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팀장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10년도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하수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소각로에서발생되는폐열은약850도로서발생된폐열을활용하에시간당1톤의스팀을생산하고있습니다.소각로에는1일약40톤의하수슬러지가반입되고있으며,반입된슬러지함수율이85%로서이를건조하는데전량사용하고있습니다. 폐열을활용하여함수의85%에대하여65%로건조하는데폐열을활용하여슬러지건조비용약1억원의예산절감효과가있습니다. 소각로종사자복지대책은환경사업소관사1동무료로임대해서제공하며있으며,체력단련실및구내식당을함께사용하고있습니다. 또한소각로건물내환경개선공사를2010년도에냉ㆍ난방을위한창문또출입문보수공사를했고실내공기환기및온도조절을위한환풍기설치와샤워장보수공사를지원하여주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조치가완결되었다고하니까다른한두가지궁금한점질의하겠습니다. 거기우리생태학습장공사잘추진되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잘되고있습니다.지금현재,
박현일위원
공정률에는이상이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85%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리운영에대한어떤개입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생태체험장그것은저희가준공이되면은문화관광과에서박물관팀에서거기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저희가준공하면그리로인계,관리전환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곤충기부하신다는협약도체결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협약서는체결을해놨고요,지금현재저희생태체험관체험장내에지금보관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분이운영을한다든가그런것은아니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런것은아니죠.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지난해우리기름유출에따른제반조치계획은다마무리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금년에도2회에걸쳐서저희가작업을했고요,지금계속해서관찰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시가스공급은언제마무리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도시가스공사는저희가2억700만원을투자해서요,단지내저희하수처리장내에배관공사를완료하고또6번국도를횡단하는공사를지금저희가계약을해서추진중에있고또소각로내에내부시설에대해서6월까지완료를해서저희가지금하이신을쓰고있는데도시가스를완료해서하반기부터는사용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환경사업소관사에직원들이사용하는데는큰불편은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사는지금현재13세대가살고있는데요,지금생태체험장이준공되면은주차장이부족하겠고전면에있는2세대가살고있는전면건물을저희가철거하면11세대가거주하는데요,지금그것은노후화가됐습니다.그래서그것을저희가보면은이렇게시설개선ㆍ보완을해야될그런것을느끼고있는데저희가해서지금거주하는사람들이불편이없도록저희가지금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환경사업소관사에지방공사사장님이입주해계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제가격에맞는다,안맞는다를떠나서거기에사용하시는데사장님이불편함이없으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방공사사장님께서금년도에새로오셔가지고지방공사열심히하시다보니까출퇴근시간이어려움이있어서저희관사를빌려드렸는데요,나름대로잘자체보수를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가예의에맞게또양평을위해서지금현재거의주말토요일,일요일할것없이여기에서상주하고계시는데관련부서또부군수님,군수님한테말씀드려서라도별도로아파트를구입한다든가그런조치가있었으면합니다. 또하나도축장관리에대한부분은어디부서에서합니까?환경관리과에서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도축장관리는,저희는축뇨처리장만저희가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축뇨처리장에관사있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관사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관사지금비어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사는지금현재거기근무자가족이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근무자가족들에대한관사입주에대한기준점들또마련되어있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지금종사자가근무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다른외부사람들은거주를못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변경승인이지난해9월30일양평2등8개소에대해서1만1,900톤을총사업비978억8,300만원이승인되어서그중에원인자부담금이73%인713억4,000만원이승인되었습니다. 그간추진사항은지난해10월환경공단과위ㆍ수탁을협약을체결하고또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회를개최해서통과했습니다. 금년에2월에는턴키발주를위한기본계획용역계약과용역착수보고회를개최했고,금년3월15일에는2012년국비보조사업비서종,개군하자포,양동,국수,용문처리장에대해서171억원을신청했습니다. 현재경기도에서한강유역청으로경유하여현재한강유역청에서사업비검토중에있습니다.전액국고사업이이루어지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또양서처리장은기본계획변경승인시처리장증설이반영되지않았으나차후에변경승인시최대한용량이확보되도록하겠습니다. 또국수리명품주거단지는비전정책과에서추진하는300세대규모의택지개발에대해서지금현재양평처리장에여유용량이있으나2012년도에국수처리장이신설되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양평2처리장신설부지는물안개공원과환경부소유토지에대해서는용역이끝나는대로한강유역청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승인되고나서힘드시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일이많으시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지금하수종말처리장신ㆍ증설에대해서지금저뿐만아니라하수시설팀에서많이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용역비가얼마였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4억3,0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4억3,000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저희가환경공단에용역을의뢰한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환경공단에서수수료받고용역을하도준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그러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환경공단에서또...
김덕수위원장
이산이라는데서하는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진행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용역을한이유는용역이름이기본계획및입찰안내서용역이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입찰안내서용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발주를하기위한용역이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발주방법을하기위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러면발주를위한용역인데,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사업비산출을위한,
김덕수위원장
사업비산출을위한용역인데이것은재정사업을하기위한전제조건으로한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재정사업,저희는재정사업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군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재정사업을위한,
김덕수위원장
재정사업을위한경영이죠,이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재정사업으로이것을할수가없으면은용역에예산낭비가되는부분도있죠?재정사업이안된다고하면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제말씀은그러니까재정사업을전제적으로용역을우리가줬는데국고융자라든가국비지원이라든가또군비부담이라든가지방채발행에서충당을한다든가어쨌든국ㆍ도비우리자주재원으로이렇게할수가없는상황이벌어진다면은이건용역은의미가없는거죠?이론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론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용역을줘서8개처리장이신ㆍ증설되도록용역을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재정사업을전제조건을용역을했는데만약에재정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사업에안될경우,
김덕수위원장
재정사업으로충당이안될경우에는이용역은의미가없는거란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그렇지않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금용역의목적은처리장을짓기위한목적이지만약에만에하나지금위원장님께서만약에추진이안될경우에용역비를날리는것이아니냐그런전제도있으신데요,그런것을염두하지않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우리솔직하게얘기하시자고요. 입찰안내서아닙니까?그러니까재정사업을우리가할때어떻게어떤방법으로우리입찰을해나가겠다는것을갖다용역을주는데그러면재정사업이안되면은이것은의미가없는것아니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위원장님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원론적인얘기를하는거예요,원론적인얘기를.재정사업을전제조건으로용역을했는데재정사업으로이게충당이안된다면은용역은의미가없다는거를말씀을드리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용역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민자를생각했는데용역을할이유는없잖아요.무슨얘기인지압니까? 우리가이공사를어떻든간에하는방법은재정사업이있고어떤민자구상도갖고있을수있고있는데그런데재정사업이안될경우,이재정사업을전제조건으로용역을했는데재정사업이안될경우에는이것은의미가용역은의미가없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중간에BTO로도전환을할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떻든그러니까재정사업을전제조건으로했는데이것이재정이충당이안된다고하면은우리당초목적했던것에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일단.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지금우려하시는데8개처리장이될수있도록지금당초에는사업비가978억이었었는데지금저희가용역을줘서지금대략사업비가693억이줄어들었어요.
김덕수위원장
713억에서요?원인자부담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원인자부담이아니고총액.978억에서.978억에서지금현재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얼마로줄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696억으로.
김덕수위원장
이것근거는뭐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이것은뭐냐면거기에공원화사업,처리장내공원화사업이라든가또통합관리시스템이런것이중복되어있는사항이있어가지고이런것을제하다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순수하게건설비가696억으로줄어들었다는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그렇죠.저희가지금국비사업으로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또계속해서군수님도국비사업으로전환할수있도록환경부또중앙부처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노력을하는건좋습니다.제가아니우리시간이없으니까간단하게중요한일만얘기하시자고요. 지금유역청에지금있다고그랬죠,서류가?
예.
