급하다고 의회 통과도 안 하고, 4월 27일이면 본회의 통과하는데 그것을 못 참고 시장님하고 사진 찍어버리고, 이것 만약 예산 통과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시쪽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시쪽이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위원장님이 자주 이야기하지만 원칙과 순서를 지키자고 했지 않습니까? 저도 장휘국 교육감님 당일날 모셨을 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바쁘더라도 원칙을 지켜서 가자, 그래야만이 나중에 동의를 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원칙을 지키기로 해놓고 자기가 한 것은 로맨스예요, 남이 하면 불륜인 거고.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잖아요. MOU 체결해가지고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MOU체결하면서 사진 찍은 것이 무슨 중요한 일입니까? 예산도 통과 안 했는데, 연합뉴스에 보면 광주시 3,000만원, 시교육청 1,600만원 써가지고 하기로 했다, 내용은 좋아요. 그렇지만 시기와 절차가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니까 교육감님한테, 예산이 아직 통과 안 했습니다. 4월 27일 넘어서 해야 된다라고, 정책과장님 또 부르기도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해서 정확하게, “교육감님, 이것은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데, 아무리 시에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초에나 해도 늦지 않고 문제 되지도 않은데, 이것을 예산도 통과 안 한 것을 해버리면 의회가 통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앞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발목잡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발목잡기를 했다 이렇게 봐요, 오세훈씨. 왜 그러냐면 한강에 다리 있지 않습니까? 다리 건널 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발목잡기 아닙니까? 저도 민주당이지만요. 그러니까 예산을 함에 있어서 원칙이 있어야 하고 또 의회는 발목잡기는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발목잡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고, 이것을 의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급식전문가들도 친환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친환경 만들려면 보통 전문가가, 이 친환경을 만들어서 야채를 만들어 내려면, 기존의 무농약부터 시작해서 10년 이상 자기 나름대로 터득을 해야만이 유기농야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담양에 두레농원이 제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 자주 가봅니다, 텃밭 때문에. 친환경급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상추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하려면, 이거 제가 봐서 웃기는 겁니다. 전문가도 만들어내려면, 무농약으로 유기농야채를 만들어 내기는 힘든데 무슨 학교 앞에 유기농을 만들어냅니까? 기존에 전문가 10년 해도 거의 70% 정도는 상추를 버리고 나머지 30%만 유기농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대외적인 명분으로 봤을 때 진선기 의원이 학교에서 실패를 했든 어쨌든 뭔가 해 보겠다는데, 예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체험하고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유기농,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이 만들기가, 전문가가 10년 정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 유기농 만든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친구한테 실패한 사례라든가, 심지어 유기농하다가 자살까지 생각하고 빚져버리고, 그랬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른 보면 애들한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차를 지켰으면 좋겠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추진에서. 내부적으로는…….

선기

진선기위원

혁신학교 그 부분도 예산도 안 했는데 이렇게 했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통과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보류했었습니다. 다만 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미처 신중하게 판단을 안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파종시기도 있고 그런 점도 고려됐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이 통과 후에 모든 정책들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만 하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유기농도 학교에서 키우려면 사실은 그 학교 선생님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유기농 체험장 가가지고요. 그런 것도 충분하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다 알거든요. 유기농이나 무농약 만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무농약, 유기농도 학교에서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농약이 무엇이고, 무농약 3년 해야만이 유기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무농약 유기농친환경을 만들어내려면 그만큼 거기에 담당하는 선생님이 유기농 무농약을 가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교육 프로그램 시스템도 광주교육청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할지 사실은 궁금해요. 이것은 전시행정이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다만 기술지원분야는 시청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전담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업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예.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알겠습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리고 정덕유치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수창 두 개, 구체적인 계획안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광주고 지원문제에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언급을 피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육감님의 모교입니다. 본인이 당선됐기 때문에 모교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모교를 돕고 싶은 생각, 저도 하고 싶겠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시간이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꼭 이렇게 수억씩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물론 교육감님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밑에 참모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과잉충성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 뭐라고 변명을 하시는데 그것은 합리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잘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잘 한 것이지, 공사라고 해서 어느 한 공사면 연달아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1층 짓고 슬라브 치고 2층 올리면 훨씬 단가가 싸게 먹힙니다. 그것은 다 알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 과잉충성하는 밑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얼마만큼 빼고 넣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오히려 교육감님을 생각하는 일이 역으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 제가 그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270쪽 직업 전문계고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 전문계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장을 비롯해서 선생님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시교육청에서도 취업센터를 설립해가지고 취업지도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문제인지 우리 전문계고에서 취업률이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270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자세히 나오는데요. 5가지로 세부사업별로 지원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약 100억 정도 1차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앞에 나와 보세요. 이것 외에 국고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일반교부금이라든가 중소기업청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이라든가, 시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 시·구청에서 보조해주는 기금, 1년이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현재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특성화고 교육에 약 209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만 해서도 96억이 넘는 돈인데요. 이중에 가장 큰 금액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대통령의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특성화고 전체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30억이 넘는 돈이 지원되는데요. 1대1 대응투자입니다. 우리 시에서 절반, 특교로 절반 정도가 오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됐습니다. 장학금은 전체 학생들에게 나누어집니까? 안 그러면 성적 순에 의해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체 학생들의 수업료 등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특성화고교에 대해서 해외인턴십 지원을 하는 것이 2억 4,000만원 나와 있어요. 국외여비라든가, 장기체류학생 추수지도비라든가, 특성화 운영지원, 직업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동아리 지원, 마이스터고 육성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스터고에서는 국제교류라든가 해외직업체험연수를 독일이나 일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지원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선발하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3,000만원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일반적으로 지원금이 나갈 때는 저소득층 자녀에 주는 것이 아니라 성적우수자라든가 특기자라든가 그네들에 주는 것이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마이스터고 학생들만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동호

임동호위원

특성화고 전반적으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특성화고 전체적으로 해외연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인턴십의 경우는 현재 활성화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특히 취업률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 우리들, 사회에서도 다 똑같이 인정하고 있고 이것을 높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해외인턴십 사업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해외인턴십의 경우는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해외인턴십 사업이 됐건, 해외 직업연수가 됐건 간에 대개 선발과정에서 성적우수자라든가 안 그러면 특기자라든가 안 그러면 저소득층자녀라든가, 취업자 우선으로 진학자가 있고 취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조금 구분이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해외취업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서 희망대로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에 가서 의사소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교육을 충분하게 시키고 인성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그중에 선발을 해가지고 해외인턴은 보내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영어의 언어소통이 될 정도로 한 애들을 선발한다면 대개 성적 우수자들이 선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가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대개 성적우수자들은 취업보다는 진학 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성적우수자대로 언어가 소통되는 애들을 보낼 때, 선발과정에서 그게 된다고 하면 공부를 오히려 못한 애들, 영어를 더 못한 애들이 대개 직업학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데 역이란 것입니다. 그런 분야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특성화고 관련 지원사업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결과적으로는 특성화고 다니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활동들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외인턴십 같은 경우는 많은 중학생들이 특성화고에 가더라도 이러한 좋은 직업을 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성적우수자에게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그 학생들이 해외에 가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우선 초기단계에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 위주로 선발하고 지원하고 있는데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직업교육에서 우리 전문계고학생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취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한다면 성적우수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정착을 한다거나 직업교육을 받아본다거나 이런 경우에 오히려 역으로 취업한 애들은 성적이 더 안 좋고 더 어렵고 한 애들이 취업을 하거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실제로 공부 잘 하고 조금 무엇한 애들은 오히려 그런 좋은 혜택 중에서 외국에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와도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학을 한단 말입니다. 그 교육 자체가 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해외인턴십의 경우에 우리 시에서 지난해 12명을 보냈는데요. 이 학생들이 모두 다 현재까지 잘 정착해서 그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고용주들이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주 성공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직업교육으로 전문계교육에 쏟아붓는 돈이 1년이면 상당히 액수라고 보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취업률보다는 진학률이 7대3정도 됩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통계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아주 높은 게 사실이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는 중간 정도 가는 실정이고요. 지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가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대학 정원이 갑자기 늘어서 현재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 이상이 대학을 진학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들의 이상형은 전문계고 나온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이 취업을 하고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

임동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착되기를 기대하기 이전에 많은 기금을 각 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취업을 유도하고 직업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정착과 아울러서 학생들이 취업일선에 나아가야 될텐데 2008년, 2009년, 2010년의 취업률을 보면, 진학률이 2008년도 같으면 67.3%입니다. 2009년도에는 69.7%입니다. 오히려 진학률이 높아졌다가 2010년도에는 약 10% 정도 다운이 됐어요. 59.3%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보면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직업교육을 시킴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변화가 와야 할텐데 실제로 7 대 3이라고 해도, 7이 간다고 하더라도 뭔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에 문제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이 대학을 나와서 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80% 이상이 된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 취업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취업률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 우리 교육청만의 노력으로 또는 학교만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사회여건이 전문계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취업을 하더라도 충분하게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되기를 기대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단계적으로 물론 일조일석에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겠지요. 사회적인 구조적인 변화라든가, 또 직업의식이나 여러 가지 작용이 따르는데, 점진적으로 뭔가 바꾸어져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직업교육을 시키지만 그런 것들이 얼른 우리가 볼 때 변화된 과정이 그렇게 느리고 있는 거예요. 느리고 있는 것은 오히려 직업교육 담당자라든가 일선에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물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도출하고 있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서 꼭 대학을 가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와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중학교에서 적정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중도탈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각종 내용들을 분석해가지고 취업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취업정착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일단 취업한 다음에 그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들을 도출해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취업률이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매년 뭔가 그러한 정책과 좋은 시책을 씀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변화가 와야, ‘아, 이것은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얘기만 늘어놓고 변화과정이 없다면 그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지요. 지금 3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어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를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해야 될텐데 우리 과장님은 말로만 얘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예산에 특별한 부분은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현재 학교에서 취업지원을 하는 영역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취업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의 취업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치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문계고등학교에 막대한 돈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도, 물론 이게 일조일석에 취업률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쏟아붓는 만큼의 예산에 비해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부모들의 생각의 변화라든가, 학생들의 생각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르기 마련이지요. 물론 금년에 교육시켜가지고 내년에 금방 변화가 오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볼 때 13개 모든 학교들에, 제일 잘 나가고 있다는 전남공고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보세요. 몇 %입니까? 전남공고 같은 경우도 2010년도에 제일 많습니다. 취업이 41%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상당히 높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도 반반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직업교육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잘 나가는 학교가 5대5도 안 되는데 다른 학교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론을 실제 대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취업교육에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광주 출신들이 직업 전선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나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성취욕구도 충족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매년 조금씩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취업률을 3년 이내에 50% 가깝게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학교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 누가 담당하십니까? 372쪽에 학교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평가 그러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담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있지요?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초·중·고등학교 평가는, 학교평가를 말씀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위원

학생평가입니다.

순태

강순태교육과학연구원장

학생평가요?

