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위생과장 신승우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4조의 2 별표1의 기타 사용료중 찜질방 일반 사용료 이용란의 “무료”를 “1천원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이유는 2008년 10월 개관 이후 무료로 운영한 화성시 남부노인복지관 찜질방 일반 사용료를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유료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유료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대로 무료로 하고 일반인에게만 1천원을 받는 사항입니다. 찜질방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서비스질 향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약 2천여만원의 이용료 증대로 재정 건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양승도입니다.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남부노인복지관 찜질방 사용에 대하여 그간 무료로 사용하여 왔던 부분에 대하여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물가인상 등과 관련 시설유지 및 관리 등의 합리성을 기하고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일반사용자에게 1,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으나 비록 적은 금액이더라도 무료이던 시설을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만큼 이전보다는 더 나아진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면 “1천원” 으로 못을 박았잖아요. 보통 다른 시설들도 금액이 정해진 것인가요? “유료로 한다” 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에 보면 모든 세외 수입에 수반되는 것은 조례로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현주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세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화성시는 급격하게 보육시설이 증가했지만 기존의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는 양적으로 팽창하는 보육시설을 화성시 특성에 맞게 운영관리하기에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관내 보육시설이 도농복합도시라는 화성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양적팽창과 더불어 질적발전이 가능하도록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이라는 방향성을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준비해 왔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에 의거하여 화성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2조 시립보육시설의 위탁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1조 보육시설에 대한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둠으로써 시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대한 적절성을 확보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우리의 미래이자 복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 보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보육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를 2006년에 제정 시행해 왔으나 그간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시립보육시설 위탁조건 및 보육시설보조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와 내용이 부합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그동안 보육시설 운영의 부적절한 사례와 관련하여 위탁기간 만료시설에 대한 재계약 시 합리적, 객관적인 평가와 이용 주민들의 의견 반영 등 위탁운영업무 전반에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세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0년을 거쳐 2011년에는 관내 초등학생에 대한 전면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점차 무상급식의 대상범위가 확대될 추세이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의 설치를 통해 친환경 및 지역농축수산물 등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한 식자재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관리, 학교급식프로그램의 개발,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와 감독 등 학교급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의 2부터 안 제11조의 4를 신설하여 실무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두어 학교급식지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바람직한 학교급식문화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복지경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5조 제3항과 제5항에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같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는 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그 기능을 보완하고, 또한 위원회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두고자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신 박혜명 위원님이 열심히 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제8조에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둔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민간위원수를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고 되어 있어요. 2분의 1 이상이면 8명인데 민간인이 들어가게 되면 공급자와 수혜자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수혜자가 많이 들어가면, 학부모 단체가 많이 들어가면 공급자인 농어민 단체가 의결에 있어서 많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이 좀더 폭넓게 구분되는 것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분의 1의 민간인수보다는 3분의 1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무상급식은 아직 시행을 안한 단계거든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장님이 와 계시지만 교육지원과장님이 담당과장님으로 이 일을 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지도 않고, 시행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는 TF팀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행도 안되어 있는 조례안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앞선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검토 다 하신 것이죠?

네.

맨 끝에 11조 4에 보면 “실무위원회 의결 사항 처리” 라고 되어 있어요. 실무위원회가 운영위원회 15인 중에서 9인을 두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무위원회 9명을 또 두는 것입니까?

그 안에서.

운영위원 안에서 실무위원 9명을 뽑는 거예요? 박혜명 위원님, 맞습니까?

심의위원회가 1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중에서도 실무위원회 될 사람이 있는 것이고, 심의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사람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위원님의 뜻은 그러한데 받아들이시는 분은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15인 이내에 실무위원 9명이 들어갈 수도 있고 외부 사람들을 운영위원들이 지명을 해서 오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무위원회가 의결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위원회 위에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보다는 의결을 운영위원회가 할 수 있어야지 그 밑에서 의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때문에, 의결보다는 건의 사항 처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실무위원회 위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놔 두고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이 가야죠.

그렇죠.

일단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보면 그동안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1년에 한번 지원 업무가 요청될 때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하고 끝나는 정도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의 역할을 강화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급식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6분 정도는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한분 들어가 있고요. 영양사, 쌀 전업농 회장님, 유통사업단 등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씩 회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 실제로 학교 급식이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잘 진행되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위원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안에 있고요.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뭔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당연히 소집해서 얘기해야죠. 하지만 매번 소집해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추가를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과 관련된 것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조례에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상 급식 시작도 안한 것이고요. 앞으로 무상 급식에서 해야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중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상 급식 센터를 짓는다고 봐요. 센터 부지 확정이나 이런 등등을 실무위원이 전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화성시 센터 부지는 200평을 지어야 된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하니까 “아니다, 지금 화성시 입장에서는 1백평이면 된다”, 이런 논란거리를 뭐하러 조례에 만들어 놓고 시행도 안한 것을,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아주 좋은 안인데 가능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시행해가면서 조례로 현실감 있게 넣을 수 있다, 그런데 시작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자꾸 세부적으로 넣어 버리면 분명히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시작도 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부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돈만 지원하는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물론 급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시행할 수 있는 준비 정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김홍성 위원님 말씀이 너무 앞서 나가시는 것 같고, 그런 차원을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혜명 위원님이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실무 부서가 염려됩니다. 충분히 교육지원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올라온 것이라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몇 개월이나 더 맡을 수 있겠어요? 책임지고 끝까지 가실 것입니까?

