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정희익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양정석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총 예산 규모는 당초 92억 3,710만 8,000원보다 7억 8,560만 4,000원이 감소한 84억 5,1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보통교부세가 104억 6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4억 1,572만 원, 재정보전금이 30억 8,240만 원, 국고보조금이 2,4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인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편익사업비를 6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4억 56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께서는 이번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추경에 들어갈 것인가 당초예산에 들어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추경에 들어온 것이 제법 많아요,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이. 그런 것들이 어떠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조기집행 관련해 가지고, 올해 조기집행 목표액이 상향이 되면 저희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그런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보조금이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을 1회 추경에 100억을 편성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운영의 묘미를 가졌다고 봐도 되겠어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기획예산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칙에 나와 있는 일시차입한도액하고 지방채 차입금 한도액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 기준이?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은 본예산의 3% 범위 내에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지방채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다 포함해서 한 1,000억이 되는데 그것은 매년 행안부에서 당해연도에 지방채 발행금액을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초과를 못하게 돼 있고 저희는 현재 지방채 발행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양호한 것으로 행안부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들을 이전에 각 읍·면·동별로 받아 낸 것이죠?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이게 현재 67건이라는 게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까?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위원님들이 편성해 주신 20억을 가지고 하다가 6억 2,000을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67건은 전체 아니고 변동적인 그런 건수가 되겠습니다. 어떤 확정된 건수가 아니고 현재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전에 소규모사업들을 읍·면·동에서 어느 정도 수합은 하셨잖아요.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통장들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얘기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안 해도 되는 건데 안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보면 “이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안 하면 그것이 정말 주민들한테 미안해서 자기들도 신청을 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거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통장들을 통해서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예산팀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요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인지를 판단해 가지고 재배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당초예산의 20억 중에 현재 8억 3,000 남아있고 다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잘 살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유병규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담당관실 1회 추경 요구예산은 3건으로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 1명에 대한 단가조정에 따른 상승분 57만 9,000원을 증액 요청하였고, 두 번째로 민원서류 접수 시 사용하는 인증기 교체 구입으로 210만 원을, 세 번째 민원처리 우수담당자 및 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민원처리기간을 단축코자 포상금 76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안건이 없으면 “없습니다.”라고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한정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공보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억 7,889만 원보다 7,956만 3,000원이 감소한 10억 9,93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56억 1,077만 4,000원보다 1,143만 9,000원이 감소한 55억 9,93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면, 119쪽의 광주시정뉴스 제작 기간제근로자 보수 3,448만 1,000원, 블로그 운영 및 온라인컨텐츠 제작비 2,640만 원, 120쪽의 시청사 옥외전광판 유지보수비 1,28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면, 120쪽의 문화바우처사업비 845만 3,000원, 122쪽의 연무관 해체 보수복원비 2,166만 8,000원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취소된 너른고을 대보름 놀이한마당 1,500만 원, 새해맞이 남한산성 역사체험 등반대회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공보 분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광주시 시정뉴스제작비로 해서 제작비 중 일부가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시정뉴스를 제작하는 비용을 당초에는 용역을 줘서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용역을 주다보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덜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해서 시정뉴스의 다양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은 저희가 직접 하시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용역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하는 것을 기간제근로자로 직원을 채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용역을 주는 것보다 또 다양하게 편성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고 의사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담당관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119페이지 블로그가 들어왔어요. 지난번 본예산 때 전부 삭감했던 것인데, 상황이 바뀐 게 있는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저희 시정이라든지 의정이라든지 광주의 명소라든지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홍보의 방법인데 당초에 삭감이 돼 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홍보의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다시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 짤 때 이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있다 해서 전액 삭감한 것을 추경 때 바로 넣으시면서 상황의 변화나 진짜 이게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와 닿아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한 번 담당관님 제 방에 오셔가지고 “이것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블로그와 관련된 효과라든가, 블로그의 핵심이 팔로어를 만드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숫자의 변동이라든가 광주시 홍보에 있어서 발생할만한 예측 가능했던 기대효과를 못 얻었다거나, 예산이 없어서, 이런 설명들이 없어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블로그는 작년에 처음 시도했던 사항인데 자체 판단으로는 홍보효과가, 특히 광주시 자체보다는 외부에 홍보가 굉장히 큰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800명에서 1,2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보니까 한 39만 정도, 월로 보면 한 25만, 하루에 800～1,200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내부 광주시민들보다는 외부에 광주시의 이미지를 알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홍보매체가 아닌가 해서 다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계속 몇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120페이지 시청사 옥외간판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유지보수비용이 청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예측 가능한 것 아닌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올 4월까지.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본예산 때 얘기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거는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LED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만 4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이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통상 추경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추경 때 조기집행 등등 때문에 본예산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사실상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은 1년 단위로 예측하지 않으면 계획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122페이지 민간보조사업인데요. 성균관 유도회 교육환경개선비가 새로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성균관 유도회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성균관 유도회에서 예의실천운동본부해서 예의교육이라든지 한자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분 정도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현재 거기 회원수는 연세 많은 분들로 해서 한 130명 회원이 있으시고요. 한자교육을 방학을 이용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이현철 위원께서 지적한 시청사 옥외전광판 유지보수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그 안의 내용 홍보물 같은 것도 바뀌나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홍보내용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홍보내용을 어디서, 부서라든지 외부기관에서 오면 홍보내용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기계가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든지 그럴 때 하고 정기적으로 사전에 고장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점검해 주는 이런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용은 저희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거나 이럴 때 바꿔서 교체해서 올린다는 말씀인가요?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내용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문화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우수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어디로 갈 계획이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해설사 해외 선진지 견학은 문화해설사 대회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문화해설사 대회를 열면 거기서 우수로 선정되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줍니다. 저희 시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못 보내줬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한 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해외경비, 해설사 전체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경진대회 나가서 우수자로 선정됐을 때 포상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1명 예산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정인
