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및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마련,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 시간제 근무 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4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지동 338번지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연지1-1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아파트 단지가 연지동, 초읍동으로 행정구역이 이원화 되어 있어 연지1-1구역주택재개발조합으로 부터 행정구역을 일원화해 달라는 경계조정 요청이 있어, 해당 동의 실태조사 결과,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동간 경계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민 및 행정동의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초읍동 64의 32번지 등 38필지 3,046㎡를 연지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연지동 332의 33번지 한필지 70㎡를 초읍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이며,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현재 별정직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다섯 분인데, 현재는 3명입니다. 지금 의회에 행정, 별정해서 두 분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구청장실 비서요원이 별정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인데 6급 한 사람만 있고, 또 의료보험요원 담당이 별정8급이 한 사람있고, 그 한 사람해서 정원은 5명인데, 현원은 3명입니다.

그러면 향후 별정직공무원을 더 증원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5명 정도면 되나, 이거를 조례로 지정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별정직을 더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보면, 이번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원 목적입니까? 아니면,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이게 주입니까?

그거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므로해서 조항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런게 바뀌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조금전에 질의하신 생략하는 그 부분은 조항에 보면, 비서관 및 비서 또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써 불가피한 경우 초빙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비서관 및 비서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단체장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것이고, 밑에 있는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초빙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야 되지만, 나중에 제약이 많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명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비서관 및 비서를 자치단체장이 하는거는 맞는데, 그게 언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그거는 원래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바로 생겼습니다. 88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이 문항이 없었는데 이걸 이번에 신설한다는?

예, 그러니까 공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는 형식적으로 공고를 했었습니까?

공고 안 했습니다. 그거는 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을 두 사람, 세 사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다른 별정직은 공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금체계는 어느 규정을 따릅니까?

임금은 똑 같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일반직하고 똑 같습니다.

직급하고, 임용할 때부터 1호봉으로 합니까? 아니면.

1호봉으로 하는데, 전력이 있다든지하면 가산을 해 준다든지 그거는 우리 지방공무원하고 똑 같습니다, 임금체계는. 그 직급에 따라서 똑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우리 구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해서 6억을 저희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임금체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공무원규정을 따르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예, 그거는 무기계약직하고, 별정직하고는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배용준 위원님 질의 중에 청장님이 공고도 없이 두 세명 정도 채용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광역단체장 몇 사람, 인구에 따라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 비서요원 두 사람, 6급, 7급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그걸 굳이 벌써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바꾸든지 해야되지, 이제와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법이 바뀌면서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 바뀌면서 개정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 지금 개정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별정직공무원이 지금 5명이고, 현원은 3명입니다. 그 중에서 의회에 1명이 계시는데, 앞으로 일반직공무원이 자리가 비면, 좀 젊은층,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별정직을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안 되지 싶고, 왜 그런가하면 일반직공무원이 정원이 되어 있더라도, 일단은 현원을 우선으로 합니다, 우리 인사상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의회하고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그런 일이지, 제가 여기서 답변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원이 어쨌거나 5명을 바꾸지 않는 한, 정원개정은 언제 어떻게 합니까?

정원개정은 나중에 정원개정할 적에는 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현재 정원을 5명으로 두었을 때 이 원래 정원은 직무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총원 5명입니까?

아닙니다. 직급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행정, 별정 복수로해서 두 사람, 비서실에 두 사람, 또 한 사람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나중에 별정직을 따로 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고 해서, 여기 지금 지역에 연지동장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합의를 본 상태지요?

예, 그래해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전부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는데가 아니거든요. 아니고, 또 저희들 20일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전혀 안 들어왔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전포동 산복도로 주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건설대상지는 전포동 191번지외 7필지이며, 면적은 1,054.7㎡입니다. 부지매입 및 공사비는 총 17억원으로 주차면 80면 규모의 3층, 4단의 철골식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노후주택과 소규모신축빌라 밀집지역으로 경사지가 많아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주변에 유휴지가 없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취득대상재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에 주차장부지사업이 최초에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점도입니다. 이 계획은 금년에 되었는데, 2월달에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우리가 전포동하고, 가야동에 산복도로 주차난을 계속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금년 2월에 전포2동, 동에서 추천을 해 와서 2월달부터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른 중장기계획이나 예전에 계획된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전에 계획된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가야하고, 전포지역 산복도로에 주차장을 물색하고 있던 중에 그런.