저희도 오래 있는 것이 아니라서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항상 화성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의안번호 4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 요트 허브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 추가 반영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부에서 추진중인 제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추가반영 요청된 우리 시 서신면 장외리, 전곡리 일원 고렴 지구 의견 조회가 있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화성 요트 허브 조성사업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서신면 장외리 및 전곡리 일원 공유수면으로써 총 사업 면적은 131만 6,545제곱미터이며 이중 매립 면적은 64만 8,592제곱미터로써 총 사업비는 4,877억 원으로 공공 및 민간 협동 방식을 통하여 해양 레저, 관광 서비스 및 편익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은 화성시와 대한민국이 해양 레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한 중점 전략 선도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의회 의견을 경기도 및 국토해양부에 제출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은 10년 단위로 국가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금번 3차와 관련해서 2차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2001년도 수립 고시되어 2011년말로 10년 단위 계획이 금년말로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3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 계획에 저희 화성시 계획이 꼭 반영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추가 반영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 해당 시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화성시 서신면 장외리에서 전곡리 일원의 고렴지구 64만 8,592제곱미터에 대한 매립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건입니다. 본 계획안은 이미 진행 중인 전곡항 테마어항조성사업 및 전곡해양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하여 해양레저관광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광문화단지를 조성하고자 고렴지구를 매립하려는 내용으로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나 방대한 면적에 대한 매립으로 인하여 환경오염 및 생태계 파괴 또한 불가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매립면적의 최소화 방안 및 순차적 매립 방안 등의 개선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차 계획은 2001년도에 고시를 해서 금년 말까지 10년 단위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금년도 계획이 반영이 되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단위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그 건은 백미리 어촌계와 제부리 마리나 시설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의견 청취의 건으로 기위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당초에 검토하는 사항에 총 39만 8천평 정도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면적을 과다하게 매립을 하다 보니까 중앙심의에서도 환경 관계로 해서 면적을 축소하는 관계로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반영이 안되었고 이번에 저희가 19만 6천평 정도 규모로 면적을 축소를 해서 다시 정비해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견 청취의 건이 같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건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3월 시 조직 개편과 맞물려서 보건소가 시의회 복지경제위원회 소속으로 편입된 관계로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김정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더 잘 해야 겠다는 새로운 각오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 재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우리시의 특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보건센터와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역단위 노인보건 센터에서는 노령화에 따른 재활 기능 향상과 건강 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재활치료가 가능한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20%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노인주간재활센터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노인보건센터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흔히들 “은빛사랑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시 지역 단위 장애아동 재활센터에서는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중 의사, 또는 관련 기관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를 발급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선별을 해서 언어 인지 치료나 작업 감각 통합 치료, 물리치료 등 1년 6개월 단위로 해서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사무 민간 위탁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도시화 물결속에서 맞벌이 부부나 핵가족 문화, 이혼율의 급증 등으로 노인 및 장애 아동의 보건 의료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노인과 장애 아동의 증가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생활 패턴의 변화와 심리적 압박 등으로 해서 가족 관계 및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서 사회적 소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난 2006년도부터 송산 노인주간재활센터와 남양장애아동재활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마는 도농 지역의 특수 여건으로 말미암아서 직영 체제하에서는 전문 치료사의 인력 채용 문제라든지 운영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다 지속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심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 관리적인 측면이라든지 재활 서비스적 질적 측면에서 볼 때 민간 전문 위탁 기관에 운영 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보건센터는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4개소를 위탁을 주고 있고요. 장애아동재활센터 역시 6개소중에 3개소를 재활학과 설치된 대학이나 대학병원에 각각 위탁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노후화된 시설과 지리적인 접근성을 감안을 하고 이용자의 기대치와 만족도나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차원에서 우리 매향리에 소재한 매향 보건진료소내에 노인보건센터와 우정 화수리에 소재한 우정보건지소내 장애아동재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곧 신축을 해서 문을 열게 되는 장안면 독정리에 소재한 장안 보건지소내로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건물 1층에는 노인보건센터를 이전 설치를 하고요. 건물 2층에는 장애아동 재활센터를 각각 배치를 해서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주 요점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탁 기관의 자격 기준을 말씀드리면 노인보건사업 및 장애 아동재활센터와 관련해서 전문 인력이 풍부하고 공공보건사업에 참여한 병원과 능력을 갖춘 병원, 또는 대학 등 의료 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재무구조가 양호한 법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수탁 기관은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 시행 규칙 제8조에 규정한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요. 위탁 방법은 수탁 대상자에 대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 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주요 사업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민간위탁비는 약 1억 5백만 원으로써 노인 보건센터에 56백만 원, 장애아동 재활센터에 49백만 원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민간위탁 사무가 원만히 추진돼서 남부지역 시민들에 대한 재활서비스 질적 향상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권역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용자가 감소된 매향노인보건센터와 시설이 노후된 우정장애아동재활센터를 장안보건지소내로 이전하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성과 사업능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 두가지 사업이 보건소내에서 실시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보건소는 뭐해요? 보건소는 뭐하느냐고요? 이런 부분을 다 위탁을 주면 보건소 직원들은 무엇을 하시냐고요?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앞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노인보건센터 운영이나 장애아동재활센터 운영 부분은 특화 사업으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곧 있게 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남부권역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소에 대해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 지역이 광활한 범위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나 또한 인력 수급 문제에 있어서 기간제 요원을 2년이내만 쓰게 못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인력 수급의 안정성이나 채용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하려다 보니까 장애아동이나 노인보건센터내에 운영 관련해서 질적 서비스 문제의 안정성 문제 등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에 일조를 하지 않나 판단을 해서 위탁을 주고요. 그에 따라 분기별로 지도 관리, 감독은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다고 민원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보건소 위탁과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형식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예산 낭비가 아니냐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에 의하면 센터장이 주2회 이상을 출근을 하고 지리적 여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주1회 출근을 하면 이분의 역할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와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것만 보고 가도 되는 것이잖아요?

센터에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2회 정도 하는 것이고 실제 운영팀은 소속이 다 있는 것이죠. 대개 대학교수나 의사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주2회 이상 출근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장애아동 재활센터나 노인보건센터의 경우에 장애는 2인 이상이고 노인보건센터는 4인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무를 담당을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센터장은 일주일에 한두번 왔다 가면 그만인 것이고.

라이센스 있는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센터나 노인 보건센터를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 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을 좀더 확대를 해서 운영해 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인력 체계에서 봤을 때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두번씩 오고 장애 아동이나 노인보건의 경우에 2인 이상 4인으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상대적으로 센터장의 역할보다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직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위탁을 준다고 해서 직영을 할 때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소가 되겠느냐는 것을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문제 해소가 되죠. 왜냐하면 전담인력이 전문기관에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보면 2년 이상 못쓰게 되어 있어요. 끊어서 그만두게 하고 새로 채용을 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위탁을 하면 위탁 기간 동안 안정성 있게 지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되고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안정적인 인력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인력 수급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기관의 전문성 부분, 장애아동이 되었든 노인 보건이 되었든 ······.