동호

임동호위원

예. 제가 얘기를 잘못했네요. 학생 성적평가입니다. 잘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장오동 과장님이신 것 같네요. 372쪽에 보면 1차 추경에서 약 1억 정도가 삭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 앞전부터 우리 교육감님 지론이 평가는 학교장 재량으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왜 계획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뺐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감님의 의지이기도 하고요. 원래 평가는 시교육청에서 관장하는 것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3RS 중심의 기초학력평가,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실시하려다가 못 했던 초등학교 3, 4, 5학년, 중학교 1, 2학년의 교과학습진단평가, 그리고 6월경에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있는 것은 3RS 중심의 기초학력평가와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추진하려고 했던 교과학습진단평가결과인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은 폐지하고 학교자율성과 학생들에게 적합한 평가를 통해서 진단하도록 하자 하는 교육감님의 의지였기 때문에 삭제되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진단평가, 학교에서 일선학교, 초등학교, 중등학교에서 진단평가 외에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3월달에. 평가를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진단평가나 기초학습평가나 3월에 한 것은 마찬가지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제를 하기 때문에 전 담임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요.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반편성배치고사가 있고요. 학급에서 선생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의 성적을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진단평가의 중요성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방법이 됐건 간에.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월초에 새 담임을 만나서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또 3월이면 예를 들어서 6학년이면 5학년까지의 과정을 제대로 이수했나 안 했나라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진단평가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방법은 달리 하더라도 진단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체적으로 3학년 이상 평가에 있어서 이것도 자율적으로 학교장 재량으로 전부 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안내했지요. 안내하는 과정에서 학교별로 어느 정도 실시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다 방법은 다르지만 초·중 전체가 다 실시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다 실시했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3월달에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어떤 평가를 실시하셨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정보원에 e-진단평가가 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가 진단평가나 교과학습평가 문제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서 각 학교에서 언제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가를 받아봤었습니다. 받아봤는데 방법은 다르지만 중학교, 초등학교가 모두 다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진단평가 외에 쪽지평가라든가 간단한 질문지를 던져서 국·영·수라든가 기본적인 과목은 선생님이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시를 하지 않은 학교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다 하셨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들이 동·서부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언제 실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전체가 실시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평가를 실시한 것은 교육감님께서 학교장 재량으로 일임을 한 사항이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혀 평가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교과학습부진아를 어떻게 지도해서 구제할 것인지, 3RS 중심의 기초학력이 미 도달된 어린이들을 어떻게 해서 구제할 것인지 구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보고는 받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번 3월 진단평가에서도 학교장에게 일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쪽지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 할 수 없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우리 교과에 대해서 교과를 분석을 하고 교육과정계획을 세워서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하는 것을 통제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평가를 맡기고 나서 별로 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장 재량으로 하니까 학교장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가 아니라, 시교육청 장학사님들이 전체적인 현황은 꿰뚫고 있어야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물론 일일이 지적하기 보다는 학년 초이기 때문에 먼저 지적을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추호라도 허점이 보이지 않게 관장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꼭 이래라 저래라가 관장이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마지막에 평가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만 세웠지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거기에 따라서 부진학생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372쪽 같이 기정예산액을 본예산에 세웠다가 다 빼고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실시하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부 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원래 장학부분에 학교컨설팅쪽으로 되어 있는데, 컨설팅 요원이 동부, 서부교육청 별로 320명, 또는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 속에는 수석교사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정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것을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그렇습니까? 거기 뒷장 374쪽을 보면 중학교 평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거기는 특별교부금 배시가 되어 가지고 일반정원은 뺐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은 배시가 됐어요. 배시가 된 내용은 물론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용계획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전국연합학력평가고,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 경에 실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377쪽에도 고등학교평가관리위원회가 나와 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여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서술형평가를 위해서 대부분 준비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무슨 평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서술형평가를 위해서 문제를 제작하거나 위탁연수를 하거나 하는 경비에 해당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예산액 증감 사유에 그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모든 평가를, 특히나 우리 교육감 뿐만 아니라 6개 진보교육감님들께서는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너무 소홀이 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평가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우리 애들한테는 많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꼭 없어서도 안 될 척도를 재는 의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평가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담당장학사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챙길 수 있도록…….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감님께서도 지필평가 위주의 일제평가를 지양하는 것이지, 수행평가나 체험학습을 통한 평가나, 담임의 의견이나 면담을 통한 평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양하고 있는 점은 지필평가 위주의 일제평가를 지양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165쪽에 혁신학교 운영지원문제에 대해서 담당자가 정책기획담당관이십니까? 좀 더 질의를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은 빼고요. 엊그제도 동료 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혁신학교의 운영지원금을 1억씩 보조하고 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엊그제 신문을 보면서 혁신학교 특혜 논란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담당자가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끝부분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는 신도시지역은 주변학교 학생수를 균등하게 맞춰 특혜시비를 없앨 계획이며, 지원예산규모도 점차 줄이겠다.’ 제일 끝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1억씩 한 학급당 25명 선으로 해서 애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교육 여건 하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문제가 어디냐면, 일부에서는 처음에는 두려워한 학부모도 많이 있었는데 애들이 보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못간 다른 학교에서는 뭐라고 비아냥거리냐면 귀족학교라고 한다고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보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펑펑 쓰면서 교육시키니까. 나중에야 어쩔망정 지금 보기 좋지요. 교육도 자유스럽게 민주적인 교육인 것 같고. 그런데 2,000만원씩 더 보조를 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신문에 나온 것하고 지원관계에 있어서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2,000만원씩 더 보조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지금 혁신학교로 선정된 4개 학교에는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1억씩 가는 거고요. 이 학교에 2,000만원씩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어디에 갑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추경을 통과시켜 주신다면 가능한한 이 혁신학교가 모든 학교에 전파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하는 예비혁신학교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미리 혁신학교를 준비해 가는 학교에게 선정과정을 거쳐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4개 초·중만 혁신학교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 후반기에 예비혁신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예비혁신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현재 목표는 10개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준비 정도, 학교장님, 학부모님, 모두 준비 정도를 살펴서 지원을 할 경우 지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지금 1억씩 되어 있는 것도 귀족학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출 측면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그런 귀족학교의 논란 얘깃거리가 나오지 않도록 예산 집행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예산의 집행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로 안내를 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 혁신학교에만 특혜가 간다 이런 느낌이 안 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나오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한 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외연수관계로 예산반영이 참고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2억 4,000만원이 배시가 됐는데요. 부교육감님, 제가 한 말씀 드릴랍니다. 전에 조직개편 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는 특별교부금관계, 그 다음에 교육과정관계 이런 관계는 조직 내에서 빼는 것으로 하고 조직이 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교관계는 행정예산과로 이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기억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혹시 기억을 못 하시나 해서 자료를 속기록에서 빼가지고 왔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국외연수관계는 우리 담당관님이 담당하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국외연수부분에 있어서요. 지난번 조직개편하기 전에 교육정책과의 업무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중에서 북유럽 관련, 북유럽교육현장탐방 1차, 2차분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각 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요. 교육정책과에 있다가 일부가 거기 왔다 갔다 하는 한계에서 조금 분명하지 않은데, 정책과에서 예산을 담당을 해가지고 국외연수를 전체적으로 시킨다는 것은 그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외연수 전부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중에서 국외연수 11개가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중에서 두 부분인데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외연수 이 부분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서 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정책을 주도한다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수립을 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연수를 담당을 하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연수를 담당하면 예산하고 같이 집행이 되어 가지고, 물론 정책분야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외연수를 주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일인데, 실제로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느냐, 어제도 질의를 모 위원이 하셨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국외연수 전부를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맡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지정형 국외연수라는 것이 11개가 있는데 그중에 교육정책과 관련한 연수인 북유럽교육현장탐방 두 가지만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유치원 부분은 교육과정과, 특수학교도 교육과정과, 보건교육은 인성복지건강과, 초등생활지도, 중·고등학교 생활지도, 고등학교 진로지도 우수교사는 교육과정과, 교육복지 우수학교 담당자 국외연수는 재정지원과,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유공교원 국외연수는 교육정보원, 시·도사이버가정학습 국외인턴십연수는 교육정보원, 이렇듯이 국외연수 전부가 정책기획담당관실 업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같이 맞물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담당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반적인 사항이면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짧은 시간에 조직개편을 하느라고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원 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조직개편 담당 안 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나오십시오. 짧은 시간 내에 조직개편을 하시느라고 담당자나 그밖에 간부님들께서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는 정말로 많이 짧은 시간 내에 하셨고 그런 흔적도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업무량에 관한 정원배정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책기획담당팀 거기는 장학사들 세 분, 그 다음에 보조직원들이 한 분, 파견교사가 한 분 계십니다, 보조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정책홍보팀에 파견교사 대변인 역할로 해서 아홉 분이 있습니다, 여덟 분하고 한 분 대변인 해서. 정책팀과 평가팀에서는 장학사님들 해가지고 다섯 분이 계십니다. 학교혁신지원팀은 장학사님들, 보조분들 두 분해서 네 분이 계십니다. 파견교사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교육과정팀을 보면 중등에 여섯 장학사님들, 초등에 네 분 장학사님들, 두 과만 예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에 파견교사가 세 분 계시는데요. 세 분입니까? 네 분입니까? 파견된 분이.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아홉 분인가 일곱 분인가 명단…….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파견 나와 있는 교사는 네 사람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그러면 TO배정에 있어서 업무량에 따라서 TO가 배정이 됐겠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정책기획팀의 인원으로 보면 다섯 분, 아홉 분, 다섯 분, 네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업무내용을 보면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정책기획팀 같은 경우는 아주 세분화되어서 짜여져 있습니다. 홍보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성과평가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업무를 쪼개서 나열해가지고 정했더라고요. 학교혁신지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굵직굵직한 시책이라든가 중점시책으로 그 내용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가 쪼개져 나눈 시책하고 업무는 또 다르지요. 업무가?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볼 때 인원배정 문제에 있어서 정책기획실에는 너무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조직을 하셨습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저희들이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교육감님께서도 이번 조직개편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또 사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미비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들을 의견수렴을 해서 보완할 점은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사무분장 내역이라든가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보완할 점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파견교사가 있는 부분은 장학관, 장학사 TO는 시·도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과부장관님의 사항이기 때문에 파견교사가 불가피하게 일곱 분인가 아홉 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보완할 점을 발굴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할랍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책기획실에 보면 물론 각 계별로 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보조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또 대변인 지원업무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직원들이 많은 거예요. 업무가 물론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에 중등에는 여섯 분이고 초등에는 네 분입니다, 장학사님들이. 보조도 없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조가 있는데 파견교사들이 전부 보조업무입니다. 협조, 보조업무 하는 것을 전부 되풀이 써놓았습니다. 앞전에 장학사님들이라든가 했던 분들이, 파견교사들은 전부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보조역할입니다.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한 팀에 두 분씩 한 분씩 전부다 있는데,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는 중등의 장학사들만 여섯 분입니다. 또 초등은 네 분입니다. 그러면 초등업무가 더 많을까요? 중등업무가 더 많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저도 직접 교육국에 근무를 해봤습니다. 장학사님들 일이 한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인력배치는 저희들이 총 전문직 정원이 139명입니다. 장학관님이 38명이고 장학사 연구사님이 101명인데요. 인력배치 전문직이 됐건 지방공무원 1,600명이 됐건 재검토하고 사무분장까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서 인력배치가 적절한가, 사무분장이 제대로 됐는가, 다시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지적을 하기 전에 그런 것을 한 번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가부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덴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중등 같은 경우에는 여섯 분, 오히려 네 분하고 여섯 분, 물론 중등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등하고 중등하고 숫자적으로 볼 때도 오히려 바꾸어져야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중등의 장학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수업 컨설팅 분야는 지역교육청으로 업무가 내려가 있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초등은 장학사만 네 분, 보조도 없어요. 중등도 없이 여섯 분만, 다른 데는 보조가 한 분 두 분 전부 다 있는데 여기는 보조도 없습니다. 이것은 뭔가, 물론 인원상으로 제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과는 핵심입니다, 제일 업무도 많고.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1학기가 아니라 수일 내에 재고를 하셔가지고 각 과별로 인원조정을 재배치해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겸허한 마음으로 보완이 되도록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시정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교육혁신추진단 열세 분, 앞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광주시교육청 여러 가지 혁신적으로 모든 것을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열세 분 중에서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교육청에서, 또 한 분은 서부교육청에서 근무하십니다만, 승진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다 영전하셔가지고 근무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제가 인사부분은…….

동호

임동호위원

인사파트에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파견교사가 몇 분입니까? 시 관할의 파견교사.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아홉 분.

동호

임동호위원

아홉 분 맞습니다. 그런데 파견교사분들이 지금, 특히나 교육혁신추진단에서 파견교사들이 대거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네 분 계십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초기 주요 중점사업을 기획하고 정리하는데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거기 파견되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럼 정리하고 나서는 이분들은 다시 원대복귀가 됩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검토할 사항이에요? 그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필요하면,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이 바뀌어지면 저희들은 원대복귀 시킬 수 있지요.

동호

임동호위원

파견교사는 정원 외입니까? 정원 내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분들은 정원 내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정원 내에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고생하셨기 때문에 예우도 해주고 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너무 보이게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열세 분 중에서 거의 두 분 제하고 열한 분이 다 입성해서 한다고 하면 모양새도 좋지 않고 솔직히,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이 입성해가지고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는 많은 점을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전문직 가운데서 본청에 근무하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수원이나 직속기관이나 지역청으로 대부분 장학사님들이 가시려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은 오히려 특혜라기보다는 오셔서 고생하고 계신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오셔서 고생하신다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물론 논공행상으로 따지면 고생했으니까 여기서 쉬게 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오히려 와서 고생한다는 것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보조하느라 고생하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업무도 많고,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다른 시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앞으로 3년 몇 개월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도 얼마든지 논공행상을 따져서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지요, 고생한 사람들.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월 1일자로 너무,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명을 입성시켜가지고 근무토록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분명한 것은 논공행상 차원에서는 전혀 인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무슨 말씀이십니까? 논공행상이지, 왜 논공행상이 아니에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역할이 꼭 필요한 분들만 저희들이 인사를 했지…….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것이고,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아니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 안 되지요. 왜냐, 일반적인 보통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논공행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논공행상이지만, 과장님은 그렇게 합리화 시키겠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열세 분 고생해서 열세 분 중에서 열한 분 입성해서 근무한다는 것은 논공행상으로 봐야지, 누가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람들 이해를 안 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잠깐 담당관님이 보완하시겠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추진단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총 열세 명인데 이분들이 다 들어와 있거나 승진이나 영전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네 사람만 지금 들어 왔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겸임입니다. 겸임을 해서, 열세 명 중 총 열한 명이 됐는데 겸임근무를 했기 때문에 달리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지 않다가 교육청에 들어온 사람은 네 명 밖에 없는 것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내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겸임근무라는 것은 교육청에도 근무하시면서 원 직장에도 근무하시면서 같이 겸해 있다는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청내에서 했던 분들이 다수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부교육청에 과장님 한 분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정책혁신팀에 주무관 한 분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총무과에 인사파트에 한 분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교육과정과에 장학관님 한 분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동호

임동호위원

정책과에 혁신장학관님 한 분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분들이 다 기존에 교육청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겸임으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를 비롯한 교사들의 경우가 파견근무를 했었는데 그분 중에서 네 분이 교육청에 남았을 뿐, 나머지 분들은 기존에 근무를 하시던 분들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여기서 수고하신 분들이 논공행상으로 다 들어와서 근무하거나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위원

내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옳은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각, 일반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사실과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시각으로 보이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해달라, 하더라도. 못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판단 때문에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나와서 설명드린 것이에요. 어떤 부분에 특혜를 줬거나 논공행상 형태로 한 부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렸습니다. 총 열세 명 중에서 열한 명이 움직인 게 아니라 열세 명 중에 실제로 네 명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네 분도 과장님 얘기는 물론 특혜 아닌 특혜지요. 특혜 아닌 특혜지, 꼭 특혜가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사들 일선에 있다가 청에 그런 것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면 특혜라고 보지 특혜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관점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지요. 알았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고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41분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방금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서 왔는데요. 국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작년과 이어서 올해 계속사업으로, 제가 다시 훑어보니까 금란교실이 계속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생명존중교육은 실시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예산서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학생들이 이렇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당장 조례도 통과가 되고 나름대로 실시를 할 것인데 올해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내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실 것인지, 제가 듣기에 네 번째 학생이 생명을 잃었을 때는 교육감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당장 실시계획이 없는 것인지, 학생들을 대상으로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대상으로나 저는 그런 일들이 추경에 긴급한 사안으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자살과 관련해서 생명존중 강조하신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그동안 전체적으로 모아가지고 하는 전달연수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전달연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실은 추경예산이 예산서가 인쇄되어 버린 다음에 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만, 현장에 찾아가는 연수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각 학교를 찾아가서 생명존중 내용을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또 학부형들에게 연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늦게 생각한 바람에 예산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저는 정말 시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행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시민참여예산제가 통과됐지요.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시민참여예산제가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있다고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본 취지는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교육청에서 백년지대계의 원뜻도 중요하지만, 변화해 가는 그런 세대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주시고, 지금 여러 가지로 예산에 관련해서도 성 인지 예산이라든가,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 때도 지침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요율적용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어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잘 적용을 해서 시민참여예산제가 명실공히 그 뜻대로 잘 운영되게 힘써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법의 취지와 조례의 취지에 따라서 정신을 살려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께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이요. 거기에 보면 수업사랑방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서부지원청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3,799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194쪽에.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삭감 주요 이유는 2011년 주요 업무계획상 폐지사업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시면 서부교육청에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교육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그럼 교육장님 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 승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요 업무계획 폐지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현재 삭감이 됐지요?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2010년 12월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아주 어렵게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한 달 만에 폐지사업으로 결정해 버리고 이것을 삭감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되었는지, 의회에서 하는 예산심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하실 일들이 많으셔서…….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그 사업이 대신에 연수, 신규교사 중심의 운영이 수업사랑이었는데, 본청에서 신규교사에 대한 연수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대체하는 연수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서 이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도에도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로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연수는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과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수원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교육청에서 좀 더 적정하게 신규교사들에 대해서 연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아주 효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올렸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았었습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왔던 사업들인데, 광주시교육청의 전체 연수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본청에서 폐지사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는 지원청에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하셔서 어렵게 통과됐는데, 다시 지적한 사항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 좀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그 점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육장

청교육장서부교육지원

김 승 예.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성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으니까요. 하나 더 간단한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소관이신데요. 185쪽 수석교사제운영인데요.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석교사제 시행이 현재 4년째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보환 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수석교사제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어요. 대상자 27.5%의 수석교사제가 2012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한다면 더 이상 수석교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어보니까 교직원들의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가 85.7%입니다. 그리고 10.7%는 직무내용이 불분명하다, 그런 이유로 수석교사를 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수석교사의 76.5%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의 이해 공감 부족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이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41.2%는 수석교사 대신 수업을 맡아줄 교사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그리고 29.4%의 수석교사는 동료 교사들이 이해 공감 을 잘 해주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수석교사제가 4년째를 맡고 있지만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감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석교사제 본래의 취지는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해주면 좋은데 개개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하는 사람이 시범을 보여가지고 신규교사나 또는 조금 못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보고 배워서 양질의 수업을 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 사실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열여덟 분의 수석교사제를 선발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수석교사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회나 교과부에서 법제화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교장·교감의 관리자의 이해 공감, 또 동료 교사들에 대한 이해, 연수나 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취지들을 잘 홍보하고 알리고, 또 본인들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후에 하도록 하고 여기서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 해볼랍니다. 엊그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는 국외연수는 이야기가 되었고, 교원인사과에서 하는 국외연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서 몇 쪽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산서 107쪽에 써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07쪽이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초등 국외테마연수로 30명 예상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30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인사과에서 하는 것만 30명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인사과에 30명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하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모두 스스로가 공모를 통해서 유치원, 초등, 중등, 특수학교…….

