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한철 의원 발언
이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종합민원과, 공업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업개발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설명하시는 과장님들께는 삭감내용은 생략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종합민원과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송동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예산절감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억 7,303만 6천원에서 8,359만원이 증가한 8억 5,66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새주소 홍보용 주민등록증 이면 라벨용지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운영에 사무관리비 기정액 6백만원 중에서 4백만원을 감액하여 여권담당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조사 추진여비로 230만원을 계상하고, 지적측량결과도 D/B 구축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시설비 2억 5,735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전산개발비로 과목정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조사인부임 715만 5천원을 계상했고,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용지 제작비 550만원을 성립 전 예산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개선 연구개발비에 도로명주소 GIS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2,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서버 하드웨어 하드디스크 메모리 구입에 2,340만원과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출용역비로 기정액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새주소 홍보용 주민등록증 라벨 프린터 구입에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비 28만 9천원과 대신합성주식회사 개발부담금 초과납부금 56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지적불부합 현지조사 추진여비가 전액 국비로 섰습니다. 이게 지역적으로 불부합지구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거고, 지금까지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사항인데, 여태까지 추진이 안 됐습니다. 사실 국비로 추진한다니까 상당히 반가운 얘기인데 혹시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고 업무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음성군 관내에 불부합지가 얼마나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은 알고 있는데 지금 필지가 17만 3천 필지 음성군 전체 조사 필지가 그렇게 되는데 불부합지가 그중에서 6만 4,800필지 정도가 대상입니다. 면적은 82,000㎡입니다.
조천희위원
불부합지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부합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건축하려고 해도 건축행위도 못하고 심지어는 이웃 간에 시비가 걸려서 재판까지 가서 지적공사에서 나간 사람이 인사조치를 받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그 사람들이 지적공사에 측량 신청을 해도 그 지역은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데 결국은 이 불부합지역이라는 것은 지적공부상에 있는 면적하고 실제면적하고 틀리다는 얘기거든요.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사하시면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있는 건가요? 정리할 것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해서 참고로 가지고 있다가…….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지금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국회에서 여야의원 30여명이 지적재조사 특별법안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 8월 중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법이 제정되면 전국적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이 내려와서 조사해서 정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천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조사하실 때 철저히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덜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모자라는 면적에 대한 보상 한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겠는데 과연 이걸 군비로 해야 하느냐, 아니면 국가에서 법이 개정돼서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은 차후에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이 기회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참고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가 상부에 보고할 때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셔서 보상이 잘 이루어져서 불부합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금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하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하여튼 국비라 해도 230만원이라는 여비는 상당히 적은 여비인데 그래도 이것을 하시면 지적공사하고 같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동주
송동주종합민원과장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보상관계라든지 조사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명시돼서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230만원은 국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각 시군별로 균형 배분해서 내려온 겁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잘 좀 하셔서 음성군 읍면별로 상당히 불편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공업경제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업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공업경제과장 최인식입니다. 203쪽 공업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5,340만 6천원이 증액된 110억 8,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진흥에 하단부 네 번째 줄 햇살론 출연부담금 부족분으로 1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시설비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극시장과 삼성시장, 감곡시장의 변동사유는 광특회계와 도비ㆍ군비 부담 비율이 조정되고 자부담금이 군비에 포함돼서 가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205쪽 공장운영 편의 지원에 있어서 산업단지 변경 주민열람 공고비로 84만원을 계상했고, 지형도면 고시용역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각 산업단지에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산업단지 지형도면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6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금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유사석유제품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구입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수도사업소와 9개 읍면에 대한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3천만원, 또 지역에너지담당 공무원 교육비로 국비 6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린홈 100만 호 보급을 위해서 군비사업에 해당하는 30가구에 6천만원을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비로 반영했고, 하단부에 도비로 지원되는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보급되는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비로 3가구에 2,96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금왕산단 금왕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4월 5일 의원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미 한화와 일양에서는 4월 15일에 6억원이 세입 조치된 바 있습니다. 다음 209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 추가지원금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 3백만원, 공공운영비 1백만원, 업무추진여비 2백만원 해서 6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인건비와 밑에 부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재료비를 민간보조방식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과목 정정해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21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여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서 읍면 추진여비를 삭감하고 교육이 많은 공업경제과 여비를 1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에 4대 사회보험 EDI사용료로 30만원, 또 일자리 창출팀 신설과 관련해서 업추추진여비 4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2쪽 당초예산 편성 시 부족하게 계상된 저희 공업경제과 급량비로 1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6쪽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성 농공단지 보수공사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농공단지 보수공사는 농공단지 인근에 쓰리원피티에서 생산되는 종이생산품이 우수유입 때문에 연간 2천만원 제품이 손상돼서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구거와 박스형 집수정을 철거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208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주택 3가구에 대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거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것은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국ㆍ도비, 군비를 지원해 드리는 건데 자부담은 40%에 해당하는 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3가구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손달섭위원
도에서 3가구밖에 배정을 안 해줘서…….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예, 총 저희 세대가 3,570세대가 되는데 3가구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손달섭위원
글쎄 이것을 보면 3가구를 해주는 것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글쎄 좀 많이 따오려고 해도 그게 안됐습니다.
손달섭위원
도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하는 거지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러고 문제가 이게 독거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든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분들의 가옥이 태양광시설을 설치할만한 가옥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손달섭위원
많지는 않아도 이런 시설을 해주면 그분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많이 덜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이런 분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3가구면 안 해주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그전 페이지 207페이지에 보면 이게 태양광 주택을 도비ㆍ군비를 들여서 해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인일 것 아닙니까?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인이고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시공 전문업자를 선정해서 시공 전문업자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공사하게 되는데 먼젓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지금 공급 물량에 비해서 신청자가 매우 많은 상태입니다.
손달섭위원
이 대상을 보니까 전기요금을 가정에서 15만원 이상 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부여되더라고요. 무조건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을 한 달에 15만원 이상 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대상자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많은 걸로 보면 영세한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쪽은 30가구, 16가구하고 합하면 46가구를 해주는 건데 이게 10분의 1도 안 해주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군비로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군비만 들어가면 괜찮은데 총 가구당 시설비가 3㎾에 1,7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국비가 50%고, 도비나 군비가 12%고, 자부담이 38%인데, 자부담이 6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도비나 군비 중에 한군데서 2백만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비사업, 군비사업 나누는데 이 국비사항은 중앙정부에서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거기서 정산을 하게 하고 나중에 사업이 종료되면 저희는 군비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사항도 전체 국비가 우리 군에 교부돼서 저희가 정산해야 맞겠지만, 문제는 신청 당시에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직접 전문 기업자를 선정해서 거기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해서…….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해 주죠?
