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송경종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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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

김영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동년 4월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각종 의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표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기 위함은 물론 금년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업무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한편, 새학기 시작에 따른 교육과정에 원활한 지원과 환경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이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방향을 감안하시어 교육의 주요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짧은 일정이지만 면밀한 검토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 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3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재성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양정기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문재옥 인성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박승재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심형희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강순태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조규태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천성주 교육정보원장입니다. 이상으로 인사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평소 광주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달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수능성적 기초 분석 결과에 따르면 7년 연속 수능성적이 전국 상위권인 것으로 발표돼 실력 광주의 명성은 다시금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노력과 일선 교사들의 열정,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어우러진 결과라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실력광주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한 학력증진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노력을 경주하여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된 사업비를 목적에 맞게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금년 우리 시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에 포함된 사업 중 미확보된 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주요업무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고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특별교실 리모델링 및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므로써 새학기 시작에 따른 교육과정운영의 원활한 지원과 교육환경개선을 통한 학생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150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3,720억원 대비 10.4%인 1,43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530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577억원, 기타 이전수입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둘째, 자체수입은 90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행정활동수입과 잡수입 5억원, 지난 해 순세계잉여금 89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창의인성 교육지원 등 97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지방비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376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기타 지원금 및 비법정 전입금사업에 대해서도 특성화고 해외인턴십프로그램 지원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목적대로 대응투자분을 포함하는 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학교도서관, 과학실 등 특별교실 리모델링사업비와 각종 교육환경사업에 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기타 부족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양한 교육정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제 광주교육은 경쟁과 특권 교육에서 상생과 협력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인간을 기르는 인간교육, 스스로 배우고 서로 돕는 협력교육,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포함한 전 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을 이끌어내기 위한 참여·지원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시작이 다소 부족하고 힘에 부칠지라도 위원님들과 교육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광주교육발전의 큰 원동력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새로이 도약하는 광주교육의 재정적 원동력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파일 참조

영우

김영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종전과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한 예산에 관련된 안건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방법에 있어서도 일문일답 방식임을 감안하여 단위사업별로 질의와 답변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실 때는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신청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의견교환을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그럴까요? 그럼 송경종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종 위원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게 정책과 어떤 연관성도 있고 본예산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추경에 변동이 없이 반영되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교육청 예산이 좀 더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본예산을 다룰 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본예산 안에 1.7%가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서 삭감한 예산이 본예산으로 다시 편성되고 이러면서 본예산 대비 약1.8%였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부교육감님께서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 전에 예산안이 짜여지다 보니까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 철저하게 검토해서 수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차 추경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서 올라올 줄 알았는데 전혀 정리가 안 되고 오히려 13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 현 교육감님의 취임이 다른 시·도보다 늦어짐으로 인해서 업무재평가를 통해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그 정도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학생들의 임해수련 활동을 위한 임해수련원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에 부지를 잡아서 거기에 투자할 계획인데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을 조기에 하면서 1회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재원을 배분해서 투자하면서, 임해수련원에 대해 교과부에 110억의 지원예산을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안 내려온 상황이고 그것이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아마 상반기 때 어느 정도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297억 중에 110억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예산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임해수련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예비비에 유보를 했다가 추후 교과부에서 예산이 오면 우리 예산을 그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예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련 시설이 교과부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미 사업계획승인은 나고 투융자 심사도 마쳤습니다. 다만 국고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시기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편입니다. 사업은 이미 확정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얼마라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100억을 제외하면 부지수입까지 해서 약 169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160억을 감하더라도 예비비가 많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0.5% 이내로 설정하는 부분이, 매년 살펴봤을 때 2010년도에도 0.6%였고요. 그것을 제하더라도 우리 금액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아직도 교실 배식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있어요. 2011년도에 예산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도 4개 학교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실 배식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4개 학교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초등학교 4개하고 고등학교 하나인데요, 초등학교는 목련초, 금구초, 마재초, 대반초 해서 4개 학교이고 고등학교는 대광여고까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교실 급식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교실배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앞뒤가 맞지 않고 좀 더 과하게 이야기하면 부끄러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비비를 사장시키지 마시고 기왕에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5개 학교가 남아있는 이유는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입니까?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이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교실을 리모델링해서 급식소로 사용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으면 이 학교는 영원히 교실 배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요. 다음은 165쪽, 혁신학교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0개 학교에 2,000만원씩을 지원하시겠다고, 2학기 때부터 하시겠다고 올린 예산이시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2,000만원씩 주는 것은 혁신학교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혁신학교 예비학교는 뭐고 또 혁신학교는 뭡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자체를 바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를 말하는데 혁신학교 예비학교는 숫자를 갑자기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지고 준비를 통해서 혁신학교추진을 위한 학교를 예비학교로 해 가지고 교육과정을 미리 준비해서 편성해보는 학교이고 그 지원책으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예비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굳이 2학기 중에 운영하겠다는 부분이 2010년도에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예비학교를 1년 정도 혁신학교를 해보신 다음에 좀 더 철저한 검증이나 계획들을 통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걸로 보는데 지금 혁신학교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10개 학교로 추가로 지정하기 위해서 예비혁신학교운영비로 해서 2억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혁신학교 공모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4개 학교, 초등학교 두개, 중학교 두개 해서 4개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희망하는 학교들이 많아서 그 학교들은 준비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교육청 관련해서 혁신학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이렇게 계속 늘려가실 계획인데 물론 현실적인 부분,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 중심이 되고 토론 중심, 여러 가지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로 학교가 그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해 가면서 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적 지원방안을 찾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운영모델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잘 아시죠? 각 구청이 공무원들 급여도 다 편성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치구에 우리 교육에까지 예산을 배분할 만큼 그런 여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물론 장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교육감님이 가고자 하는 교육방향에 있어서 혁신학교가 하나의 코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검증하셔서 예산을 배정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청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 중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겠다고 하셔서 시정질문에서 뺐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201페이지에 유치원환경개선지원비, 이게 유치원을 중심으로 하는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인 것 같아요. 2012년 1월 26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았는데 그 동안 특별히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물론 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아본 예는 없더라고요. 2011년에 2억 640만원 정도, 각급 학교 당 80만원씩 안전검사비용을 성립해서 초등학교 146개, 유치원 112개교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2012년 1월 26일까지 우리 시 교육청 관내에 있는 모든 어린이놀이시설, 학교에요. 이게 100%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유치원 관계를 양해를 해주시면 지역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치원도 그렇고요. 이게 10세에서 8세로 낮춰지면서 우리 초등학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도 안전진단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2012년에 1월 26일에 이 법이 유예가 되지 않고 시행이 된다면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다 문제가 없냐는 것이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84개 유치원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에 미달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충분히 반영이 못되어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2012년 1월부터 그 법이 발효되니까 문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추경이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하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관계를 철저하게 준비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부분에 있어서 부적합이 약 56개, 적합이 15군데, 이렇게 나오고, 문제가 많습니다, 초등학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이게 완벽하게 파악이 안 되신 걸로…….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대충 파악은 됐습니다만,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안 돼서 추경하고 내년에 해서 완료를 시켜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부교육감님, 1월 26일부터 시행이 된단 말입니다, 2012년. 그러면 내년예산까지 갈 일이 아니고 올 안으로 정리가 되어서 시설 개보수가 2011년 안에는, 그리고 2012년 3월 개학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이란 말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이 관계는 이번에 예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대안이 있는 것인지, 대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소요예산, 혹시 전체적으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한 군데 하는데 1,500만원~2,000만원씩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개소면 1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초등학교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초등학교가 안 된 데가 225개소가 미달되었습니다. 우선 유치원이 먼저 완료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유치원 부분하고 초등학교도,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같은 경우에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 3, 4년 전부터 매년 꾸준히 예산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교육청을 보니까 이게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 업무를 학교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게끔 몇 군데를 해왔었더라고요. 이 사업은 학교나 유치원에 맡겨서 될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교육청 주도하에 2010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은 시기적으로 봐서 곧바로 추진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년 초에 강화된 규정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학교가, 초등학교도 200개 학교도 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도 상당히 많은 유치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전체적으로 크게 고칠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놀이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이어진 것은 전부 통으로 되도록 규정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부 손을 대야하고, 장소가 적합하지 못해서 위치만 바꾸면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최소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다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했는데, 빠져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A등급, B등급 받은 학교시설의 안전진단을, 학교시설의 노후화, 10년밖에 안된 부분들의 노후화에 대해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데에 예산 편성 다하셨어요, 리모델링비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학교가 가장 안전하지 않다. 이게 언론에 이슈가 된다면 불합격 받은 놀이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다면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학부모가 학교를 보내놓고 애들이 놀이시설에서 다칠까봐 불안해서, 애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안심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등급, B등급 받은 기숙사 리모델링비에 편성하지 마시고요. 이런 것 하셔야 됩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세세한 항목까지는 동료위원들께서 해주실 걸로 믿고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무엇이 시급한 사업인지, 우선순위를 좀 더 명확하게, 또 이 우선순위에 좀 더 객관성을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서 437쪽에 각종 체육행사 지원 관련해서 5·18마라톤대회, 무등기야구대회, 무등산 옛길걷기대회까지 해서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지 설명해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하고 시민, 교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들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장체험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떤 근거로 민간이전, 어떤 단체에 어떻게 민간이전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행사에 교육청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것이고, 이런 민간이 하는 행사에 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여기 항목들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만, 이 내용들이 결국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등기 배구대회라든지 5·18태권도대회 운영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해왔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5·18무등기배구대회요? 그것은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런 것처럼…….

