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창조도시기획관 문금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구청장과 시의회사무처장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지난 3월 2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으로 위임사무 신설ㆍ삭제,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이고,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인용한 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법률을 인용하고 있어 타 법령의 명칭이 변경되어 그 내용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이며,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말 「지방세법」이 전부 개정되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시세조례」도 개정하였으나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아 행정안전부에 권고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방세법」 제13조 3항의 내용 변동없이 제5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인용 조문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지방세 전산시스템 개선으로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납부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납세자가 이 방식을 활용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이며, 「지방세 감면 조례」 대상인 별장, 유흥주점 등 사치성 재산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변경되어 내용 변동없이 관련조례의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조례 중 시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등 단순 변경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광주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그 내용 일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소속)기관의 직제명칭과 불일치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기구 및 중앙행정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명칭 일괄 개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함께 우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실 소관 「광주광역시 시보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편집위원회 기능의 현실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서 뉴미디어 시대에 부응하고 시보편집실을 탄력적으로 구성해서 인터넷 시보, 명예기자운영 등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익이 없는 편집위원회를 폐지하고 시보편집실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하여 전임전문직으로 채용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직도 근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합니다. 아무쪼록 본 「시보조례」 개정사유가 시보발행의 탄력적 운영에 목적이 있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제가 시보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시보가 일반적으로 잘 만들어 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 부나 발행하고 있지요?

현재 5만부 발행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5만부 발행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계신가요?

3만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2만부는 용역을 주어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배포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잘 홍보되어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민들에게 만족도 조사해 보셨나요?

정식적으로 설문조사를 거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학생기자, 주부명예기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식 설문조사 내지는 시보 관련해서 개선해야 할 사항,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접수를 해서 개선ㆍ보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하니까 5만부나 발행을 하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보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쓰레기로 취급되어져 버리는 것이 많은데요. 특히 시보 같은 경우는 철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공공기관에 가서 그냥 배부되어지는 일반 신문이 아니라 시보 같은 경우는 편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시보에 대해서 비교적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수용을 해서 앞으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보를 만드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그래서 이 조례를 차제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도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현재로는 3명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홍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만부에 18면을 제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대로 한다면 편집실에 있는 전문직 3명만이 책임제로 되어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발행 책임자는 공보관입니다만, 제가 여타 우리 공보관실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3명이 하고 있는데 그나마 한 명은 뉴미디어 팀이 생겨 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할 초기 단계기 때문에 SMS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고 조직 내에서 배치를 하고 두 명과 우리 일반직 직원이 서포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조례개정안도 차제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보를 발행하는 일은 시정을 홍보해 내는 일이고 또 계몽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5만부나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만족도까지 평가를 한다면 많은 인원이, 물론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것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해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3명으로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3명이 다하고 있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무튼 시보라고 하는 고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보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발행책임자로 있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말로 아까 홍 위원님께서도 격려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질을 높인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인력이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기초자치단체도 평균 4명 정도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직 3명이 전부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랄지 그래서 기존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도 그 분야에 제가 기동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잘 만들어야 하는데 인력함수 관계는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해진 조건 내에서는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제 희망사항이라고 한다면 보강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조직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총정원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총정원제 전체 틀에서 A부서와 B부서의 상호 충당하고 감원하고 하는 것은 지자체 자유재량권이지만 또 어느 부서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보관실에 한두 명을 보강을 해 주시오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부서에서 어차피 인력의 감원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저로서는 감히 그렇게 제 앞에 큰 감만 놓는, 제 욕심만 차리는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주어진 인력으로 최대한 풀가동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한계에 있다 할 때는 별도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께 심도있게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인력을 보강해야 합니다만, 제가 주장할 수 없는, 또 조직 전체의 균형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현실여건에서 제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취지는 현재 전임계약직 3명으로 운영한다로 되어있거든요. 이 조례의 규정에 준수하다보면 제가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있지만 3명만 시보에 종사해야 한다는 귀속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할 때는 우리 공보관실내에 다른 직원들을 풀 투입을 하는 상황도 있는데 이 조례하고 상충이 된다. 그래서 차제에 이것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불합리하다. 제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 조직 내 인력을 최대한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시보편집실은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편집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운영한 것은 1984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편집실의 편집위원이 세 명으로 되고 편집 위원은 전임전문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습니까?