인식
최인식공업경제과장
저희 군비 2백만원만 하면 괜찮은데 대행을 하니까 그것은 국비를 더 따와야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256억 8,034만 9천원에서 3억 3,569만 6천원을 감액된 253억 4,4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1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입니다. 벼 병해충 관리 지원 민간자본보조로 광역방제비 지원 2억 6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군비 60%로 지원을 추진했으나 농협이 일부 부담하는 농협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감액했음을 뒤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2,7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에 당초 4,718톤에서 4,727톤으로 9톤이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못자리 뱅크 설치 지원 1개소에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현재 10개소에 못자리뱅크가 있는데 맹동면만 없어서 맹동면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 지원에 3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이 당초 130㏊에서 150㏊로 20㏊가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농협협력 민간자본보조로 광역방제기 지원에 1억 9,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지만, 군비 60%를 지원해서 군비만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군비 40%, 농협에서 20% 부담해서 지원하고 당초 사업량도 2대에서 3대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농협은 금왕, 맹동, 대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단가 하락으로 인해서 4,777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사업에 3,5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그리고 실수요량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이 2009년 12월 이전에 구입한 유류난방기 148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웰빙특수미 생산유통지원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이하고 생극 2개소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향~왕장~단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에 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2개년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97㏊에 38억 6,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 중 금년도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목재펠릿사업에 3억 5,5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16농가에 보일러 12식과 온풍기 12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매미 방제사업에 1,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꽃매미 발생으로 과수농가에 해충 방제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1농가 16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로 3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고속도로변 선전탑 광고물 철거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소면 삼호리 중부고속도로변에 2001년도에 설치한 광고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고탑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2008년 7월에 개정이 돼서 도로 갓길지점부터 500m 이내 광고물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3년 동안 유예가 돼서 금년 7월 8일까지가 3년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입니다. 전광판 컨버터 보드 구입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내 홍보전광판 보수를 위한 컨버터 부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공구구입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전기안전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고압 검전기 및 12종의 공구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음성화훼집하장 비닐 필름 교체지원비로 3,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농특산물 판매 촉진 지원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맨 아래 거점산지유통센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유통센터 내 인삼처리장 집하장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 16억 4,10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음성 수출선인장 작목회에 지원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내시가 되었는데 농수산식품부 사업 평가에서 감액 내시가 돼서 전액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벼 수탁판매 보관료지원에 87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벼수탁 판매 사업량이 당초 2,136톤에서 2,305톤으로 169톤이 증가해서 증액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에 대한 사업 중 냉난방기시설과 보조선별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자산취득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시설비 과목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예산 중 7백만원을 군비에서 국비분권교부세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사업비 4,226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량이 7명에서 3명으로 감액됨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관리지원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중 일부 15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32쪽 맨 아래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장식장 및 서류보관함 구입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2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못자리뱅크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가 되며, 지원금액은 어떤 용도로만 쓸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어제 방송을 보니까 보급된 볍씨가 음성군 경우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은 많이 안돼서 다시 보급을 해서 해주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보급된 씨가 상당히 발아율이 안 좋아서 그런 문제점이 생겼다고 하던데 우리 음성군은 그런 문제가 없는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못자리 뱅크는 희망하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에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작목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0개소로, 맹동에서 작목반 일원으로 신청돼서 2억 4천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는 자담 20%, 도, 군비에서 80% 지원되고, 못자리 뱅크 시설, 발아시설, 자동집게, 모판까지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발아시킨 후에 녹화시설도 필요합니다. 하우스에서 녹화하는 그런 종합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 가지면 최소 3만 장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못자리 뱅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시설만 투입이 되는 거예요? 대지 구입까지…….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손수종위원
시설만 설치해주는 거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은 대지구입비가 지원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손수종위원
이게 작목반에만 하신다고 했는데 작목반에도 단일 작목반만 되나요? 연합도 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연합도 상관이 없습니다.
손수종위원
맹동에는 어떤 작목반이 들어왔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마산리에서 단일 작목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볍씨는 현재 금년도에 봄 날씨가 상당히 냉한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보급종 볍씨에 대해서 발아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의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22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웰빙특수미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쌀에 대해서 일반 백미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지난해는 안 그렇습니다만 계속 대풍이 들다 보니까 쌀이 남아서 정부 차원에서 일반미 외 다른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하면 일반미 생산량도 줄일 수 있어서 웰빙특수미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찰벼, 흑미, 이런 게 되겠죠? 그것을 특수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 신청된 데가 소이하고 생극인데, 소이는 찰벼, 생극은 흑미가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이런 것은 읍면마다 신청을 다 받아서 지원하게 되나요? 특정지역만 하게 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습니다. 제 욕심에는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2군데만 해준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위원
그리고 22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을 5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삭감 이유가 뭐예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게 당초에 7억을 세웠는데 농식품부에서 전체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했어요.
손달섭위원
그러면 기금이나 도비 이런 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국비가 조정이 되니까…….
손달섭위원
그러면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당초에 내시를 해줬다가 안 해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것이 있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글쎄 정부에서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추진된 거 같아요.
손달섭위원
자기네들이 줬으면 밑에서 절감해야지 줬다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집행이 되었으면 어떻겠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집행된 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에 7억, 벌써 1월 달에 사업비를 보내고 그때 조정이 되었어요.
손달섭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문제가 됩니다. 불요불급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고, 예산을 허수로 편성하는 것으로 오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이런 데서 나타날 수도 있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목재 팰릿, 그러면 보일러시설을 하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손달섭위원
시설원예사업하는 사람한테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죠. 어차피 난방을 하는 데는 시설원예밖에 없으니까…….
손달섭위원
그러면 농가별로 지원하나요? 단지별로 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농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현재 16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16농가에 대해서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주로 대소, 삼성에서 신청이 되었죠.
손달섭위원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계속 증가가 되면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 정부에서 유류 값이 올라가서 에너지 절감시설 쪽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확보가 됩니다.
손달섭위원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50대 50이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원비가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입니다.
손달섭위원
원예 농가들이 사실 우리 지역으로 이주를 해 와서 어떻든 간에 돈을 번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면 지원이 적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돈이 대단히 많이 지원되는 거거든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데 주로 화훼농가인데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 사람들을 유출을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없어요. 저뿐이 아니라 농정과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한 3년 정도 와서 농사를 짓고, 정착을 해야지만 지원해줍니다.
손달섭위원
처음부터 시설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는 거지, 중간에 이사를 가지 못할 거 같아요. 하우스 같은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수십억씩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러니까, 아주 고단위 자금을 투자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6농가만 해주는 거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위원
또 하나는 227페이지에 보면 이게 민간자본보조인데 음성화훼집하장 비닐 필름 교체사업, 이것은 비닐을 다시 뜯어내고 교체하는데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화훼 집하장이 2009년부터 설립이 돼서 그동안에 우리 지역의 농가들의 화훼를 집하해서 큰 효과를 봤는데 규모가 꽤 됩니다. 상당히 규모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꽃을 홍보하는데 많이 일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지원해 주자고 해서 50%를 지원하는데 한번 비닐을 씌우는데 7~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 비닐을 씌우는 자재를 지원하는 건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그전에도 수박 농가에 비닐 필름 교체지원사업을 했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게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원량이 대단히 줄어서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수박 농가들이…….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데 비닐을 수박 농가들이 매년 교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달섭위원
격년제나 3년씩…….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3년 쓰고서 교체를 하는데 최근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하우스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지원이 됐든 자가시공을 했든 많이 늘다 보니까 농가 전체로 봐서는 좀 줄었다는 느낌인데 지원하는 양은 비슷합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희망하면 거의 다 지원을 받았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받는 비율이 전년과 비교하면 엄청 적어졌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한 10% 정도 줄었습니다. 도 전체에서 물량을 조정해서 한 10%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요.
