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이 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 규칙의 개정 사회적 기업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사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원의 직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의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당연직 위원 중 지역경제과장을 사회적기업 업무담당과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되지, 변명을 하려니까 길잖아요. 그리고 지급 현황을 보면 2011년도 1월부터 하면 1월부터 하는 것이지, 1월은 빼고 2월, 3월, 4월은 지급하고 그것은 또 무슨 이유입니까? 1월달은 지급이 안 되어 있네요.

셋째아이가 출생을 하면 저희들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출생신고를 기준으로 해서.

아, 신고 받은 이후에 하니까, 그래서 2월달부터 지급이 된 것입니까?

예.

예, 지금 조례 제명을 보십시오. 조례 제명을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래 깁니까? 너무 복잡해서 앞에 것 읽다가 뒤에 것, 뒤에 것 읽다가 앞에 것 잊어버리겠습니다. 제명이 이렇게 길고 이 내용을 보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데 조례 제목과 내용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안으로 이렇게 제명도 간결하면서도 조례 내용도 잘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왜냐하면 출산장려 조례안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단순하게 출산에 대한 축하금 지급하는 그런 의미로 국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데 조례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저출산 대책도 우리가 지금 대책 및 출산 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지만, 지원사업을 대상에 넣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출산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도 움직이고 있고 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하신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것 앞에 조례 제명을 보면 사람한테 붙인 것인가? 안 그러면 동물한테 붙인 것인가? 제가 구별이 안 됩니다. 출산, 억지로 빼내라는 식으로 만든 제명 같고, 출산장려지원, 출산장려지원은 축하금만 준다는 것으로 얼마든지 될 것인지, 이것을 억지로 만드는 식으로 이렇게 제명을 만드는 것은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그래서 저는 앞에 저출산 대책 이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5조를 봐 주십시오. 제5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가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타당성도 있고 설득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면 부드러우면서 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설득력있는 말 같은데 저출산 대책이라고 꼭 써야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적에 출산 장려하면 한 가지 아기 낳는 것만 국한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인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의지 표현을 위해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와 영도구, 처음에 조례를 만든데는 단순하게 출산 장려를 했지만,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출산 장려로 해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해서 좀 적극적인 의지 표현으로 보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둘째 자녀 이상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표에 보니까 둘째 출생하는 부분에 숫자가 많은데 우리 구의 예산이 얼마나해야 됩니까?

지원 사업 대상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년 지원 기준과 대상과 지급 계약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 확보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셋째이상 자녀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우리 구에서는 둘째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지급하는 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이상 지급하는 구가 다섯개 구가 둘째이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산이 적어서 셋째를 하고 있지만, 조례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놓으면 지속적으로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이 많다든지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서 좀 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둘째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조례에서는 둘째이상으로 넣고 지급은 매년 지급 계획을 수립해서 지급을 하니까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구 하고 비교해서 하지마라 하시는데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한다는 의지 표현을 위해서 둘째이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사실 우리 부산진구가 큰 구 아닙니까? 그럼 중구가 둘째부터 하는데 중구는 일개 동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영도구가 그렇고 동구가 그렇고 수영구가 그렇고, 수영구 우리보다 반 밖에 안 되는 구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생각 안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 수영구같은 경우에도 둘째아이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남구도 둘째를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이외에 동래구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구는 둘째인데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다보니까 그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셋째이후부터 해도 되겠지만, 둘째부터 지급하는 구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만 있으면 2010년도같은 경우에 우리 둘째 출생아가 1,045명이었습니다. 셋째는 217명이었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의지 표현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잘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사실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이라는 것이 그전에 의회하고 같이 교감을 좀 형성시켰으면 좋았으련만 그냥 고민의 흔적없이 제출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근자에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행복한 우리 아이 임신에서 육아까지 정부의 지원 정책 가이드 이것 언제 왔습니까?

이것이 이번 주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택배를 받았습니다.

민원여권과뿐만 아니고 각 동사무소에서 비치가 되어야 되지요? 누구를 대상으로 주는 것입니까?

혼인신고할 때와 출생신고할 때.

