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선우 의원 5분자유발언

남선우 의원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보면 「수탁자는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 한다」라는 걸 개정하는 목적으로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주민편익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입지 지역의 민간단체에게 재위탁한다」로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과장님. 내용의 차이점이요.

그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주민편익시설 일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시장님을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님이 수탁자에게 일부를 다시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님이 갖겠다는 뜻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냥 민간위탁자가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꼭 시장님이, 내용이 이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일부분을 시장님이 다시 위탁한다는 뜻은 시장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위탁을 주고 또 보조를 주겠다는 일부개정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자체가. 과장님 말이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보면 민간위탁자가 적자를 봤을 적에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 6억을 흑자를 낸다는 데도 있죠?

그런데 그 단체를 보면 자료를 보면 수영단체인가 그렇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도 한 번도 안해 보고 6억의 흑자를 낸다고 하는데 사실 조례 개정을 해도 그렇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적자가 났을 적에 이거 뭐 조례로 보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해 줄 수 있다는 건데 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흑자를 낸다 그러는데 조례 개정을 할 적에 그냥 이 내용은 삭제를 해 줘요. 이런 생각은 없어요?

아니 글쎄, 그거는 알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알기에는 소각장이 들어오면서 영리를 목적이 아니고 주민편익 시설로 인센티브를 줘서 체육시설을 지어준 거죠?

그건 맞죠?

그런데 너무 포커스를 영리목적으로 두고서 조례개정을 하는 느낌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하실 적에 집행부에서 운영을 할 적에 문제점 여론조사 한 게 있죠? 설문조사.

거기에 보면 개선할 게 굉장히 많죠?

은현면에 들어온 주민편익설이 다소 소각장을 유치하는데 있어 반대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주민편익시설로 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타임으로 운영했을 때에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했죠? 그러면 지금 도농복합도시, 예를 들어서 은현면에 축산인하고 농사꾼들이 굉장히 많이 산다고 봤을 적에 대부분이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죠?

그러면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1타임으로 했을 적에 주민편익시설로 제공을 했다고 봐요?

직영으로 운영해도 2타임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정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하죠?

파주는? 아까 이희창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민간위탁이죠?

코롱에서 하죠? 적자난다는 건 의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걸로, 아까 질의했으니까. 그리고 포천에는 어디서 해요?

직영으로 하죠?

그런데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막상 해 보니까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여건 문제가 발생하니까 5월 1일부터 어디다 하기로 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 다시 운영권을 주기로 5월 1일부터 했어요. 이런 측면으로 봤을 적에 조례 개정을 놓고 봤을 적에 다시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의원 생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만약에 공개 입찰을 했을 적에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가능한지, 공개입찰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국장님하고 사실 달리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참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책임지시고 지금 두 분한테 말씀드리니까 사실 의견이 다 달라서 우리 부시장님 여기 계시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부시장님하고 과장님은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확신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답변을 주시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답변을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례 제정이 작년 3월 15일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조례 제정이요?

그런데 그 조례 제정할 적에 본회의장에서 만장일치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다 해서 여기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김형열 과장님은 그 때 아마 의사과장님으로 계셨을 때고 국장님은 그 때 국장님으로 계실 때죠?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장님, 이종호 의장님은 그 때 당시 의원으로 계실 적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설관리공단 등등 해서 자료 수집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뭔지 우리 국장님 다시 하게 된 동기, 물론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 개정, 한 번도 시행을 안한 조례를 지금 다시 개정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년에 조례 제정을 할 적에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게 안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검토는 하셨죠.

본의원이 초선의원이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적에 다시 시행도 안해 보고 개정을 한 경우는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없죠? 그런 경우 거의 없죠? 본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위에서 조례 개정 문제가 물론 뭐 운영의 방법, 재정 적자에 대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근간에 사실 의원으로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하는 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행부가 바뀌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님이 바뀌어서 조례 개정이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조례 제정해서 만들어 놓고 엄연히 작년에 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한 번도 시행 안해 본 상황에서 어떻게 4기, 5기 시장이 바뀌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본의원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의원 객관적인 생각도 갖고 있지만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선우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5일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4157억 3900만 원 대비 13.49%가 증가한 4718억 35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1억 7700만 원이 증가된 4087억 7900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9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630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06억 6400만 원보다 57.5% 증가한 358억 67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구체적인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예산운영 관행을 바로잡고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심사하였으며 또한 본 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여 전체 예산 규모의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예산규모 4087억 7900만 원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1000만 원, 총무과 200만 원, 교육체육과 2000만 원, 회계과 1000만 원, 가정복지과 3300만 원, 도로과 7900만 원, 산림공원과 10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중 종합폐기물처리시설부지매입비 15억 5천만 원 종합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시설부대비 1천만 원, 등 합계 15억 6천만 원을 감액 결정하고 이를 예비비로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별다른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상 예측가능성 확보입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제1회 추경으로 사업 추진상 부득이하게 긴급히 필요한 사항 또는,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만, 대부분의 추경 내용이 금년 본예산 심사과정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한 단계 더 생각하면 열악한 재정여건을 고려한 정확한 추계로 본 예산시 논의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한 재원반영입니다. 추경에 제출된 총예산액 규모 및 예산 편성상 220억 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채 차입금 상환 등을 고려할 시, 이번 추경은 예산의 건전성 확보 및 긴축적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만, 당장의 재정적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 주민들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 진행이 거의 완료되어 약간의 추가 지원만 있다면 완공되는 사업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후 이를 현재 시점에서 처리 못하여 야기되는, 기회비용의 손실은 지금 아낀 재원의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 판단됩니다. 셋째, 의회와의 소통 활성화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 입니다. 또한 시민은 시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는지 시시각각 알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사후 보고만 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되는 주요사업은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사전이행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조정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