손달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줄여서 이런 데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손달섭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것은 도비나 도ㆍ군비로 하는 것이고, 이런 집하장은 순수 군비로 하는 겁니다.
손달섭위원
순수하게 군비로 하고, 그러면 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였다는 얘기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러니까 도비나 도ㆍ군비 부담하는 보조율대로 하는 거니까…….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여서 실질적으로 수박 농가들이 희망해도 못해 주는 그런 경우가 생긴 거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런데 필름 교체사업은 거의 2~3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 때문에 지원 못 받는 농가는 없어요.
손달섭위원
아니, 금년도에 자기가 3년이 돼서 교체해야 하는데 그전에는 그렇게 지원이 됐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지원이 줄어서 나는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자기 자력으로 한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왜 그렇게 줄이느냐, 의원들이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왜 줄여서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다음에 농산물 판매촉진지원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주는 거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판매촉진 지원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절감을 한 2천만원 정도 했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왔습니다. 정지숙 의원님이 도의원님인데 지역구는 우리 음성군이 아니더라도 음성이 고향이라 고향 쪽에 복숭아 판매촉진 지원 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의원 사업비 3천만원을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이걸 지원을 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겁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복숭아 관련해서 판촉비가 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햇사레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를 대상으로 판촉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개인 농가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됐든 햇사레법인이 됐든 판촉비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판촉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지원되는 건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쉽게 서울의 대규모 백화점 이런 데 가서 판촉 행사를 하게 되면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것을 집행해도 되는 거고…….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달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예,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225페이지 아까 손달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보니까 16농가에 12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원되는 게 1대당 한 2,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온풍기가 이렇게 비싼가 해서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기준이 16농가에 보일러가 11식, 그다음에 온풍기가 12대가 들어갑니다.
손수종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16농가에 온풍기 12대를 지원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온풍기 1대에 한 2,977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온풍기 1대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싼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보일러는 보일러만 지워하는 게 아니라 일부 배관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당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보일러는 ㏊당 1억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되고, 온풍기는 ㏊당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3천 평에 8천만원이 된다고 하면 온풍기만 집어넣는다면 최소한도 5~6대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니까 온풍기가 2~3천만원이 아니라 우리 농기계 공급가격에 의해서 온풍기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원되는 거니까 이게 사업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많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수종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농가당 온풍기 구입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1천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2,900만원을 계상해 갖고 이렇게 비싸지나 잘못 계상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227페이지에 보면 절임배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손수종위원
4,500만원을 감을 했네요. 감액 사유가 뭔지?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당초에 저희가 4개소를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2농가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 다시 신청을 받았는데 호응이 없었습니다.
손수종위원
신청농가가 없어서 감을 했다…….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뭐…….
손달섭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신청도 안 받고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4개소를 했습니다.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작년 같은 경우 수요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알고.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한 4개소만 해 보자고 해서 4개소를 세웠었는데 그나마도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손달섭위원
절임배추 지원을 받고 잘 운영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은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다른 게 필요한데, 그런 쪽으로 지원해 줘야 좋겠다, 이런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농정과장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셔서 지원방향을 바꿔서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저온저장고라고 하나 그것이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보관을 했다가 2~3일 있다 주문이 들어오면 보내줘야 하는데 이게 그런 저온저장고가 없이 주문받아서 당일에 못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이 떨어지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방향을 좀 그런 쪽으로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하거나 변경해 주면 어떻겠나 해서요. 나중에라도 이미 지원했던 사람들한테 그런 지원혜택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뭐 못할 것은 없죠, 못할 것은 없는데 우리가 배추주산지도 아니고 몇몇 작목반에서 현재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도 있고 해서…….
손달섭위원
절임배추를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더라고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그것을 활성화하고 제대로 하는 것을 점검해서 당초에 저도 저온저장고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반영을 못 했다 뿐이지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점검을 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정우택 지사님이 계실 때는 정우택 지사님이 현지방문을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그런 부문을 도비를 확보해서 해 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군에서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여간 군수님이 못하시더라도 과장님이 방문해서 혜택이 되면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십사 해서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과장님 지금 못자리뱅크가 음성에 몇 개가 있다고 했지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10개가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맹동 것까지 10개…….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한철
이한철위원
그게 다 가동이 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다 되고 있죠.
한철
이한철위원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10개가 음성군 수요가 몇%나 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25%, 그러면 금년은 아니고 작년도나 지금 얼마씩 못자리판 가격이 얼마씩 하나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2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2천원이요, 지금 보조금을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서 얼마씩 하고 있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2,500원에서 3천원.
한철
이한철위원
차이가 많이 벌어졌네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많이 벌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해마다 뱅크와 협의를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어차피 지원도 받고 했으니까…….
한철
이한철위원
5백원 정도는 차이가 나네요.
손달섭위원
내가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1천원 차이가 나더라고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많은 데는 1천원 차이가 납니다.
손달섭위원
우리가 지원해준 데는 2천원밖에 안 받는데, 지원을 안 받고 개인이 사업하는 데는 3천원을 받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한동안은 우리가 보조해주는 데서 2천원을 받으면 개인이 보조를 안 받고 하는 데는 2천원이나 1,800원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소이나 주덕 쪽에…….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주덕에 있었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주덕에 있었는데 그런 아우성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게 못자리뱅크가 한번 보조를 받아서 하면 사업을 몇 년간 해야 합니까?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10년을 해야 합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10년, 그래서 그런 아우성이 나오지 않게 잘 컨트롤하셔서 농민들한테 농가들한테 잘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이한철위원
5백원에서 1천원 정도는 차이가 나야 해요.