직영을 한다고 해서 전문인력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는 하죠.

보건소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 관계와 장애 관계가 현재 문제점이 있는 사항이 노인주간재활센터는 장기요양보험에서 하고 있고, 실제로 2006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원래 복지쪽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복지에서 다룰 수 없기 때문에 2006년도에 보건소에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하는 곳은 화성시와 대전시 서구로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최종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나래울 같은 복지시설을 짓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됩니다. 현재까지 시설 자체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맡고 있는데 우선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다 무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노인들도 무상, 장애도 무상, 무상에 따른 경비조달, 운영비가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번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했을 때는 노인 관계와 장애아는 현재 이용료를 징수를 할 계획에 있고, 워낙 노인과 장애인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업무를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인력 관계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전부 위탁을 주고 있어요. 단, 우리도 위탁준 곳이 예산 편성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는 팀장외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필요해서 노인과 장애 관계에 125명의 기간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기간제를 운영을 할 때는 2년간 ······.

잠깐만요. 보건소가 우리 소속 상임위로 이번에 들어왔는데 총괄적 보고를 저희가 못 받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위탁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총괄적인 보고는 나중에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전문화되고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탁을 해서 들어온 직원과 보건소 직원과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나 자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 이 부분은 단순하게 위탁과 관련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건소 운영과 관련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위탁을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좀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고 위탁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센터에서 관할하는 범위가 우정, 장안이 되는 것인가요?

오늘 안건은 남부권역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정, 장안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노인 부분, 장애아 부분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장애아동재활센터나 노인보건센터에서 관할하는 지역내에 수요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장애아동은 몇 명 정도 되고, 노인은 몇 명 정도 되는지, 센터에서 해야 될 사람들이.

노인보건센터의 경우 지금 현재 매향리 보건진료소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임시로 운영 중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장안보건지소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년말로 임시 중단인데.

그대로 이관된다는 얘기예요?

네, 노인보건센터의 경우 현재 15명 정도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센터의 경우 약 40명 정도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안보건지소내에 장애아동 재활센터를 보면 영역별 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역별 치료실은 어떤 치료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언어 치료나 언어놀이 부분, 감각 통합 치료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받는 장애아동들이 언어치료나 감각 치료실 등 이런 종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만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화성시에 등록한 장애아동이 806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뇌병변 아이가 145명, 언어 부분이 15명, 자폐아가 85명, 지체아가 74명, 지적장애아가 367명, 시각이 30명, 청각이 50명, 기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언어 치료나 작업 치료, 물리 치료 등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리치료에 대한 계획은 없으세요?

놀이 치료 할 때 부분적으로 가미가 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나래울 쪽에 이번에 오픈했습니다마는 좀더 전문성 있게 ······.

거리가 머니까, 나래울까지 오려면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 것을 매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미술치료나 음악 치료나 상담 치료를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치료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출 수는 없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놀이 치료나 심리치료나 같은 맥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명칭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복합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 장애 중에 신체 장애 뿐만 아니라 과잉 행동 장애나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학교와 연계를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있을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보건센터와 장애아동 재활센터 위탁 운영비가 되겠고요. 다음에 1회 추경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운영을 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안순모입니다. 평소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고 우리 체육 관광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움을 주시는 김정주 복지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호인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일부 개정 조례안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화성국민첸육센터와 화성종합경기타운 준공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신설 및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사용료 보험을 개정하고자 화성 종합경기타운의 체육시설별 사용료를 제10조 별표 2와 같이 신설하여 육상장, 천연 잔디구장 중 주경기장, 보조 경기장, 실내체육관의 사용 구분을 주간과 조기, 야간으로 구분하였고 체육 경기와 체육외의 행사를 평일과 공휴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책정하였으며, 기준 시간은 두시간이며 다만, 천연 잔디구장 사용료는 세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 신설하였으며, 제12조의 6호를 신설하여 별표 3에서와 같이 어린이, 청소년, 군인의 감면 요율을 인근 시군과 비교 분석하여 “50%” 에서 “20%” 로 하향 조정하였고, 가임기 여성인 10세 이상 55세 이하인 여성들에게는 5%의 감면요율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성종합경기타운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에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율이 50%로 동일했던 노인,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장애인을 어린이, 청소년, 군인의 경우 20%로 변경하고, 10세이상 55세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하여 5%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위배됨이 없고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내용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그렇고 종합운동장의 경우에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개관을 했잖아요. 그 전에 사례를 보면 동탄 테니스장의 경우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먼저 사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해결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지금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운영된다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요?

문제가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다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다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루는 것이죠.

국민체육센터와 종합운동장.

그렇죠. 상향 조정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행정이 한발 늦는 거예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조례를 만들고 미리 대처를 하면 동탄의 테니스장 같은 사례가 안 생길 것이라고요. 그것을 해결을 못해서 지금까지 온다는 것은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행정 입장에서도 그렇고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체육센터나 종합운동장의 경우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국민체육센터는 사전에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는 동탄과 같은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앞서 일련의 행정 행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써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평소 교육복지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경제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빙상부 창단과 관련하여 2011년도 본예산에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지난 2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등 일련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화성시청 직장 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화성시청 직장 운동경기부에 빙상부를 창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직장 경기부 설치 종목에 빙상부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현재 유앤아이센터에 아이스링크 시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빙상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우리시는 빙상부 운영에 타 시군보다 유리하며, 또 관내에 빙상부 쇼트트랙 운동부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금곡초등학교, 벌말, 안용, 석우, 상봉초등학교, 중학교에는 솔빛, 안화, 기산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경성고등학교에 경기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학교 운동부가 다수 창단되어 연계하여 육성해 나간다면 명실상부한 빙상의 메카 화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 빙상부의 정원은 감독 1명과 4명의 선수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우선 감독 1명, 선수 1명으로 창단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제3조에 직장운동경기부의 기존 종목인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요트에 더불어 빙상종목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빙상스포츠의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우리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조례에 없는 예산안을 올렸는데 저는 빙상에 예산과 관련해서 교육이나 보육의 예산 지원하는 것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를 들면 보육이나 교육의 경우 그 밖에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항목이 정해지지 않는 내용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조례에 벗어나거나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빙상의 경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먼저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도 없는 예산안을 올리는 것은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담당하시는 분들이 다 바뀌셨는데 조례에 없는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조례에 없는 것을 알면서 올렸다면 부도덕의 극치이고요. 모르고 올렸다면 무능함의 극치예요.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전부 다 그때 당시의 속기록을 다 보시고 오셨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조례를 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불신을 스스로 키운 것 맞죠? 그리고 조례에도 없는 예산안을 올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 민주주의에 형식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신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자각을 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03회 임시회에서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104회에 올리는 것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분명히 부결을 시켰고, 의원들이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집행부가 의회의 판단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시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회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결을 시켰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해야 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재상정을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계속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올리겠네요?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되겠지만 집행부 입장에서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면 부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그동안 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소홀하게 처리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는데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화성시 직장운동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죠?

