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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안순자 의원 발언

제182회 제6차 본회의2011-04-22

안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완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 건설방재과 순서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녹지과 소관

10시01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만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 임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1년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산림녹지과 소관)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전국 최고의 금강송과 우수한 산림 자원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의 긍지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펠릿 보일러 하고 화목 보일러 있잖습니까? 지금 관내 보급된게 어디 자료가 나온게 있습니까? 총 대수가? 화목보일러 합해가지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펠릿 보일러는 3대가 공급이 되어 있고 올해 2009년도에 펠릿 보일러를 한번 했습니다. 했다가 중단이 되고 2010년도는 안 하고 올해 들어서 75대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화목보일러는 공급되는 숫자는 저가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장용훈의원

화목이 상당히 많이 보급되어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안그래도 화목 보일러가 화재 발생에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는데 불이 나면 전 가산을 소실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이런 집들은 화재보험 이런거는 우예 좀 들어 있습니까? 안그러면 전혀 안 들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올해 화목보일러로 인해가지고 지난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산불도 났다하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집이 소실되는 동수도 몇 동이 됩니다만 촌에 있는 집들이 노후화 되고 오래 되어가지고 보험에는 가입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장용훈의원

보험회사에서 잘 안받아 들여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용훈의원

하여튼 그걸 한 번더 알아봐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장용훈의원

안타깝게도 융자 아니고 이런 불난 집에 보조도 불가능 하잖습니까 융자 외에는? 여러 가지로 안타깝던데 그런걸 좀 알아봐 주시고 혹시나 펠릿이나 화목보일러 그런 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재 보험 지원도 가능 하는지 이런것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다음 6페이지에 사방댐 있지요? 매년 몇 군데씩 추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곡에 유실 되는걸 방지하고 여러 가지 효과는 있는데 저가 다니면서 보면 사방댐 높이가 너무 높고 또 콘크리트 구축물이다 보니 주변 환경하고는 실제적으로는 안 어울리는 그런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높이를 낮추면서 완만하게 그런게 설치되어가지고 생태계 단절도 안 되고 전에 계곡 가면 뭡니까, 민물고기도 볼 수 있고 이러는데 지금 이거 설치하면 구간 구간 단절되는 그런 상황인데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방댐은 저희들이 올해도 6개소를 하고 지금까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설계에 전적인 관여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방댐에 구조가 저사를 위한 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댐 높이가 높습니다. 물에 놔두기 위한 댐 보다 저사 방지를 위한, 토사 방지를 위한 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구조물이 높으게 감을 느낍니다마는 하여튼 도하고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인 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꼭 좀 그래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가 베롱나무하고 설리 피해 입은 나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9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피해복구를 한다고 그래 보고 됐거든요. 지금 베롱나무가 저도 보니 완전히 뚝 부러진 것도 있고 덕구 하당 쪽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를 전정 해가지고 수행을 관리를 해주면 그거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나무들도 많던데 1600여본 이라는거는 가지 꺾이고 이런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1613본은 가지, 도복되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설피해가 한 6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보고된게 6억을 보고 됐는데 이걸 복구 할려면 9억3천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복구를 하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수행 조절해서 가능 한 것은 다시 재 식재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 백일홍이 14,000본 되기 때문에 그 인근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나무가 굵은데는 굵은걸 심고 그렇게 해서 복구가 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밀식 지역은 수간 거리 조정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체 나무를 가지고 조정 보식하면은 큰 예산이 안 들고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예산이란거는 연수에 맞는 그 수종을 교체할 때 현 시가로 판정해가지고 이 정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국비가 4억6천7백만원이 배정이 내려왔습니다.

장용훈의원

받았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도비가 2억3천4백, 군비가 2억3천4백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 가지고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보완을 좀더 확실히 해서 명품 있는 백일홍 꽃길이 더 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어예 국비나 군비가 같지만도 군비는 절약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안계십니까? 백정례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과장님,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산불 난 곳에 수종을 소나무가 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수종을 바꿀 계획은 없으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조림 복구를 할때 조림이 계획을 세워보니까 112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앞으로는 물론 송이생산제는 소나무 대묘를 식재할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나머지 토질이 좋다든가 앞으로 경제수종을 심어서 괜찮은건 음나무 라든가 헛개나무 라든가 이런 수종으로 산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도하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성산불 잔불 정리가 잘못 되어갖고 민가에 피해가 입었는데 진화대원 2명만 문책 되었고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산불예방에도 하고 군정에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앞으로 절대로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임산물 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꼭 필요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송이가 많이 납니다. 영덕도 많이 나고 우리도 많이 나지만 바로 바로 나가니깐 임산물 유통센터를 하나 건립해가지고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백정례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새로운 건물에 예산 낭비 하지 마시고 기존 유통회사 있잖습니까, 거기에 저온창고도 예산 잡아져 있는데 그거를 서로 협의해서 같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기존 있는 농산물 유통센터하고 저희들 하고자 하는 송이라든가 이런 저온저장고는,...

백정례의원

거기도 저온저장고 창고 올해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있어도 수요를 다 못하지 싶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구수곡휴양림 수입이 2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임금 제외하고 지출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작년, 2010년도? 관리비, 운영비?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운영비가 유지관리비가 보통 1억5천정도 들어갑니다. 1억5천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운영비는 충분히 됐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백정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장시원 의원입니다. 3페이지 사회적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6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에 주민들 몇 분이 문제 제기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서류상에 100점 만점이면 92점인가? 예를 들면은 4점에서 2위 했던 분이 면접에서 최고 낮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61번째인가? 되어가지고 탈락이 됐는 그런 분들이 몇 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서류상에서 점수가 예를 들면 40점 받아가지고 했는데도 면접에서 잘 받아가지고 60명 안에 포함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군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많이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군에서는 객관적으로 했다고 해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자격증이 있고 여러 가지 서류상으로 만점 받는 분들, 떨어지는 부분들 어떻습니까? 이게 서류상에 우선 입니까, 면접이 우선 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숲가꾸기 사업은 일반공공근로 사업하고 좀 다릅니다.

장시원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장비하고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대상자 선발하는데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점수, 서류상의 100점, 면접을 80점을 둬가지고 선발했습니다. 선발했는데 처음 선발할 때 17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 60명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떨어진 분들이 114명이 되니까 그 중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못 사는데 왜 떨어졌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영위해나가는데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채점 문제라든가 선발 문제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상 그런게 없도록 더 치밀하게 해서 선발에 문제점이 없도록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아까전에 얘기했던 서류상에서 거의 최고 점수 받았던 분이 면접에서 최저 점수를 받아서 떨어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모르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어떻게 됐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서 뭐 공정성이라기 보다 객관성을 가져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7페이지 금강송 생태숲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금강송 생태 숲은 지금 소광리 그쪽에 집중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구수곡 휴양림이라든지 여기는 그냥 숙소 개념만 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하루를 더 반나절이라도 머물게 하기 위해서는 소광리 숲으로 가게 하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울진금강송 생태숲을 휴양림하고 연계해서 조성하는 것은 금강송 군락지 소광리까지 안가도 휴양림에 와서도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걸 기본적인걸 만들기 위해 하고 거기가 좀더 쉴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숲을 조성하게 되면 우리 휴양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볼거리가 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조성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휴양림은 말 그대로 휴식 개념만 가지고 어떻게든 소광리 숲을 한 사람이라도 더 가게끔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강 에코리움도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군데 군데 이렇게 분산해서 만드는 것 보다 한 군데 집중해서 만드는 것이 비용절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울진에서 하루라도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걱정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생태숲 공모를 해가지고 얻어오는, 선정 사업을 울진금강송을 조금더 브랜드 시키기 위해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송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휴양림부터 연계가 되면은 구수곡 자연휴양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조금 더 부가를 해서 하면은 좋은 시설지가 안되겠느냐, 휴양단지가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하기 때문에 큰 그런건 없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휴양림이 흑자가 많이 나야 됩니까 아니면 늘 현상유지라든지 적자가 되어야 됩니까? 지금 구수곡 휴양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요. 아까 전에 인건비는 제외했다고 하지만 사실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라도 사실 흑자가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휴양림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고 엄밀히 말하면 적자 아닙니까, 우리가 투자했는 비 생각해가지고 하면 적자인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무리하게 가져가는 것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휴양림은 의원님이 알다시피 군민들의 휴양 보건을 위해가지고 보육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군민들이 많이 찾아와서 쉴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걸 수익사업으로 보시면 조금 저희들이 답변하기 곤란해지는데 우리가 휴양림을 조성해 놓고 울진군이 관광에 많은 보탬이 됐다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휴양림이 경상북도에서는 수입면 이라든가 입장료 면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가장 많이 오고 많이 찾아옵니다.

