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 201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세무과장 김수암입니다.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1년 2월 중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세를 감면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주택, 선박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해당 건축물과 주택, 선박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고 멸실 또는 대체 취득하거나 개수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재산세와 함께 면제되는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과세특례분은 종전에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입니다. 종전의 도시계획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에 통합되어 재산세의 과세특례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재산세를 면제하게 됨에 따라 재산세특례분도 함께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건축물로 분류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과 농작물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해당 농업시설용 농지 및 농작물 재배용 농지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소 피해자에 대하여는 피해를 입은 해당 사업소 피해면적에 대하여 2011년분 재산분 주민세를 면제하게 됩니다. 사업소는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이 있고 해당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종업원을 두고 있는 장소를 말하며 공장이나 기업체가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폭설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대책 통보 문서, 시세감면 표준안, 관계법령은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폭설로 인한 재난피해 발생에 따른 폭설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의 표준안에 따라 시세인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하 의원입니다. 보면 304건에 39,286천원이 피해자 재산세 금액인데 그럼 이 금액이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소멸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시세감면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피해선박은 2,000톤 미만으로 하셨는데 피해기간이 지금 지났잖습니까? 그럼 기간이 며칠부로 만료가 되었습니까? 날짜는 안하셔도 대충……

선박분 말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 다 선박 플러스 해가지고 건물분하고 주택분하고 해서……

이 사항은 지금 지난 2월에 내린 폭설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서 매년 7월에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그런 동의안이 되고 재산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재산분 주민세 역시 7월에 신고 납부 받아서 처리하는 세목인데 저희들이 피해상황을 이미 접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월 재산세 부과, 7월 재산분 주민세 부과때 직권으로 감면조치할 그런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묻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이 기간동안에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을까봐 여기에 신청 안하고 이후에 신청했을 때는 감면을 못받잖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난 폭설피해로 인해가지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신고를 각 동주민센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피해신고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도 감면조치가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번 폭설피해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시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하겠습니다.

김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폭설피해자 동해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환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업무대행자인 제가 금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 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토지처분 사항으로는 일반 공개경쟁매각 대상으로 천곡동과 평릉동 일원의 총 7필지에 9,444.9㎡가 되겠습니다. 토지취득 사항으로는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부지 매입으로 총 27필지 18,97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처분 건입니다. 일반 공개경쟁매각을 통한 처분은 회계과 소관사항으로써 일부 시민들로부터 매각 문의가 있는 시유지 천곡동 926번지외 6필지 9,444.9㎡를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 조성되는 재원은 다른 지역의 대체재산 조성과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5월 중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전자입찰시스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거쳐서 매각을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1～2회차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3회차 입찰부터는 가격체감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3쪽, 토지취득 건입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부지 매입은 건축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 지역에 공동주택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한동 351-20번지외 26필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후 민간주택 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하도록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사업추진시 다소 어려울 경우에는 시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강구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부지면적은 18,971㎡로 세부적인 용지조서는 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은 약 17억 5천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15억원은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2억 5천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5월 중에 사업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6월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12년부터 택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첨부된 위치도 등 관련공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덕입니다. 2011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세부내용, 관계법령, 참고사항은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천곡동 926번지외 6필지는 인근지역의 상권 활성화는 물론 안정적 재정수입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대체재산 조성 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공개매각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발한동 351-20번지외 26필지는 북부권 지역균형발전 및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건립부지 확보차원에서 취득하려는 계획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도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천곡동 매각부지 중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모텔들 많은데 주차장이 지금 시에서 시땅을 거기 천곡동 매각부지 인근에 주차난이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이 부지를 매각했을때 주차해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지가 천곡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2007년도 11월에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변경되면서 노외주차장 부지가 되었습니다.

부지매각을 하기에 앞서서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부지역에 아파트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도준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부쪽에 보면 청운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학생수가 강원도에서 최고로 학생수 밀도가 높은 학교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는데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지역이 언제부터 그렇게 학생수가 많고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그런 지역으로 되었습니까?