연 28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보다 줄어든 예산인 것이죠? 아닌가요?

비슷한 사항입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4개 직장운동부에 28억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개 운동에 7, 8억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인원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생활체육에는 얼마가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생활체육 전체 현황은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산하기로는 5,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뭐냐면 직장운동경기부가 각종 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좋죠. 시 이미지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좋은데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향유하는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고민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점차 웰빙시대로써 운동에 대한 요구도 많이 높아지고 건강에 대한 요구도 많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종 종목도 늘어나고 참여하는 인원도 늘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운동경기부나 엘리트쪽에는 많이 집중을 하는데 생활체육에는 별로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화성시 체육 발전 방향을 봤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용인이나 다른 시도 보면 직장 운동부를 줄이는 추세에 있어요. 화성시의 경우 육상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가 만들어 놓고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용인의 경우 22개에서 12개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이는 추세에 있단 말입니다. 물론 화성시는 시가 커지는 규모에 비하면 직장 운동부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육상 같은 경우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없이 신설하는 것에 바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빙상부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시 재정 현황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례안을 보면 올해는 1억이지만 1억 가지고 안되는 것이잖아요. 앞으로 5억, 6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4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먼저 말씀드렸듯이 엘리트 체육만 육성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 것인지, 시의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생활체육을 좀더 키우고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육상부 관계는 금년도부터 성적이 나올 것 같고요. 점차 좋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엘리트 체육 뿐만이 아니고 생활체육을 확대를 해서 지원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정말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최근 5년간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들어간 예산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 5년간 생활체육에 들어간 예산,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트 체육과 관련해서 5년간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었는지 월요일까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목이 사격, 펜싱, 육상, 배구, 요트이고 여기에 “빙상” 을 추가하시겠다는 것인데 요트부 없죠?

요트부는 아직 창단을 못 했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미는 조례에는 있는데 팀이 없어도 괜찮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례에 다 있어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했어야 맞는데 아직까지 요트부가 창단되지 못한 이유가 우리 관내에 적합한 선수가 ······.

그것을 여쭤 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데도 요트부가 없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빙상만 할 것이 아니라 다 집어 넣죠. 축구도 집어 넣고 다 집어 넣자고요. 수영도 넣고 배드민턴, 테니스도 집어 넣자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럴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요트부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장님이 동탄에서 시정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은 전기세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보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겠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기세도 안 나오기 때문에 사용료를 대폭 올려서 받겠다는 것인지, 전기세가 나올 정도의 금액을 받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보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을 없애면 연습은 어디에서 할 거예요? 전문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시장님의 발언은 “유앤아이센터 빙상장을 없애겠다” 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빙상장을 없애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시장님 말씀의 취지는 “대형 건물 위주로 짓는 것은 지양을 하고 일반 기업체나 사업쪽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공적인 자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 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기세도 안 나오고 보편 복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바꾸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선수들은 어디에서 연습을 할 것이냐고요?

상징적인 말씀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빙상장을 없앤다는 것은 ······.

빙상부를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조례까지 올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는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빙상장을 없앤다는 것으로 받아들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시설을 할 때 공적인 자금이 투입될 부분만 투입하는 것으로 최소화하고 웬만한 것은 민간에게 넘기는 쪽으로 시의 행정을 펼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부서가 새로 생겼는데 체육과 관련된 정책이나 방향성은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빙상과 관련해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일관된 정책과 생활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의 균형 문제가 전부 검토되어서 빙상부를 창단을 해야 되겠다는 일관된 정책하에서 나왔다면 저도 수긍을 할 거예요. 그런데 빙상부 창단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우연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개입된 것 맞죠?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수영 말씀을 하셨는데 비봉초등학교에도 체육부가 있어요. 테니스인지 배드민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을 무척 많이 타 옵니다. 테니스도 창단을 해야죠. 안 그래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의 거대한 지자체가 일을 하는데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일들에 의해서, 그러면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만나면 다 들어줘요? 시장님과 면담만 성사되면 다 들어주는 것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심재만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심려를 끼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부결된 것을 수정도 없이 바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집행부의 잘못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부를 대신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재발 방지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리 화려한 미사 여구를 갖다 붙여도 이것은 의회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트리는 거예요. 아무리 찬란한 미사 여구를 붙인다 하더라도 103회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을 아무런 수정도 없이 올라와서 우리 스스로 수정하게 만드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을 하는데 무엇에 근거를 해서 일을 하고 무엇에 근거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계속 되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위원장님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만큼 정회한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한 가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처리를 하죠. 부시장님 오시라고 하시고요.

네.

저희가 동료 위원들과 대립하려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위원장님은 정회를 하셨고 정회한 결과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있고, 의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내 놓으시는 것이 훨씬 낫지 ······.

두분은 반대입니까? 정확한 표현을 하세요.

네, 반대입니다.

이 문제는 어차피 회의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니까 정회한 부분에 대해서 합의 내용을 찬반을 물으세요.

정회해서 대화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위원장님이 그대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결론에 따를 것이고요.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부결된 안건을 계속 연차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제재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을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든, 부시장님이 오시든,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든 그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두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아까 이선주 위원님이나 김홍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회해서 결정 내린 것을 따라요. 둘중의 하나 아니예요?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합니다.