국비보조를171억을신청하셨다고그랬잖아요.그런데유역청에신청을했는데그게언제결정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5월초에올라갑니다,5월경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언제결정이되냐고요,국비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국비요?
김덕수위원장
5월안에결정이되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6,7월되어야됩니다.
김덕수위원장
6,7월경에된다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
김덕수위원장
2012년도사업을신청하신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2012년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6월,7월.넉넉히7월달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4월한강청에서4월말까지환경부로올라가면환경부에서기재부로6월30일까지올립니다.6월30일까지올라가서기재부에서가내시되는것을한10월경이되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소장님이주무부서소장님이시니까국비가될수있다는확신은한몇%정도갖고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저희가노력을하고있고요,저희군에서지금환경부또한강청에서서종처리장에대해서또양동처리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지금받아들이고있고또개군하자포처리장에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서종처리장언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글쎄지금저희가추진하고있는8개처리장은,
김덕수위원장
소장님!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질의를하면은질의에대한답변만하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필요없는답변을하시면은도움이안되잖아요. 서종처리장은자부담이었고그냥100%승인요건에국비가들어오게한것아니에요,일단은.중요한것은원인자아닙니까,지금.그렇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국비지원이야환경부에서승인하고국비지원해준다고했으니까그것은얘기할게없고이171억중에국비당초에결정된게얼마고자부담이얼마예요?자부담도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자부담없습니다.전액,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은자동적으로해주는것아니에요,일단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죠.이게지금국비지금현재당초에는,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됐고저는승인요건에국비신청해준다는부분에대해서는국가에서해준다고그랬으니까그것은이렇게중요한사항이아니고,제입장에서는.문제는원인자예요,원인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용역,
김덕수위원장
원인자인데이원인자를어떻게해결할것이냐를갖다가먼저도제가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리고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리고했는데그부분에대한복안을알고싶은거예요. 그러니까지금171억이것신청한것은환경기본계획승인할때한거니까그것은제쳐놓고원인자를어떻게해결하실건가그것을말씀해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글쎄그것까지말씀드리려고그러는데그랬는데요.국수처리장과용문처리장도저희가같이이번에국비를포함해서지금환경부하고협의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도신청을했어요,지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국비.
김덕수위원장
그것은얼마신청하셨어요?어디어디것얼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서종,하자포,국수,양동다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종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포함해서저희가,
김덕수위원장
하자포하고양동하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서종,
김덕수위원장
양동,하자포이렇게1차로하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국수,양동,용문다해서다같이함께국비신청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기존에그러면국비지원하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하고나서원인자부담다,
김덕수위원장
원인자부담까지도다한꺼번에다포함해서신청을했다는거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신청하는것은중요한게아니라중요한것은환경부에서해주느냐가중요한거거든요,원인자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그런데이것에대한소장님의확신은어떠냐는거죠.될것같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제가노력을하고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내가실무자들통화를해봐서그런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실무자들은당연히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중요한것은우리현실적으로원인자를국비신청원인자된것을국비신청해서해결될수있느냐없느냐이게중요한거지서류신청한게뭐그리중요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으로원인자를국비지원해서우리가받아낼수있느냐이게중요한거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죠.그래서저희가한강유역청하고,한강유역청에지금원인자부담금사업장에대해서국비로전환할수있도록지금협의중에있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누구하고협의하셨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
김덕수위원장
아니,아니협의누구하고하셨어요?얘기좀해보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담당실무자,
김덕수위원장
실무자가누구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김,
김덕수위원장
누구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실무자는잘모르고요,이름은김경록팀장,양호재과장,실무자는김영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어디라고요?유역청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유역청이요.
김덕수위원장
지금먼저도제가팀장님한테도얘기를했지마는,소장님한테도얘기하고실무자들이승인된것이외에는못한다는거예요.안되는걸자꾸된다고자꾸협의를하고있다고자꾸얘기를하세요.유역청도그렇고환경부도그렇고원인자로결정된것은양평군에서책임지란얘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문제는뭐냐면요,왜하수기본계획에한강유역청에서재원까지자부담까지총괄사업비만결정해주지세부적인국비,기금,지방비,원인자분까지왜결정을해주냐,타유역청에서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면좋습니다.그러면이것정비기본계획할때승인을합의를하지말았어야죠,그러면.왜합의를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그사항은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아니지금버스지나간다음에손흔들어도소용이없다니까요. 지금자부담을갖다환경부에서713억을갖다자부담을해라할때승인할때“우리는못한다.돈이,재원이없어서못한다.”이렇게해야지왜승인다난다음에이게불합리하다고지금얘기해서그사람들한테설득이되겠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나름대로저희가위원장님도말씀하셨지마는우리군재정이열악하기때문에저희가원인자부담금이지마는국비를받을수있도록노력을하고또NGO라든가또여러가지정ㆍ관계를통해서할수있도록지금최대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실무자는어렵다고그러죠.
김덕수위원장
소장님!이걸갖고떡주무르듯이주물러가지고10년을끌거예요?20년을끌거예요?언제까지국비를갖다받아내실거예요?그것을얘기를한번해주세요,그러면. 지금협의를하고계시다고그랬잖아요.환경부하고환경청하고,원인자부담금에대해서.언제까지하실거예요,협의를?언제되면은결정이나요,이것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10월달이면결정됩니다.
김덕수위원장
10월달에결정안되면어떻게할거예요,그러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노력을지금유역청하고,
김덕수위원장
아니중요한것은일을안할수가없잖아요.10월달에원인자가해결이안되면은그뒤에는어떻게하실거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나름대로또조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계획,계획을얘기해보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글쎄제가여기서원인자부담금사업에대해서국비로전환할수있도록노력을하고있고또국방부군부대용량도2,000톤이되는데이걸또국방부하고협의를해가지고지금다음주화요일날국방부소속관계공무원또20사단담당군인해서저희협의할사항에있습니다. 그래서어떻든우리가원인자사업에우리가어려우니까한강유역청이나또NGO,각기관에협의를해서받도록지금노력을하고있으니까요,위원님걱정이되시겠지만저희도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소장님,제가걱정을하는게아니고국비지원이되어서해결된다면은제가박수에박수를쳐드리려고그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게언제성과가있느냐이게궁금한거고,만약에그게국비가도저히불가능하다면은대안이있어야될것아닙니까?그래서지금제가볼때는국비지원이불가하거든요.저도나름대로인맥을통해서환경부하고유역청에관심이많아서다제가얘기를해봤어요. 지금소장님얘기하시는것담당자들다전화해봤습니다,제가.그런데안돼요.다른타시ㆍ군들도,소장님도노력하시겠지만타시ㆍ군들도많은노력을해서협의를해봤는데안돼요.그래서지금민자로다가는거예요. 심지어는인근시ㆍ군에올3월말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승인된데도있어요.그런데벌써4월달에제안도받잖아요,민자제안도.12월달부터준비를했어요,그사람들은.그런데우리는작년9월30일날승인되고나서지금4월아닙니까? 그러면7개월동안국비에만매달리다가이게안되면그다음부터는어떻게할겁니까?예를들어서. 그리고국비이게국비지원은171억은내년도사업에서국비승인내용에지원해준다고했으니까해주겠지만원인자사업이포함된데는지금신청조차도못하고있는것아니에요?협의만하고있는것이고. 그럼2012년도에도안되는거예요.그럼’12년도에가서협의해준다는보장이없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그래서요.