거기에 당초 대동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청운초교가 신축되면서 부영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예측이 좀 안된 부분도 있었지 않았느냐고 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 질문을 했냐 하면 지금 아파트부지 매입하려는 거기 지금 인근에 묵호초등학교라고 있어요. 그 학교가 시개청 전에 과거에 바로 그런 지금 청운초등학교 같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학생수가 3,600명인데 지금 200명밖에 안돼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시집행부에서 본의원이 아파트 우리 북부쪽에 있는 정서가 어떤가? 저도 얘기를 했고 그 지역출신 의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는데 집이 있어야지 사람이 들어올게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주택업자들한테 맡겨 놓으면 이 사람들은 수치상에 이윤이 남아야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남는 지금 남부쪽으로 아파트를 계속 그쪽으로 고집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에서 북부쪽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하든간에 계획을 잡고 더 이상 그런 현상이 안나타나게끔 더 이상 진척이 안되게끔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아파트 유치를 희망하고 기회가 있으면 부지를 매입해서 당장 내일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매입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반드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민간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든지 시에서 임대주택을 하든지 이게 안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민간업체가 그냥 아파트를 유치하게끔 방치해서는 분명히 안됩니다. 여기 보면 세군데 부지를 검토하셨는데 이 부지는 반드시 매입해서 시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유치계획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성모 의원입니다. 한두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건에서 글로리아빌더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건 건축관리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지금 글로리아빌더 대지가……

잠깐만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글로리아빌더가 그동안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시행을 안했고 왜 안하고 있는지 아니면 현재 회사자금 여력이 어떤지 아니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리아빌더 원래 아남건설에서 짓던 곳입니다. 글로리아빌더에서 매입해서 300세대 사업승인이 났는데 착공하지 못한 것은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사업착공을 안했고 두 번째는 국민주택융자금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착공을 못했고 근본적인 사유는 분양이 불명확하니까 착공을 못한 것입니다.

분양 하나 입니까?

그건 분양주택입니다.

아니 분양 때문에 이 회사가 실행을 안했다는 이겁니까?

자체 자금 일부 부족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먼저 파악을 좀 해봤으면 싶은게 아쉬운 문제이고 그럼 분양은 그분들이 주장하는 분양이지 실지 속은 모르잖습니까?

자체 자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명분상 분양이 안된다. 그럼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달라. 이런 겉으로 드러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속을 이제 모르고 있다. 저는 이겁니다. 또 하나 그럼 진짜 실행을 안하고 있는 이유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하나 현재 토지대장가액은 8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지요?

네.

그럼 지금 그게 정리작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작업을 할 정도의 비용이라고 하면 얼마정도 투자되었습니까? 우리 건축관리과장님……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아남에서 글로리아빌더가 살때 땅만 17억 8천만원에 샀습니다.

땅을 살때 17억 8천만원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대충 17억원선이면 협의가 안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협의한 내용은 아직 없겠네요?

네.

그럼 협의를 아직 안해 봤습니까?

구두로는 의향만 해봤는데 당초에는 22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2억원은 시에서 너무 비싸다. 우리시는 감정가액으로만 매입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건축주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감정가가 한 17억원정도 안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한번 넘어갔네요 그지요?

네.

넘어갔는데 넘어가기까지 17억원에 매매되었고 그럼 우리시에서 매입할 가격이 17억 5천만원으로 하셨는데 그럼 답답한게 지금 토지용도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이고 주거 몇 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거 2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김도준 의원도 말씀하셨고 이기준 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현재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경영상태가 어떤지가 참 궁금한데 만약 이것이 회사가 힘들어서 경매가 넘어갔을 때는 또 소유자가 바뀔게 아닙니까 그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경영이 어려워서 이걸 처분을 못하고 했을 때는 또 경매가 넘어갈게 아니에요?