은미

강은미위원

아니, 이 5건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하는 근거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하니까 그렇다는 건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쪽에서 학생을 포함해서 대회를 치르는데 예산 요청을 해왔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지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런 행사 치르는데 참가비는 따로 없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별도로 참가비는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다섯 군데 민간이전이잖아요. 이걸 매년 지원해왔던 것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작년 자료에 보면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한 경우도 있고, 더 많은 단체를 지원 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축소를 해 가지고 다섯 개로 줄인 것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많이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적절성 등을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많은 숫자를 지원을 했었는데 거의 열다섯 군데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제한하도록 권고를 받고 숫자를 제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권익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부적절한 사례로 명시되어있는 것 중에서 5·18마라톤 대회, 일보 배드민턴대회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명시되어있는 것이 이번에 예산으로 올라온 거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권익위·감사원이 같이 각 시·도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재정수요사업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것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저 사업 자체에 지원한 것이 부적절 했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의 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비를 왜 거기에 쓰느냐. 말 그대로 학교에 긴급한 시설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데에 지원해야 되는데 인건비성이나 연수, 이런 데에 지원했다. 이것은 이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다. 다른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은, 지원근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지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금방 답변하신 분이 일부 축소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축소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을 많이 지원했었는데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축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각 민간단체로부터 금년에 우리 학생들과 관련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하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들은 정리를 하자, 그런 검토를 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래서 해당 과에서는 중요성이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이 다섯 군데에서 지원 요청한 자료가 있죠?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원했던 곳이 몇 군데나 됐고,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학생이 몇 명 참가하는지, 어느 정도 규모로 참가하는지,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과거에 시행했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과거에 얼마나 참석을 했던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실제 이것 외에 민간이 하는 많은 행사들도 당연히 학생들이 참여 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청예산을, 일반적인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교육에 본질적으로 써야할 예산도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못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각종 민간단체에서 하는 이런 식의 대회나 행사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청이 지원을 해준다, 이것이 교육청 예산에 맞는 건지 고려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하지만 이런 종류의 행사들을 시 교육청예산으로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삭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작년에 숫자가 대략 15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만, 금년에 3분의 1로 줄여가지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여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본래의 교육비로 사용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제한적이지만 학생들이 참여하는 곳에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것 말고도 교육감배나 각종 체육회에서 하는 행사들,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 안에서 참여할 대상들은 다 참여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행사들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면 시청에서 민간지원금이나 다른 기타 사회단체보조금 정도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이런 것을 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할 것과 교육청에서 지원할 몫이 있을 텐데 넓은 의미로 보면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마울 것이고.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폭을 넓힌다고 보면 제한적이지만 지원을 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476쪽에 어제 교육감이 사과문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기숙사 리모델링비, 광주고 관련해서 언론에는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던 기숙사에 거액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배정하는 것이 문제다 하고 지적되어있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광고에는 기숙사가 두 동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영건설에서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기부를 했던 건물이고 현재 사용치 않고 있는 건물은 과거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지어진 기숙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고가 자율형 공립고를 대비해서, 현재 기숙사에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1실에 4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불편요인이 많고 또 냉난방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한 여건인데 그 부분을 보수하면서 4명을 수용하고 있는 방을 2명씩 수용하는 방으로, 그래서 기존에 안 쓰던 기숙사도 리모델링해서,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사용 실 수가. 그래서 그쪽에 12억 정도 투자를 하면 4명씩 수용하는 인원을 2명으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광고 쪽에서 그런 요청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고 이 부분은 좀 필요하겠다 해서 반영을 했던 예산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한 동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현재 90명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다른 학교 기숙사에 비해서 한 실에 4명이 있는데 공간을 두 명씩 하면 두 배로 공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텐데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공간 사용이.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광고 기숙사가 94년부터, 17년 됐거든요. 그때는 1실당 4인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한 실당 2인으로 가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그렇게 요구하고 학교측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현재 우정학사가 부영건설에서 지은 기숙사동인데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에 냉난방기만 개보수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작년 추경에 자율형 사립고에서 전액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기숙사비 관련해 가지고. 물론 여기가 공립이긴 하나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육여건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형평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그 동안 4명이 썼다고 하면 10년 넘게 4명이 쓴 것은 어느 정도 가능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전반적으로 광고 예산이 많긴 하나 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이 기숙사 예산이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7억 중에 12억 정도 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 그리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서 논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으면 냉난방기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를 굳이 고쳐야 할 정도의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가 실제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선풍기도 그렇지만 좁은 감도 있고 학부모들의 원성이 심하다는 학교 측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림관이라는 기숙사는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쓰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물론 약간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왕이면 네 명이 쓰던 걸 두 명이 쓰면 훨씬 더 좋긴 하겠죠. 그런데 한정된 교육예산에서 여러 학교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적어도 다른 기숙사는 한 사람 당 몇 평 정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네 명이 쓰기에는 너무 평수가 좁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설득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가 그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기숙사와 비교해서 한 사람 당 절대적으로 쓰는 기숙사방의 평수를 비교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기숙사 계획을 할 때 1인당 15㎡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기준이 15㎡인데 다른 기숙사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과학고 같은 데는 기준에 맞췄고 상일여고는 짓고 있는데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전에 지은 건물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했을 겁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현재 상일고하고 과학고만 그 기준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다른 기숙사는 대부분 광고하고 비슷한 수준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런데 비슷한 그 많은 기숙사 중에서 유독 광고를 먼저 시설을 개보수하는 근거는 뭐가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다른 학교는 거의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재배치가 끝났는데 광고는 부분적으로 건물들이 산재해 있고 최근에 투자가 안 된 학교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시설보수 관련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이 있죠. 그 자료들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여기가 들어간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은미

강은미위원

첫 번째 순위로 들어갔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시설예산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시설예산심의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 교육청에서 자료로 빼놓은 시설, 먼저 개보수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우선순위에서 최고 우선순위여서 여기를 지원한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1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사업별로 있습니다. 위험 시설을 가장 1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증개축공사, 그 다음에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보수, 소방, 전기, 바닥 보수,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단 그 자료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끝나셨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은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우리 교육청 관련 추경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심정, 또 마음을 가졌습니다. 교육청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여러분은 항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강은미 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시던데 오늘 신문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육감님의 모교 예산 편성 관련해서 다소 바람직스럽지 못한 언론보도가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한 사업들이 집행도 못하고 몇 개 전액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교육감의 말씀 요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먼저 교육감님의 생각과는, 특정학교에 시설예산이 많이 집중되게 편성된 것은 교육청 간부로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추경에서 삭감으로 된 예산들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각각 다르겠습니다만,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감님께서 11월 7일 사업의 전반적인 윤곽들이 안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번 추경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많은 이해하려고 합니다. 방금 부교육감께서 말씀주신 대로 교육감님을 잘 모시고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교육감님에게 더 많은 쓴소리를 해주셔야만 4년 후 이 분에 대한 평가가, 업적이 광주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았다고, 좋게 역사에 길이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해서 교육감님을 정책적으로 잘 보필해주신다는 취지의 말씀과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매번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말씀 주신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의 취임이 작년 11월이다 해서 전임교육감님에 대한 것이 아닌 장휘국 교육감의 정책과 예산편성에서는 다소 유동적이고 그런 것을 이해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와 같은 답변으로 일관하실 건지,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 심의 중에 교육위원회에서 먼저 삭감이 5억 7천 정도 됐나요? 5억 7,100만원 정도 됐는데 보니까 전부 다 시설 증개축 사업이란 말입니다, 거의 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고 지금까지 개념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는 예를 들어 25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25억을 필요로 하는 산출 근거, 설계, 사업조서, 이런 것이 있을 건데 어찌보면 삭감을 위한 삭감, 이런 형태가 취해진 게 아닌가? 본위원은 교육상임위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시설 증개축비에서 조금씩 삭감을, 상임위원회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협의를 한 것인가 할 정도로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이 이유가 뭐에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나름대로는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한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살레시오여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상임위원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용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에서 최소한 5% 정도는 자체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기준을 설정하다 보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답변 주신 중에 이런 부분은 학교 자체에서 5% 정도 지원을 합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5% 부담을…….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이전에 5%정도 같이 출연해서 증개축을 하자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때는 기준이 없이 일정부분 부담하겠다는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평준화 체제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해서 여러 모로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레시오에서 제안은 있었지만 기준을 정해놓고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거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5%가 교육청에서 예시한 5%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걸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인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정확한 구체기준은 6월까지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따라서는 한 푼도 부담하기 어려운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무너져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나름대로 세세하게 기준을 6월까지 마련해 가지고 보고한 다음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살레시오의 경우에는 5%부담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몇천만 단위에서 몇 천만이 깎이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나름대로는 기준이 있게 삭감을 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요.

은방

이은방위원

말씀주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 활동하셨던 내용 이해를 합니다만, 예결위에 올라와서 추경관련해서 삭감내용을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많지 않은 금액5,400만원 짜리도 900만원 깎고 이런 정도 예산 삭감을 굳이 이렇게, 여러분이 꼭 이 금액이, 9,000만원이 필요했다, 5,400만원이 필요했다면 이런 정도를 관철할 정도로 교육위원회에서 설명을 못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25억에서 3,000만원 깎은 것이야 아까 말한 5%가 아니더라도 25억 정도에서 3,000만원이면 공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9,000만원에서 4,500만원 삭감이 된 것도 있고 5,400만원에서 900만원 삭감되고, 이와 같은 논리의 예산삭감은 다소, 본위원이 볼 때는 그와 같은 계획들이 여러분의 설명도 부족했지만 여러분의 예산편성계획도 부실했지 않느냐. 이걸 부교육감님한테 부각시켜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자료나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긴 합니다만, 본위원도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100% 관철시킬 것을 못 시켰을 때는 여러분 업무추진 능력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보면 아까 폐지사업 말씀하셨는데,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조는 작년에 본예산을 급하게 추진하면서, 또 교육감이 취임하셔서 모든 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자해서 이번 추경에, 좀 빨라졌고요. 또 한 가지는 3월 1일자로 조직 개편되면서 과 간의 업무가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과는 업무자체가 다른 과로 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삭감을 하고 다른 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삭감된 예산이 눈에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2011년도 광주교육주요사업계획 중에서 폐지된,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19건 정도가 완전 폐지된 형태로 보고를 주셨는데 사업계획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주요업무계획이 본예산편성 전에 나오면 그 주요업무계획에 맞춰서 하는데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주요업무계획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서, 금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안정적인 교육계획을 추진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요업무계획이 편성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조금 있다 또 말이 나올 겁니다만, 장휘국 교육감님이 취임하셔가지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장휘국 교육감님이 영원히 교육감님을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번 교육감이 바뀌실 때마다 취임과 취임 후에 1, 2년씩은 이와 같은, 교육감님은 바뀌어도 업무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부서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그대로 연속사업으로 하실 걸로 믿습니다. 맞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교육감님이 바뀌셔서 바뀔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죠. 철학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많은 업무들이 교육감이 바뀌시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정책을 짰을 텐데, 보고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리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니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자녀들이 다 있습니다만,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공통이나 학부모들의 생각 아닙니까? 대학입시정책부터 이와 같은 교육정책들이 너무 일관성이 없다. 교육정책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학부모들에 대한 부담과 예산, 많은 것을 잃게 하고 혼돈에 빠뜨리는 결과들을 낳고 있는데 교육정책만큼은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생각에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교육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은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 교육감은 다 7월 1일자로 취임하셔서 그 동안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9월달부터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11월에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수 밖에 없었고…….

은방

이은방위원

당선자 시절에 이미 인수위원회팀하고 협의, 합의, 조정,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러나 그 부분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100% 반영은 안 되더라도 한계는 있었을 걸로 믿습니다만, 그래도 당선자 취임 일정과 계획의 로드맵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협의·합의·조정 다 했을 걸로 보는데 이와 같이 많은 예산, 사업계획들을 1년도 안 돼서 폐지한다는 자체가, 돈이 얼마입니까? 5억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작년에 예산관련해서 심의하실 때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까? 불용이 많네, 또 김민종 위원이 말씀하신 예비비가 많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의회로서는 6대입니다만, 6대 의회 이제 1년 남짓 했어요. 3년 정도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질타와 얼마나 많은 시정권고를 받으셔야 할지 난감해요. 정말 책임있게 좀 하세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은방