인화

박인화위원

현재 초등만 이야기하십시오. 초등은 30명.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30명을 대개 한 팀에 5 내지 10명 정도로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단체로 공모를 받아요? 개인별로 받아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단체로 받습니다. 팀별로, 그러니까 팀을 구성해서 그 팀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팀을 구성해 줍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선생님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주제도 선정하고, 가령 여섯 팀을 보내게 되는데 10팀이 온다면 6팀만 선발이 되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가지고 계획서를 세워서 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뽑는다고? 팀별로 뽑는다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기준으로 뽑으실 거예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심사를 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심사는 하지요, 말할 것도 아니고, 어떤 기준으로 심사로 하냐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주제는 자유주제로 합니다만, 교육과정이나 학급운영이랄지…….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잘못된 것이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200만원씩인데 어디로 갈지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만, 200만원씩이나 들여서 가는, 교육청 예산으로 가는 그것도 국외연수를, 교육청에서 어떤 계획도 없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무슨 테마로 가야겠다는 전반적인 그런 로드맵이랄까 그런 목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 주제에 합당한 팀을 선발한다면 모르지만, 그냥 공모해서 선발된 것에 의해서, 무슨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뽑냐 이 말이에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큰 방향을…….

인화

박인화위원

잠깐요, 왔다갔다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우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담당과장님이 이 정도는 들어있어야지요. 40명이나 보내는데요. 뭐가 어떻게 할란다고.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팀을 모집할란다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을 하시는데, 예전에는 개인이 나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해보고 싶다고 국외신청을 하면 팀을 조정을 해줘요. 팀을 모집하면 몇 팀이 없이 6팀이면 8명씩 아무 계획도 없이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오히려 예년에는 모아서 선별해 주고 그랬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끼리 목표를, 주제를 정해서 방향을 정하면 저희들이 그것의 합당단가를 심사해서 지정해 주면 훨씬 더…….

인화

박인화위원

중등교사가 몇 명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중등교사가 약 7,000여명.

인화

박인화위원

7,000명을 팀별로 공모하면 거기서 정확히 팀이 나올까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화

박인화위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접근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인화

박인화위원

국외테마연수는 그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전에도 쭉 해왔던 것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봐가지고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을 보고 그것이 왜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거기서 나아가야지, 7,000명을 상대로 공모를 한다면 어느 팀에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떻게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어느 지역으로 대충 예상하십니까? 그런 것 없이 대충 200만원을 예상하셨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지역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교육청에서 생각한 테마도 없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가능하면 선진지에 가서 구체적으로 연수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몇 월에 갑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7, 8월 중에 하고, 2012년 1, 2월 중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만원씩 지원이면 5 대 5지요? 본인이 50% 부담하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400만원 예산인데, 400만원 예산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얼마나 기간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유럽 가려면 7박 8일 이렇게 될 것인데, 400만원이면 상당히 큰 예산이에요. 그리고 인원수는 교육청에서 생각이 있어서 정했으니까 상관 없습니다만, 이것이 어떤 뚜렷한 목적도 없이 그냥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팀별로 공모해가지고 좋은 주제팀이 나오면 보내고 할란다, 그런 것은 아무 기준도 없이, 그러면 어디까지 끊을 것이며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게 기준 없이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1인당.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작년에도 초등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235만원, 250만원, 220만원 이런 식으로 줬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본인 부담 절반이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중등은 200만원씩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등도 마찬가지 그렇게 지급합니까? 초등 같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전문직 국외연수는 어떻게 합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이 경우도 전문직이 팀을 구성했을 경우 심사를 통해서 결정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해 놓은 틀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특징이 원래 취지인 국제적 안목을 기르고 교원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팀들의 주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심사위원들이 뽑은 팀들을 보내려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중등이 7,000명이나 되고 초등은 그보다 더 많을 텐데요. 거기서 팀별로 팀을 조직해서 접수를 해라 하면 전반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다면 수백팀이 나올 거예요. 수백팀이 나오는데 아무 기준도 마련된 것 없이 공모를 할란다, 심사를 할란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입맛에 맞는 팀만 고를란다 그 말이지요. 교육청에서 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간다. 그런 것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된 예를 들어볼까요, 7, 8월이나 1, 2월에 간다는 것은 방학동안에 간다는 것이 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방학 동안에 해외에 가서 아무 효과가 없어요. 저도 몇 번 갔다 와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요. 현장에 가면 전부 거기도 전부 휴가 기간입니다. 현장에 가볼 데가 없어요. 가볼 데가 없다니까요. 학교 다 문 닫고 있는데 어딜 가요. 가서 건물 앞에 가서 사진만 찍고 와요. 그냥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똑같이 한다 그 말씀입니다. 돈만 많이 세워놓고. 그 다음에 국외연수와 관련된 것이니까, 엊그제 제가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정책기획단에서 실시하는 80명 국외연수에 대해서 이야기좀 할랍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감사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감사할 것이 아니라 고려해 봐야겠어요. 그대로 해드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한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80명이 좀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실제로 볼 때는 1차는 교육청 및 산하기관 직원들이 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정리하는데 있어서 전문직이나 일반직 중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40명 정도는 되어야 지역청 또 기관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판단들을 했던 거고요. 두 번째 가는 것은 그러한 정책들이 입안이 되어질 때 현장에 어떻게 적용되도록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유치원,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또 특수, 보건까지 여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영역별로 인원을 배치하면 40명 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인원수가 많아가지고 여럿이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으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야기 했지만 정책을 다시 입안하고 비교하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이렇게 많은 수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으로 나눌 때 전문직도 현장을 간다고 했는데 뭐하려고 돈 많이 들고 두 번이나 왔다갔다 해요, 합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인원수도 줄여가지고 가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런 판단들을 해봤습니다. 북유럽의 경우는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교육시설, 주변환경,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이런 부분까지를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가서 볼 것이 많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각 영역별로…….

인화

박인화위원

연구해야 할 영역이 많으니까 두 번 나누어서 가고, 현장 적용이 있고 정책개발이 있으니까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제 말씀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40명이 영역으로 나누어서 돌아다니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현장팀하고 정책개발팀 하고 가는 수도 있지만 계획이 아닙니까? 이것을 합해서 절차 추진하려면 얼마나 복잡해요, 돈도 돈이지만. 그러니까 정책팀하고 현장팀하고 합해서 20명씩 한달지, 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영역을 다 나누어서 뿔뿔이 흩어질 것입니까? 나누어지겠지요. 20명씩이나 두 팀밖에 안 나누어질 것 아닙니까? 나누어봐야. 줄여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80명을 20명으로 줄인달지 40명으로 줄인달지, 줄여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줄인다고 해서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 판단은, 충분히 일리도 있으신 말씀이시지만 저희들 판단은 그랬다는 겁니다. 한 영역에서 두 사람이 보고 공동으로 비교분석하는 이런 절차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화

박인화위원

영역이 몇 영역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갈 때는 교육청 산하기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럴 때는 교육과정 점검할 부분하고, 초·중·고 다 나누어지겠지요. 그 다음에 시설과 관련한 부분,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한 부분,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최소한 10개 영역씩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다섯 개 영역이네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초·중·고, 그 다음에 유치, 특수, 보건 이것만 하더라도 교육과정으로 놓고 보더라도 두 명씩 하면 12명이 넘어갑니다. 거기에 산하기관 지역 조직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시설부분이 존재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부모와의 관계, 우리 같으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구조, 친환경…….

인화

박인화위원

20영역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15개 영역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15개 영역이면 몇 분씩 나누실라고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두 사람씩 가면 30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진행을 하고 도와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진행이 몇 명이나 필요해요? 10명이 필요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숫자에 약간 혼동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구체적으로 각 영역별로 두 명에다가 보조인력, 이렇게 40명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영역별로 두 명씩 나누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7박 8일이라면 7박 8일 동안을 두 명씩 나누어서 돌아다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영역별로, 예를 들면 핀란드를 간다면 어느 도시에 갔을 때 분산해가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7박 8일이면 두 명씩 한 영역을 본다. 그러면 7박 8일간을 그 영역만 돌아다니면서 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구체적인…….

인화

박인화위원

내가 유치원을 볼란다 그러면 두 명은 유치원만 돌아다니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7박 8일 동안?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7박 8일 동안 한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핀란드도 있고 스웨덴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인화

박인화위원

다른 나라에 가도 그 영역만 본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요. 담당하신 분들은 그 영역을 보고, 또 공동으로 찾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면서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 말씀드리면 네 명이 한 팀이 되어서 갈 것을 두 명으로 줄일 수도 있다. 네 명이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해서 되고, 두 영역을 한 팀으로 묶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법을 찾으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인화

박인화위원

계획은 그러시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유치원 교육하고 초등학교 교육을 같이 묶어서 한 팀으로 묶을 수도 있겠지요. 또 4명이 한팀이 되어서 8명이 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4명을 줄여서 팀을 조절할 수도 있겠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저희 계획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다보니까 위원님의 의견 자체에 대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세상에 인사과에서 중등 전체 7,000여명 중에서 40명 데리고 가고, 초등 수만명 중에서 40명 데리고 가는데 정책기획팀에서 80명이나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지, 정책기획하는 머리는 더 적어야지, 밑에가 커야지, 위에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밑에 적게 데리고 가면 안 맞지요. 어떠세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말씀을 하셨던가요? 중등교사가 약 3,000명 정도고요. 중학교가 약 3,000명이고 인원수 비율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계획은 그랬던 거고, 기왕이면 좀 더 충실하게 해보겠다 이런 의지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좋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계획이 그랬으니까 그 계획은 핵심 요원화해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조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나는 정책기획팀에서 갈 때는 글자 그대로 핵심멤버들만 10여명이 가야 되어요. 40명이 가는 것은 현장연수시키는 것이지, 정책개발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는 수가 있답니까? 정책개발한다고 80명이 가는 예가 어디가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건. 진짜로 핵심팀들이, 전문가들이 가서 딱 한 눈에 보면 알게 해가지고 엑기스만 돌고 와야지, 낭비하고 돌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현애

정현애위원

끝나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폐지사업들을 하나만 지적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쭉 보니까 몇 가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폐지사업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2분

선호

김선호위원

김선호 위원입니다. 아주 짧고 간단하고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에 보면 영어교사 심화연수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민간이전 부분을 아주 중점적으로 조금 자세하게 봤습니다. 민간이전부분에서 40여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몇 건만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영어평가 전문가 양성연수, 이것을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245쪽 영어교사 심화연수. 영어평가 전문가 양성연수 350만원씩 24명 8,400만원.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전문가 연수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2011학년도가 처음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러한 내용입니다. 교과부에서 지금 영어평가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 현재 읽기하고 듣기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하기나 쓰기, 언어교육이라는 것은 네 가지 영역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말하기 하고 쓰기평가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평가를 4개 영역을 모두로 확대하고 싶어합니다. 말하기나 쓰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사업으로 내려와 가지고 말하기·듣기까지를 포함한 영어평가와 관련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별교부금사업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민간 어디 위탁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해서 교과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시·도마다 예산을 내려 보낸 다음에, 이 예산을 전문기관으로 보내서…….

선호

김선호위원

교과부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위탁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교과부가 위탁한 사업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럼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게 되었네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만약 우리 시가 어느 기관에 위탁한다면 그 위탁기관이 어디이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양성을 했다면 우리 교직원 안에도 충분한 인재가 있을 것인데, 왜 꼭 위탁을 해야 하는가를 여쭤보고 싶은데, 알았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66쪽 맨 밑에 보면 1,000개의 직업 강연해가지고 민간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 1회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직업박람회와 관련 있는 것인가, 직업강연콘서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동의하실 것 같고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선생님들 지도도 어렵고, 어떠한 직업의 길이 있는지를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의 직업관련은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한 번 사업을 해가지고 3일 동안 이런 다양한 직업군이 있고 직업을 선택할 때에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두어서 선택을 할 것인가랄지 이러한 부분을 통합하는 전체적인 1,000개의 직업을 안내하는 그러한 사업을 벌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것을 한 번 가져와가지고 사업을 벌여서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직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직업박람회라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했던 박람회인데, 이번에 삭감을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은 일부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 부분은 중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직업소개박람회구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일종의 그러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437쪽 맨밑에 각종 행사 지원해가지고 5·18마라톤대회, 무등기야구대회, 가족사랑걷기대회, 희망일보 배드민턴대회 해가지고 각 500만원씩 민간이전 지원해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5·18마라톤대회에 어떤 형식으로, 우리 학생이 수백명 참여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학생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마라톤대회를 하는 주최나 주관 행사 담당측에 어떤 명분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인가, 이 지원 내용이 각각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원내용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는 마라톤대회로 초·중·고, 일반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5·18정신을 기리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요청이 있었기에, 또 단체에서 요청을 했었고 저희들 판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니까 5·18기념재단에 500만원을 갖다 주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원요구서를 보내 오면 예산까지 상세하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선호

김선호위원

거기에도 그런 행사를 치를만한 것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이 지원해 왔다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거기에 보면 총 예산도 같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총 예산 속에 일부를 포함시켜서 교육청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무등기야구대회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등기야구대회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무등기야구대회는 연례적으로 쭉 해왔던 행사고 무등일보 주최로 해서 그런 야구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야구단협회에 지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선수들에게 어떤 명목을 지워서 지원을 하는 것인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언론사에서 요청한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가족사랑걷기대회는 어디에서 요청을 한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전부다 신문사나 언론기관, 또는 기타 5·18단체라든가, 어떤 유관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대회 규모, 성격, 또는 교육적인 성과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이것이 우리 학생들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보기에 따라서는다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는 대회는 크나큰 것들이 미비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저희들이 우리 언론사나 기관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에 협조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약간의 영향은 있지 않느냐 해서, 옛길 걷기대회 같은 것들은 학생들에게 홍보효과도 있어가지고 건강관련도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약간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 내에서 그 기관에서 충분히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행사를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교육청이 꼭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은 적극 동의합니다만, 학생들까지 해서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포함된 개념으로 생각해서…….

