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용환보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일반안건으로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성시(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건설교통국 건설과, 도로관리과, 재난안전과,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찬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여운찬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방문 고지하는 통·리장에게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도록 통보됨에 따라 법정사무인 도로명주소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는 경우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사항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 방문고지 인력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계 법령상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로 하면 앞으로 우편도 이렇게 해야 모든 우편물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올 12월말까지는 혼합해서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모든 우편물은 도로명주소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에서 보면 최저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지원을 요청했는데 정규직 할당을 받지 못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려는 내용입니다.

지금 요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직접 방문해서 고지를 할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지급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최저인건비하고 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어떤 금액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이것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등기비용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1,720원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1,750원이고요. 저희는 1,720원에 50%를 해서 860원 계상을 한 것이고, 방문고지 실비 지급 기준에 따라서 등기우편은 그렇게 했고 최저인건비는 1일 32,880원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인건비라고 하는 것들은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저인건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용인부임을 적용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세 가지 안중에서 등기우편료에 2분의 1을 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뜻 같아요. 등기우편요금, 최저인건비, 그다음에 일용인부임 등을 비교하여 쭉 써놨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등기우편요금의 50%를 적용을 해서 지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의 범위 내입니까? 어떤 지침이 있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저인건비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기우편료의 50%를 해서 지급 하겠다?

네.

어떤 상한, 하한도 없어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 시·군들 보면 남양주와 안산은 건당 1,500원 가까이 주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시·군은 그냥 월액으로 해서 통상적으로 통장들 수당인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당으로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목적이 통장님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많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적게 하든 많이 하든 그냥 한 달에 20만 원 드리게 되면 실적도 오르지 않고 실비 변상을 해주는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하는 양만큼 건당 주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 재정이 충족한 곳은 많이 세워서 많이 주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정책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용환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해 최초 세분지정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산지이용구분도 확정에 따른 용도지역 불일치 지역 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세분계획을 수립하고, 기 개발행위허가 지역을 재검토하여 용도지역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대상 지역은 도시지역 외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14제곱킬로미터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7일부터 14일간 1차 공람을 실시하여 총 34건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주민 의견 내용으로는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하는 의견이 33건으로 대부분 차지하였습니다. 이중 적법훼손지 지역 의견 19건은 반영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공람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한 네 건은 기 반영하였고,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불부합된 10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지역세분 요청 1건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세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차 공람 이후에 민원으로 열 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검토 결과 모두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지정 요청한 사항으로 적법훼손지 5건은 반영하고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불부합한 5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 주민 공람은 2011년 3월 14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총 21건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요청한 의견 열두 건 중 기 반영하여 공람한 지역은 3건이며, 관리지역을 세분 기준에 의거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한 지역 5건 및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불부합한 네 건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나머지 농림지역에 대한 민원 9건은 금회 관리지역 세분 대상지가 아니므로 행정사항이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차에 걸쳐 주민의견 청취한 결과 총 65건의 주민의견이 있었으며, 그중 32건이 반영되었고, 관리지역세분 및 용도지역 변경 기준에 불부합된 33건은 미반영 하였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이후 향후 일정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도시정책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지정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8년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외 지역 중 관리지역에 대하여 세분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사유로 용도지역이 불일치하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어 이에 대한 세분계획 등을 재정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체계 구축 및 용도지역 일원화를 위해 세분화 계획을 재정비하고, 기 개발행위허가지역을 재검토하여 용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공람을 1차는 14일, 2차는 20일 했는데 혹시 예시도 합니까? 공람 전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영이 있고 미반영이 있는데, 미반영은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안 맞아서 미반영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도시관리계획에 누락이 되면 추가적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정과에서 농지법에 의해서 진흥지역이 해제가 될 경우에는 아무 때나 조건만 맞으면 해제가 됩니다. 현재 상태는 국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인데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면 저희 법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세분화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림과에서 보전산지도 수시로 해제가 되는 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기위 인허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용도지역이 맞지 않는데 기준이 5년 정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용도지역으로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수시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리계획 세분 할 수 있는 용역을 매년 세워서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줘야 민원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고, 그렇지 않고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세분 결정 이후 5년 후에 그것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새롭게 신규 발생하는 것은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매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람 기간을 거쳐서 지금과 같이 하겠다는 계획도 용역비를 요구할 때 계획안이 나오는 것이죠?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해제된 내용을 협조 받아서 이 정도 물량가지고 우리가 용도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해야 되겠다면 주어진 물량을 가지고 용역비를 산정해서 그때그때 추경이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맞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는 것이네요?