김덕수위원장
그럼그때가서안되면’13도에또가고,또가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용역을...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제얘기를들어보세요.현실성이없다는얘기예요.그래서이부분은소장님애쓰시는것다알아요.팀장님들애쓰시는것.내가해결이안되면빨리오픈을하라는거예요.군수님한테보고해서“군수님,이것도저히안됩니다.이것은군수님이최종적으로환경부하고유역청에군수님이한번협의를해주셔서만약에군수님도안되면특단의조치를취해야됩니다.”이렇게오픈을해야돼요. 그런데지금우리실무부서에서는“국비로하겠습니다.어쨌든간에이건불합리합니다.”원인자부담불합리한것은대한민국국민이다압니다. 그런데중요한것은불합리한데실무부서,중앙부서실무부서에서는근본적으로대화자체가안되잖아요.이걸갖고계속가기만하면뭐합니까?빨리궤도수정을해줘야지. 그게제가드리고싶은말씀이고,지금조례여기보면조례개정을통해서개발계획승인해서원인자부담금우선징수한다고했는데우선징수를조례를개정해서우선징수를한다하더라도지금시설을전체금액의30%밖에안돼요.맞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갖고시설도못해요,조례를바꿔서해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김덕수위원장
제얘기를들어보세요.그리고서종은원인자부담이없으니까국비신청을하면되는것이고,양동,하자포도지금얼마입니까?양동,하자포원인자가얼마예요?당초에는양동72억하고하자포75억인데.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양동이72억입니다.그중에...
김덕수위원장
하자포가75억이지요,원인자가?그중에낮아졌겠지요,여기전체금액이낮아졌으니까. 그런데이것도군비확보가안되면이것원인자군비확보가안되면국비지원도안되거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양동에대해서는저겁니다.제2영동고속도로.그외에는전부다국비사업으로됐기때문에지장이없고요.하자포에대해서도저희가당초에는31억이원인자지만원인자는10억이내로바꿔서승인을지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2개다얼마예요,2개다얼마예요,그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양동하고하자포가원인자가64억이요.
김덕수위원장
다해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64억인데양동은제2영동고속도로에대한것은아직개발계획이아직멀었기때문에2015년도까지안되기때문에600톤에서300톤만증설을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어쨌든국비지원되는사업도원인자부담이해결이안되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저희나름대로...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쉽게얘기하지마시고재원조달방법이해결이안되는데국비가오겠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국비가오면따라서지방비나원인자부담금이...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국비가오더라도지방비부담을해야해결이되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래서이게총체적인난맥을말씀을드리는거예요,지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저희가지금위원장님말씀하시지만최대한국비를확보할수있도록하고국비가안됐을경우에대해서도군수님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어떻게해야될것인지?지금현재국수리,용문다함께국비사업과함께착공이될수있도록군수님도현재관심을가지고계시고,또제가중앙부처라든가한강유역청에대해서도군수님하고함께방문을해서사업비확보에노력을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노력하는것은좋아요.저도이원인자부담당초계획에713억이소장님이노력해서713억을해결하신다면정말양평군민이전체박수를쳐드릴부분이에요.그런데이문제를제가드리는말씀은시기적으로언제까지끌고갈거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원인자부담금사업에대해서는언제까지끌고간다는것보다도개발계획에의해서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소장님!참,소장님참저도공부를많이하거든요,제가.개발계획에의해서이걸한다고하더라도아니조례까지바꾸어서미리돈을걷어서한다하더라도이게지금할수가없는사업인데언제개발계획에따라서순차적으로언제언제이걸해나갈려고그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질의어떤걸갖고지금저걸하시는겁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재원조달방법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재원조달방법은지금위원장님께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군수님이정확하게군수님한테보고를하셔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보고했습니다.그러니까재원조달계획이국비가,국비에대해서원인자부담금사업에대해서확보가안될시저희가원인자부담금과하수도사용료플러스군비를연도별어떻게얼마씩투자해야될것인가는다우리가방침을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그계획이너무계획이너무루즈해져가니까,지금그래서제가전체적으로,제가죄송합니다.제가이문제에대해서는10시간을해도진짜다못할것같아요,제가.그만큼지금문제가심각해요,총체적으로. 왜제가정리를해서결론을말씀을드릴게요.지금국가에서말입니다.원인자부담하고국비지원을구분해서이렇게승인이됐어요.그럼이게원인자가불합리하다고해서원인자부분도국비신청을지금추진하겠다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그것은사업부서에서해결이안되면누군가징계를먹어야돼요. 왜그러냐하면기간적으로볼때는군민들은지역개발이이루어져야되는데그손실이엄청난거예요,그게요.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말씀을드리고싶고,또하나는만약에국비지원이안된다면이것원인자부담을타령할것이아니고어떤방법으로든지재원을어떻게할건가를갖다가방법을빨리강구를해야돼요,지금.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그건강구했어요,저희가.군수님한테별도보고를드려서그에대한대책은다세워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원인자부담도국비지원화하겠다고했다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제가전제가뭡니까?우리재정이어려우니까원인자사업에대해서전액국비사업을할수있도록...
김덕수위원장
그게현실성이없다는거예요,그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글쎄그렇게해서하고군수님도뛰고지금저희가유역청에얘기하는것은뭐냐?우리양평군에서올린대로환경부에올려달라그겁니다.그리고환경부에올라가면...
김덕수위원장
올라가면?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우리가또해서저희양평NGO나또여러가지로비를해서국비사업으로받을수있도록하겠다.
김덕수위원장
그럼국회의원님도이내용을아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김덕수위원장
아니,국회의원님한테도자료를좀드렸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국회의원님한테도지금드릴려고,왜냐?개군도지금현재하수도처리율이49%밖에안돼요.양평군이117%인데.이러한여러가지정황을말씀을드려서내년도사업비국비확보에...
김덕수위원장
그럼정리를하면지금원인자부담이5월몇일까지올려야돼요,국비확보를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올라가서지금한강유역청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원인자부담에대해서는전혀올린게없네요,그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사업에대해서는양동것하고용문처리장하고국수까지다올렸다니까,전액다국비로올렸다니까아까말씀드렸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원인자부담까지다올린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원인자부담은용문하고국수것까지포함해서다올렸다고아까말씀을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지금한7월달정도되면기획재정부까지올라가서결정이되겠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10월달경에확정이되지요.