장시원의원

업무보고에서 깊이 있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투자 이런 부분들도 예를 들면 10년 이상 지나면은 안정 구도속에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속에서 수익은 아니더래도 최소한 현상은 유지 이상은 분명히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휴양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 민박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용율이 많이 저조합니다. 오히려 군에서 수익 구조 내지 않는 속에서 투자만 해서 다른 모텔이라든지 다른 민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손님들 뺏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많은 객실이 없어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우려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계획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구수곡 자연휴양림이 기반이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돈이 안 들어갑니다. 올해 예산도 휴양림 운영 전체가 4억5천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가 인건비 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시설 환경보완이라든가 포함해서 4억5천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기반이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 추가를 안 해도 운영하는데 그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KDI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게 되면은 자료를 제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KDI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거는 용역비가 얼마만큼 사업비가 얼마만큼 된다 하는 그 결과이기 때문에 별도 자료는 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장시원의원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울진군 자체 소방차량이 3대 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4대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4대 있습니까? 지금 겨울철 운영은 어떻게 됩니까? 겨울철에는 동파 때문에 물을 빼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겨울에 추울때는 물을 동파 때문에 물을 빼고 거기에다가 부동액을 주입시켜 놓습니다. 엔진에 대해가지고.

장시원의원

아니, 엔진 말고 뒤에 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 다 뺍니다. 빼고 거기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부동액을 넣어가지고 동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전에, 부의장도 계십니다마는 차고지를 조성을 해서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걸 해라 이랬는데 부지선정도 잘 안되고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 부분들이 꼭 필요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 차량 호스가 참 길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긴급 투입되어가지고 단시간에 불을 끌 수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는 물을 없애면 다시 물을 넣는 시간에서 출동시간은 그만큼 길어지게 되면 초기진화 이런 부분들이 안 될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 겨울까지는 꼭 이런 부분들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겨울철에도 만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바라는 사항입니다.

장시원의원

예, 다른 타 예산들 아끼시면은 충분히 이 부분들은 4대 차고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이번에 서면 쌍전리에 불났을때 휴대폰 불통 지역이어서 무전기를, 경찰 무전기를 이용해서 신고 접수가 됐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어쨌든 그쪽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경찰이 먼저 신고 하는 일이 아니지요.

장시원의원

주민들 통해서.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바로 주민이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그쪽에 휴대폰이 불통 지역이 많지요? 전에도 지역 주민들도 휴대폰 이런 부분들이 농산물 여러 가지 택배 이런 부분들 불편도 있지만 산불이 났을때 결국은 감시원들 보다도 오히려 주민들이 신고가 더 빨라야 되는데 휴대폰이 안 되는 지역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산림녹지과에서도 휴대폰 불통 지역을 협의회에서 개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추가 확대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인데요. 재선충 이동단속원,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리가 금강 에코리움도 그렇고 소광리 숲도 그렇고 거기에 참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선충이 만약에 온다 했을때는 이런 모든 사업 이런 부분들이 물거품이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재선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2009년도에 영덕 창수에 발생 했습니다. 가산리하고 임양리하고 여기에 발생이 됐는데 2009년도 이후에는 아직까지 추가로 발생 됐는건 없습니다. 이후에.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4월 20일 남부청하고 영덕하고 영양하고 봉화하고 MOU 체결도 했습니다. 시장 군수님도 참석해서. 산림청하고 협의 해가지고 재선충 이동 단속 반원들도 더 확보를 해서 근무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 산림청에서도 서면 소광리 지구에 요번 MOU 체결 하고 난 뒤에 1개반을 운영할 그런 계획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해가지고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하여튼 많은 인원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송이축제, 전에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관광객들 인원을 여기 표기를 하실려면 정확한 산출 기준에 의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올 3월까지 관광객이 작년에 대비해서 한 10 몇 만명이 더 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는 대게축제도 안 했었고 해맞이 행사도 못 했는 상황인데도 작년 대비 3월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이 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송이축제도 만약에 인원을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실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은 꼭 산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안 된다면은 관광객이 몇 명 왔다, 이런 부분들은 표기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제 전담부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송이축제 뿐만 아니라 대게 축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울진군에서 하는 모든 축제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축제 전담부서는 꼭 좀 계획을 세워서 울진군에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질의 잘 받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비가 오니까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조금 느긋합니다. 그렇잖으면 바쁘신 분들 여기에 오래 모셔놓기도 힘드는데 동료 의원들도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참고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제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의원님들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지대책이 계속 이런 매뉴얼로 몇 십년째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감하게 투자를 하더라도 매뉴얼을 바꾸고 특히 산불이 났을때 보니까 헬기에 의존 안하면은 꼼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초등 진화는 헬기 아니면.

전신규의원

안됩니까? 헬기 아니면은?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좀 어렵습니다.

전신규의원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도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 잔불 정리 잘못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우리 진화대원들이 인건비가 최저 인건비에 기준에 속 합니까, 최저 인건비에 미달 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불감시원들이 3만5천원에 교통비 간식비 플러스 해서 하루에 4만원 받습니다.

전신규의원

월 얼마 치입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 미만으로.

전신규의원

월 100만원 미만이면 노동부 최저 임금에 안 되잖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 정도 밖에 못 미칩니다.

전신규의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요즘 어딜 가든지 최저 임금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이 있도록 해야 만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꼭 인건비에서 문제라든가 월 수당의 문제라든가 이런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만큼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추궁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고 또 내가 올라갔을때 잔불 정리를 할 때 내가 이런 봉급을 받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 직업으로 의해서 우리 가족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책임감을 주면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내려오지 않겠나 싶고 저희들도 총무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상황실에 있다보니까 위에 올라가지는 못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진화대장 문제도 총무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로 진화대장 자리를 공석에서 두지 말고 전문인력을 하나 받아가지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고 예산 문제 자꾸 예산 문제 수반하는데 추경이나 내년도에는 다른 매뉴얼로 하면서 예산을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군 전체 산림이 86%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그 면적에 비해서 투자비가 좀 적은 것 같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적습니다.