이은방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질타·꾸중이 아니라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하지만 일관성 있는 정책이 되게 해야겠다는 것이 소신이라니까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사업이 대략 600개 정도 됩니다. 그 600개 사업을 각 분야별로, 교사·교장선생님·교감선생님·시민사회단체, 이렇게 해서 팀을 꾸려 가지고 검토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고, 거기에서 지속사업과 시정해야 될 사업들을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방금 말씀드린 것은 현 교육감 체제, 2011년도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만, 전임교육감이 추진했던 5개년 사업이 2013년도에 완성되는 걸로 해서 5개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과정에, 기 예산도 투입되었을 것이고 그런 정책방향으로 교육청이 예산과 정책을 추진했을 텐데 본위원이 요청해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38개 종목이 올스톱 되는, 전임교육감님이 5개년계획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 중에서 138개 사업이 올스톱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거기에는 U-러닝 그런 사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사업비도 많이 들어갔는데 183개 사업을 전면 폐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가요? 부교육감님, 이것 다 폐지했어야 될 사업으로 확신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일부사업은 사업명칭이 폐지되었지 꼭 필요한 사업은 다른 사업명칭으로 녹아들어간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38개가 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하신 600개 정도 되는 사업계획에서 나머지는 전임교육감이 했던 것을 이어가기도 했을 것이고 명칭 변경도 있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은 폐지된 걸로 알아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사업은 폐지되었지만 일부 예를 들어 U-러닝사업 같은 것도 일정사업들은 다른 사업명칭으로 해서 녹아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당부분은 폐지되었고 어느 사업들은 부분 부분은 다른 사업명칭으로 녹아든 것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녹아들었다 하니까 믿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명칭 변경되어서 녹아들었다 하면 제가 제시했던 138개 중에서 무엇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138개 사업,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주요업무계획에서 명칭이 폐지되어 버린 것이 138개 사업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나 5개년 사업, 10개년 사업,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그때 얼마나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예산편성도 했겠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은 가급적이면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5개년이면, 13년이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결과를 봐야할 것 아닙니까? 잘 됐든 잘못된 정책이었든 예산도 편성했으니까. 그래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이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폐지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 보니까 기사의 한 대목인데 그 때 얼마나 좋은 사업으로 생각했는지, 초·중·고교에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다, 그것도 전국 최초다,유선 중심의 학교정보화교육을 유무선 통합 기반으로 옮겨가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런 좋은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13년이면 5개년 사업으로 다 끝나는데 중단되고 전환이 되고 명칭변경이 되었다 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으려면 결과를 봐야 반면교사 삼을 것 아닙니까? 연속성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의는 주요사업설명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46쪽에 보면 노조사무실 임차료에 관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노조사무실 임차료를 1억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설립이 언제 됐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비정규직 노조입니다. 금년 1월 5일에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과 상견례,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조사무실을 지원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남교육청에서도 1억 정도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서 그 수준과 맞춰서 1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사무실만 얻어주면 사무실 비품이라든가 여타 시설비는 지원을 안 해도 되나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원칙적으로 운영비는 노조 부당 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비품은 우리들이 넣어주고요.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운영비는 안 주시고, 그것은 본인들이 회비 갹출해서 하시겠다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사무실은 얻어주는 걸로 해서 올라왔는데 사무실 비품비나 이런 것은 계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서에. 그것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어디에서 헌 것을 넣어주는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우선 사무실에 현재 있는 비품들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노조에서 요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만약 요구가 있으면 가급적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파악해본 내용에 의하면 한국교총 광주본부 있죠? 또 전교조, 광주교총, 거기에도 보면 사무실 비품을 지원해준 사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전교조 같은 경우 사무집기, 예를 들어 컴퓨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설을 그쪽으로 보내줘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내구연한이 되어서 쓸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집기를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무실 임차료는 있어도 비품은 계상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까지 파악해본 바로는 없더라. 교육청 관련해서 교직 단체, 노동조합 해서 지금 3개 단체 있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전교조, 한교조, 공무원 노조, 비정규직노조까지 4개입니다. 그리고 교총이 따로 단체로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차피 임대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임차료가 보니까 몇 개 단체 안 됩니다만, 천차만별이에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노조 회원 수에 따라서 다른 시·도도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수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전세금이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는 돈이긴 합니다. 제가 여기저기 알아 보니까 전교조 사무실은 223평, 그리고 10년 전에 계약금이 2억원, 광주교총은 8년 전에 1억 5천, 한교조는 6년 전에 1억 2,400 계상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다 말씀을 하셨는데 비정규직노동조합 1억이면 문제 없습니까? 이것은 몇 평 짜리에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직 예산을…….

은방

이은방위원

1억 세웠을 때는 몇 평 정도를 생각하고 1억을 세우셨어요? 거기에서 요구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몇 평짜리 정도 하려니까 1억 정도 편성을 해주십시오, 하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공식적으로 몇 평이다 이렇게 요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원 수가 1,8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억을 세웠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제가 볼 때는 1억 정도면 사무실 임차하는 데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은방

이은방위원

국장님, 교육청 예산이 자꾸 주먹구구식이다 하고 저희들이 말하는 취지가 이겁니다. 1억을 세웠을 때는 몇 평 정도에 회원이 몇 명이니까, 또 이미 광주교총이나 전교조나 한교총이 있으니까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변주신 내용에서도 이 예산 1억 세운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진 걸로 답변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취지로 안 하셨을망정 본위원이 받아들일 때는 지금 1억 세운 것이 회원 1,800명 되는데, 다른 데는 1,800명이 안 돼도 더 크고 금액이 더 많은 사무실을 얻었어요. 사무실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무실 건물이 평수는 같을 지라도 신건물이냐 구건물이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런 것을 근거를 가지고 하세요. 예산서를 보면, 여러분 답변도 보면 항상 그게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에요. 저희들이 매번 예산 심의하면서 지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주시고 자료를 주셔야 저와 같이 이런 복잡한 질의를 안 하고 이중 삼중으로 질의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 잘 챙겨서 근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무실 상근 인원은 대충 비슷할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전교조는 223평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에요? 아무리 회원수는 많다 할지라도. 전체가 만나서 회의할 공간을 다 만들어줘야 합니까? 회의실을.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하다보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노조 수 말씀이십니까? 비정규직 노조까지 생겼으니까, 사실 공무원노조도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다른 노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은방

이은방위원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교육감님. 부교육감이 어떻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걸로 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산출 근거가 있었으리라고 판단하고요.

은방

이은방위원

산출근거는 이미 질의 넘어갔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다만 전교조는 상근 교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상근인원이 한두 명이라면 전교조는 10여명에 가깝다든지 그렇게 각각 다릅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그렇지 나름대로 산출기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서 저희들이 몇 번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그렇게…….

은방

이은방위원

답변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예산 추경관련해서만 해야 됩니다만, 하나 더 올라온 게 있어요. 전교조 사무실, 223평에, 10년 전에 2억, 그리고 2010년 1월 2억 8천으로, 2010년 1월 1일 재계약한 거죠?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억 5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가는 게 5억 2,400을 사무실 임대료로 지원을 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전교조로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아닙니다. 전체 교원단체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우리 교육청에서 안 받았으면 제가 임의로 만들었겠습니까? 여기 보면 광주교총이 2010년 7월 1일날 최종적으로 1억 5천, 제가 말씀드린 10년 7월 1일이라는 것은 최종 계약일이고 지금 유효하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전교조광주지부는 2010년 1월 1일날 해서 2억 8천으로 계약을…….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아마 인상분이 3,000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2억 5천에서 3,000만원인상해서 2억 8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2억 했을 때 그 후에 계약은 언제 했어요? 2억 5천 하실 때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2010년 1월 1일자로 2억 5천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2010년 1월 1일날 2억 8천이라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러니까 2010년까지는 2억 5천…….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니까 2억 5천 된 과정이 2001년 3월 1일 2억을 했는데 2억 5천 계약했던 시기는 언제냐고요? 지금 답변 관련하시면 시급하지 않으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저한테 따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교조가 2009년 8월 21일날 1억 2,400이죠? 이것은 2009년인데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유효합니까? 그것도 따로?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답변 주시고. 그러면 이것도 일자로 봐서 2010년 1월 1일 2억 8천 해놨는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사무실 임차료 인상분 해서 3,000만원 올렸는데 그러면 2010년 1월 1일 2억 8천의 근거는 어디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신 거예요? 인상도 하고 3,000만원 추경에 해서 ‘인상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을 올려놓고 왜 2010년 1월 1일, 여기 와보세요. 이 자료는 어디에서 주신 거고 이 근거는 어떻게 나와서 2010년 1월 1일 2억 8천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2억 5천에서 3,000만원 임대료 인상해야 됩니다 하고 예산서에 올려 놓고. 안 맞죠? (“2010년 1월 1일날 이미 3천을 인상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아직 지불하지 않았는데 3,000만원 줘야 된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정확한 겁니까? (“계약을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2억 8천으로 해서 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국장님, 이 부분 국장님의 실무는 아니실 거고 다시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답변이 되도록 해주세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 부분 거기까지 질의하고요. 다음은 135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유아교육진흥원 놀이치료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아교육진흥원은 언제쯤 준공이 됐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주시는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장 김순자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2010년 8월 4일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010년 8월이면 채 1년도 안 된 건물이고 2008년도에 설립종합계획을 수립을 했데요. 그런데 치료실 운영 공간구축을 위해서 5,100 예산 편성을 요구하셨는데 이런 정도도 계산을 하지 못하고 바로 공간구축으로 해서 추경에 올려야 할 정도로 공간이 없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2008년도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장애우 치료실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개원하면서 꼭 있어야 하는 건데 놓쳐서 본예산에 1억 800을 세웠는데 삭감이 되어서 4,500만원 정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4,500만원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올렸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보십시오. 설계 당시, 계획하실 때 유아교육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사업종합계획을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 8월 4일날 준공을 했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1억 800 예산편성을 요구하셨다고 하고, 본예산에 얼마 편성이 됐다고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4,380…….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5,10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세워달라고 하는 이 정책이 진흥원장님,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처음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체험장 안에 장애우 치료실을 넣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놓쳐서 놀이치료실을 만들어서 발달 지연아들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놓쳐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잘못된 것을 그때 깨달았죠, 작년에.

은방

이은방위원

늦게 깨달아서 하셨는데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세우셨다 이 말씀이에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타 시·도의 현황은 어떤가요? 치료실이. 있습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어디어디 있어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부산, 울산, 서울 쪽에.

우리가 네 번째 로 세워졌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면, 아까 우리가 네 번째라고 하셨는데 타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시설하고 우리 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기준면에서는. 부산, 울산, 서울, 다 참고 하셨어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부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교실 칸에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된 실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산 가보고요. 울산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울산은 3월 25일날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울산을 한번 가보고.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원장님, 주목적이 뭐에요?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주목적은 장애우 및 발달지연유아의 교육과 상담을 위한 인적·물적 환경구축을 통하여 발달과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게 치료 목적은 아니죠?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발달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장애우 쪽은 아니지만 발달지연아들을 정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해서 정상아로 이끌 수 있는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각 구, 지자체 보건소에 설치되어있고 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따로 해야 됩니까?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발달지연아가 67명이 있고 다문화가정 44명, 기관 미이용아이 1명 해서 102명을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원하면서 거기에 맞는 체험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하다가 놓친 부분이라, 발달지연아는 조금만 지원하면 정상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경계선상에 있는 아이들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오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꼭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위치가 하남공단 근처에 있죠?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하남산단 5번 도로에…….

은방

이은방위원

어린이들이 원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위치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위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근접성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일반시민들이 하루에 270명의 아이들이 지나가고 개인체험할 때는 120명이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유아 합쳐서 300명 정도 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4개 타 시·도 현황을 잘 살펴보시고 추후에 리모델링, 공간확보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는 말씀이 또 안 나오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수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타 시·도보다 우리가 늦은 감은 없고 빠른 편인데, ― 네 번째니까 ― 차후에 예산을 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서 다른 시·도를 잘 벤치마킹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김순자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다음은 476쪽에…….