김덕수위원장
7월달정도면알수있잖아요.그렇지요? 그럼이부분을지역국회의원님한테도언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다설명을드릴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좋습니다. 제가소장님의의지를갖다가무시하는것이아니고일을현실성있게가자는뜻이고제얘기는,그래서시기를좀앞당기자는뜻이고그래서드리는말씀이고.이재정사업으로가다가이게도저히안될경우에는나중에방법을못찾잖아요.그래서대안적인방법도갖고가자고얘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대안을마련해서군수님한테도보고를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어쨌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재정사업으로하는것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재정사업으로안될때시기적으로우리가잃어버리는그런로스도한번생각을하셔야돼요. 그래서지금이문제가소장님계획을알았는데뭐,국회의원한테도로비를부탁을하고,재정에대해서.또시민단체도예를들어서가동을해서건의서작성하고뭐군수님도하고이렇게해서사업팀에서적극적으로해서원인자를갖다가국비를다받아내겠다그런의지에대해서박수를칩니다,제가. 그리고그게안됐을경우도대비를하셔서만약에이것이무모하게국비만의존하다가사업이계속지연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누군가책임을져야됩니다.이부분도제가말씀을드릴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어쨌든이것이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것은도시계획하고발전하고우리양평에2020년도17만도시계획하고맞물려있기때문에굉장히시기적으로굉장히중요한겁니다.그래서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기를놓치지말라고. 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국비사업에대해서그렇게적극적으로해주시는것에대해서는제가그건마음적으로지원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되기를바라고만약에안됐을때는거기에대한책임도져야되는거예요.시기적인놓친부분에대해서는.그래서그런부분을마지막으로말씀을드립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없으시지요?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질문제질문입니다,원래.너무시간을길게끌었으니까지금까지보고말씀드린것자료를하나저개인적으로갖다가주시고요.저하고토론을하도록하시지요.이상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환경사업소행정사무현장조사에대해서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확충계획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노인요양시설확충계획은2010년도부터2014년까지치매지원센터1개소하고치매요양시설4개소총5개소가「지방재정법」제33조규정에대상이되기때문에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을했습니다. 다만이조치의견에나온사항은저희가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했던사항이기때문에그이외사항인지알고저희가현재보건진료소는현재2층에숙소를주었던것을1층으로전부설치하는것은앞으로보건진료소숙소를치매주간보호시설로기능전환하기위해서하고있는겁니다.그래서그것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앞으로지방재정계획이외의주간보호시설설치하는것은사업비가10억미만으로들어가기때문에중기지방재정계획에대상이안된다는부분을저희가조치의견에넣은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중ㆍ장기치매요양시설확충계획관련해서학교전문기관에서향후확충방안에대한여러가지방안들이제시되고있습니다.별도로내가추후에한번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건에대해서는위탁내용과운영활성화가안되는부분에예산낭비가되고있고또민간위탁을중단하고프로그램을개선해달라는그런조치의견에대해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문화체육센터활성화방안에대해서는2010년도12월10일날방침을받아서바로시설및인력의다용도활용이나또농업교육과대학교육을활성화시키겠다는내용등을해서군수님방침을받았습니다. 그리고위탁운영에대한추진계획은다시1월12일자로방침을받아서1월말부로만료가됐던업체를다시신규모집하는그런방침을받아서2월1일부터다시새로운위탁운영업체를선발을했습니다. 그러다가지금은그양평뉴스1318에서위탁운영을했는데위원장님도잘아시지만그사건으로인해서위탁운영해지요청이2월21일자로왔습니다.그래서3월2일부터는저희가직영을현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시설물관리는우리센터하고또생활체육프로그램은총무과에서운영을하고있으며,또예산부분에대해서는당초에1억8,000만원이소요됐던예산이직영으로운영함으로인해서한1억정도가삭감이됐습니다.현재큰문제없이직영체제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행정사무감사이후에이런불미스러운일이있어서저도참마음이안좋은데요,담당실무부서에서는이게총무과에서언제넘어왔었지요?
락수
김락수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2009년도말쯤에넘어왔습니다.2010년도에저희가다시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이사건을보면서저도마음이편치않았고,그다음에우리공직자들도마음이많이편치않으셨을거예요.왜그러냐하면사실총무과에서기술센터왔다갔다했잖아요,이게업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다보니까정말여태까지작년에해왔던대로올해도하고이렇게하다가보니까관리ㆍ감독을좀철저하게못한부분도사실은있어요. 우리공직자들이관리ㆍ감독을좀철저히했으면사실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었을텐데이걸관리ㆍ감독을제대로안하다가보니까불감증으로인해서“아,작년에도이렇게했으니까올해도이렇게되는구나!”이런일이벌어져서이게확대가됐던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는이걸거울삼아서우리공직자분들이민간위탁전체부분에대해서는해당부서에서도관리ㆍ감독을철저히해서이런불미스러운일이없도록좀각별히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 그래서“김덕수가행정사무감사에서이런구속되는사태까지벌어졌다.”이런뭇매도제가받아요.소문에그렇게났다고얘기도듣고. 하지만저는그렇습니다.제가의원으로서당연히이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서지적을한것은저는당연하다고생각이됩니다. 제가어떤사적인감정이라든가이런것이개입이됐으면몰라도공적인일을하는면에대해서는저는굉장히떳떳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 우리공직자분들도이러한공적인부분에대해서좀명확하게객관성있고투명성있게좀일을해주셨으면하는부탁의말씀도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음고생많이하셨습니다. 다음은농기계임대사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사업은체납액환수가미흡하다는지적을받았습니다. 지금현재농기계환수여기조치결과내용에는다담지를못했는데요.지금당초에저희가친환경농업과로부터인수를받을때156대분에대한임대료를인수를받았습니다.그중에현재156대에대해서총전체부과됐던임대료가얼마냐하면20억4,280만원정도가됩니다. 그중에19억5,360만원을징수를해서한95.6%를사실상받은것이고지금받지못한금액이8,925만5,000원인데그중에서채권확보를한것이한4,700만원,채권확보가되지않은무재산자가6명있는데그게4,199만원정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받을가능성이있는4,725만7,000원에대한거기에대해서는저희가계속해서지금채근을하고있습니다.문서로도발송하고재산도다압류를해놨기때문에앞으로더적극적으로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도행감지적사항에대해서센터소장님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요.올해에체납액이징수된것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현재금년도에는들어온것이없습니다. 그리고다만금년도에부과된부분에대해서는다들어오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채무자재산조회를하셔가지고재산압류9명을해놓으셨다고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분들의견도좀들어보셨어요?본인이본인재산에대한압류가되어있는것은,조치된것은알고있을것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고있습니다.저희가다문서로통보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그결과올해재산압류를해놓고있는데도불구하고징수금액에대해서미납부분에대해서는언제까지내겠다는그런의견을들어보셨냐이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재산이없으니까지금사실무재산자들은시쳇말로알아서해달라그런뜻이거든요.
이종식위원
아니,무재산얘기하는것이아니라여기자료에보면9명의재산이있는사람들은압류조치를했다고그랬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부분을얘기하는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은가서얘기를하면빠른시일내에내겠다고는다얘기를하고있습니다.지금조한국씨가1,230만원,또실명은거론하기가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럼그분들한테재산압류를시켜놓은분들은재산을미수금을받을수가있는부분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최대한독려해서빠른시일내에받을수있게끔조치를내려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비름나물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름나물은우리김덕수위원님께서냉동기술에대해서여러번질문을하셨고저희가그냉동기술에대해서실험을한결과성공이됐습니다. 그부분을시장성분석을해봐라이런주문을해주셨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이게작년도가을에요청을하신사항이기때문에아직금년도에성수기가되어야실험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우선예비적으로는좀알아봤습니다.농가들하고또이쪽에웰팜넷아시지요?지평에있는산나물가공하는그사장님하고도얘기를하고그랬는데지금무농약인증받은비름의일부가그웰팜넷을통해서지금시중에출하가되고있습니다. 작년에는상당히많아서한4톤가까이가나갔다고그러더라고요.그래서이쪽부분얘기는이게냉동으로해서나가는것보다는자기가하고있는시스템으로,거기도살짝데쳐서가공을해서학교급식으로나가거든요. 그런쪽으로해서냉동시설을할부분을차라리나를지원해주면내가그양평비름을위해서하겠다이런의사표현도하셨습니다. 그런데어쨌든이문제는냉동시설을해서간다하더라도농업인들의견은그렇습니다. 냉동,누군가가해주면나는이득을받으니까이사업에찬성한다.그렇지만내가직접나서서가공하고하는것은우리농업인이할수없다지금그렇게나오거든요. 그래문제는좋은줄은알아도이걸가공해서운영하는주체가있어야되는데지금그주체가없습니다. 그래서그문제를앞으로더고민을해야될부분인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얘기한것이한3년정도되지요?3년전부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제가그취지는다시정리해드리면가격이좋을때는일반적으로시장이판매를통해서수익을얻지만가격이안좋을때,폭락이됐을때베어서버리잖아요.그것을좀2차가공품만해서겨울에,생산이안되는겨울에판매를하는목적을두고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래서겨울에시장에내놨을때반응이어떤가하는그런반응을보자는겁니다. 그래서이건올해냉동을하셔서올겨울에산나물,비름나물이안나올때시장반응을한번봐주세요. 그리고농민들도개인이뭘하기는쉽지가않아요.이게결정이되어서농업방침으로군에서검증검증을해서결정이되면시장성이있다,충분하게.그렇게판단이들때는우리가특화작목으로특화시설도해줄수있는그런계기가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어쨌든이건중단하지마시고한번더검증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현일위원님.