전신규의원

새롭게 아이템을 창출해 보십시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기성리 산불 피해에 대해서 본의원이나 우리 과장님 마음이 참 무겁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자연적인 천재가 아니고 인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피해보상 법적 근거를 좀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걸 저번에 청장님이 현장에 오셨을때도 건의를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산불은 인재지만 이재민 민가는 인재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왜 생긴 겁니까? 국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한 곳에 복지나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안을 담당부서하고 빨리 조치를 해서 새로운 안을 시스템을 내주십시오. 이런 안이 산불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에 가면은 서울시에 무슨 구, 동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구에 가면은 구청에서 자기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에 개발제한으로 해서 묶어났는데가 있습니다. 그 묶은 지역에 대해서 재산권 행위라든가 여러 가지를 못하니까 구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거는 우리 군에서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뭔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다른 복안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좋은 말씀인데요. 모든 제도를 만들때에는 상위법이라든가 근거가 있어야 제도를 만들 것 이고 전신규의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근거를 할 수 있는 것도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근거 없이 특별대책으로 나가는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나 군에서 정책을 입안할때는 그런 부분도 앞으로 대책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보고 그런것도 검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신규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위법에 아까 제가 얘기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도 유사한 사항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고요. 민간단체 모금운동에 의존해가지고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답이 안나오면은 본의원이 군정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타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사후대책 관리를 준비 해주시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다음 굳이 복구대책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후복구, 사후문제 복구대책에 대해서 불 났는 임야에 대해서 굳이 나무를 꼭 식재한다는 것 보다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태양열 전기 같은 것이 신청 들어 온 곳이 있으면 그런쪽도 유도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피해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도모하고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효과라든가 지역 경제사업에 유발효과를 할수 있는 그런 사업도 제시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울진군은 태양열 전기를 왜 이제까지 허가를 안했느냐면 나무 때문에 허가를 안내줬잖습니까? 나무를 파내가면서 뒤에 일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점에서 임야는 허가를 안내주고 농지라든가 잡종지 같은데 허가를 내주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사실 맞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물론 그런것도 금강송 보호를 위한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두 건의 허가가 나갔습니다. 평해는 한 건이 완료가 됐고 북면 부구리는 아직까지 중단된 게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신청하는데 소나무가 많이 있고 쓸만한 장소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법적 소송까지 가고 행정심판에서 패소를 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 피해지에 대해서는 다른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 경제 발전에,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자기들도 같이 협조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앞으로 그런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은 그런쪽으로, 자동쪽으로 유도를 할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말입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베롱나무 문제인데 명품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번 폭설에도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전지, 가지치기를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저런 경향이 올수 있다, 이런 경향이 되는데 지금 가지치기를 할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할때 전문용역 업체에 맡깁니까 아니면 일반 희망일자리나 공공근로 일자리나 아니면 산불 일자리 자체에서 처리를 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전문용역 업체에 맡깁니다.

전신규의원

맡깁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런데 베롱나무 얘기를 들어 볼때 전문가들의 얘기가 전지를 과감하게 해줘도 오히려 나무가 더 견고하게 클 수 있고 더 꽃을 많이 피울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러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배롱나무는 1년, 신초에서 꽃이 핍니다. 신초 가지에서 꽃이 피는데 너무 강하게 전정을 하면은 신초만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가 도당지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영을 베릴수가 있습니다. 수영을 가릴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맞춰서 전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백일홍을 심은지도 1999년도부터 시작해서 심었는데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89년도에 심었습니다. 한 20년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설해 피해로 사고로 본적은 올해 처음이었습니다. 그걸 요번 기회로 해가지고 앞으로 전정도 시기에 맞춰서 가을에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전신규의원

바로 그겁니다. 과장님, 좋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미리 미리 전지 사업을 하도록끔 그래 해주시고요. 15페이지 야생동물 포획 피해방지에 포획대상자를 한국 야생동물 보호 관리 협회 울진지회로 해났는데 포획시간이 짐승이 많이 내려올때 하고 많이 내려올 시간에 포획이 금지되는 문제가 되는 모양이던데 파출소 하고 긴급하게 협의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에 오후 18시까지 했는데 도저히 구제 하는데는 야생동물들이 낮에는 출현을 잘 안한다, 오히려 일몰이 지나서 하기 때문에 22시까지 연장을 허락받아 2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포획단체에 대해서 관리 심사 대책은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포획단체에 대해가지고 복장이라든가 유류대라든가 조금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지원 방안도 검토를 하셔서 피해 입은 농가들 보다도 사전에 막아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상차원으로 자꾸 가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은 보상에 문제점이 있어요. 일부러 돼지가 많이 나는 쪽으로 벼나 곡식을 심어놓고 관리를 안 합니다. 안 하면서 신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왜 보상이 되지 안 되니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점도 많거든요. 그런점도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야생동물협회 울진 지회쪽으로 지원을 해주더라도 예방 차원을 강구 해나갔으면 합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신규의원

잠깐만, 잠깐만요!

김완수부의장

예.

전신규의원

저가 가장 중요한걸, 기성에 산불헬기 격납고 문제가 어디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림항공 관리소 건립을 위해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서 2009 년도 4월달에 대상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영덕하고 경합이 되어서 우리군이 확정을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15억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시행은 산림청에서 합니다. 지금 이 시행을 하고 마치게 되면 대형 헬기가 4대내지 5대 정도 계류를 하고 조종사 관련 공무원들이 35명 정도 거주를 하게 됩니다. 대상자 확정되고 지금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군에서 전체 토지에 98% 매입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관리계획을 위한 의견수렴과 환경성검토 초안을 작성해서 지난 4월3일날 기성면에서 설명회를 할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설명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공사착공 관계는 산림청에서 계획대로 순리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헬기 격납고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소음이 많다, 시끄럽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계기도 울진공항이 생기고 난 뒤에 항공조종학교가 생겼습니다. 조종학교에 경비행기가 계속 공중에 척산 동네 소재지 동네로 계속 상회를 계속 하니까 시끄럽고 시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그 차제에 사고가 나가지고 조종훈련생 두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저희들이 전에 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는데 조종학교가 생겨서 경비행기가 떠서 훈련원이 운영이 되고 하니 소리가 많이 나고 소음이 많이 발생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아, 경비행기도 시끄러운데 헬기가 들어오면 더 시끄럽다, 못 산다.” 그래서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화 있습니다. 지금 전신규 의원께서도 지역구가 되다보니까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격납고 설치를 위해가지고 지역주민들 하고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 인센티브가 뭔지 이런걸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해결해 줄수 있는 사항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종합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할 것으로 하고 이 관계도 군의회 차원에서 지역주민들 의견을 같이 수렴해서 중앙기관이 행정기관이 하나 유치가 되는데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또 산불항공관리소는 헬기는 기성산불로 봐서도 많이 절실함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산불났을때 헬기 없으면 불 못 끕니다. 초기 진화가 안 됩니다. 산림항공 관리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20분내 우리군 관내를 전부다 헬기가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장이 없으면 최소한 안동이라든가 양산서 올라 이러면 1시간 걸립니다.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성산불로 인해가지고 기성면민들도 아, 헬기장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이 조금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기성 주민들이 산불헬기를 들어와야 된다는 인식은 과장님 혼자의 생각 아닙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요번에 불나고 나니까 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전신규의원

필요하다 하는 것만 알지 필요 하는 부분은 필요 하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의 아직까지 주민들 생각하는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볼때 교묘하게 우리 데시벨이 그때 실장님이 기성 업무보고때 나오셔가지고 69 나온다 이랬지요? 산불헬기 소음 측정이? (
영득

임영득기획실장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예.)