영우

김영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은방 위원님, 하실 게 더 있으면 점심 식사 후에 오후에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은방

이은방위원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영우

김영우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경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경종

송경종위원

송경종 위원입니다. 점심 하면서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예결위원으로서 다시 또 점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임기를 맡은 예결위원으로서는 마지막 시교육청 예산심의인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20쪽을 보면 전체 예산에 대한 총괄표가 나와 있는데 이중에서 구성비를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관련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 48.2%인데 이 예산이 689억원 정도 이번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이번 예산에 가장 핵심적인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중기광주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중기계획 51쪽을 보면 중장기 시설비투자계획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 2011년도 시설비투자계획이 665억원이었어요. 2010년도가 1,238억원이고 2011년도가 665억원, 이렇게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2011년도 예산이 689억원이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이 약 914억원, 그러니까 합이 약 1,600억원 정도 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뒤틀려 버린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주실까요? 행정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행정국장 최화룡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비를 분류할 때 대개 신설학교 신축, 그 다음에 증·개축, 그러고 나서 순수한 교육시설비, 시설비라는 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예년에 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학교신설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경비, 실제로 저희들이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689억원 중에 증·개축 부분을 빼고 실제로 순수하게 보수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합친 금액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사오십억원 규모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경종

송경종위원

어차피 증·개축 예산도 교육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처음부터 잡혀 있는 예산 아니겠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서에다가 정책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분류를 할 때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얼른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지금 새로운 교육감이 오시고 2011년도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하고 완전히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을 2010년도에 많이 세웠고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쭉 줄어가는 이유는, 그리고 나중에 2013년도에 좀 늘어납니다만, 이유는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에서는 좀 아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예상했던, 본예산 규모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세워버리니까 이것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은 한번 계획을 세웠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그 계획이 잘못 세워졌는지 어떤지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계획이 세워진 만큼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가, 반영이 되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우선순위 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어떻게 되지요? 한 일곱 가지 정도 있지요. 자료 없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잠깐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준비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선순위가 위험시설 보수가 첫 번째고 옥상방수, 외벽보수, 또 학생들의 수업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사항……. 자료 왔습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소방 및 전기시설 개선, 맞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네 번째 바닥보수, 다섯 번째 화장실 개선, 여섯 번째 창호보수, 일곱 번째 도장 등 기타 보수,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이 순서하고는 전혀, 거의 거꾸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위험시설 보수나 옥상방수, 외벽보수보다는 창호보수나 바닥보수, 이런 데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뽑아본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면, 창호보수가 순위상으로는 여섯 번째인데 예산이 제일 많이 반영되어 있어요, 전체 96억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이 75억원, 화장실 개선은 다섯 번째입니다, 중요도로 보면. 그런데 예산은 두 번째로 많은 75억원, 토털 하면 말이지요. 그리고 바닥은 네 번째로 중요한데 세 번째로 많은 32억원, 그리고 위험시설 보수는 가장 적은 2억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시설사업협의회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한 결과 방금 위원님이 제시한 그 7개 항목으로 나눠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2010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년에 이런 위험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예산투자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학교로부터 들어온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오히려 그런 부분 예산보다는 뒤 순위로 갈수록 예산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할 때 그런 위험시설 보수부터 먼저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고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사업투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쪽에 아무래도 사업금액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대답을, 말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 학교마다 안전점검결과로 해서 안전등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쭉 나와 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것을 보면 C등급이면서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 어떤 학교는 철거도 있고 어떤 학교는 구조보강예산이 반영된 데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C등급 학교들은, D등급은 몇 개 안 되니까요. C등급 학교들은 지금 예산이 많이 반영 안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예산들이 창호보수라든가 화장실 개선, 바닥보수, 교육청 자체에서 정한 예산우선순위의 하위순위에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곳에 예산이 많이 투자되었단 말이지요.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하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교육청에서 이런 순위를 정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따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이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각 지원청에서 동부·서부지원청에서 시설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예산을 세울 때 순위들을 다 매기지 않습니까? 아까 강은미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순위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나름대로 또 순위를 매긴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순위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보니까 동부지원청이나 서부지원청에서는 순위권 내에서 예산의 시급성이 떨어지는 그런 순위에 있는 학교들이 우리 교육청 심사에서는 갑자기 위로 올라와서 예산이 반영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문제점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것도 좀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문제 가지고도 상당히 이야기가 됐었어요. 어떤 특정학교를 언급하기는 뭣합니다만. 상무지구에 S여고가 있어요. 잘 아시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을 심의하는 사전심의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교육시설과장님, ― 우리 교육청에서는 ― 또 학교시설팀장님, 학교설비팀장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건축사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교수님이 들어가 있고 학교행정실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로서 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S여고 출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가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원청의 순서들이 교육청으로 오면서 무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은 사실 작년 9월 1일자로 교과부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장학컨설팅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도 전부 지역교육청으로 내리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작년 3개월에서 4개월 동안 고등학교의 시설까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아주 불합리한 점들이 많고 해서 저희들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다시 재조정을 해서 초·중학교는 동·서부에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이렇게 업무조정이 되다 보니까 업무이관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에 사실 그런 기준들이 무시되고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초·중학교 부분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순서를 저희들이 존중해서 하고 또 고등학교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보면 본청의 심의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이의가 없다, 이렇게 인정할 만큼 구성해야 되겠다, 그 필요성이 더 커진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럴지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업무의 변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예산투입의 필요성이, 업무의 책임주체가 바뀌었다고 해서 예산의 필요성의 경중이 바뀐다, 이것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현재의 상황을 보면, 고등학교에 대한 이번 예산을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지붕방수사업을 보면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조대여고가 7번이고 동신고가 9번인데도 동신고가 예산이 우선배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뒤로 처졌는데도 동신고가 조대여고보다 예산이 먼저 배정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순위상으로 뒤쪽에 있는 대광여고라든가 동성고라든가 광주여상고, 이런 데가 예산이 반영된 것에 반해서 앞쪽에 있었던 송원여상, 송원여고, 동아여고, 숭의고, 이런 데는 전부 다 예산 반영이 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학교들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는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쭉 나옵니다. 내부창호보수에서도 전남여상고는 우선순위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고 또 숭일고등학교는 동부교육지원청에서 9위였는데도, 동부교육지원청에서 8위였던 조대여고가 반영이 안 되고 숭일고는 9위였는데도 반영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갈 것 같아서, 그래도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조사한 것이니까. 배수로 공사를 보면 전남공고가 순위상 3위였고 전자공고가 9위였고 서석고가 13위였고 세종고가 23위, 동명고가 24위였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17위였던 전광고, 7위였던 대광여고, 25위였던 동일전자정보고, 8위였던 서진여고, 이런 학교들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일관성이 없다. 하여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누가 뭐라 해도 설명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순위면, 추경 때 이 정도 되었으면 내년 본예산 때는 우리가 들어가겠구나, 저번 본예산 때 20위까지 들어갔으니까 이번 추경 때는 우리가 23번이니까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어느 정도, 행정이라는 것이 합리성이 있어야 되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리성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무너져 있다. 이러면 정실이라든가 서로 안면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의심할만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번에 많이 느낀 것이 앞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각급 학교에서도 예측가능한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이번 이 작업도 제가 와서 우리 시설과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시간은 부족하고 해서 그러면 우선 시설사업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 보고 그 우선순위가 정해진 다음에 학교 현장에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현장들을 보고 어떤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사실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은 첫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내년에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것이 저희들도 지역에서 참 힘든 것이 그렇습니다. 각 학교들 입장에서는 필요하지요.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학교에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데 사실 그 순위가 정확하게 지켜지고 그것을 누구든지 납득을 할 수 있다라면 우리 학교 그 예산이, 뭐가 불편하다, 위험하다 그러면 교육청에 올려서, 또 지원청에 올려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순위가 매겨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년도에 어떻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올려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 정도의 신뢰성 있는 행정이 펴져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틀이랄까 틀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서로 간에 곤란하지 않고 또 신뢰를 높이고 하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잠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위험한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환경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C등급 학교인데 그러지 않은 학교들이 많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정말 참고를 한번 하셔야 할 것이,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석산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서 480쪽을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찾아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석산고 같은 경우를 보면 후관동이 C등급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철거예산이 반영되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요. C등급이면 학교가 좀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광고를 보면 ― 이것도 480쪽에 나오는데 ― 여기도 C등급이니까 구조보강공사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지요. 그런데 삼육고를 보면 ― 이것도 480쪽에 나오는데 ― 기숙사 구관이 C등급인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펜스공사 예산이 반영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납득이 안 되고. 학강초등학교를 보면 C등급인데 거기에 관한 예산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든가 내부창호공사, 그 관련 예산만 488쪽에 보면 반영되어 있습니다. C등급 학교에 관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들은 대개 이런 아쉬운 점들이 남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학교의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물론 C등급이라고 해서 다 위험한 것은 아니지요. 균열 정도라든가 소음 정도라든가 진동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위험하니까 C등급이라고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학교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략 큰 틀의 예산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사업설명서를 쭉 봤어요. 이것 가지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한 줄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놓치기 쉬워서 사업소를 쭉 봤습니다만, 3쪽 보면 본청 비정규직 인건비가 있지요?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비정규직을 일괄 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일괄 관리해서 뭔가 효과를 얻자, 효율화를 갖자, 이런 의미인데, 근본적으로 이번 3월 1일자에 조직개편이 된 것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면서 재정지원과 내에 비정규직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각 과에 흩어져 있던 것을 비정규직팀에서 총괄해서 인원관리를 하고 예산도, 소위 비정규직 인건비도 전담부서에 예산편성하도록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올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 예산이. 그 예산은 다시 환수…….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삭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3월 1일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실 이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아예 그쪽 과에서 예산을 깎고 그 예산을 이쪽 비정규팀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월 1일자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조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립전 시행이나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조직이 개편되면 이체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체예산을 편성할 필요 없이, 왜냐하면 추경이 바로 이루어지니까 이번에 아예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그 팀에, 각 과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쪽으로 총괄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어쨌든 전담부서를 신설하지 않을 때보다는 예산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인원, 정원을 늘려서 팀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있는 인원 중에서 팀을 하나 구성해서 그 업무를 맡겨줬다 그 말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습니다. 34쪽 우수교사인증제 여쭤보겠습니다. 요구액을 세밀하게 보면, 아래쪽 하단부에 보면 인증제 운영비가 나오고 심사수당 참가 연구비가 있는데 단가가 15만원이에요. 심사수당으로 한번 주는 것이 15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150만원인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1,500만원입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호동입니다. 예산편성 122쪽을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우수교사인증제 심사수당은 4만원씩 해가지고 50명에게 2회에 걸쳐 주는데 이 50명은 초·중등 10개 교과에 5명씩입니다. 초등 10개 교과에 5명씩 하면 50명이지요. 그 다음에 중등 10개 교과에 5명씩 하면 50명입니다. 2회입니다. 그리고 4만원씩 줍니다, 한번 할 때.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4만원씩이네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됐습니다. 토털로 보면, 예산서를 보면 어떤 데는 4만원, 어떤 데는 7만원, 어떤 데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괄적이지 않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물론 업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이것은 1인당 7만원씩 계산을 하고 초과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두 시간 이상 시에 3만원을 초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4만원 정도 수당을, 저희들이 예산편성방침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61쪽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설명서. 평화통일교육네트워크 구성운영에서 위원수당은 20명이 2회 수령을 하고 단가가 회당 4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이 1회당 400만원이지요? 그런가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금 거기 보시면 상세명세서에는 7만원×20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7만원 곱하기…….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20명×2회로 되어 있습니다. 157쪽에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 안 맞네요. 280인데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초과수당 3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초과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3만원.

