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 건(유영오 의원 외 13인 발의)(계속)

존경하고 사랑하는 58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 문성, 원성1·2, 신안동 출신 총무복지위원회 인치견 의원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세계 100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과 작년 11월부터 올 3월초까지 전국을 초토화시킨 AI 및 구제역발생에 따른 혹한 날씨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에 주력하여 주신 존경하는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함께 동참하여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직능단체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및 방청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요즘 대자연의 재앙앞에서 인간의 나약함과 겸손한 자세의 필요성에 대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이웃 일본의 대재앙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온정과 일본 국민의 높은 질서의식에 온 세계인이 크게 감동하였으며 더 이상 핵방사능 확산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뿐입니다. AI 및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우리 시 축산 농가 여러분께 격려와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하루빨리 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AI 및 구제역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북 영천 돼지 농장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또다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 또한 철저한 예찰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구제역 대재앙이 연례행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기온의 상승과 여름철 집중폭우시 오염원의 하천유입 방지와 침출수 및 악취발생 등 새로운 감염에 노출될 것이 높다고 판단되며 특히 지하수 오염과 같은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매몰지 특별관리단을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매몰지역 인근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시는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인력이 부족한 전문인력을 상근시킬 수 없으므로 유기적인 점검체제를 구축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지하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민의 불안해소와 안전한 물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우리 시의 AI 및 구제역 발생 내역 대응방법, 발생된 문제점, 처리현황과 매몰지 주변 지하수 음용수 현황, 매몰지 관리 및 지하수 관리대책, 인근하천오염방지 대책, 향후 축산농가에 대한 우리 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공무원 관련하여 자치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는 급속한 도시팽창과 인구증가로 2008년 7월 1일 동남구와 서북구를 개청함으로써 본청의 다양한 업무를 위임하므로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년 행정서비스 관련 만족도 및 친절도 평가와 우리 시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부서별 개인별 업무량을 정확히 진단해서 진단평가에 따른 고른 배치와 안배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 및 만족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른 읍·면·동 창구 민원담당 공무원 배치 불균형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천안대교 인근 소음공해 대책 및 천안IC 앞 도로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는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원동력이며 소통과 통합의 원천입니다. 효율적으로 정비된 도로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천안IC는 우리 시의 관문으로서 우리 시를 찾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줘야 하는데도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출퇴근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이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고속도로 출구앞 입체도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천안역 민자역사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아역 상권은 1990년대 중반까지 천안의 최고의 상권이었지만 80년대 후반 버스터미널이 신부동으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도심이 서부지역으로 이전 및 확장되면서 주거와 업무, 행정 등 중추관리 기능을 잃게 됐으며 그나마 우리 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복합테마파크사업과 함께 장기간 표류하면서 옛명성에 걸맞지 않은 희망에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민자역사 사업 또한 착공조차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경부선과 장항선, 수도권 전철이 연결되는 천안의 대동맥인 천안역 민자역사와 복합테마파크의 조속한 건설로 지역민이 염원하는 원도심 조성과 활성화 및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함에도 우리 시는 복지부동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민자역사 관련 추진과정 및 문제점, 향후 우리 시의 과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경로당 관련하여 동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이제 수명 70세가 보편화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노인문제가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인구수의 절대적인 증가와 함께 노령인구수의 증가속도는 다른 인구수의 증가속도를 훨씬 앞섬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고령사회에서 개인 스스로는 물론 사회에 가난과 고통이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전체 인구 58만명 중 노인인구수는 7.7%인 4만 4,729명입니다. 이 가운데 3만 150여분이 지역 동남구 358개소 서북구에 295개소 등 총 653개소의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회복지관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의 멘토와 멘티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후 안락한 삶을 위한 배려와 경로당은 유용한 쉼터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에 따른 우리 시의 최근 2년간 경로당 물품비 지원 및 관리현황, 경로당 프로그램 지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노점상에 관련하여 동남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천안시에 성업중인 노점상은 단순한 생계형을 넘어 협회까지 구성되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므로 우리 시조차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불법 노점상들로 인하여 도시의 소음 비위생적인 환경, 경관 저해 등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시민의 안전한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가 기능을 못하여 사장되는 등 시민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으며 인근 상업하시는 분들의 불만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만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노점상 유형별 현황 및 문제점, 관리실태, 향후 우리 시의 추진과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치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석 의원 질문 중 경전철 사업 관련 한건, 인치견 의원 질문 중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관련 한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보충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최초에 제안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국장님.

2006년도가 되겠습니다.

2006년 9월에 공약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민간제안이었습니다.

민간업체가 그냥 제안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고주신 대로 2013년에 착공해서 2017년에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사업으로 그렇게 보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착공까지는 절차가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 거죠?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민투 심의요청을 했습니다. 민투 심의가 금년 상반기에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제3자 공고를 해서 거기에 어떤 것이 과연 경전철사업으로서 합당한 것이냐, 이것이 선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대상자하고 협상을 해서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혹시 무슨 내용을 심의하는 거죠?

전반적인 거 다, 예들 들어서 수요예측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여기에 합당이 되는, 그리고 나머지 시비 재정여건 능력이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일 또 중요한 것이 그 지역의 시장님의 의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이냐, 추진의지가 점수가 제일 많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도 원안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주변여건이 지금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1,2년에 단기적으로 사업이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2017년까지 사업이 준공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또 운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경제여건이나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먼저 완공된 부산의 경우를 보면 준비기간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5년 이상 걸린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제안사업으로 우리 시가 추진을 하면서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건설공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운행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것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상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그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이유로 천안 경전철의 경제성 및 이용수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은 가시적인 성과가 미미하고 진행 상황에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므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단계까지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사업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사유를 달아서 지금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 보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것이 심의 보류된 것은 아니고 심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심의만 보류되었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 사안이 국장님께서는 보류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본의원이나 정부에서 발행한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정은 되었는데 심의는 보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처럼 그런 보류 사유에 의해서 보류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환기를 시켜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분명히 우리 천안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과 반드시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고 아울러서 아산신도시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야 될 사업들이 지금 정체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경전철 건설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설명을 잘 주셨습니다. 특히나 교통의 문제로 새롭게 신흥주거지역인 불당동 지역이나 쌍용동 지역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 필요하던 차에 때마침 우리 시에서 준비를 했던 사안이고요, 애석하게도 경제여건이나 주변여건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따라주지 않아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 분명히 신교통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총론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과연 지금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은 아마도 지금 섣부르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역사가 판단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주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이 정말로 요즘 지자체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아까 보고 주셨던 것처럼 기존 추진하신 몇 개의 지자체에서 연간 적자보존액이 850억, 800억,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적자액을 보존해주는 이런 경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간에서 직접 제안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장을 해줄 우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예산 계획에 보면 분담금, 분담금제도가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지방비로 도와 부담해야 될 비용 이외에 분담금으로…. 분담금의 성격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죠?

교통세를 유발하는 그런 사업자들이….