우선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까지 화성시의회 지자체 역사 20년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시 의원이 돼서 오늘처럼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 것은 처음인 것이고요. 시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시 의원들이 판단한 결과를 이렇게까지 무참하게 짓밟는 집행부에 대해서 정말 분노합니다. 그리고 시 의회 위상을 스스로 짓밟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의 뜻을 충분히 알겠지만 위원장님이 타협을 하고 화합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고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지만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의회 위상을 누가 세워야 하는지, 누가 세워 주지 않고 시 의원 스스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결된 안건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환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예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비해서 116억 9,400만 원이 증가된 831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6억 3,800만 원이 증가된 46억 8,200만 원, 기업지원과는 41억 6,100만 원이 증가된 95억 4,700만 원, 농정과는 30억 4,400만 원이 증가된 247억 6,400만 원, 축산과는 24억 8,200만 원이 증가된 212억 2,100만 원이 편성됐고, 해양수산과는 13억이 증가된 20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발전소지역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가된 9억 6,100만 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증가된 16억 2,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조직 개편시 업무의 변동이 있었던 관계로 예산안 설명시 간략한 업무설명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김종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액이 8,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업내용 조절하면서 그렇게 된 것인가요?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지?

본예산하고 금액이 8,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요.

본예산하고요?

네, 기정예산액이라고 있는데 여기 예산이 안 맞는다고요?

전 예산서하고요?

전 예산이 아니라 2011년도 예산이 안 맞는다고요.

그것은 투자진흥담당관 쪽 예산이 옮겨와서 그런 것 아닌가요?

네.

8,3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예산서에 기정예산하고 금년도 요구한 예산하고 비교해서 비교증감을 기술한 것인데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입니까?

그 자료가 저한테 없어서 보지 못했고요.

저희가 요구한 예산서하고 전년도 것하고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2011년도 예산이 39억 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올해 예산은 40억 원이 넘거든요. 8,300만 원 차액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진흥담당관실에 있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전년도 것하고 지금 것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렸어요. 투자진흥담당관이요?

네.

화성-남양송전선로 검증용역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지중화 건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말씀하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시간의 문제를 용역을 의뢰하는 예산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 기타설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된 내용인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간략히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한전에서는 가공선로로 가고 주민들은 지중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중화를 관철하려면 763억이라는 돈이 든다, 그것을 산출한 것은 한전입니다. 기간도 5년이 걸린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검증하는 용역인데 전기공급자인 한전에 돈을 대라고 했더니 한전에서 돈을 대서 하겠다고 했는데 대책위에서 한전에서 용역을 주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

그것은 지난 번에 다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검증을 하기 위한 용역비인데 공사금액하고 공기가 과연 한전에서 한 것이 맞는지 저희가 별도로 검증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회사가 겹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그렇지요.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든지, 어느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대책위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용역의 내용이 지중화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전이 검토하고 있는 안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겠는 얘기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1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 예산이 1천만 원만 남고 나머지를 다 삭감했어요. 2억 9천만원 넘게 삭감했는데 세부사업 내용이 주거환경개선 공사인데 1천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 상당히 많은 90%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인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사업으로 분리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가내시를 받고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돼서 별도로 변경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114쪽부터 117쪽까지 변경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네, 사업은 전체적으로 진행이 똑같이 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주입니다. 115쪽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마을기업 자립형지역공동체라고 그랬는데요. 지역공동체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어떤 뜻인 것이고, 같은 맥락으로 볼 때 117쪽에 민간자본보조에요. 같은 내용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단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단기성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으로 한 것이 노인회에서 하는 노노카페라든지 해서 저희가 신청을 단체로부터 받아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왜 경상적보조하고 자본적보조가 다르냐면 어떤 경우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을 나눈 것입니다.

마을기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노노카페 외에 또 어떤 것인가요? 어느 단체라는 뜻은?

부녀회도 있고 일반 다른 자생단체도 있고, 저희가 신청을 3개 단체 정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도자료 봐서 알고 있고요. 선정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인가요?

네.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지요?

선정위원회는 저희 실무팀하고 외부인사 3명 정도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외부인사 할 것이에요?

네.

할 것이면 아직까지 안 했던 것인가요?

네, 금년도 아직 안 했습니다.

마을기업을 얼마 전에 추가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4개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최종선정은 고용안전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쪽에서 하는 업무를 거의 이관해 저희가 선정해서 올리면 거의 확정되는 것입니다.

3개를 선정해서 올린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1차 공모 때는 아무도 신청을 안 했던 것인가요?

1차 공모 때도 했어요. 3개 정도 했는데 서류가 미미하고 사업계획이 처음 하는 것이라 잘 맞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조정하라고 해서 다시 하는 것입니다.

111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부분에 화성-남양송전선로 지중화설계 검증용역비 제목이 되어 있어요. 3천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전선로사업이 사실 얘기된 지가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바로 제기된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그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것이고 한전하고의 논의 과정도 있었던 것이고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검증용역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한 것은 한전은 지중화를 못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공선로로 가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가니까 지중화를 해 달라, 그런데 한전의 입장은 자기들 내규에 도시 밀집지역 도시계획 구역이나 군사보호시설 이외에는 일반지역은 못해 준다는 것으로 계속 끌고 왔다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한전의 경인건설단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화성시가 도시계획 밖에도 공사비를 선납하고 나중에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게 한다면 지중화 심의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주민들이 지중화를 일단 심의에 올려보자고 해서 그때부터 추진했는데 한전에서 뽑은 내역이 763억에 기간은 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을 수 없다, 한전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검증을 해 달라고 해서 검증용역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용역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에요?

용역기간은 약 1개월 둘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상반기까지?

검증용역기간만 얼마가 걸리는지, 사업비는 얼마가 드는지, 검증하는 기간은 1개월 정도 둘 것입니다.

경제정책과에 보면 일자리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름만보면 다르고 사실 내용적으로는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새로 편성된 일자리사업들이 추가설명서에도 있지만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등 새로 편성된 것들이 있고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이 또 새로 편성이 된 것이에요. 사회적 일자리창출 사업이 2억 3,5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어떤 형태의 사회적 일자리를 얘기하는 것인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비슷비슷해서 위원님들이 혼동이 오실 텐데요.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은 기존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인건비를 국가에서 지원했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만 부담 안 하고 시군에다 내려줘서 도비, 시비까지 합쳐서 시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30명 정도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네,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목을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름을 다르게 해서 붙인 것이지요?

