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윤석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을 심사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추가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4월 7일 우리군 의회에 접수되어 4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사업소별로 심의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4월 21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43%가 증가한 2944억 98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546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98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지난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지방세발전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수입 및 지출액이 122만 원이 증액 편성한 수정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결과 조정없이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의장으로부터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 외 5건이 회부되어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회의를 열어 안건을 상정하고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영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안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 및 보상금 지급 규정을 두어 공무원 및 주민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영세상인 상권 보호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등록제한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영동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이며,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 비용의 현실화 및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와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각각 20% 인상한 것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평균 20% 인상하였으며 저소득층등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된 5건의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내용·절차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고, 한만희 동료 의원이 발의한 영동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6건의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회의에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