선호

김선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추경예산과는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만, 연초에 질의를 드려야 효과가 있겠다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도에 인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최화룡 국장님께서 “2011년도 인쇄비는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 말씀하신 기억 나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선호

김선호위원

그 말씀이 진짜인가, 진짜 삭감되었는가 해서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그만치 두 달여에 걸쳐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2010학년도 예산에는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100만원 이하가 120건, 300만원 이하가 175건, 500만원 이하가 114건, 1,000만원 이하가 77건, 2,000만원 이하가 29건, 2,000만원 이상이 32건 해서 총 547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상에. 그래서 그 금액의 총액이 34억 9,900여만원, 약 35억원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2011학년도에 얼마나 인쇄비가 삭감되었는가 절감되었는가를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100만원 이하가 93건, 300만원 이하가 142건, 500만원 이하가 87건, 1,000만원 이하가 56건, 2,000만원 이하가 25건, 2,000만원 이상이 15건 해서 총 418건이 나왔습니다. 418건의 인쇄비 총액이 약 22억 2,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국장님 말씀대로 건수에 있어서도 129건이 줄었고, 금액에 있어서도 약 35억에서 22억, 약 1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5%가 절감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인쇄물이 이렇게 대폭 준 것은 좋은데, 두 가지 문제점에서 볼 때 2010학년도 인쇄물이 너무 많았는가, 2011학년도 인쇄물이 너무 줄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줄이고도 교육 활동, 또는 업무에 지장이 없겠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 부분은 각 과에서 필요한 장학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차원에서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가급적이면 인쇄물보다는 지금은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이 두꺼운 책자로 보내 봐야 실효성이 없지 않냐,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가급적이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에 안내를 해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물 자체는 조금 줄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발간되는 자료들은 아마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양에 있어서. 그런 노력은 책자보다는 인터넷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 자료들을 탑재하고 또 조금 소소한 것들은 자체 청에 경인쇄, 고급인쇄는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제가 이것을 두 달여에 걸쳐서 세밀하게 검토한 이유는 전화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또 작년에 이 인쇄물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의하신 분인 전원범 전 교육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의를 하셨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쭈어도 보고 자문도 구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지는 금년도에 418건에 22억 2,000만원이 나왔는데 이보다 더 줄일 수 있는 내용도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사례집이랄지 꼭 인쇄를 해서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고 CD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했을 때 별반 효과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 인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서 절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한 가지 제가 구상을 해본다면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아마 적어도 1,000만원 이상이랄지, 500만원 이상이랄지, 아니면 1,000만원 이상의 오육십 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만이라도 인쇄물전시회를 한다면 어떻겠는가. 현품을 갖다놓고 이 인쇄물은 총 몇 건을 발간하는데 단가는 얼마이고 총액은 얼마다. 이렇게 전시해서 모든 교직원이 보게 하고 학생과 학부모와 시민들이 보게 해서 또 인쇄업자도 당연히 와서 보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혹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500만원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의 유인물에 대해서 전시회를 가질 용의는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이렇다 저렇다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나의 행사가 되면, 전시회라는 행사가 되게 되면 어차피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이것도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각 과에서 전부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당연히 그런 답이 나올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금년 1년 동안에 외부로부터 저에게 인쇄물에 대한 전화가 작년 보다 적게 오면 이것을 안 해도 되겠고, 그래도 작년만큼 전화가 온다면 반드시 이 전시회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외부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항의전화를 말씀하십니까?

선호

김선호위원

항의전화가 될 수도 있고, 인쇄업자들의 자기들의 의견이라고 할까 이런 것도 올 수도 있고 그러겠지요. 제 생각이 너무 틀렸을까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업체를 벌여놓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사업양을 줄이면 그만큼 본인들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하소연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또 꼭 필요한 책자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호

김선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순서 따기 힘듭니다. 저도 간단히 줄여서 할랍니다. 간단히 줄여서 하는데 대답이 길어지면 그것에 대한 주고받음이 길어지더라고요. 대답을 간단히 해주셔도 됩니다. 먼저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 233쪽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대답하셔야겠는데요. 233쪽 학교도서관활성화프로그램운영 그랬는데 프로그램 내용이 무엇입니까? 100만원 30개교.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학교도서관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목표는 다 아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괜찮고 지역사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계획서를 내게 해가지고 선정된 학교에 100만원 정도씩 지원을 해서 도서관을 보다 더 많이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는 사업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일선학교에서 운영된 것들이요. 영수증 짜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 제가 길어집니다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어머니독서회 이런 것을 지원한다 그런 말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니, 꼭 여기는 어머니독서회는 아닙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됐고, 지금 전반적으로요. 어린이들 책 읽는 프로그램 중에서 작년하고 변화가 많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독서마라톤이 있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독서마라톤은 다른 과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마라톤이 있었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금년에도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럼 다른 과 나오세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과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게 독서마라톤대회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독서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이쪽에 들어가는지 알았는데, 장 과장님, 독서마라톤 있었지요? 일선에서 아주 효과가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있습니다. 본예산에.

인화

박인화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됩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금년에는 종류를 줄였습니다.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고 개인적인 것을 더 확장시키기로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개인적인 것도 제가 알기로 비합리적으로 되었더라고요. 제가 직접 학교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봤는데 km, 거리 같은 것도 폭이 그전에 짧았거든요. 폭이 좁았기 때문에 능력에 맞게 아이들이 달성하는 폭이 단계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엄청 띄었다가 줄였다가 아직 안 맞아요. 일선 현장에서 어린이들이 안 맞아요.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산이 세워졌다면 더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 그런 예산을 더 다른 목간 변경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쓰시고, 그 다음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세밀히 살피셔가지고 현장에서 아이들이 적용할 수 있게끔 고려해 주십시오. 작년하고는 달리 소홀히 됐고, 재작년에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는 표창도 없었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만, 「선거법」하고 관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올해는 선거법이 없으니까 하여튼 활성화 시키십시오. 됐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요, 「선거법」은 항상 적용이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은 「선거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지, 아이들한테 표창 주는데 뭐가 「선거법」이에요? 답답하게 이야기 하고 있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요, 정보화기기 교체,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노후컴퓨터가 많이 있어요. 올해는 컴퓨터교체비로 상당히 되는데, 거기서 컴퓨터실 노후화컴퓨터는 무엇입니까? 고등학교입니까? 민간업체가 안 들어온 학교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몇 쪽이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289쪽인가요? 컴퓨터실 노후컴퓨터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학교입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컴퓨터실이요?

인화

박인화위원

고등학교입니까? 중·고등학교는 직영하는 학교도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중·고등학교에 컴퓨터실이 별도로 다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교원용노트북은 어떤 기준으로 해주시지요? 공립초만 해서 295대인데, 선정기준 어떻게 합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교육자치과장 이정원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사용컴퓨터는 교사 1인당 1대 기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 교체하는데 어떤 학교를 내용연수가 얼마나 된 것부터 교체할 거냐고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기준은 이렇습니다. 6년 된 것부터 합니다. 2005년 이전 제품.

인화

박인화위원

6년 된 것은 거의 해당됩니까? 이 정도하면?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수요 판단하셨어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전부 전체 조사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 정도 되면 6년 이상은 교체된다는 그 말씀이지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옛날에는 학교에서 반절하고교육청에서 반절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전액 지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컴퓨터 내용연수는 참고로 말씀올릴랍니다. 컴퓨터 내용연수는 5년입니다. 1년 더 해가지고 6년 넘은 것만 합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요.

인화

박인화위원

정확하게 수요 조사하셨냐고요.

정원

이정원교육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 다음에 운동장 지원계획이요. 다양한 운동장시설입니까? 315쪽 초등학교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3억 5,000만원.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떤 학교 대상이지요? 다양한 운동장조성 3개교 10억 5,000만원.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교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물량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판단해서 지원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것은 지금 특별교부금이 어디 학교에서 신청해서 내려하면 대비해서 3개 학교를 했다 그 말씀입니까?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교는 아직 지정을 안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특교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자체 부담금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문화부 주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한 학교당 5억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들은 우산중학교 빼놓고 3개 학교를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앞으로 지정하신다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특교를 받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 것들은 체육진흥공단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학교로 바로 보내 주고, 저희들이 한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현재 2011년도에는 광천초등학교, 보문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3개를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광천, 보문, 인성.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런데 보문고등학교는 광산구청에서, 인성고등학교는 남구청에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대응투자를 한다고요? 3억 5,000만원씩. 그래서 인조잔디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온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대응투자 안 합니까? 지자체에서 합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자체에서 1억 5,000만원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 지원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자체적으로 전부 해주는 것은 없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광산중학교에 여자 축구부가 있거든요. 이것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는 광산구청에 돈이 없어서 진흥공단 그것도 못 받고, 교육청 것도 못 받고 그러더라고요. 대표 선수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실력이 좋은데 안타깝더라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광산중학교 현황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같이 판단해 보십시다. 대표 선수도 있고 성적도 좋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진로지도 얼른 답변하셔도 되는데…….

희곤

정희곤위원장

시간관계상 답변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의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김선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민간이전이라고 그랬는데, 물어보시다 말았는데 어디에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누가 맡아서 해준다 그 말이에요? 내용은 설명하셨는데 누구한테 위탁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희망제작소라는 법인 성격이 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가 대표인 곳인데요.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이라는 행사를 서울에서 성공을 하고 지난해 지방을 두 군데 돌아서 지방투어를 했답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유치해서 그곳에 돈을 주어서 사업을…….

인화

박인화위원

어떻게 해서 4,000만원이나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1억 5,000만원에서 2억 정도 들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학생들이 거쳐가 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부 거쳐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형 공개강연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부스가 필요하고…….

인화

박인화위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빌리려면 4,000만원 필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초·중등 진단평가 전부 삭감하셨는데, 줘도 시원치 않을 판에 삭감하셨는데 내용이 뭐예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전국 단위의 진단평가는 분담금을 제출하고 여기에서 인쇄를 하고 OMR카드를 만들고 하는 비용이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째요? 사라져 버렸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삭제되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삭제되었어요? 그럼 전국에서 부담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학교적으로 문항을 개발하고 개발된 문항을 통해서 진단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로 예산 지원이 있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학교 자체예산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를 지원하셔야겠지요, 교육청에서 하시려다가 없애버렸으니까. 평가는 학교에서 하라고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려고 할 때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주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청 본예산에 있다가 학교에서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표준운영지원비에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니, 학교 예산 세울 때는 교육청에서 진단평가 본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줄 거라 하고 예산을 안 세웠다니까요. 추후라도 이 조치를 해주셔야 한다고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할란다고 본예산에 짰다가 학교에서는 그것을 보고 전부 예산 안 짰는데, 평가만 학교로 내려보내 주고 돈은 안 내려보내 주고, 다 감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다 감해버리고 학교에 던져버리면 안 된다 그 말씀이예요. 과장님 학교에 계셨는데…….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조치하십시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냥 ‘예, 예’만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대입상담 콜센터 한 번 여쭤봅시다. 대입상담 콜센터, 369쪽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상담교사들이 어떤 분들이 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369쪽 대입상담콜센터 운영 특별교부금 말씀이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특별교부금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4번은.

인화

박인화위원

교사들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것은 대학교육협의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상담을 받기 위한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중에 대부분 돈이 민간이전으로 다시 대학교육협의회로 돌아갑니다. 거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약 7,700만원 정도의 돈이 대입상담총괄센터 지원형태로 가는 사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여기다 내려서 다시 전국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런 것은 강력히 반대하십시오. 자체 우리 교육청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물론 우리도 콜센터로서…….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가 이용하겠지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체 전국적인 사업인데 물론 우리 지역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들을 활용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지역학생들은 우리 지역 선생님들을 활용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냐 그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여기는 상담원 교육도 하고요. 각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대입상담콜센터의 센터원으로서 활동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전담하시지는 않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20명이구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명을 6개월씩 기본수당 주고, 상담실적수당 주고, 업무추진비 주고 그럽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이것은 우리 자체 운영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말을 복잡하게 하세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 윗 부분은 대입상담총괄센터 예산이 약 1억 8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중에 7,700만원은 민간이전으로 돌아가는 돈이고 나머지는…….

인화

박인화위원

제가 잘못 질의했다고 하고요. 대입상담교사가 우리 선생님이라는 것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선생님들이 20명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시면 특별상담수당을 줘야 됩니까? 실적수당 줘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 아니에요? 본연의 일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자기 학교 학생들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우리 시내에 어느 학생이든지 연락을 하면 상담을 받는데,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형태가 되어서 수당을 드리는데 그렇게 많이 드리지는 못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달에 15만원씩 수당 드리지 않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한 달에 15만원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 선생님들 데리고 일 시키면서 수당을 따로 준다면 다른 것도 파견 일 시킬 때는 전부 수당을 줘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불러다 그냥 시킬 것이 아니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자기 학교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기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은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예산이 적다고 해도 이렇게 푸지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학교이전 재배치관계요. 위원장님, 제가 몇 분 썼습니까?

희곤

정희곤위원장

20분 사용하셨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0분입니까? 재배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몇 쪽이십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안 보고 말해도 돼요. 재배치 학교 선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일반적으로 경과 연수, 또 건물의 상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재배치계획이 해년마다 몇 학교씩 있습니까? 중장기 계획은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시설과에서 건물 구조연수에 따른, 경과연수에 따른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예산형편 때문에 실제로 계획이 서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어야…….