전신규의원

69죠. 참 교묘합니다. 국가 시책이 데시벨 70이상이 되면은 국가에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학교라든가 기초수급자 들에 대해서 냉난방비를 3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지금 교묘하게 거기까지도 못 미칩니다. 실지 항공기는 최고 많이 나는데가 50이 나온다고 말씀 하셨지요, 실장님? 그러면 이게 어중간 합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도 국가적인 법적 기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국가 민간항공, 세계 민간항공 기구에서 데시벨, 데시벨 웰크를 조정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소음만 데시벨로서는 도저히 주민들이 받는 피해가 크다 이래서 웰크 기준을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저기를 통합해서 만들어서 70이상만 되면은 법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때는 기성항공 조종학교라든가 헬기라든가 이런 모든 법적 기준을 미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꾸준한 노력, 주민과의 대화, 과연 주민들이 울진군을 위해서 기성면이 희생할 수 있는 방안 제도를 검토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주민들도 제안한 제시를 받아서 같이 상호협조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 설득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끔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안순자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페이지에 숲가꾸기 사업 있죠? 거기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도 있죠, 그죠?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안순자의원

지금도 보면 조림지 가꾸기에 가면 풀베서 나무 같은게 그냥 방치되어 있잖습니까, 산 속에?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숲가꾸기 육림사업에 그렇고 조림지는 그렇게 방치된 건 없습니다. 조림지는 풀이 적기 때문에 풀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 하시는거는 숲가꾸기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순자의원

예, 숲가꾸기 사업 맞습니다. 보면 그런게 어쨌든 불이 발생하게 되면 더 큰 불로 발생이 되잖습니까? 그런 숲가꾸기 사업을 할때도 그때 그때 그 산물들을 한데 모아서 조림지 풀베기 이런 사업도, 이런 풀을 축사 한우 농가 그런데다 풀을 지원해 주는 그런건 좀 불가능합니까?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금 숲가꾸기는 기존 잔디가 설계 기준에 나무를 벤 뒤에 그걸 다 수집을 해가지고 임내로 반출 하라까지는 기준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변 연도변은 정리를 해서 수집을 하도록 되어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는 거기에 베어가지고 임내로 깔아주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계속 이래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구간은 임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도 한번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상부기관에 지침을 변경하더라도 설계를 임내로 반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산물을 톱밥이라든가 가축퇴비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설계를 앞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림지 가꾸기 풀베기 사업에 축사에 이런 풀을 여물로 지원해줄 그런 방법은 검토 해볼.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조림지 풀베기는 가축사료는 좀 불가능합니다.

안순자의원

안됩니까? 그리고 과장님, 14쪽입니다. 소나무 이동단속원이라고 있잖습니까? 여기 보니까 온정면에서 이동 단속을 하고 있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온정에.

안순자의원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분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후포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11명이 운행이 되고 있는데 채용을 하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은 지역민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될수 있으면 그 지역에서 단속을 해야 거리도 가깝고 경비, 교통비도 없잖습니까? 될수 있으면 그 지역분들이 하도록 해야지 그런걸로 해서 민원이 주민들의 말썽이 있도록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지역민이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온정 조금에 산림청 별목 작업이 있었지요?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예.

안순자의원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서 이런 부분에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저가 난처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업무연계가 안 된 겁니까? 청과 군이?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산림청은 산림청하고 저희들하고 벌채 관계라든가 일반적인 육림사업에 대해서 하나, 하나 업무를 다 협의를 못합니다. 자세한 것 까지. 그래서 온정에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구역내에서 벌채 사업은 저희들하고 사전에 업무협의를 하라, 앞으로는 협의가 될 걸로.

안순자의원

난처했습니다. 아무튼 그런거는 군이 꼭 알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만교

정만교산림녹지과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 소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장님!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의료원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충실히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월에 있게 될 도민체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울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건강 울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보건의료원 소관) 이상으로 울진군의료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안순자 의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강장수 88만들기 선정에 11개소와 S라인 만들기 운영에 어느 지역이 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4페이지 입니다. 국가암조기검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실 이런 혜택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암 검진 검진에 필요한 국가 암검진 홍보하고 또 보험공단과 수시로 연락해서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일단 암 진단을 받은 분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지원혜택이 되는지 직접 저희들이 환자를 챙기는 그런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더욱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보면 사업홍보를 이장출무회의나 지역신문 등에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가사관리사들이 있습니다 읍면으로. 그런분들이 노인들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것도 참고로 해주시고요. 13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요.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저가 아까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공급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설명 하신대 대해 감사 드립니다 아무튼. 다문화 가족들이 많아서 임산부들의 영양이 정말 걱정되거든요. 특별관리를 해주신다니깐 고맙습니다. 잘 관리 부탁드리고요. 19쪽에 특수시책 여기에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에서 3천만원 안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보건소 마다 사업비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전체 3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자체로 적립금이 수 천만원 되는데도 있고요. 적게는 사업을 수행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적립금은 다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소장님, 저가 다른 읍면에 가보니까 그쪽에 무슨 따로 보건소마다 어른들이 침대 같은걸 있잖습니까, 치료되는 침대입니까? 치료 침대 같은게 동회관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운동물리치료 또는 안마기 정도 수준이지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안순자의원

그렇게도 자체로 하고 있는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있습니다. 그런 실험 운영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라 그거는 진료소별로 적립금의 차이나 또는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소장님, 영월군이 도 보건시책추진 최우수 기관이더라고요. 선정 되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군수님이 보건소장 출신입니다.

안순자의원

아, 그렇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안순자의원

그리고 한의학 육성법에 근거해서 한약적 관점으로 중풍이나 근골격계질환, 만성퇴행성질환 및 노인성질환예방 치료에 한의학 보건사업 실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수원시 보건소에서는 한의사를 보건소마다 많이 배치를 했더라고요. 소장님, 우리군은 어떻게 그럴 계획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의사 분을 이용한 공중한방보건사업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방보건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이 아주 양방처럼 다양하게 개발되지 못 한게 사실이긴 합니다. 환자진료와 아까 저희들이 한방이동방문, 물리치료, 만성질환자에 대한 한방의사 직접 방문한 진료, 이런것들은 하고 있고요. 그 외 아까 말한 골격계에 대한 특수질환이 있다면 우리도 한번 영월군을 방문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밴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자의원

노인들이 많으시니깐 아무튼 한방으로 치료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세요.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특별한 업무 질의라기 보다가 궁금한 점도 있고 정책 대안 제시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은 임산부에 대한 지원은 있고 사실적으로 보면은 부모에 대한 지원도 많지만 신생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신생아 본인, 태어나자 마자 애기한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신생아에 대한거는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태어나자마자 선천성 대사나 또는 기형아, 출산 치료하는 제도가 있고요. 전액 진료비를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미숙아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데 그런 지원 제도도 있고요. 아까 얘기한 첫째아, 둘째아 출산 의료보험 지원 실비입니다. 이거는 모든 질환 병원에서 아주, 작은 폐렴이라도 입원해서 진료하거나 조금 비용이 드는 모든 지원 진료비가 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시간 관계상 원장님, 다른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하는거는 자식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 또한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자 마자 어떤 집 부유층에 태어난 자녀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제품으로 좋은 옷으로 호강을 하면서 어릴때부터 자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자녀들이 태어날때부터 그런 어려운 점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생아 출생용품 옷가지서부터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줄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고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지금 타 시군에 출산장려를 자꾸 해서 하는 것 보다 이런 작은데서 호감을 얻고 너무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부모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을 원장님이 검토를 해보십시오. 아마 돈은 별 돈 안들어 갈겁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전신규의원

관내 보니까 태어나는 인원수가 1년에.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350명 정도 태어납니다.

전신규의원

정도 태어납니까? 그럼 출생이 좀 많은 편이네. 그래서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제도를 정해가지고 어느 시점까지는 드리지 말고 차상위권 밑으로 제도를 활성화해서 주는 방안, 그래봐야 100명 미만 정도 될 겁니다. 그런점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신규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보건소에서 원래 치료기 안마를 자체 예산가지고 한다고 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몇 가지 구비해 준 품목이 있습니다. 안마 의자나 발 맛사지기 이런 운동으로 구분 했고요. 그 외 추가로 구매하는거는 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서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거는 협의회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회 승인에 따라서 추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추가로 구입을 해서 보면은, 보건소가 너무 협소하니까 주민들한테 혜택은 줘야 되는데 이걸 동회관에 갖다 넣습니다. 동회관에 가면은 동회관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다고 사용을 꺼리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하고 싶은데 노인들 간에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점도 앞으로 물리치료기를 주는 것도 장소를 빌려서 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작은 점까지 세심히 보류를 해주시고요. 만약 보건소가 없는 곳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협의체에서 했는데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저런걸 안 갖다주느냐 이게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런거를 정 안되면 보건소 차원에서 없는데는 우리군비라도 받아서 필요 하는 회관이라든가 마을에 경로당에 한 두 대씩 비치해 줄 수 있는 안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연초에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어가지고 저희들 경로당과 진료소별로 배치된 그런 사항을 쭉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 있는 부분 했는데 대동소이하게 비슷한데 없는 부분은 저희들 공통적으로 구매를 해서 배치를 한 적이 있고요. 아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있는거는 진료소 품목이 아닌 마을 동회관 자체적으로 아마 산 것이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가지고 그렇게 배치는.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동소이하다 이러고 거의 다 있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없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마을회관이나.