예, 그리고 수익자 개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수익을 보게 되는 주변 사업자 내지는 사업 주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LH공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업 관련해서 사업주체에서 부담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분담금의 성격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부담을 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최소 운영 수입보장을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분담금의 성격을 보면 그 수익자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익자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운영에 따른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소 운영보장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이런 안전장치가 없다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인치견 의원님이 사전에 먼저 지적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경제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또 여타 어려움이 있지만 준비되고 계획된 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착공해놓고 지지부진하고 표류하게 되는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사업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국토해양부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다소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건설보조금 지침을 20%에서 분담금을 10%로 이렇게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라고 해도 이것이 금액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40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민간사업자의 영역까지 너무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도 주실 수 있고요,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착공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다. 착공해서 우리가 최초의 목적하고 천안시에 교통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사업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예상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업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된 사항이 많지 않다. 그 이면에 사업자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 운영보장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계획되는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예측이 우리가 납득될 수 없을 만큼 되어 있다. 저는 이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용인경전철 관계는 이것이 14만 했다가 7만, 최소 3만2,000 이렇게 총리실에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지만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 당초에 2017년도에 우리가 수요 예측하는데 63만을 예측을 했습니다. 천안시 인구를.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도 아다시피 작년에 2만이 증가해서 57만, 금년에 저희들이 한 3만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만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하게 되면 2016년도까지 5개년에 한 10만에서 15만이 더 증가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년 운영시점에는 70만에서 75만의 인구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10만에서 한 12만 정도가 더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수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우리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시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만 본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수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예측한 수요가 상당히 상이함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토해양부 승인을 요하는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1일 수요가 7만 5,087명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2010년 8월에 충청남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일 수요를 6만 1,566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1만 4,000명이 차이가 나는 것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이것이 오류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특별하게 이런 수요예측이 1만 4,000명씩 차이가 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것은 없고요, 기준 연도가 KDI에서 조사한 것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조사를 했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2007년도 1월 1일자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조사기간이 약간 차이가 좀 나고 분석한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그것을 경상계상을 해보게 되면 교통량 수요예측도 그렇고 경제 분석한 것도 그렇고 거의 오차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기준 연도 말씀을 주셔서 이야기 나온 길에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준 연도가 2007년도 1월입니까? 이 소요경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기준 연도가.

그때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이 건설사업비로 4,278억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비슷한 자료,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너무 사업비의 예산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제기를 했던 바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에요, 최초의 사업계획이 6,970억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1조 12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4,750억의 소요예산을 예측했지만 2010년 4월에 지금 건설 중인 기준액으로 5,841억원이 지금 투자되고 있고요, 부산～김해간도 7,742억 원의 사업비를 예측하고 있지만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현재 1조 2,00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전철 사업 역시 4,278억 원의 기준 연도는 2006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 따져봐도 얼마만큼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야 될지 답이 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차적인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할 텐데요, 그때 얼마나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할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좀 드릴까요?

예.

이것은 2013년도 착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 단계는 또 이 수치가지고는 이것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2012년도에 다시 협상 과정에서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한 4,200억에서 한 4,000억 정도 이렇게 결정을 하고 협상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는데 4,000억이 들든, 1조가 들든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니다. 이런 태도는 지양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냐면요, 사업비가 많이 들고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민간사업자는 그 사업을. 그러면 우리 천안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다 시민들한테 가죠. 그리고 그 단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은하모노레일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월미도 관광지구 내에 있는. 그 사업 850억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 상가에서 생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때 당시에 어려워도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이 사업이 완공되면 모든 것이 다 그동안 피해본 거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완공된 이후에 250억 들여서 그것도 뜯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거기의 상황이 우리 천안시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처해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달라서 거기의 예를 우리 천안시에 대입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사업의 수요예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가서 계약하는 단계에 가서 사업비를 예측해보면 됩니다” 이런 답변보다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으로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어떤 방법으로 사업비가 지금 2006년 기준으로 이 사업비가 나왔지만 지금 현재로, 그리고 앞으로 물가상승률이 얼만큼 반영될지 모르지만 통상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4.4% 반영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는 분명히 답변서 18쪽에 2006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사업비도 따져보시고 면밀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새로운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본의원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사업을 할 때 힘을 실어주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박수쳐주고 응원해주시라고 저를 뽑아주신 겁니다. 의원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이 충심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마 우리 시민들도 저의 충심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중언부언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깊은 성찰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또 혹시 앞으로 우리가, 간단한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민간 심의를 또 우리가 상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언제 또 있습니까? 민간투자 심의가.

지금 5월달에 있는 것으로 아직 계획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금년 상반기 내로 민투 심의는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계획은 저도 빨리 되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 우리 시의 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된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국제비즈니스파크가 장기간에 지체가 되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또 수렴해보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시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고 우리 시 재정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정책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고 편익에 가장 부합한 것이 어떤 선택인가는 집행부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도 많이 들었죠. 2006년도부터 전담팀도 만들고 해서 사업비 일반운영비에서 7억여 원 들여서 준비한 거에 대해서는 그 노고나 열정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대 상황이 변화하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 규제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시민들의 편익을 가장 증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천안시의 재정운용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셔서 이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한 146회 임시회 시정질문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의 상당부분을 천안시 채무 등 부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주실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의 지방 채무는 현재 3,178억 원으로 이렇게, 현재는 아닙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로 인해서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걱정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민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롭게 그리고 아름답게 민선5기 집행부가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집행되었으면 하는 기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 삶의 질 100대 도시를 이룩하는데 여러 공직자님들과 우리 의회가 하나가 되어서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빨리 앞당길 수 있기를 기대드리면서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강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나오셔서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관련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산업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질문 앞서서 우리 축산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담당 국장님으로서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가장 염려가 되는 우리 살처분 기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죠?

살처분 기준은 먼저 AI에 대해서는 CO₂ 가스로 해서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매몰을 시켰고요, 또 소와 돼지는 근육 이완제를 2cc 정도 투입을 해서 안락사 시킨 다음에 살처분을 해서 매몰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가하고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살처분 보상금 차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나 국가에서 축산농가를 위해서 보상해주는 어떤 제도나 장치가 아직까지는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보상비에 대해서는 지금 50%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돼지 같은 경우는 한 30만 원대 정도가 되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환산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 살처분 할 때 당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갭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때 당시로 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50% 지급을 했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8월말까지 보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 우리 시에서도 직간접적인 축산농가를 위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매몰지 관리에 대한 걱정과 염려일 것입니다. (사진제시) 본의원이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천 옆에 매몰된 매몰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이 총 86군데 중에서 다섯 군데 정도를 정부 합동점검반에서 다섯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 지적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보완을 해서 3월말로 해서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지역은 그라우팅 공법으로 해서 차수벽으로 해서 시설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러면 차수벽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절개지 쪽 암만 비가 많이 오더라도 절개지 쪽에 차수벽이 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더라도 상관이 없다. 안전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곳 매몰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낮아요. 이 부분이 매몰지역이 약간 이쪽 산쪽 위에보다는 높이가 낮은데 당연히 비가 오면 우수라든가 이런 것이 땅속에 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곳이 지적 받은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는 전부 배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라우팅 공법으로 차수벽을 한다든지 옹벽을 쌓는다든지 해서 다섯 군데의 사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매몰지마다의 담당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시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하셨는데 물론 아까 본의원이 본질문에서 제안을 드린 것처럼 한정된 인원 가지고 그 많은 매몰지 80여 군데를 관리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나라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본의원이 제안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봉사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그 지역을 스스로 관리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 많은 곳을 관리하는데 유기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예, 지적 잘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사전에 공무원 67명으로 해서 86군데의 매몰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위해서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마흔일곱 분으로 해서 4월 5일날 기 위촉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다음에 매몰지에 우리 구제역 관련해서 작업에 참가한 공무원과 작업자들 수가 답변서에 보시는 것처럼 약 1,528명이 참가를 하셨는데 혹시 그분들의 정신적인 피해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한번 보건소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징후를 받으신 분들은 많지 않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고 분석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언론에 많이 공포가 되었던 내용들은 살처분할 때 생매장하는 방식으로 했고요, 저희 천안시에서는 안락사를 시킨 다음에 차곡차곡 해서 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감소되어서 크게 스트레스 증후군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도 주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차 접종과 2차 접종을 통해서 약 871농가, 그다음에 825농가에서 접종을 했는데 혹시 백신 접종비 부담은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에 지원비 같은 것은 없나요?

