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보의안팀장 김득회입니다. 이번 제207회 임시회 기간중 재무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먼저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도봉구의회 임시회의에 제출한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기초로 하였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10년 7월 15일자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치구 디자인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복심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도시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를 세분화하여 도시디자인, 경관사업, 디자인서울가이드라인 및 분야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사업시행 시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과 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디자인위원회 심의대상을 현행 자치구 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원 이하의 사업을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5억원 이하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자치구 디자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심의대상 시설물에 자전거도로, 지하보도, 벽천, 시내버스, 광장, 공원 등에 대하여 심의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중복 심의 방지를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설계공모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자문대상이던 공공건축물 외관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으로 변경하여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1건과 도봉구 디자인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 위원회 심의사항은 미반영하였고 의견제출한 1건에 대해서는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 조례 개정할 때 입법예고하지 않습니까,

네, 입법예고합니다.

하는데 관악구청의 이수영씨가 의견제출을 했어요.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제38조2항을 제50조2항으로 바꾸라고 해서 반영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제22525호에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2010년 12월 13일 일부개정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청에서는 입법예고할 때 대통령령 제21852호로 적용해서 입법예고를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입법예고할 때 시행령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입법예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니까 관악구청의 이수영씨가 의견제시 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도봉구의 망신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을 시행령에 따라 하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26일 일부개정된 것으로 반영했다는 말이지요, 입법예고를. 2010년 12월 13일 일부개정 한 것으로 했으면 조치내용이 이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봉구의 망신이에요, 조례 개정하는데 있어서 시행령에 따라 정확히 입법예고를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개정하고 올라올 때 시정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기타 대상물 시설물 중에서 도시공원법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내야 될 것 같아요. 대상시설물중 “다. 공원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를 해서 근거법령의 명확성 원칙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를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따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안 별표 1의 4 기타 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공원위원회를 도시공원위원회로 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