전신규의원

경로당에는 없는데가 굉장히 많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는 차이가 많습디다.

전신규의원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도 힘의 원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없는데는 아주 없습니다. 있는데는 정말 가지수가 여러 가지 있어서 활용도 못하고 있는데가 많고 이러니까 그걸 좀 골고루 배정을 할때 정말 없는 곳부터 먼저 가장 취약지 부터 먼저 배정하는 걸로 신경을 원장님께서 써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2011년도 사업계획 안에 보니까 다천보건소 건립 계획이 올라왔다가 본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다천은 내년도 사업으로.

전신규의원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내가 볼때는 할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던데 평해만 있고 여기 보니 없는 것 같아서 주민들 조금 실망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관내 진료소는 2014년까지 다 끝낼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 질의 하세요.

백정례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는 100%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100%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되고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70%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본인 부담금은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원장님, 저소득층 노인의치보철 사업 계속 하고 있네,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작년에 40명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올해는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그걸 제일 바라고 있더라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도 추가 예산을 더 잡아갖고 확대하고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주 수요는 많고요, 예산이 딸려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인공관절 치안사업수술 지원, 그 사업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그거를 월소득 얼마라든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에 얼마 이하인자 그렇게 세분화로 세워도 될만한데.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우선 여기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예산이 미확보 되어서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예산을 확보할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주민시혜 사업이 되다보니까 선거법하고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산 확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자력 지원사업으로 건너뛰어가지고 그래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일단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호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많이 확대할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공치완수술비는 워낙 고가이고요, 한번 하는데 한 6백만원이상 듭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금이 거의 2백정도 들기 때문에 무작정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정말 필요한데 걷지 못하고 앉은뱅이 생활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하여튼 잘 검토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얼마전에 건강검진 위내시경이 촬영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어느 분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건강검진 내시경을 하면서 위를 덜 비웠거나 중간에 음식을 먹었거나 할 경우에 촬영이 안 되고요. 또 장에 기형이 생겨서 내시경이 접근할 수 없는 부위가 있다든지 이런것도 촬영이 불가능하고요. 환자가 협조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시경이 들어갈 때 너무 요동을 쳐서 또는 마취가 안되어서 마취가 불가능 할 경우 이런데도 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나중에 한 몇 달 있다가 더 시행을 하면 되는데요. 못했다 항의를 하면은 저희들이 지방공사와 의논을 해서 그런 불만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한번더 시행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거를 잘 좀 민원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원장님,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장시원 의원 질의하세요.

장시원의원

예, 장시원 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이동검진 어떻습니까, 매년 할때마다 가보면은 너무 짧은 시일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참, 기다리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사항에서 제대로 검진이 되겠나 라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 관내 전문검진 기관이 지방공사하고 후포중앙병원인데요. 2개 병원에서 지역주민들 약 1년에 3만명 정도를 하기에는 너무 힘에 부치다 보니까 타지에서 이동검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하면 지방공사가 후포중앙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정말 열심히 홍보를 하고 또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내시경 교수님도 초빙을 하고요. 또 장점, 울진군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서비스 품목을 더 넣어준다든지 그런것들을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장시원의원

안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울진에서 하는게 좋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 검진을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일수를 늘리더라도 어떻게 해서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오전에 갔는데도 오전에 못하고 오후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은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2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요.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울진도 크게 차이는 없던데 어떻습니까? 울진 같은 경우 원전지역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 환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갑상선 질환이 울진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증가 되는거는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유효하지는 않고요. 진단 방법 그러니까 정밀 초음파 핵의학에 의한 발견 기술이 증가함으로써 과거에 몰랐던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 됩니다. 거의 울진뿐만 아니고 타 지역도 거의 2~3배 정도 갑상선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갑상선 암은 1기때는 치료를 하지 마라, 아예 할 정도로 아예 치료할 필요 없다 암이라도. 그럴 정도로 치료 기준이 새로 마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통계가 5년 다 작성되어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통계가 작성이 되면 정확한 분석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본의원이 알기로도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가족력 아니면 피폭에 의한 두 가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다면은 특히 울진은 원전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갑상선 암이 혹시나 타 지역에 비해서 분명히 많이 발생할 그런 개연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검사를 한다면은 지역 주민들이 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확보 될 것 같고요. 원전측에도 정부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생기기 때문에 특히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건강조사 이런 부분들이 특별하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사업인데요. 어떻습니까? 실비보험 같은거는 5년 납에 18년 보장인데요. 어떻습니까? 전에 얘기 들으니까 한 4년정도 울진에 있다가도 직장 때문에 옮겼을때는 자동으로 계약이 파괴되는 거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가 이동하고 악용하는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문제점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살다가 한 2년, 3년 혜택을 받다가 그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혜택 받는 애기만 제3자의 집에 주민등록증을 옮겨놓고 부모와 나머지 동생은 전부다 서울로 이동을 해서, 그래서 왜 안 해주냐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는 탈락을 시킵니다.

장시원의원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사항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통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더라고요. 군에서 보험 가입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자체적으로 들지 않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4년 정도 울진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면 사실 1년 정도면은 보험을 파괴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행규칙에 예를 들면 얼마 몇 달 남지 않았다거나 이랬을때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 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거 한번 연구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이 혜택이 너무나 크고 사실 신생아 일때는 적은 돈으로도 18세까지 보장이면 상당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험회사하고 따로 계약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울진군 관내 태어나는 모든 아동들에게 보험 혜택을 줌으로서 보험금이 크니까 보험회사에서 울진군 애기들을 위해서 특수하게 보험을 따로 개발 했습니다. 다른 실비 혜택을 주는 보험보다 훨씬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가서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험회사가 거부할 가능성이 많은데요. 울진군 관내 있으면서 하는거는 우리 테두리 내에서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유지는 한번 연구는 하되 가능한 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어차피 울진에서 1년 미만은 몰라도 3년, 4년 정도면 울진이 고향이고 하는데 이런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가는 이런 부모들 때문에 이 아이들 울진에서 태어나고 고향인 울진 아이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은 원래 원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얘기를 드립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마지막으로,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얘기 하겠습니다. 1인당 6백만원 말씀하셨는데요.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4백에서 6백 정도.

장시원의원

4백에서 6백이지요? 대도시쪽에는 3백만원 정도 하는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건의료원에서 관절주사 어떻습니까? 저희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 지역 환자들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 지역 환자들은 중단된 상태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타 지역 오는 사람들 다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지금도 말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보험혜택, 우리 울진군민이 받는 혜택은 아니고요. 그 사람 들은 본인이 자기 부담 100% 해서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어차피 약품 구입에 저희들 군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동료의원들도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한테까지 우리 군비를 소비해서 할 필요는 없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군비가 그 사람이 혜택 받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만5천원을 주고 구입을 하면은 그 사람에게 무료로 놔주는게 아니고요, 의료보험 청구를 하면은 7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득이기 때문에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시원의원

그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문제 제기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하는 사항에서 그럼 어떻습니까? 전에 작년이나 올해나 관절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는 사항들은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특별히,...