제가 월요일날 택배된 것 보고 받아왔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출산 축하금을 준다는 의미보다도 전체 조례 속에서 고민의 흔적이 덜하시다. 저출산 대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장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반면에 좀 고민의 흔적이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지금 사회적 문제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예.

저출산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포괄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이를 낳는다고 사실 출산 축하금만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양육하는데 필요한 사회적인 기반이라든지 보육, 교육, 의료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해서 삼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비 엄마들 내지는 기존의 첫째든 둘째든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의 모니터에 의하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총괄하고 계시는 보육비, 교육비, 양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아울러서 또 하나가 있어요. 만원의 현상 비원의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왕에 만들 조례라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된다. 다만 예산 편성에 있어서 부칙조항에 넣어서라도 저는 강조하건데, 부산시 전체의 출산율이 몇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의 자료가 2009년도가 자료가 나와있는데요. 부산시 전체가 0.94%인데 우리 부산진구가 0.976%입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2009년도고 작년 10월 27일 국세청 발표는 부산이 조금 출산율이 나아졌습니다. 그나마 1.11입니다. 그래서 진짜 한명이상 낳기가 곤란한 지경입니다. 저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 축하금이라도 주고 싶다면 첫째부터 줍시다.

만약에 그래하실 것 같으면 둘째자녀 이상으로 안하고 그냥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출산 축하금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 첫애는 당연히, 아이를 아예 안 낳지는 안거든요. 그래서 장려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둘째이상을.

우리 부산진구의 예산의 규모를 모르는 바도 아니지만, 첫째의 중요성도 현실적으로 사회적 환경에 비추어봐서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의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축하금 준다는 부분, 다자녀 가정 우대하겠다. 출산장려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고민의 흔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지 불러드리겠습니다. 메모하십시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부모에게,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세 번째는 우리가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글로써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 양육 교육 참가 장려사업,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기업 근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사업체 등에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문구가 삽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 번째 항을 사로 미루어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양육에 우호적인 지역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캠페인도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교육사업도 있어야 됩니다. 커리큘럼이 있는 교육사업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속에서 부칙사항에 출산 축하금만 줄 것이 아니고 정당성을 과장님께서 저출산 대책을 요즈음 트랜드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전에는 출산 지원금만 한다는 조례안이 많았는데 지금은 추세가 저출산 대책까지 강구한다 하더라 한다면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항 기본 법령에 규정된 이상으로 출산 양육에 유리한 기업,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법령을 위반할 시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것이 저출산의 대책 아닙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법적으로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은 구에서 하는 조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하게끔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조례에 구체적인 것까지 넣을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조례는 그냥 하고.

간단명료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은 저희들이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할 적에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내지는 중앙 부처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하면 거기 준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위원님께서 조금,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원대상 사업에 세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삽입을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아버지 양육출산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러면 엄마만 아이를 낳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저출산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주요한 원인이 터졌느냐 했을 때 보육비, 양육비라고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덧붙여 저는 비혼과 만혼의 현상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엄마만이 결혼 축하금을 받는 것보다도.

결혼 축하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출산장려금을 부모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버지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 어머니가 신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만약 부모가 아기를 낳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세부계획은 그렇게 수립을 해갖고 해나갈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실효적이고,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을 강구하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이 아니고, 출산을 지원하는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장려는 아까 김위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동물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출산을 지원하는 조례여야한다. 그래야지 16개 구·군에 8개 정도가 지금 미시행하면서 출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군·구에는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는 좀더 한 발짝 나아가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 속에 들어가 있으니 뒤에 및 그래서 출산지원 조례안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뒤에 출산장려는 출산지원 조례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동의하시든, 안하시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고민의 흔적이 덜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의 중심이라고 부산진구를 표현하세요? 그리고 겨우 셋째 이후에 20만원씩 주는 예산편성에 한해서 어쩔 수 없이 맞추지만 다른 구하고는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칼슘 하나 주면서 생색을 내는 조례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고, 정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저는 만약 둘째 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둘째와 셋째를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하고 셋째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돈을 만약에 둘째를 20만원 준다면, 셋째는 30만원 정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를 낳아서 교육을 시켜보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 돈의 차이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둘째나, 셋째나 20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시정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출산 대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