주복
염주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산림축산과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심주섭입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중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감된 부분은 생략하고,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103억 3,664만 6천원보다 16억 8,761만 8천원이 증액된 120억 2,42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봉학골 산림욕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림욕장 시설관리인부임 부족분 1,29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봉학골 산림욕장 정비를 위해서 신축 화장실 콘크리트 계단설치 사업비 1천만원과 정자 이엉 초가지붕 씌우기 사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납부비 336만원, 하단부 환경개선부담금 78만원, 민간위탁에 따른 신문 공고에 2회 광고료 494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따른 전기설비 정기검사비 70만원, 민간위탁 신문 공고를 위해 광고비 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전기요금 소요부족분 1,680만원과 업무수행 관용차량유류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야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토캠핑장 운영을 위한 식기세척장 및 샤워장 설치비 6천만원, 관리사무소용 행정망 및 객실 관리사무소를 연결하기 위한 키폰 설치비 5백만원, 4월 중 건축물대장 작성완료 후 건물등기수수료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유지를 위한 장비유지비 2백만원 편성을 위해 장비구입 자산취득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남면 문암1리 주민 쉼터 조성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생극 생1리 마을주변 꽃나무 공급을 위해 2천원씩 5천 본 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묘장 및 꽃묘장 운영을 위해 금왕읍 용계리 산 23-1번지 양묘장 조성에 따른 장비임차료 1,1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금왕 꽃묘장 지하수 관정 설치사업비 2백만원, 금왕꽃묘장 비닐하우스 400㎡ 설치를 위한 사업비 1,200만원, 꽃묘장 물탱크 설치사업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등록잔액 측량수수료 6,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등록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측량 대상지는 총 145필지 330개소에 달하며, 본예산에 75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유림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9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은 국고보조사업이 차후에 내시됨에 따라 1억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도시설 유지관리용 굴삭기 임차료를 242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정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부임으로 243페이지 예찰방제단 차량유지비로 80만원을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시설비 1천만원을 산림 병해충 약재 및 재료비로 과목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의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 2,313만 2천원을 편성한 것을 244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분개한 통합방제 개념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TMR사료배합기 2개를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인 교육여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낭충봉아 부패병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및 양봉 농가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양봉 벌집 지원사업비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특별방역을 위해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에서 일부 당초예산과 시책추진보전금이 합해진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특별방역 사무실 운영비 5천만원, 방역초소 20개소 운영비 2억 5천만원, 방역초소 전기료 2천만원, 방역초소 유류비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방역초소 소독약품 구입비 1억 1,040만원, 대인소독기 구입비 1,360만원, 방역초소 소독장비구입비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축산물공판장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 축산물공판장 앞 군도 4호선 확ㆍ포장공사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감하고, 상곡2리 세천정비공사 사업비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1억 4,9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방역초소 민간인 근무자 용역비 2,82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유류비 1,122만원, 방역초소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7,090만원, 민간인 재해보상금 2,396만 7천원, 구제역 방역초소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긴급 방역에 대한 세부내역으로는 방역초소 운영비 3,250만원, 특별방역 상황실 운영비 8,742만원, 장비임차료 7천만원, 유류비 2,808만원,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2억 6,207만원, 방역초소 소독장비 구입비 3,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제초소 근무 운영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국비 5백만원을 방역초소 소독약품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생계안정자금 성립 전 예산으로 기금 1억 8천만원, 도비 3,857만 원, 군비 4,018만 3천원, 총 2억 5,87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매몰지 조성관리비 지원 성립 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매몰지 정비운영비 2,500만원, 매몰지 사후관리 상황실 운영비 5백만원, 장비임차료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매몰지 정비 소독약품 구입비 25만원, 매몰지 정비 소독약품 등 재료구입비 3,825만원, 매몰지 정비 공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및 긴급 방역비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1억원을 계상 편성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방역 초소 소독약품 및 물품구입비 7천만원, 민간인방역 참여자 급식 및 부식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인소독장비구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컬러프린터기 및 다기능사무기기와 모니터 대체구입비 집행잔액 115만 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하셨습니다. 236페이지 산림욕장 화장실 콘크리트 계단 설치하고 초가지붕 씌우기가 있습니다. 신축 화장실 콘크리트 계단 설치가 있는데, 화장실을 설치하면서 위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다음에 정자 초가지붕 씌우기는 초가지붕마냥 나온 게 있는데 굳이 이것을 초가로 지붕을 계속 해야 하나, 그런 관계를 당초 설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화장실은 2008년도에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리에 가서 다 둘러보고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세천 옆으로 2층을 졌습니다. 그것을 물을 끌어서 옥상에 탱크를 설치했는데 물 내림이 좋지 않아서 사다리로 고정시켰어요. 그것이 어린이들이나 누가 잘못 올라가면 위험스럽기도 하고, 매번 관리인들이 하루에 2~3번씩 올라가서 둘러보니까 그 당시에 신축할 때에는 그것을 못 본 거 같아요. 혹시라도 안전사고관리나 위험 측면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고요, 초가지붕 씌우기는 작년에 루핑으로 했더라고요. 루핑에 이엉을 엮어서 초가지붕을 운치 있게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 아래를 싹 걷어냈어요. 저쪽 사방댐 위로 올라가면 큰 놈이 있어요. 중간에 큰 게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엉 엮는 것으로 재료비를 넣어서 했지만 2동만 해보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보완해서 쓰려고 합니다.
손수종위원
신축화장실이라면서 그런 용도를 썼는데 신축 화장실이 아니라 기존 화장실이잖아요.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돼서 해야 할 사항 같고 해서…….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늦게 졌다고 해서 신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손수종위원
초가지붕 씌우기도 정자는 초가집마냥 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재료가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서 초가지붕 분위기도 내면서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손수종위원
가축방역 관계 자료를 좀 받고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으로 초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인건비, 약품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제역 관리해서 초소운영, 개별 보상관계, 이런 관계를 세부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구제역을 방제하는 동안에 약 30억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지출한 것이 약 27억이고 3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 당시에 예비비로 쓰고 국비나 도비, 기금, 특별교부세로 세웠는데 그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뽑아서 의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매몰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뽑아서 주세요. 초소당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238페이지에 가로화단 조성을 하는데 가로화단에 주민쉼터를 조성을 하나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원남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원남 문암리인데요, 이것이 금년 본예산에도 주민들이나 원남면에서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재원사정 상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본예산에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보면 땅은 마을공동 소유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파고라나 평상, 운동기구 등을 최소한도로 따져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게 꼭 필요해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문암터널 가기 전인데 사실은 그 지역 사람들도 조그만 농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아닌 거 같아서 질의 드렸고, 또 하나는 24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게 군유림 무단사용금지 안내판 설치를 하는데 1개소에 30만원씩 해서 50개소를 한다고 해요. 군유림에 어떤 안내판을 만들기에 30만원이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대개 군유림이나 국유지를 지금 저희가 살펴보니까 무단으로 묘지를 썼거나 무단으로 개간한다거나 무단 훼손된 데가 많아요. 금왕읍에 있을 때도 군유지 안내판을 썼는데 군유지나 군유림이 군에서 필요해서 쓸 때에는 매입가보다는 묘지이장비가 더 들어가고 또 계속 훼손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경고판을 세워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경고판입니다. 이 군유지는 몇 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에 위배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 법에 따라 조처한다는 경고안내판입니다.