경종

송경종위원

7만원으로 4시간 이상 초과되니까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경종

송경종위원

질의 드린 김에, 바로 옆 쪽 60쪽 통일안보교육 운영추진목표에 보면 통일교육사회단체지원비에 1,200만원이 잡혀져 있고, 이것이 사회단체지원비인데 1,200만원이 잡혀져 있고 그 다음에 평화통일교육 시민단체활동비 지원이 4,500이 잡혀져 있어요. 이것이 중복성은 없습니까?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영우

김영우위원장

설명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중복되지는 않게 되어 있는데요.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나와 있는 1,200만원은 59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미 본예산에서 세워진 것으로 사단법인 우리민족하고 백범 김 구 기념사업의 예산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 4,500, 평화통일교육, 이 관계는 초등학교 통일이야기, 우리겨레하나되기, 통일골든벨, 6·15학교, 사자성어 속담으로 만나는 통일이야기 등의 예산에 해당 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습니다.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때는 지원단체를 미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명이랄까요, 이것만 잡아놓고 추진단체 선정은 별도로 선정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일반행정에서는 예산지원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당황스러웠던 것은, 밑에 보니까 설명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통일교육 사회단체지원비는 본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설명서에는 자세한 것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배정하고 세우는 과정이 납득이 얼른 안 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성은 있는 것인지, 순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배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잘 알겠고. 미리 단체를 선정했고 각 단체마다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지는 않는다, 지금 이 말씀이시고.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통일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데 여러 사회단체에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인 것만은 틀림없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62쪽 역사교육강화를 보면, 제가 보면서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영내용을 보면 독립운동 및 5·18민주화운동기념역사현장 탐방, 또 우리 지역의 역사유적지 탐방, 정읍·고창지역 동학농민운동 전적지 및 토지수탈현장 탐방, 강제합병 100년 맞이 일본 오키나와 현장체험연수, 세미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들을 쭉 펼쳐나가는 것인데, 이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지요? 작년에 40%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2011년도 추진계획 마지막 쪽을 보면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선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이 추진상의 문제점입니다. 가뜩이나 우리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해외를 나가보면 일본학생들이라든가 외국 학생들은 요즘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확대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 역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이 되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서는 일부지만 이것을 반영해가지고 보완을 하고 또 현장에서 요구가 많을 때는 2차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우리 국내도 있고 해외도 다니고 종군위안부 관련해서 독도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이런 것일 텐데, 아무래도 돌아다니기에는 여름방학이나 이때가 좋을 텐데 이 예산이 2차에 반영되었을 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오늘 증액되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80쪽을 보면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 예산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거의 3.8배가 증가했더라고요. 이것이 국가정책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갑자기 학습부진학생이 4배 가까이 증가하지도 않았을 것인데 예산이 4배 가까이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예산서 17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정에 초등학교에 142개교, 중학교에 15개교, 고등학교에 15개교 해서 172억원이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담당관 회의자료 시에 기초·기본학습부진학생 특별보충지도를 중학교가 현재 15개교인데 전 학교로 지원해라,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지원비는 인턴이나 멘토 등의 교사 수업수당에 해당됩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 끝나갑니다만, 229쪽을 보면 과학교실운영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또 반대로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15분의 1 정도로 줄어버린 것 같은데. 과학 관련 예산들을 보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국가정책사업이라 그런 건가요? 국가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과학교실운영 관련 예산들 말입니다. 이것이 2010년 광주교육주요업무계획사업에서 폐지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그 뒤로 쭉 보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그 뒤쪽을 보면 환경 관련해서는, 이것이 공약사업인데 예산이 거의 11배 정도 올랐어요. 상식적으로 볼 때는 ―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 과학이나 환경이나 다 중요하니까 서로 균형 있게,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과학 관련 예산은 굉장히 줄어들고 환경 관련 예산은 공약사업이라서 대폭 늘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면서 본청에 과학담당 장학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폭 이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과학연구원 사업비로 많이 옮겨갔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장기 과장.

장기

양장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장기입니다. 과학교실 관련 예산은 시 전입금, 특별교부금,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7,655만원을 증액해서 전체 예산은 1억 2,600이 됩니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교부금이 줄어들어서 줄어들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관련 예산은 시와 같이 하는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생태교육 관련, 물론 우리 교육감님 공약사업도 됩니다만, 시하고 같이 녹색성장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교재개발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대응투자로 약 1억 2,500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59쪽에 쭉 자세한 설명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몫이 그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약 2억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종

송경종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송경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현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현애

정현애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질의들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세워가면서 이런 점들은 같이 고민하고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운동장 사업 있지요, 예산서 315쪽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상임위 때도 제가 질의드렸었는데 그 때 상임위하고는 관점이 다르게 질의 드리고 싶네요. 다양한 운동장사업을 보게 되면 이 세 학교의 내용은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최화룡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 관련 소관이 아니고…….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님께서. 예산서 315쪽이거든요. 다양한 운동장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지금 학교에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운동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조잔디를 이용한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먼지 없는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친환경적인데 인조잔디를 강조하시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먼지가 안 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고무분말로 되어있어서 검출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었고 또 우리시의 조성되어있는 학교운동장 실태가 전혀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교육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염려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동장은 학생들의 비만증가와 체력저하 심화, 주5일 근무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 수요증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여건 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교육청 예산사업에 관해서 여러 번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미리서 실태파악이라든가 또 여기에 걸맞은 목적수립이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상 고개를 갸웃갸웃할만한 그런 사업들이 자꾸 올라오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지적을 몇 번이나 했었어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인조잔디를 이야기하면서 친환경을 이야기하는 저 자신도 학교교장을 하면서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면서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쪽으로 그리고 재질자체가 옛날에는 폐타이어로 만들었던 것을 지금은 아이들 장난감 만드는 소재로 만들면서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으로 되었다는 의미에서 말씀 올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하면 좋은데 이 사업은 교과부에서 3개 사업에 대해서 목적사업비로 이렇게 배정을 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고 일정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서 계획을 세우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항상 뒤에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작년에 교육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고, 우선 필요한 지역을 먼저 개선하도록 여러 번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백여 개가 다 되는 우리 광주시 학교의 운동장 실태가 제 각각인 것 같아요. 잠깐 분위기도 환기할 겸 운동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일선학교 운동장 몇 개 학교를 사진을 찍어봤는데요. 여기는 상일여고인데 상일여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지금 짓고 있는 곳이 기숙사를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그러면 여기 운동장에 기숙사를 짓게 된 경위가 무엇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온 돈 가지고 현재 그 때 당초에는 이것을 상당히 학교 측하고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건물의 4층에 올릴 것인가 운동장에 올릴 것인가? 그 때 회의도 하고 체육을 담당한 부서에서 운동장에는 짓지 말고 4층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학교 측에서는 강력하게 별동으로 지어주라고 그런 수차례 협의 끝에 저희가 운동장에 짓게 되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작년도 2010년도 4월 5일날 학교에서 기숙사를 요구했었지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일여고가 아름다운 학교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이 6억 정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것을 바꾸어서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당초 요구할 때는 본관 옥상에 짓겠다고 그렇게 요구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당초에는 본관 동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고 난 후에 다시 학교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운동장에 이것을 짓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해 줬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상일여고 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주로 체육관에서 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저쪽은 인문계 고등학교라 거의 야외학습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시면서 우리 부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다 답변을 한마디씩 듣고 싶은데요. 전체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체력저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아이들이 밤 10시까지 수업에 시달리면서 적어도 낮 동안에 햇빛을 하루에 한시간 정도는 받아야지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학교에서는 일부러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있는 운동장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 교육과정 운영이냐 이 말이지요.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각각의 개별의 학교에 따라서 학교 측의 요구가 있어서 수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태를 빨리 마무리 짓고 실내체육관을 활용한다든지 지금 나머지 체육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의 묘를 잘 살려보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습니다, 현 상황에서는요.

현애

정현애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현재 운동장 폭은 20m밖에 되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체력단련이나 그런 것에도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것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가 여고잖아요. 여고생들은 이렇게 운동장에서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니면 적게 해도 괜찮다고 하고 관념, 다시 말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전혀 고려해 보지 않고 편의에 의해서만 허가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 실태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가 학생들의 체력단련이라든가 하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개념을 전혀 사상해 버린 채 효율적으로만 결정해 버리는 중요한 사례거든요. 이게 물론 학교에서의 결정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특별히 남녀를 구분해 가지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니까 양성평등교육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여학생이기 때문에 운동장이 좁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기숙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새로 지어진 학교들은 운동장이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좁은 데에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여기에다 기숙사를 허가해 주면서 보내주신 공문에 의하면 “장기간의 공사에 따른 각종 소음과 환경악화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허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지금 마무리 짓고 오래간다고 그러면 상일여고를 다니고 졸업한 학생들의 건강은 계속해서 갈 것인데 이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좀더 전체적인 교육목표와 과정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판단을 하시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질러 놓고 이게 어쩔 수 없다라고 하기는 너무나 교육적인 영향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유념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지금 여기가 상일여고 운동장인데 한쪽은 완전히 주차장이고 나머지 반쪽은 저렇게 기숙사가 들어있어서 학생들의 야외활동은 거의 하기 어려운 공간형태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를 운동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한 그런 계획까지 있었다는 것을 본다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진을 보이며) 그 다음에 여기는 서석초등학교인데요. 서석초등학교에서 기르는 운동 종목이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서석초등학교는 상당히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데 이렇게 야구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 운동장에 담을 쳐서 일반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든다면 거기 다니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이라든가 체력단련에는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을 기른다 할지라도 여기 초등학교를 다니는 것은 소위 말하면 요즘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르는 체육에서 모두 같이 누리는 그런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다른 종목이 아니고 야구나 축구나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운동선수들의 운동연습시간에 일반 학생들이 공간제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석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야구가 있는 학교에서는 일고랄지 마찬가지인데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들은 학교당국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급하니까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해 주시고요.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철조망이 쳐져있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의 접근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진을 보이며) 충장중학교거든요. 충장중학교에서 기르고 있는 선수들은 야구지요? 야구인데 여기 운동장에 조성되어있는 잔디구장은 축구운동장이지요. 표지판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여기에다 설치해 준 것이 인조잔디구장입니다.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데 기르는 것은 야구이고 학교에 시설해 놓은 것은 축구이고 이 운동장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있어서 전혀 맞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운동장은 인조잔디를 했을 때 물론 축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축구로 지정해가지고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앞으로 그럼 다시 돌아가서 보시지요. (사진을 보이며) 한 쪽은 농구로 고무로 깔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반대편은 축구장으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시설을 할 때 축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시설해 주고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운동장 여건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운동장의 시설들을 조성할 때 교육의 목적에 맞게 조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운동장에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들이 어떤 지점들이냐면 양성평등교육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일반 지자체에서도 성 주류화의 흐름 속에서 성인지예산제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예산이 사업에 사용되면서 그 예산의 효과가 남자에게 여자에게 어느 정도로 성과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예산 통계를 내고 그 통계를 받침으로 해서 똑같이 남녀 차별 없이 국가예산이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학교운동장을 조성할 때 정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다른 지점에 있어서도 고려하지 못했지만 현대 주류화가 되고 있는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해 주시라는 부탁입니다. 보면 학교운동장 시설이 천편일률적으로 축구, 야구, 농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글짓기 양성평등 교육내용의 이런 것을 보면 학생들이 써놓은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는 설거지나 빨래를 하고 여자가 직장을 다닐 수도 있다고 배우고 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떠냐 남자아이들은 여자 아이들이 축구나 농구 등을 하게 되면 무슨 여자들이 축구, 농구를 하냐면서 놀리기도 하고 지금 이 글을 쓴 학생도 남자아이들처럼 축구나 농구를 하고 싶은데 같이 끼게 되면 놀림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알게 모르게 비지시적으로 아이들은 이러한 운동장 모습에 있어서 전혀 평등하게 내가 교육을 받고 배려를 받고 있다하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조성을 하면서 이런 성평등의 관점에서 보시고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도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정말 이런 성평등 관점에서 예산을 세웠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교육에 관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사업으로는 유일하게 글짓기 교육이 올라와있는데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 남녀가 평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운동장이라든가 학교 시설 쪽에서 아이들에게 불평등을 조장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지를 먼저 교육청에서는 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잘 고려해 가지고 향후에 이런 시설을 할 때도 교육과정과 시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지금 학교시설에 있어서 가장 배려해야 할 시설 중에 하나가 화장실 문제인데요. 교육청에서 지난번에 제가 질의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적용을 받아가지고 화장실을 남성에 비해서 여성 화장실이 1.5배가 되는 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기관과 교육 산하기관에서 모두 해야 할 일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것을 잘못해석해서 국무총리령으로 되어있는 1.2배를 적용해서 신설학교에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산을 짤 때 여러 가지 그런 새로 변화해 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해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간다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고요. 실제로 신체 구조상 여학생들이 화장실 수가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설과에서도 그런 점들을 고려해 가지고 시설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다음에 예산서 354쪽에 보면 학생 미혼모 위탁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볼게요. 거기 보면 한 개 기관으로 기관을 개설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돈이 500만원인데 이것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 관계는 현재 미혼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지금 위탁을 해 가지고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현재 파악된 미혼모 수는 몇 명 정도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세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휴회 시간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미혼부도 종종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그런 파악은 안 해 보시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참고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그 밑에 있는 강사료 있지요? 강사료는 두세 명 정도 학생들의 학업이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지요.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대로 전부 인정을 받습니까, 학교에서? 출석일수나 이런 것 전혀 지장 없이.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지요. 금란교실이나 용연학교나 돈보스코학교 정도의 어떤 그런, 그래서 위탁하는 기관들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돈보스코나 용연학교나 여기 말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 기간에 시설하고 연계해서 그 쪽으로 보낼 계획인데 거기는 출석을 인정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위탁하는 장소가 돈보스코나 용연학교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른 시설에 있으면서 학업을 할 수 있도록 강사를 파견해 준다는 것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강사도 파견하고 학교에 올 수 있도록 케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현애

