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 및 청소년의 달을 맞이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촉구하기 위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카이스트에서 학생과 교수의 자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철학자가 하신 말씀이 자살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이라는데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선박 건조율, 초고속 인터넷 이용 등이 세계 1위인데 그중에서 자살률도 1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교통사고나 질병이 아닌 자살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하게 잘 키우지 못한다면 출산장려정책은 공염불에 그칠 것입니다. 어릴 적부터 생명의 존엄성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며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자살 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다는 내용입니다. 보통 일선 학교에서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적습니다. 오로지 공부 잘하는 학생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상을 주어도 그렇고, 체험교육을 가도 그렇고, 연수를 가도 그렇고, 이 모든 선발기준은 오로지 성적순서에 따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 엘리트를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 사회의 몫입니다. 하지만 1등은 한 명입니다. 1등을 향해 달리다 1등을 하지 못한 수많은 학생들이 우리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입니다. 1등이 되지 못한 나머지 아이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교육적 프로그램이 갖추어져 있는지요? 또한, 1등을 하고 있는 아이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제 우리 교육도 어릴 적부터 생명의 존엄성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정서적인 면을 중요시하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맡아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의 형편을 다시 한 번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은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산하 2만여 명의 선생님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제자들의 멘토가 되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 아이들은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아동·청소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직접 참석하시어 관심을 표명한 적이 몇 번 있으십니까? 청소년의 흡연,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대책을 교육청 소관이라는 핑계로 무관심한 적은 없으신지요? 시장님! 5월 한 달만이라도 대구시의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들이 잘 실현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해 보시고, 관련 행사에도 직접 참석하시어 우리 대구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와서 살고 싶은 도시’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시오. 교육감님! 다가오는 5월에는 우리 아이들이 제공받는 급식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지, 스쿨존(School Zone)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있는지, 아동학대나 학교폭력 등으로 피해 받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집중 점검해 주시고, 우리 대구의 교육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웃음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아이들에게 감사하고, 이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한, 아이들을 잘 보살펴 키워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청소년의 달에,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에 기쁨과 희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도이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혐오시설인 대구교도소 이전을 유치한 하빈주민을 분열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는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독재행정을 고발하고 교도소 입지선정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하빈지역은 교통노선의 발달에 따라 대구 도심에서 20분 내외로 접근 가능한 아주 가까운 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대구IC 인근 신천대로에서 서재와 세천을 지나 하빈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하빈으로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되어서 하빈의 성장잠재력이 극대화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PDP 대형TV 사진영상을 보면서) 지금 대구시에서 세천에서 하빈 쪽으로 가는 도로를 실시계획하겠다고 금년 예산에 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교도소 위치가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하빈 소재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가 하빈 발전을 위한 도로인지 교도소를 위한 도로인지 도대체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하빈 발전을 견인할 이 대로가 하빈의 한가운데에 교도소 이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결국 교도소 진·출입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하빈의 미래 성장잠재력은 무참히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구교도소 이전사업은 지역발전과 연계한 타당성조사 한 번 없이 입지선정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대구경북연구원의 연구결과에서도 이전 예정지가 중심지 형성 가능지역이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연구결과가 무시되는 등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구의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비·시비·군비 약 200여억원을 들여서 전통 선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역사·문화관광지 입구에 교도소 입지를 결정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마침 학생들이 와 계시네요. 이 학생들과 관광객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길목에 교도소가 있다는 것을 어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인근에 달서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한민국 전체에서 유교문화재가 있고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고 있는 그 통로에 교도소가 있는 사례가 있다면 대구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지선정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법무부 당사자가 지역주민 73% 이상이 반대하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 79%가 반대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을 우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의회의 하빈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거기에 걸맞는 사업으로 진행하라는 의견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재행정입니까, 독재사회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 앞에 주민의견이 철저히 유린되고 지역주민 간의 갈등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08년 교도소 이전 논의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본 의원은 수차례 걸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3년간 꾸준히 교도소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관성 있게 하빈에 입지하더라도 외곽지로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으며, 언론에서도 수십 차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장기간에 걸쳐 이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는 지역의 미래를 포기하도록 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고 바람직한 도시정책과 선진행정을 펼치기 위한 진솔하고 충정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문제의 본질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본 의원의 출신지가 하빈이기 때문에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으로 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에 본 의원은 선배·동료의원님들에게 교도소 이전사업의 추진경위와 하빈의 현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결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저의 진솔한 마음에 공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혹시 본 의원이 견문이 부족해서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자 하빈의 한 단체를 통해서 최근 여론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뒷면에 첨부하였습니다. 