네, 절차상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접수를 하고 기준에 맞으면 반영이 되고 안 맞으면 미반영이 되고, 그런 식이지요?

네.

그러면 전반기, 하반기 일정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매년 관리지역 세분화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산정이 된다면 용역기간이 거의 1년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발생할 때 포함시켜서, 지금 보고 드린 것도 당초 계획은 12제곱킬로미터로 계약을 했어요.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나고, 또 저희가 기 허가된 양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타 과에 관계없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4제곱킬로미터를 했지만 전체 물량에서 0.7제곱킬로미터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세분화 작업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0.7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지역이 문제인데 일부 지역만 의견청취가 들어왔는데 동부권은 내년도에 언제쯤?

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것은 비도시지역에서 먼저 수립하는 사항이고 도시지역하고 동부권, 남부권, 서부권 고시한 날짜가 상당히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년 주기로 관리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2008년도에 최종 완료가 됐고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5년 주기가 2013년도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화성시 전체를 2013년도로 당겨서 같이 기준을 정해서 매년 5년 주기로 하려고, 그렇게 전체 통합을 하려고 내부 방침 받아놓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은 2013년도에 전 지역 통합관리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있고 또 매년 진흥구역 해제라든지, 산지이용 사항 변경을 매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혼동이 와요. 어차피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고, 큰 민원이 없는 한 어떤 것은 1년을 연기한다든지 당긴다든지 해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롭게 하는 내용들은 농림진흥지역이 해제가 되고, 보전산지가 해제되고 그다음에 공유수면이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공고가 되면.

잠깐만요. 공유수면 6%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유수면이 준공되어서 지번이 부여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무척 혼동이 가는데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서, 제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업무인데 예를 들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크게 대분류를 한다든지, 복잡하니까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기본계획이 언제 됐고 동부권역, 남서부권역 관리계획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하나 정리를 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몰라서 접수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홍보부족으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알고 와서 해달라는 민원은 없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지역 변경 건은 직접적으로 재산하고 큰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몰라서 못하는 민원이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차 공람, 2차 공람을 거쳐서 의견청취 건으로 듣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도에 전체 통합관리 도시계획 재정비 하겠다는 것도 의회뿐이 아니라 전체 통·리나 각 읍·면·동에 그 내용을 알려서 화성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 예시를 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유용하게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람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시 되지만 사전 예시, 바뀌는 내용이 5년 주기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6년 주기가 되고, 어느 지역은 4년 주기로 해서 통폐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혼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도농복합도시면서 면적이 넓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번 비슷한 유형의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업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들어보면 각 시·군마다 다릅니다. 같은 법률에서 움직이는데도,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도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토계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지만 우리 박언수 계장이 국토해양부에 자주 가서 많이 자문도 얻고, 또 전국에서 도시지역이 제일 활발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저희를 주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률 개정이 있을 때 박언수 계장 꼭 불러서 자문을 받고 같이 의견 나누고, 오히려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박언수 계장이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잘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우월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연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시(동ㆍ서ㆍ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화성시(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 결정사항인 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재검토와 신규지정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자족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 결정사항 이후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위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에 결정 변경 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는 밀집지역의 도시기반시설 및 주택의 정비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자 20호 이상 대지 밀도 50%, 호수 밀도 헥타르당 15호 이상을 기준으로 총 31개소 신설, 1개소를 변경하였습니다. 31개소는 서부권 16개소, 남부권 15개소, 변경은 1개소 서부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남양뉴타운과 향남2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택지지구내 지정되었던 6개소와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1개소에 대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개발이 완료되어 기 입주된 우림아파트, 대광아파트, 대광2차아파트 3개소는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당초 지정 목적인 효율성이 상실된 지구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 도로는 간선급도로 총 22개소 노선을 변경 신설하였으며, 그중 변경이 14개소, 신설이 18개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기 입지되었거나 운영 중인 미결정 시설에 대하여 11개소를 신설, 기타 시설 변경에 따른 3개소를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 2월 22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여 동부권 2건, 서부권 8건, 남부권 3건 총 13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민의견 내용으로는 금회 결정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용도지역 3건, 도시계획시설 중 경기도 결정사항 근린공원 1건 변경 요청건, 총 4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반영 하였으며, 금회 결정사항 중 주민의견 요청사항 중 자연취락지구 편입, 도로 소로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이며, 지정기준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소로의 변경 및 폐지는 도로연결체제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소방도로로써 가급적 변경 및 폐지는 지양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도시팽창으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동·서·남부권 개발압력이 가속됨에 따라 무분별한 개발방지 및 체계적인 방향을 설정하고자 도시지역 확장, 용도지역 결정 등을 진행하였으며, 금회 시장 결정사항에 대하여 적정 용도지구 신설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지난 3월에서 4월 우리시 관계 부서 및 외부기관의 협의를 마무리 하였으며, 아직 협의 중인 상급기관 등의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는 본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위임된 도시관리계획 중 자연취락지구 정비 등 용도지구 정비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간 주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변경을 했던 우리 시 권역별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재검토하여 용도지구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 화성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시키고, 지역개발여건 변화에 부응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계획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본 계획이 5년 주기로 재정비하여야 할 계획임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시기를 상실하였다고 생각하는 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 권역별, 개별, 지역별 용도지구 등의 획정에 대하여는 적정성, 합리성, 미래예측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산동 황구지천에서 환경사업소 쪽으로 다리가 폭 5미터에 약 80미터 계획이 있었지요? 그런 것도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똑같은 관계입니까? 기 도시계획에 있다가.