한정인문화공보담당관
예.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총무국장 안병균입니다. 26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11년 당초예산액 748억 7,972만 원보다 41억 2,353만 원이 증가한 790억 3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청 직장보육시설 위탁운영비 1,500만 원, 실촌읍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기존 청사 철거 및 주변정비사업 1억 8,000만 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대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4페이지에 보시면 방범 CCTV가 있는데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설치장소가 어디에 돼 있는지 궁금해서.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4억 원으로 신규설치가 13개소에 16대 그리고 노후된 장비교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할 장소는 성능개선이 10대 그리고 신규설치가 16대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6대의 신규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생활방범 9대로서 경안동, 송정동, 실촌 곤지암리, 오포읍 신현리, 회덕동, 실촌읍 장심리, 경안동, 태전동 2개소 그리고 차량인식이 7대가 되겠습니다. 엄미리, 도척면 진우리, 송정동 그리고 초월읍 서하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 읍·면·동의 의견을 받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시상제도인데 이번에 특허권 쪽으로 해서 100만 원밖에 안 돼 있네요. 기준이 그렇습니까?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번에 3월달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3월달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공포가 되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12조에 보게 되면 등록보상금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100만 원, 실용신안권은 80만 원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하고 기 실시하고 있는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특허권 같은 것은 대단한 제안이거든요. 획기적으로 했으면, 특히 이번에 구연산 그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제도가 뒷받침할만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크게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유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금액이 경기도 수준에 맞췄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까 구연산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특허가 되어서 그것으로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50%까지, 순이익에 지급하기 때문에 특허를 제안한 사람에게는 상당한 혜택이 주어지도록 지난번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우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녹색성장사업추진 부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이 전액 삭감됐어요.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사업 대상 시·군에서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서 환경부가 직접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예 선정대상에서 빠지고 다른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녹색성장반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저희가.
이현철위원
예산을 넘겨준 것인가요?
광균
이광균총무과장
예.
이현철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죠?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경기도에서 시·군·구청사 등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거래제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어서 준비되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성장반 업무인데 청사 관련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워서 우선 청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회동에 직사광선이 너무 많이 되어서 차단하는 차단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7층에 LED등으로 전면 교체를 하고 3층의 전시장을 LED등으로 교체해서 점차적으로 CO₂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자료가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광주시가 26번째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에너지 효율등급이?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그 사항은 구청사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면서 소비한 양과 신청사로 옮겨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과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는 했습니다. 신청사에서 계속하면서 에너지가 증가된 것이 아니라 구청사 에너지에서 근무하던 직원 비율로 해서 다시 신청사 비율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43페이지 보면 민간보조사업 중에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어요. 아래 도시가스 대체 지원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린빌리지 사업은…….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 그것도 녹색성장반, 나중에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 페이지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나중에.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27일날 광주시에서 후원하는 안보강연회가 광주시 10층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관한 데가 회계과로 알고 있고,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안보 강연하시는 분이 조갑제 선생님이세요. 조선일보 월간조선에? 그런데 이분의 발언이 작년 12월달에 했던 발언 중의 하나가 “이명박은 무능하니까 사퇴해라”,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간첩이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것들을 광주시청이라고 하는 후원명칭은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명칭도 늘 쓰고 있고, 광주시라고 하는 공공건물에서 전직대통령이나 현직대통령에 대해서 임의로 말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대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예산과는 관계가 없지만 좀 점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저희가 청사를 대회의실이고 임대할 때 어느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공공청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비방하고 하는 내용의 강사가 있다면 저희도 문제점으로 도출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지원국에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청사를 임대하는 것은 총무국 소관이니까 같이 협의해서 신중을 기해서.
이현철위원
이따가 주민지원국에다가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광주시청의 후원 명칭은 아마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 같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임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다음에 대관 이용에 대한 허가권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원이 광주시청으로 되어 있어요. 장소도 광주시청 대강당 10층으로 되어져 있고요. 결국은 이게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의사의 자유가 있어서 이분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단, 공공시설에서 공공시청의 후원을 받은 행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폄훼발언들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명칭을 담당하는 총무과나 시설을 임대해 주는 회계과나 좀더, 특히 안보나 이념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좀더 점검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국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181페이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011년 디지털국토엑스포 전시 참가비가 이번에 신청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안 했었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는 안 잡힌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다른 엑스포에서는 예산을 미리 잡아서 거기서 부스까지 임대료를 내면서 설치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자체 제작한 것을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비용만 내기 때문에 여지껏 예산을 다 안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부스임대료하고 전기료, 통신사용료 이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0만 원 예산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질의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기정예산에 잡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자체로 해서 수용비에서 전기료하고 이것만 내다보니까 부스가 너무 초라해 가지고 약간 임대료까지 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합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매년 9월달에 고양시 킨텍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9월이라 바쁘시겠지만 하실 때 한번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관심 있는 분야라서 쫓아가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자동차세 35억하고 담배소비세 20억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자동차세를 반영 못시킨 금액이 현재 35억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사유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자동차 증가분이 약 7,900대가 자동차가 증가가 됐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세수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세입관계가 자동차가 들어오는 게 세입관계가 연납하고 나머지 금액이 좀 불투명했습니다, 추계를 할 때에. 그런 과정에서 연말에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은 현재 추경에 반영시킨 것을 증가분을 대비해서는 해도 금년도 세입에는 이상이 없겠다 해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반영시켰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자동차세에서 약 15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나머지 주행세에서 20억을 반영시켜서 35억이 된 사항인데 자동차를 당초에 170억, 그 다음에 주행세가 555억 해서 전체 자동차세를 725억으로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도까지는 세목이 분리돼 있다가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세하고 주행세가 합쳐지면서 세액이 725억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매년 10%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는 증가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경에 20억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추계를 해서 징수 얼마 받을 것인지를 추계를 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도로사용료 징수도 이쪽에서 담당하는 것입니까?
