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정복 의원 5분자유발언
재철
장재철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원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성덕 의원님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성덕 의원입니다.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경우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나,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그 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이성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흥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장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원장희 의원입니다.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변경 및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복합커뮤니티시설 설치는 현 토지 건물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감정평가액보다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매입하여 리모델링 및 부대시설 등 기능보강비를 높여 주실 것과 증축 시 일조권 침해 및 오수정화시설 이전에 따른 인접 반지하 연립주택 주민의 민원 발생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변경·취득하고자 하는 필지로는 주차,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신천근린공원 조성 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주차장 위치를 복합커뮤니티시설 쪽으로 조성하여 공용사용토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신천동 축구장 조성은 대야·신천권 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고는 하나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으로 볼 때 신천근린공원처럼 축구장 조성 추진이 몇 년씩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며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의지를 갖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필지가 맹지로써 주변 시세에 비해 토지매입비가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충분한 검토를 주문함은 물론 아울러 체육시설은 동호인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하며 금번 체육시설 조성 시 조명시설을 포함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하였고 향후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경기도 투·융자심사는 반드시 받도록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영군 의원 외 2인 발의) 4.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 제출) 6.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의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정복 입니다. 제179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군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대 및 전세난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 원룸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높이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해내기 위해 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고 시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조례안이 사문화 되지 않도록 집행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준비할 것과 심사위원회 위원 선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견인자동차 보관료의 상한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장기보관 견인차량의 상한액을 정하여 보관료 과다 부담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개발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 중인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사업의 개요, 범위 및 비용 등 사업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월곶·궁골지구 이외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및 미개발주거지역에 대한 체계적 개발 추진과 원활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건축문화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월동·궁골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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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태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의원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학 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활동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17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본 의원을 비롯한 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 위원, 부위원장에 정보국 위원이 선임되었고, 활동기간을 2011년 3월 25일부터 2012년 3월 30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관내 중·소형 공사업체에 대한 건전한 경쟁 유도와 지역 내 개발사업 참여 확대를 통하여 꾸준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 발전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책을 강구하여 도출된 문제점이 개선·보완되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흥시의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고 상급기관의 방문 및 건의문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각종 규제 등 제도적 측면의 시스템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에 따른 시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일정별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시흥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철
장재철의장
윤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지역경제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 및 기타안건 처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흥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