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준입니다. 그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정비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오늘 9건의 조례정비사항을 위원회 안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겸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는 총 9건의 개정 및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여부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기획행정위원회, 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조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민소통과 정책자문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원로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정책자문교수단 활용실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의 잦은 변경으로 관련 조문을 조직개편과 관련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의 공기업민원담당관을 공기업총괄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전자정부법 제9조로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동 3개의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업무담당과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규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안 제2조와 안 제12조의 아파트형 공장의 정의를 지식산업센터로 수정하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안 제7조 당연직 위원의 업무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기능경기대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근거법규인 기능장려법을 숙련기술장려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4조, 제26조, 제28조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근거법령인 유아교육진흥법과 유아교육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30일자로 폐지되어 최근 5년간 유아교육진흥협의회 활용실적이 없고 2005년도부터 유아교육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정비대상조례의 위원회안 협의 및 확정의 건 검토보고서

3건 모두에 대해서 검토의견대로 동의합니다.

저희 소관 5건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