상석
박상석회계과장
세입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도로사용료가 현재 17억 원 잡혀있어요. 157, 이것 누구, 세입.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그게 올해가 17억 원 잡았습니까?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17억 잡았습니다. 6억 늘어나는 것으로 해서 17억 잡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이것도 계속?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수추계를 9월 말 기준으로 할 때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 세수추계가 무척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관계도 그렇고 하곡을 한 다음에 또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당초에는 지목관계가 대지라든가 잡종지일 때는 연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징수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초예산에 9월달에 할 때는 금년도의 세입관계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추경, 2월 28일 연도폐쇄기까지 볼 때에 이 금액이 현재가 들어오고 또 더군다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라든가 이것을 반영하다보니까 이 정도는 들어올 것이다 저희가 판단해서 6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인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화상상봉 전산장비는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정보화마을이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산성 안에 있는 정보화마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를 본 위원이 가봤는데, 과장님께서도 정보화마을을 한번 가보셨나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당초에 정보화마을 설치 목적은 소외지역에 대한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목적이 그래서 제일 소외되는 지역이 남한산성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초 목적은 다 달성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정보화마을 소외계층 그 목적은 달성이 됨으로 해서 지금은 소득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 저희는 소득 쪽으로 많은 소득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소외된 지역으로 해서 거기다 정보화마을을 설치했는데 그 대상자가 다문화가정이에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하셨나요, 그쪽으로? 다문화가정이 거기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행안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각 정보화마을에 1개소씩 화상상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 가지고 설치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일단 설치는 했는데 아직 화상상봉은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도 잘 모르고 정보화마을이 거기에 설치돼 있는지도 지역주민도 잘 모르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잘 알지도 못하는 다문화가정이 거기까지 가서 화상상봉을 할 수 있는지, 접근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거기에 가서 너무 놀랬어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이 사업이 금년도에 처음 전국적으로 생긴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정보화마을에, 시청이나 이런 데가 아닌 정보화마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정식으로 개통이 되면 그것을 다문화가정에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쨌든 추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저한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2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MS오피스 예산이 삭감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당초에는 MS오피스 그것을 구입을 신규로 해서 PC 50대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50대 분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저희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 현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저희한테도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래서 MS오피스 50대 분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GA라이센스를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삭감한 사유가 뭐냐니까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GA라이센스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구입해야 되는데요. GA라이센스에는 MS오피스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MS오피스가 다 포함돼 있고 GA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MS오피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GA라이센스를 구입하면 그게 다 포함되니까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궁금한 것인데, GA라이센스가 뭐예요? MS오피스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GA오피스는 오늘 처음 들어보네요?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Government Agreement라고 해서 그게 약자인데요. 정부하고 협정을 맺은 겁니다. 200대 이상 PC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기관, 지자체하고 한국MS사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것을 그냥 구입하게 되면 한 65만 원 정도 되는데 대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게 MS사로부터 직접 거래해서 프로그램을 사왔는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직접 거래하지 말고 통합거래하는 방식으로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 CD사고 시리얼넘버를 넣어놨던 것인데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정부망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컴퓨터에 깐다 라는 얘기시죠?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이현철위원
좀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GA, GA”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프로그램을 샀다고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한범
이한범정보통신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마무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157 도로사용료가 이번에 세입예산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17억 잡았는데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전수 입력도 시키고 그동안 5년치 부과부터 시켜서 충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의 3배는 본 위원은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는?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도로사용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당초에 11억 3,000만 원을 9월달 추계하면서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2월 28일 연도폐쇄기 때 결산을 하면서 저희가 세입 들어온 것을 전부 다 결산해 보니까 도로사용료가 12월달에 부과하는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12월달 세입관계를 보니까 약 21억을 부과해서 세입관계가 약 17억 8,000만 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1억 3,000만 원 잡았지만 도로사용료가 경상적 사업이다 보니까 6억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2월 28일날 돈 들어온 것을 보고 확정을 지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계속 이것은 잘 좀 챙겨서 세수확장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미순
소미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 정하근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소미순 의회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02억 1,552만 원보다 93억 365만 원이 증가한 1,495억 1,91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05쪽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6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웃돕기 생방송 모금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물제작비 및 행사지원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 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 차량구입비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7쪽 3·1운동 기념탑까지 이동을 위한 경안근린공원 다목적운동장 데코 설치사업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및 일자리위생과 주요사업으로 229쪽입니다. 장애인연금대상자 증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1억 4,81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30쪽 뷰티헤어쇼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보조금을 1,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231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대상자 확대에 따라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4,8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 5,8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248쪽입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인건비 및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등 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 5,7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50쪽 경로당 운영난방비 및 안마매트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 등 건강한 노후생활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13억 3,74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국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6억 5,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267쪽입니다. 문화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2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69쪽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 부족분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스포츠센터의 개관식 및 개관 기념공연비 3억 원, 민간위탁운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곤지암초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학교급식지원사업의 대상자 축소에 따라 5억 3,6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주민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6페이지, 이동행복나눔센터 운영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이동행복나눔센터가 우리 광주시에는 북부와 남부 그 다음에 중앙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급식비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두 번에 걸쳐서 이동 진료 및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중식을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지금 현재로다가 2시부터 5시까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각 마을 이런 데서도 ‘오전 10시부터 해줬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중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중식을 제공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일반 예산에서 편성해서 중식을 제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돌봄행복나눔차량은 도비가 지원된 사업으로서 보조내시에 대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주민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주부모니터단 워크숍이라고 해서,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이건 전년도부터 하던 사업인데요. 현재 3기가 들어갔습니다. 1기당 50명씩 해서 생활공감정책이라고 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을 고쳤으면 싶은 것을 모니터들이 생활공감정책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면 중앙센터에서 그것을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채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인원이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50명이 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각 읍·면·동에 다 골고루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청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모니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러니까 활동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해서 움직여 주는 모니터다?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어쩐지 한 번도 못 봐서, 이 주부모니터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그것을 하나 자료를 제가 한번, 업무보고 때는 했었는데요. 자료를 하나 더 갖다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갖다 주세요.