손달섭위원
경고를 붙이기 전에도 군유지면 관리가 소홀히 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개 보면 묘지를 쓰는 것은 무단으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군유지면서 묘지로 되어있는 데는 군에서 인정해주고 공동으로 쓰라고 해서 쓰는 데고, 일반 산에다가 쓰는 것은 관리 소홀이지,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렇지, 군 땅에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왜 쓰느냐고 군 땅이라고 법적조치하고 그러면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관리를 좀 강화하고, 만약에 무단 사용 금지안내판을 쓰려면 30만원씩 들여서…….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일죽이나 안성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베니어합판이나 나무재질로 해서 쓴 것은 바로 상하고 그래서 스테인리스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녹슬거나 훼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멋스럽게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그래서 금액을 많이 잡았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매몰지도 30만원씩 먹힌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비싼 것을 안 따지고 내 돈이 아니니까 많이만 주면 좋은 것으로…….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산은 이렇게 섰지만 나중에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244페이지 봐주실래요? 거기에 TMR사료배합기를 보급하는데 어느 곳에다가 보급하는 거예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이것은 한ㆍ육우, 착우, 젖소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사료공장을 오생리에 해놨는데 이 부분이 대당 3,500만원인데 이것이 자담 50%, 보조 50%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이것을 10대를 해달라고 한 것인데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당초예산에 2대밖에 못 세웠어요. 최소한으로 해서 2대를 증액해서 한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사료공장 지어주고 돈 들여서 다 해줘야 하고 사실은 꼭 필요한 사업 같지 않아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배합사료 값이 올라가고 세계 곡물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사료, 곡물사료, 기타 파쇄를 시켜서 섞어서 자급 사료를 확대시키기 위한 보급 기종입니다.
손달섭위원
이것은 냉정하게 잘 판단해보세요. 이것은 군돈을 주는 것인데 군돈을 달래기만 하면 다 주는 식으로 되면 앞으로 포화가 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원조례를 통과시키고 하고 있지만 지원하는 것이 말도 못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실과별로 보면 다 자본보조입니다. 그런 것은 실과별로 통제를 잘해서 꼭 필요한 것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으면 떼를 쓰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손달섭위원
247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보면 축산물공판장 앞 군도 4호선 확포장공사를 해준다고 당초예산에 3억을 세웠었어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손달섭위원
이것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당초 군도 4호선하고 연계를 시키면서 안전 차원에서 도로를 넓힌다고 했는데 상곡1, 2리에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은 시기상조고 유통센터 진입도로하고 설계가 다 안 됐으니까 금년에는 이게 사실 사업 착공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산업개발과하고 상의했더니 금년에 착공이 어렵고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에 시기에 적절하게 해보자, 당초에는 빨리 좀 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했던 사항인데 다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올해는 어려우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손달섭위원
이게 현황을 우리 산림축산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상곡1리, 2리가 있어요. 축산물공판장은 상곡1리 땅에 있어요. 그런데 상곡1리 주민의 숙원은 하나도 안 들어주고 상곡2리 관계도 없는 데는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지난번부터 노인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2년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축산물공판장 군도4호선 확포장공사가 사실은 불요불급한 것이니까 삭감하는데 그러면 삭감하면서 주민민원사항을 해결해줘야지 전혀 안 해주고,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주니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관으로 돌려서 다시 편성해서 민원 해결을 해줘야지, 유독 여기는 민원해결을 안 해주고 섰던 예산도 삭감하고 해준다고 한 것도 안 해주고 요새 그 사람들이 불만이 자꾸 가중돼서 실례로 군으로 들어와서 데모해야지, 축산물공판장에 가서 데모해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형편이니까, 이것은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고 있고 주민들 의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축산물공판장이 농협 것입니다. 다만 이게 들어올 때 군으로 거쳐서 들어와서 당초에는 도축세가 군 세입에 크게 기여한다고 했다가 법이 바뀌면서 도축세가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난번에도 축산물공판장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이게 군에서만 다 해결할 사항이 아니다, 너희가 원인 제공한 것이 아니냐, 그것 때문에 군이나 도나 주민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재원만 넉넉하고 해줄 수 있는 형편만 되면 100% 해주면 더욱 좋겠지만, 앞으로는 모든 것을 너희도 공동적으로 책임을 지자, 도나 군이나 축협, 예를 들어서 축산물공판장에서 적극성을 띄고 재원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그런 부분은 건설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음성군 관내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저도 옛날에 환경보호과장을 해봐서 쓰레기처리장을 맹동 통동리에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데모한다고 난리 쳐서 동네마다 회관 다 지어줬어요. 2억, 3억씩 예산 편성해 갖고 원남, 음성, 맹동에, 그러면 축산물공판장 때문에 그렇게 난리를 치면 음성군에서도 상곡리 주민들한테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줘야지요? 이게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여기는 안 져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도…….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손달섭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본예산 때도 원남 LNG사업 창고 짓는다고 하니까 거기 민원 생겼다고 8천만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잖아요? 그렇게 군에 들어와서 데모하고 떼를 쓰는 데는 해줘야 하고 동네에서 그냥 점잖게 전화하는 데는 해주겠다고 해놓고 안 해주느냐는 겁니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손달섭위원
잠깐 제가 또 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축산물공판장에 가서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물공판장이 들어오는 전제조건을 할 때는 우리가 도축세가 연간 4~50억씩 군에 수입이 되니까 우리가 유치한 거다, 그런데 정부에서 도축세가 폐지되고 나서 우리가 혜택을 못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만큼 이득을 더 많이 보니까 이득을 많이 보는 것만큼 우리 음성군민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어떻게 줄 건가를 해서 자료를 내달라 그날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에서는 축산물공판장에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자료를 내라,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줬어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가만 놔두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이게 해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모르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침에 한 6시 50분에서 7시쯤 가 보면 거기 돼지, 소를 실은 차가 수십 대가 들어와요. 그런데 그게 한꺼번에 다 들어와서 소, 돼지를 다 내려놓고 가는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마당에 잔뜩 서 있습니다. 그 수십 대 차가 아침에 들어올 적에도 교통을 방해하고 거기 와서 잔뜩 서 있을 때도 똥 오줌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것도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해라, 그런 얘기도 했고, 그 주민들은 불편한 것을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지확인을 할 때 자기들은 비점오염시설을 철저하게 가동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비점오염시설로 냄새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보면 축산물공판장도 그렇고 음성군도 그렇고 뭔가 핵심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핵심을, 우리 직원들이 핵심을 놓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게 3억원을 삭감했으면 그 동네에서 회관 하나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회관 하나 지어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진짜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음성군에서도 뭔가 생각을 달리하시고 진짜로 주민들이 필요한 것이 뭔가, 내가 지역감정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지역은 동네서 민원이 수도 없으니까 해 줘야 한다고 하고, 동네에서 점잖게 얘기하는 데는 안 해줘도 되고 예산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못해준다고 하고 이런 불공정한 행정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방제비, 그전에 구제역 하면서 민간 예를 들면 삼성농협이나 스테비아 영농법인에서 구제역 방역 차원에서 차량으로 소독하고 그런 것도 방제비 속에 비용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심주섭산림축산과장
그런 유류대도 지금 군부대든 농협, 스테비아 유류비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지침이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7,647만원에서 8,878만원이 감소한 162억 8,7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부분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은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에 지난해 10월 9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바 있었던 삼형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타당성 조사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표 인쇄물 구입비로 17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장비임차료 350만원 삭감과 조난야생동물 인계에 따른 유류대 210만원을 계상하고, 재료비로 야생동물먹이작물 및 식재, 퇴비 등 구입비 2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전기목책기 구입 및 설치비 250만원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비로 4천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구입비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 제작비 135만원과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처리 장비임차료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재활용포대 구입비로 230만원과 클린하우스 전기요금으로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청소대행교부금 미확보금으로 총 29억 2,891만 9천원에서 본예산에 26억원이 계상되었고, 3억 2,891만 9천원을 계상하고, 음성ㆍ진천 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예산절감 3,50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장 관리 재료비로 250만원을 계상하고 구 매립장 고압에서 저압으로 전기 다운 공사비 1,500만원과 구매립장 소각동 철거비로 6천만원, 철거공사 설계비로 3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4천만원과 음성ㆍ진천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7억 3,020만원을 삭감하고 폐기물종합처리계획 수립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장 제작비로 315만원과 정화조 청소안내 현수막 제작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정화조 청소안내비 우편발송료 337만 5천원과 정화조 청소 미이행 과태료 처분 우편발송료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고, 응천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2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식품공중업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4백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은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생팀 이관에 따른 캐비닛 구입비로 2백만원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 2010년도 말 현재 1억 8,032만 3천원, 2011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20억 1,726만원, 지출이 21억 1,726만원으로 1억원 감소와 2011년 말 현재액이 8,032만 3천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 기정액이 20억 1,726만원이고, 이중 출연금이 20억, 이자수입이 1,726만원이며, 수입액은 21억 9,758만 3천원 중 예치금 회수가 1억 8,032만 3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726만원이며, 증액이 1억 8,032만 3천원입니다. 