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재전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4월1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의안번호 제67호는 전문위원의 검토와 같이 시행령 29조, 32조 상위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규정 및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문구를 정비하고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에 관한 규정을 의회 절차에 맞도록 조정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안 제3조 ‘적어’를 ‘적고’로 자구 수정하고 원안 동의합니다.

별다른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제2항 중 ‘적어’를 ‘적고’로 수정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안권추진팀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조충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해안권추진팀소관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동해안권추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환입니다. 2011년3월3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3호, 요즈음 보면 인프라라는 이야기를 글로벌시대에 맞게끔 많이 쓰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알기 쉽게 기반시설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두 개 다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좀 한정된 것 같고 인프라라고 하면 종합적이지 않나 싶어서 인프라로 한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인프라가 영어로 쓰지만 우리 버스, 잉크, 볼펜이라 하듯이 거의 만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인프라라고 해도 좋겠고 기반시설로 해도 좋겠는데, 검토의견을 제시한 전문위원께서는 인프라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법령 정비기준에 보면 인프라가 기반시설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6조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안번호 66호 전체를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이라고 이름이 잡혀 있는데, 지금 과장님 제정이유를 설명할 때도 울주군 해양스포츠인구의 저변 확대와 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거든요. 그러면 이 제도자체는 문구로 봤을 때는 해양레저사업의 육성 조례안이지 해양스포츠에 관련된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문구 구성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제12조 ‘시책 발굴 및 지원에 있어서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뭘 지원하는 것입니까? 레저산업은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가 없거든요. 그러면 국제 및 전국 규모라는 부분은 아마 요트산업의 어떤 대회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산업의 지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또 하나 18조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되어서 1항1호에 ‘각종 시책 발굴 및 추진, 마리나항만 시설 등의 조성’ 그리고 3호에 보면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 유치’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레저산업이 아니고 해양스포츠거든요. 그러면 12조로 돌아가면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등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해양스포츠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러면 이 의안번호 제66호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스포츠 및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이 전체의 이런 부분의 지원은 해양스포츠고 또 산업은 산업대로의, 레저산업을 스포츠산업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포괄적인 부분은 레저로 스포츠를 포괄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조례 문구상의 명확성을 위해서 해양스포츠 및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으로 가야만이 국제대회라든지, 즉 말해서 마리나항 요트사업뿐만 아니고 윈드서핑이라든지 아니면 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로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저산업은 선박이나 제조 이런 쪽으로 가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바다입니다. 레저는 영어로 해서 스포츠라고 하는데 레저도 보면 산악레저가 있고 바다레저가 있습니다. 등산도 레저고, 해양레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울산진하세계윈드서핑대회라든지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라든지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마리나사업에 대해서, 레저산업이라는 것은 마리나에 따른 선박 만드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한다든지 또는 요트스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전체를 통틀어서 해양레저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은 아까도 포괄적으로 동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레저라는 용어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나항에 관련된, 요트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보지 나머지 스포츠산업이라고는 말을 안 붙이거든요. 그러면 윈드서핑이라든지 비치발리볼대회를 우리가 레저산업이라고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인 어학쪽으로 레저쪽으로 간다면 문구는 다 포괄성이 있는데 명확성으로 봤을 때는 비치발리볼대회나 윈드서핑이나 이런 부분은 스포츠의 개념에서 접근하고 레저산업은 말 그대로 요트경기에 관련된, 요트 선박에 관련된 것을 제조하는 것을 레저산업이라고 포괄적으로 보지 우리가 말하는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세계윈드서핑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레저산업이라고 용어를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하나 제안을 두는 겁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스포츠 및 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명확한 부분이 되는데 해양레저라고 해버리면, 보통은 해양레저산업이라고 하면 선박 요트 만드는 제조업에만 주로 연관성을 발휘하지, 포괄성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런 스포츠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따르지 않느냐, 똑같은 개념이라면 오히려 의안번호 66호 문구자체가 좀더 명확하게 가기 위해서는, 여기 조문에 보면 스포츠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레저산업으로 묶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안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정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해양레저산업이라 함은, 3페이지입니다. 2조2항에 ‘해양레저산업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관련기관 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해양관광시설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련 제반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8페이지에 보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수상레저의 항목이 9개가 나와 있지요? 8페이지 관계법령 두 번째 항목에 수상레저안전법 안에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수상스키, 페러세일, 조정’ 이렇게 9개의 항목을 정해놓았습니다. 그지요?

지금 법률조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관계법령에 수상레저 안전법 안에 수상레저에 해당하는 9개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있네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포괄성은, 우리가 어원자체를 레저라는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닌데, 레저하고 해양스포츠를 여기 법조문에 구분을 시켜놓아야지요. 정의를.

찾으셨지요?

예.

단장님, 일단 질의를 받고…… 정인숙 위원님 질의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수상레저안전법 안에 수상레저라 함은 이 9개 항목을 말한다고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항목 관련 법이 있네요. 그지요?

예.