상무
이상무주민지원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예비사회적기업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 생소해서 이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좀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지역 일자리 제공 목적으로 설립된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해서 현재 로뎀여성폭력상담소의 ‘꿈꾸는 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8일날 경기도에 인건비 5,580만 원을 신청해서 현재 사회적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아래 바로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개발비를 사회적기업육성법 14조에서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광주돌봄’하고 로뎀여성폭력상담소의 ‘꿈꾸는 땅’이,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4월 8일날 경기도에 지원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육성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심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아직 심의는 끝난 게 아니네요? 심사중이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현재 4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심사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 도비가 확실시되는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230페이지 뷰티헤어쇼가 나와 있어요. 굉장히 좀 죄송하지만 이게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도자기엑스포 행사 때 헤어쇼를 한다라는 게 맞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단 느낌이 좀 드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뷰티헤어쇼를 하게 된 배경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뷰티산업의 광주시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는 사실 자부담으로 해서 광주 미용협회에서 1,000만 원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에는 지금 현재 저희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병행해서 그때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에 대한 재인식도 통할 겸해서 뷰티헤어쇼를 개최비용 1,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뷰티헤어쇼가 광주에 필요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도자기엑스포 행사장에서 한다라는 것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컨셉이 맞느냐 이런 느낌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단체들이 자부담으로 하다가 그것을 지방재정으로 다 넘어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재정운영법상 이게 옳은지에 대한 구분도 좀 있어요. 이게 일회성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를 들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고, 지원 일회성으로 한다면 한 번 정도니까 이해하겠는데, 이게 한번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앞으로 계속 엑스포 행사할 때마다 이걸 하시게 되는 것 아닙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런 것들을 뻔히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다음번에 공론화없이 딱, 그것도 추경에,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이건 사실 3년 전서부터 계속 계획을 해 가지고 하다가 사실 올해 첫 회 첫 번에 지금 현재 시비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그리고 3년 전부터 계속 신청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넣었다가 현재 개최시기가 9월달이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추경예산에다가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컨셉도 지금 현재 세계도자기엑스포하고 어울리게 고전과 현대를 같이 병행을 해서 개최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오래 떠들 얘기는 아닌데,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취지가 뭐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지금 도자문화의 발전이죠.
이현철위원
예, 대상자가 보통 어디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도자기엑스포 행사의 참여대상자가 대체로 어느 분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는 겁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주로 우리 광주시민하고 대외적으로 확대시킨다라면 외부 저기도 되겠죠.
이현철위원
광주지역 시민들하고, 사실은 학생들하고 경기도가 바라는 것은 외국인들을 와서 좀 보게끔 하는 게 아마 목적이었을 겁니다. 올해가 큰 행사죠?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시에서 바라본다면 아마 주변의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통한 전통문화를 습득하게 하겠다, 이런 게 핵심대상이죠? 그런데 거기에 헤어디자인쇼라는 게 제가 잘 모르지만 퍼머하고 뭐 이런 것 아닌가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그런 사항도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컨셉을 고전, 처음에 고전하고 현대하고 같이 병행해서 지금 현재 개막전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간단하게요.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게 도자기엑스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헤어쇼하고. 충분하게 클리어하게 정리가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소위 기금의 운영, 기금도 아니죠. 예산의 운영에 있어서 민간단체 지원기금도 아니고 이게. 보니까 대체로 비용의 성격이 행사보조로 사실은 전체 시민단체 지원기금이나 민간단체지원기금 외의 돈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민간단체지원기금은 일정하게 광주시 예산 일정 퍼센티지를 두고 그 안에서 지역 사회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그 바깥에 소위 더 사회적 약자나 지역주민들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을 이벤트성 예산으로 그것도 이게 한번 이 예산 잡히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잡히지 않겠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충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렇게 추경으로 갖고 오시니까, 좀 예산운영 방식에도 좀 의문이 좀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22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이동용 리프트가 있어요. 지원대상이 지금 장애인부모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휠체어 이동용 리프트 한 대를 추가로 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이 리프트를 지금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구입을 해서 지금 장애인부모회에다가 인수를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좀 좋겠는데.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일자리위생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현재 이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서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서 이동용으로 리프트를 구입 지원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장애인부모회의 회원수가 190명인데 장애우 자녀들이 제일 활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구입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해 드리면 이분들이 잘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건지?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지금 현재 제일 많이 활용하는 시기가 행사가 많은 4, 5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해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가 구입해 지원해서 편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 부분에서 보충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 대에 1,000만 원씩인데 지금 장애자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학부모회에다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만 장애인부모회가 사용횟수가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실제 사용은 전체 장애인수 1만 1,000명이 대상이 됩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도 요구하면 또 해 줘야 되는 거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또 해 준다는 표현이에요? 빌려준다는 의미예요? 명확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같이 해서 관리청이 지금 장애인부모회이고요. 총괄적으로. 사용은 모든 장애인이 다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필요하면 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동철
유동철위원
그럼 공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관리는 그럼 어디 시에서?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관리는 학부모장애인회에서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경로당 안마매트 지원하는 게 있는데, 처음에는 아파트에 지원하는 것으로 아파트경로당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240개소이면 전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되는 건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알고 있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아파트만 해서는 안 되고, 해 주면 전 경로당에 다 해 줘야 되고 누락되는 데가 없게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기이 지원된 개소가 있고요. 나머지 114개소를 지금 하는 겁니다. 125개소는 기이 지원이 됐고.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50페이지하고 252페이지 보면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252는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그게 뭐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난방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더 쓰기 때문에, 앞의 것은 거의 개소당 60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고 뒤의 것 그 사항은 우리가 난방비를 5개월치를 월 30만 원씩 15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비용이 앞의 것은 분권교부세이고 뒤의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그리고 또 하나, 252페이지 거기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사업 그 추진목적하고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노인복지시설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익
정희익위원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에 기존에 전기제품들이 옛날에 사신 것들이 많은데 옛날 전자제품들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녹색성장 추진 차원에서 전 경로당에 효율이 높은 전자제품을 우리가 제공해 드리려고 사는 겁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방금 질의한 것 중에서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안마매트가 4억 5,600이에요? 몇 대를 사신다는 건지 한번 계산을 뽑아보셨어요? 한 대에 70만 원 해서 나누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6×7=42, 한 400대가 능가하는데, 계산법이 어떤 건지 잘 살펴서 하시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오포, 이게 공설운동장이죠?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20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20억을 이번에 처리했을 경우 토지매입비 잔여분이 얼마 정도 남아요? 다 되는 건가? 이게. 아니면.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종합운동장을 2009년부터 건립하면서 총 사업비가 487억 원, 보상비가 487억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20억 원을 토지보상을 하고요, 작년에 208억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2009년하고 2010년도에 328억 원을 보상 완료했고, 현재 약 70% 정도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총 소요예산이 158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4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20억 원을 해 주신다면 나머지 약 80억 원이 더 잔여부지로 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잔액이 80억이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는 당부이고 하나는 요청인데요. 우선은 이민자가족이 사회복지과입니까? 여성가족과 과장님이신가요? 245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한마당 행사 비용이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1,000만 원이 변경이 됐어요. 245페이지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행사운영비요?
