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김민종·정병문·박인화·허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병문·문상필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정성·강은미·정희곤·진선기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4월 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안 1건과 복지건강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보건환경연구원장 문용운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제2호 중 “법정 전염병”을 “법정 감염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목욕수 원수 및 욕조수”를 “목욕장 욕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용어통일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다른 상황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특별하게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것 같아서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정병문·문상필 의원 외 4인 발의)

정병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문상필 위원께서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장애인은 경제·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겪고 있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활동 참여에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1.1%(중증장애인 17.4%)에 불과하며, 또한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 역시 비장애인 가구의 54%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지출항목의 비용이 월 평균 15만 9천원(중증장애인 20만 8천원)이 지출되고 있어 장애인과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 장애인의 빈곤은 매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이 해마다 1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대비 3.1%(약 153만명, 85만 4천가구)에 이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19%가 장애인가구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경제적 상황과 생활수준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채 장애인의 추가비용조차도 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장애인연금의 시행은 그 동안 지자체별로 추가지원하던 장애수당의 지급근거를 모호하게 하면서 지역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감소로 경제활동이 제한된 장애인들에게 생활안정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에 대한 보전을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금의 종류를 장애인자립지원금과 장애아동지원금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으로 시장은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그 외에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기준 등으로 장애인자립지원금의 경우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고, 장애아동지원금의 경우는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20세 이하로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장애아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은 장애인의 생활수준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적인 지원기준과 지급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7조까지에서는 심의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은 지원대상과 생활지원금의 추진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활지원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의 발생과 경제활동의 제한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게 일정한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민종·정병문·박인화·허문수 의원 외 2인 발의)

김민종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정병문·박인화·허문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또는 미과세 대상자들에게 공공시설내의 매점 또는 자판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함으로써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전공고, 제4안입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육청 또는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신청에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우선계약에서 기관의 장은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는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사업자의 의무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용료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의 징수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의 재산관리규정 및 계약 조건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우리 시가 설치·관리하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타 특별·광역시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관련 대상자를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방 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현황, 쉽게 말하면 광주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사용료 징수현황 같은 것 있으면 주시고, 자료로요. 위생관리현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여기서 주시고, 기 자동판매기는 설치되어있는 것을 임대하는 것으로 하지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요? 그러면 운영상에 고장이 났다거나 이런 것은 직접 계약자가 수리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공공시설 내에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보면 자판기가 총 19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매점은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각 기관별로 규모라든가 또는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요. 위생관리는 식품관리 위생부서에서 정기적으로 자판기에 대해서 유통기한 여부라든가 또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지 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에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관리는 기본적으로 자판기를 설치한 사용자한테, 관리자한테 매여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설치대수가 자판기 194대, 매점 6개소인데 기 장애자를 위한 좋은 제도인데 공공기관 시설이 이보다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나 여건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치기관이 열세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 시청을 포함해서 교육원, 도서관, 농산물도매시장, 도시공사, 도시철도공사 등등 있는데 나중에 수요는 각 해당기관에서 시민들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더 늘릴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기관도 늘어나고 청사도 확대되고 지하철도 나중에 2호선을 하게 되면 이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공시설은 현재 194대 정도 해 놨는데, 6개소하고,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 접수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장애인이 우선 되어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부모가족이라든가…….

우리가 현재 194개소, 6개소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지…….

아직은 저희들한테는 그런 수요가…….

현재 194개하고 이 정도 하면 원활하게 돌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자 정도는 소화가 된다 이 말입니까?

신청자는 계속 많이 있다고, 잠재적인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잠재적으로 있는데 현재?

현재는 제한된 숫자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한테 설치하겠다, 희망한다, 이런 민원은 없습니다.

임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냐 이 말이지요? 194개, 6개소가 있는데 임대를 해 달라고 하는 경쟁률이 있느냐?

저희들이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수요는 간간이 있습니다.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하면 공공시설 내인데 좀더 늘려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 하면 좀더 늘려줘라 하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예.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당기관에 그런 내용을 조례개정 사항을 알리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동판매기 기기는 보통 대략적으로 종류와 금액이 어느 정도 한가요?

그 관계는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기기는 우리가 사서 설치해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개인들이.

본인들이?

예.

그러면 3년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가요?

대개 연장들을 많이 하지요.

그 기계 내구연한 같은 것, 쓰기 나름이겠지요.