금년도까지는 접종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2차까지 접종이 끝났고요, 이제 시기에 따라서 농장별로 좀 다릅니다만 한 6개월 후에 다시 3차접종을 할 계획으로 해서 5월달부터 월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예, 국가적인 재앙으로서 지금 또 영천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께서는 우리 축산농가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영천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타입인 O타입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농가에 대한 예찰을 매일 한번씩 하고 있고요, 또 소독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공동방재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천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치견 의원 질문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행정 애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 배치 불균형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 정원은 지난 2008년 6월 구청설치 시 읍·면·동 별 업무여건과 민원처리량 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겨서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거나 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변화요인에 따라 일부 읍·면·동에 민원이 크게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치견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4,5개 읍·면·동 직원들은 창구민원의 폭주로 인해서 적지 않은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친절한 민원처리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우선 단기적 조치로 휴직자 복직하거나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 천안시로 전입이 가능한 공무원을 찾아서 민원이 많은 주민센터에 우선 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를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대한 조직진단을 개인별 업무량, 부서별 업무량을 세밀히 조사,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조직 및 인력보강 조치가 이루어지면 읍·면·동 창구민원 담당 공무원 배치 불균형 현상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읍·면·동에 현재 결원이 23명이 있는데요, 대부분 육아휴직 중에 있는 결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공무원 30여 명을 상반기에 채용하려고 도에 시험요구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를 해서 민원창구 격무해소와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또 우리 시에 어떻게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얼굴인데요, 우리 민원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올 상반기 중에 읍·면·동에 새로운 우리 공직자들을 파견해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천안대교 인근 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피해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제4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시 방음벽을 설치해서 소음이 차단되도록 조치는 했습니다만 일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터미널 방향 우측에 방음벽을 연장 설치를 하였습니다. 천안IC 방향 좌측으로는 수목식재와 차음판을 설치해서 소음전달은 일부 차단하였으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방음 수목이 성장이 되면 차음 효과는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량 하부 발생 소음 차단은 우선 방음 수목을 더 추가 식재를 하고 경관을 고려해서 방음벽 설치는 더 연구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출구 앞 입체도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제2신부교 광장을 경유해서 입장방향으로 도로가 일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빨리 보상을 해서 사업을 완공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안IC 앞 천안유입부분 차로 변경에 대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천안IC 앞 천안유입부는 진입도로가 짧아서 사실 교통사고 위험이 좀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도로화 시설을 설치해서 시내방향 진입 중 입장, 성거 방향의 차로를 변경해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차선변경 구간은 현재 8차로에서 6차로로 축소 변경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에 대한 영업소 진입 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전에 시내 및 두정동 방향 분리가 원활하도록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영업소 상단에 시내, 두정동, 입장 방향을 도로 안내판 표지를 설치해서 안내가 원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단국대에서 천안IC 방향 단대 삼거리 교통혼잡이 되겠습니다. 입장에서 천안IC, 단국대에서 천안IC 방향으로 우회전 차량의 진입으로 사고 위험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로화 시설과 교통섬과 노즈포인트 안전지대를 설치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교통흐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 중 현 문제점에 대해서는 교통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검토와 또 도로공사와 현지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지금 상태가 최적의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려고 하면 각 전문기관과 협의해서 또 검토해서 문제점의 요인이 되는 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물론 가장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서에서 물론 어렵게 근무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직접 확인하셨죠?

예, 했습니다.

지금 답변대로 이 답변서에 문제점을 발견을 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이 문제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서요, 본의원이 2년 전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해결 좀 해 주십사한 것이 아직까지 지금 답변서의 말씀대로 구거 한 채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진제시) 그 당시에도 그해 “당해연도에 해결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집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국장님 직접 보시고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예.