이현철위원
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이건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요.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행사 보조를 위탁을 주려고 그랬었던 건데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작년의 경우 다문화가족 행사에 가보니까 사실상 별로 안 계셔요. 그래서 행사는 다문화가정을 위로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해 오고계시는 분들이 좀 포근함을 느끼게끔 하기 위한 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과 전혀 관계없는 저희 같은 단일가족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고,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가 책임지고 이런 행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가능하면 다문화가정에 소속된 분들이 좀 자기 스스로 어떤 느낌이, 표현은 좀 거칠지만 대상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갖지 않도록 그분들을 위한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난번에도 그분들이 오셔서 인사는 하지만 그리 밝아 보이지 않으시고 마치 동원된 듯한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세심한 배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과장님께는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작년 본예산 때 목현동 영어학교 리모델링 비용 6억 8,000, 6억 7,000입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6억 5,000입니다.
이현철위원
6억 5,000이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게 명시이월됐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양벌리에 준비되고 있는 청소년체육센터에다가 좀 그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게 사실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사후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고는 해 주고 예산운영에 대해서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건 죄송합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는 그게 광주하남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성사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교육장님하고 만나셔서 해서 성사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후에 저나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담당팀장하고 가서 과장도 만나고 그런 결과 거기는 좀 하기가 곤란하다는 도 교육청의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원칙적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의했을 때에는 그 예산에다가 꼬리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 돈은 이렇게 써라. 그리고 의회에서 그 당시에 집행부의 요구를 받아서 의회 내에서 심각한 여러 논쟁과 갈등 속에서 그 예산 확보해 드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알고 있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쓰인다면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마 다 동의하실 텐데, 아마 그건 다 목현분교 리모델링으로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산서에 영어체험학교 무슨 리모델링비 그래서 그 장소가 양벌리일 수도 있고 실촌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않은 주장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물론 집행부가 업무를 보다보면 못하는 일도 있고 잘하는 일도 있겠죠. 그런데 예산을 세웠고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되거나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의회에다가는 통보해 주는 게 예라고 보여집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사전에 미리 예산을 그렇게 잘 쓰라고 세워주셨는데,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시면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원이 있어요. 광주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되나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제가 아침에 현황자료를 살펴 보니까 한 1,400여 세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정자녀 한 60명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해서 이 60명이 선택이 된 건지?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명이 어려우시거나 준비가 안 되시면 팀장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은 한국어교육이라든가 가족교육,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우리 전담인력 건강가정지원센터 내의 전담인력이라든가 방문지도사들이 방문을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1회, 우리가 대상자들이 대개 보면 다문화자녀들이 만 4세에서 6세, 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주1회 방문, 이렇게 교육서비스라든가 15분 내에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학습지 방문이잖아요? 교사가 방문을 해서 4세에서 6세되는 어린 유아들을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 60명이 선정된 그 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신청방법에 대해서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애경
설애경위원
심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지금 6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웅진싱크빅인가 거기에서 한 50%를 자기네가 주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60명이 됐는지를 알고 싶다고요.
형선
최형선여성가족과장
우리가 60명이 딱 선정이 지금 된 것이 아니라 추정치로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미리 해 가지고 이것에 맞게끔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라 60명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를 잡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팀장님 이것의 신청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팀장님께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예, 여성가족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3세에서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다문화가정이 동사무소에 가시면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거기다가 직접 신청을 하시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1,000여 세대가 지금 광주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이런 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지금 60명 정도만, 저희가 추정인 거죠? 60명 정도만 하겠다라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저희가 도에서 지정받은 인원이 60명입니다. 저희가 31개 시·군에 지정받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 광주시가 지정받은 인원이 60명만 저희가.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 지원이 언제까지, 한 유아를 언제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개월수가 있나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2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0개월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한번 지원 받은 유아는 그 다음해에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그것은 내년에 2012년도에 다시 사업이 계속되면 연령에 그 안에 속해있는 아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이게 신규사업이죠?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예, 그렇죠.