인화

박인화위원

올해 한 학교라도 넣은 것을 보면 계속해서 한 학교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겠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교과부도 현재 그것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학교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인화

박인화위원

저는 사립학교 이야기가 아니라…….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었지만, 재배치 대상 학교들이 농촌에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재배치를 기다니느라고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긴급한 데는 재배치계획이 늦어지겠으면 여러 가지 장기계획에 의해서 다른 우선적인 조치라도 해주시고, 꼭 그 계획은 지켜주어야 한다. 몇 년도에 해준다고 해서 계속 넘어가면 그 학교만 계속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명확히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홍보비 관련해서 조금만 여쭤보겠습니다. 550쪽인데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정책홍보비로 기정예산도 2억 3,000이지요. 2억 3000이 되는데, 또 추경에도 2억 8,000, 약 2억 9,000만원 정도가 또 올라왔네요.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2억 3,000이 기정예산에 있는데 2억 9,00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5억 2,000 정도가 짜여져 있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에는 총괄해서 홍보쪽으로 예산이 얼마나 짜여져 있던가요? 혹시 참고로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국장님 혹시 아세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본예산 보면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는 아니거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구체적으로 가보겠습니다. 2번, 광주교육 홍보활동 지원해서 인터넷매체 활용 홍보가 5개사에 100만원씩 6개월, 방송매체 활용 홍보해서 5개사에 4개월 해서 400만원씩, 이 내용이 뭡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인터넷매체에 광주교육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5개사에 100만원씩 해서 편성을 해놓은 거구요. 그 밑에 방송매체 활용 홍보는 방송사를 활용을 해가지고 광주교육 정책을 홍보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예를 들면 홍보내용이 어떤 것이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언론사별로 기획을 해서 교육청의 내용하고 언론사가 원하는 교육의 방향하고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해서 이게 전체 교육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그런 홍보비용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신다는 차원에서는 좋으나 지금 뉴스원 역할을 하고 있는 모 통신사에다가 옛날에 홍보비조로 비슷하게 주었던 돈들이 삭감이 된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 아세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통신사에 주었던 것은 정보이용료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이 정보이용을 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세금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언론사와 교육청이 함께 광주교육에 대해서 미래의 전망을 세워나가고 학부모 전체에게, 시민 전체에게 광주교육의 방향을 논의하고 정리하는 이런 차원에서 홍보한다는 의미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터넷매체 5개사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확정할 생각입니다만, 인터넷 언론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국적인 언론도 있고 지방에서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담당관께서는 어느 정도는 아실 것 아닙니까? 5개사라고 하면.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지역에 있는 곳은 한두 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최종 정리는 결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면 결정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포괄적으로 예산 올렸다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시행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화

박인화위원

특정 방송사에, 주로 홍보비는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언론사라고 확정을 안 했던 이유는…….

인화

박인화위원

이제 정하면 특정 언론사도 되겠지요, 앞으로 정하면.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언론사에, 저희들 계획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실 언론사는 없느냐 이렇게 공모하듯이 논의를 통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그 말입니까? 제작해서 방송낸다는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언론사와 함께 언론사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

인화

박인화위원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방송매체 활용 홍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방송매체 홍보 부분하고 인터넷매체는 다릅니다. 인터넷매체는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보내는 거고요. 방송매체 부분은 방송사하고 우리가 논의가 되면 방송사가 제작을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인화

박인화위원

예를 든다면 어떤 내용을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방침 방법, 여기에 광주교육 정책을 녹아내도록 하는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이렇게 구체안도 없이 올려가지고 5개사 대충 정하셔가지고 통과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고 하는 예산편성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그 밑으로 갑시다.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 지원해가지고 기정예산액이 이렇게 있는데 또 거기다가 1억 3,000 정도를 더 올리셨어요, 2억 1,000이 있는데. 정책홍보물은 무엇입니까? 홍보영상물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홍보 영상물이라는 것은…….

인화

박인화위원

1,500만원짜리 두 개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시교육청홈페이지에 확대하고 정비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는 내용들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홍보 영상물을 외주용역을 주든가, 우리 내부에서 만들든가 두 가지를 합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나번 기획홍보 영상물 표출은 또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정책홍보영상물 제작이고 그 다음에 표출은 또 무엇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제가 확인을 좀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동안 쭉 해왔던 내용인데요. 언론사에 보내는, 언론사에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 비용은 지금까지도 들어왔던 내용입니다. 홍보 예산 전체적으로 2010년도 보다 2011년도가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렇습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예.

인화

박인화위원

그래요? 2010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홍보 예산 총계가.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홍보예산으로 3억 2,962만 1,000원이었고요. 2011년은 2억 2,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홍보 자체로만 그렇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홍보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광주홍보 책자 제작하고 또 번역도 있네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외국어로도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브로슈어를 말하는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광주교육 소식지, 또 소식지기자단 위촉해서 돈이 있네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월 1회 책자로 발간했던 내용이었는데요. 그것을 책자보다는 소식지로 월 2회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월 2회 소식지로 전환한 거고요. 소식지기자단이라는 것은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교육적 효과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학생들 기자단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교사, 학부모까지 포함하는데요. 주되게는 학생들이 기자단으로 참여하는 부분입니다. 원고료 형태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 10년도에 3억 5,000이면 올해는 얼마입니까? 5억 2,000 아니에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총 합계가 추경까지 해서…….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에는 총 합계가 3억 5,000만원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작년 총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 2,900만원이었고요. 금년에는 합치면 본예산에서는 줄었는데 추경을 포함하니까 작년보다는 좀 늘어났네요.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작년 배 가까이 늘었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3억 5,000에서 5억 2,000으로…….

인화

박인화위원

잘 하셨다고 하려고 했더니, 3억 5,000에서 5억 2,000 되어 버렸는데 줄어다고 해버리니까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이렇게 많은, 물론 필요합니다. 정책홍보가 필요하지요. 주민들 이해하고 교육력을 확산시키려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작년보다 2억 정도 가까이 들여서 홍보를 그렇게 강화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를 설득을 해보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들하고 새롭게 진행되는 정책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차원하고요. 또 하나는 언론사와 연계해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쪽에 들어 있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별도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들이, 또는 교육감님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데서 정리되었던 부분들을…….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항목만 변동이 되었지 그 예산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는 말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큰 차원에서는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인터넷사나 방송사 그 내용만 바뀌었지, 어떻게 보면 뉴스 취재원 역할을 하고 있는 통신사들도 홍보대상으로 충분히 되는데 그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통신사 쪽에도 홍보와 관련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아까 정보이용료만 제외됐던 겁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야기하기 그렇고, 이 이야기는 정회를 요구하시니까 하고, 정회 다음에 진행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8분

현애

정현애위원

정현애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들이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만, 몇 개 조금 보충되는 질의만 하고 그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인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운동장 조성 관련 사업인데요. 교육국 인성복지과 소관이지요. 현재 올라와 있는 예산은 교과부와 교육청이 매칭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만들어 놓은 내용이지요. 맞습니까?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국민체육기금으로 3억 5,000만원씩 지원해서 내려오든 교과부와 교육청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든 간에 관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머지 매칭비 1억 5,000만원 정도를 확보하느냐 못 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시면 먼저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나 또는 타진을 해보시면서 노력을 기울이셨는가 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모해서 확정하기 때문에 사전에 알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학교들이 신청을 했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예산을…….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의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번 회기에 올린 3개 학교의 경우에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이 있어야만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억 5,000만원씩 내겠다고 하는 단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대상학교가 없는 것 아닌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현재도 한 학교만 선정되고, 두 개 학교는…….

현애

정현애위원

한 학교는 어디가 선정이 됐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우산중학교입니다. 자료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광천초는 기금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만요, 광천초요? 광천초는 어떤 기금으로?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기금이라면 지자체기금인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현애

정현애위원

광천초라면 서구청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서구청이라는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기금으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어디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중학교는 없습니다. 보문고는 광산구청 추경 예정이고, 인성고는 남구청 추경 예정으로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학교가 세 학교인데 보문고, 인성고, 여기는 해당 없는 학교들인가요? 몇 개 학교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직원에게 자료를 받아서) 지금 두 개 학교는 특교하고, 지자체에서 해서 두 개를 선정했고, 또 한 학교는 바로 공단에서 학교로 가는 내용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니까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공단에서 내려온 것에 대한 것은 올라오지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세 개 학교 중에서 동신고는 지정이 됐고, 두 개 학교는 미정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미정인데 지금 3억 5,000이 올라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 5,000에 대해서 두 개 학교니까 7억인데, 7억의 매칭비를 보면, 그냥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매칭비를 보면 교과부에서는 3억 5,000 중에서 8,650만원이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이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2억 6,450만원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데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두 개 학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이 없으면 이 예산은 잠자는 예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또 방금 말씀하신 동신고등학교도 북구청에서 이것을 대응을 해주어야 되는데 북구청에 확인을 해봤더니 북구청이 도저히 이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다, 다만 노력의 일환으로 광주시에 요청을 해놓았다, 이런 답변을 해 왔어요, 본 위원에게. 그런데 광주시의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해서 매칭해 주는 예가 없다, 광역시에서.” 다시 말하면 북구청에도 전혀 동신고에 대응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확약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세워져 있는 3개의 예산이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승인이 된다면 오히려 잠자는 예산이 되고 나머지 것은 특별교부금으로 내놓은 돈은 다시 돌려주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렇게 되겠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어쨌든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약 7억 9,350만원 정도 교육청 재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잠자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현재 여기서 삭감을 하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치면서 이야기가 되고 난 후에, 추후 다시 한 번 세워보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판단해서 혹시나 추진할 수 있다면 정회시간에라도 말씀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이 없으면, 대응투자를 할만한 의지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예산이다, 우리가 매우 우려했던 예산의 일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입니다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 지급으로 지원해줄 예산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을 바꾸는 1000개의 직업’ 이렇게 해서 희망제작소에서 올라왔는데, 희망제작소에서 올려보낸 사업서에 보면 예산요구액이 얼마냐 그러면 두 개의 안으로 올라왔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3,000만원으로 1안은 올라왔고 2안은 1,000만원으로 올라왔지요. 그러니까 1,000만원을 지원을 해주어도 소규모로 할 수가 있고, 최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3,000만원으로 하면 훨씬 알찬 프로그램을 전개하겠다, 이런 의도로 두 개의 계획안을 보낸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파악을 하셨나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거기에다가 1,000만원을 우리 교육청에서 더 올려서 작성한 예산은 무엇 때문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사업취지에 동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빠르게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쪽에서 사업제안서가 왔는데, 문제는 3,000만원 예산이 왔는데 행사장 설치비를 300만원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이용을 하면 거기는 무대가 아예 없어서 무대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무대 설치비용이 약 1,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일단 김대중컨벤션센터를 활용한다고 보면 예산이 약 1,300 정도 추가 소요될 여지가 있어서 확대해서 잡아놓았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본인이 답변하시면서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안서를 보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러한 것을 받고, 그쪽 사람이 이쪽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제안서가 왔었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이 생략되다보니까 현지 실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쓴 제안서여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중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예산들을 또 얹어주고 이것이 말하자면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하면서 이런 정도로 예산을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어떤 지적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 참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먼저 살피고 반영해야 되는 이런 교육청의 예산안 풍토라고 해야 될까요, 작성하는 태도라고 할까요,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감지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번 단일건만 가지고 보시자면 일단 시간이 충분치 못해서 협의과정이 불충실해서 제안서가 잘못 온 경우이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판단할 때는 이 사업을 진짜 그쪽에서 원하는 만큼, 우리들이 원하는 만큼, 의미있게 활용이 되려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4,000만원을 그냥 주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 예산을 더 삭감하거나 또는 추가 소용이 되더라도 일단 깎거나 해가지고 의미있게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아니고, 단체에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이전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검토 없이 지급하고, 필요하면 또 상의하고 이런 자세는 우리가 지양되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보다 더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마땅하고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제안서에 올라온대로 3,000만원 정도를 지급해서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잘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교육국 인성복지건강과 소관인데요. 인성복지건강과면 교육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부교육감님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7쪽 교육가족 스포츠클럽대회 관련 예산으로 5,6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와 같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문제가 한 가지 눈에 띄는데요. 교육가족 스포츠클럽대회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대회운영 위탁경비가 있지요. 세 개 종목을 세 개 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맞는 건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행사를 위탁을 해서 그 행사를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대회운영 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하는데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한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순수히 경기 진행만을 하기 때문에 위탁, 그분들의 감독자회의라든가 또는 대회평가라든가 간담회, 진행, 사후에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비용들이 필요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사업 내에 모두다 편성되어 있고, 우리 보통 올라오는 사업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요? 한 사업에는 그 사업 내용의 계획, 운영, 평가, 방금 얘기한 업무추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하나의 예산을 통째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민간 위탁하는 예산안 속에 방금하신 그런 예산안들이 모두 들어 있을텐데 또 업무추진비를 계상해서 쓴다, 이것은 이중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은 예산이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위탁운영을 해도 순수하게 경기진행하는 것만 위탁했지, 기타 사전준비라든가 또는 감독자회의라든가 또는 대회운영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잘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되고 문제점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찬성해 주시면 충실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이 문제 때문에 부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2011년도 본예산 심의에 교육청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근거라든가 요율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내용대로 편성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볼 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정당하게 예산이 짜여졌구나 지출되고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마음 편한 일들이지요. 그래서 여러 번 부탁을 했고, 그중에 하나 사례로 요율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 계수조정 때 그렇게 실수로 누락된 예산을 증액편성까지 한 과정까지 있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랬었습니다. 인건비 편성할 때도 보험요율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방금 지적한 것처럼 그런 지적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데요. 252쪽을 보면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실험실 보조원 고용에 관한 인건비와 보험료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과학연구원 소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1년도부터 보험료와 관련된요율들이 변동이 일어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용된 요율은 2010년도 그대로 요율을 반영해 놓았어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재정지원과장 김향근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당초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가 4종인데 이중에서 건강보험료가 당초 예산보다 인상됐거든요, 나중에. 그런데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당초 예산요율을 적용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좀 맞지 않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랬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는 2.79인데 2011년은 2.82%로 인상된 것이 전혀 산정되지 못했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동되어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장기보험료도 역시나 편성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여기서 그쳤다면 하다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257쪽에 나와 있는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이 있는데요. 여기도 2010년 요율로 환산을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담당 실무자에게 이런 것을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틀리게 적용할 수가 있느냐, 몇 번씩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본예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보험요율을 적용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지요. 문제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본예산 지침에서 2.79로 나와 있는데 본예산 지침 이후에 새로 변동된 퍼센트가 2.82로 인상됐습니다. 이것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변동된 편성지침이 나오게 되면 각 산하기관에 즉각 배포해서 제대로 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299쪽에 보면 교육정보원 소관입니다. 여기도 건강보험료가 2010년도 요율로 산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틀리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학연구원 뿐만 아니라 교육정보원까지도요. 그다음에 513쪽에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소관에 있는 학원단속 보조요원 인건비와 보험료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598쪽에 동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소관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관련된 예산도 같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기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예산실에서 지침을 내리면서 이렇게 잘못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소관 사항에 잘못된 적용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예산들은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다시 우리 의회에서 증액편성을 해주어야 됩니까? 한두 군데가 빠졌으면 실수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산실에서 지침을 내릴 때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히 인지가 됐는지까지 확인을 하시고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현애

정현애위원

여러 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정말 의회를 언어폭력이나 이런 게 아니고 행동으로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본예산 편성할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지적해 주셔서 몇 번이나 우리끼리 협의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아마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개정된 것을 아마 놓친 모양입니다. 앞으로는 유형별로 체크하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건비면 인건비대로 아니면 다른 요율별로 브리핑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방금 지적해 드린 요율들을 적용해서 예산안들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주셔야 될 거고요.

