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정복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복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2011년 4월 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우리 구 의회로 통지해온 송희 부의장님의 이중당적 보유 통보에 따른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짐작하지만, 이번 사례는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전례가 없었던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기관에 질의 회시 등을 하면서 신중하게 처리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면서 그간의 업무처리 상황을 일정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이중당적 최초 발견은 2011년 3월 27일 한나라당의 4·27 구청장 재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구청장 후부 경선 시 민주당 소속인 송희 부의장님이 한나라당 대의원 명부에 등재된 것이 발견되어 한나라당에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옴으로써 제기된 사건입니다. 2011년 4월 4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각 당적조회 회신을 받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중구의회 의장에게 적의 조치토록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계장은 구두로 비례대표 송희 의원이 현직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 소속하고 있는 중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고 부연설명을 해 왔습니다. 이에 의회사무과에서는 2011년 4월 4일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하여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에 대해 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적용하여 의원퇴직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의 질의서를 제출하였는데, 방문 당시 행정안전부의 업무담당자도 이 건과 같은 사례는 전례가 없는 사례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심사숙고하여 회시해 주겠다는 구두 답변을 들은 후, 2011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서면으로 지방자치법에는 이중당적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퇴직을 근거하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사례는 지방자치법 적용에 해당 안 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라는 회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2011년 4월 15일 의회사무과에서는 자문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별첨과 같이 질문서를 작성하여 2011년 4월 1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장을 경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질의 중에 있으나 이에 따른 회신은 금일 현재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느라 회시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합니다. 향후 의회사무과에서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회시 공문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처리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로 현안업무 처리 일정 등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회신이 있잖아요?

정복영 예.

지금 이 문구대로 보면 회신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78조에는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를 의원의 퇴직사유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중 당적 보유에 따른 비례대표의원의 당연퇴직은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지방자치법령에 따른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당연퇴직이잖아요? 그렇죠?

정복영 그렇죠. 공직선거법 192조에 의하면,

제192조 4항이 혹시 여기 자료에 있나요? 192조 4항을 다시 한번 좀 줘 보실래요.

정복영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소재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방자치법 제78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하라.” 라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 78조에는 이 세 가지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와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이것은 주소지를 옮겼을 적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이렇게 세 가지의 퇴직사유를 제외하고, 이중당적이라는 것은 여기 지방자치법 78조에 없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당연퇴직 조항에 공직선거법 제192조 4항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령으로 할 게 아니고 공직선거법으로,

공직선거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정복영 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회신문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복영 예,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92조 4항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그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퇴직한다는 내용입니다, 192조 4항이.

정복영 법 조항을 가져오겠는데요.

지금 저도 192조 4항을 한번 읽어 봤습니다, 오기 전에.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당연퇴직으로 저도 그렇게 해석하고 봤거든요. 그러면 당연퇴직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정복영 그런데 저희가 이 다음에 또 나오는데요. 논란의 핵심이 된 내용은 제가 보고에서 드렸지만, 관리계장이 구두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의회에서 적의조치, 즉 의회에서 처리를 함이 마땅하다, 라는 식으로 왔기 때문에 행안부에다가,

선관위에서요?

정복영 예, 중구선관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처리를 하려면 그 법이, 적용하는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띄운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법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퇴직절차가 마련돼 있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신의 법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함이 맞다, 라고 온 거죠.

78조도 좀 다시 한번 해 주실래요, 수고스럽지만. 그러면 지금 이 회신문이라든지 공직선거법 법령을 보든지 모든 걸 보면 명확한데, 선관위에서 일종의 저희한테 그냥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정복영 그래서 의회사무과, 저희로서는 바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거죠.

당연한 건데 선관위에서 그냥 이것은 당연 퇴직이라고 그렇게 딱 명료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적의조치하라면 의회에서 알아서 조치해라 그런 뜻 아닙니까?