애경
설애경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처음 진행하는 거고, 올해 사업을 해서 올해 1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영유아 자녀들이 1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받고 나서 다음에 받은 사람들이 계속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1,000여 세대가 되는데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의 자녀들도 다시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을 해봐서, 60명이 더 넘을 경우에는 수요조사 파악을 해서 더 지원을 해서 증원을 하면 지원을 더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어서 저희가 60명을 했는데, 그것은 100명이 될 수도 있고 2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올해 사업을, 후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팀장님 이것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계속했던, 다른 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이고 이제 특정한 사업체하고 하는 것은 이 사업의 하나라는 건가요?
경자
석경자여성가족팀장
아, 바우처사업으로도 했었는데요. 이게 웅진싱크빅에서 작년에 다문화아이들만 한정해서 무료로다가 1년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시도비로 50% 부담하고 싱크빅에서 50% 부담해서 3만 원인데 저희가 1만 5,000원, 도비 시비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하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목현분교 건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방치해 두다 보니까 가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이고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역겨워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쇠말뚝까지 박아놨었어요. 진입도 못하게. 거기에 마을 통로길도 되고 하는데, 아예 쇠말뚝 박아놓은 것까지, 얼마 전에 통장님들이 나가서 제거하고 교육청하고 대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기다가 체육시설이라도 해주면 동네에서 관리하면서 땅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마을에서 원래 기부했던 땅들이에요, 전부. 옛날에. 그 부분을 교육청 명의로 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아주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교육청하고 한번 말씀은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좀 방안을 제시해 줘야 그 주민들도 문제를 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에 며칠 내로 교육청도 여러 명이 다시 또 들어가 보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거기는 도교육청 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억 9,000씩 대응투자를 해서 거기다가 영어체험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억 9,000을 2010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교육청에서 같이 교육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그것을 안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을 도교육청으로 올렸는데, 그게 도에서 장소도 그렇고 다시 한 번 검토하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 그게 불가가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저희가 알기로는 앞으로 거기를 그냥 방치해 둘 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대안학교 그것을 설립을 계획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나왔고 여기 광주하남교육청하고 거기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확정이 되면요, 위원님께 찾아뵙고 자세한 활용방안을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일자리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사업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참여대상자 선정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변효성일자리위생과장
예, 일자리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당초에 현재에 예산과목의 변경 및 국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하는 사항인데요.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29세 이하 미취업자가 대상이 되고요. 금년 4월부터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외 8개 과에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기준은 일 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 문화스포츠센터 개관 등등의 항목이 좀 있어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넘어갔으면 하는데요. 문화스포츠센터 관련해서 계속 비용이 추가돼요. 이번에도 20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광주시를 대표할만한 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초기부터 충분하게 예산규모나 이 실시계획이 되지 않았는지?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게 약 400억 정도 예산을 잡아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투융자 그런 것을 좀 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모든 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실정보고를 공공시설팀 거기에서 해서 저희가 점점 타시·군 사례를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현철위원
늘어난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 늘어나는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물가인상분으로 얘기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고, 설계변경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당초에는 투융자 그런 것을 좀 모면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작게 잡아서 추진을 했는데요. 타시·군 그런 데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습니다, 당초 설계에 반영했을 때. 그래서 좀더, 괜히 이왕 한 것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괜찮게 지어야지 또 광주시에서 최초로 유일하게 하나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협소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최상으로 현대식 저런 것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낙 큰 단위예산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실제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게 맞지 않나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작년 2회 추경 때도 이게 추경에서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본예산 때는 당연히 예산 확보했었고, 그리고 2011년도 1회 추경 때도 또 20억이 이렇게 추경 요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규모행사와 관련돼서 예산을 예측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좀 준비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세심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지금 대규모사업을 몇 개 더 준비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실촌 쪽에 운동장도 준비하고 계시고, 또 과거에는 청소년체육과였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도 준비하고 계셨었고, 그래서 큰 단위의 사업들을 계속 벌이시고 계시는데, 좀 예측 가능한 전체 예산규모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확한 예산 안에서 예산을 세우는 데 위원님들이 놀래지 않도록 좀 충분한 설명과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도 사실상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문화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운영비가 5억이 지금 청구되어져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간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적이 없고, 관련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위탁비가 이미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나 절차적으로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느낌 좀 주네요. 이 경우도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면 관련 조례는 지난 2월달에 빨리 좀 처리를 하시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이번 추경 때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보여졌던 거거든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광주시의회에서는 어저께도 이 논의가 좀 있었는데, 위탁에 대해서도 한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산에는 위탁을 하겠다고 5억을 배정해 달라고 들어와 있고, 왜 5억이 위탁비로 필요한지도 사실상 구체적으로 설명이 지금 없고요.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스포츠센터 비용이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사실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행정절차하고 예산만 세우고 또 녹색성장반에서는 공사감독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실정보고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그러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책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대로 많은 그런 의문점이 있어서 부시장님 주재로 또 우리 국장님, 총무국장님, 또 감리단장, 현장소장, 관계직원들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부시장님도 또 공감을 하시고 여러 가지 타당성을, 증액되는 이유를 저거했습니다. 추후에 이게 끝나는 대로 가서 무슨 무슨 비용에서 이렇게 예산이 추가되는 그런 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주민지원국장이 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스포츠센터 설계변경을 통한 증액공사비 문제와 또 위탁운영비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증액이 그렇게 많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고, 지금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리는 대로 총무국장하고 저하고 현장을 두 번을 같이 방문을 해서 관계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 관계자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놓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보기도 했고,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이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아,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돼서 부시장께 보고를 드려서 부시장께서 또 관계부서의 과장, 팀장 또 현장의 책임자들을 다 소회의실에 모아놓고 체크를 하시고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마감재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장애인의 보행통로를 좀 편하게 해 주는 것을 당초설계에 없던 것을 보강을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의 바닥재가 원래 설계되어 있던 바닥재는 아까 체육진흥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전체 금액을 줄이는 차원에서 설계내역에 저비용으로 설계를 했었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시청, 죄송합니다만 2층 주차장에 조금 일부 훼손이 되는 부분 그러한 바닥재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바닥재를 바꾸고 뭐 이런 것을 체크하다 보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할 수 밖에 없겠구나, 이런 판단이 돼서 불가피하게 증액을 통한 설계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탁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이미 지난 연말이나 금년 초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후속조치로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에 운영비가 편성이 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8월 12일에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회 추경에 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도저히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례 제정도 지금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와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마무리, 바로 제 얘기만 정리를 할게요. 기존예산의 20억 정도의 규모는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읍·면·동에서 길 하나 정비하는데 이 10억을 못 만들어서 1년이 넘게 지역주민들이 되게 어렵게 다니시고 계셔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예산이 없다라고 주장해 가면서 끌고 오고 있는데 20억이라는 돈을 추경에 벌컥 이렇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고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 정도 예산을 추경으로 더 증액을 요구할 정도면 한번 정도는 “현장 같이 한번 가보시죠.”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예,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아까.