1984년도 조례제정할 때 당시부터입니다.

처음부터요?

예.

처음부터 해 가지고 계속 3명으로 구성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려움이 생겼다는 이야기신데 다른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데 그것과 관련해서 조사하신 결과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어떤 조사를 말씀하신지?

편집실을 구청도 4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일괄적으로 4명은 아니고 비교적 구세가 큰 북구는 4명 정도, 그런데 광역자치단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이나 우리시세와 비슷한 대전 같은 경우는 5명 정도 현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3명 편집위원 이것을 늘리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3명이상으로 하면 무한정 늘릴 수 있잖아요.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옛날에는 전임계약직만 별도의 정원관리를 했거든요. 지금은 일반직과 계약직과의 구분없이 총정원 관리를 합니다, 어느 부서나. 그렇다면 어차피 꼭 전임계약직만을 늘릴 필요는 없거든요. 정원만 공보관실에 더 증원이 되면 계약직을 채용 안 하고도 일반직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조례는 살아있거든요, 전임계약직 3명만 해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은 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전임계약직 그 규정만 풀면 일반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3명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니까 사람을 늘리는 표현으로 되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명이 마지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라도 사실은 명문조항으로 남겨두고 싶은 차원이지 그것을 앞으로 증원을 전제로 다른 뜻은 없습니다.

몇 명 이내 차라리 이렇게 하시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3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위원장이 말씀하실 때 제가 답변을, 사실은 다다익선이라고 저도 정원 늘리면 좋지요. 그러나 조직전체를 감안한다고 할 때 우리 부서만 중요하다고 우리 부서만 증원해 주시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제 입장에서는 선뜻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의 조직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다가 정말로 이게 한계다 할 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다는 취지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16면.