조사결과 대구교도소를 하빈으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 찬성의견은 27.6%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구교도소를 감문리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찬성의견이 21.1%에 불과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대구교도소를 감문리 이외의 외곽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여론을 물어보았습니다. 외곽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28.2%만 반대하고 거의 다가 찬성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주민여론을 종합하면 첫째, 대부분의 주민들이 교도소를 하빈으로 옮겨오는데 반대할 뿐만 아니라 둘째, 찬성하는 주민들도 감문리로 옮겨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셋째, 하빈 외곽의 다른 장소로 이전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았습니다. 특히, 20~30대 젊은 세대의 대다수가 감문리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교도소 이전사업이 하빈의 미래 발전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민심의 여론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주민여론은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일관성 있게 요구한 바와 같이 일맥상통하여 교도소가 하빈으로 이전하더라도 외곽지에 입지를 선정해 줄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객관성 있는 여론조사 결과인 교도소의 하빈 외곽지 이전 요구가 무시된다면 중대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행정은 무책임 행정으로 낙인될 것입니다. 하빈 주민의 들끓는 반대여론은 지난 4월12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사업추진 3년 만에 개최된 주민설명회는 대구시와 달성군, 법무부의 관계공무원과 주민들이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행정기관에서 보여준 그간의 행태로 인해 주민설명회조차 믿을 수 없게 되어 강력하게 반발했으며, 결국 주민설명회는 열어보지도 못하고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당초 4월13일로 예정되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날짜가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명회 현장에도 지역주민보다 동원된 공무원 숫자가 더 많은 등 주민설명회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법무부와 달성군, 대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강행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간, 그리고 반대주민과 찬성주민 간의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범일 시장님! 현재 화원의 교도소가 삼덕동에서 이전한지 만 37년이 되었습니다. 화원이 발전에 지장이 되니까 또다시 하빈으로 옮깁니다. 하빈으로 옮기더라도 장기적인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안일한 행정을 하시고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시장님이신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 소속 대구시가 아닙니다. 달성군의 관치로 촉발된 교도소 이전사업을 잘못된 행정으로 사업시작 초기부터 어긋나 지역사회를 갈등과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행정절차 강행으로 작금의 사태를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모든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하시고 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문제해결에 타협점을 분명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 다수는 교도소 입지가 재검토되지 않는다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이전 예정지에서 일생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3년 동안의 문제제기와 설득을 위한 노력, 그리고 주민 79%의 반대서명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면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주민의 의견을 묵살하는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과연 무엇이 하빈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도출된 교도소 입지의 재선정과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하빈발전 대안을 제시해서 실행하는 것만이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확신합니다. 하빈과 달성군, 그리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대구교도소의 하빈 외곽지 입지선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구 출신 정해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이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구시에 의료관광사업을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메디시티 대구를 선언한 대구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의 하나는 의료관광산업일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2월 경북대학교 모발이식센터와 함께 중국 베이징에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경북대 모발이식센터는 김정철 교수의 모낭군 이식방식의 획기적인 모발이식 성공으로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도 경제발전에 따라서 상당한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 국비와 시비, 민간투자를 통해서 의료관광을 위한 모발이식센터가 노보텔에 만들어졌고, 김정철 교수의 수술일정은 현재 3년 반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로 의료가 산업이 되는 시대에 저는 식생활 개선을 통한 치유를 지향하는 채식센터를 통해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우리는 고혈압환자 1천만 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30세 이상의 27%, 세계적으로는 10억 명 이상의 고혈압환자가 있으며, 2009년 5만 명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혈압과 당뇨를 국가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약물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수치를 떨어트리는 등 그런 수준이지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치료는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웰빙을 추구하고 엄청난 환자가 있는 이런 조건에서 마침 우리 지역에 현미채식을 통한 고혈압, 당뇨를 치료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미 각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어서 외지에서도 많은 분들이 대구의료원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구의료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성수 박사는 18년 동안 식생활 개선으로 고혈압과 당뇨를 치료하고 있으며, MBC스페셜 ‘목숨 걸고 편식하다’ 등 KBS, TBC, SBS 등 방송에 소개된 이후로 전국적인 현미열풍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황 박사의 입원환자 292명 중에서 서울, 경기 등 외지환자가 75%에 달하고 있고, 외래환자 2,225명 중에 53%가 외지환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명성과 향후의 수요를 감안할 때 대구시 의료관광의 하나로 현미채식치유센터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미국 노스케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쌀 다이어트센터는 1939년 이래 3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미국 듀크대학의 의사 캠릭이 심장병 치료를 위해서 연구를 하던 중 부수적인 체중감량이 오히려 인기를 얻어서 다이어트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진 것입니다. 이 센터에서는 식생활 개선을 통해 고혈압, 당뇨 등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시도 팔공산과 같은 공기 좋은 곳에 현미채식치유센터를 개설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침체된 팔공산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일대가 팔공산지역의 나물과 농산물을 이용한 채식단지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사업을 지난해부터 비공식적으로 수차례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모든 분들께서 ‘참 괜찮은 아이디어다, 엄청난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본 의원의 현미채식치유센터 제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적극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원구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덕란 의원, 이재술 의원과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설치 운용하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윤원 의원, 신현자 의원, 주문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며, 기금출납원을 지방채업무담당사무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정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을 신설하는 등 지방채상환기금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기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액 감면을 위한 우수 향토기업의 본점 사업자 등록기간에 대한 합산기준을 확대 적용하고,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으로 납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우수 향토기업 중 현물출자 및 사업 양수·양도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동질성을 유지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자동계좌이체 및 전자송달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동질성을 