이현철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안 되더라도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통보를 해 주셔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정도 불가피하게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필요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여져요. 아직 결정나지 않았지만, 하지만 위탁비용이 왜 5억인지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위탁업체 선정해 놓고 5억 딱 주면 그게 위탁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지 운영관리비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수익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 면밀한 기본적인 자료라도 주시고, 그래서 이 정도의 5억 정도의 위탁비가 있어야지 좀 안정적으로 위탁운영 관리를 시킬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절차를 저희가 일실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본 예결위 종료 전에 계수조정 전에 관계 과 팀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제가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화스포츠센터에 투자되는 돈에 있어 굉장히 광주문화스포츠센터가 우리 광주시에서 큰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고려를 안 하셔서 그쪽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셔서.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아, 고려를 안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이 다 설계, 기본적인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법률에 맞게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시공과정에서 문제점도 아니고 이것은 발견한 점이 지금의 그러한 설계내용대로 하는 것보다 좀더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방안을 모색을 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상당히 편안해 지겠다, 그렇게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부분의 일부분입니다만 거기에도 증액요인이 발생됐다는 설명을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 추가되는 부분이, 비용이 처음부터 설계를 하실 때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면 그 추가되는 부분이 저희가 없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아,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할 때 에는 각종 법률이나 규정에 맞게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견을 한 거죠,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률규정에 맞게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개선을 해서 시공을 하면 보다 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동선을 만들어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증액요인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도 저희가 항상, 저희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무슨 건물을 짓든 어떤 것을 하던 간에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꼭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 설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꼭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이번에 이런 스포츠센터를 지으면서 부족한 데에 대해서 또 발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광주시에서도 큰 건물이나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을 다시 반영해서 할 수 있을 때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방법을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심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것 지적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체육진흥과장께 내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내에 실학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이죠?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 세워놓은 게 있나요?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공간만 확보해서 추후에 실학박물관뿐만 아니라 광주에 유명한 순암 안정복 선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광주의 유명인들을 해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공간만 활용할…….
희익
정희익위원
물론 유명한 실학자가 정약용 선생이었었는데 우리 여기에 광주에는 아까 말했던 안정복 선생께서 그 성호 이익 선생의 후계로 많은 실학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도 여기에는 그분에 관한 것을 전시나 다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식
김영식체육진흥과장
예.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말씀하신 대로 광주문화원과 또 실학에 관계되는 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후에 조성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52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요양원에 소방시설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몇 군데나 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지금 스프링클러하고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중 하나라도 설치 안 된 네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저희 관내에 노인요양원이 네 곳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네 곳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제가 갖고 있는 것은 32곳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2곳 중에 지금 4곳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그런 요양원인가요?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마 그런 기준일 것 같지는 않고요. 과장님, 그렇게 해서 선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국비지원시설이냐 비지원시설이냐에 따라서 지원했을 거라고 봐지고요. 자세한 것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서면 제출해서 설애경 위원님 방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이용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 코멘트를 하자면 이번에 사업을 보면 사실은 선심성 사업도 꽤 있어요. 그렇죠? 당초예산에 들어왔거나 몇 가지, 아까 다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 사업은 차라리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데 지원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또 리프트 건도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이런 예산들이 제법 많아요. 그렇지만 당연히 추경에 들어와야 되고 국도비 지원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 업무가 사실은 대형건물 짓는 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과중하다, 저게 그야말로 “과장님 어떻게 전문직 있어요?”라고 제가 물어보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팀장 정도의 전문직들이 있어서 서브를 해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이것 예산 심의 끝나고 문화스포츠센터를 방문해서 자세한 것들 다시 한 번 설명하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아, 오후에 좀 보시겠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산심의, 국장님 시간이 되시겠어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저는 죄송하지만 시간이 안 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안 되죠? 저희도 한번 식사하면서 상의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회계과의 청사시설팀장하고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도 똑같이 그 담당을 우리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다하는 건줄 이전에 알고 참 고생한다 싶었는데 또 시설은 또 시설팀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시설공사 감독은 청사시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렇죠. 이게 이원화되어 있는 어려움들이 위원들이 이해하기에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뭔가 이것을 체계를 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그건 공감은 합니다만 조직에 관한 문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근
정하근주민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1시 반……. 두개 과밖에 안 남았어요. 해 버릴까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정남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당초예산 71억 3,900만 원보다 7,500만 원이 증액된 7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추경예산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선동리 보건진료소 건물의 노후로 인해서 보일러배관 파손으로 누수가 심해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입니다. 민간 병의원 접종사업 확대로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5,8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입니다. 결핵환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병의원에서 접촉자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비가 보조되어서 1,8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는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0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결핵환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미수
김미수민원진료팀장
예, 의료지원과장을 대신하여 민원진료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만 관리를 해왔던 게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사람들까지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많은가요? 이런 분들이.