장시원의원

인공관절 수술은 좋은 시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많은 환자들이 관절주사를 맞고 있지만 사실 치료가 아니고 일시적인 완화 형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깐 결국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관절주사 이런 부분들 예산을 줄여서라도 인공관절 수술을 최대한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외에도 일반인들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완화 목적인 관절주사 보다는 수술을 통해가지고 정상적인 그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관절 연골 주사든 인공 관절이든 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관절 연골 주사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밖에 효과가 안가고요. 인공관절도 5년에서 10년 정도 수명 밖에 안 됩니다. 젊었을때 40대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으면 10년 단위로 계속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2번 이상 수술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인공관절도 저희들이 수술 기준을 거의 70세가 넘어서 일생에 한번 정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그때 권유하는 걸로 수술 기준이 의학적으로 확립 되었습니다. 조금 많이 해준다고 좋은건 아니고요. 관절수술도 하고 나서 재활이 1년간 필요하고요. 한 3년 지나면 통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참고, 참고 약으로 참다가 10년 되면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뭐든지 인공으로 하는거는 근본적인 수술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산을 확보 하는거는 군비로서 확보하는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은 일반적인 시혜 이런것들이 선거법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좀더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지 싶습니다.

장시원의원

저기, 청원군인가 보니깐 작년부터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정을 해서 몇 사람 우리가 노인 의치보철 지원하듯이 그렇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청원군 같은 경우는 원전이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울진군에서도 충분히 선거법과 관련 없이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하여튼 요 부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무료 관절 주사도 필요하겠지만 인공관절 수술, 어차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검정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에서 약물 구입 내역서를 자료 제출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은 그때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안 됩니까, 그렇게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도착 안했다면 저희들 불찰입니다.

장시원의원

그 부분들이 빨리 제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요구사항들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하세요.

전신규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내 노인 우울증 환자들이 좀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확하게 제가 실태 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만 노인환자 전인구의 1%가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다음에 60세 이상 노인은 그 보다 높다고 하니까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신규의원

관내 우울증 노인 환자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방안 대책도 미리 미리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본의원 생각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때 젊은 사람들은 환자가 병원에 와도 나타나는데 노인들은 안 오시고 집에 계속 있다보면 파악이 안되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건소에서 좋은 사업을 하실 때 관심 있게 가져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내년에는 사업계획안을 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알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시까지요?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정수 입니다. 존경하는 김완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특히 저희 건설방재 행정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건설방재과 소관) 이상으로 2011년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완수부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장용훈 의원 질의 하십시오.

장용훈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에도 있습니다만도 폭설때 재설 작업하느라고 전 직원이 고생했지만도 방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10페이지 36번 국도건 안 있습니까? 지금 4차선 전제로 해서 2차선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진행은 되고 있는데 주민들 사이에는 너무 억울하다, 전국이 지금 4차선 국도 있는데 다시 또 고속도로가 4차선이 바로 옆으로 지나가고 국도가 7곱하기 9라는 격자형으로 해서 전체가 전국토가 균형 있게 도로망이 생기고 있는데 울진은 그나마 생기는게 영주~울진 구간이 2차선 이라는게 말이 안 되잖느냐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여론 좀 많이 들으시지요, 다니시면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저가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어렵게 통과하고 2차선도 추진하고 있는게 어렵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30개 선도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서 그나마 예산이 집중적으로 온 덕분에 시행되고 있는건 다 압니다. 아는데 전체적으로 울진 전체 교통망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내다보면 암담합니다. 본의원이 뭔 자료에 의하면은 2010년 10월 6일 국토해양부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군민공청회가 개최된 걸 과장님 아십니까? 작년 말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울진군에서는 누가 참석하고 왔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제가 그 당시는 못 갔습니다.

장용훈의원

못 갔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이 공청회는 우리도 용역을 의뢰하고 주민공청회를 몇 차에 걸쳐 실시하고 다시 확정 되면은 고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잖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공청회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에 우리 울진군에서 주무부서에서 그걸 공청회 참석 안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일단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공청회에서 거쳐가지고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 국가통합 교통계획효율화법에 따라가지고 20년마다 수립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 된 것은 1999년 수립 되어가지고 중간 중간 한번씩 5년 단위로 수정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데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참석하셔가지고 울진에는 이런 것이 꼭 4차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역 맡은 회사에서도 거기 와서 충분히 얘길 해줘야 그 사람들도 지역에 그런 상황을 압니다. 전국에서 234개 지자체에서 똑같이 올라와서 다 같이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가서 얘기 안하면 누가 대변 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앞으로는 어예됐든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청회는 빠짐없이 참석해서 지역을 대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당초에 여기 계획안에 보면은 잘 아시다시피 당진에서 울진까지 4차선 고속도로가 실질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국도를 빼고 별도로, 아까 얘기한대로 동서5축 고속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수정되면서 영주서부터는 우리 일반 국도에 다시 말하면 차량 전용도로에 거기에 합쳐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행은 빨리 안 되더라도 장기계획 속에는 반드시 이런 고속도로가 울진까지 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 중장기계획에는 늘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슬며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투자우선 순위에도 어느때 인가 저 하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1월달에 최종 확정 고시 됐는 보도 자료도 나와 있고 하는데 철도 부분도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분천에서 울진구간까지 철도선도 반드시 장기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1차, 2차 들어와서 수정되면서 그게 빠져버립니다. 왜 빠지겠습니까? 그런 자리에 일단 정치권하고 최대한 활용하고 공청회 이런 중앙정부에 가서 어예됐든 당장 현실적으로 이뤄지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계획에는 늘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과장님 그런 내용을 잘 하고 계시지요? 철도가 당초에 있다가 2006년 수정되면서 2006년에서 15년 당초계획에는 나와 있는데 2011년에서 20년 이 계획에는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이유가 모릅니다. 빠질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울진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최근에 제4차 국도 종합개발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앞서 지적하신 36번국도 부분에 있어서도 울진에서 당진까지 고속도로 선도 30대 프로젝트 사업, 도면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장용훈의원

그게 어디에 그려져 있다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마 30대 선도 프로젝트 도면에는 동서5축 고속도로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다만 뒤편에 일부 내용으로 봤을때는 아마 누락되지 않았나 하고 확인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장용훈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20년을 계획하고 그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2007년도에 1차 수정하고 작년말에 2차 수정을 했는데 거기에 빠져 있다 하면 앞으로 5년 안에는 투자순위에서 완전히 배제됩니다. 아시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중요한건데 우리가 아무리 4차선을 해달라고 떠들어도 당초에 이런 계획안에 그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당초 우선시 대상에 포함되지 안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에 정책을 입안하고 할때는 우리군에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힘이 부족하면은 지역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총 동원해가지고 어예됐든 그 목록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이 건과 관련해서 군수님께서도 이미 인지하시고 그간의 여러차례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음주 27일날 국토해양부 제2차 면담까지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지역에 숙원사항임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계속 건의하면서 아울러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4차로, 36번국도 4차로 전제 2차로 부분에 있어서도 4차로가 조기 확정 건설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자, 시기를 놓치면은 안됩니다. 이런 중요한 계획서에는 포함시켜야 울진군도 마찬가지 중장기 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야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런걸 따올수가 있지 당초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중앙정부에 가서 설명하기도 어렵고 당초에 계획 없던 사항은 신규사항은 어렵다 이러면 할 얘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36번 도로 옆에 고속도로를 당장 세우자는 것도 말은 되지만도 실제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그런 계획도 없고 다른데는 4차선 온데다 접해 있지만도 4차선이 울진 구간 와서 2차선이 되니까 너들 그러면 국도 고속도로 내는 이 계획에도 없다, 그럼 이거 고속도로는 아니더래도 최소한 공사 마칠때 2017년에는 4차선 정도로 국도래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빌미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고속도로를 당장 내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선에 4차선이 2차선으로 만들었는 이거래도 4차선을 제대로 빌미로 만들자는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 되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군수님께서 다음주 국토부에 방문 하시니까 그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군민들께서도 바라는 뜻대로 빨리 4차로 확정이 되는 걸로 먼저 추진을 하고 장기적으로 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리고 하여튼 저희 의회에서도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정치권에 저희들도 힘을 모아가지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분명히 저희 의회에서 할 몫은 합니다 하고 집행부에서 그래 얘기하시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앞으로 이러한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런데는 절대 빠지지 말고 울진주민들의 의사를 대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더욱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의원

