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이태호 위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안 설명하기에 앞서서 화천군 각 부서별로 담당편제표 있으면 회의 중에 빨리 올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면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그러한 회의로 진행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화천군살림 관계로 인해서 85%라는 산림지역, 산림경영과를 이렇게 별도로 독립과로 만드는 직제개편 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제개편 안이 조금은 시기적으로 조급하게 의회가 끝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급히, 물론 필요에 의해서 상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하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평생교육 관련 사무라는 것을 취급했던 담당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의료원에 보면 보건의료원이 지금 보건사업과 진료파트인 진료부가 두 부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물론 보건사업과에는 여러 가지 보건행정, 예방의약, 건강관리, 주민위생, 이번에 지역보건이 하나 신설이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보건의료원이 조금 군민들로부터 진료에 대한 이야기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진료서비스 혜택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별로 얘기하는 사람이 적을 것입니다. 원무담당이 하나 있는데 원무담당은 단순히 진료수가에 대한 계산이라든가 기록관리를 하는 곳이 원무담당이면 진료파트에 진료담당이라고 상당히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에서 사내보건지소에를 가보면 거기에 직원들이 계신데 거기도 계장급 직원도 사실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배치가 안돼 있고, 이러다보니까 진료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가 옆에서 행정적 보조를 해주는 역할, 그다음에 진료부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다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진료담당 체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언급을 하셨고, 박선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화천도 어찌됐든 일반 다른 분야보다는 농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앞으로 점차 증대되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따라서 미래농업지원과로 친환경농업지원과가 명칭은 변경되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관행농법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많이 권장내지는 육성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의 업무증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관행농법은 점점 줄어드는 행태가 되고, 유기농도 물론 관장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업무도 과중한데 여기에 지금 원예특작이라는... 사실 원예특작도 굉장히 업무가 큽니다. 요즘 지구촌의 각종 기후변화, 환경이 여러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원예특작에 대한 업무도 계속 늘어나지 않는가? 또 여러 가지 원예작물도 새로운 특용작물이 저희 기술센터에서 도입 또는 실험, 연구, 이렇게 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데 원예특작을 없애서 친환경농업하고 흡수시켰다. 이러면 친환경농업의 업무가 일계 과의 업무 정도로 비대해져서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 업무의 소홀함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되면 지금 평생교육담당에서 초중고를 비롯한 전 학교, 유치원,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은 다 관장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저런 게 곁붙을 겁니다. 소외계층, 수급자 이런 분들 관련된 것은 아마 주민생활지원실의 드림스타트 쪽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조금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거기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담당급은 하나 더 늘리는 게 지금 현재 제도적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늘려도 되고, 설령 줄여도 되고, 통폐합도 가능하죠.

지금 보건의료원에 보면 6급에 대한 대우라든가 6급이 확정돼 있으면서 6급 공무원으로서 담당급을 안 맞고 계신 분이 몇 분 정도?

13명 중에 보건의료 진료라든가 보건사업에 관련되는 보건직 공무원으로는 세분? 네분?

다섯명이 보직을 못 받고... 그런 폐단도 있는데, 진료담당에 대해서는 한번 시급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를 해주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이면서 타 부서, 읍면에 나간 분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20명은 6급이 아닌분까지 포함해서 20명...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원예특작업무가 친환경농업 쪽으로 일부가 가고, 녹색작물로 일부가 가는데 친환경농업도 저희 의원님들이 가서 보더라도 친환경농업 업무가 과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자체를 소화하는데도 계장을 포함한 세분이 업무를 하기도 매우 힘들었는데 이번에 원예특작을 또 나눠서 그쪽으로 간다면 더욱 어렵지 않나, 그러다보면 결과적으로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농민들에 대한 친환경농업에 예를 들어서 더 육성에 저해가 될 수도 있다. 거기에 인원보강이 되지 않으면 더 힘들고, 조금 아시겠지만 구제역 사태가 났을 때 축산담당 공무원들이 세분정도 있다보니까 그 방대한, 전체적인 농가관리도 어렵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론 조직개편이 된다하더라도 기술센터 미래농업지원과로 명칭 변경되는 데는 문안대로 있다가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담당이 하나 더 늘어나는 그러한 계획이 요번에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 주시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