267페이지 수입계획이나 268페이지 지출계획, 26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환경위생과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용역비가 일부 계상된 것 같습니다만 국비 및 도비 확보와 환경문제를 사전예방함으로써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용역비, 타당성용역비로서 존경하는 이대웅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255페이지 삼형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계획 기본계획수립용역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259페이지 밑에 보시면 폐기물 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비 5천만원하고 음성군 폐기물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2천만원하고 이 차이가 어떤 게 더 크고 어디에 돈을 더 투자해야 하나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앞에 삼형제저수지는 인건비가 3,400만원, 제수용비가 960만원, 그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30만원, 부가가치세가 450만원 해서 4,990만원 정도 나온 건데요, 뒤에 나온 폐기물 종합계획수립용역비는 10년 주기로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을 세운 것이고…….
손수종위원
아니, 2천만원입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서 10년마다 해오던 기존 종합계획수립이 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만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2천만원만 세워도 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세운 것이고, 앞에 것은 용역원가계산서를 보니까 한 4,990만원이 나와서 5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손수종위원
그러면 폐기물종합계획수립에 대한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삼형제저수지 타당성 기본계획수립 원가계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삼형제저수지 주변 기본 계획 수립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것도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할 적에 설명돼서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2억이 나왔을 때 저희가 삭감한 사항인데 또 올라온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디 퍼주기 용역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은 음성군 폐기물 종합처리계획 수립에 더 주면 더 줘야지, 이렇게 단일사업에 큰 실효성이 없는데 먼젓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을 이렇게 또 올리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원가계산서를 소상히 해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257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 구입하고 자산취득비에 수거함 설치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용기는 3ℓ나 5ℓ짜리 가정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수거함은 큰 20kg짜리 그 노랗게 끄는 것을 고정배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에 있는 것을 키를 갖고 수거함에 붓는 거지요?
손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젓번에 조례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예산낭비에 속합니다. 현재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도 지금 잘 수거를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필요로 하거나 아주 시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25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전기목책기 구입 및 설치비 250만원을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했네요. 삭감이유가 뭐예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그 전기목책기 구입은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우리 군에서 설정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가축이 그 지역에 못 내려오게 구덩이를 지역에 만들고 먹이를 줘서 그 밑에까지 안 내려오게 하는 계획으로 설치했었는데 야생동물사업소하고 저희가 같이 가다 보니까 야생동물에서 한 2천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농가에 주는 시범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대체하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국비로 2,200만원 있는 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12개 농가를 선정해서 각 읍면별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잖아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렇게 전기목책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건데 그 야생동물센터에서 사업비가…….
손달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야생동물센터도 음성군이고 환경위생과도 음성군인데 그러니까 서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중으로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이중이 아니고, 그것은 민간에 직접 지원을 하고 저희가 세운 것은 시범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 먹이를 줘서 그 이하로 못 내려오게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합니까?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목책기입니다.
손달섭위원
목책기를 설치하는 건데…….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거니까요.
손수종위원
그 사업은 자산취득비로 할게 아니라 물품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손달섭위원
전기목책기는 사실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했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성이 있으면 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손달섭위원
25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차기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때문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 예산을 세웠었는데 7억 3,2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설계를 한 예산이 총 42억 4,7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 봐서는 진천군하고 협의한 결과 35억 1,680만원만 집행되면 전체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머지 7억 3,200만원은 삭감시키려고 합니다.
손달섭위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심하게 따져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어떻게 보면 예산을 사장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사업, 하고 싶은 것은 전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실과별로 보통 삭감되는 것이 본예산에 잘못 세워서 삭감하는 것이 엄청 많은데,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25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 매립장 전기공사하고 소각동 처리공사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철거를 안했을 경우에는 월 전기료가 1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고압을 저압으로 바꾸는 걸 1,5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전에 산출 견적을 받아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각동 철거공사는 여기에 6,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네요? 거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고물장수한테 그냥 뜯어가라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갈 텐데, 돈을 줘가면서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하나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설계비를 320만원 세워놨는데 얼마가 나오든지 설계비에 의해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종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게 아닌가, 내가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서 저가로 뜯어갈 수 있는 것을 굳이 돈을 줘가면서 철거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건축물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손수종위원
아니, 소각물 폐기물이라서 그래요. 일반 건축물 보면 그 안에 돈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돈이 안 되는 거라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것은 돈이 되는 것입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돈이 되는 것은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입니다.
손수종위원
그 비용을 제출해 보세요. 팔았을 경우에 얼마 정도 되고, 철거를 했을 때 돈을 주는 게 얼마 정도 되나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분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물환경 관리계획 수립용역비가 당초보다 3천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될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당초에 예산이 잘못되었나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번에 3천만원을 처음 세운 것입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중권역으로 71개의 계획수립을 했는데 그중에서 28개가 수립되고 나머지 43개는 수립이 안 돼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조천희위원
잘못 봤어요. 그리고 손수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삼형제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삼형제 저수지 주변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일개 지역을 하는 거예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상류 지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삼형제저수지 상류면 어디에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육령리 쪽으로…….
조천희위원
육령리 쪽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예요.
조천희위원
지난번에도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자연보호 환경파수대에서 지금 하는 것도 잘 운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행태로 생태공원을 조성한거죠? 거기도 조성하고 있잖아요? 기 조성된 것을 잘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육령리에 생태공원조성사업,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셨는데 이것은 좀 생각을 해보셔서 기존에 있는 것을 잘 관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새로운 것을 거기에다가 했을 때에 과연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오겠나, 그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이것이 타당성 용역만 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조천희위원
전액 국비로 하신다고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예.