박현일위원
우리농업기술센터,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와함께작목에대한개발계획같은것을같이협조를하고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서종에화야산작목반이라고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잘되고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10개품목정도...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화야산작목반우리농업기술센터가시범사업으로조성한사업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이참앞으로가면산림자원의개발과또산야초에대한향후시장점유성은상당히높습니다. 그런부분도제가가진자료들이있으니까한번같이협조를해서우리특히산야초뿐만아니라민속채소쑥,마늘,연근,우엉,잔대뭐할것없이총괄적으로,또이름하나바꿈으로인해서대한민국을선점권을가질수도있습니다. 우리가비름나물이우리한자어로는장명채라고하던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비름나물이름밖에모릅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긴장자에다가수명이긴다고해서장명채라는말을쓰는데예를든다면상표명에장명채해서만약에나간다면아,독특한어떤아이디어,대한민국의모든비름나물이다비름나물,비름나물하는구분이안되는데만약에슈퍼에장명채라는것이있으면“아,양평장명채”하고또이런홍보효과도예를들면노릴수도있고,특히화야산우리작목반성공사례를감안해서인근가평해서상당히산림자원전문적인여러가지시범사업을실시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어쨌든종합적인계획을한번제가제출을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특용작물개발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특용작물개발에대해서시범사업에대한주문으로생각을합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각팀별로과거에는개인이,개인개발과제중심으로저희가운영을했는데그러다보니까선택과집중이좀되지를않는것같아서팀에서핵심적인사항을팀별로다과제를선정해서운영하는쪽으로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작목이하도다양하기때문에일단은저희가새로운소득작목쪽으로다금년도에는중심을뒀습니다. 그래서논대체작목하고양파재배쪽으로해서현장기술연구과제로지금채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논대체작목쪽은저희가마늘,생강,이런것들이지금시범사업하고또연구사업하고연계가되어있습니다. 그리고각팀별로8개팀이8개과제를나누어서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시범포가굉장히중요하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남부지방에서잘되는것이우리중부지방에서잘된다는보장이없고또우리토질,기후이런것을다봐야되잖아요.그래서시범포가중요한데그래서이시범포를운영할정도가되면전략품목을갖기위해서갖는것아닙니까? 그래서검증이되면그뒤에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농업경영인들또농촌지도자,또뭐가있지요,한군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생활개선회말고,농민단체가세군데가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회요,4-H,농업경영인회.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친환경농업인그...
김덕수위원장
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3개단체연찬회할때좀자료화시켜서우리시범포결과가기후와토질에도맞다우리,이런식으로해서자꾸홍보를좀해야될필요성이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건많이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농업경영인이라든가또이러한농업단체에서큰대규모모임을할때행사만치르고가잖아요.그래서그전에라도이런교육을통해서부가가치농가소득을창출할수있는얘기를자꾸해줘야관심을갖고자꾸신경을쓰잖아요.동기유발을시켜준다는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게하셔서어렵게시범포해서그결과가사장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매년,매년틀리잖아요,시범포하는것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그결과를매년틀리게하면농민들이판단해서자기한테맞는그런작목선택을해서농가소득을창출할수있으니까좀이런것은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금년도에는저희가32개사업에73개소의시범사업을운영합니다. 이것외에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사항은연구개발사업은이것외에별도로저희가또연구과제를하는것이기때문에사실어떤경우는굉장히좀깊이못들어가는부분도있습니다.사업하는게많다보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래서지금시범포하는것은그결과도말씀드리지만연구하는그런작목이있으면이러이러한것을좀연구하고있다는것도홍보를하면그만큼좀앞서나가는것아니에요,농업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금년도에도한6월말이나7월중순안에중간평가회를한번할겁니다. 그래서농업인대표들모시고현장에있는,현장에다니면서실제로저희가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중간평가를하고그다음에11월말이나12월초쯤에전체적인결과평가를또합니다.한1년에한두차례정도정기적인일단하거든요. 그래서그때에좋은자료가농업인들한테공지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농업도전국적으로경쟁에들어가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양평군같은경우에는약점같은경우에는소규모농업아닙니까?대규모농업이안되잖아요,많이. 그런데소규모농업을하면서부가가치창출도해야되는과제도있잖아요.그럴려면특용작물이아니면사실쉽지가않아요,농가소득창출에. 그렇기때문에농업기술센터가굉장히중요합니다.그래서소장님도노력하시고직원분도다노력하시는것아니까노력하시는것이사장이안되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해서농민들이동기유발을시켜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님이행사참석관계로간사인제가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하수관리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김덕수위원님께서지하수관련규정에대해서지하수수질검사를2내지3년마다받게되어있지마는이루어지지않고있어서이에대한군민이경각심을가질수있는홍보가미흡하다가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과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올2011년2월21일불법지하시설자진신고기간연장운영추진계획과그리고홍보계획을저희가수립을해서지난2월24일날에는실과소와읍ㆍ면홈페이지그리고자진신고기간연장운영에대한홍보를저희가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각읍ㆍ면에홍보가저희가추가로하기위해서각읍ㆍ면에,12개읍ㆍ면에현수막을저희가제작을해서또주민에게자진신고기간연장에따른현수막을제작한바있습니다.그리고또한각읍ㆍ면과각이장님들에게적극홍보를한바도있고요,앞으로지속적으로저희가실시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하수에대해서는저희가관내에한음용으로쓰고있는지하수는한1만6,000개가현재되고있는데사실상지하수에관련되어서는현재의무적으로2내지3년마다한번씩검사를하게되어있지마는이에대한주민들이부담문제,수질검사비문제이런관계때문에현재국토해양부에서는이런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지하수전반에대해서전문용역을현재의뢰중에있습니다.또한환경부에서는정기수질검사에대하여현재법개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질의를하여주신김덕수위원님이행사에참석관계로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요찬
송요찬위원