그리고 아까 처음 육성 조례안 돌아가서 2조2항에 보면 ‘해양레저산업이란 레저기구 관련 스포츠뿐만 아니라 기반·제조·수리 및 교육시설과 모든 관련사업을 포함한다.’ 이렇게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

저도 이번 의안번호 66호 울주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를 만든 이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육성 조례안이라고 파악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지적하고 싶은 본론은 뭐냐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하여 요트인구의 저변 확대와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특정스포츠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요트라고. 맞지요?

예.

그리고 여기 2조5항에 보면 ‘해양스포츠란 요트 등을 이용한’ 여기는 ‘등’이라는 것이 있어서 제가 이 항목은 넘어가겠고요. 제가 쭉 읽어보면 느낀 것, 그 다음에 6페이지 제4장제11조 ‘교육 등……’하는 항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14조1항에 보면 ‘군수는 요트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해양스포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요트교육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에 보면 ‘요트교육 관련 프로그램운영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위탁에 소요되는 운영비 및 수강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특정, 요트에 대한 항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6조에 보시면 선수 등 육성부분에 있어서 ‘군수는 요트 등 해양스포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선수와 실업팀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 여기는 ‘등’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나 레저산업이나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특정 스포츠와 관련된 항목이 두 군데나 있어서 이 조례 자체의 정확한 의도나 방향에 혼선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의제명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정확한 목적도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원인은 마리나항만 시설 관련하고 요트 관련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육성시키자는 것이 제1 목적입니다.

특정 스포츠에 대한 육성……

요트하고 마리나항만 시설 관련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또 항만도 우리가 조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것은 2조3항에 마리나항만 시설에 관한 것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특정 분야냐 전반적인 분야냐 라는 것이 여기 지금 조례 안에서도 혼선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스포츠를 가지고 대입했을 때……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3항 이런 것을 쭉 보시면 이것도 전부 다 요트 관련 그런 겁니다. 모터보트나 비동력보트, 세일링보트, 고무보트, 윈드서핑 전부 다 요트 관련된 겁니다. 레저스포츠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우선에 듣기에, 비치발리볼은 아니고 윈드서핑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윈드서핑도 일종의 요트 종류입니다. 요트 관련된 스포츠하고 요트 관련된 산업, 그 다음에 요트 항만시설을 우리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6조에 보면 ‘요트 등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선수와 실업팀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들어있는데 또 앞에 보면, 아까 분명히 9개 항목이 들어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9개 항목 중에 어떤 스포츠팀에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어떤 시설을 요구하거나 육성지원금을 요구했을 때 그때는 이 조례안을 대입시켜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관계가 지금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

위원님의 말씀은 여기 지금 9개 항목이 마리나, 선박 보면 카약, 카누, 호버크래프트,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윈더서핑용 선박 이런 것 말씀이지요? 9개하는 것이.

예,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대해서 9개가 나와있네요.

그 3조에 보시면 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그 다음에 윈드서핑 관련된 전부 다가,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립디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한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마리나항만시설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리나항만시설을 포함해서 그에 관련된, 또 단순히 순수한 세일링요트만 한정하면 이것이 사실상 마리나항만시설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리나항만시설 기존 있는 11군데를 쭉 파악해 보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돛단배 아닙니까, 세일링보트, 요트 돛단배입니다. 돛을 단 요트는 계류되어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은 22～23%밖에 안 되고 말 그대로 모터보트, 선실이나 이런 것, 아주 비싼 것을 포함한 이런 요트가 거의 76～77% 차지합디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요트하면 돛을 단 요트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요트 등’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9가지,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우리 조례안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모든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꼭 요트뿐만 아니라……

아니, 우리는 요트 관련된 이 스포츠만 말하는 겁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3호에 보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9가지……

그러면 뒷부분에 ‘등’이라는 표현은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것은 거기에 요트도 들어있고, ‘요트 등’하는 것은 요트 말고 8개 배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좁은 의미에서 요트 한 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나항만 계류장에 댈 수 있는 그런 선박의 종류가 한 9가지 안 나옵니까, 그런 경기, 만약에 바다에서 카누대회를 한다, 카약을 한다 하면……

그것도 포함됩니다.

스쿠터, 조정, 모터보터, 하여튼 9개 종류 다 해당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여기에 대는 것은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트 등’이라는 그런 말을……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요트에 관련된 조례안이고 저희 의회에서 지금 심의하면서 문제 지적하는 것은 오히려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해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스포츠 및 레저산업’으로 함으로써 더 포괄적인 의미로 해양의 모든 부분을 레저와 스포츠와 또 산업과 전체를 어우를 수 있다는 부분을 대안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안사유는 과장님 말씀대로 울주군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 그러면 해양스포츠라는 부분은 지금 단장님 이 조례를 만들면서 해양스포츠를 요트에 관련된, 마리나항과 연관시킨 부분만 스포츠라고 보는데 우리 의회에서 해양스포츠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전체 진하 해변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스포츠를 해양스포츠라는 개념에 접목시켜서 하나의 조례로 만들면 좋겠다는 대안 제시거든요. 방법론이 서로가 다른데, 위원장님, 이것은 정회를 해서 좀 조정을 해서 자구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달리 생각하는 것이 레저산업은 문구상 맞는데 스포츠산업은 없거든요.

해양레저산업은 맞는데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은 안 맞거든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는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양스포츠……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