이것도 매년 해야 되나요?

이것은 단위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할 때 건에 따라서 진행할 텐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다 5년입니다.

그런데 이 건은 언제하고 다시 한 것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급도 있고, 면급이 최초가 1973년도, 1977년도, 그다음에 태안 지역 같은 경우는 1981년도, 다 틀리는데 전체적으로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5년 단위로 하게 될 때는 총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고, 이것을 중간에 할 때는 일부분 도시외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반영하게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의견이 거의 비슷한 의견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는 한데, 문제는 화성시가 거의 전국에 기준처럼 되어 있지요? 전체적으로 산지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도시화된 지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처럼 삼는 것 같은데 매년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은 약간 고민스러운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큰 틀에서 이것이 개별건으로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안건과 봤을 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장, 또 한 가지는 난개발 문제라든가 화성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판단은 계획관리지역이, 물론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따라서 정했겠지만 계획관리지역의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균하고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높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저희가 높습니다.

높은 이유가 왜 그런 것이죠?

그만큼 기 개발이 많이 됐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것을 반영했겠지요. 그런데 적성평가라든가 관리지역 세분 기준에 의해서 정하기는 하지만 화성시만의 특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화성시에 잣대를 들이대면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어떤가요?

저희는 국계법에 의한 지침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용도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도지사가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가 어떤 계획적인 지역을 포함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또 도에 올라가면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논하고 현장 확인까지 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만 논하는 곳이지, 어떠한 법적인 체계는 행정파트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형식적인 절차라든가 좀 더 심도 있는 자문을 받기위한 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보다 이 지역을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사실 이 업무를 나름대로 계속 보기는 하는데 약간 복잡하다 보니까 최소한 이런 것들을 볼 때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부터 최소한의 내용들을 정리해 주셔서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이해를 높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안건 때도 조성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이홍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업무 관련된 내용과 도시관리 업무를 구분해서 자료를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추후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동·서·남부권)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등]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정책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부터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 구역 지정,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면 천천리 177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기존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안을 (주)덕산디앤씨가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제1종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1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제안 개요가 되겠습니다. 구역면적은 46,172제곱미터이고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세대 및 인구계획은 626세대에 1,740인입니다. 추진사항은 2008년도 6월 18일 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2011년 3월 29일부터 20일간 주민공람 하였으며, 4월 12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 46,172제곱미터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 결정된 구역 면적의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조서로써 도로, 공원, 녹지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는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과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사업 대상지의 위치도 및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갑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매송 천천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송면 천천리 177번지 일원에 (주)덕산디앤씨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하던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주거용지 및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계획안은 매송면 천천리 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역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오·하수처리 방안, 입주민 교통소통 대책, 학생 수용 및 통학 대책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하는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지금 계획된 것은 626세대입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로 뭐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지역이 상당이 큽니다.