정현애위원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해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어떤 시기에 맞춰서 학교에 오는 것이에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부담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안정된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녀보호를 해서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동안에 그렇게 강구해 오셨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이 앞번에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엊그제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을 못하고 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있다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런 지도를 놓치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엄청난 결과가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확실하게 보강해 주시고. 아까 양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교육청 산하 학생들 중에 4명의 자살자가 발생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중 한 명은 성적소수자에 해당하는 그런 고민을 해결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다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현애

정현애위원

그렇다면 양성평등교육에 성적소수자들의 그런 문제도 정확하게 교육과정에 넣어서, 또 그런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전혀 그것이 염려할만한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교육들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 그래서 특별하게 인권교육이나 또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 시ㆍ도보다 먼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아까 양성평등교육을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성평등 교육으로 하고 소수자에 대한 교육도 세심하게 강화해 달라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다시 그런 문제로 학생들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더 안타까워지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좌절감을 학생들이 갖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 우리 학교 운동장이 중요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고민 없이 운동장을 줄여버린다든가 소수의 몇몇 학생들에게만 활용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관리해 버린다든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해 버린다든가 이런 점들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제도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선도해서, 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속에서 전부 일은 많은 것 같지만 해결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의 건설적인 제안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417쪽에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담당하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입니까? 414쪽.

현애

정현애위원

417쪽입니다. 라, 거기 민간이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간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는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공모하실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민간이전비는 그렇게 해서 전부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교육은 옛날에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많이 책임을 졌지만 요즘에는 각종 유관단체, 기관과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관리프로그램도 지역사회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 해서…….

현애

정현애위원

지역사회 어떤 단체들이 주로 연계되는 것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우리가 심리치료라든가 상담, 건강관리 그런 쪽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 동안에 운영해 보지 않으셨나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운영한 내용은…….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연관된 프로그램이나 교육과정들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추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미혼모에 관해서, 한 명이 있는데 우리집 시설에 입소 중에 있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어디예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우리집.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미혼모 아이들은 한명이 아니라 상당히 여러 명이 고민을 하고 여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는 짐작이 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대상 학생들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게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세심한 파악을 해서 대처하겠습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정신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감사합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호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호권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이 교육청의 예산심의라든가 또는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은 해당 실ㆍ국장들이라든가 또는 과장님들도 실질적인 자기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 어느 집단보다 상당히 우수한 분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칭찬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해도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된다. 모두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작년부로해서 장학사업부분하고 학교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이 교과부에서 교육지원청이라는 이런 형태로 성격이 바뀌어서 업무가 대거 본청에서 이관이 되었는데 다시 인사문제라든가 전반적인 예산문제가 다시 우리시는 교육 본청으로 와버렸어요. 그렇지요? 이게 우리시만의 현상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의 정책적인 변화가 다시 이루어져서 일어난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9월 1일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주로 현장지원활동을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차원에서 장학컨설팅이라든지 소위 시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은 어디 보면 관리 분야는 본청으로 현장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분야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조직개편 했는데 시ㆍ도별로 양상이 다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교과부 지침에 상당히 충실한 편이었고 말 그대로 수용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본청에서 행사하고 있는데 학교시설부문에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초등학교는 기존과 같이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고등학교 부문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3월 1일자 다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인사나 예산분야는 사실은 본청으로, 행정분야는 인사가 본청으로 와 있고, 전문직 교원분야는 지금 여전이 지역교육청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밸런스한 부분들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검토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제안설명서를 보면 새롭게 꾸려가고 있는 장휘국 교육감 체제의 광주교육의 가장 큰 목표가 “상생과 협력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안설명서를 보면 비교적 내용이 상생과 협력에 대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말로만 상생과 협력교육이라고 하는데 부교육감님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색인목록을 달아가지고 쭉 있어요.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 색인목록 중에서 상생 협력교육으로 대전환을 시도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어디 부분이 세부사업 명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대강 큰 것만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색인목록상으로 지적하기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교육복지부문에 있어서 각종 센터설립이라든지 또 민주ㆍ인권교육부분 또 혁신학교부분이라든지 그런 쪽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생협력교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산을 특별하게 편성하고 있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혁신학교 부분밖에는 별로 떠오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도 봤지만 여러분들 제안설명서 자체에도 경쟁과 특권교육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강력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나갈 수 없는 것은 아는데 그러면 다시 내부적으로 들어와서 예산부문이라든가 정책부문에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맞지 못하는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그 쪽으로 치우치기는 어렵고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사항을 조화롭게 같이 맞춰가면서 이끌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교육감께서 특별히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광주고등학교의 모교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자로서 살아오면서 견지했던 철학이나 원칙과 다르게 비춰지는 일이 발생해 매우 당혹스럽다” 이 말의 내면의 뜻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현재 앉아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본인이 이것은 주도 안했는데 밑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내가 바빠서 그것을 못 챙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매우 당혹스럽다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누구, 그러면 일을 하다보니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교육감님 말씀하신 자료에도 있지만 교육감님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특정한 사항을 가지고 부탁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었고 다만 이번에 결과가 초래된 것은 시설사업의 시스템으로 시설사업 편성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빚어졌다 그것입니다. 다만 그런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분석해 보면 이중 거름 장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누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보완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어떻든 현재 교육일선에서 교육감을 보좌하시는, 앉아계시는 여러분이 보좌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자로서 살아왔던 철학이나 원칙과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신도 그것을 원치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육의 수장을 모셔야지 무엇인가 변형된 형태로 하다 보면 교육감께서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이런 경우까지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분이 하시는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정책의 모든 부분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모시는 교육감께서 머리를 숙이고 사과해야 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예산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육청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기본적인 정서는 무엇인가 엉성하다.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아교육진흥원의 원장님께서 표현하시는 답변 중에 장애인을 자꾸 장애우라고 답변을 두어 번 하시던데 개념정리도 실제로 좀더 찾아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장애인들은 장애우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께서 예비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현재 대표로 나와 계시니까, 우리시는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이라는 내부의 방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방침에서 예비비에 대한 규정자체를 얼마로 가져가게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체예산에.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0.5% 내외를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본예산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본예산 할 때 전체 예비비가 1.8%를 총예산에서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랬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 5.3%를 계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편성의 지침은 왜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오전에 행정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고민했었습니다. 지금 임해수련원에 대한 교과부의 지원액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정을 보고 임해수련원에 대한 시설예산을 편성하자, 마지막 정리추경 때 그런 토의를 거쳐서 예비비로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까도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예비비 항목에 대한 회계학적이라는 설명자체에 대한 여러분들 인식이 아주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고흥에 있는 임해수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비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비비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의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한 내용하고 여러분이 궁색하게 답변하는 고흥의 임해수련원하고 이 예비비가 듣고 있는 의원 입장에서 타당한 답변이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주겠냐 이런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법의 정신하고는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는 예비비자체를 여러분들 예산편성방침에서 0.5% 내외에서 정확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비비라는 것은 원리원칙에 맞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산할 때도 그렇고 또 본예산 할 때도 번번이 위원들이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안 지켜요. 꼭 지켜주십시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검토보고서를 한번 볼까요. 검토보고서 23쪽을 봐 보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지금 이번 추경에 얼마 증액되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1억 6천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 국내여비도 현재 얼마 증액되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2억 2천.

호권

조호권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33쪽에 보면 국외여비는 얼마가 증액되었습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9억 6천…….