조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천생태하천 제방 가로등 설치공사는 어느 지역이에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조천희위원
금왕에 생태공원 조성을 했는데 주민들이 저녁에 다닐 수가 없어서 가로등 설치하는 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요?
창기
고창기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교통과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9억 3,707만 9천원을 증액한 261억 776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1억 3,860만원을 증액한 5억 9,74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천평~선정 간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용대~용대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 시책추진보전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오류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지난 해 위험도로 구조개선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군에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 5억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을 증액한 1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민간이전금으로 309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6,151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관리운영 중 음성경찰서 어린이 교통교육장 노후로 인해 시설정비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미니버스 구입비 2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행사 지원을 위해서 물품보조 등 3건에 5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원남면 마송3리 배수로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이 국비 7억원에서 변경 내시되어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비로 측량수수료 및 여비 등을 포함한 19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도로변 관리는 조직개편에 따른 하천업무 이관에 따라 기존 하천 관리에서 도로변 관리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0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집행잔액 등 7건에 1,9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감차사업 이자수입금 반환금으로 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3,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에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9억 9천만원이 추가적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위치나 개선할 데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1순위가 오류도로가 되어 있고요, 2순위가 감곡 가기 전에 석재공장 들어가는데 오향도로,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손수종위원
맹동 같은 데는 도에서 봉현사거리로…….
대옥
신대옥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방도고요, 이것은 군도입니다.
손수종위원
군도만 이것을 하는 것이고, 광특회계가 지원되는 게 있어서 혹시 그런 데하고 연관이 안 되었나 그것을 질의해보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도시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원
강준원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1회 추경 예산은 당초 98억 247만 9천원에서 3억 9,231만 6천원이 증액된 101억 9,479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예산은 당초 87억 6,316만원에서 3억 8,893만원이 증액된 91억 5,2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시설비와 부대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금왕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기본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소도읍가꾸기사업에서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계획에 의해서 2013년 대상사업으로 본 사업이 반영되어 있어서 2011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해서 2012년 4월 국비 대상 심의를 거쳐서 2013년도부터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음성읍 읍내2리 도시계획도로 등 신규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감정평가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은 당초 배정 물량이 25동에서 5동이 추가 배정돼서 배정된 5동에 대한 군비부담금 6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당 6백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군비 부담율은 20%로서 동당 군비 120만원을 부담해서 LH공사로 교부해주면 모든 사업은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응천교 가설공사와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금이자 발생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307만 77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307만 770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산업개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덕
장재덕산업개발과장
산업개발과장 장재덕입니다. 산업개발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출규모는 일반회계는 6억 3,180만원이 증액된 49억 4,496만 1천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0억 8,167만 7천원이 증액한 127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억 1,316만 1천원 대비 14.6%인 6억 3,180만원이 증액한 49억 4,49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자체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로 5억원이 증액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특수목적법인 출자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산업단지 신규조성 및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 법인 참여를 희망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이주대책 시설비로 원남산업단지 돌담울 이주자 택지조성사업비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유는 원남산업단지 조성에 따라서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자에게 도로ㆍ전기ㆍ상하수도를 설치하는데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편입주민지원사업 시설비로 중부혁신도시 이주마을 기반공사에 기존대비 1천만원을 삭감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을 복식부기체계로 편성하였음을 설명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사업예산, 자본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총칙과 사업예산 총괄표, 자본예산총괄표, 자금운용계획 및 부속서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7억 481만 3천원 대비 5%인 10억 8,167만 7천원이 증액된 227억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수입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입은 본예산과 같은 87억 5,731만 6천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용지매출수익과 임대사업수익은 당초 잘못된 예산가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예산회계 증감은 없습니다. 택지매출 수익을 공장용지 매출수익으로 주택임대수익을 용지임대수익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대비 4억 9,897만 8천원이 증액된 49억 9,157만 4천원이며 증가사유는 보수규정변경에 따른 인건비 및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가 836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원남폐수처리대행사업비 5억원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325페이지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대행사업비는 5억원의 국비를 추가 확보하여 4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대비 5억 3,891만 3천원이 증액된 50억 7,4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 주요사유는 국도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비유동부채수입은 3,057만원이며 맹동산업단지 입주업체인 맑은 식품이 납부한 임대보증금입니다. 잉여금 수입은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는 100%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5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은 834만 3천원으로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시설공사 1차분 정산운영액에 따라서 774만 3천원과 201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반환금 60만원입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기정대비 5억 8,269만 9천원이 증액된 177억 9,492만 6천원이며, 재고자산 용지조성사업비 용산산업단지 실시설계용역비 2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유는 산업시행예정자가 실시설계용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비로 7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1차분 보험료 정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1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유동부채상환은 맹동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업체 임대료반환금으로 산업용지를 임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라 2011년 상반기에 납부한 임대료를 일별계산해서 반환하는 것으로 1,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은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을 매각 대각으로 전환하고자 3억 5,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445만 8천원을 증액한 152억 6,2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대웅위원장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303페이지에 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먼젓번에 위원님들한테 얼마씩 배정해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할 때 당초설계부터 위치라든지 규모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 지역 이장들이나 해달라는 주민들하고 정확하게 얘기가 돼야 하는데 제가 어제 가서 봤더니 엉뚱한 데로 했습니다. 공사가 시행됐는데 엉뚱한 데로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해달라고 한 주민이나 그 위원이나 이게 잘 안 맞아서 돈을 들여도 헛돈을 들이는 것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은 반드시 시정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맹동이주마을 부대비 시설비를 1천만원을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비라는 게 혁신도시 편입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인데 시설비를 굳이 이렇게 감하지 않고도 거기에 할 게 많은데 굳이 이것을 감해야 하는지 이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덕
장재덕산업개발과장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 사업비하고 그런 것은 전부 사업대상지나 사업비에 관련된 것을 선정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집행이 안 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대상지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야 하겠지만, 그 사항을 봐서 잘못됐다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손수종위원
벌써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어제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어제 현지를 갔더니 사업이 끝났습니다.
재덕
장재덕산업개발과장
그러면 그게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동준
윤동준지역개발팀장
용촌3리 거요?
손수종위원
예, 용촌3리 거요.
동준
윤동준지역개발팀장
그것은 저희가 현지를 직원하고 확인하고 내려 보낸 거거든요.
손수종위원
그렇다고 하면 설계부터 지역주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동준
윤동준지역개발팀장
그것은 저희 쪽이 받아준 거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 같은데요.
손수종위원
제 얘기는 이장님이나 거기에 해달라는 주민이나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확한 위치에다가 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하면 뭐합니까? 해놓고도 욕을 먹는 걸…….