현행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네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문화를 지역경쟁력의 원천으로 삼고자하는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은 핵심문화시설로서 그 지역의 문화지수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1992년도에 제정된 바 있고 최근 부산, 인천 등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진흥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역의 핵심문화시설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증진,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시민의 문화향유능력 신장,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관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단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법인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시 소유 유휴공간을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우리시가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인프라 측면에서 타 시ㆍ도에 비해 앞선다고 말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핵심문화시설인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우리시가 효율적인 진흥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므로써 보다 수준 높은 문화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박물관이 7개, 미술관이 7개가 있습니다. 박물관은 대부분이 국ㆍ공립이어서 문제가 없습니다만, 미술관은 대부분이 사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가 통과되므로 해서 재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시대추세에 발맞추어서 이 조례는 동의를 합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홍인화 위원님을 비롯해 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만, 제가 대표로 제안설명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정보와 문화의 힘이 경쟁력을 결정짓는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책읽기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경쟁력 향상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독서문화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또 관건이 되는 것은 지자체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위원은 거점도서관 확충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하여 시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이용과 독서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도서관의 기능과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내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구축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작은 도서관 운영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작은 도서관에 대한 민간후원활동을 장려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도서관법」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또한 작은 도서관 등록 등의 업무를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광주시가 시민친화적인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시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므로써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시민의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을 때 부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흐름에서 도서관을 육성하자고 해서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장으로 와서 그 동안에 시립도서관 대표도서관 지정, 조직을 늘려주고 예산을 늘려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고. 작은 도서관은 현재 15개가 있는데 공립도 82개를 늘려서 97개까지 늘려갈 중차대한 현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자체를 새로 만들고 육성하고 운영하자는 그 자체는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만 이 조례에 위법소지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싶습니다. 「도서관법」제2조에 보면 공공도서관은 공립도서관하고 사립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은 공립도서관도 사립공공도서관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배제하고 사립공공도서관만 이 조례가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법」 취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두 번째, 「도서관법」 31조에 이 업무자체가 특별자치도, 쉽게 말해서 제주도, 그 다음에 시ㆍ군ㆍ구에 모든 것을 등록하고 업무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기 때문에 광주시장이 그 고유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고 특히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둔 것은 명백한 자치구사무에 대한 권한침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22조의 법령위반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례안 5조, 6조에서 새로운, 물론 5조에 보면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새로운 조례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를 제정할 때는 집행부 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도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조례가 시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22조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애초에 이 조례가 3월부터 올라오면서 집행부하고 토론회도 하고 또 개별적인 의견도 교환하고 했었습니다. 의원들이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이러한 의미는 주민들의, 시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광주시의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조례들을 제정하고 개정을 합니다.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 조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광주시가 어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반사항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을 정해 놓는, 정하자는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시가 예산을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보자, 그리고 유명무실하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있는 도서관들이 말뿐인 도서관, 작은 도서관, 그리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원봉사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고, 그나마 북구에 몇 개 작은 도서관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은 주민센터와 같은 건물에 소재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이것은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있겠지요, 그런 도서관들, 사립도서관도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안 2조 이런 부분들은 법 취지 위반 소지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오늘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해서 하면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예산이 수반되어서, 의견을 듣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우리는 반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들립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3월부터 해서 충분히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님이 오실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실장님 의견을 듣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 조례를 반대하신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5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자치구 권한을 “시장이 계획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넣어놨습니다. 이 강행규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치구 사무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강행해서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래서 상위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강행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이게 법률에 위배된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는데 저는 실장님한테 이 의견을 처음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문광부하고 법제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는, 담당계장님이나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한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 중복된 조례다, 이래서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수없이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직원들 담당사무관, 과장이고 다 있습니다만, 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어패가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들으려고, 어떤 의원이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떤 의원이 설명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수도지원과장 임영일입니다. 발의하신 홍인화 위원님께 우리 사무관이 가서 말씀드렸는데 본인이 다른 의원께는 설명드리겠다 해 가지고 홍인화 위원한테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민종 위원님께 가기 전에도 우리 사무관이 가서 설명 드린 적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었고 집행부의 의견이 이게 상위법령에 위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부동의의 이런 말들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 듣고요. 와서 설명을 하셨을 때 굳이 이 조례가 필요없다. 상위법령에 중복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위법령에 얼마만큼 어떻게 위배된 지는 따져봐야겠지요. 따져봐야 하는데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 해 보자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우리가 마치 동의하지 않은 것 같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아까부터 계속 그러시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의견이고 의결은 의회 상임위에서 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서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셨으면 하는데요.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자는 그 자체는 저희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 하고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가 현재 작은 도서관이 15개가 있습니다. 앞으로 82개나 만들어야 하는 중차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97개까지 해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또 사립도서관문제인데 여기서는 사립도서관만 한정해서 육성하자고 하니까 공립도 해야 할 취지가 본말된 것 같아서, 그리고 현재 법령상 상당히 법령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원만하게 조정을 해서 가는 것이 바른길이라고 판단되어서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문제는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필요하고. 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립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정부나 구청이나 이쪽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듣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안을 제출하고 전반적인 검토ㆍ토의 과정,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 법적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상충되거나 또는 위법을 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단 말씀입니까?

조례안 제2조1호에 보면 작은 도서관을 규정하면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는 것은 사립 도서관을 말하거든요. 법 31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시ㆍ군ㆍ구가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광역은 특히 제주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시ㆍ군ㆍ구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구 사무라,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 말하자면 우리시가 제5조에 보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이렇게 한다. 자치구 업무를 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수립하여 강행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에 대해서”, 자기 사무가 아니라 이것은 자치구 사무란 말입니다. 지원하고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절충을 보셨으면 더 나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몇 개 조항을 정리를 하면 오늘 더 이상 토론 없이도 가능하겠네요?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한 것이니까 이왕이면 실행력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좀더 좋은 안을 내주어서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만…….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고요. 그러면 발의한 조례 항에 대해서 구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충돌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 조례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전화로 법제처에 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 시ㆍ구 사무는 명백히 위반이라고 그런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두로는 받았습니다만, 서면으로는 못 받았습니다.

구두로만요. 지금 연구하시면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강원도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ㆍ도 조례, 강원도 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조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 조례는 기술적으로 살짝 많이 빠져 나갔더라고요. 강원도 조례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데 조례는 살짝 잘 빠져나갔는데 그런 테크닉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마디만.

지금 서면질의를 한다면 어느 정도 있다가 회신이 옵니까?

오늘은 안 되고요. 다음주가 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그 쪽으로 주어서 받으면 최소한 1주일은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실장님,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내용에는 크게 위반된 내용이 없다고…….