국가에서부터 이름이 붙여서 내려온 것입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로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회적 기업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보통 우리가 사회적일자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질의 드린 것인데, 시에서는 공공근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일자리 개념인 것이잖아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면 사회적일자리인 것이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놓고 편성하고 가야 되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대로 가고, 사회적 기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는 넓은 범위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개념에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정책연구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공공서비스 부분에 아직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개발해서 실업문제도 많이 심각하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아주 조금이나마 더 보탬이 될 수 있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111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하고 관련해서 4천만 원 책정됐잖아요. 선정기준이 있나요?

선정기준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은 가구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총 사업비가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나머지 부담금이 약 750만 원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권장사업으로 200만 원씩 주면 약간 개인적인 부담이 들고, 또 에너지관리공단 자체에서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시군만 지원을 해 주지 안 하면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보급사업 대상이 꼭 주택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주택에 공급하는 것이지 다른 데 하면 규모가 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도 될 수 있지만 규모가 커서 시 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야지 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전기요금만 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매칭펀드식으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마구 쓰고 무한대로 소비하자는 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칭펀드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시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하셔야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 마구 마구 쓰자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절감이 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공유한 사람들이 빌리지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의 의지가 전달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고 모니터링도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0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추진부분이 있는데 자연사박물관 유치하기 위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어떤 구체적인 업무활동을 하고 계신지?

국립자연사박물관은 투자진흥담당관에 있다가 저희 과로 이관된 업무가 아니고 문화예술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업무가 저희 과가 아닌 문화예술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한다고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을 우리가 가져왔었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광주입니다. 시민의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업지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쪽 민간행사보조로 근로자체육대회가 있는데 1,500만 원이에요. 어느 기업의 어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요?

우리 지역 한노총에서 하는 근로자체육대회 및 등반대회하고 화합을 위한 교육행사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노총에 지원하는 부분인가요?

네.

131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부분이 있어요.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의무사항인가요? 자치단체에 당연히 부과되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인가요?

꼭 의무사항이라고 하기에는 어패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이 기금을 경기도에서 출연하는데 각 시군에다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각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원을 한 번도 못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31개 시군에서 지원받는 총 금액이 18.2% 정도를 차지하면서도 출연을 못하다 보니까 도에서 자꾸 요구가 있어서 당초에 25억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5억만 출연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구에서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출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들에게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인가요?

네, 운전자금이라든지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화산동 주민복지센터건립하고 관련해서 집행 시기가 언제에요? 2011년도 본예산에 35억이 기정예산액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토지보상비용으로 그때 설명을 들었고요. 나머지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건설비용인 것인지?

시설비목에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나 건설비나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도 말에 해서 1월초에 분권교부세가 39억 2,200만 원이 내려오게 되니까 일부 시비 35억 세웠던 것을 삭감하고 대신에 분권교부세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요?

당초 계획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이었는데 올해 진행한 사항을 보면 하반기 정도에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하고 관련해서 배수관로 공사라고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전출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세워서 이 부분을 상수도특별회계에다가 전출시켜서 사업은 거기서 실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를 보조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회계로 도에서 바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반영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배수관로 설치사업이라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넘어갈 사업입니다. 상수과에서 사업 시행할 것이고요. 최근에 식품이나 식수오염 관계로 해서 상수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일시에 다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도에서 지원받아서 기업 애로사항해소 측면에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 가축 매몰했던 것하고 연결되는 것인가요?

이 사업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 식수나 이런 것에 문제되지만 저희는 순수하게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가축하고는 관련 없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다겹보온커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커튼을 어디에 어떻게 치는 것이에요?

다겹보온커튼은 하우스를 지으면 저녁에는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겹으로 된 보온커튼을 중간에 쳐줌으로 인해서 보온효과를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햇살드리 홍보비용이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런데 아직 이 금액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많이 부족한 것이에요?

네.

2차 추경에 또 해요?

왜냐 하면 전에는 중앙방송 홍보까지 할 때는 보통 10억 정도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주 의견을 나누면서 필요한 사항은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하고 관련해서 추진사업비 예산이 1천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아직도 급식센터 로드맵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유통사업단하고 저희하고 급식센터가 만들어진 곳, 또 도매시장 등 실태를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하고 농정과하고 유통사업단하고 세 부서가 만나서 하시는 것이에요?

네, 현재는 유통사업단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가지고 사업이 되겠는가, 물론 추진사업이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를 잡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늦은 감이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앞서 나가고 있는 단체들도 있고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화성시라는 지자체 내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사례나 또 경기도교육청 등 기타 여러 부서들이 종합적으로, 또 학부모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조례개정안도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시고 해서 그야말로 지자체가 아이들의 급식비용만을 대납하는 기관으로써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화성시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좋은 먹을거리를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을 잘 써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0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 있는데 어디지요? 백미리와 궁평리 등 세 개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죠?

금당리하고 우정민들레마을하고 두 군데를 했었는데 이번에 상두리가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농산어촌체험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체험이라는 것이 사시사철 계속되는 것인지?

네, 민들레연극마을 같은 경우 겨울 같은 때는 실내에서 운영하고요. 평상시 때는 연극과 병행해서 농사철에는 농사체험을 같이 하고 그 동네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거기 온 사람들이 사가지고 가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당리는 와서 농사체험하고 농촌봉사도 해 주고 농산물도 판매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시사철 계속되는 것인지, 굳이 급여까지 주면서 사무장을 계속 채용해야 되는지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초기에 사무장이 없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돌아간다든지 하면 바쁠 철에서 일을 할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것도 전문가가 와서 안내도 해 주고 해야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니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 나온 사업인데 굉장히 운영효과가 좋습니다.

사무장이 홍보전문가도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44쪽 G마크 광역브랜드육성사업으로 도·시비가 들어가는데 가입비만 해도 수백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육성 사업 한다고 올라 왔길래 무슨 내용인지?

G마크 인증을 받은 농산물에 대해서 현재 28개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G마크로 나오는 농산물 포장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햇살드리 홍보, 아까 턱 없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홍보방법 좀 구상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1억 5천만 원으로 어떤 것 하시려고 생각하세요?

우선 광고 같은 것은 라디오나 LED전광판 홍보 쪽으로 주로 해 보려고 합니다.