이은방 위원님, 그 문제는 정병문 위원이 전문가니까요.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좀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 잘 알고요. 이번에 개정되면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조례 개정 사항을 알리면서 그런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은방 위원이 요구하신 현황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실제로 아까 백구십몇개소라고 그러셨지요?

예.

그런데 194개소가 많은 게 아니거든요. 전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대수에 30%도 안 되는 수준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각 기관의 상조회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조회가 운영하는 상당 부분을 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내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판기는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되어갈 정도로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시도 전부 다 실·국에서 안에 포터블 미니자판기를 사용하고 있고 수익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이것 하면 바로 손해 나 버립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야, 개소수를 늘려나가고 각 실·국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줄이고 그 앞에 있는 장애인 운영 자판기를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형편이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194개소 중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곳이 몇 개소인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김민종 의원입니다. 원래 이 조례를 왜 발의했었냐면 저한테 준 자료는 149개인데요. 149개로 와 있는데요. 이것이 약 70% 정도가 장애인, 장애인 단체,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30%, 제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통계를 내봤는데요. 67%가 장애인 우선 허가, 기존에 있던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33%는 노동조합, 구내식당 운영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 상조회, 그리고 수의계약해서 하는데도 있고요. 이런 데는 매점이 15㎡ 이상이 되고,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서부농산물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아까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예전에 초창기 때와 달라가지고 사무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커피를 많이 해결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65세 이상,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순서를 한번 정해보고자, 나머지 30%도 장애인들이 다 가져갈 수 없다, 신청을 안 해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나머지 순서에 대해서 행정동우회라든지 상조회라든지 직원들 말고 사회적인 취약계층들이 홍보를 하다 보면, 접수하고 이러면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다니다 보면 실제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65세 이상 노인도 그렇고, 그나마 수급자는 생활비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다고 하면 수급자도 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나 아니면 도저히 자식들한테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서 계속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도 차이가 되는 것이 모든 정책이 수급자한테 이것 말고도 굉장히 지원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차상위계층이나 그나마 차상위도 안 되는 분들이 가지는 박탈감과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에서 법적으로는 보호 받을 수 없는데 자식들한테는 전혀 지원 받지 못하는 노인 세대들,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대부분을 계속 수급자들을 위한 지원정책은 많은데, 법적으로 소외되고 지원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순위를 그래도 수급자는 그 어려운 사람 중에서는 좀더 낫다, 차상위나 이렇게 늘리는 것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별표도 오늘 같이 통과되는 겁니까?

예. 순위를 예전에는 하나만, 장애인,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것이 장애인, 그 다음에 65세 이상, 기존에 장애인만 되어있던 조례라 장애인을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한부모가족,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렇게 했었을 때 또 그 밑에 기초수급대상자, 밑에 부분들에 보면 차상위, 이렇게 내려오게끔 정해 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세세하게 할 수 없지만.

그 동안에 장애인들이 이미 기존에 있는 매점도 많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렵게 사는 노인들이나 한부모가정에게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려면 수급자에서 벗어난 차상위나 그 다음에 생활비의 몇 %, 이렇게 확대를 하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강은미 위원의 수급자에 대한 제안을 차상위 정도까지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제안이거든요, 김민종 의원님!

1순위에다가 차상위까지 포함시키자, 이 말씀입니까?

예.

상위법령의 우선순위가 「한부모가족법」에 이 부분은 우선순위로 둔다, 이것이 지금 1순위 부분에 대해서 정해져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1순위를 조례에서 바꿀 수는 없는…….

그러면 전번에 교육청 관련 교육기관 내의 공공기관에는, 그것하고 같이 대응을 해 보셨지요?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별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기존에 딱히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만 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는 부분들을 나열하면서 그 다음에 1번, 또 거기에서 2번으로 내려왔을 때 입찰에 참가한 사람이 없다, 신청자가 없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2순위로 내려와서 다시 2순위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한 강은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는 미과세 대상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세 및 지방세, 국세 납세 실적이 없는 사람은 대개 차상위계층에 포함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위원장님, 이 조례는 사실은 상위법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그 동안 장애인 전용 자판기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로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상위법 변화에 따라서 개정하긴 하지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공급물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장애인이 우선 순위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물량이 넘어가는 순서거든요. 거의 혜택이 안 오고, 아까 강은미 위원께서 말씀하신 차상위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면 차상위가 또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예전에는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뒤에 관계법령 발췌에서 보면 관계법령에서도 다 장애인 우선한다, 65세 이상의 자가 신청한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신청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다 이렇게 우선적으로 반영한다라고만 되어있지 그 대상이 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는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장애인, 많이 아시겠지만 장애인도 그렇고 한부모가족도 그렇고 노인 세대도 그렇고 실제로 수급권자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들이 차상위계층이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차상위를 포함시키는 것이 이 의미의 취지를 훨씬 살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주안을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 문제에서 핵심은 차상위입니다. 사실은 수급자는 그래도 기본적인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인데 모든 법규정이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우선 기초수급, 그 다음에 차상위,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틀의 조례가 어찌 보면 위배될 수도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상위법 자체의 틀을 하나로 묶어서 재구조화를 하지 않는 한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다 동의를 하지만.