소음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용했던 동네에 약 한, 상당히 높은 교각이 설치되면서 트레일러 같은 큰 차량이 이동하면서 교각과 교각 사이 이음새 부분에 달릴 때마다 굉장히 큰 소음이 당연히 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는 학교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관상 방음벽을 자꾸 위로 높이지 않으시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한쪽이라도 먼저 예산을 들여서 해보시면 효과가 100% 있으리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나무 심어서 어떤 방음의 효과도 있지만 방음벽을 큰 바람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은 한단계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자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은 약 1,000만㎡, 건축 연면적은 약 18만 5,000㎡, 지하 1층에 지상 8층 규모로 2007년 11월에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 착공신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까지 지금 착공연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역사는 천안역사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으로 지금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규모 변경절차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0년 11월에 건축주로부터 우리 천안시에 건축허가 취소처분 통보를 했는데 유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과 천안시에서 사업지분 참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줬습니다. 지분참여는 불가하다는 그런 통보를 해줬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공사에서 천안민자역사 사업변경이 들어오고 또 허가 절차와 그런 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자역사 뿐만 아니라 원도심 재생에 관련된 모든 부분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약속을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남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구청장입니다. 인치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경로당 수는 동남구에 358개소, 서북구에 295개소 등 총 653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별 경로당 인건비 지원은 2009년도에 377개소 7억 1,800만 원, 2010년도에 470개소에 11억 7,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물품지원 내역은 주로 안마의자, 온열치료기 등 의료기구 구입에 6억 3,500만 원, TV·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에 8억 9,700만 원, 노래방 기기, 주방용품 등 생활용품 구입에 3억6,2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경로당별로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2회 관리대장을 확인 점검을 해서 고장으로 인한 물품의 방지나 폐기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프로그램은 운영에 있어 수요조사 및 신청을 받은 후에 수요가 많은 프로그램을 선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노래교실과 레크리에이션 등 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동지역에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읍·면지역은 다소 미진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읍·면지역은 주로 농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추가 질문에 앞서 복지업무 과중한 업무 중에 복지담당 업무 관련 공무원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장님 우리 현장방문 시 경로당까지 직접 방문을 하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경로당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소감, 느낌 그대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장소가 이제 경로당이 좁은 곳도 있고 그런 곳은 오히려 장소에 비해서 비품이 좀 많은 곳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또 시설이 장비가 운영됨에 있어서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또 이용이 좀 저조한 그런 장비도 있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청장님이 보고 느낀 그대로 여기 앉아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다니시면서 느끼는 거와 아마 동일할 것이라고 본의원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연말연시에 각 경로당마다 인사차 들렀는데 참 반갑게 맞이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시설이 너무 오래되고 미약한 부분이 있다보니 참 다니면서 인사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큰 소일거리 없이 그냥 앉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경로당의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고 또 거기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가 올바로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서로 멘토와 멘티 역할을 하는 경로당이 정말 활성화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부탁을 올리지만 지금 각 경로당 물품지원 목록에 대해 2년씩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부분 보면 어르신들은 그때 그 당시에 욕심을 통해서 뭐를 해달라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김치냉장고를 해달라고 하면 해주시겠죠. 그러나 각 경로당마다 김치냉장고에 꽉 찰 정도로 겨울철 김장을 담아서 이용하시는 그런 경로당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웃 같은 데에서 조금씩 갖다 잡숫다보니까 사용 안하시고 전기료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운동기구 예를 들면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위험하시니까 사용하다 혹시 또 잘못하면 다치실 염려가 있으니까 사용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한 선정이 정확하게 방침을 가지고 세워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본의원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어느 경로당에는 TV가 250만 원짜리 벽거리형이 있는 반면 어느 경로당에는 이웃에서 준, 얻어서 쓰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골고루 한 시대를 사시면서 그래도 고생했던 어르신들인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기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편중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지도사 배치인데 우리 지회에 세 분의 지도사가 관리를 해주시는데 약 한 600개 넘는 경로당의 관리를 하시기에는 매우 열악한 근무환경과 또 거리, 특히 우리 천안지역, 우리 시는 도농 복합도시다보니까 농촌 같은 경우는 농한기와 농번기에 구분이 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은 좀 안배를 하셔서 앞으로 차후에 지도사의 어떤 필요함이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시지 않을 수 있도록, 또 어느 경로당은 그런 지도사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지조차 모르는 경로당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사들의 어떤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도사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기일이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천안시에 있는 레크리에이션협회나 웃음치료사협회, 그다음에 기체조협회 같은 그런 협회와 자매결연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동남구와 서북구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활발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봉사단체가 있다면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점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점상은 동남구에 182개소, 서북구에 12개소 등 총 394개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역은 동남구는 신부안서지구로 78개소가 있고 서북구에는 쌍용지구 79개소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고정형이 61개소, 이동차량이 62개소, 천막 51개소, 기타 좌판, 손수레 등 220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노점상들이 공로상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고 또 일부 노점상의 경우는 세력화, 조직화 되어 있어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구청 14명과 서북구청 13명 등 27명이 각 구청별로 주간에는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는 단속을 주 2회, 휴일단속은 월 4회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민원을 야기시키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1,2차 계고를 한 다음에 행정대집행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불법 노점상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도로변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 앞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정식이 현재 대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천안역에서 천안로 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노점상 없는 시범거리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불법 노점상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을 해서 깨끗한 시가지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불법 노점상 이용 안하기 운동을 범 시민적으로 전개해서 시민들 스스로가 불법 노점상은 이용하지 않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면서요, 우선 단속이다 하면 가장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이 최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생계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그런 단속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거 본의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속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거 물론 본의원도 알고 있지만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생계형과 그렇지 않고 기업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혹시 그러한 것을 유형별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지금 우리 천안시의 노점상이 과연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포화상태죠?

포화상태라고 표현은 그렇고 좀 지역별로….

우리 시에서 대집행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나요?

대집행 하기 전에 계도해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차 정도 계고를 하면 대부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까지는 시일이 얼만큼 걸리죠?