향근

김향근재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 행정국 교육시설과 소관인데요. 472쪽에 급식실 휴게시설 신축 건입니다. 풍암고 급식실 휴게시설 증축공사비가 9,039만 8,000원이 편성 되어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여쭤본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제가 혹시 필요하다고 할 때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석산고 급식소 증축공사비 5,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습니까? 석산고 급식소 증축공사비. 그래서 저희한테 주요 사업설명서를 따로 제출했는데, 우리 국장님 진짜 눈이 안 좋으신가 보네요. 과장님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주요 사업설명서 16쪽을 보면 풍암고 급식실 휴게시설 증축공사의 예산편성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명시된 이유가 급식실의 휴게공간 부족으로 금차 증축을 통해 쾌적한 휴게시설 마련을 위한 시설설계비 및 시설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주요 사업설명서 17쪽을 보면 석산고 급식실 편성사유는 급식실의 조리종사원 휴게공간 부분으로 금차 증축을 통해 쾌적한 휴게시설 마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급식실의 휴게공간을 증축해준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풍암고등학교는 조리종사원 휴게실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콘테이너실을 두 개를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학교에 그런 휴게시설들이 있냐 이 말씀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느 학교가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신설학교는 거의 만족하고 있습니다. 기설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신설학교에 전부 휴게시설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조리종사원들 휴식처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휴게실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런 휴게실이 여기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저는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당장 열악한 우리 교육재정을 강조하면서 개·보수해야 되고 신축을 해야 될 급식실이나 노후화 된 급식기구를 교체해야 할 것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보다 휴게실을 먼저 만든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명칭이 휴게실이지 실제 식당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디 앉아서 있을 데가 없거든요. 그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풍암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콘테이너 두 개를 갖다놓고 임시로 쉬고 있거든요.

현애

정현애위원

명칭이 아니면 뭐라는 뜻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방이죠. 조리종사원들이 일이 끝났을 때나 일 시작하기 전에…….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이분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휴게실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나 시기적으로 지금 맞는 것인지, 우리가 늘상 들어온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금 당장 이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설보다 시급한 급식실 개선이라든가 증축이라든가 제가 여러 가지 학교 여건 때문에 급식실이 아직 마련되지 못한 학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했었잖아요, 알고 계시고. 그런데 그런 시설보다 이런 시설이 더 먼저 우선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시민 정서상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시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실제로 조리종사원이 겪고 있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들이 출근해서 옷을 갈아입고…….

현애

정현애위원

국장님, 그 이야기는 저도 동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 추경예산이 뭡니까? 불요불급하고 지금 당장 지출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려운 교육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가 저렇게 하고 있는 형편도 사실은 시급한 사항이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급식실이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노후된 부분들은 개선해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한편 생각하면 어찌됐든 조리종사원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복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으로 급식실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급식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기구교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들을 하시면서 우선순위를 검토하지 않으셨다는 건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번에 우선순위를 검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이 교실이라든지 또 급식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보니까 그런 증·개축이나 그런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투자가 된 상황이고, 기타 시설의 현장에 우리 기술직들이 가서 느낀 것이 말하자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시급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도 현장방문을 다 해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우리 교육청의 교육목표는 주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우선이거든요.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살피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앞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아마 그것이 우리 시민 정서상 맞을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도 현재…….

현애

정현애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나 휴게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는 국장님 말씀을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전혀 동의할 수 없거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어서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현애

정현애위원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육국 시설과 소관인데 예산서 476쪽이요, 광주제일고등학교 기숙사 개조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비 4억 1,019만원이 있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한테 주신 주요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일부 시설 노후로 인해서 식당 내·외부실 조정 등 내·외부 보수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들한테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거기에 안전진단 현황에 광주제일고등학교 건축물 전체가 안전진단 A등급을 받고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현재 기숙사가 급식실이 증축되기 전에 기숙사기 때문에 1층에 식당이 들어 있습니다. 급식실 지어가지고 기숙사 있는 급식실을 공부방으로 만들고 학습실로 내부개조를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개조를 위한 건물이에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학생수가 실당 3명, 4명 들어있는데 학생수를 줄이고, 급식실 1층에 되어 있는 것을 현재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학습실로 개조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일부 시설 노후로 인해서 이렇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화장실 같은데는 현재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이 건물은 99년에 지어져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11년밖에 안 된 건축물들이 노후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화장실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렇게 A등급으로 나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관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같은 의미로 광주고등학교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와 있는 생활관, 수위실, 화장실 이런 곳만 B등급으로 안전등급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전체 A등급이에요, 등급으로 보면.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하고 그럴 때 안전도를 먼저 고려하고 학교의 재정형편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기본 세칙들을 세워서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을 해보자, 이렇게 여러 번 제안을 했고, 또 그렇게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이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광주고의 시설지원 예산은 정말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감과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고, 실은 지금까지 투자가 덜 됐다는 것하고, 나름대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실은 늦게 보고를 드렸어요. 교육감님께서 사전에 철저하게 보고 되어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실무진한테 질책할 정도로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투자하는 내용 자체가 좀 지금까지 덜 투자됐다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 투자가 낮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 위원님께서 문의한 것 중에서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추가로 확인된 사항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학교 신청을 받을 때는 신청 당시에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가능한지 확약서를 받고 신청한 학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 지자체 협조 및 확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차후에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핑계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핑계로 해서 대응투자를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진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11학년도에 올린 3개 학교는 교과부에서 3개 학교를 해달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고 또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3개 학교를 편성한 것입니다. 만약에 3개 학교를 편성하지 않고 있다면 신청하고 또 사업을 선정하고 추경에 편성하고 또 지자체에 추경편성을 요청해서 하기까지는 1년이 더 넘게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3개 학교를 편성한 것이고, 3개 학교 중에서는 동신고등학교는 지정이 되었고, 두 개 학교는 미정입니다. 구두로 지금 신청할 수 있느냐고 자꾸 물어서 아까 같은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이 안 되면 1년이 넘도록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사실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자체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았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정현애 위원님, 잠깐만 정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교육감의 어떤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들도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 입장에서 교육적으로 검토를 하고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질의나 답변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거의 끝났고요. 저도 방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에 대해서 어떤 돈을 투자하건간에 교육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전통에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로 아깝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는 분들께서는 어떤 것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요.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하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명확한 근거, 투명성, 또 공익을 생산해낼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시 11분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지루하시지요? 가급적 빨리 끝내겠습니다. 141쪽에 교직단체와 신설 노동조합의 사무실임대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 교직단체와 앞으로도 탄생할 노동조합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사무실 임대는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는 교육관련 시설에 집중 배치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토록 함으로써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직단체가 전교조, 한교조, 공무원노조, 이번에 새로 탄생한 비정규직노조 이렇게 있습니다. 기존의 노조들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취임하셔서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절약하면서 우리가 유휴시설에 있는 부분에 활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을 하면서 노조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가져보자 해서, 사실은 이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면 노조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설이 갖추어졌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하겠느냐. 만약에 본인들이 다른 쪽에 하고 싶다면 임대료를 지불해서 그 사무실도 확보해 주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조들을 통합적으로 한 시설에 수용할 수 있으면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 학교라든가 센터,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시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단체에서 거부하고 하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시내에 사무실 임대에 많은 금액을 주고 임대해가지고 사용토록 여기 저기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쟁적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시설비 또 여러 가지 예산낭비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인 것이 아니냐. 오히려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서 각 교직단체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33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인권교육 지원 문제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민주·인권·평화를 지향하는 도시입니다. 교육도 광주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권상담센터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가 몇십억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가지고 전부 몽땅 삭제되는 일이 앞전에 있었습니다. 인권센터, 인권교육을 위해서 센터운영하고 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아직은 준비 단계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준비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핵심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제가 과장입니다만, 과 밑에 팀들이 있습니다. 인성팀에서 학생인권센터, 복지팀에는 복지센터, 급식팀에는 급식센터, 방과후학교는 방과후학교센터라는 팀 내에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팀에 있는 인원들이 공약사업하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관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약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인권센터는 집중적으로 만들지는 않고 주변에 있는 지엽적인 사업들을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인권교육센터는 없는데 주변에 지엽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 가는 것은, 물론 그것이 맞는 것인지, 센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시책을 강구해야 할지 그것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성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 「학생인권조례」라든가,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사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미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간씩 다른 것들이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같이 수행하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인원이 확보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화와 인권·민주도시에 걸맞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교육감님의 의중이 서려있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텐데 추경에 740%라는, 무엇으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존사업들의 중요성과 복합적인 관계가 있음으로 해서 시급한 것은 일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것만 예산에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적극 추진한 것은 이번 추경에 예정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1학기 동안에는 추경에 편성되는 것을 봐가지고 준비단계로하고 2학기 때부터는 심의를 잘 해서 의결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광주시에서도 수십억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인권센터,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그밖의 직원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올스톱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센터는 없는데 지엽적인 것이 전부 올라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추경에 대대적으로 740%나 올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번 추경에서도 이런 것이 시청에서 하고 있는 형태와 같은 형태로 해서 잘못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엽적으로 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좋은 내용이라고. 그런데 모체는 없는데 주변에 지엽적인 것을 전부 해가지고, 특히 추경에 740%나 되는 예산을 상정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740% 중에는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려서 빠져있는 기존 주요 업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된 것이지, 그냥 이것만을 하기 위한 증액은 아니었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343쪽을 보면 노동인권교육 연구개발팀 운영, 그래 가지고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 밑에 타번 노동인권사례집 발간, 하번 노동인권자료 콘텐츠 개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노동인권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은 옛날에는 노동을 하나의 단순한 단순노동으로 봤는데 지금은 노동을 신성시하고 있고 전문적인 것도 노동의 일환으로 광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노동인권이라는 것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은 포괄적으로 정신과 육체적인 것을 통괄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했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노동의 근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노동인권사례, 조금 더 접근한다면 신성한 노동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전문계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런 의미였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래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취직해서 문제가 되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그 교육인 거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광의적인 해석을 하다보니까 잠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사례, 노동인권자료집, 이런 것들이 실제로 꼭 노동뿐만 아니라, 그냥 인권교육연구개발팀 운영, 인권사례집 발간, 인권자료콘텐트 개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동이라는 말을 구태여 앞에 붙인 이유를 물어본 거예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문계 학생들의 열악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3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회 설치운영비 해가지고 바로 그 위에 바번, 사번, 아번인데 민주시민교육실태 의식조사, 5·18교육 교사연수, 5·18교육 수업사례 공고, 그래가지고 한 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간단히 멘트를 해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추진하면 가장 좋을 것이냐 하는 중요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정착을 시킬 것인가, 또 학생들에게 그런 의식을 심어줄 것인가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학교텃밭이시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동호

임동호위원

학교텃밭 관계로 추진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텃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 자체는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타이틀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할애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일부분적으로 10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보니까 평수로 보면 1,3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10개 학교의 급식인원수가 3,200명 정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유휴지를 개발해서 교육적으로 이용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오히려 일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실제로는 알맹이는 별로 없는데 너무 과장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오전에 존경하는 진선기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체험학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한테 식자재가 공급이 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의 노력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친환경 식자재가 만들어지는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분기별로 농촌지도사가 와서 우리 선생님들과 또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파종이며 앞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이며 그런 것도 학생들 보는 앞에서 같이 하면 정말로 소중한 체험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적으나마 적은 학교는 상당히 큰 부지가 있습니다. 적으나마 조그마한 식자재를 자기가 키워가지고 한 번 시식을 해보고 식당에서 먹어봄으로써 더 홍보 효과, 앞으로도 그런 것도 다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대촌중앙이라든가 무학초등학교라든가 송학이라든가 평동이라든가 이런 학교는 200평 정도의 유휴지가 있기 때문에 유휴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알 먹고 꿩 먹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학생들의 체험학습도 기르고 친환경농법도 배우고 가꾸는 체험의 재미도 느끼고 여러 가지로 교육적으로 아주 보람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실제로 학교별로 운영비가 500만원씩 나간단말입니다. 그렇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500만원씩 나갑니다. 우리가 실제로 수입과 지출내용을 따져보면 37평, 40평, 100평 미만된 학교도 거의 반절 정도 되는데, 5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수익금이 나올 것이냐. 이런 것도 지출측면에서도 생각을 안 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더 과부하로 시켜가지고, 물론 실업교육이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체험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는 거의 반절학교는 100여평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남녀비율이 8대 2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들도 못합니다. 누가 하며 일꾼을 데려다가 할 것이며, 안 그러면 학교에 아저씨들 계시지요. 그분들도 옛날에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만, 교장선생님이 작업복 입고 일하고 청부는 뒷짐 지고 모시옷 입고 구경하고, 모모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어쩐지 모르지만, 현장을 떠난지가 한 5년 되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 일을 사람을 사가지고 할 것인가, 안 그러면 농업진흥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재배를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경제적 논리로 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500만원 정도 지원된 내역을 보면, 텃밭 인부노임도 있고, 퇴비구입, 석회구입, 어떤 농기구 구입 이런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올해는 500만원을 투자하면 내년에는 이런 기본적인 도구가 갖추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그 내에서 적은 돈으로도 텃밭을 운영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성취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쟁기질 다 할 줄 압니다. 농사 잘 압니다, 농사도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시책은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물론 할 수 있겠지요, 1년, 2년 정도.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직업교육을 심어주고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1년 정도는 의욕을 가지고 할지 모르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수학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100평, 200평 정도를 관리하려면 누가 하는지 그런 계획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게도 상당히 어렵다. 다만 과장님이나, MOU를 시장님하고 체결해서 열심히 할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농사꾼 자녀로서 제가 생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면밀히 담당과장님께서는 점검을 하시고 우리가 꼭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기를 빕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를 참작해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어제 시정질문답변서 한 번 보시면요, 혹시 안 가지고 계십니까? 특수교육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제 특수교육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11쪽, 12쪽을 보면 개별화 교육과정에 대해서, 개별화교육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생각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11쪽 안을 작성을 누가 하셨던가요? 개별화교육에 대해서.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특수교육 장학관님이 하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특수교육 장학관님이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열거를 해보겠습니다. 11쪽에 개별화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에 의하면”, 거기는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22조를 제가 읽어드리지요.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특수교육교원·일반교육교원·진로 및 직업교육담당교원·특수교육담당 서비스담당인력 등으로 개별화 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약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동안 개별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미흡 등으로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학부모의 다양한 참여 및 연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요, “개별화교육은 동법시행규칙 제4조3항에 의하면,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 즉 교과목에 대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쪽 12쪽입니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따라서 전 교과를 작성한다거나 아니면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일부 교과만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특수교육을 조금 해봤기 때문에 읽어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일부 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파악되므로 추후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활동 상황과 개별화교육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는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을 않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밖에 내가 보기에는 해석이 안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아직까지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렇습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그래서 추후에 특수교육팀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그 팀을 통해서 개별화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요? 이것은 1978년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폐지가 된 후로 2008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2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시고 요. 그래가지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을 학년이 시작 후 2주 이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개별화교육계획을 30일내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면 3년이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교에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을, 물론 다 한 것은 아니겠지요. 과목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개별화교육은 하고는 있으나 본론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교육감님에게 얘기를 할 때에,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문을 할 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거든요. 저도 수년 전에 각 교과별로나 특성별로 이런 교육 계획을 A4용지 한 장에 작성해서 활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문상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모든 학교에서 개별화교육이라고 해서 작성해서 운영하나 전문적으로 연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수가 되고 정당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특수교육을 담당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누구나가 이 개별화교육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어요. 특수장학관님이 협조했든지 이 문안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고, 왜 저렇게 발표를 하나, 내가 답답했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김정호 장학사에게 대답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간단히 얘기하세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김정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8년 5월에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가지고 광주 시내에 있는 모든 일선에 있는 특수학교 특수학급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가지고 개별화교육을 작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화교육지원팀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운영하지 않는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문상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뭐냐면, 개별화계획 작성이 학생 개개인의 장애영역, 장애특성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지요. 개별화교육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어떤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학생이 있으면 그 지적인 측면에서의 개별화교육이 작성이 되어야 되고, 작성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말이 어폐가 있어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그런 뜻은 아니고요. 개별화계획은 모두 작성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개별화교육 내용이 좀 세분화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라는 것은 학생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지적인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전혀 안 한 것으로 보고를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일선에서 그전에 수년 전에 7, 8년 전에 할 때도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교육을 했어요, 일선에서.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하고 계신 것을 안 한 것으로 말씀하시냐는 것이지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안 한 것으로 보고한 것이 아니고, 좀 미흡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래서 내가 읽었어요. 왜 참모들이 보좌를 저렇게 했느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시정하겠습니다. 모든 일선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개별화교육도 학생 개개인마다 작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하고 있지요?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예.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어제 교육감님은 분명히 자문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고 있는데 그러냐, 그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교육과정과장학사