약수터관리도하나요,수도사업소에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저희약수터관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저희관내에서몇개나돼요,지금현재?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약수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관리하고있는약수터는저희관내에지정관리소가사실상지금5개소가있고비지정관리소가5개소가있습니다.개별적으로말씀드리면은용담리에있는용담약수터가있고단월면석산리석관수,여물리에있고지평면에감상골에있고또양동면석곡리에말미산이라는데가있습니다.또양동면고송리그리고용두리,개군면내리해서전부10개소를저희가관리하고있고수질검사를저희가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년에몇회하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분기별로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분기별로하고있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부적합판정나고이러는데가많아요,혹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우리가이렇게지정해서관리하고있는데는사실상지금수질검사결과이상징후는지금현재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앞으로지금석관수같은경우에도지금공사중이죠?석관수.자리를옮긴다고하는데그런보고를혹시받으셨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단월면에서저희가연락을왔는데주차장문제이런여러가지문제때문에옮긴다는어떤얘기를제가면장하고통화를한바가있는데주민들하고현재협의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작업중이라고그러던데요,지금?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아직제가확실히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여러사람이노출된상태에서사실음용을하는거니까관리를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이번에저희는방사능검사한적이있나요,혹시?수돗물에대해서,정수장의.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방사능검사를수돗물에대해서는별도로지금검사를안하고요,그것은환경부에서별도로하고있는데저희가수도사업소에서는사실상방사능을검사할수있는이런기구는현재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그러니까수도사업소이렇게방사능오염된다고덮으라고지시한적이있어요,혹시?이것수도사업소도.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일부언론에서도보도된바가있습니다.그래서일본에서지진관계때문에,방사능오염관계때문에환경부에서각시ㆍ도에,지자체에지시된바는있는데일부서울시에서정수장침전조를이렇게비닐로덮은사례가일부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다른지자체하고정확한사인은말씀을드리면은환경부에서도지시는그렇게했지마는현실적으로방사능물질은저희가어떤침전이나여과나이런과정에서사실상제거가되지않는물질입니다. 그러다보면은저희가흑천을통해서흑천물을저희가복류수를통해서저희가침전하고여과처리를해서가정에공급을하지마는현실적으로흑천하고저희침전조가다를바가없거든요.그래서저희거의90%이상은경기도의수도사업소에서도사실상침전조를덮거나이런것한예는거의없고실효성이없는것이라고판단이되어서저희는조치를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음용수가굉장히중요한것인만큼수도관이나노후관이나이런것음용수관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소규모수도시설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우리부의장님께서먹는물안전성확보를위해서우라늄,라돈을수질검사항목지정관리가필요하며문제발생시지역주민음용제한에대한안전조치가미흡하다고지적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과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여기결과상에나와있는것그이전에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가우리양평군에서는2007년도에마을상수도에라돈이검출된지역은한5개소,그리고2009년도에2개소그리고2010년도에양동석곡리1개소해서9개소가검출이된바있습니다. 라돈은현재환경부에서우라늄과라돈에대한관리지침을현재마련중입니다.우리한국은아직까지도여기에대한뚜렷한지침이없기때문에외국의사례를저희가들어가지고기준도저희가그것을같이적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현재라돈발생된소규모마을상수도는양동면석곡1리섬실과그리고석곡2리사이실용문면연수2리장수마을에대해서저희가현재올해2011년도에저희가예산을편성해서지금수리하고있고,2007년도에발생된것은저희가전부저감시설을설치한바있습니다. 그래서현재양동석곡1리하고석곡2리지역하고연수2리지역중에서저희가석곡2리하고사이실지역은저희가금회2011년도예산에저희가반영을해서지금저감시설을설치중에있으며,석곡2리에는저희가상수도공급지역이되기때문에지금한1억원을투입해서마을상수도가아닌지금지방상수도를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제반조치가끝났다니까답변으로갈음하고한두가지궁금한것만여쭙겠습니다. 방금아까송요찬위원께서말씀하신인근하남시같은경우는관내정수장및원수,정수에대한수돗물방사성물질검사를해서한국기초과학연구원에의뢰해가지고이상이없다.물론사람들이,큰탈은없습니다.탈은없는데그래서홍보에주민들양평물맑은양평수는,수돗물은방사능물질에안전하다.이런홍보도한번했으면합니다. 두번째는물막이갈수기때가설보설치한것있잖아요.지금우리회현리취수장보막이해놨잖아요,보막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보막이는저희가사실상지금거기4대강개발사업관계때문에굉장히높이쌓여있는있는상태입니다.다리를하기위해서.4대강개발때문에.
박현일위원
그부분이산란기가지난번에도있다시피우리남한강이골재채취로인해서산란터가없어요.그래서흑천에는우리수많은산란장입니다.흑천뿐만아니라흑천아주우리용문까지올라가는모든게다산란장입니다. 그래서보막이가산란에가로막혀서는안됩니다.어쨌든어도에대한부분을잘관련부서와협의해서최소한도물고기들이산란터로올라가는데지장이없도록조치를해주셔야되고,그것을당부드리고,또하나는우리지난번에올축제기간동안에우리물맑은양평수공급선거법상지장없죠,공급하는것?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직접주관하는행사에는사실상공급이가능합니다.그런데문화관광과하고홍보기간동안에지금강상축제공원에서하는행사같은것은너무많은인원이오기때문에저희가이거로다충당이될지그것은아마관계부서하고별도로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월디페하고상상공장하고양평군과같이주최하는만큼우리생산량에한계가있을겁니다.다만이물이3개월정도는유효가되니까이물들을이번에축제기간특히용문산뿐만아니라월디페기간동안에거의한2,3만명정도운집되는데이물맑은양평수가공급되어서홍보도할수있고또앞으로막여과시설을하면거의모든한100여이상의우리가모든위험물질은다걸러낼수있는데우리막여과시설이전국적으로몇군데다됐습니다만막여과가사실상많은예산이투입되고우리물맑은양평수에도이복류수개념으로만하지말고또이런막여과에대한어떤강조부분을해서안전성을갖다더홍보할수있도록한번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번에추가로겨울철에고생많으셨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년에비해서관로결빙하고우리계량기동파가한6배정도그렇게많이발생이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월례회의때관계공무원들시상같은것한적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한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아직한바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담당자하고수도사업소공무원들물론전공직자가힘들었지만특히수도사업소는구제역뿐만아니라또올해예년에없던그런너무고생하셨습니다.시상조치를한번군수님께건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상수도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이상규위원님께서개인급수공사에대해서부담금부과방법이부적절하다이렇게지적을하셨습니다.부과이유하고그리고납부방법에대한개선을마련하라고요구를하셨습니다.조치계획과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개인급수공사는현재양평군수도급수에관한조례하고시행규칙에의해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절차를제가잠깐말씀을드리면은개인이신청을하게되면은저희는현장을바로1,2일뒤에현장을나가서현장의여건을조사한다음에우리관계공무원이공사비를설계를하게되겠습니다. 설계한다음에공사비가나오면은저희가공사금액과함께급수공사승인을하게됩니다.승인된공문은저희가우편으로바로저희가고지하게되면은개선급수공사신청한사람이공사비를납부를하고저희가공사를한다음에준공처리를하게되어있는데지난번에지적하신내용중에하나는승인과동시에저희가공문을전달이빠른시일내에되면은신청한주민께서납부방법과그리고금액을정확히알수가있는데그렇게되면은고지서에서나게되면낸시점하고저희가금융권에돌아오게되면은시간이걸리는관계로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직접전화통화를해서공사금액과그리고승인사항을알려준바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주민들께서승인공문을받지않은상태에서입금구좌하고입금금액을저희가전화상으로통보하다보니까불신을초래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개선방법을마련하는그런요구사항에의해서저희가지금은승인과동시에저희가우편물을즉시주민한테바로보내고있습니다.보낸다음에2,3일뒤에저희가승인공문을최종여부를확인한다음에저희가하기때문에현재위원님께서지적하신바는저희가정상적으로개선하여이행중에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이상규위원님께서답변을서면으로받으시겠다고하십니다.그리고제가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동절기에유난히추웠던동절기를맞이해서청운면지역에원수가부족했던사실알고계시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그부분에대해서사후처리계획같은게계획된게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저희가전례없는,유례가없이저희가동절기때문에저희가’63년이래로사실상10도씩이하가20일지속이되다보니까저희가1일하루지방상수도가한1만4,000톤저희가급수를했었는데심지어는2만톤이넘어가는그런사례가있었습니다.한6,000톤이지방상수가공급이더됐죠. 그런데저희가청운면소재지하고단월면지역은현재지방상수도가공급이안된마을상수도를저희가사용하고있는데청운면지역은한220가구정도가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일부하루에한60톤정도를용문면에소방차를저희가소방서를도움을받아서마을상수도탱크에공급한적도있습니다.우리수도사업소에서는한500여만원을차량임차비로저희가지급한바도있습니다. 