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윤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궂은 날씨에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방청하고 계신 구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자치위원회 박성윤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부산시와 영도구에서 공히 중대한 현안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와 구청장이 주창하고 있는 영도구 명품교육도시와 관련된 도서관 문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구의원은 당선 후 ‘고용이 최고의 복지다’라는 정책을 영도구의 제일 과제로 삼아야 된다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주장한 후 지금까지 일관되게 영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였습니다. 영도산업의 주축인 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며, 영도에서 74년 전통을 이어온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산실인 기업입니다. 연 매출이 약 3조원에 이르는 기업인데, 대부분의 이익금을 역외에 투자하고선 이제 와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고작 1,000명의 정규직도 고용하지 못하겠다고 직장폐쇄를 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와 아울러 정리해고를 단행하였는데 이렇게 기업이 국가적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사주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에 대하여 본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은 관련 협력업체만도 1,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로 인하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민들을 고용해줘서 고맙다고 엘지화학 공장 준공식까지 참석하여 자국민들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각 나라마다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유치와 고용문제를 단순한 노사문제를 떠나 국가나 자치단체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한 개의 기업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그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데, 영도구에서는 노사문제로 치부하여 방관하다 못해 한진중공업 사측의 만행에 야 4당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면서 한진중공업을 살리자고 아우성인데, 구청에서는 이들의 천막농성장까지 폐쇄하려다가 언론의 호된 비판까지 받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구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비록 늦었지만 전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까지 나서서 물량확보와 영도 조선소 경쟁력 저하의 원인을 경영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라 지적하면서 그 책임이 한진 경영진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 사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부산시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며 정부에서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도구청장은 오히려 한진중공업이 없어져야 영도가 발전한다는 발언을 하여 현재 많은 주민들이 그게 사실이냐면서 본 의원에게 확인을 해오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청장은 아직도 한진중공업이 없어져야 영도가 발전한다고 믿고 있는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직장폐쇄 및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어떤 행정적 대책이나 합리적인 해결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구청하고 상관없는 단순한 노사문제로 치부하고 있는지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구청장이 구정의 제일 목표로 하고 있는 명품교육도시와 관련된 도서관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삼동에 위치한 영도어울림문화공간은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이 함께 들어서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며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4년 부지를 매입하여 2009년에 개관한 우리 영도의 큰 자랑거리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 도서관 이용객만 현재 하루 평균 1,700여명 이상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중한 영도의 자산입니다. 문제는 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해 실속 있게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에게 필수시설인 휴게실과 기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가져와 먹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 복도나 창틀에서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좋은 문화공간을 구비하고도 주민들에게 불편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공간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도서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계획에도 없는 영도문화원을 도서관내에 만든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영도문화원도 필요하지만 굳이 휴게실도 없는 도서관을 줄여 문화원을 두기 보다는 구청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도서관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유아방 또한 아직도 안전시설도 없이 시멘트바닥 그대로 있어 우리 아이들이 차갑고 위험한 공간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요구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행정편의 주의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며, 국민체육센터 내에 민간이 운영중인 영어러닝센터 및 고급 중국식당 영가비에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내부시설까지 해주면서 도서관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것에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홈페이지에는 국민체육센터의 4층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테리아가 있다고 해놓고 실제로 고급식당만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장이 지난 5년간 명품교육도시를 만든다고 많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였지만 명품교육도시가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4월 11일자 부산일보를 보면 영도구의 고등학교 학력이 부산시 전체 구, 군중에서 강서구 다음으로 꼴찌를 하였으며 이웃 서구의 학생들보다 한참 뒤져 있는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은 구호로만 명품교육도시를 외칠 것이 아니라 도서관 하나라도 학생들에게 필요하고 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시설에 있는 현재의 문화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가 어렵다면 하루빨리 대체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위한 휴게시설을 만들고 유아방 또한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저희 구민들도 와 계신데, 여기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너무 톤을 높여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삼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 의원 나오셔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정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저는 구정과 영도현안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인사위원회 관련문제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를 함에 있어서 그만큼 신중해야하고 공정해야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책임지는 임용권자로서 구청장은 더욱더 인사위원회가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운영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영도구 인사위원회 운영실태를 