한 20일 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청장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를 통한, 연계해서 쾌적한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이것이 어제 오후에 터미널 앞부분입니다. (사진제시)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인도에 이 포장마차들 때문에 불과 2명이 지나가도 진짜 빼곡한 꽉 찬 이런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이 포장마차 뒤쪽에 보면 비위생적으로 거기에 쓰고 남은 식기라든가 이런 것을 닦은 비위생적인 물 같은 것을 버린 것을 봤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언제 대집행을 할 것이며, 왜 못하고 있는가, 시에서도 못하는데 과연 어떤 기관에서 할 수 있는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청장님. 물론 이 사무가 각 구청으로 위임되면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철저한 어떤 관리 대책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매일, 또 매년 이어지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앞에 노점이 현재 5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걷고 싶은 거리와 연계해서 우리 사업과 동시에 일괄적으로 아주 대대적으로 노점상을 철거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에는 문화 예술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꺼번에 다 하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조각 같은 경우를 통해서 그러한 곳에 설치를 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미관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 종합운동장하고 오륜문 앞에 보면 중앙로에 조각상이 죽 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의회개원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사랑받는 천안시의회를 만들어갑시다. 본의원 또한 의회 발전은 물론 우리 시 발전과 지역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 동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명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환, 성거, 입장면 천안시 나선거구 주명식 의원입니다. 제146회 임시회 회기 중 천안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58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회민주주의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욱 의장님, 천안을 사랑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무용 시장님과 1,900명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북부 4개 읍·면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도시계획 시설 도시결정 후 도로개설에 의한 연차별 예산 투자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향후 대책은, 국도1호선, 국지도23호선 연결도로 개설사업이 그동안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명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북부 4개 읍·면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도시계획 시설 도로결정에 의한 연차별 예산투자 계획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 4개 읍·면 도로결정 현황은 총 436개 노선에 220㎞를 결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90개 노선에 78㎞가 도로개설 완료해서 집행률이 한 36%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개설 도로 346개 노선에 대해서는 서북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투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환 우회도로 및 성환～입장간 도로개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375억 원을 투입해서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천안IC 건설은 한국도로공사에서 금년말 개통 목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도1호～국도23호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4.4㎞ 중 현재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중에 있으며 사업비도 한 1,600억 원으로 현재 우선순위에 반영되도록 중앙 부처와 사전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환읍 매주리, 성환2리, 직산읍 삼은리 지역에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실시용역을 착수하고 토지보상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4호선 직산 도시산업단지 연결도로와 시도 10호선 부송리～양당간 도로개설 등 실시설계 완료했습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으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 4개 읍·면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노선 중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미개설도로 소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비가 일시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지만 도로개설이 시급한 구간은 서북구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23호선 연결도로 개설 사업의 그동안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국도1호에서 메가마트 앞에서 국도 23호까지 성거읍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성거읍에서 저쪽 목천IC까지 가는 게 총 연장이 15.1㎞에 사업비가 한 4,600억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구간이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 23호 연결도로가 4.4㎞에 1,600억 원의 사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우리 성무용 시장님과 함께 그리고 중앙 부처에 한 3개년 동안을 10여 차례 출장해서 얻어온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장관과 천안시민간의 간담회 시 국비 지원을 건의하였고, 지난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조기개설 건의와 제3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수립 중인 제3차 국도5개년계획의 우선순위에 반영되어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장면 하장리 일원에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입장면을 통하여 사업 건의하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환, 성거, 직산 지역에는 그동안 대형아파트가 많이 들어서서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로를 많이 개설했습니다. 반면 입장면은 북부 4개 읍·면 중 도시관리계획이 2001년 1월에 결정된 후에 현재까지 개설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물음 주신 입장면 하장리 도로에 대해서는 서북구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내년부터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개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4개 읍·면 10년간 도시계획 도로 현황을 서면으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간 균형발전이 우리 시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명식 의원,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방, 용곡, 다가, 봉명, 광덕, 풍세 지역구 민주당 황천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안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동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초에 닥친 구제역과 AI 차단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민선5기가 시작된지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 재정에 대한 건전성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천안시도 재정자립도가 2009년 49.5%, 2010년은 47%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다소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수치상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말 기준으로 천안시 채무액은 일반회계 800억을 포함한 3,133억입니다. 이 금액은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56만2,000원입니다. 물론 특별회계 채무 2,333억이 수익자가 부담하는 채무로 시민부담이 없다고 생각한다 해도 시민 1인당 채무부담액이 14만3,000원입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는 올해 일반회계 120억, 특별회계 1,537억, 총 1,657억을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조치로 산업단지 및 택지분양에 어려움이 있어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될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본의원은 천안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5기가 마무리될 때 더 이상 지방재정에 대한 건전성 우려를 천안시에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발전적 예상을 해봅니다. 성무용 시장님을 비롯한 천안시의 의지 또한 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인 상환계획을 통하여 채무없는 천안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본의원은 해봅니다. 채무상환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면 신규사업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신규사업간에 적절한 균형이 본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시장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을 위해서 시청에 도정협력실을 마련했습니다. 부족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하여 자주재원을 더욱 더 넓히고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들과 협력하여 최대한의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6대 천안시의회에서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천안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안시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수거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및 원룸 등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정동, 성정동에 원룸 밀집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룸지역은 나홀로 가구이면서 젊은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생활패턴이 다양합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시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일몰 전까지 쓰레기를 배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주자들이 그러하지 못한 것이 실상입니다. 동절기때는 그나마 다행일 수 있겠으나 하절기에는 많은 악취 등 위생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무척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로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2011년 교육예산은 전년도 221억보다 55억이 늘어난 46개 사업, 총 276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경비 보조금은 3년간 130억, 올해도 41여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부족하나마 천안시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주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학교시설에 대한 개방을 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학교에서는 운동장에 대하여 개방을 하고 있지만 다목적 강당은 아직도 개방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다목적 강당을 위해서 천안시가 3년간 지원한 금액이 67억원이나 됩니다. 이에 당연히 다목적 강당 개방 여부에 따라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이에 학교시설의 개방현황 및 향후 개방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 교육지원경비 현황, 학교별 지원배분원칙, 교육환경개선사업 현황 및 계획이 답변서에 나와있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서면답변으로 하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본의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대전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중앙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초동진화의 미비로 화재로 인한 손실이 더욱 더 컸습니다. 소화전이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였고 각 점포마다 비치된 소화기 사용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또한 주변에 적재된 상품들로 인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지연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손실을 본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에도 화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2010년 소방훈련현황, 소방시설, 소방로 현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답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상가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고 앞으로 소방시설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비가림시설이 설치된 재래시장은 스프링쿨러 등 소방법에서 정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작동 중에 있다는 답변으로 인하여 이에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다만 답변서에 나와 있지 않은 재래시장 화재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기적인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재래시장 상인의 주도로 자체적으로 화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의원은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 바로 이곳 천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참으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현재 내진설계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5.7%에 불과합니다.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얼마 전 천안시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물에 대해 지진에 대비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천안시 건축물 내진설계현황과 향후 지진 대비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부대로 제한속도 및 교통신호체계 관련입니다. 남부대로의 제한속도가 80km에서 70km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게 된 과정과 변경에 따른 신호체계 및 향후 교통개선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 도박현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에 천안시청 주차장에서 도박빚에 시달리던 사람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더 이상 도박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전국 지자체에서도 살펴볼 수 없을 정도로 화상 경마, 화상 경륜, 화상 경정, 세가지 모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록 화상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천안시의 화상 경마, 경륜, 경정, 세가지가 모두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에서는 2010년 화상 사업으로 지방세 세입이 140억원이 됩니다. 지방재정에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뒤로 남습니다. 천안시에서는 화상 사업으로 140억원의 지방세를 확보하고 있기는 하나 도박중독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강원랜드에서도 수익금의 일부를 도박 예방 프로그램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도박 관련 상담 및 프로그램이 없지만 앞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알코올상담센터 재위탁협약시 도박중독예방 치유사업을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차후에도 이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기에 도박현황관련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 뒤에 실음) 마지막으로 서북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관련 질문입니다.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규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통학로 확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순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물음 주신 원룸 밀집지역 쓰레기 수거계획 관련입니다. 원룸 밀집지역의 쓰레기 수거현황에 대하여 두정동지역은 5톤 압축진개차량으로 1일 6 내지 6.5톤, 성정동지역은 2.5톤 압축진개차량으로 1일 4.5 내지 5톤의 쓰레기를 1일 2회 내지 3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수거계획에 대하여는 현재의 수거체계를 유지하면서 민원발생시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쓰레기 상태를 확인한 후 현장에서 수거처리하고 악취제거를 위하여 살수차를 활용, 물청소를 실시함과 동시에 수시로 방역소독하며 악취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하다고 판단됩니다. 원룸 밀집지역 재활용 분리용기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및 대형건축물은 천안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재활용품 분리보관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원룸 등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재활용 분리 수거용기 설치문제는 사후관리 및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일몰 전에 내놓지 않나요?