지난번에엊그제청운면장님께서도같이협의를했지마는물이금년에갈수기에부족하기때문에어려운실정에있다고그래서저희가동절기말고는현재물부족현상이현재는없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물부족현상되는수량을정확히다시한번파악을해서올동절기이전에는저희가한번예산을마련해서대공을한번팔수있는지그래서그것을한번검토하겠다고협의한바도있습니다.앞으로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올겨울에도또원수가부족이안된다는보장이없기때문에지역주민들의동절기물부족으로인한피해불편함을계획을잡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지금현재취수장이레포츠공원옆에있는것아시잖아요.그주변에민원이하나있어요,민원이.인허가로인하여집을짓고있는분이있는데취수장옆에다관정을뚫다가소공을뚫다가두군데씩뚫다가폐공처리가아마안되고있어서대공으로해서한원수지가한150m정도들어가있는데대공을옆에다또뚫겠다고그럽니다. 그걸로인해뚫다가오염이된다든가현재취수장에어떤영향이오면전체지역주민들이220가구가불편을겪는사태가벌어질겁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안전조치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현지확인해서저희가조치후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지금팀장님들나와계시지요? 잠깐앞에나오셔가지고,산림경영사업소는위원님들께서아시다시피관계관께서사고로인하여병석에계십니다. 서면으로다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기로제가이렇게결정을내렸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소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청소년수련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박흥옥입니다. 박현일부의장님께서청소년수련원에대한관리운영이총체적으로부실하다는지적과함께청소년수련원의용도폐지등의대책과건물보수후사용가능한지안전진단,위탁운영,손실보전대책협의추진등의조치의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의용도폐지를검토중에현위탁운영자가자부담하여보수운영하는조건으로위탁운영을희망해서협약에의해운영되고있는사항으로손실보전은검토되지않고있으며,안전진단관련해서는2009년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서안전점검을실시하였으며,전기분야는적합판정,건축ㆍ토목분야는경미한결함이있으나기능발휘에는지장이없으며,내구성증진을위해일부보수가필요하다는상황에따라,판정을받아경기도에리모델링사업비등해서15억원을지원요청하여현지확인된검토결과수련원으로정상기능을유지하려면더많은사업비가투자되어야한다는이유로지원불가통보를받은상태에서용도폐지등은관계규정에맞게조치할계획임을보고드립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별도로지금검토내역에대한모든자료를좀하나저한테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정말어떤형사사건도공소시효라는것이있습니다,사실.뭐살인사건도한15년지나면끝나고.그런데저는정말개인적으로특별사무조사위원회를구성발의를많이하고동료위원들이동요를해주신다면아니면추후현장조사저희들특위가있을때라도이청운골생태마을과청소년수련원문제는정말한번짚고싶습니다. 왜냐하면하나의군시설물의관리의아주대표적인부실관리,또위탁우리가하고있는많은시설물에대한잘못된아주표본선례,이게바로청소년수련원입니다. 그동안많은단체들이서로위탁을맡고부실관리에대한공무원들이15년동안,20년동안과연어느정도이렇게무관심을하고위탁관리에소홀했으면이지경이됐을까,그게바로이청소년수련원과청운골생태마을입니다. 그래서향후우리오커빌리지뿐만아니라용문국민체육센터이런부분들이재발의우려가있어서저개인적으로이청소년수련원을신축당시에서부터지금까지20년동안과연담당공무원의이름을다열거해서정말속기록에라도명시하고싶은심정입니다. 좀안타까움을금할수없고요.어쨌든추후조치에대해서는이문제에대해서는제가진짜올특별조사위원회를구성해서라도한번문제에대한잘잘못을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만제출해주십시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학교급식지원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보편적인학생복지실현를위한대책마련과중ㆍ고등학생중생활고때문에급식비및운영회비체납하는경우지원방안강구에대해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고등학생은전면무상급식이되고있고중학생무상급식은교육청계획에의거적극지원토록하겠으며,급식비및운영회비지원방안은교육협력사업에포함하여교육청과함께강구해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의지표,상황에대한현실에대한직시를하는차원에서제가무상급식을주장을하고또보편적학생복지실현을위한여러가지군대책을촉구했던것입니다. 대한민국이2만달러를넘어서3만달러의시대에희망에부풀어있습니다. 그런데양평군의1만3,500달러고,심지어는그절반인7,000달러미만의가구,심지어는공공근로,또는우리군에서직영관리운영하는여러근로1일3만5,000원내지4만원정도를받아서생활하는사람이부지기수입니다. 또70세이상우리건강보험관리공단자료에의하면70세이상이현업의부서에지금종사하고있는일을하시는분이70%이상이됩니다. 사실우리군에서운영하는아름다운각읍ㆍ면의프로그램이라든가또여성회관프로그램,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런분들은정말생업에허덕이는우리진짜양평에거주하시는어르신들은참여도못하고있습니다.대부분생활이좀넉넉하거나노후생활을보낼려고양평에이주하신여러현지주민들입니다. 이런면에서우리학교급식도마찬가지입니다. 정말양평여러가지복지예산도많이들어가지만급식문제는양평군수준을봤을때적어도중학교까지는무상급식이빨리되어야된다고봅니다.어쨌든애를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다음은양평군장학관건립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양평군장학관건립은원점에서전면재검토바란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위원님의의견과같이저희도환경이많이변화된현시점에서장학관은효율성에문제가있다고느낍니다.의견대로적극재검토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교육발전기금이원금잠식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 그원금잠식이이루어지는교육발전기금에대한포괄적인,총체적인어떤문제점을한번전면검토하고또이사회를통한개선점이분명히필요합니다. 그차제에또양평군장학관건립사업이여러가지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아직미성숙된사업인만큼초기에저는이런부분들은서울에전철이뚫리고나름대로양평군장학관,서울뿐만아니라그때당시에서울장학관도입안됐다가폐기됐지요.양평군관내장학관건립문제도사실상이게시의적절치못합니다. 이런문제를지금여기에중ㆍ고등학생학력신장방안지원사업쪽으로검토중이라고하는데정말이게과연바람직한것인가주변여론을한번청취를하시고주민들,교육관계자들여론을청취하시고해서어쨌든잘되는방향으로,저는이자체를사실은공약사업으로서무리수를두지마십시오.무리수를두다가보면또다른문제를야기시킬수있습니다. 저는장학관건립사업에대한것은반대입니다. 어쨌든추후별도로이것도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혁신학교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박현일부의장님께서혁신학교학급과밀해소지원,혁신학교특성화,교원전문성신장방안등컨설팅지원방안등의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학교지원사업은교육협력사업,대응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지원하고있는사항으로교육청과협조,다각적인지원방안을강구,지속적으로지원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과장님,양평군혁신학교가타지역에아주모범사례로서우뚝섰다는것을알고계시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정례적으로월1회세미나를열고있다는것도알고계시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양평교육문제는양평상당히주민들의관심사이자또지금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 특히학부모들로부터자발적으로여러가지참여문제,지역교육개선,또환경개선을위해서나름대로또애쓰시고,교육관리청도굉장히지금적극적입니다. 양평군에서도또관련부서가좀어쨌든그런여러가지활동들을꼼꼼히챙겨보시고,또같이대화도나누어주시고어쨌든지역혁신학교여러가지지정방안이라든가활성화를위해서애써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혁신교육지구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박현일부의장님,김덕수위원님께서양평군혁신교육지구지정지원노력부족,혁신지구선정노력이미흡했다는지적이계셨습니다. 지난해혁신교육지구지정과정등을참고해서향후지원신청시교육청과긴밀히협조하여적극대응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박현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전자에서말했다시피양평올해는지구지정이되도록민간단체와또교육지원청과또어쨌든적극적으로협조를하시고,또경기도교육청교육감이런부분들도저희의원들또나서서적극앞장설테니까어쨌든유기체적인서로대화와공조체제가필요합니다. 어떤상황변화라든가이런부분들이있으면저희들도군에제출을할테니까집행부에서도위원님들한테어떤수시로변화된것들을알려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평생교육센터근무인원이총몇명입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34명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근무사무실이몇평입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정확한면적은머리에없고요,약간협소합니다.