보면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인사위원회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법은 제대로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그지없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 영도구의 인사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최근 집행부로부터 받은 영도구 인사위원회 명단을 본다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의 4항에 따르면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정당의 인사개입을 법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았을 때 정당의 당원임을 누가 봐도 알만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있고 이분이 포함된 인사위원회가 최근에 개최되고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인사위원회에 이분을 위촉하고 승인해 주신 분들 모두 책임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문제가 제대로 될 때 그 조직의 화합단결이 높아지고 그 힘으로 역동적인 구정을 펼칠 수 있는데 영도구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 2 인사위원회의 구성을 할 때는 여성위원 2명 이상이어야 하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위촉위원이 1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영도구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위원회 명단에는 여성위원 한 분,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1인도 포함되어있지 않은 인사위원회 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있는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적인 인사위원회가 영도구의 인사를 책임졌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순히 이문제가 실무진의 착오와 업무미숙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실무진의 문책이 아니라 최종인사권자인 어윤태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부구청장, 그리고 자치행정국장, 담당과장의 문책과 더불어 법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속에서 진행된 최근의 인사결과에 대해서 인사의 책임자이신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전국적인 화두이기도 합니다. 바로 뉴타운 문제입니다. 제가 소속되어있는 민주노동당 부산시당에서 뉴타운 지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피해사례들을 조사하기 위해 뉴타운 피해사례 조사특위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뉴타운 지구에 살고 계시는 신선동, 영선동, 봉래동, 청학동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현재 애로 사항과 피해사례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연일 언론에서는 뉴타운 지구 해제기사들이 나오면서 주민들은 한숨과 분노로 들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주민들 왜 비행기 태웠다가 떨어뜨리냐”, “정치인들이 주민을 갖고 놀았다는 등” 말씀들을 하십니다. 어윤태 구청장께서도 이렇게 성난 민심을 잘 아실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어윤태 구청장께서는 뉴타운사업이 선거공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기에 더욱더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은 무엇보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전면 철거방식과 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뉴타운 개발방식이 옳았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뉴타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없었기에 마치 환상의 주거단지가 될 것 이라는 주민들의 착시현상을 일으켰던 것 또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75%이상이 뉴타운사업을 찬성하지 않으면 뉴타운 지구지정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설문조사 비용 1억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4월 20일 국제신문 기사에 따르면 부산시는 21일 주민찬성율이 조합 설립기준인 75%에 미달한 괴정 뉴타운 지구지정을 지난 20일자로 해제 고시했다고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산시가 뉴타운 사업에서 손을 빼려고 하는 출구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을뿐더러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를 주민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술수로 밖에 보여 지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시점에서 어윤태 구청장께서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영도구의회 19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보자면 “뉴타운사업의 추진 성과로는 뉴타운 중심도로 조기 개설을 위하여 전 구간 3,298m중 도시기능의 개선효과가 크고 주민의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5구역과 접하는 구간인 영선동 삼거리에서 영상예술고등학교 간 540m 중심도로 1단계 구간으로 하여, 국비 144억 원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금년 12월경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 7월경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선도구역인 5구역관련 답변 내용 중 step by step 방식에 의한 1,000세대 규모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1,000세대 규모만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재차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담당전문가와 함께 LH공사 사장을 직접 면담하러 출장을 가서 1,000세대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5구역 전체에 참여하되 1단계로 1,000세대를 먼저 착수한다라는 것으로 의견을 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한 답변대로 사업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하기에 현재 뉴타운사업이 처해있는 상황이 어떠하며 그리고 부산시의 설문조사진행과 관련해서 어윤태 구청장의 입장과 만약에 설문조사 후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가 되면 뉴타운지구 지정으로 역차별 받았던 신선동, 영선동, 봉래동, 청학동 일대에 대해서 보상차원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개발과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봉래동 육교철거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어려서 봉래시장에 살았습니다. 봉래시장에 계신 분들이 봉래동 육교가 없을 때에는 현재 봉래1동사무소가 위치한 동네와 봉래시장과 횡단보도가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용이했을 뿐 아니라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육교설치로 인해서 동네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육교 하나가 있어도 이렇게 지역간의 단절이 오는데 현재 주민 동의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를 고가화로 추진하는 것은 몇차례 말씀드렸지만 영도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도 예전에 건설되었던 육교는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본의원은 봉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간의 단절을 없애기 위해 육교철거를 위해 봉래시장 상인들과 간담회,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과 절절한 요구를 담아 영도구청, 부산시경 등을 통해 육교철거 방안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하반기 부산시경 담당자로부터 현장조사결과 봉래동 육교가 철거되어도 교통흐름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윤태 구청장께서도 이 문제가 봉래시장 주민들뿐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봉래시장 주차장 건설도 될 시점에서 육교가 존치되고 있는 것 자체도 진출입문제 등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빨리 진척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권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14시2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