폐기물 관리에 관한 천안시 조례에 보면 쓰레기 배출시간은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까 황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원룸의 주거특성상 대개 가구당 1인 내지 2인이 살고 있고 젊은층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배출시간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해서 대개 내놓는 시간이 일정치 않으므로 시에서도 그런 지역은 취약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원룸촌이나 대학가 주변들이 청소행정 관련해서 행정력이 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나홀로 가구고 생활패턴이 주로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도하기 어려운 현실이 아닌가 묻고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야생 들고양이 있지 않습니까? 들고양이가 제일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원룸지역이에요. 그만큼 원룸지역이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먹거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한가지는 아무래도 바로 바로 수거되는 부분이 아니라 배출 자체를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본인들이 편안한 시간에 내놓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쓰레기 치우는 것을 한 이틀에 한번 정도 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원룸지역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몰려있는 곳은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치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도 동절기에는 나은데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여름철이면 악취하고 위생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거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는 청소만을 위한 살수차가 미처 준비가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 부쩍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원룸, 천안에 저희들이 대충 보니까 두정동지역에 약 360동의 원룸이 있습니다. 가구수로 따지면 6,800세대 정도가 되고요. 성정동지역에 약 280동 5,320세대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별도의 청소만을 위한 살수차량 확보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구입 준비 중에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방역약품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앞으로 특히 여름철에 살수라든지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룸 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이라든지 설치상에 어려움이 있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작년도죠, 2010년도에 두정동지역에 시범적으로 한번 공동주택에 설치한 쓰레기함을 한번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작은 쓰레기 용기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된 게 하나가 5만원돈 되는데요, 갖다놓은지 1주일만에 분실이 되고 또 쓰레기통을 갖다놓다 보니까 규격봉투를 안쓰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보류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룸지역에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처럼 두정동이나 성정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원룸들을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주인들이 원룸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대행으로 관리업체들이 한 삼사십여개 원룸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는 원룸관리 대행업체랑 유기적으로 업무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현재보다 행정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요즈음에 와서 원룸 체계가 예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룸의 관리인 파악도 하고 과연 그 인력 갖고 공동주택처럼 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 주택과하고 상의를 해서 새로 짓는 원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마냥 별도의 쓰레기 배출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축 원룸 허가 낼 때 의무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요. 아울러 지금 천안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대부분 원룸 지역에서 많이 사시는데 이분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쓰레기 배출 요령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문화지원센터라든지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교육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곳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쓰레기 배출 문화, 문화라면 이상하지만 이런 요령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넣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클린하우스사업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이번에 시정질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 쓰레기 배출처리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다가 클린하우스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2006년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를 해서 형식은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내놓는 쓰레기 비슷하게 통을 설치를 하고 그것보다 조금 더 낫게 그 위에 우천시에도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시설을 했고요. 또 그 옆에는 소독할 수 있는 소독용기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나름대로 내용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가 어떤지,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보니까 시민 만족도가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직원들을 벤치마킹 시켜서 내용이 괜찮다라고 하면 시에서도 적극 도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시청에 여러 과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과만큼 고생 많이 하는 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하더라도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저도 깜짝놀랐던 부분들이 2010년에 클린하우스제도를 제주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청소행정에 대한 클린하우스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93% 이상 나왔고요. 작년부터 많은 지자체들이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차후에 제주도를 방문하셔서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시니까 좋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검토해서 시범사업으로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방금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쓰레기 문제가 천안시에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배출이라든지 수거라든지 이러한 복잡한 문제 때문에 지난주에도 전 간부회의 때 쓰레기 수거 처리방안에 대해서 토론까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가지 안도 나오고 또 방금 황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클린하우스 관계 등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천안시가 더욱 더 쾌적한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황천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물 내진설계현황 및 지진 대비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인·허가시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및 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상 내진설계 대상은 배부해드린 답변서와 같이 층수가 3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내진설계 건축물 현황은 전체 6만2,227동 중에서 내진 건축 대상이 3,565동, 내진설계 비대상이 5만8,662동으로 내진설계 비율이 5.7%가 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진 대비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 재산 피해 발생으로 내진건축 대상 건축물을 전체 건축물로 확대 시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건축 허가 검토시 내진설계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건축공사 감리자 감독 및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철저히 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천안시에서도 최근에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지 않았었나요?

작년도 2월 13일날 2.3도 정도의 규모로 지진 발생이 1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3층 이상 1,000㎡까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전체 건축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에 대한 시행방안이라든지 하는 게 내려온 거는 없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안이 내려오기 전까지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라고 하면 체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고민스러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는 6층 이상 10만㎡ 이상이었는데, 우려되는 부분은 노후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책방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6층 이상 건축물과 공동주택과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과 또 연면적 5,000㎡ 이상의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그러니까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제한도 하고 사용금지도 하고 철거도 시키고, 이런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커다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도 그럴 수 있으나 졸속적으로 지어진 빌라라든지 단독주택, 재래시장 같은 경우도 노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건물 특징이 위 아래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지진과 같이 좌우로 움직이는 힘들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좀 확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10년 이상 노후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2,3년에 한번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지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있는데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을 할 때는 예전에 적용되기 전에 지어졌지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내진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리모델링 자체는 외면하고 내부 구조만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진관계로는 특별히 보강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용면적이 30%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말씀하셨던 부분은 실내 인테리어 이런 부분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서울에서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내진설계를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특별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기초 보강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기초 보강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거의 다 재건축이나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정질문이 끝나더라도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예.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전체 건축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려고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천안시는 정부의 건축관련 법규 개정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관내 건축물들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최근 천안시 지진발생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지진기록을 살펴보면 천안은 지진에 대하여 좀더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기초로 파악하면 현재 천안에 속하는 조선의 천안군 직산현, 목천현에서 발생한 지진 발생 횟수가 무려 31회나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현재와 같은 세밀한 지진계가 없었음을 고려할 때 천안지방에서 사람이 체감하고 기록한 지진 31회는 결코 안전지대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는 정부의 지원과 법률 개정에만 의지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천안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성있는 지진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닥친 일이 아니기에 예방은 참으로 어려울 수 있으나 일본 지진을 계기로 많은 대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남부대로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대로 제한속도가 80km에서 70km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대로 주변 벽산아파트, 한양수자인아파트, 초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음공해, 과속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서 제한속도를 80에서 60으로 변경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저희들이 동남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요청을 해서 2010년 11월에 심의 결과 제한속도 80km에서 60km로 안되고 70km로 변경 결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교통신호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남부대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제한속도와 교통 흐름이 더 원활하게 연동체계를 유지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용곡 세광아파트에서 남부대로에 진입하기 위한 중앙선 절선과 좌회전 신호등 설치 민원은 2010년 1월에 동남경찰서 심의에서 교통사고와 교통정체를 이유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금년 4월에 동남경찰서에 재심의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LH공사와 협의해서 남부대로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에 지하차도도 설치해서 남부대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0에서 70으로 바뀌었는데요. 민원인분들과 함께 천안에서도 60km로 주장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70으로 결정이 난 부분이고요?

네.

현재 남부대로가 산업도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그게 당초에는 21호 국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리상 남부대로로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도로로는 그렇게 중요한 도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에서도 지속적으로 도심형 도로로 해서 60km로 주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4월달에, 이번달에 다시 관할 경찰서에 또 저희들이 협의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남부대로를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청당동에 벽산 블루밍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벽산 블루밍도 처음에 입주했을 때 신호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설치가 됐거든요. 설치된 과정이 어떻게 된거죠?

