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진미입니다. 구제역과 조류독감 차단을 위해서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봄 꽃이 흐드러지게 핀 바야흐로 생명 가득한 계절이 되었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가 그치면 봄꽃의 짧은 생명을 뒤로 하고 짙은 초록의 향연이 시작될 것입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에 앞서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청취와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광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석광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제부터 계속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화성시 도시공사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하여 공사 형태의 공기업으로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통합화성도시공사” 이하 “통합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을 통합공사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안 제19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시 위탁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 세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20조 제4항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통합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통합공사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 2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는 통합공사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관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기준일을 공사, 공단의 합병기일로 규정하며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습니다.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공사, 공단의 합병기일에 폐지하는 사항 등입니다. 안 부칙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눠드린 한 장짜리 유인물이 있습니다. 공사, 공단 통합 추진경과 및 계획보고가 되겠습니다. 이 사안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4월 5일 행정안전부 경영개선 명령에 따라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통합에 따른 주요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경은 행정안전부의 경영진단과 지방공기업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화성시 공사, 공단을 부실 지방공기업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상기관은 화성도시공사,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 2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치로 명령내용은 공사, 공단을 통합하여 공사 형태의 새로운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과로는 2010년도 4월 5일날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시달, 그리고 2010년 7월 16일 산하기관 공사, 공단 포함 경영선진화 추진, 그리고 2010년도 12월 30일 통합추진 기금계획 수립 통보, 그리고 2011년 3월 17일 합병계약 체결, 그리고 2011년 4월 15일 공사 비상임이사 4인 임명, 그리고 2011년 4월 20일 공사 이사의 “통합공사” 임원 추진회 구성 의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통합에 따른 일정을 보면 2011년 4월 말에 합병계약 통합공사 임원추진회 구성 의결 및 승인, 그리고 2011년 5월말 경에 채권자 보호절차로 합병공고, 최고서 발송, 이의 신청서 접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 초순이면 통합공사 임원 사장, 비상임이사 임명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희 조례가 2011년 6월 중순에 통합한 이후에 통합공사 조례 정관규정 개정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6월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1년 6월 29일 정도면 합병보고 총회 및 승인, 그래서 합병기일이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고 2011년 6월 말에 통합공사를 종합경기장 쪽으로 이전해서 출범식은 별도로 개최할 예정임을 참고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 이유나 주요 내용이나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공사와 공단의 통합으로 인해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위탁한 사업을 화성도시공사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게 됨으로써 부칙을 통하여 다른 조례의 일괄 개정을 시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폐지 이전에 이 부칙이 공사와 공단이 통합 이전에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시행일을 합병기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 되어서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부칙을 신설하여서 제6조에 다른 조례의 개정 부분을 1항에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2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3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공단과”를 “공사와”로 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1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조 시행일 중 제19조 제2항”을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조항”으로 수정하는 안에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은 화성도시공사와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이 통합됨으로써 자구에 대한 수정과 합병일에 대한 부분을 일치 시키기 위해서 제안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하만용 위원님께서 부칙을 신설하여 제6조 1항에 “화성시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호 중 “화성시 시설관리공단”을 “화성도시공사”로 한다. 3항에 “화성시 공공디자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공단과”를 “공사와”로 한다로 개정하고 부칙 제1조를 일부 수정하여 “제1조 중 제19조 제2항”을 “제19조 제2항 및 부칙 제6조의 개정조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므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제20 신설조항 4항에서 “각 회계로 수입조치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수입조치 해야 한다”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 부탁 드릴게요.

이 부분은 “수입금의 일부에 대해서 각 회계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된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체 사업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 규정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입중에 자체 사업이 있으니까, 수입이라는 것을 보면 공사하고 공단하고 합병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게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 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단이 합병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수입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부적 수입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하셨다고요?