알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여기까지만 우선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기

진선기위원

549쪽 주요 설명서 보면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까지 예산 올린 적이 있어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없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없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선기

진선기위원

예산담당관님 어디 가셨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행정예산과장 박태일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방금 국장님 얘기 들었지요. 그런데 올린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과장님.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건물유지비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가지고 부득불하게 발생한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소규모 예산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는 없다보니까…….

선기

진선기위원

왜 없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건물유지비를 일선 학교에 전부 연초에 배당을 해주다보니까 없어서 이번에 추경하면서 소규모 예산이 발생할 때는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 예산을 추경 때 올릴 이유가 없고, 필요하면 교육감 교부금으로 내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다시 한 번요.

선기

진선기위원

필요하면 교육감 교부금 예산에서 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교육감 현안사업비에서요?

선기

진선기위원

예.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교육감 현안사업비도 있지만…….

선기

진선기위원

지금 교육감 현안사업비 없어요?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있는데 왜, 얼마입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교육감 현안사업비가 39억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39억이 있는데 뭐하러 올립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소규모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 사업비가 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아까 국장님 이야기 들었지요. 이런 예산 올려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장휘국 교육감 체제에서는 왜 만들어서 올린 거예요. 필요 없이 의회에 꼭 통과될 내용도 아니고, 어느 학교를 지명한 것도 아니고, 지금 추경에 왜 필요합니까?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이번에 위원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무슨 승인을 어떻게 받아요? 학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앞으로…….

선기

진선기위원

봉사가 문고리 잡기지.

태일

박태일행정예산과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 학교에서 소규모가 발생했는데…….

선기

진선기위원

제 의견은 충분하게 드렸으니까요. 지금까지 없었던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명분 쌓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들어가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급식이요. 부교육감님, 친환경급식 MOU체결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광주교육청에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낸 겁니까? 모릅니까? 부교육감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모르지요.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청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잠깐 나가셨어요? 과장님, 추경 때 왜 나온 거예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시청에서 교육감님께 이런 사업이 정말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선기

진선기위원

언제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상당히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두 달 전 될까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좋은 시책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선기

진선기위원

이런데 예산을 왜 교육청에서 댑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실은 제일 처음에는 5 대 5로 해서 추진하기로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선기

진선기위원

시장님의 아이템을 듣고 교육청에 부탁을 했으면 시예산으로 도와주든가 해야지, 무슨 5 대 5 하는 거예요. 그것도 MOU체결을 5 대 5로 하면서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디 거예요? 시청 거예요? 교육청 거예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교에 관한 사업이어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약간 세우고 그대신 시에 많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5 대 5대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아닙니다. 1,200만원 대 사천몇백만원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아닌데, 어제 MOU체결 세부계획서 안 봤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1,200만원 시에서 사천몇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담당자님, 맞아요? 그 말이?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1,600만원, 시가 3,400만원, 그리고 농업기술지도사를…….

선기

진선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고요. 광주시가 1,600 교육청이 1,600, 합이 해서 3,200.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럼 시청 자료도 잘못된 거네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교육청은 1,600이고요.

선기

진선기위원

맞아요, 담당자님?

병일

전병일인성복지건강과사무관

맞습니다. 1,600이고 시에서 3,400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시청 자료에는 1,600, 1,600해서 3,200으로 되어 있던데요. 제 말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제안하는 쪽이 시청이지요. 교육청에서 발의했던 것도 아니고, 과장님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했던 것도 아니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누가 하자고 했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장님께서 교육감님께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한 번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들에게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한 결과, 아까 같은 좋은 내용들이 있겠다, 또 좋은 교육적 효과를 노릴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시와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충분하게 검토되고, 아까 임동호 위원님 말 했던 대로, 어느 술자리에서 저녁에 이야기하다가 전 김성훈 농림부장관님이 강 시장님한테 이런 좋은 아이템 있으니까 해보시오 하니까, 강운태 시장님이 바로 거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교육감님한테 전화하니까 교육감님이 별로 할 의향이 없는데 했는데, 저는 무슨 이 얘기냐면요, 이 이야기를 김성훈 장관님이 강운태 시장한테 했었고, 강운태 시장님이, 이것이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술자리에서 김성훈 장관님이 강운태 시장에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학교에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 그거 괜찮다 그래서 장휘국 교육감님한테 이야기 하니까, 장휘국 교육감님이 아, 그래요? 그러고 있는데,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저는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이런 일을 주관하고 시에서 와서 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6대 4라고 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어제 MOU체결은 텃밭문제 뿐만 아니라 친환경식자재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런 협의를 해가지고 실무기구를 두기로 한 협약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이어진 것이었지, 텃밭만 가지고 어제 MOU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친환경식자재만 가지고 MOU체결한 것은 너무 그렇다, 그래서…….

선기

진선기위원

그러니까 MOU체결 이야기 나온 자체가 친환경 이야기를 두 달 전에 김성훈 전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술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구체적으로 광주시 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1, 2, 3 해서, 1, 2를 더 플러스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맞습니다.

선기

진선기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한 가지만 하는게 아니라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사전에 설명을……

선기

진선기위원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으면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부담을 한다든가 해서 교육청에 도와주고 MOU체결을 해야지, 생색은 시에서 내고 교육청은 따라가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템이 교육청에서 나와야 될 아이템이고, 순서적으로 본다면 교육청에서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예산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예산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MOU체결하는 과정에서, 시로 봐서는 예산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 술자리에서 갑자기 진행하다보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시 예산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선기

진선기위원

교육청은 현재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올라와 있고, 시는 6월에 추경을 하니까 그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됐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진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화

박인화위원

과장님, 연속된 것이라 바로 제가 해야 할 것 같은데 바로 그 밑입니다. 424쪽 학교급식지원센터추진 정책연구 용역해가지고, 정책연구 용역추진해가지고 6,000만원 세워졌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친환경 식자재공급은 우리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식자재를 공급을 확대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환경식자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까하는 여러 가지 논의를 했었습니다. 법령을 검토해 보고 했는데,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각 시·도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급식센터를 운영해서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고 학생들 건강권을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용역을 한 번 해보고, 정말로 어디서 추진해야 더 효율적인가를 판단해 보자 해서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급식지원추진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센터를 설립할 것인가 그 용역비라 이 말씀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인화

박인화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하는 센터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법령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보면 지자체나 시청이나 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자체하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학교급식법」 제5조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법령에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친환경추진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인화

박인화위원

됐습니다. 「급식법」에 의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지자체에서 설립할 것을 우리가 용역비를 내서 용역을 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의무급식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인화

박인화위원

거기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비를 대서 해보자 그렇게 나왔어요? 시장이 센터를 설립해야 될텐데 우리가 용역비 대주자 그 말이에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래서 설립운영 주체가 자치단체가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교육청이 되어야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 근거가 필요해서 이런 용역비를 편성했었고, 센터기능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인가, 운영 형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확보, 예산확보 이런 것들을…….

인화

박인화위원

알았습니다. 제 생각은요, 급식센터를 운영해야 할 주체가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용역비를 당연히 대야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대략적인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6,000만원이나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들이 성급한 판단일지 몰라도 의무급식에 들어가면서 하루라도 빨리 친환경식자재를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것들이 급선무라는 생각에서 빨리 판단을 해서 시청은 시청, 교육청은 교육청, 지자체면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정말로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하는데 일조가 되리라고 판단해서 용역비에 편성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간단히 말해서 저도 중복이 되고 과장님도 중복이 되는데, 급식지원센터는 지자체에서 해야 맞아요. 왜지자체에서 해야 되냐면, 친환경식자재를 공급하려면 지자체에서 해야지요. 교육청에서는 다 콘트롤을 못하지요. 농협이랄지를 상대하려면요. 그래서 「급식법」에서 지자체에서 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서 설립하는 센터의 용역비를 우리가 6,000만원 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시에서 내야지요. 그렇지요? 부교육감님 어떠십니까? 과장님 판단 못하시고 계시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급식센터 설립이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반사항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청에 해주라고 사정해야지, 시청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용역해서 그 결과를 시장한테 드린다 그 말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어디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물론 시에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대상 학생도 우리고, 물론 지원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우리는 적극적으로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야지요, 설립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돈 대주면서 용역해서 그 결과를 시장한테 주면서 설립해 주십시오, 그것은 모순이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타 시·도 사례도 알아보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타 시·도 사례 바로 알아봐 주십시오. 센터 용역비를 우리가 내야 되냐, 용역비니까요. 타 시·도 설치한 것은 다 있을테니까요. 자세히 알 필요 없고.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더 정확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한다면 물류중심의 센터가 되고, 교육청에서 급식센터를 설치한다면 교육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판단에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만.

인화

박인화위원

물류중심이 중요한 기능이니까, 급식지원센터는 물류중심이 중요하지요. 교육은 용역 할 필요 없어요. 교육 제대로 시키는 것 다 나와 있습니다. 물류중심의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급식법」에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돈을 우리가 댈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말씀해 주신 내용 참작하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오전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확인만 하고 말겠습니다. 홍보활동비요. 제가 이야기하다 중단된, 시간이 없어서 그랬고, 11년 본예산을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본예산에 교육청 홍보관정비에 500만원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500만원 들어 왔어요. 그 다음에 광주교육 홍보물 제작 지원해가지고 정책홍보영상물 제작 지원비가 1,400만원이 한 번 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 1,5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획홍보물 제작도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또 3,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교육소식지도 9,600만원이 있는데 또 4,300만원이 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많이 올라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홍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중요하지요. 홍보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면 홍보할 것도 없습니다. 좀 덜 된 것이 있으니까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지, 홍보비에 이렇게 투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소식지 부분은 배포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한 내용이었고요. 첫 주민직선 교육감 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문제가 충분하게 학부모, 시민들과 공유되어 질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홍보비를 조금 늘리는, 예년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교육문제가 학부모, 시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화

박인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을 세밀히 들여다보면 본예산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총 예산 가지고 적절히 분배해서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박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

서정성위원

서정성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금방 간단하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추진 정책연구 용역과 관련된 예산이었잖아요. 그것을 「학교급식법」에는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이런 거잖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런데 시청이랑 혹시 협의해 보셨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시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타결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물류중심만은 아니고 급식을 어차피 하려면 영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주도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 담당 사무관님께서도 방금 말씀했듯이 시청과 계속 절충을 했는데 시청에서 결정을 못하고 연구 중에 있다고 그럽니다. 더 협의를 해보겠다고 합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예산 올려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네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우리 청에서는 공약사업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부교육감님 다녀오신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10만원씩 7억 8,000 올라왔던데요. 이번에 결정난 사항이지요. 동결하는 조건으로…….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금년 등록금을 동결시키면서 유치원들이 사립유치원에서 정부 정책의 물가안정에 참여했습니다. 정부에서 동결이 됐으니까 그만큼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일괄적으로 학급수 당 10만원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유치원마다 학급수나 원아수, 유치원이 학급당 인원수가 정해져 있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유치원 학급당 기준이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맞으면 주고 그렇게 된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인가된 학급수가 있고요. 운영되는 학급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줍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립유치원이 굉장히 규모도 다르고 원아수나 학급수가 다를텐데 천편일률적으로 딱 정해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도 가져서, 다른 시·도는 시행한 적이 없지요? 우리 광주가 처음이지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 시·도가 균일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다른 시·도가 편성되어 있나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전액 전부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추경이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 4월에 추경을 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일괄적으로 편성해 주도록 정부에서요청이 왔었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사립유치원 운영지원비가 물가상승과 관련해서 협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취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립유치원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실태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운영비가 실제로 원아들을 위해서 유치원 선생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사항이 바람직한 것이지만, 이것은 규모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재정형편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덜 준다든지, 소규모 영세한 데는 더 준다든지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좀 다른 성격입니다. 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그냥 정부에서 등록금…….