이것은 이 법을 만든 문광부하고 이 법을 심사한 담당사무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하는데요. 보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속기록에 남겨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본위원한테 4월 18일날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조례」안 검토보고 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의 가장 큰 부분이 조례의 2조 정의해서 31조에 사립 작은 도서관만을 규정하므로써 국립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한테 오늘 준 집행부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본 위원한테 18일날 준 내용하고 상이하고 다릅니다. 해서 우선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왕에 이 조례가 3월달부터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왔던 조례고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예시까지 주셔서 검토보고를 주셔서 검토보고 에 의해서 기 발의되었던 조례기 때문에 수정안까지 다 만들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이 2조에 대해서 수정해서 오늘 다시 수정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오늘 와서 보니까 2조 뿐만 아니라 5조의 문제까지 상위법령에 위배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 경위에 대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사전에 18일쯤에 상위법의 위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더 본위원의 입장에서도 많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문광부에 법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했을 것인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경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정책실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실무 사무관들이나 과장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더라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안을 낸 것에도 작은 도서관의 명칭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2조에 관한 것도 분명히 법 31조 사립도서관은 자치구청장이 하도록 되어있다고 명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표기를 해서, 그러면 그것이 위반한 것이 무엇이냐 해서 「지방자치법」 22조 넣은 것이고, 다만 예산의 문제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려는데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부동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세세한 것까지 다해서 말하자면 부동의 처리를 해 줘야지만 그래도 의원들 나름대로 인격도 있고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해서 부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 조례가 좋은 방향으로 제정되어서 실용성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본위원한테 18일날 검토보고 해서 문화수도지원과장님, 작성자 문화지원담당해서 온 내용을 보면 단순히 2조 정의에 있어서 “사립 작은 도서관만을 규정했다, 공립 작은 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쭉 이게 A4 2장짜리로 되어있는데요.

별표까지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내용이 특별히 없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자체 조례 예시안이 보급되었으므로 4월 14일날 본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보완 제정되어야 한다고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런 의견을 내셔놓고. 본위원은 이 검토보고를 가지고 1주일간 입법정책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오늘 오셔서 상위법에 위배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의결들어가기 전에 보류를 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2조 정의에 있어서 「도서관법」31조에 작은 도서관만을 규정하므로써 공립도서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2조를 공립도서관까지 포함되도록 수정을 해도 우리 조례 5조가 상위법 법령 위반이 되는 것입니까?

먼저 질의하신 부분, 제목변경 말고도 그 당시에 자료 중에서도 분명히 명시적으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한테, 그 때 그 문제를 가져갔던 담당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뒤 별지에 보시면 제2조 관련해 가지고 법 31조의 사립도서관 사무는 자치구청에서 하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적으로 자치구 사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법」 22조 위반이란 문제가 나왔고 한 것이고요. 그러면 2조만 고치면 되느냐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5조에서 광주광역시장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밀착형 문화시설……. 기능을 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 사항이 포괄된 작은 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해서 “작은 도서관 중장기 발전방향,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재원확보 및 지원, 작은 도서관 홍보, 독서문화향상을 위한 방안, 이것이 바로 자치구 사무를 광주시장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두었기 때문에 상위법령 22조가 말하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법령은 이것은 분명히 자치구 사무로 줬는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것, 우리 사무만 해야 하는데 구청 사무에 대해서 광주시장한테 강행규정을 뒀다는 것 자체가 법령위반이란 해석을 한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강왕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관광체육정책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해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개 권역을 문화산업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에 문화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억원 이상 투자하는 입주기업에 대하여 각종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주기업에 대한 투자액 인정범위, 보조금 지원심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투자 유치효과를 거양코자하는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홍진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이 지난 2월 9일자로 개정되어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도「여비규정」의 개정에 맞추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의 해외출장시 국외 숙박비에 대한 실비 정산제 준용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둘째, 공무원이 해외여행 시 숙박하는 도시별로 현지 물가를 고려해서 실제 숙박에 소요되는 비용에 미달하거나 초과되는 국외 도시별 숙박비 단가가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었기에 이에 따라서 「여비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서 준용되고 있는 국외 숙박비 등 관련「공무원 여비규정」의 일부 조항이 개정(’11. 2. 9)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 마련(안 제5조) Ⅲ. 참고사항

별첨

생 략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Ⅳ. 검토의견

, 동조례 개정시 국외여비 지출액 증가로 부서별 여비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이에 대한 향후 소요액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