네, 임의 규정으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하달 받을 때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3월 말로 MOU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말로 되니까 3개월여 딜레이가 됐는데 행안부로부터 다른 지침을 받거나 패널티를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제가 3월 14일자 인사발령을 받아서 와서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내부적으로 공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내부적으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까 어떤 비상임이사가, 또 의장과 이것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연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14일자에 가서 3월 16일날 이런 사유, 즉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부실기업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년 4월 5일날 개선 명령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선진화 추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기한은 2011년 3월 31일까지거든요.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서 내부적으로 지연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선진화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사회에 참석해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비상임이사와 상임이사간에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사회에 갔을 때 저희가 안을 내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사장을 저희가 해임촉구 하다보니까 6명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4명이 비상임이사고 지역개발사업소장하고 저하고 둘이 당연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통합추진이라든가 어떤 안건을 내게 되면 수정안을 내서 그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안 시키고 이상한 양상으로 해서 자기네들의 임기가 3월 25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법을 통해서 연장한다든지 이런 비논리적인 적법하지 않은 부분으로 해서 상당히 통합이 지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보다 만약에 이 부분을 지연 시킨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나 시로부터 받는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하겠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공기업법적 조치를 해서 금년도 3월 17일날 전 도시공사사장을 해임조치 했고 이에 따라서 3월 17일날 전 도시공사사장이 권한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를 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답변서 20여장, 그리고 관련자료 40여건,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4월 8일날 수원법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처분은 인용과 기각이 있는데 저희 화성시가 승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2010년도 11월 1일날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경영개선 명령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공기업은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런 어떤 확실한 공기업법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받은 것이 기각결정, 즉 화성시가 인용되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연됐느냐 이런 질타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저희가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1년에 걸쳐서 MOU를 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하면 1년에 걸쳐서 시간을 충분히 줬을 텐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그와 같은 일이 있어서 기각을 당한 상태고, 하여튼 시의 위상에 조금 손상이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년에 걸쳐서 차분하게 차근히 준비를 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자체적으로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된 반면에 도시공사에서는 내부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승인하다가 계획 보고를 같이 해 주시는 바람에 회의가 표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병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과 유사한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수입금의 일부를 세입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인지할 수도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규정에 연관하면 32조 2항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공사와 공단의 통합으로 인해서 재산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승계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유형재산을 포함해서 동산, 부동산을 다 포함하게 되는데 이 문구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유형재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성격상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했지만 공사에서는 금전을 가지고, 재화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공사로 통합 됐을 때 기존에 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차익금이나 자산상에 유입된 잉여금이나, 기타 반대로 얘기하면 손실 부분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상으로 말씀드릴 때 자산이라는 것이 있고 부채라는 것이 있고 재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으로 따졌을 때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시공사의 조례를 보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여기서 나타나는 문구자체 재산은 어떤 공유재산 플러스 현금이 아니라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즉 도시공사의 재산관리 규정 제3조를 보면 “재산이라 하면 부동산과 그 종물” 그런 부분과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서도 공유재산의 범위는 똑같이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만약에 현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조례로 정한 그런 재산이 아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공유재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관되는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네.

2항에는 분명히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항에 있는 “재산”과 2항의 “공유재산”하고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의견의 편차가 있을 수 있는 용어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같은 의미이지 않습니까? 공사에 있는 시설물을 시에서 쓸 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공유재산을 빌려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어를 정리해서 위에 것도 공유재산으로 해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보면 32조의 2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부분은 공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유재산이라는 명칭을 공동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윗 부분에 편차가 요구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5일에 화성도시공사에 네분의 비상임이사님이 임명이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소를 살펴보니까 네분 다 주소가 서울특별시로 되어 있는데 임명하실 때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공기업에서 비상임이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문성이라든가 일정기간의 경력, 저희로 따지면 공무원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의결을 해서, 이 부분은 열일곱분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여덟분을 도시공사에서 추천하게 되면 여덟분 중에 네분을 시장이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그리고 도시공사 통합추진회의 심의를 통해서 여덟분을 추천하면 시장이 네분을 임명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되어 있는 이 네분이 나중에 통합화성시도시공사에 비상임이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별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원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이사는 공사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공단에 별도의 이사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사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이사가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일단 조례안을 정리해 놓고 보고 사항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중복이 되어서.