정성

서정성위원

그냥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번 그 관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간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곤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곤

정희곤위원

시설과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우리 학교 건물들을 지으면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보통 골조 같은 경우는 50년 이상으로 보고요. 설비,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전선은 10년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10년에서 15년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런데 하자기간은 10년 전에는 무조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구조별로 전부 하자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는 벽지 같은 것은 1년, 페인트 1년, 골조 10년 그렇게 부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노후화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각각 다르겠네요, 상황이.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급 건물에 대해서도 보수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산편성 검토내역 보내주셨잖아요. 이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늦게 질의하니까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광주고를 보니까요. 광주고 기숙사 있잖아요, 계림관. 여기는 검토내용이 외부 창호, 세면장 세면대, 바닥 이음새, 벽지 퇴색, 본관동과 연결통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이 부분들이 각각 노후 연한이라든가 개·보수에 대한 것은 각각 다르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일괄 묶어져서 들어와 있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은 약 17년 정도 됐습니다, 계림관이.

희곤

정희곤위원

94년도에 준공이 된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본관동과 연결 통로는, 기숙사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그 계림관은 폐쇄상태입니다.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부영건설에서 지어준 우정학사는 거기서 9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지금 사용 안 한다고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계림관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폐쇄상태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우정학사를 사용하고 있고 계림관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서 기숙사를 확장하겠다는 거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용인원을…….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 내용은 여기 안 써져 있네요. 리모델링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우정학사가 부영건설에서 지어가지고 기증한 것입니다. 7년 됐는데 현재 가보니까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서…….

희곤

정희곤위원

누가 지었든, 계림관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7년 전에 지어가지고 1층에 급식실이 지어졌습니다. 급식실이 별도로 있으니까 급식실이 필요가 없고, 거기를 학습실로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희곤

정희곤위원

학습실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학습실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을 하는데 광주고등학교 테니스장 있지요? 여기는 보면, 테니스장 보셨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봤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진도 있지요? 본관 쪽에서 보면 오른쪽에 계단이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급식실과 체육관 사이에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체육관 쪽에서 본관동으로 올라가는 오른 쪽에 통로가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리고 본관동과 일정한 거리가 있는 것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여기는 뭐라고 썼는고니, 아이들이 다니니까 토족으로 막 다녀가지고 본관동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테니스장 가까이 있어가지고 안전상 위험하고, 이런 기술들이 있어요. 사실이 그럽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테니스장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은 사용 안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하고 교사분들 일부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휀스가 안 쳐져가지고 테니스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휀스 시설비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울타리를 쳐주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인화학교 질의드릴게요. 인화학교 93년도에 준공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소방배관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소방배관은 구경이 대체로 얼마 정도 됩니까? 관의 직경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소방용관이니까 대구경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상수도용 관보다 훨씬 더 커야 할 것 아닙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 건물이 17년 이렇게 됐는데 전면 교체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7년 정도 되면 전체 부식될 확률이 많습니다. 특히 옥상으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식이 빨리 진행이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옥상이라든가 부식이 잘 될 수 있는 지역들 같으면 부분교체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또 해드려야지요. 그런데 여기 요청한 것은 전면교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사진 상으로 볼 때는 자료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전면 교체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컬러사진이 첨부가 되었으면 확실히 나타나는데 흑백으로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흑백사진으로는 알 수도 없고 저희들이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보류를 하든가, 확인한 다음에 하든가, 어떻든 건물내구연수 자체가 17년 정도 밖에 안 됐는데 전면교체를 해달라 하는 것이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광고등학교 구조보강공사, 이 건물은 99년에 준공했지요? 11년밖에 안 됐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가보니까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된다는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라우팅이라는 것이 지반에 시멘트물을 주입해서 지반을 강화시키는 공법이거든요. 그것이 6,000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안전진단을 받은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인성고등학교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 사진자료 있잖아요. 인성고등학교는 벽돌 담장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요. 인접한 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기초가 노출되는 등 전도의 위험이 있고, 옆에서 택지개발하면서 땅을 파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담 기초가 드러난 것이지요. 사진도 그 사진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멀쩡한 땅을 파가지고 택지를 개발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전에도 균열이 있었던 담장이었습니다. 그래놓고 택지개발하면서 대지를 깎아버리니까 더 심해진 것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과장님 개인 주택도 옆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금이 난 게 더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합니까? 학교 담이지만 옆에서 택지공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악화되었다. 그러면 그 사유를 따지고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무도 묻지 않고 우리 교육청은 우리 돈으로 하겠다. 이것은 직무유기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그 다음에요. 광주진흥고등학교 건 있지요. 건축이 2004년도 됐습니다. 생활관인데, 설비배관을 교체해 달라는 거예요. 이 건물 6년 됐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거기 가서 보니까 누수가 좀 심하고 다른 데 비해서 공사가 완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런데 하자기간 2년은 지났고, 학교에서 대책이 없어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사적인 얘기해서 안 됐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20년 되어가지고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으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는고니, 누수가 생긴 부분을 보수를 했어요. 문제 해결 됐습니다. 우리는 누수가 생기면 전면 다 교체해줍니까? 지금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누수가 생겼다, 전면 교체할 정도로 예산을 막 투입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입상담콜센터 있었지요? 교과부가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대교협이 무슨 단체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대학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대학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의사 결정하는 단체가 되어서 입시방법이랄지 이런 것들도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임의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론지상보도랄지 이런 것을 보면 대학들끼리 협의를 해서 입시방법을 결정하고 그런 것을 어겼을 때 대교협에서 상당히 제재도 하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대학입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주는 기구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입시관련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대입상담을 하겠다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대학입시 제도가 워낙 다양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학부모들이 알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곤

정희곤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래서 학부모, 학생들은 상담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데, 그러한 기구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기구를 만드는데 어디다 만들 것이냐, 그래서 대교협 산하에 그러한 콜센터를 만들어서 작년부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이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과장님, 전국에 고등학생 몇 명이나 되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전국 고등학생은 약 70만명 정도 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대입준비를 하는 재수생은 얼마나 될까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수능을 보는 인구는 60만 정도 되고요.

희곤

정희곤위원

이 사업은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전국 상대 사업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대교협 정도 되는 수준이 이 예산 전국적으로 16개 시·도 합하면요, 10억, 20억 정도 될 겁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엄청난 예산이 될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정도 콜센터 가지고 전국 커할 수 있겠어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을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투입하는 적정규모라고 판단해가지고 그 정도 규모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말씀 좀 전하십시오. 이 사업 전국 상대로 하는 사업이니까 교과부에다 하라고 해요. 자기 예산 투입해서.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이게 교과부 예산입니다. 특교로 와 가지고.

희곤

정희곤위원

전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면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지요. 왜 지방자치단체에 돈 내놓으라고 그래요. 특정단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분하게 의미있게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각종 사업들이 그와 같은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바로 어떤 단체나 어떤 기구에 한국교육개발원이나 교육과정평가원에 바로 예산을 주어서 사업을 하면 실제로 저희들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사업들을 교과부가 특별교부금으로 16개 시·도에 내려보내고 그 다음에 각 사업비를 그대로 다시 평가원이나 교육개발원이나 이런 곳으로 보내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치적 성과는 중앙정부가 따먹고 돈은 지방이 내게 하고, 나중에 가면 효과가 있든 없든 흐지부지 하고 이와 같은 사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야요. 그런데 이 사업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훤히 보인다라는 거지요. 왜 시·도교육청이 아무 말도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이용당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용 당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요. 제가 장학관으로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건의는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교육감협의회에서 이러한 안건을 제기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예. 행정국장님.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예산편성 검토내역 작성해 주셨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또 그 다음에 2011년 시설사업 예산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 만들어 주셨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다 심사하시고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순위가 다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이 우선순위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우선순위는.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번에 각급학교에서 요구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그 순위대로 적용을 해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1순위, 2순위 학교가 요청을 안 했는데 3순위 학교가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것은 예산 요구된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1순위, 2순위 사업들은 대개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환경개선사업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시설사업들은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됐다. 그래서 3순위, 기타 순위 이런 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돼버렸으면 여기 우선순위 1, 2, 3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순위는 요청을 했고, 1순위, 2순위는 요청을 안 했는데 그 학교에 사업이 되어 버렸다면 여기 올라올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과거에 기술직들만 해서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예산요구한 학교에 대해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2단계로 우선순위를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보자 해서 협의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고,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학교에서 예산교구서가 들어온 것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 현장방문해서 체크된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순위가 정해진 것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만든 목적은 그거잖아요. 합리적인 행정을 하자,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을 하자, 학교가 예산 때문에 로비하러 왔다갔다 하지 말고 교육활동에 집중하자 이거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추경을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만들었는가를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고니요. 지붕방수 같은 경우에 광주공고, 전남공고, 전자공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조대여고가 7번, 동신고 9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신고는 예산배정순위에 없어요. 서부교육청도 보면, 송원여상 32번, 송원여고 34번, 동아여고 37번, 숭일고 38번, 대광여고 36번, 동성고 39번, 광주여상 40번, 이게 예산서가 안 맞아요, 순서가. 전남공고는 교육청 순위에 42번이에요. 광주공고는 순번에도 없어요. 내부창호를 보지요. 전남여상, 우선순위에 없어요. 그 다음에 숭일고 동부교육청 순위를 보면 9번인 거예요. 8번인 조대여고는 반영이 안 되어요. 배수로공사, 이게 보니까요. 바닥 보수공사, 내부 창호공사, 외벽보수, 휀스시설공사, 급수배관, 도시가스 인입, 다 우선순위 있잖아요. 우선순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고려가 되어야 하잖아요. 우선순위하고 예산편성순위하고 틀린 거예요. 그럼 의회에서 지적하고 교육감이 지시하고 우선순위를 만들었는데 예산과 사업 속에서 녹아나야 하는데 하부공무원 일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순위를 조정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개혁을 주장했던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장만 개혁을 진행하고 많은 기관들이 하부 단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임기 끝난 이후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갔지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광주시교육청이 그렇게 갈지 모른다라는 우려를 하는 겁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에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보완을 하고, 저도 이번에 그런 우선순위가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철저히 확인해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나가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국장님, 이 자료 공개하실 거지요, 학교에?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학교에 공개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희곤

정희곤위원

왜 안 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

희곤

정희곤위원

저는 공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학교가 이러이런 조건이면 현재 우선순위에서 몇 번 정도 된다, 우리 학교는 언제 방수가, 표면 도색이, 예측 가능한 교육행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교장이 교육청에 찾아오지 않고 교육감한테 찾아가지 않고, 시스템을 일을 할 수 있게 바꿔줄 수 있는 거지요. 공개하실 거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공개…….

희곤

정희곤위원

학교로부터 문제제기를 받고 항의를 받아야 해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매년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지만 해년마다 돌발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그것은 학교도 이해하고 저희도 이해하고 다같이 이해합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런 계획들도 수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안전점검 하셨잖아요.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있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동부교육청 쪽에는 C등급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서부에 몰려있는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이게 석산고 후관 C등급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희곤

정희곤위원

이번 추경에 철거하자고 예산 올라왔지요? 그랬는데 삼육고등학교 기숙사 C등급, 펜스공사를 하자고 올라왔어요. 정광고 다목적실 구조보강공사를 하자, 세종고등학교 교사 C등급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학강초등학교 C등급, 또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어요. 양동초 C등급 예산이 올라 오고. 이렇게 같은 수준의 건물이 제각각인 거예요. 하나는 때려부수자, 하나는 보수해서 쓰자, 하나는 보강을 하자. 시민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습니까? 어떠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별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형태라든지, 부분적인 내부시설, 구조물과 달리 이런 것들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할 것이냐, 보수를 해서 쓸 것이냐 하는 판단은 학교나 우리 현장에서 점검하는 부분에서 서로 어떤 것이 더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들이 작용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 다음에 부교육감님, 권익위원회에서 보내준 지침이 있었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언론기관 쪽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후원들,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종전에 그런 특혜성 경비는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서 교육감님 오신 뒤로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아까 김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부분도 전부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언론기관 관련 부분은 일부분이 거기에 반영됐습니다. 그 사업들은 학생활동과 관련된 사업들만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학생활동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학생교육활동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들은 반영하려고 했고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은 반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어떤 대회나 다 학생 참여하거든요.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는데 본인이 돈을 내고 참여를 해요.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지 않은 대회도 다 아이들 참여합니다. 짧은 코스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때는 광주 시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무료로 출전할 수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대회성격에 따라서 주최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지, 학생 참여한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그럼 정리가 안 되어요. 왜 의회에서는 정리하기 힘든고니 우리 아이들이 다 출전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돈 내고. 교육적의미가 있지요. 그 대회 자체가 교육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일부 대회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기입니다. 종전에는 교육감 현안사업비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것을 당장 취임한 후로 전면적으로 중단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몇 대회만 추려서 지원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것이거든요. 종전과 비교하면 많은 개선들이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도 타당하고 그것에 공감합니다만…….

희곤

정희곤위원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권익위가 지적하고 있는 사항과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 있잖아요. 예산편성기준에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는데 1순위가 교실 증·개축, 2순위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3순위 급식실 시설개선, 4순위 다목적강당 증축, 5순위 연결복도 증축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이것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 영역들이. 기숙사건립 같은 경우는 순위에서 저 뒤에 있는 거지요. 6순위가 기타입니다. 기타순위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광주일고도 기숙사 1층이 식당이었으니까 부수어가지고 거기다 뭐 하겠다, 광주고등학교는 저는 기숙사인줄 알았는데 기숙사 아니라니까 이렇게 하지, 상일여고입니까? 이쪽도 기숙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 예산편성 하실 때 우선순위는 있었는데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예산편성기준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까 그런 우선순위를 협의회에서 정해가지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편성한 기준입니다. 예산편성한 예산부서에서 하는 기준이 아니고요. 말씀하신 것은 전에 자료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드린 자료 그런 순위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들 다 시설사업이잖아요. 기숙사.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시설예산, 환경개선사업비는 대부분 시설예산이지요.

희곤

정희곤위원

그런데 왜 우선순위가 안 지켜졌냐는 얘기예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1순위, 2순위 사업들이 사실은 시설투자고 어느 정도 되어서 그런 사업들은 거의 완료가 된 상황이고, 3순위 또는 4위, 기타까지 밀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설투자 부분에서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앞에 있는 선순위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후순위사업이 우선순위에 앞서게 됐다고 정리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내관련 시설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추경예산편성을 할 때 우선순위 앞에 있는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후순위가 앞에 순위가 됐는지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성

서정성위원장대리

질의가 끝나셨으므로 다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성 위원장대리, 정희곤 위원장과 사회교대)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17시 3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은 학생자살예방교육사업 3,100만원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38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의회의 심의에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없습니다.

희곤

정희곤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1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