호권

조호권위원

9억 6,700이 증액되었지요. 그 다음에 34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같은 경우가 또 얼마나 증액되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48억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장

제가 행정국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불과 2011년도 회계연도가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여비, 민간경상보조금 이렇게 대폭으로 증액을 시켜야 될만한 이유를 큰 틀에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일단은 우선은 이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국가시책사업이 종전에 96개 사업인데 이번에 48개 정도로 줄어서 그것은 교과부에서 특교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옵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합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특근매식비는 기관운영 전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했습니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는 사업별로 예산이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 예산구조자체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하면 좋은데 이게 도중에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금액들이 저희들이 5 대 5 대응투자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마다 부서업무추진비 또는 여비 이런 것이 계상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개별의 여비 이런 것들을 기관별로 정리를 해서 바로 잡을 생각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2011년 본예산에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2,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예산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불과 4개월이 지나서 국외여비를 9억 6,760을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우리시교육청은 전체적으로 국외여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당시에 이랬습니다. 사실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당시에 혁신단에서 교육감님이 11월달에 취임하시면서 저희들 본예산은 이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본예산 작업은. 그러는 가운데 국외연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과연 그 연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예산 반영하는 방법을 연구하자 그래서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서는 국외연수여비를 거의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수를 전부 재검토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의 인원이라든지 또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어느 쪽으로 연수를 가야 될지 또 이게 과연 교육적인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호권

조호권위원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어떻든 금년 중ㆍ하반기에 새로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전체적으로 아까 말한 실ㆍ국 단위라든가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돼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이 계속 의회 와서 말씀하시는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상 우리 자체적인 재원이 아니고 교과부라든가 중앙정부의 자금을 갖다가 쓰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는 의원이 누가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교육시설과 소관의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14개 공립학교에 45억원, 28개 사립학교에 46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편성을 해 놨어요. 그 중에서 문제가 된 것이 특정학교에 상당히 많은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각급학교 안전점검결과 중점관리의 C등급, 그 다음에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으로 분류된 건물이나 이런 것은 그 특정학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업비가 총 공립학교의 38%가 특정학교에 지원이 되어서 소관 상임위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것인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스프레이드 개념은 사실상 어울리지 않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여러 학교에서 예산을 정책적으로 배려받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형평성이나 균형감각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을 충분히 이번 계기로 해서 느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념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다시 한번 교육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는데 유의하겠다는 그런 말로 답변해 주시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사실 올해 최초로 사업별 우선순위를 협의회를 통해서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정해진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기술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느 학교들이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가, 처음으로 금년 추경에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에 특정학교의 경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거와 같이 학교에서 어떤 로비성의 부탁이 들어온다든지 청탁이 온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여기 근무하면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학교현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예산부서나 시설현장부서에서도 어떤 학교에 특혜성이나 이런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고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사립학교부분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검토를,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공립부분에는 지금까지 사실은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업도 한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기술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론 변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광주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재배치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대부분 최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해당 학교는 투자가 열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에 기본적인 투자가 상당히 덜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기왕 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므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확인을 못하고 교육감님한테 여러 가지로 심정적인 누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보완해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상 오늘 예결위에서 우리 본청의 간부님들이 답변하신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거부감이 전혀 안 들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이 없어요. “다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는 절대 똑같은 지적을 안받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넘어가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정리되고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이 답을 하시니까 계속적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이 되지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추경예산을 기초할 때 밤낮으로 고생해서 만든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최선을 다한 작품 같지만 외부에, 예를 들어서 심의기관에 내놓으면 여러분들이 와서 불필요한 답변을 해야 될 정도로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안전건물로 분류되는 A등급, B등급이 거의 99%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아야 될 점이 무엇이냐면 사실상 이런 부분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부분이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적인 예산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 제가 현재 드리고 싶은 질의는 유치원 관련해서 본예산에 거의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던 것이 갑자기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추경에 유치원 교육역량강화라든가 유치원환경개선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ㆍ서부교육지원청에 환경개선지원, 그리고 사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추경에서 갑자기 예산 계상이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것은 담당자가 조금 후에 다시 말씀드리고 우선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쪽은 업무에 비교적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국장 저를 포함해서 교육국은 학교현장을 근무하다 오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직원과 대화)

호권

조호권위원

답변 못하십니까?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유치원 팀이 우리 과에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동ㆍ서부교육청 그리고 유아교육진흥원 그리고 우리 과로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종합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예산 다 통과시키고 나서 별도로 보고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저희들 담당자가 나누어져있습니다. 한 부분씩만 질의해 주신다면 담당한 곳에서 대답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역량강화는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정책기획단에서 이번에 국외연수계획을 잡으면서 초등ㆍ중등ㆍ유치원ㆍ특수 이런 모든 분야, 보건 할 것 없이 모든 분야를 골고루 해외연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유치원 역량 강화에 1,500만원이 들어가 있고요. 종일반 지원은 이번에 사립유치원 수업료 동결을, 가급적이면 물가가 인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립유치원 납입금을 동결해 달라 협조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우리 유치원에 급당 10만원씩 정부에서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내용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는데 각종 체육대회 운영지원해서 여러분들 경정예산안 437쪽과 사업설명서 493쪽을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는데 현재 5ㆍ18마라톤대회, 무등기 야구대회, 가족사랑걷기대회, 희망일보 배드민턴 대회, 무등산 옛길 걷기대회 이렇게 5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설명서를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갖게 이야기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체육행사 운영중인 5개 언론사를 지정해서 5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답변을 해주세요. 5ㆍ18마라톤 대회는 어디 언론사입니까? 지원해주는 데가.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질의한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5.18마라톤대회는 어디 언론사입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전남매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무등기 야구대회는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광주일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걷기대회는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광주매일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희망일보 배드민턴대회는 써있으니까 그렇고. 무등산 걷기대회는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전남일보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 있는데 본예산에 또 편성되어있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는 대회하고 언론사를 불러보세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본예산에 편성 된 것은 광주시 정구연맹에서 하는 장원배 정구대회 보조금이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여기는 언론사는 아닙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언론사는 아닙니다. 시체육회 태권도협회에서는 5ㆍ18태권도대회 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하나로 문화에서 하는 무등일보 무등기 배구대회, 그 다음에 가족사랑 걷기대회 운영비로 광주매스컴에서 하는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교육감배 무용대회, 빙상대회, 골프대회, 검도대회는 학생들이 참가하는 대회기 때문에 했었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심의를 하셔서 통과해서 8개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5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언론사들이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렇잖아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언론사에서 교육청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대회에 다른 언론사에는 지원을 500만원씩 해 주는데 우리 회사도 해주라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 이야기할만한 상황이 못 되네요. 그렇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지 않고요.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부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빠진 곳들이 있었습니다. 또 주최 측에서 예산을 편성요구해서 저희들이 교육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또 중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참여하는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 제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질의하고 하면 어렵게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된 것 같지 않아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그런데…….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참고로 방송사를 빼고 지방언론사가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 걸쳐서 몇 군데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터넷까지 포함하면 사오십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들 빠듯한 예산가지고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리를 못 자르고 계속 해년마다 받아주고, 아니면 해 걸이 식으로 금년에 해주고 쉬고 내년에 다른 데 해주고 이게 여러분께서 잘하고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여기에 5개 대회는 실은 이렇습니다. 5ㆍ18마라톤대회는 5ㆍ18민주화 정신을 기리는 대회로서 여러 가지 민주화 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있고요.

호권

조호권위원

잠깐만요. 조금 전에 대답하셨잖아요. 계속 이것가지고 이야기할까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알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여러분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육가족에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또 학생들과 이런 대회를 하고 교육에 필요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드릴게요. 현재 각종 체육대회 운영이라든가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사회단체나 뭐하고 이런 불가피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여러분들이 기초하고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현재 과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하시는데 이게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합목적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사실까지만 이야기하시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이야기하실 것 없이. 사실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호권

조호권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내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지역의 실정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품어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뭐하면 또 한 쪽은 서운하다고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업무를 못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시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객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운영지원이 이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320으로 코드가 나온 것처럼 다 민간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크면 크고 적으면 적은 돈이지만 500만원, 일단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잘 생각하셔가지고 특별히 예결위에서 지적했으니까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앞으로 예산 세우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허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37분

문수

허문수위원

허문수 위원입니다. 순서가 늦다 보니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앞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이 있어가지고 짧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했던 재능진단육성비용이라 해 가지고 재능컨테스트 운영비는 1억 600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추경 때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 사유를 보니까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폐지 사업이다, 이렇게 했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303쪽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u-러닝 관련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물론 학생들의 재능을 진단해서 그 재능을 키워주는 일환으로 하는 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재능진단 육성사업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교육 사업 대부분이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u-러닝 사업으로 묶어서 지난 교육감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전반적인 방향 전환을 해서 기존에 각 과에서 했던 그러한 사업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 재능컨테스트 운영은 이번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그 이후로 방향전환에 의해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어디에서 방향 전환된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한 겁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장휘국 교육감님께서 계실 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지난 해 본예산 편성은 9월부터 작업을 했고요. 교육감님이 11월 7일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에 쭉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바뀌시니까 지금 이 사업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u-러닝 관련 사업들이 재검토되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과거처럼 각 과에서 필요한 사업들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판단된 것으로 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고맙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지금 470페이지 보면 동곡초등학교하고 평동초등학교 급식실 설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로 봤을 때 17억 정도가 추경에 잡혀 있는데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상되는 규모.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17억 든 학교는 1층에 급식소, 2층에 강당, 그 정도 됩니다. 그것이 교과부에서 기준이 30학급 미만일 때는 660㎡ 이하, 30학급 이상일 때는 660㎡ 이상, 그렇게 계획이 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동곡초등학교하고 평동초등학교, 거의 비슷한 시설로 보면 될까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현재 운영현황은 어떻게 된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지금 운영현황은 강당이 없고요. 옛날 건물을 개조해서 급식소로 쓰고 있습니다. 지붕에 슬레이트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세 개 학교가 급식소, 강당이 들어간 학교입니다, 송학초등학교까지 해 가지고.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좀 알아보니까 동곡초등학교에는 교직원이 25분이 계시는데 교사가 10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 관련 일반직원들이라고 합니까? 그 분들이 열 분 계시고 1학년 학생수가 13명, 2학년이 17명, 3학년이 10명, 4학년이 19명, 5학년이 12명, 6학년이 19명,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수로는 총 96명이 있는, 어떻게 보면 광산구에 있으면서도 시골 쪽에 가까운 학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이라든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런 것을 본다면 물론 학교에 최신 급식실을 짓는 것도 유용합니다만, 좀더 생각을 해 본다면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개조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고 바로 투자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기존 건물이 40년이 넘었거든요. 지붕도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슬레이트 건물이고. 그리고 광산지구에 있는 학교는 옆에 나주하고 접근이 되는데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학교 자체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있는 것이지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물론 재정 여건이 충분해 가지고 짓는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투자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군데 학교를 보면 평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년이 5명이에요. 2학년이 9명, 3학년이 9명, 4학년이 11명, 5학년이 10명, 6학년이 17명입니다. 금년도 졸업생 배출하고 나면 학생수 60명대에 있는 학교가 약 10억 정도 투자를 해 가지고 급식실을 신축하거나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중에 교직원 수만 해 가지고 34분이 계시는데 교원이 13명이고 회계직, 일반직, 방과후 시간제 교사까지 해 가지고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생 대 교직원 비율로 보면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에 물론 시설적인 부족함도 있겠지만 약 10억, 어떤 학교는 18억, 20억 정도 급식실을 위해서 투자가 되는데, 저는 광산구 지역 출신 의원입니다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쪽이 지금 농어촌 소규모 학교거든요. 소규모 학교는 6학급 이하라고 그러는데 다른 광주시내 학교는 거의 다 급식소와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만 지금 여섯 군데가 빠져 있거든요. 상당히 소외되고, 저희들로서도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꼭 해 줬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확충하거나 현대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인데 바로 신축으로 한다는 것은 한번 고려의 대상이지 않냐 싶습니다. 저도 물론 그쪽 지역하고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만, 저도 광산구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대화되고 많은 투자가 되는 시설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가르쳐야 될 학생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 해 추경 심의를 하면서 광주의 모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급식실 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어가지고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어요, 용역비 예산을. 거기는 학생수가 1,800명이 넘고 실습장에서부터 급식소까지 이동거리가 10분이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의 용역비는 삭감해 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학교에는 신규 투자를 해 준다는 자체는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음 추경 때 다시 고려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사이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바뀌시니까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검토를 해 봤더니 빠졌더라고요. 광주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수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광주공고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거기 학교에는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 받는 학생이 1,000명 이상이 있는 학교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소외 받는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소외 받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만 해도 될 학교에는 신규투자를 해주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차적으로 개선이 되겠지만 예산안 편성하시면서 지난 해 했었던 얘기들을 참고로 하셔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새롭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시면 이것이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항은 작년도에 물론 그런 사항들이 금년에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추경에, 원래 본예산에는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항상 시설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설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보다 더 시설환경이 열악한 학교부터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물론 조금 부족한 점도 많고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학교가 대상에서 제외됐지 않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만, 또 농촌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교과부의 방침이 사실은 가급적이면 도심에 있는 학교들은 소규모학교가 되면 통폐합을 유도하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별도로 인센티브를 주고 오히려 그런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농촌 소규모 학교의 경우 지금까지 사실은 투자 면에서 소외되고 투자가 부족했다,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더구나 우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학교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농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시켜서 떠나는 학생들, 학부모들을 어떻게 붙잡아서 그 학교가 활성화되게 운영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앞번 시의회 질의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고 우리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사실은 동곡이나 평동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 듣기를 당초에는 부분적인 보완, 그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거의 40년이 넘고 실지로 기술직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지붕만 얹고 다시 했을 때 그 건물을 쓸 수가 없다. 우리 사투리로 하자면 버글버글해 가지고, 버근버근해서 무너진다,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 신축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투자계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향후 농촌 소규모 학교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공동화 현상에 의해서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서석이나 수창, 이런 학교들은 80학급, 70학급 됐던 학교들이 지금 불과 6학급, 7학급,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예산투자계획이라든지 소위 각종 교육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유인책을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공고 문제도 그런 쪽에서 다음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제가 오늘 질의 드리는 것은 동곡초등학교나 평동초등학교에 대해서 건물을 짓지 말자가 아닙니다. 또 짓더라도 과거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동곡초등학교 잘 아는데, 거기가 오래된 학교인데 신축 건물 들어서 보세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학교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 안에는 나무도 엄청 크고요. 어떻게 보면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설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학생수가 현재는 100명도 안 된 학생들입니다만, 앞으로는 더 좋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소외된 학교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593쪽 한번 봐 보시겠습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안을 해 가지고 학부모 교육연수 및 홍보비 항목 중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특별강사 초청 계획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이것은 사실 교과부 사업입니다.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소위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학교교육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우리 학부모들의 교육관을 다시 심어드리고 우리 애들을 키워나가는데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아마 교과부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학부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애들을 잘 지도하고 또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 학교를 구성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과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를 인력 풀을 구성해 가지고 인력 풀 내에서 그 시기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의주제가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강사를 초청하는, 계획만 가지고 있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다 그 말씀이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문수