국장님,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차상위 조항을 넣는 것이?

그 부분은 다시 생각을 신중하게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방금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차상위가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복수의 경쟁자가 있다면 이런 내용이, 차상위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운영과정에서 감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길 때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급자가 우선권이니까 수급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인데 실제로 세금 안 내는 사람은 차상위 말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별표대로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차상위가 특별히 배려를 받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경합을 한다 할 때는 기초수급자가 당연히 객관적으로 볼 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초수급자끼리 경합이 벌어지면 거기서도 어떤 기준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할 때 차상위도 어떤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하면 거기에서 운영 과정에서 그런 것은 교정될 수도 있다, 감안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차상위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지만, 이것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표는 정해진 틀이기 때문에 제6조 관련해서 미과세 대상자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 놨거든요. 이것을 차상위 대상이라고 보고 이것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이것을 유연성 있게 시 행정 지침으로써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시 산하 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에도 이런 지침들을 유권해석해서 지침을 하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운영과정에서 유연성 있게 하도록…….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제도권 밖의 부분들, 그 다음에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우선순위들이 다 정해져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수일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장애인, 그 다음에 저소득 장애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관리시설로부터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 장애인, 이렇게 우선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었을 때 상위법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공공시설 매점이나 자판기를 운영할 정도, 신청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어머니 장애등급 가지고 아들들이 차 타고 다니는 겁니다. LPG 차량 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기 장애인 119개, 공공주차장도 심지어 제가 특정 단체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국가유공자 관련한 특정 단체에서 주차장 운영한 것을 봤어요. 실질적으로 개인 소유였어요, 제가 볼 때 내용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다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전부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공공 자판기 시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아까 조례 보고 드는 생각이 장애등급 2등급 1명 대리인 내세우면 일반인들이 누구나 시청이나 공공기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다 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가 그런 의미에서는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공시설의 자판기나 매점이 어려운 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제가 적나라하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행정에 말씀드리면 이 자판기를 개인이 구입해서 운영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문상필 위원장도 잘 아시고 계시는 문제입니다만, 자판기 1대 값이 제일 싼 것이 현재 500만원에서 비싼 것은 1,000만원 가까이 갑니다. 요새 자동지폐교환기, 이런 것이 있는 것은 700만원까지 갑니다. 이것을 수급자 장애인이나 차상위 장애인은 구입해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구적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노후되면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사라져버리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말 자기들이 기대하는 수익이 충분히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가면 자판기가 노후화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결국 뒤로 손해를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자판기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장애인들에게 명의를 차용해서 운영 자체를 대행을 해 줍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은 처음부터 아무런 재화를 공유하지 않지요. 자판기 회사가 운영까지를 대행하면서 그 장애인에게 매월 5만원, 또는 영업이 잘 되는 지역은 10만원, 서로 상호 합의 하에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리고 각 단체들은 이런 것을 중재를 해 주는 그런 실태이고요.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자판기 회사가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실제로 그 명의자인 장애인에게 한 푼의 돈도 줄 수가 없는 형편에 놓여버린 거지요. 왜냐하면 3년인가 계약을 했는데 수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거꾸로 명의는 그 장애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거꾸로 장애 당사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이 자판기 값을 물어내야 되는 형편에 놓여버린 거지요. 그리고 철도공사에는 그 자리,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돈을 다 위약금으로 내놔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자판기 문제는 정말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판기 194대가 광주시 공공시설에 있는 전체 자판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194개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하는가를 다 파악을 해 주십시오. 현재 71개, 37%는 상조나 이런 데서 한 것 같고 나머지 10개가 국가유공자, 5·18단체이고 61%, 119개가 장애인들이 하는데 장애인 61%, 119개 중에서 현재 장애인총연합회 관련해서 관리한 것이 몇 개인지 확인도 해 주시고, 현재 광주시는 장애인총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태반으로, 90% 이상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장애인 명칭으로 하고 있지만 그 119개의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실지로 나머지 71개는 누가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주시라고요, 국가유공자, 5·18단체, 8개까지. 실질적인 이름을 누구로 하고 있는가를 파악해 주시라고요.