협의가 잘 안 되겠네요?

현재 회사에서 토지를 77% 정도 매입했고 현재 다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다세대들이 빈 건물로 되어 있고 쓰레기화 되어 있고 우범화 될 수 있는 현장을 가서 봤는데.

추가로 편입해 달라는 곳이 협의가 잘 안 되지요?

편입은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을 조기에 해달라는 얘기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봉-매송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이 당초예산에 편성한지 몇 개월이 안 됐는데 다시 통보가 왔어요?

LH공사에서 우리 것뿐 아니라 상하수도 분담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당장 납부할 수 없다, 그리고 전체적인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기약도 없고요?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약속도 없고?

그것도 없습니다. 일단 광역교통개선 대책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시 재검토한다는 얘기에요?

네, 비봉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광역교통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이하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광역교통을 수립해서 승인 받은 후에 하겠다.

세입을 잡았을 때는 당초 계획에 의해서 잡았던 것 아니에요?

네, 당초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시 수립이 된다면 분담내역이 약간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줄어들면 수자원공사나 우리 시에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특히 일반회계를 보면 당겨쓰기도 원위치가 됐는데 55억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170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중간에 과오납금이 43억 2천5백만 원이나 되는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향남 상신리에 한화아파트가 사업승인 나서 주변도로 개설사업비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되니까 다시 반환해 달라고 해서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세입에서도?

세입에는 작년에 기위 납부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가 되는 바람에…….

54페이지에 백미-송교간 도로가 시작이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1억이 뭡니까?

백미-송교 시설비 1억은 지장물 보상비가 부족합니다.

이것이면 마무리가 돼요?

아니 시작입니다. 당장 공사하는 구간에 지장물 보상이 안 되어서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이고.

감리비도 1억이고?

감리비는 송교-전곡과 같이 통합감리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부족해서 1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근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효 같은 것이 없지요?

네, 시효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했던 것이라도.

지금 두 가지 얘기를 이홍근 위원께서도 하셨는데 장기 미집행시설하고 미불용지, 미불용지가 훨씬 금액이 적지요? 그런데 미불용지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물 모든 것이 끝나서 쓰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5년 전 것은 일괄해서 내년도에 한다든지 하는 어떤 연차적인 계획이 나와야지, 장기 미집행시설은 워낙 금액이 크고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등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미불용지가 신청해서 확정되어 있는 것이 농어촌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 정도 있고, 도시계획도로는 32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하고는 그래도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기위 사유 토지를 우리가 공공용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안에 끝내는 계획을 가지고, 또 생기겠지만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미불용지는 자료를 하나 주세요. 힘들면 예산 부서와 힘을 합쳐서 한번 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보면 시도 69호선 도로확포장 공사가 119억 4천만 원이 기정이 되어 있었는데 48억 9천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LH공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부담할 수 없다, 늦춰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LH공사와 협의를 해서 납부될 수 있다면 다시 편성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면 70억 정도는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납부를 하고 시비 일부 있습니다. 69호선이 LH공사, 수자원공사, 화성시가 납부를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수자원공사에서 납부하는 것 가지고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LH공사에서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LH공사에서 부담금을 내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총 사업비에서 비율을 따져서 예를 들면 LH공사에서는 남양뉴타운과 비봉, 봉담, 3개 지구에 대해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비봉 것이 줄어들면 다른 곳이 늘어나든지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지금 1차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하지 못하고 지금 1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 2011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몰라서 예산을 못 세우고 1차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는 것인지,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다 요구를 했었는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세울 수도 없었고, 지금 추경에 하는 것은 금년에 꼭 해야 될, 그래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사업비만 일부 세웠던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금년에 조금이라도 이어갈 수 있는, 금년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만, 예를 들어서 백미-송교 같은 경우도 보상이 안 되면 나머지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비를 일부 세워주는 것이고, 청원-석교 같은 경우도 배수를 하면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 가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만 해놓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우면 나머지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 해 놓으면 내년 당초 예산에 세워도 내년 가을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전체 예산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던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LH공사 관계입니다. 2011년도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LH공사 분담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았지요?