미수
김미수민원진료팀장
아니, 올해 처음 시작되는 거라. 아직 정확히 몇 명인 것까지는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대상자 선정이 지금 안 된 거예요?
미수
김미수민원진료팀장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한 5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치료받고, 그대로 치료는 받으면서 저희가 비용만 병의원 측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정확하게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온 거네요?
미수
김미수민원진료팀장
예.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잠깐만, 허락하신다면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현재 점점 갈수록 이제 올해는 결핵예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10%밖에 안 돼요. 병원, 그게 특별 암환자처럼 100% 진료비라면 10%만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중에서 또 50%를 국가에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 환자 등록된 것은 50명이고요, 병의원이 200명이세요. 특히 광주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핵환자로 등록받는 것을 좀 꺼려해서 여기 관내병원보다는 성남의 분당병원이나 서울대병원 이런 데 가서 다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되니까 결핵환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뿐만 아니라 그 접촉한 가족, 동거인들 다 그것을 진료비라든가 특히 검진비가 비싸요. 엑스레이만 찍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슨 검사 무슨 검사 인터페론 감마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비싸니까 가족들이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국가에서 그것을 다 해줘라, 그래서 보건소 환자뿐만, 여태까지는 보건소 환자가 등록하면 가족들도 해줬지만 이제는 병의원에 성남시민 딱 한 사람 외로 가족들도 검사비 이런 것까지 다 보건소에서 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갑자기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내가 결핵이 있어, 그래서 병원을 성남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받고 한 그 영수증만 갖다 보건소에 제출을 하면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보건소에다가 “내가 결핵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의료비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결핵환자는 별로 돈 별로 안 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다제내성, 요즘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여태까지 치료받았던 그 약에 대해서 전부 다 그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다제내성 결핵환자가, 다르게 말하면 슈퍼결핵이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ECD에서 결핵환자가 최고로 많고 사망률이 제일 많은 것이 처음부터 감염될 때 약의 약제내성이 있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약을 옛날에는 초기치료는 6개월이지만 1년 내지 2년을 먹게 되기 때문에, 또 그런 환자들 강제 입원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이 결핵균이 등록됐는데 치료를 안 받으면 국가에서 “너 강제로 입원해” 그러면 마산이라든가 전문병원에 입원하기 때문에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 생활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돈이 우리는 현재 200명을 추산하고 있는데 거기 돈은 일단 내려온 게 우리 1,500만 원을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핵을 강화해서 우리나라를 결핵발생률이라든가 유병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떨어뜨리자고 올해부터 발동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어휴, 그렇게 심각하게?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정말 창피하지만 결핵이 1등이에요.
애경
설애경위원
원래 결핵이 감기처럼 왔다가 가기도 하거든요?
정남
임정남보건소장
예, 그런데 80년대까지는 저희가 결핵치료를 잘했는데 이제 잘하니까 국가에서 그 돈을 안 준 거예요. 결핵협회에다가. 돈을 안 주니까 갑자기 이렇게 알리고 터지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슈퍼결핵, 그러니까 결핵약에 대해서 내성을 가진 환자가 너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초기 치료에 의해서 이게 치료받는 환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결핵이 감염됐을 때 내성을 가진 결핵환자균을 그런 사람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약을 1년 내지 2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이것 문제인데, 그래서 올해는 다른 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람이라도 가족들, 동거인들을 그 검사비가 비싸거든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줘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강제로 입원하게 될 때 생활비까지도 국가에서 해 줘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급하게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정희익 위원님.
희익
정희익위원
보건행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번 얘기했던 능평진료소 이전관계 그것을 잘좀 검토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먼저 운영협의회장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지금 광주가 능평리진료소하고 상림리진료소가 95년도, 96년도에 건축됐는데 바닥면적이 한 22평 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진료실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한번 세워서 내년에 추진해 보려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희익
정희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이 광주시민의 문화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3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총 1억 9,504만 6,000원보다 1,700만 4,000원이 증가한 총 2억 1,205만 원으로 자료구입비로 분권교부세 899만 4,000원과 어르신 독서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도비 801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총 19억 3,819만 5,000원보다 4억 8,893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2,71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와 팔당수력발전소 업무협약 체결에 의해 추진중인 퇴촌 작은 도서관 조성과 관련하여 시립도서관과의 시스템 연결을 위한 전용회선 설치비 2,000만 원과 전산시스템 구축 공사비 5,000만 원, 운영 시 필요한 공공요금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작은 도서관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0쪽으로, 시립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단가 인상분 반영 및 퇴촌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총 1,9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립도서관과 퇴촌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독서활동 지원 및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독서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2,670만 원과 하반기 문화교실 및 방학특강 운영,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독서활동 지원 사업비로 각각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3쪽으로 오포도서관과 실촌도서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단가조정에 따른 인상분과 하반기 문화행사 및 자료구입비로 총 1억 7,0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포도서관 및 실촌도서관의 야간 및 휴일 연장 개관 추진에 따른 근무자 당직수당으로 2,4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퇴촌도서관은 언제쯤 개관이 되나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퇴촌 작은 도서관은 퇴촌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퇴촌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리모델링이 끝난다면 도서관에서 20일에서 한 달 정도 준비과정이 필요하고요. 7월 정도 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321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독서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나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어르신 독서도우미 프로그램 운영은 작년도부터 추진했던 사항으로서 현직에서 은퇴하신 어르신들을 도에서 독서도우미 교육과정을 시켰습니다.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저희 광주에 있는 시립도서관하고 주간보호센터에 가서 강사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운영을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는 여기에 보면 소외계층의 독서활동이라 해서 어려운 분들이나 예전에 보시면 어르신들이 글을 많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특별하게 지원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런 방법인가요?
미애
유미애시립도서관장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또다시 사회에 나가서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이상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아까 뷰티 헤어쇼는 사업의 방향을 트는 것으로 한번 과장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수조정안은 부록에 실음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