알고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특별시민 네분이 다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서 우연이었는지 질의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차적으로 주무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대행업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하신 것을 들으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직무대행으로서 한쪽에 편협된 쪽으로 의회에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업무가 기획예산담당관이 맡고 계시는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무를 추진하는 TF팀을 운영하는 주무담당관으로서 한쪽에 대한 부분만을 설명하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이 과정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한 부분을 이 자리에서 꼭 공식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3월 11일 기한이지만 화성시의 여건상 4월 15일까지는 연기를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회에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월 15일 기한이 지나고 지금 계획상으로는 6월말까지 상당기간 연장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안이 수정 되었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서 변경이 불가피 했을 때는 정식적으로 의회 위원님들께 통합이 지연되는 사유와 새로운 일정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앞으로 화성시가 시설관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양개 기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한개의 기업으로 새로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또한 추진되는 결과대로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데로, 또 진행이 잘 되면 잘 되는데로 한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다만 의회에 보고 한다는 것은 행정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보고해 주실 때는 의원총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범주는 의원총회 정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만용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최상규입니다. 행복을 나누는 복지화성과 지방세 세입에 물심양면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진미 위원장님과 한분 한분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과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성래 시세1담당입니다. 이향순 시세2담당입니다. 김혜숙 도세담당입니다. 윤정중 세무조사담당입니다. 박재범 차량세무담당입니다. 이어서 구제역 피해농가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의거 2011년도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구제역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에 대해 재산세 등 감면을 실시하여 생계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감면 대상은 구제역 및 조류성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 범위는 가축 관련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해당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2011년도 6월 1일이며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동 부과될 지방교육세가 감면 세액입니다. 감면 추계면적은 28만 6,000평방미터와 세액은 1,785만 1,000원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감면 세액은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분의 공시지가 확정시 알수 있는 사항이나 공시지가 상승률에 따라 현 추계금액이 약간 상승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과과의 구제역 피해농가의 재산세 등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규 부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제역 피해농가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여쭤 보겠는데 일반회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이 있어요. 11페이지 174억을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찬기 예산담당 유찬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저희가 매송-비봉간 고속화도로 하고 시도 69호선 민자도로가 있습니다. 175억을 LH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LH공사에서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부담을 못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175억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 건설도시국 소관을 거쳐서 다루시겠습니다마는 그쪽 세출예산 175억을 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 예산규모에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LH공사에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부담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송산그린시티라든가 USKR 개발하는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민자로 의왕에서 봉담 고속화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매송으로 비봉으로 민자도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LH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로 부분과 같이 계상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향후에 그 부분이 타결이 되어서 민자도로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LH에서 부담할 부분이니까 이번 예산편성하고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모로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LH와 관계가 조금 더 원활하게 되어서 화성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받아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지금 약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화성시의 세수가 얼마나 증대가 되고, 얼마나 경영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운 사업중에서 전문가 자문료와 내부평가단 워크숍이 추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1년 본예산을 추진할 때 내부평가단 워크숍은 600만 원이었고 전문가 자문료는 아예 없었던 부분입니다. 별안간 증액되게 된 이유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내부평가단 워크숍 증액사유로는 내부평가단 워크숍 전문가 위탁교육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6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당초에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내부평가단에 대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평가단의 전문성과 평가능력 제고를 위해서 외부전문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 2010년도에 정책 분석평가사 자격증을 30명 취득을 했고 워크숍에 참석시켜서 평가전문가를 추가로 양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내부평가단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워크숍을 5월 10일에서 13일 실시할 정이고 내부평가단은 약 45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책평가사는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해서 스코어의 역량 강화 및 평가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서 중앙의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평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평가단의 워크숍 전문가 위탁교육비 증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과목이 신설된 것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세입·세출 예산안 41쪽에 기획예산담당관 내용에 상당히 오류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이 부분이 맞는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성시 전체적으로 실과소에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취합해서 전체적인 조율하시는 것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계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의회에 제출하고 행정기관에도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를 살펴봤는데 다른 부서는 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치만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내역서에 있는 부분들을 옮겨 적어서 통합만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치가 틀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각 국의 증감액이라든지 비교율이라든지 구성비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낸 유인물 자료에 이런 부분이 틀렸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더군다나 기획예산담당관실 부서에 대한 예산 수치가 틀렸다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분량의 예산서를 검토하시고 수도 없는 오차와 편차를 수정 하셨겠지만 실제로 기록물에 남는 것은 이 부분이 토대로 되어서 화성시가 평가가 되고 여기에 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이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부서의 것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고, 특히 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액이 틀렸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최선봉에 서 계신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관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성시가 깨끗한 공직사회가 이루어 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보면서 너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0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올리고,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담당관님은 작은 단위까지 다 계산을 해서 화성시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신 노고의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담당관실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보면 제대로 업무를 추진 안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필요없는 업무가 있을까 싶어서요.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예산 상정을 안 하신 것인지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경상적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에 속하니까 최대한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정 사업을 하는 부분이 청렴도측정 전화설문조사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 형편도 그렇고 저희 부서 입장만 고수할 수 없으니까 행동강령 학습시스템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서 위원님들께 이 사업비를 확보해 주십사 해서 이번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런 표현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일상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증액을 안 하셨네요?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주로 외부감사 오시는 상급기관 감사에 소요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껴쓰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어려운 살림살이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예산도 절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병순 위원입니다. 담당관실에서는 청렴도측정 외에는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900만 원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시는 것으로 했는데 900만 원 선에서는 할 수 없었나요?

통계조사기 때문에 표본에 대한 오차범위에 들어가는 기본 통계 구조가 있고 소요되는 인력이 있어서 관계 업계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것이 오차나 그런 부분이 들어오지 않는 조사라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고 판단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세워지면 하실 수도 있는 것인가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저희 청렴도에 대한 문제진단을 해서 그것에 대한 대안까지 나올 정도의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스로 저액 가지고 그냥 형식만 갖추는 것이면 차라리 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최현길입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 성홍모입니다. 언론담당 임경환입니다. 이호경 미디어홍보담당이 교육중이라 담당자인 이미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입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에 행정광고료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하셨습니다. 그리고 TV캠페인 부분에도 4,800만 원 증액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본예산 설정하실 때 언론매체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추가예산이 없어도 이 정도로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별안간 이렇게 광고료나 TV캠페인에 대한 부분이 증액 됐습니까?

화성시 홍보를 위해서 사실은 홍보쪽으로 보면 재정하고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초 예산만 가지고도 홍보는 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면을 보충코자 해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예산을 상정 하셨겠지만 조금 더 보완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3억 9,000만 원 정도 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였는데 어디에 한계가 있어서 어느 부분들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증액했다는 설명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쉽고 어려운 부분들을 공감할 텐데 금액적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TV캠페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TV캠페인도 지난번에 방송사를 하나로 줄여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설명하신 부분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