회사는 지금……

아니 회사 경영상태가 어려워서 힘들 때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정으로 먼저 말씀드린 것이 글로리아빌더의 재무상태, 경영상태가 궁금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하면 더 쉽다는 얘기이고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분양성이 없어가지고 팔겠다고 하면 우리가 매입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 회사가 힘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서 이 땅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럼 소유주가 또 바뀐단 말입니다. 바뀌면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다 드릴게요. 이게 지금 평당에 30만원인데 동해시에서 30만원이면 아파트 부지로써는 싼 겁니다. 토지 실거래가격에서는 비싸게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 공사하는 가격으로는 싼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까지도 우리 건축관리과라든가 행정지원과에서 이걸 다 알고 가야 할 부분이 그런 속을 다 들여다보고 이 땅을 지금 안사도 될 것인가 지금 사야 되느냐? 이 판단을 먼저 하셔가지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북부에 예를 들어서 30만원선에서 저는 나름대로 다른 것도 추정해 보고 있지만 아파트 부지로서는 싸거든요. 솔직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라든가 이게 들어와서 하게 되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해 주시고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제가 다른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맨 밑에 21번에 보면 발한동 350-1에 대지 170㎡가 나와 있지요? 거기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소유주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와 홍성환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진입도로가 되기 때문에 분할이 아직 안되었거든요. 제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도로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만 사고 나머지는 안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아직 분할이 안되었기 때문에 두사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공동소유 5필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5필지가 220평인데 그럼 여기가 도로로 들어가는 평수는 몇 평입니까? 준비가 안됐으면 놔두시고 그럼 현재 필지가 5필지 이것이 도로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토지소유주가 2명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두분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정질문 그때도 뭐라고 질문했는가 하면 좀 크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여기 지어 봤자 5,500평이면 한 300세대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지인데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북부에 620세대가 철거대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거하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아파트는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옥계라든가 이런데 발빠르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동해시 차원에서는 좀 발빠르게 움직여 달라고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좀 내다보시고 부지 어느 한곳을 선택하기보다 옥계를 대상으로 삼으면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천에 400억원을 쏟아붓는 것을 가지고 이걸 400세대 지으면 하느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그렇게도 한번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심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 의원입니다. 제가 먼저 공유재산관리 목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의 목적은 지방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물적수단으로써 공유재산을 항상 양호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보존하고 그 소유목적에 따라 시민전체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있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동 일단 5필지에 대해서 925, 924, 919, 918, 926 여기 취득을 언제 하셨지요?

정찬교 : 재산관리담당 정찬교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926번지는 최근에 광희학원하고 교환한 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필지는 당초에 저희들이 천곡신시가지 조성될때 환지받은 땅입니다.

광희학원에 얼마 대체 했습니까?

정찬교 : 교환당시 평가액이 한 15억원정도 됩니다.

그럼 총 이걸 매각처분을 하게 되면 46억원정도 되지요? 공시지가로……

정찬교 :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로 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정찬교 : 지금 천곡지역이 저희들이 실지 평가해 보면 공시지가의 한 1.2배 내지 1.3배정도 평가됩니다.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다른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한다 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공공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시겠다. 이렇게 처분사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재원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매각해서 이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 라고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판단을 세밀하게 하지 못했는데……

그럼 아직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 매각처분하는 것은 일단 반대를 표하면서 다른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취득을 하신다고 지금 하셨어요. 그럼 제가 한가지만 더 읽어드리고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시정질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부채가 1년 예산의 30%가 넘어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곳이 총 16곳이라고 합니다. 자치단체 수입만으로도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재정파산상태에 있는 자치단체가 20여개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대외적 의존재원이 얼마정도 됩니까? 2011년 당초예산 안에서 몇 %입니까?

예산이라고 하는게 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총 예산에 의존수입이 얼마입니까?

의존수입이라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든가 당연히 우리한테 오는 그걸 내놓고 순수하게 우리시에서 세입하고 일반세하고 세외수입 들어오는게 한 450억원……

그건 순수 자체수입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도 공무원 월급도 주고 이렇게 운영하는게 아닙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가지고 우리가 국도비로 하는 의존수입은 우리가 82.2%인 2,007억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7억원을 가지고 우리 공동주택건립 부지를 취득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국도비 지원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을 우리가 지을때……

그건 국도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럼 우리가 434억원이에요. 나중에 되지 않았을때 해가지고 민자로 우리가 취득해가지고 민자사업자가 없었다. 그럼 우리가 한번 공동주택 건립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돈이 이정도 있으니까 해야지 10년 후에 할 겁니까? 20년 후에 할 거예요? 434억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월급 안줍니까? 두 번째, 우리 국도비 미부담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금년도 예산 중에는 국도비 미부담이 당초예산에 154억원이었고 금년도 추경을 하면서 49억원을 해서 현재 110억원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담 못한 것이잖습니까 그지요?

네.

왜 못했습니까?

그건 재원이 부족해서 입니다.

우리 지방세라든가 지금 우리가 순수하게 할 수 있는게 17.8%이지요?

약 18%입니다.

17.8%인 434억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7필지를 처분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한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사업을 연기해서 이걸 처분해야 된다. 그럼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원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할 수가 있잖습니까?