정복영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지금 앞서도 보고드렸지만 최초의 사례인데요, 만약에 이 법에 적용해서 의회에서 했다, 라는 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이게 할 수 없는 자가 또 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가 될 수도 있지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행정안전부에서 회시 온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이런 게 없다. 그리고 자신의 법인 공직선거법으로 적용함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쟁점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의원신분이 있기 전 그리고 당선 전 그리고 이미 신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해야된다, 라는 그런 얘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까지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엄연히 우리가 사회의 우리 국가라는 게 법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의원신분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안타깝지만 이것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복영 그 법대로 처리하려는 절차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겁니다.

답변은 제가 알아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것을 좀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수덕 위원입니다. 지금 나눠주신 보고문에 보면 남 변호사하고 이태헌 변호사는 우리 측 고문변호사지요?

정복영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회신이 지금 선거법에 위반된다,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답변이지요?

정복영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 라는 것에 앞서,

192조4항 규정에 해당되어서 말하자면 당연히 의원직 상실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 의견입니까?

정복영 예, 그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직선거법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192조 중에서 3항하고 4호하고의 차이를 두고서 하는데요. 남명진 변호사하고 이태헌 변호사 두 분 동시에 192조3항이 적용법규로는 맞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192조3항의 3호를 보시면 거기 비례대표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임기 개시 전, 3항에 보면 당선인은 임기 개시 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에 보시면 이것은 「둘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호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3항은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을 무효로 하고, 4항은 의원직을 갖고 의원직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 당적을 취득했을 때 이후에 그때에 4항에 적용이 되어서 퇴직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결론은 변호사들의 회신문 맨 뒤쪽에 결론을 보면 지금 4항을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출직들이 기부행위에 대해서 선관위에서 하다못해 우리 경로당에 소소한 선물을 가져다줘도 그런 것을 시비삼아서 선출직들의 직위를 위협하고 또 공정성을 따지고 그러는 입장인 선관위가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하자면 자기 직무를 태만히 하고 이것을 의회의 의원들 간에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참 동료의원으로서 또 뭐랄까 어떤 인정상 참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떠다 넘기는 것 같은 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의회가 이것을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한다면 아까 답변했듯이 그것이 오히려 부당한 그런 처사인 것 같습니다. 앞서 소재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의원들 모두 다 자유롭지 못 하고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은 공통적인 현상,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두 의원은 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일부러 참석을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마저도 드는데 저희 의회에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 개인적 감정을 쌓느니 해당 법률이 공직선거법이면 당연히 선관위에 답변과 처분을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재권 위원입니다. 이 질의를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만 했습니까, 혹시?

정복영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하고 그 위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했습니다.

서울시요?

정복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직접 저희가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직접 받는 경우는 없고 경유를 해서 하라고 해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는 정식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제출하고 왔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제가 우편으로 지금 발송합니다.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정복영 예, 맞습니다.

정복영 예.

그건 안 맞습니다.

정복영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위원회에 참석하기 전에요. 서울시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선관위에서도 지금 이게 좀 미미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도 쭉 보고드렸지만 192조 3항을 적용하는 것하고 192조 4항을 적용하는 것하고 그게 조항 차이가 있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선관위에 가서 일일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 어떠한 내용, 그래서 이게 당적보유 시점과, 그다음에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발견시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시점을 저희는 얘기해서 192조 3항, 우리 자문변호사님들 그렇게 자문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발견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역시 저도 가서 조금 논란을 했는데,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왔어요. 그래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도 저희가 왜 오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느라고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얘기를 했더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해석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정복영 이게 지금 되면, 우리가 전례 내지 선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선관위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복영 그렇죠. 그리고 행위 자체를 하는 기관도 틀려지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로 끝내는 거냐,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의장이 또 통보를 해야 되는 거냐, 이 사항을 퇴직을 시켜야 되는 거냐, 그렇다면 이게 그 면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팀장이 보고한 후자에 해당하는,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적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정복영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정복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