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권덕명입니다. 제2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해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4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동해시장으로부터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동해시 시세감면동의안, 2011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현안사항으로 DBS크루즈훼리 항로연장 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같은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홍순만 의장님 그리고 이기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 확정된 국ㆍ도비 보조예산의 조정과 2010년 지방교부세 정산분 및 2010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을 감안하여 세입재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구제역 및 폭설 복구비 계상, 당초예산에 미편성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그리고 긴급한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우선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며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한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2,985억원으로 당초대비 6.4%인 17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573억원, 특별회계가 298억원, 기금이 114억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0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설에 따른 공공시설복구 보험료 1억 7천만원을 포함한 63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7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는 대설지역 제설대책비 사업 13억 7천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 10억원 등 총 49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 폭설피해 복구비, 서민생활안정사업비 등이 변경 내시되어 국비는 30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는 컨테이너화물 지원사업비 감소 등으로 총 18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시책재정보전금으로 해양레포츠건립비 3억원, 동해초교～봉오동간 도로개설 2억원, 묵호고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 추진사업 중에서 사업마무리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 19억 2천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서민생활안정,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등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경비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로써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0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경비 지원사업비로 광희고 우수선수 육성센터 건립비 1억 5천만원, 북평고 도서관 건립지원에 2억원, 묵호 119안전센터 신축부지 건물 철거비 1억 5천만원, 청사건립기금 5억 5천만원, 동해체육관 재해복구사업비 1억원, 지역연고산업 지자체 분담금 2억원, 수산물가공 특성화 단지조성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7천만원, 묵호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보상비에 4억원, 동호～만우간 도로 확포장사업 2억원, 2010년도 삼화지구 수해상습지 시비 부담분 5억원, 하수처리장 고도 및 소독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비 2억원, 북삼동 25통 도로개설 1억원, 북평동 대구 및 단실마을 도시계획 도로개설 2억원, 항골 복개도로 사업비 1억 8천만원, 관광안내 구축 지원사업비 1억 6천만원, 도시보건지소 신축 사업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중 주요삭감 경정사업으로는 예비비 7억 3천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1억 9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 동해웰빙레포츠타운 도로개설 1억 5천만원, 망상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 1억원 등 총 19억 2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부분입니다. 앞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부담한 보조사업에 대한 추가 부담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축구장 조성사업에 7억 6천만원, 전천둔치 생활체육시설 확충 3억 3천만원, 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5억 2천만원, 초구～괴란간 도로개설에 2억원, 임시종합터미널～해안택지간 도로개설 4억 5천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원, 해안파제형 산책로 조성 사업비 5억 6천만원,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1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원, 도시숲 조성사업 2억원 그리고 묵호고 인조잔디구장 건립비 2억원, 대설피해복구 사업비 28억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4억 9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관내 하수도 지선정비 공사비 9천만원, 폐수처리장 공공요금 1천만원, 의료보호사업비 2천만원, 주택관리사업비 9천만원, 발전소주변마을 환경개선사업비 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청사건립기금 18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시 소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민생활안정지원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조정 그리고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