의원님께서 좋으신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가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이 보고한 것처럼 약 110억원정도 추경까지 국도비에 따른 미부담을 현재 한 상태이고 해서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재정수요가 더욱더 가중되고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현재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러한 나대지를 매각해서 그런 공공사업에 투자하는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 우리 천곡동 7필지를 처분해서 다른 공공사업에 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묵호공동주택 그걸 취득해서 거기에서 건물을 어떻게든 짓는다고 전혀 재원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저쪽 근방에 사시는 북부권이라고 그러겠습니다. 북부, 남부로 나누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꿈만 꾸게 하는 거예요. 꿈을 꿨으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우리가 17억원을 해가지고 얼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취득해야지 그걸 사놓고 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검토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여기에 저는 반대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을 매각해서 도시보건지소, 119안전센터, 부곡동 청사신축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부곡동주민센터정도는 기 투자된 부분도 있고 금년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 보상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119센터라든가 저희들이 입찰매각에 의해서 취득은 했습니다. 앞으로 철거도 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선투자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거비는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반영을 일단 했습니다.

그럼 도시보건지소는 지금 재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기준입니다. 도시보건지소는 저희들이 현재 정확한 숫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내려오는 것이 8억 5천만원정도 나머지 저희들이 총 23～24억원 중에 8억 5천만원만 내려오고 나머지는 시비부담……

시비부담이니까 여기 이 땅을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신지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재원이라는게 그렇습니다. 아까 많은 주문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관리계획 승인 중이기 때문에 지금 시비 미부담부분도 한 110억원정도가 있고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가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각할 때 일괄 입찰매각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필지별로 따로 하게 됩니까?

일단 필지별로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매각에 대한 부분이……

일부분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까?

네.

이게 입찰을 보게 되는데 입찰이 안될 경우에 다시 내려가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2회차까지는 1회차하고 금액이 동일합니다만 3회차에 공고하게 되면 당초 가격의 90%까지 내려가고 4회차 공고시에는 80%까지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런 금액이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취득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재원대책을 보면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15억원을 하겠다고 그러고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5천만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필요한 재원이 있습니까?

땅 매입하는 것은 이것이면 됩니다.

그럼 이분들하고는 지금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글로리아빌더하고……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가 안됐습니까?

네.

그럼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의견교환은 했는데 당초에는 22억원정도를 줘야만 팔겠다. 이렇게 확인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시 입장은 안된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감정가액에 의해서만 매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하면 17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도 가능하면 감정가를 수용하겠다. 그런 것까지 지금 접근 되었습니다.

이분들을 몇 회정도 만나셨습니까?

두세번 우리시에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의원님들끼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의원간에 찬반 논란이 없잖아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의견을 조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화 의원입니다. 북부지역 공동주택 건립부지 재산취득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정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정부지 세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할때 시방침을 정할 때 3개 부지를 가지고 조사를 다했습니다. 3개 부지를 장단점을 분석해보니까 땅매입 부지가 제일 편하고 또 조기에 할 수 있는게 글로리아빌더 부지입니다. 그렇게 결정이 나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라든가 전경사진이 하나만 첨부되어 있는데 제일 빨리 추진할 수 있어서 그런 겁니까?

네.

여기 글로리아빌더 부지를 한 것은 좀 조기에 민자사업자가 오면 착공할 수 있어서 했다.

네.

그럼 삼성아파트 뒤편부지라든가 해성산업부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지 않나요?

삼성아파트 부지 뒤편에는 보니까 지금 평당 35만원 달라고 그럽니다. 해성산업 부지는 우리 공시지가 약 70만원정도 나옵니다.

금액이 더 좀 들어가더라도 접근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평가해서 우리시에서 취득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기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부지 취득에 대해서 취득사유를 어느 분이 쓰신지 모르겠는데 이 취득사유 과장님께서 작성한 것입니까?

우리 실무선에 작성했습니다.

33페이지 여기에 보게 되면 취득사유 좋습니다. 2개를 써놨는데 우리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북부권 지역에 공동주택을 유치함으로써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아파트 유치사업 부지를 매입하여 택지를 조성한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에 민간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신축토록 유도하고 여기까지도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삭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확정된 바는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안하시겠다는 것인지? 책임 있게 소관 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세요. 시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건축관리과장으로 생각해 보면 시가 직접 공사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자금확보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미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주택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계획은 땅을 확보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한번 공동유치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직접 주택을 공사하든가 직접 공고하는 것은 반대하신다. 이거지요?

네.

그럼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재정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또 중소도시가 시영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데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시재정상 저도 시영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가는 예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는 해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지금 저희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재원자체가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과연 그걸 할 수 있느냐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시에서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진지한 토론을 한 결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처분 매각입니다. 7필지는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제외시키고 북부권 공동주택 건립부지 취득건은 동의하였습니다. 단 시영아파트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따라서 2011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2011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