그것도 민원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청당동에 한양수자인아파트 앞에도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부분도 얼마 전에 설치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그 부분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된 거죠? 지하차도 공사로 379억이 잡혀있는데 LH공사랑 반반씩 부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차도 공사 하기 전까지 그 신호를 만들어주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민원이 거기까지 해결이 됐는데 민원 제기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광2차아파트 진입로도 마찬가지 경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지하 순환로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산이 34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하차도가 건설되기 전에 한양수자인처럼 마찬가지로 신호등을 개설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2010년에 부결이 됐긴 하지만 지금은 80에서 70키로로 바뀌었던 부분들이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다만 행정부에서도 단순히 이 부분이 단순히 동남경찰서 심의에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의과정 속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성실한 답변과 특히 본의원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우선 시정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항상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09쪽 황천순 의원님의 통학로 관련 민원발생지역 현황과 통학로 관련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별 민원발생현황은 동남구에 1건, 서북구에 2건 해서 합 3건이 있습니다. 지역은 동남구지역은 용곡동 용소초등학교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내 통학로와 서북구에는 두정동 두정초등학교 통학로 및 두정 이안더센트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통학로가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 해결방안은 첫째, 동남구 용곡동 용소초등학교 뒤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총 설치 예상 사업비가 10억원 정도 소요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서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여 등하굣길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두정초등학교 통로는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서 발주 준비 중으로 5월 중으로 준공을 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정 이안더센트럴아파트 도시계획도로 내에 있는 통학로 설치는 예상 사업비가 약 10억8,4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두정동 90-9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인 신규사업으로 서북구 내에서 도시계획도로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우선순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통학로 관련해서는 신규아파트단지 입주하면서 많이 민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세군데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보면 환서초등학교도 그렇고 이곳 저곳 신규아파트가 생기거나 초등학교, 중학교가 새로 생겼을 때 민원 발생이 많이 됐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이 지어졌을 때 저희들은 단순히 진입로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는 많이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승인 할 때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공동주택 시작을 할 때, 허가 할 때 건축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통학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면서 통학로까지 같이 확보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용소초등학교 뒤, 용소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침에는 일봉산을 타고 등교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동남구청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상황 파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북구청장님도 그 근처에 살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의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담당 국장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경과에 대해 반드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게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에 대하여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천안시의회는 성무용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천안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6대 천안시의회는 민원이나 주요사업추진과 관련해 행정부 움직임과 별도로 선행적 입법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들만 참여하는 행정감사 때 필요에 따라 팀장과 실무자도 의회로 불러 폭넓은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동안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나 정책 결정을 앞두고 행정부의 결정을 주로 추인해오던 것을 의회차원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습득 등을 위해 동일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를 찾아서 각종 사례와 방법 등을 모색하는 벤치마킹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경전철사업 관련해 타 지자체를 방문해 시행착오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효율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행정부 차원에서도 행정혁신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행정부와 더불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 일하고 싶은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다 더 신망받고 일 잘하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 황천순 의원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천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석, 불당, 성정지역구 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천안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성무용 시장님 외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60만 대도시 문턱에 들어선 천안시는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적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가 생겨나고 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바라는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행정부는 60만 대도시 행정에 걸맞는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펼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며 본 의원이 평소에 관심을 갖던 시정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퇴근시 도로 정체 문제와 관련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시민들이 받는 경제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리라 생각됩니다. 더욱이 출퇴근시 차량 정체로 길에서 버리는 기름값은 개인 가게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구 주변 여론을 들어보면 아산에 직장을 두고 천안에 거주하던 시민들이 출퇴근시 차량 정체를 이유로 천안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천안시내 주요도로 중 출퇴근시 정체가 심한 도로 현황과 그에 따른 향후 교통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백석동 종합운동장사거리 출퇴근시에 교통정체 해결방안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근절대책에 대하여 서북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방치되어 있는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야간이나 주말에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시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인도에 설치된 불법 에어라이트는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노상 불법 입간판, 불법 벽보, 전단 등에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바라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불법광고 단속 현황과 세외수입 현황, 사용내역, 향후 광고물 정비기금 확보계획, 옥외 광고업자 교육실시 계획, 인도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및 현수막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지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도희 의원 질문에 대하여 먼저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출퇴근시간 도로 정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직산사거리에서 메가마트 까지 금년 3월 매주 월요일 출퇴근시간대 교통량이 되겠습니다. 차량감지기로 세집매사거리에서 직산역삼거리 구간에 출근시간대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천안에서 직산·성환방향으로 약 5,873대가 이동을 했고, 성환·직산에서 천안방향으로 5,439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퇴근시간에는 천안에서 직산·성환방향으로 4,854대, 성환·직산에서 천안방향으로 5,939대가 이동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석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 출퇴근시간 교통량입니다. 출근시간대 천안에서 아산방향으로 7,273대가 이동을 했고 아산에서 천안방향으로 4,761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퇴근시간대에는 천안에서 아산으로가 4,831대가 이동을 했고 아산에서 천안방향으로 6,958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지도23호 단국대입구에서 천호지삼거리 구간의 출퇴근시간 교통량입니다. 출근시간대에 천안에서 성거방향으로 7,051대, 성거에서 천안방향으로 3,472대가 이동을 하였고, 퇴근시간대에는 천안에서 성거방향으로 4,292대, 성거에서 천안방향으로 4,817대가 이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체되는 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해소방안이 되겠습니다. 상기 3개소 도로상에 설치된 신호등은 ITS 운영구간으로 단대와 상명대입구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정체되는 방향 도로의 신호주기 조정 등을 통해서 교통흐름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1호선 직산에서 성환까지는 지금 현재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과 직산사거리 지하차도 개설은 이게 두개 다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계속 개설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석동 운동장사거리 해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입체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우리 신도시의 착공과 함께 착수해서 2015년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모든 게 다 특별한 대책반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관할 경찰서와도 협의해서 교통정리해서 교통체계가 정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사거리가 제일 교통정체가 심한데요, 다행히 LH공사에서 입체교차로를 설치해준다고 하니까 보충질의없이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공사가 언제 6월에 시작이 되죠?

예.