LED 홍보 전광판은 꺼 버리고 실효성이 없어서 ······.

우리 자체 소형 있던 것 얘기하는 것이고.

다시 만들 것이에요?

LED는 예를 들어서 수원시 역전 같은데 전광판 사용료입니다.

147쪽에 삭감한 전기요금 부분은?

제부리 입구에 있는 것인데 본래 전광판으로 했었는데 바닷가라서 고장이 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광판을 타시인 수원 등에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부도에 있던 것처럼 반짝거리면서 대부분 걸어가는 사람보다는 운전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하잖아요. 그러면 짧게 하더라도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잡다하게 많이 지나가기만 하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는데 신경 좀 써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9쪽 클린농업벨트기반 사업 지역이 어디지요?

송산친환경포도 법인입니다.

또 말이 바뀐 것 같네요. 친환경포도는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은 친환경벨트사업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인데 결국은 친환경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송산포도단지요?

네, 친환경 농가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방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보면 국도비 내시된 것을 제외하고는 농정과에서 화성시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진취적이지 못하고 늘 해 오던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농업인 인력육성 및 정보제공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력육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농업인구가 자꾸 고령화되고 있고 새로운 젊은 인재농업인을 발굴하지 못한다면 화성시 농업의 미래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인력육성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농업경영인대회 행사지원으로 1천만 원 버스대가 나가는데 우리 화성시 농업경영인이 1,200명 정도 되지요?

현재 930명 정도.

1천여명 되는 조직입니다. 화성시 타 조직을 보면 농업인 조직 이외에 쉽게 얘기해서 20명, 30명 모여도 이 정도 지원은 다 나가거든요. 1천여명이 모여 있는 조직이고 화성시 농업을 짊어지고 나가는 조직이 대회를 하는데 버스대 1천만 원, 우리 스스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추되고 있다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햇살드리 포장재 지원을 얼마 정도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햇살드리 포장재를 10억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G마크 포장재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햇살드리 포장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4억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많이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포도박스, 배박스 등 모든 햇살드리 박스 수량을 따지다 보면 몇 십만 박스가 됩니까? 몇 백만 박스가 됩니까? 몇 십만 박스는 되잖아요. 몇 십만 박스에 4억을 계산하면 한 박스에 별 것 아니거든요. 작년에 10억씩 나갔던 포장자재가 4억으로 줄었기 때문에 전체 농가가 힘들고 어렵게 가는데 있어서 지원은 해 주되 제가 늘 의원이 돼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소규모단지조성이라든가, 친환경 생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동료 위원이 말씀했던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부분은 우리가 몇 년도에 누가 어떻게 받아 갔다는 자료가 없으면 자꾸 중복되는 지원이 되고 농민들 간에 서로 불신을 쌓는 기본이 돼요. 그래서 늘 해 오던 식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셔가지고 고루 농가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되 단, 가능하면 본 위원은 어른들한테 야단 맞을 얘긴지는 모르겠지만 화성시에 좀 더 젊은 층의 인력, 좀 더 노력하는 인재를 발굴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가만히 앉으셔서 그냥 서류로 지원 받아가지고 서류상으로 매일 나가실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늘 함께 노력을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힘드시지만,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생명산업이고 국가 기반산업이고 꼭 가야 할 부분이라면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앞서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에 아름다운 농장조성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수년 동안 연차적으로 해 오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축산농가를 시민들이 인식하기로는 혐오시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해 가는 입장에서 깨끗한 목장을 가꿔야겠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연못이든지 정원수로든지 등등 아름다운 농장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되는 것인가요? 해마다 조사 데이터가 있나요?

데이터는 있는데요. 한번 한 농가는 형평성에 어긋나가지고 다른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대로라면 3천만 원인데 몇 개 농가 정도?

농가당 2천만 원인데 자부담이 50%, 보조가 50%되겠습니다. 2천만원의 사업비로 9개소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학교급식 우수 축산물이라고 나왔는데 어디 축산물을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학교에 우수 축산물을 공급하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데 당초에는 시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에서 시비는 부담하지 말고 전액 도비로 하겠다고 해서 우유급식하고 축산물급식은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시비에서 삭감한 것이라고요?

네.

도비 지원받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요. 우수 축산물을 도에서 저희 화성시만 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네, 경기도 다 했습니다.

예산이 다 어디서 날까요?

도비에서.

학교 우유급식도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시비 안 들어갑니다.

언제부터?

본예산은 들어갔는데요. 이번 1회 추경에 변경내시로 삭감됐습니다.

이번에 구제역 초소 설치해서 방제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는데요. 지나고 나서도 그렇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초소의 실효성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역 정해서 초소 설치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우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발생되면 3km, 10km 방역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중앙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무 과장 입장에서 보면 중앙하고 실제로 일선 시군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은 아마 중앙에서 다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내린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무분별하게 설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서 방위 3km 내에는 어디를 해라, 10km 내에는 어디를 하라는 것을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우선 없던 예산이 새로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이 도비를 받아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구제역의 발생 후 사후처리, 사전예방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사후처리 및 사전예방하고 관련해서 차단방역 시설설치, 또 청정화구현 예산이 편성됐어요. 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이 매몰되는 상황들, 그리고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동물복지하고 관련된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방향성 제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성시에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줘 가지고 저희 과에 동물보호계가 이번에 신설됐습니다. 앞으로는 아파트 내에 애완견도 다 등록을 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못지않게 동물복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게 일반 동물이 아니라 비생명적으로 가축이 길러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전염병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을 동물복지차원에서 접근해서 동물이 동물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화성시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동감합니다. 왜냐 하면 구제역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유럽에 비하면 한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실태가 밀집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역성이 약하고 비위생적이기 때문에 친환경 축산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전 같으면 농지에다 축사를 지으려면 농지전용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농지로 경지정리 지역이라하더라도 농지전용 안 받고 건축신고로 큼직큼직하게 지을 수 있는 법이 개정됐습니다.

축사하고 관련해서 축사만요?

네, 앞으로 친환경축산으로 가야겠다는 것으로 시에서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하고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예방이 오히려 돈이 훨씬 덜 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농지에다가 축사 짓는 것 허가제로 하시는 것처럼 대량생산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도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전액 도비 지원 된다고 하셨잖아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요. 우수축산물이란 어떤 축산물이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우고기를 1등급을 주고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축산물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지요.