유지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조례개정의 취지를 살려 감면대상 기업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상속 외의 무상취득에 대한 자구를 정리하고, 공유물의 분할 등으로 인한 취득세율 규정을 신설하며 선박, 차량, 기계장비 등 부동산 외의 취득세율을 등록대상과 등록대상 외로 세분화하고, 등록면허세에 대한 세율을 소유권 보존등기와 이전등기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및 부동산 외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세분화하는 등 법에서 정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지방세 체납징수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체납징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청사건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기금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용도는 건립부지 매입비 및 신청사 건축비 등으로 하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수립·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설치는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나 재원조달의 곤란성으로 부득이 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할 상황임을 감안하여 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예상되는 일반회계전입금의 적정규모 확보 등 기금목표액의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므로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의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성 의원과 이재녕 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의 용어 중 장애인에 대한 인권적인 차별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른 조례에 이와 유사한 차별적인 조항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도록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설계 및 구조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하여 기능보강 신청사업에 대해 사전 심의와 적정성을 강화하는 등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설 운영자의 무분별한 사업신청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설 선정과 계약관계의 투명성 확보를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우리 시가 제출한 대구광역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철환 의원입니다. 김대성 의원과 이재화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우라는 표현은 사회집단 또는 계급,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며 장애인을 비사회적 집단 또는 개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쓰이는 용어가 아니므로 이를 바로 잡아 용어에 대한 사회 일반의 혼용을 막기 위한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우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용어나 표준어도 아니며 또한,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를 통해 사회통합에 목적을 두고 제정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장애인 관련 많은 법률에서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조례에서 장애우라는 용어로 잘못 규정한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법률적인 용어로 바로 잡는 것이므로 별다른 이견 없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194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한 안건이며,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이견이 없으며 다만, 현재 교통관련 위원회 7개가 존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한 후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일부 중복되는 조문을 간결하게 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홍창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를 대구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중 환경보전기금의 심의사항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 것은 유사위원회의 중복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외의 조문 정비에 대하여 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및 녹지 점용대상의 추가, 공원시설의 사용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개정으로 조경시설의 관리, 행위의 제한 등 건축법에 대한 근거조항의 변경과 도시녹화실무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촉사항을 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에 대한 적정한 연임제한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위원의 해촉사항을 명기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12월3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기금의 용도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고 기금심의운용위원회를 두되 대구광역시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일부 부적절한 조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공원법의 개정으로 공원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위원의 연임제한 및 해촉사항을 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 중 공원위원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한정한 것을 11명 이상, 15명 이내로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의 구성에 탄력성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 개정이 2001년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에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본 안에 대하여서는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이환 의원, 권기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으로서 조례의 제명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에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구역에서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대상에서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한 시설물 이외에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버스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추가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한 시설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해서 도로점용허가와 함께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불법 시설물을 합리화하고 제도권 내로 수용하여 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허가시에는 거리 미관을 고려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허가 시설물의 디자인, 규격, 허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개정안 중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조문을 보완하여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천법의 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기준 신설과 하천점용료 증가율 상한 제한, 변상금 및 과태료 징수 등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점용료 반환의 이자율을 연 7%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구분됨에 따라 대구시의 6개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 공원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기존 시설지구를 중심으로 근린공원 4개소, 문화공원 3개소, 수변공원 1개소를 도시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그 외의 구역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공원으로 조성이 불필요하나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 전 보고회 및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안건을 파악하였고, 심사시에는 상위법 개정사유, 공원 및 공원구역 결정에 따른 행위제한, 토지 소유자의 권리, 민원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 수립의 근본적인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원결정의 실효 조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공원구역으로의 변경 지정은 행위제한 및 사유지의 재산권 행사 등의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매수청구권이 상실되어 이를 반대하는 민원도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첫째, 본 계획안 중 대구대공원과 와룡산공원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첩지정하는 것을 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공원구역에서 제외할 것. 둘째, 세분된 도시공원은 공원의 종류와 주제성격에 맞도록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에 맞추어 매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의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