그럼 동시에 입체교차로도 시작될 수 있게끔 체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구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북구청장입니다. 116쪽 정도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불법광고물 근절대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입니다. 2007년도에는 고정광고물 196건, 유동광고물 34만 8,900여 건, 총 35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4만여 건, 2009년도에는 36만여 건, 2010년도에는 한 30만 건, 2011년 3월말 현재로는 10만 5,000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세외수입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세외수입현황으로는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로 발생되는 세외수입으로 2007년도에는 2억 3,200만원, 2008년도에는 2억 6,500만 원, 2009년도에는 3억 900만 원, 2010년도에는 2억 9,000만 원, 2011년 3월말 현재에는 1,804건에 6,9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2만 8,480건에 11억 7,000여만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세외수입 사용내역으로는 허가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부과로 발생되는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 전액이 일반세입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며 동남구와 서북구에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010년도에는 3억 1,100만 원, 2011년도에는 3억 9,200만원이 일반운영비와 현수막게시대 설치,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광고물 정비기금 확보계획입니다. 광고물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 천안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을 하였으며, 기금의 재원으로는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와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구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과 그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입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이 일반세입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옥외광고물 관련 세외수입을 정비기금 계좌로 이체하여 간판정비사업,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 등의 예산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금계좌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배분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에 4,800만 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자 교육, 천안시 자체 실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항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안시를 제외한 기타 시·군에서는 옥외광고사업장 수가 적으므로 관행적으로 전부터 한국옥외광고협회 충남도지부에서, 거기에 위탁을 하여서 통합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우리 시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2010년도에는 서산시에서 실시하는 등 도내 곳곳을 순회하며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자체 교육 실시 건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3년간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금년 11월이면 위탁기간이 만료되므로 내년 이후부터는 옥외광고협회 충남도지부와 협의하여서 우리 시 자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현황과 2010년도 단속실적입니다. 2010년도 단속실적은 현수막은 5만 7,300여 건, 노상입간판 478건, 벽보 13만 건, 전단 및 명함 한 20만 건, 에어라이트 533건 등 연간 총 38만 6,000여 건을 단속을 하였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도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및 현수막 현황에 대해,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수막, 입간판, 깃발형 광고물, 에어라이트 등 불법유동광고물이라 함은 인도에 설치되어 있건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건 불법광고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정비와 신규 설치로 수시 변동성이 있는 관계로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거기에 따른 자료로는 준비되지 못했습니다만 굳이 구분하면 에어라이트가 한 1,000여 기, 입간판 2,000여 기, 깃발형 광고물 1,000여 기, 현수막 1,000여 기가 인도에 현재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에어라이트, 입간판, 깃발형 광고물의 경우 지속적인 계고와 단속을 통해 점차 줄여나가고 있으며 불법 현수막의 경우 1일 평균 한 250여 매 정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광고물이 가로환경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의식 개선을 통해 60만 대도시의 위상에 부응하는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경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준비해온 자료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진 제시) 이거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에 좀 일찍 나가서 불법 광고물 시내 몇 곳을 돌아다니면서 찍어봤는데요, 이것은 축대에 불법현수막 광고가 잔뜩 붙어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안시 산불 예방하는 그런 불법광고물도 붙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살을 앓고 있는 가로수에다가 불법광고물을 붙여놓은 현상이고요. 카메라 각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저쪽으로 양쪽으로 쭉 벌어져있는 광고물 현장입니다. 이것은 신호등 같은데 게시대인지 신호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붙어있고요, 바닥에 또 떨어진 광고물이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고 생각 같아서는 이거…. 먼저 이게 붙어있었는데 이거 떼어서 버리고 그냥 한 거 같은데, 여기는 두정동 일대 골목인데요, 노상에 에어라이트가 나와서 세워져있고, 낮에 찍어서 그렇지 밤에 찍으면 집집마다 다 에어라이트가 양 도로변에 이렇게 있고, 여기 한시간만 주차를 하고 나면 대리운전 A4용지 전단이 일곱, 여덟 개씩 붙어있고 또 붙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걸 갖고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길에다 버려서 아침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실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도로를 가로질러서는 현수막을 붙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소로이긴 하지만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붙어있고요. 인도를 벗어나서 노상입간판인데 도로까지 나와서 이렇게 입간판을 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도를 좀 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떻습니까? 요즘 불법광고물 정비 하느라 공무원들 굉장히 애쓰실 텐데요,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나 이런 거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한번 단속을 하면 그 다음날에 또 만들어서 게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적으로 전단이나 명함 같은 그런 것들은 뿌려지다시피 하고 있어서 사실상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 동남구와 서북구에 도시디자인팀하고 건설교통과에 있는 지도단속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100% 수거를 한다든지 단속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불법현수막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작년에 단속실적이 38만 6,000건이라고 답변서에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쪽에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69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면 떼고 붙이면 떼고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36조에 보면 광고물을 회수한 단체나 개인에게 보상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미치지 않으면, 공무원 인력으로 안될 거 같으면 단속을 외주 주는 방법도 모색해 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 게릴라현수막이라고 국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예.

어떤 내용인지….

현수막 게시 또는 관리는 광고주로부터 위탁받아서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통해서 담당자 퇴근시간 이후라든가 휴일 같은 때 일몰 후에 게시를 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수거하는 그런 수법으로 하는 게릴라식현수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게릴라현수막이라는 것은 보통 공무원들이 6시면 퇴근을 하니까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불법광고물을 길에다 부착하는 걸 게릴라 광고라 하는데요, 이게 전문업체까지 생겨났어요. 한 20개를 그시간대에 저녁 6시에 달아서 아침 8시에 한달 동안을 한 20개 정도를 떼었다 붙었다 계속 반복을 해주고 120만 원인가 이렇게 받는 거 같은데, 그래서 그걸 보고 게릴라현수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게릴라현수막이 등장한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광고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현수막게시대가 있죠? 시에서 운영하는….

예.

그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거기다 광고를 하고 싶으면 3개월을 기다려야지만 거기다 부착을 할 수가 있고, 좋은 자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경기도 그렇지만 업자들이 길에다 불법광고현수막을 붙이는 거 같은데 현재 천안시내에 게시대 몇 개나 있습니까? 천안시내에.

현재 103개가 있고요. 게시대는 103개, 그리고 벽보판이 있고요.

벽보판, 조그만 A4용지 들어가는 벽보판요?

예.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해서 좀더 늘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불법광고물 단속은 누가 어디서 누가 주최를 가지고 누가 하는 거죠?

현재 불법광고물은 구청에서 ….

구청 담당이시고 일단 인력을 동사무소의 인력을 빌려서 꾸준히 단속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기금은 재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우리 관련부서로 또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천안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2조에 보면요, 수수료나 과태료, 또는 수익금, 이런 옥외광고물을 정비할 수 있는 기금으로 적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세입에 계상이 되고 있죠? 수수료나 과태료 같은 거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들어가 있죠?

예.

이거 혹시 우리 기금으로 적립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앞에서도 답변자료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기금으로 넣었을 경우에 단속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과태료나 수수료 수입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기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세입도 기금으로 넣고 거기에 시비보조든 국도비보조금까지 해서 기금으로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해보시고요. 본 의원은 인가수수료나 이런 과태료 가지고 일반세입에다 넣지 말고 기금으로 수정해서 게시대 설치 보수나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업자 교육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광고협회 충남도지부 여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그런데 그 숫자가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91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인근에 있는 청양은 11개 업체, 또는 부여, 연기 같은 데는 13개 등으로 이렇게 숫자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지부에서 한꺼번에 통합교육을 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천안시는 자체교육도 한번 참고로 하고요. 그리고 6월 11일부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광고업자 종사자 등에 대한 사이버교육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강료가 있기 때문에 집합교육 할 때 신규자는 4만 원이고 보수교육은 3만 원인데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할 때는 재정공제회에서 하는 것은 2만 원으로 고시가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것은 관련 협회하고 재정공제회하고 시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광고업자들이 교육받는 것이 어떤 것이 경비도 덜 들어가고 편리하게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생기면 양자택일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기존 교육이 없어지는 건가요?

택일해서 해도 됩니다.

택일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나요?

예.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하면 일단은 수강료 자체가 2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동을 안 하고 자기 혼자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많이 교육을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부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교육장소가 서산이나 당진, 공주 이런 데 잡히다 보니까 천안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대다수가 천안사람들인데 그래서 교육을 그쪽으로 가다보니까 하루 일과를 못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의 요지는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해라가 아니라 기금 같은 것을 이용한다든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을 잘 살피셔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도희 의원, 서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