예. 위탁 여부, 그런 거요.

자판기 문제는 제가 10년 전부터 잘 아는 내용이고요. 제가 수도 없이 기사화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기회를 가져보시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김민종 의원 말씀이나 내용들은 어쨌든 상임위에 자판기 조례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가결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문제는 추후에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시교육청에 있는 조례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같이 융합을 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개정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법률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셨는데 그 법률 조항을 좀 주십시오. 잠깐 정회하고, 그리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말인가요?

예.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 정선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문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시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민선5기 들어 우리 시에서는 사회적 약자도 내일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제1조의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3”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로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간사를 직제와 일치시키고 상위법 및 조례조항을 조문에 맞게 조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제1조 내용 중 “「장애인복지법」제49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로, 제7조 4항의 “회관이용료”를 “복지관이용료”로, 제8조 4항 “사회복지과장”을 “장애인복지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제13조 1항 1호의 “제8조”를 “제1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이 상위법 개정과 우리시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문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 정비 기준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질의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고요. 정병문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정병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문 위원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하여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서정성·강은미·정희곤·진선기 의원 외 2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정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상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거의 매일 자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 관련 통계를 보면 자살자는 2009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31명으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그리고 자살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으로 점차 증가하여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이어 당뇨 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광주지역에서의 자라나는 청소년의 자살이 심각합니다. 지난 해까지 3년간 27명이 자살하였고 금년 들어 지금까지 고교생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자살자의 양산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매우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의 기본이념으로 자살을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시장 소속으로 자살예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자살예방과 자살미수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비 지원 및 관련사업 추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자살 문제를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로 치부하여 방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광주에서 자살을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2월 23일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이 미리 공포를 했는데요. 거의 동시간에…….

사실 자살 사업지원단체가 있긴 한데요. 자살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감사합니다.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7조 자살예방센터가 이 조례에서 상당히 핵심적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예방센터를 설립하기보다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위탁을 맡게 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2항에서 자살예방센터는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은 혹시 우리 의원님이 안 되시면 국장님이 두 번째 것은 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자살예방센터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입니다. 자살과 관련되어서 금방 손재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존중이나 자살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물론이거니와 주무 부서라고 할까요? 주무 센터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역정신보건센터라고 있는데요. 그 정신보건센터에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다 있는데 여기서 자살과 관련된 업무를 부수적으로 함께 해 주는 것이고, 아까 생명의 전화 비롯해서 정신건강상담운영 전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평일 주간에는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야간에는 시립정신병원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시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예방센터의 목적이긴 한데요. 사실 국가 차원에서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3개 지정이 되어 있지요?

6개.

6개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주가 작년에 하려다가 못 했어요. 그래서 2번에 광역형 정신보건센터를 집어넣어놨는데요. 우리가 국가적인 사업에서 유치만 되면 여기서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을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겠다. 그래서 자살예방센터를 따로 두지 않아도 광역형 정신보건센터에서 충분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관련해서는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정신보건 쪽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6개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우리가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했고. 그런데 우리 시의 자살률이 5위거든요. 아까 손재홍 위원님이 1위라는데 5위고, 그런데 충남이 상당히 자살률이 높아서 아마 그리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오시거든요, 광주 방문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하고 그러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틀림없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자살생각률은 또 1위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 시가 5·18과 관련된 후유 장애도 있고, 그런 점을 부각시켜가지고 하면 내년에는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그러면 광역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국비하고 시비를 50%, 50%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거기 운영은 정신보건 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요.

별도로 신규 센터가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대학병원이나…….

아니, 신규로 센터가 설립됩니다.

그 운영을 위탁 주체는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할 수 있다?

대학이나 전문기관이 하는데 거기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자살예방센터도 겸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계상되어있는 운영비 5억원이란 돈이…….

맥시멈입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우리 지방에서 부담해야 할, 자살예방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국비하고 매칭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을 광역정신보건 센터에 하면 많은 비용이 세이브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한다하면 5억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 일하시게 되는가요? 정신보건 상담 의사라든가, 의사들이 주로 하는 건가요?

의사, 간호사, 임상 상담, 심리상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