일단 그래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원전 방사능방재 대책 수립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어렵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울주군에는 보니까 방사능 방재발생시 주민행동요령 이래가지고 책자와 동영상을 전체 다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원전주변지역 주민들 교육을 나섰다 이래 신문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교육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수록해가지고 언제든지 주민들이 들어가면은 그런거를 볼 수 있도록 그래 해났다가 이래 됐는데 그다음에 4월중에는 읍면을 순회해서 각 지역별로 교육을 하도록 이래 스케쥴이 다 잡혀 있습니다. 우선 그 먼저 각 읍면 리장과 주민자치위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별교육을 벌써 실시 했고요.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군민들 교육 계획은 어예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4월, 5월 민방위훈련 교육때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행동요령이나 방재 계획 이런 사항을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계획서가 나온대로 의회에도 자료를 내주시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지금 현재 짜 있는 계획을 자료를 내주시고, 방독면 보급실태를 지난번에 자료를 한번 받아 봤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급상태가 상당히 부실해 있지요? 개수 문제가, 지급 보급률? 울진읍이 280개, 평해 280, 북면 440, 가까이 있는 죽변 545개, 이래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얘기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여기에 방독면 보유 자체는 실지 화생방용 위주로 많이 되어 있고요. 방재요원이 실지 쓸 수 있는 전면 방독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주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서 저가 방독면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일반 방독면은 말씀하신대로 보급되어 있는게 화생방용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사능에 대해 낙진 이런데 대해서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방독면이잖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그러나 다용도 방독면이라고 있습니다. 자료에 찾아보니까 있는데 이거는 세균방사능 분진까지 다 여과할 수 있는 방독면이 있어요. 다용도 방독면 이래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방독면을 특히 원전 주변지역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급을 해야 됩니다. 하고 수량도 해당지역에 전 군민들한테 해당되는 양만큼 보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보급형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방향은 개인 보호장비로서 방지 마스크나 방진복 정도를 지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용훈의원

이거는 지자체에서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원전사업 지원금으로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그 사업자 지원사업비도 있고 주변지역 사업비도 있고 자체 예산도 투입해가지고 어예됐든 빨리 신속하게 보급 되도록 해주시고요. 그런 계획도 의회에 보급 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를, 가능 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그래 해주시고, 지금 신울진 방파제 나무식재 400그루, 식재를 할려고 하다가 지금 다시 당초 원안 계획대로 방파옹벽을 쌓는다 라고 신문지상에 어제 그저께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원전 울진본부로부터 현재 주장하는 내용만 일단 받았고 그 내용은 실제 파고가 3미터 이내에 안전하게 계획되고 있다는 정도 주장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이와 아울러 앞서 원전관련 안전점검을 중앙차원에서 3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울진 같은 경우는 4월 7일에서 9일까지 점검을 하고 가셨는데 그 결과가 4월 말경이면은 아마 나올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들도 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항을 대처하겠습니다. 또 군수님을 비롯해서 원전 관계되는 5개 부분이 26일날 회의를 갖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대 정부 건의안이 채택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방파옹벽 관계도 신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방파제도 보강이 필요하다는 요동이 상당히 지배적입니다. 우리가 일본 경우를 봐서도 그렇고 저희들 다들 느끼는 사항인데 TTP가 최고 크게 제작할 수 있는게 72톤 이라고 저가 알고 있습니다. 72톤 짜리가 현재 제작할 수 있는 최고 큰거라고 알고 있는데 최고 큰 TTP로 해서 전체 보강하고 신울진은 반드시 그러한 것으로 방파옹벽이 쌓아지도록 분명히 여러 통로를 통해서 계속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요구 하겠지만도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이 원안대로 그다음 최고 견고한 TTP로 구축될 수 있도록 그래 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군민들이 불안해 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군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하고 또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용훈의원

하여튼 일본 후쿠시마 건으로 해서 군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너무 과장되게 보도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도 원전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0.01%의 가능성도 대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과 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이럴때는 일사분란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철저하게 준비 해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도 중요한 건 줄이고 지금 과장님, 군 관내 아스콘 작업 많이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장용훈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는데 중단교 근처에 함몰지역 지금도 아직도 그냥 움푹 파져있는데.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다소 현장 조사를 했고요. 다른 지역하고 발주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장용훈의원

다음에 연호 옆에 연약지반 지역에 침몰 된데도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은,...

장용훈의원

연호 IC 가다보면은 거기에 연약지반이 상당히 침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포함시켜가지고 울진군 관내 그런 침하된 지역, 위험 지역에는 이번 조사에서 포함해가지고 도민체전 전에 덧씌우기 내지는 보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연호IC 옆으로는 확인 더 해보고 전체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 도민체전 이전에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용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세요.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의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과장님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거기에 보태어서 비상대책 조직표를 보니까 과연 이 조직으로서 군민들을 통합 지원 작전틀에서 확립을 할 수 있겠는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지역에 자그마한 재난이 일어나도 과연 이 분들이 몇 % 몇 분들이 나와서 전두지휘를 하는지 조사 안 해봤지요, 과장님?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연호 지역에서 재난상황에 따라서 유관기관이나 협조 체제가 달라지긴 합니다. 상황이 좀 다변하다 보니까 현재 시스템은 약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신규의원

이 시스템을 합동적인 회의라든가 소집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주로 나오는 풍수에 또 원전관련해서 이런 부분,...

전신규의원

아니, 원전 뿐만 아니고 한번이라도 대책회의를 해 본적이 없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대책회의는 상황이 발생 되면은.

전신규의원

아니,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을때 사전대비해서.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시스템 상으로만 훈련은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러니까 지금 작은데서부터 해야 됩니다. 인근 포항에서는 얼마 전에 합동훈련을 한번 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지진 해일대피해서 자체 훈련을 한 걸로.

전신규의원

울진에 그런 계획조차 없고, 전 국가적으로 5월 4일날 같이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안전 훈련하는 자체가 5월2일부터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 됩니다.

전신규의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울진에 특별한건 없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중에 원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동해안 변에 설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이 같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신규의원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인근 포항에 훈련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봤는데 사전 계획이 미비한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점이 없도록끔 사전에 주민들이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끔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훈련에 작전태세에 확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제설장비, 요번에 폭설이 와서 신속하게 제설에 대비를 해주셔서 주민불편을 빠르게 해소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설장비 구입 향후 계획에 보니까 3날 추가 구입을 해났는데 트렉타 3날 이겠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전신규의원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들입니다. 지역주민들한테 3날이 내가 볼때는 조금 부족해요. 지역에 나가보니까 자기들이 나가서 봉사하고 싶은데 기구가 없어서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50센티 이상 오면 3날이 트렉타도 불가항력입니다. 그 미만 왔을때는 장비 보다가 관에 제설 장비보다가 하여튼 트렉타가 최우선적으로 투입 되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더라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하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제설 시스템이 오히려 더 잘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나마도 좀더 보강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으로 2월경에 제차 지금 현재 도로별로 마을별로 네트워크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장비를 더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신규의원

과장님, 다른 지역보다 잘 된건 아닙니다. 인근 지역에 눈이, 강원도 같은데는 더 잘되어 있지요? 왜냐, 눈이 항상 많이 오니까. 사전 준비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년만에 왔는 폭설도 대비를 못 했잖아요 전부다.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되요. 포항 한번 보십시오. 전혀 무한비한 상태에 있다가 오니까 시내가 마비되잖아요. 그게 사전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오겠나. 이런식으로 대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잘 되어 있다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더욱더 강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보완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트렉타 하나 대형 이런 체제가 못됐습니다. 오히려 장비로서 제설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들 군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원도 삼척이나 동해를 비교한다면 국도 소통이든 지방도 소통이든 간선도로망 확보에는 더 빨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이 큰 역할을 한건 사실입니다.