재덕
장재덕산업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챙겨서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위원님들이 선정한 데라든지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입구 용수로 옆에 사면지에 대한 것을 보수하려고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사면에 관련된 것을 보수계획 설계가 다 끝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별도로 단지조성이나 이런 것은 다 해놓은 상태이고, 옆에서 사면 유실이 되가지고 그것을 보완하는 사업에서 설계해 보고 집행잔액에서 1천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손수종위원
글쎄 감액은 돈이 없어지는 돈인데 앞으로 추가로 할 사업이 있는데도 이 돈을 감해 버리면 할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해달라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한다는 것은 벌써 금년도 연말도 아니고 과장님 정리추경 같으면 저도 충분히 참작하겠는데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1회추경에서 본예산에 세운 것을 1천만원이 남았다고 감하면 사업도 다 안 끝났는데 이것을 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을 하든지,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난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재난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19억 6,914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11년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군 세출 예산 절감으로 경상경비 및 행사 축제성 경비 등에 대하여 총 6건 3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세부내역은 343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삼성면 양덕1리~동음리 소하천에 시행하는 양덕지구 재해예방사업은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우기에 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동음리 마을 안을 관통하는 소하천 1km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성~대사지구 재해예방사업은 맹동면 본성리와 삼성면 대사리 지역에 예산성립 전 사유의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이번 1차 추경예산에 10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맹동면 본성리 교량 지하가설 30m, 삼성면 대사리 PC암거 지하가설 38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유포재해지구 정비사업으로 본성~대사지구 재해예방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산성립 전 사업 승인된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개요는 금왕읍 유포리 버들개 소하천 4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서 감곡면 오갑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금년예산 30억 중 확정 내시 변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를 총 1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하천관리 업무이관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각종 소규모 서류 보관용 캐비닛을 구입하고자 23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연수가 지나 노후화하여 관련 프로그램 작동이 불가능한 다기능사무기기와 모니터 각 1대를 교체하고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설명하셨는데 345페이지에 재해예방사업 양덕지구가 양덕리~동음리 마을 안을 얘기하시는 거죠?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예.
손달섭위원
거기가 이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소하천 정비사업은 몇 번이나 한 건데 그 위쪽으로 150m 정도가 하다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천정비사업을 계속했던 곳인데 또 2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지요?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그 150m 구간이 시급한 실정이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 밑에 다 파여서 집 있는 쪽으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고, 중간에 내려오다 보면 마을회관 쪽에 박스가 노후화돼서 걷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폭도 2m밖에 안 되고, 거기다 수해가 나서 푹 패어 나갔습니다. 그 부분이 몇 십m 되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중간 중간 석축 밑 부분이 빠져나간 곳이 있고, 그 부분을 전 구간을 부분 부분, 구간 구간 보수하는 것으로 어제 이장님하고 얘기했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손달섭위원
그게 연차사업으로 3년을 두고 했는데 그게 한 1년도 안 지나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해야 할 정도면 공사 자체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한 부분을 보니까 이장님 말씀은 몇 년 전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부분은 괜찮고 옛날에 한 부분이 돌이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위험한 곳이 있고 또 바닥이 좀 밑으로 침투하고 그게 옆으로 흘러서…….
손달섭위원
제가 거기 삼성면장 할 때도 그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도 그것을 완벽하게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대충대충 땜질식으로 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계속 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재해예방사업을 할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예산을 들여서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하나마나 한 거에요. 거기도 결국에는 재해예방이 아니라 재해를 계속 보고 있고, 또 그런데 하다가 말아서 피해를 더 보게 되는 데가 있으니까 이런 재해예방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제대로 할 거냐 묻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정부 정책은 하천 하나를 송두리째 개선하는 쪽으로…….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다 보니까 해놓은 것도 못쓰게 되고 해놨어도 피해는 더 크게 보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문제입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이 205개소 소하천이 있는데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1개 내지 2개, 많으면 3개까지 하는데 소방방재청의 국비를 얻어서 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안에 재해예방으로 땜질식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일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달섭위원
양덕지구 같은 것은 내가 봐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든지 사실 추경 예산에 2억씩 투자를 하다 보니까 소규모사업을 조금 하려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군 행정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본예산에 상당히 부족하고 그래서…….
손달섭위원
본예산에 질의를 많이 했던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몰아서 해주고 어느 지역은 전혀 해줄 생각도 안 하고, 하다 말아서 피해는 더 크게 보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고 하고, 또 돈이 없어서 못해주니까 추경에 2억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고, 재난안전과에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대소 태생지구 같은 경우에는 돈을 수억원 들여서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 마나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라고 수년간 핑계를 댔느냐면 미호천 사업을 할 거라 그것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물 나가는 입구가 좁아서 계속 쌓여서 그 피해는 위쪽 논이 더 보고 그런 데는 계속 안 해주는 것입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박스를 미호천사업에서 하고요, 그 위에 부분은 나중에 정비사업에서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그런 것도 위쪽을 완전히 해주든지 하다말고 다른 데 급하다고 방치해두고 다른 데 해주고,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하나씩 제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아예 하지 말고 손을 대지 말든지, 양덕지구 같은 데는 돈을 2~3번 해줄 게 아니라 2억이 아니라 5억까지 해서 한번에 완벽하게 해주든지…….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그런 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손달섭위원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소신이 바뀌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설명을 할 때에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는데 어디가 진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곳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47쪽을 한번 봐주세요. 하천환경조성사업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거죠?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가내시가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확정내시에서 15억으로 줄었어요. 계속사업으로 총 120억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5억 쓰고, 2011년도에 30억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예산편성 때 확정내시가 15억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편성은 30억으로 했지만 확정내시는 15억으로 감액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120억 사업이라 2014년까지 연차사업인데 지난번에도 국토해양부에 가서 내년도에 40억 달라고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가내시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돼서 왔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예.
손달섭위원
우리가 보면 사실 이런 것을 보면 허수입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가내시가 내려오면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수정예산에서 다루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달섭위원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로봇 역할밖에 못 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손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덕지구 있잖아요, 예전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작년도에 지식경제부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대웅위원장
거기 중앙부처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어요?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중앙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식경제부에서 먼젓번에 얘기가 있어서 군비 예산을 하는 것이고, 특별교부세 13억을 받아서 본성리하고 대사리 하는 것으로…….
손달섭위원
특별교부세 거기에서 그것 때문에 줬으면 양덕리에 줘야지 왜…….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 올릴 때 본성리 교량사업하고 대사리에 골프장 내려오는 것 때문에 올렸습니다.
손달섭위원
먼저 번에 양덕리에 와서 일손돕기 할 적에 지원해준다고 약속해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너무 작고 그러니까…….
손달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사람들이 감해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국세로 안 해주고 순 군비 들여서 해주는 거 아니냐고…….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교부세를 13억을 얻어왔는데 그것에서 해야 했었는데, 그것은 다른 데고 동음리는 몇억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13억을 다른 데 것으로 얻어온 것입니다.
손달섭위원
대사리도 옛날부터 해준다고 한 거에요.
이대웅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양덕리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이것이 관계가 있는 거죠?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예.
이대웅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학
최병학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이대웅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세출예산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심사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