우수축산물 선정기준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 우리는 도비로 지원받으니까 유통관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지정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쇠고기는 수원축협, 계란이든지 닭고기는 태안 안녕리에 있는 한강씨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정남면에 육가공업체가 있고, 우리 관내 업체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통하고 관리까지 다 철저히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가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검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개도 사육하면서 정화조인가 허가받게 되어 있나요?

네.

항시 돼지하고 소보다도 개 사육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축산과에서 관리하시지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축장에서는 소, 돼지를 잡을 수 있는데 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허용을 못합니다. 다만, 개고기를 드시는 분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의 맹점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고 그래도 제도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가축분뇨에 대한 처벌규정 법이 개정되고 저희들이 단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해에 시작한 것이지만 개 사육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하시는 것인데 많은 계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구제하고 관련해서 1억이 잡혀있는데 실태파악은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감액된 사항이고요.

죄송해요. 잘못 봤네요. 일본의 원전문제, 그리고 방사능오염문제 심각하잖아요. 화성시 바다하고 관련해서 검사를 해 본 적이 있나요? 대처할 장치가 있는 것인가요?

저희 행정 쪽에서는 특별한 장비나 기능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 인천만을 관장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서해수산연구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있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샘플 채취해서 관련되는 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현재까지 원전 관련된 것이나 방사능 관련된 것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검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특별하게 원전이나 방사능 관련해 조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해야 되고 예산을 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갑각류하고 갯벌, 물 등 다 검사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 실태파악이 정확하게 되어야 대책을 세우든지 할 것 아니에요.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인지, 중앙 정부하고 경기도하고 할 사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필요하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정현주 위원님 생각에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지자체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도하고 업무협의도 해 보고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서해 쪽보다는 남해나 동해 쪽이 더 급한 시점이겠지요. 정현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응해 갈 수 있도록 업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내수면 외래어종 수매사업 감액했잖아요. 177페이지도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에도 감액했고요. 그러면 화성시에 외래어종이 완전히 퇴치됐다는 것인가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관련해서 예산이 6천만 원이 서 있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생물을 수거하는 것은 2천만 원을 감액해서 재료비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민간자본에 생물을 잡아다가 보관했다가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보관했다가 처리하기 때문에 냉동시설 하는 것으로 자금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600만 원 감액한 사항이 뒤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보관시설 냉동창고가 외래어종 잡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관시설이 어떤 것인지?

사료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 보관할 수 없어서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같은 사업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공해서 사료화할 수 있는 공장이 있는 것인가요?

보관해 놨다가 사료공장으로 보내서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보관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어민들이 잡아서 보관해 놨다가 2단계로 사료공장으로 처분하는 전 과정의 보관기능만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과 관련돼서 1억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타시군에 비해서 해양이 있잖아요. 국도비 내시된 것 이외에 정말 화성시 어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기반적인 것에 많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불가사리가 어민들에게는 큰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네, 천적이지요.

이 예산이 왜 다 없어졌지요?

2011년도 자체사업에 분권교부세로 내려왔던 전액 삭감되어 있는 1억하고 또한 도비와 시비로 가는 1억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면 차라리 도비나 시비 사업을 정리할 수도 있었는데 2010년도 12월 30일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보면 불가사리 사업이 그때 당시에는 분권교부세에 대한 사업자체가 149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불가사리 구제 사업도 있었는데 90개 항목으로 바뀌면서 불가사리 구제사업 자체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전액 삭감되게, 그러니까 분권교부세 자체가 안 내려와 지는 사항이 발생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본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불가사리가 정말 어민들에게 천적인데 어민들에게 불이익이 안 가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우리 화성시에 수산업 경영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77명이 있습니다.

77명이 결국은 우리 화성의 바다를 책임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수산농업경영인들 스스로 77명이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특히 수산업경영인대회라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대회나 중앙대회 정도인데 이때 지원되는 비용이 500만 원인데, 과장님 수산직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수산직이 오셨으니까 수산인들의 어버이 같은 위치에서 내부적으로 많이 보듬어 줄 수 있는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될 같아요. 500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원래 본예산에 계획 자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도 시의 재정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계획을 못했는데 올해 군산에서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2박 3일 같이 가는 사항이라 어렵게 확보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다해도 농업하고 수산하시는 분들만 어려운 시정을 다 책임지시는 것 같아요.

확인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국제보트쇼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이 전액이 삭감됐지 않습니까?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도 자체도 전액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5억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원래 보트쇼 예산으로 27억씩 내는 것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트대회는 별도고.

요트대회 사업비가 총 26억 중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별도 다 됐고요. 보트쇼 관련해서 경비가 64억 4,200만 원 들어가는 중에서 저희가 26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저희는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고 도에 4억 2,200만 원, 총 5억 중에서 안산에 부담되는 것 외에 저희한테 4억 2,2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와야 되는데 현재 최종적으로 도에 1회 추경에 반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한 사항은 도에서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은 확보 검토해 보고 안 됐을 적에 우리 확보한 것도 같이 집행 안 하는 것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에 서 반영이 안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정지으면 1회 추경에 예산 삭감편성 요구를 낼 것인데 거기에 시책추진비나 이런 것이 확보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행사를 치르고 나더라도 2회 추경때 도에서 안 한 것만큼만 저희도 삭감하는 관계로 추정하겠습니다.

두 달이 채 안 남은 것이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들이 생겨요. 지역신문에 보면 신청기업들이 몰리고 있다는 기사들을 가끔 봤어요. 경기도 주최이기는 하지만 시에서 하는 큰 사업중의 하나니까 진행과정 등을 의원들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것 보다는 해당 소관 과를 통해서 보고받는 것이 사실 올바른 것이잖아요. 프로그램이나 진행과정에 대해서 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9일까지 의회 끝나기 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5쪽에 국제행사보트쇼 추진급식비가 원래는 7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 1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늘은 것이에요? 밥을 먹을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2010년도 사항을 봤을 적에 1,700만 원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못 세워서 이번에 추가로 요구해서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는 1,700만 원 정도가 잡혀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700만 원만 잡아 놓았다가 1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5일 10시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0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