주차난의 기준은 어떤거지요?

전포동하고, 가야동은 우리가 이 부지를 물색해 놓은 지역은 편도1차선해서 82번 노선버스가 거기에 다니는 그런 노선이고, 또 82번 버스 회차지점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전포동 산복도로 그 지역은 야간에 주차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워낙 주차공간이 없고, 그래서 불법주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혜택을 보는 세대는 근처에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전포지역에 1, 2, 3동 산복도로에 거의 주차장이 전무하고, 도로여건은 편도1차선이고, 마을버스, 노선버스가 다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포1, 2동 주민들이 위에 산복도로 주변에는 거의 전부 다 혜택을 입는 지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잔액은 지금.

지금 현재 잔액은 42억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여기에 전포2동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해서 하고, 금년에 또 다른 지역을 물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인데, 한 면 조성하는데 2,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경제성은 어떻습니까?

경제성은 상당히 우리가 지금 보통 주차장 물색지 부지매입을 해서 1대 4,000만원, 4,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전포2동 그 지역에는 철골 3층, 4단으로 하게 되면 저게 3층, 4층은 산복도로에서 진입할 수 있고, 1층, 2층은 밑쪽에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차량 안에서 자체 회차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주차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조성했던 것은 면당 4,000만원.

예, 4,200만원 정도. 부지매입해서 전부 조성하는데 1대당 4,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인근에 기존에 길거리주차장이나 노면주차장 그런게 전혀 없고, 사설주차장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거기는 편도1차선이 되놓으니까 가야, 개금 쪽에는 중복도로에 그래도 도로가 넓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이 있는 반면에 거기에는 편도1차선이 되놓으니까 노상주차도 할 수 없는 지역이고, 경사가 또 많이 지고해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사진상으로 보면, 트럭 1대가 옆에 대어 있고, 옆에 공간이 많이 있는걸로, 도로가 넓은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금 전혀 주차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편도1차선이 되어서. 어제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가 보셨지만,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진일정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이전이 7월 중에 되는데, 이왕 주민들을 위해서 하실거 등기이전이 되고나면 지금 공기가 5개월 정도 나오거든요. 이게 제가 알기로 철골 3단 같으면 5개월 아니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공사준공이 내년으로 미뤄져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지매입에 소유자들이 공동소유자까지 13명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등기이전이 7월 중인데 여기 공사착공을 11월달에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등기이전이 되었으면 벌써 다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시설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차면수를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공기를 당겨서 욕심 같으면 금년내로도 한번 해 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왕 주민편익시설을 하는거니까 등기가 7월 중에 된다그러면 실시설계하고, 용역하는거는 얼마 걸리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올해 안에 주민들이 또 눈도 오고하니까 그쪽에, 올해 안에 혜택을 좀 입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것 4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총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지금 가설계에 보면, 우리가 80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하면 그 이상 나올 예정이 됩니다.

그러면 공사비는요?

공사비는 아직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가야공영주차장 작년에 개방한 그 쪽에 보면, 한 1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대에 10억 같으면 얼마 안 치이는데? 대당.

빌딩 같은 것이 아니고, 철골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포지역 뿐만 아니고, 어디나 지대가 높은데는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맞습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건물매입이 17억, 주차장건립에 약 10억.

아닙니다. 7억입니다. 합해서 17억 정도.

그러면 이거를 인근에 임야라든지, 이런걸 좀 형질변경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을까요?

그건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그건 여러가지 형질변경이라든지, 전포지역 같은데는 사실상 재개발지역이 많아서 재개발하는 지역으로 공시된데가 많아서 사실상 주차장.

이건 형평성을 따지자는건 아니고, 우리 당감4동 고지대도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해소를 좀 시켜주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이 너무 태부족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인근 임야를 형질변경해서.

그런데 임야 그런 것도 그런데, 이게 주차장은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동떨어진데 하면.

수요자가 좀 그런 불편은 좀 겪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안.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을 한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조례안은 특히나 고지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이 충분히 고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