전신규의원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러나 적은데서부터라도 장비를 갖춰 나가자 본의원 뜻이 그렇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리고 제설 작업할 때 보니까 개인 트렉타를 가지고 봉사하는 농민들이 많이 눈에 띄는걸 봤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유류대 지원 같은 것도 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대는 계속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군에서 삼날 지원 했는 사업 이외에.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계별로 면별로 통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다 지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그런점에서도 신경을 좀,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과 면에서 불러 쓰는 사람하고 차별 둬서는 안되거든요. 그런점도 읍면에 당부를 드려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주십시오. 안계십니까? 백정례 의원 질의하세요.

백정례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백정례 의원입니다. 원전방사능 방제 장비와 물자확충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갑상선 방호약품 언제 구입 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구입하는거는 아닙니다. 원자력본부에서 구매했던 부분인데 공급시기가 조금씩 달라서 제가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인지 모릅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한 14년까지 아직까지 괜찮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정례의원

상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백정례의원

그리고 신규 도로개설시에 구조물 낙석방지 건물 같은거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비탈면이 급하거나 긴 구간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합니다.

백정례의원

지금 예를 들어 방률 도로 그 안쪽에 보면은 구조물이 개설 안됐더라고요. 제가 보기는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더라고요. 경사가 완만하지도 않고 대게 가파르더라고요 그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백정례의원

혹시 차나 사람이 피해를 입을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기존의 도로 같으면 유지 관리비용을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 해보고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백정례의원

사고 나서 개설하시지 말고 미리 미리 방지하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백정례의원

그리고 제설 작업을 할때 모래를 뿌리잖습니까? 나중에 눈이 녹으면 도로가 엉망이고 흉측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으로 하기도 힘들고 본의원이 3월달인가, 영덕을 지나갔는데 영덕에는 차가 한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그 모래를 빨아 당겨서 바깥으로 뿌려내더라고요. 차도 아니고 뭐,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걸 영덕군에 의뢰해 갖고 알아보십시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저희들은 아직 장비는 없습니다만 확인해보고.

백정례의원

인력으로 하기도 좀 부족하잖아요,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백정례의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순자의원 질의하세요.

안순자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군 직영 골재채취장 운영이 있네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보니까 평해 남대천 근남 북면 3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위에 군 직영 원남 하고 4곳입니다.

안순자의원

원남, 예 예.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러겠습니다.

안순자의원

그리고 과장님, 모 신문에 기고 된걸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본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가지고 특히 일본과는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경우에는 관심이 아주 많잖습니까? 재난경보시스템 보완을 보니깐 6월까지 완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통신이라든가 통합 폭주가 되면 비상 상황이 발생 되잖습니까, 그죠?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안순자의원

여기 기고한 내용에 보니깐 DMB 3천만대 시대가 보급되어서 방송기능 수신기능이 내장되어 있어가지고 재난정보 체계 구축에 가장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DMB 방송이 울진에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140개 마을방송 체제라든지 문자방송이라든지 이런 것 들은 다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DMB 부분에서는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안순자의원

지진이 300번 이상 징후가 나타난 후에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DMB와 같은 재난경보시스템 보완 및 쓰나미 측정기 확충에 관해서 먼저 준비하는 지혜가 울진의 행정서비스에 군 리더쉽에 필요한 시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가 대게는 임지로 나타난데요 사고가. 사람의 실수로 미숙련 직원이 실수하는게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김양 국회의원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무튼 울진도 3,4년 이상 직무적응을 기간을 거친 숙련된 과장들은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대부분이 3,4년을 직무적응을 한 사람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

안순자의원

잘 숙지 못하셨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재난정보체계 구축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완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장용훈 의원 질의하세요.

장용훈의원

시간이 지났습니다만도 과장님 읍남4리 석산 관련해가지고 그 근처에 민원 들어오는거 혹시나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최근에 동향은 들었습니다.

장용훈의원

해당 되는 과, 허가 과는 뭡니까, 산림과지만도 도로 관련해서 해당이 있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읍남4리 그쪽을, 지방도인데 통과하는 차량이 하루에 동네 주민이 하루종일 지켜봐가지고 체크하니까 400에서 450대라 이럽니다. 통행하는 차가. 그 중에 대다수가 아스콘 공장, 페기물 처리장, 신림 쓰레기 소각장 등으로 다니는 대형 트럭이 거의 위주라 이러거든요. 마을 중간을 통해 가로질러 통과하는 거기는 읍남4리 마을 중간에는 인도가 별도로 구분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큰 차 두 대가 교행하면은 사람이 지나다닐 공간이 없는 도로입니다. 민원인들이 석산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석산 관련한 민원 오기전에도 그 전에 벌써 우회도로를 내달라, 그런 제안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왜그러냐면 앞으로 36번은 개통되면은 신림하고 읍남4리 사이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쪽으로 내려오는 차량들이 또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불가 앞으로 4,5년 후에는 그쪽에 교통량이 많이 증가될 겁니다. 이러한 현지에 민원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그런 대비를 위해서라도 우회도로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 과 협의를 통해가지고 당장 그렇게 복잡해지고 난 뒤에 예산 세우고 이러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 3,4년 계획을 해가지고 우회도로 개설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예, 우선 동향은 이미 있었고요. 또 주민들 여론에 따라서 우선 시공사와 감리단에 우회도로 공사형 도로를 만들으라고 일단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문서도 한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차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정비까지 같이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용훈의원

예, 꼭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부의장

전신규 의원 질의하세요.

전신규의원

과장님, 한 가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민원사항 문제, 7번 국도 민원사항 문제와 지속적으로 과장님이 국토해양부하고 협의중이지요? 7번국도 완공되고 나서 민원 사항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전신규의원

교차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교차로 하고.

전신규의원

죽변, 북면, 평해.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3곳 교차로 하고 또 후포에서 평해구간 이면도로 부채도로 이런 부분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신규의원

협의 중이지요? 아직까지 건의만 했지 협의 사항은 이런건 전혀 없었지요?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국토부에서 방향을 제시하기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토 5개년 병목사업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올 하반기부터 용역 시행 할때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은 받았고요. 조사할때에 현장을 더 보자라는 그런 점까지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병목사업 개선되도록 위험도로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신규의원

이번 7번국도 계기로 해서 우리 동료의원이 36번 국도에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큰 틀에서 지적을 했는데 36번 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기간에 주민 민원을 해소를 다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현상을 또 낳게 되거든요. 그럼 또 시간이 가면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계속 봅니다. 금방 안되거든요. 그런점도 상세히 신경을 써서 과장님이 다음부터 인수인계 가시더라도 다음 과장님 오시면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 챙기도록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설방재과장

그 부분도 군수님께서 염려를 하시고 지시를 하셔가지고 부산국토관리청이라든지 또 시공사 현장에 현장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현재 설계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공사 추진되는 과정을 계속 살피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신규의원

수고 좀 해주십시오.

김완수부의장

더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보건의료원,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8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