네.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다시 삭감을 하고 또 추경에 증액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0년도에 재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LH공사와 관계가 있었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 전체적인 재정의 어려움이 LH공사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 건설과 소관 예산을 다루면서 LH공사와의 관계에 따라 재정을 보면 문제가 있지요?

2010년도 LH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 약간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원인은 같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원인은 같을 수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화성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책안이 있습니까?

2010년도 LH공사 부담금하고 올해 LH공사 부담금은 약간 성격의 차이는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 LH공사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비용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올해 LH공사에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을 다시 하고 우리하고 협약이 되면 내년도부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연히 없어야지요. 노력이 아니라 없게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우리가 도로공사에 얼마가 필요한데 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LH공사에서 얼마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협의를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화성시에서 임의로 사업계획을 짜는 것인지, 그래서 LH공사와 사전 협의가 되어서 됐던 것이 안 들어오는 것인지, 화성시가 임의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사업자가 전체를 모아서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서 건설부 승인을 받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립할 때 사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을 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그래서 수립을 하고 승인도 그렇게 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LH공사가 지금 어렵다 보니까 뒤처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를 조정하는 상태입니다.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어렵다고 공사 안 하면, 또 언제까지라고 기약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직 그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LH공사와 화성시 관계가 지금 시점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이것이 민간대 민간이 아니잖아요. 건설과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화성시가 LH공사 관계를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LH공사 예산 관계는 확실시 되지 않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계획을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추원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안추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점 육교 보수보강공사는 안전전단 절차를 밟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9월달에 진단받은 결과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구조에는 이상이 없는데 교통, 또는 통행하는 분들의 불쾌감 자체가 A등급이 나와서 거기에 따른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어요? 거기에서 주로 하는 일하고.

2008년도 3월에 최초로 구성했습니다.

구성 근거가 조례입니까? 뭡니까?

주택법 38조 4에 의해서 구성하게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아홉 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님, 부위원장은 국장님, 그 다음에 토목, 건축,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면서 분양가에 따른 검토를 해서?

분양가 산정은 택지비와 건축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간선시설비를 합산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고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심사를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해서 금액을 낮춘다든지 더 올린다든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실제 운영해 본 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것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법이 2008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황국환 주택관리담당 황국환입니다. 그 당시에는 분양가 제한이 자율화에서 시작단계로 넘어가는 상태여서 그 당시 사업 승인은 대상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 권고하는 식이었고 메타폴리스 같은 경우는 법에는 없지만 운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 당시에 권고를 하더라도 담합을 유도한다고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했는데 지금은 법이 마련이 됐군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개발할 때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에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안 했습니까?

조성행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에 도비가 내려왔다가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시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비가 1,976만 8천 원이 감이 됐어요.

이 사항은 당초에 전체 4,612만 4천 원을 우리가 시비로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도비로 당초에 1,976만 8천 원을 세입에 잘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빼는 입장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우리 화성시 시책이에요?

네, 우리 시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학생할인 손실보전금은 시비로 전액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를 잘못 세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네.

그것은 그렇고 우리 관내에 운행되는 버스에 승차하는 학생들, 청소년들만 우리가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운영되는 버스에 청소년 할인 카드를 쓸 때 관내 버스에서 카드사용 나오는 것을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시비로 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만큼은.

화성시만의 시책입니까?

아닙니다. 시비로만 보전하게 되어 있지 지방자치단체는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네, 전체.

무슨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시되는 버스 할인에 대한 보전사항입니다. 나중에 근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