박현일위원
아마대한민국에서제일협조할것같습니다. 그조그만면적에사람이수십명이가서또거기유동성이많지요.각종행사문의,계약,또여러가지관리문제,거기내에다른설령사무실을갖다가축소해서라도바꿀,거기를차라리강의실을쓰고2층으로올라간다든가아니면어떤다른대안이없겠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앞으로문화원이건립이완공되면어느정도해소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마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도여기계시지만적어도공직자가똑같은근무여건이그정도가되어서는안됩니다.또남보기에도창피하고.그부분은좀소장님께서또여기기획실장님께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고빠른시간내에근무여건이개선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송요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혁신교육지구에관해서조례제정한적이있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조례제정은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준비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본위원도준비를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혁신교육지구를지정받으려고하면조례가제정되어있어야되거든요.아직그런정보는못받으셨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현재「양평군교육경비지원조례」는있습니다.그리고상위법령에서충분히되어있기때문에거기까지는검토아직안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타시ㆍ군에혁신지구로지정받은타시ㆍ군을벤치마킹을하셔가지고조례제정도다시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다음은청소년공부방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김덕수위원님께서예산목적에맞게활성화방안을강구하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국수공부방과지평공부방은지난해말에폐지되었고,현재는서종,단월,청운,개군공부방4개소가정상운영되고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개설취지에맞도록운영되도록관심을가지고추진을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김덕수위원님께서는개인적으로과장님께서서면보고해주시고요.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김덕수,송요찬두분위원님께서관외대외출장시예산지원확대,주민자치센터연합행사를할수있는방안강구등의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추경예산에서의원님여러분께서협조해주셔서전국대회출전경비,경기도경연대회경비등해서1,400만원을증액,각각1,000만원씩2,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현재강상면에서는경기도우수동아리경연대회출전연습을열심히하고있습니다. 연합행사는2012년도부터개최하는것으로의견을모은상태로지원되도록하겠고,프로그램강사료등도계속관심을갖고균등하게지급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프로그램강사료,주민자치센터?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강사료가정해진것이있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로정해진것은없고요.자치센터에서결정하는금액인데현재2만5,000원으로통일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것이이루어지지않아서어느지역은3만원주고어느지역은2만원주고,또양동이나서종을가게되면교통비도더추가가되잖아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부분을우리평생교육센터에서일률적으로관리를하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런부분이자기네들끼리는구두약속을해놓고자치센터마다또틀려지는거예요.지켜지지않으니까법률상으로도문제도없고.그러한결과가발생됐거든요.지난번센터장,용문주민자치센터장님도그런말씀을하셨기때문에오셔가지고그것을군에서일률적으로하시는것이어떻겠냐그런제안도들어왔어요.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동의합니다.그런데양동같은경우에는3만원을주도록권장하고있고요.일반적으로2만5,000원선으로유지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강사계약에있어서지금한분이계약을해가지고,사실적으로있는일입니다.한분이계약을하셔가지고조모씨라고하는데한분이계약을하셔가지고밑에강사한테또하청을줍니다.하청을줘서어차피그강사한테돈이나가잖아요.수당이지급이되는데강사료2만5,000이라고하면,3만원이라고하면1만5,000원만주고자기가1만5,000원을갖는대요.그런실태가있다고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한테와서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담당면에한번말씀을드렸었거든요.확인을해서조치를취해주시라고.그런부분도계약이불평등되지않도록좀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저희도확인을해서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자치센터전반적인프로그램을한번점검을해주세요. 우리여성회관프로그램도그렇고지금현재우리농업기술센터밑에청소년센터도그렇고프로그램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여러가지가있는데이모든것들이중복이되거나또참여율이떨어지거나,아까말한대로10명이나15명기준이다면그게미달이되어서또지인들을불러서등록만해놓고며칠이지나서그만둔다든가효율성,특히또민간영역얼마든지민간의요가라든가예를들면국선도라든가이런부분들은양평에저도유도를예를들어학교다닐때한3년했습니다. 양평에유도를배우려고해도또같이취미생활을하려도유도학원이하나도없어요.예를들면민간영역에대한유도장이하나가만들어지면거기에코치서부터시작해서고용창출이여러명이이루어집니다. 관에서양평읍사무소도있지,나누어서또읍ㆍ면도마찬가지입니다.읍ㆍ면도예를들면초급반,중급반또는무슨반,무슨반해서한강사가2개중복으로3개를맡는경우도있을겁니다. 이런부분들이이러다보면열악해지는우리가지원할수있는주민자치센터예산은한정되어있고또그처우가열악해지고그러다보면또내용이부실해지고이런것이악순환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전반적으로한번점검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민간영역은되도록이면양평에없는특별한것을주민들한테선사하고또교육을시키는것은좋은데민간영역은웬만하면주민자치센터에서교육프로그램에포함시키지않는것이바람직하고요.또지금주민자치센터위원장협의회가있습니까?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공식이름이뭐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양평군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협의회입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동...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양동이세영위원장이협의회장을맡았습니다.
박현일위원
벌써2대째넘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도그렇습니다.양평에지금양평읍을비롯해서없는곳이주민자치센터가없는곳이두군데이지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양평,강하가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나름대로위원장협의회가생기다보니까예우에대한여러가지문제가나오는것같습니다,예우. 그런부분도참이게옥상옥이되고또예를들면“이장협의회는각종지원도가는데우리주민자치센터위원장협의회는군에서지원도없냐?”또예를든다면“경비벤치마킹이라든가이런경비지원도없느냐?”여러가지얘기들이나오는것같습니다. 또특별특정주민자치센터는너무위원장이면장의속된말로구미에맞는사람들만모여있다.이런잡음도흘러나오고.주민자치센터는어쨌든주민들의자치,서로자활적인어떤운영들그런것이강조되어야합니다. 관에서어떤개입이라든가이런소지로서비추어서도안되고어쨌든그전반적인주민자치센터의타지역도아마이런문제가있을겁니다.잘된모범사례도한번알아보시고양평을갖다가효율성있게운영할수있도록한번꼼꼼히한번챙겨보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김덕수위원님께서500억목표달성이현실화되도록만전을기하고원금잠식이안되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라고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500억목표달성을위해현재재단법인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및이사원공모를위해4월20일공고하였고,관련조례등입법예고를마치고조례ㆍ규칙심의회심의의뢰한상태입니다. 위원회이사장공모를마치고조례등제도가정비되면모금활동이보다자유롭고활발히전개되어염려하시는사항이해소되리라판단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이부분도김덕수위원님께는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대리
다른위원님질의하실,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각면에서따로장학사업하고있는것이파악되셨나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강상이나일부읍ㆍ면에서는장학,주민지원사업비그걸로가지고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정확히파악된것은없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정확히파악한것은없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정확히파악하셔갖고중복지급되는일이없도록하고요.지금교육발전기금으로1년에몇명을주지요,우리?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금년도에600명이심사선정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600명이요?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방법이무조건줄것이아니라다른어떤일을시키고아이들특히대학생들지금여름방학때나아니면통학하는학생들야학이나이런지도를해서저소득층이나차상위계층들과외못받는아이들있지요,학원도못가고. 그런아이들을지도를하게해서아이들교육수준도높이고또지도하는학생은학비도벌게하고그런식으로한번교육발전기금을이용했으면어떤가해서본위원이대안을한번드려봅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고맙습니다. 재단법인정상궤도에올라가고그러면그런부분도포함해서탄력경영이되도록열심히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야지금여기우려하시는원금잠식이되지를않지,그리고아이들도대학생아이들도적극적으로지역에관심도갖고“아,이런기금이있어서우리가이렇게혜택을받고있구나.”또아르바이트도해서학비도벌고,또일괄적으로그냥1년에100만원씩주다가보니까맹점이있는것같거든요.한번적극검토하셔가지고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래서지난해보다그동안805명이지급이됐는데요.학점을높여가지고이번에는인원을점점줄여나가고있는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다음은학교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이종식위원님께서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70%의지원사업비가반납되는일이없도록지방비확보에철저를기하기바란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지방비확보를못해국비지원사업비가회수된사례에대해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립니다.사업이추진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위원장대리
결과조치결과대로꼭이루어질수있도록과장님께서는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흥옥
박흥옥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현장행정사무조사결과조치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9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5차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