허문수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을 이렇게 한 것은 일반적으로 편성한 거네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 잘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수

허문수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허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임동호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부족한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매번 질의를 할 때마다 국·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이 “참고하겠다”, “시정하겠다”, “보충하겠다”, 답변은 아주 잘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내용들이 작년에 했던 내용이 금년에 반영이 안 되는 것 등은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질의에 대한 답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작년 본예산에서 제가 8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그 8가지 중에서 한 가지 답변하고 7가지를 서면답변하도록 했는데 그 뒤로 4가지 오고 지금까지 3가지는 오리무중입니다. 또 과장님들도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3월 2일자 인사이동이 있어서 그랬겠습니다만, 그것을 메모를 하셔가지고 각 과별로 누락이 되지 않도록 인계인수가 충분히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착오가 없도록 각 과별로 명심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48쪽에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운영이라든가 생활지도 우수교사 국외연수 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추경으로 75억 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안전강화학교 운영 면에서 약 4억 4천, 생활지도 우수교사 국외연수에서 1억 8,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국외연수 면을 보니까 초등학교에 65명, 100만원씩, 중학교에 60명, 고등학교에 60명, 그렇게 안배가 되어있거든요. 인원수는 학생수에 비례해서 선정을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65명, 60명, 60명이 나온 건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초·중·고를 동일한 선상에 보고 올라갈수록 학생지도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균등배분해서 60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균등배분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겁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정확한 통계를 잡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강 이 정도 수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선정 과정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특별한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기 때문에 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중·고 학생수면 학생수, 안 그러면 교사수면 교사 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올바른 지적, 참고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33쪽을 보면 이것과 관계되는 겁니다. 각 시책에 의한 우수입상자와 담당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 우수 입상자들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코치라든가 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현장체험학습 및 격려 차원에서 국외연수나 국내연수가 인센티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그 내용이 형평에 맞지 않아가지고 오히려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국외연수 관계, 누가 담당하신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작년 본예산 때 국외여비가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 많이 빠져서 이번에 예산을 세웠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각 과별로 형평성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각 과별로 책정을 했지만 실제 종합적으로 정책 담당하는 곳에서 검토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고려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고려가 안 된 부분, 이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본단 말입니다. 왜냐, 어떤 데는 100만원, 어떤 데는 150만원, 어떤 데는 400만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1인당.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논공행상을 따지거나 아니면 시책에 대한 우수입상자들의 배려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두 배, 세 배, 네 배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원을 함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얼른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도 그런단 말입니다. 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가, 혹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우선 크게는 본인 부담액 50%인 경우가 있고 또 25%인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여기 자료에 보더라도 어떤 데는 100만원, 150만원, 418쪽에 금연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우수교사가 1인당 400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그러면 400만원이 1인당 부담액인지 전체 총 경비가 그것인지, 서로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얼른 보인단 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재성입니다. 작년 11월, 12월달에 광주시 교육청의 국외연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가능한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하면서도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유공 교원에 대한 힘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노력을 한 끝에 결론을 맺었던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국외연수를 40%를 축소해서 60% 정도만 국외연수를 진행하도록 하자라는 원칙을 정했고요. 두 번째로는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국외연수를 형식을 나눴습니다. 1차로는 지정형, 공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도록 했고요. 지정형은 교육청이 75%를 지원하고 개인이 25%를 내는 방식의 여비규정을 만들었고, 공모형은 교육청이 50%, 참가자가 50% 연수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가능한 한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하되 중요한 것은 참가하는 교원들을 어떤 식으로 선발할 것이냐,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원칙 속에서 국외연수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에 따라서 차등이, 액수가 많은 부분들은 교과부에서 지정이 내려온 액수들이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지정한 국외연수는 시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액수가 400만원,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1인당 부담금을 100만원 선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정형 부분에 있어서는 75%까지 가는데 그 지정형 연수의 내용에 있어서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차등을 둘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러면 418쪽에 있는 금연프로그램 우수교사 400만원 지원관계는 특교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까?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요?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부담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 것은 특교로 내려온 것이고요. 금연 같은 경우는 정부 부처가 복지부입니다. 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작년 비해서 60% 정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앞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측면에서 선발 규정이라든가 또는 연수장소라든가 지원금액, 이런 것 등이 각 시책별로 우수한, 똑같은 입상자들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하고 이런 요인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다녀온 분들도, 지원을 받는 분들도 불평불만의 요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참작을 하셔가지고 이왕 보낼 때는 서로 기분좋게 보내고 또 형평성에 맞아야 되겠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 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우리 직원들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정책기획담당관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437쪽에 일반 단체 및 언론단체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누가 답변하셨지요? 우리 국장님이 하셨습니까? 일반단체 및 언론단체 행사지원금.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21개 단체에서 약 1억 1,700만원 지원을 했고요. 금년에는 13개 단체에 대해서 약 6,100만원, 물론 지원금은 6,000만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또 지원단체도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언론단체에서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다 만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이런 고리를, 정말로 이런 기금을 우리 애들한테 순수하게 제공을 하고 언론단체로부터 이런 고리를 끊을 때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이 순수하게 교육 본연에 쓰여져야 한다라는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세워진 예산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적합하게 되었는가, 추후에 더 엄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 세울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 심화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영어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했었습니다. 초등영어 심화연수는 대개 국내대학에 5개월 정도, 외국 연수에 1개월 정도, 그래서 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영어구사법이라든가 수업 방법, 또 영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양정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작년 2010년도에 연수인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해 초등영어교사 심화연수 이수자는 50명입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50명인데 금액은 얼마 사용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1인당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은 약 2,500만원 정도씩 들어갑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금년에는 약 29명, 한 40% 삭감이 됐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2,5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2005년도부터 지난 해까지 심화연수를 위해서 초등교사가 연수 받은 것이 169명, 약 170명 됩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69명 이수시켰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교과 전담교사는 약 73.4%인 124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머지 45명 정도는 학급 담임이라든가 보직부장이라든가 또 영어전담을 사실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심화연수를 받은 사람들을 실제 저희들이 연수시키기 전에는 5년간 영어교담교사로 전담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시기를 특징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분들이 특정학교에 몰려있고 또는 개인 사정에 따라서 담임을 요구하거나 해서 안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등의 교과교사처럼 영어교담교사로 의무복무연한을 채우기 이전에는 그러한 교과교사처럼 발령하는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과거에 지적하신 때에는 인사관리원칙 개정 이후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1학년도 인사관리원칙에 그러한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지금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얼마나 복잡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검토입니다. 제가 작년 12월달에 2011년도 인사원칙이 마련되기 전에 2011년도 인사원칙에 방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한 학교에 두 사람, 세 사람, 벌써 2,500만원 정도의 국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수를 받으신 분들이 5년도 채우기 전에 어느 일정 학교로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몰려있는 광경을 제가 얘기를 드렸지요? 알고 계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런데 그때가 벌써 2011년도 인사원칙을 얘기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도 검토하겠다, 과장님도 검토하겠다, 우리 과장님이 그때는 장학관이었지만. 그런데 어떤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인사관리원칙의 개정은 보통 이러한 절차를 밟습니다. 2011학년도 인사관리원칙은 한 9월이나 10월 경에….

동호

임동호위원

예고제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러면 금년에 예고가 됐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 인사관리원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교사들 의견도 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1월 경에 2011년도 인사원칙이 나오기 전에 이것이 거론이 됐습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금 거론하고자 합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아니, 지금이 아니라 2011년도의 인사원칙을 11월이라든가 12월달에 검토할 때 검토하신 바가 있냐고요? 안 잊어버리고.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 해에 지적된 시기가 아마 인사관리원칙이 거의 논의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제가 질의할 때는 내년도 인사원칙에 반영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그렇게 시간이 넘어간 다음에 얘기가 된 겁니까, 그 답변은?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제가 직접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동호

임동호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마지막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 교육청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질의를 하게 되면 정말 명심을 하고 체크를 했다가 그것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내용이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얼렁뚱땅 이렇게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실제로 이런 겁니다. 업무부서들이 조금씩 달라서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영어교담교사를 연수시키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고민하는 부서이고, 인사관리원칙을 담당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협의과정에서 물론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영어심화 연수 이수자를 교담으로 강제배치를 하는 시·도는 현재 한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 가급적 두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중복을 피해 가지고 골고루 학교에 배정이 되어서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그리고 지금 약 50명에서 29명으로 연수대상자가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줄어들었다 그러면 영어연수교육에, 영어교육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그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이 분들을 영어교담교사로 활용하는데 해마다 어느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50여개 학교가 있고 실제로 교담교사는 5년간 하게 되면 150을 5로 나누면 해마다 약 30명 정도 시키면 얼추 맞아가거든요. 물론 50명, 초창기에는 좀더 적은 인원과 최근에 약 사오십 명씩 했습니다. 2011학년도에 30여명을 하고요. 영어교담교사 배치 관계를 봐가면서 적정인원이 연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수립할 때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면에서 꼭 반영이 되어가지고 우리 학생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

양정기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동호

임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임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김민종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세한 부분들 질의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으로 질의하면서 몇 가지 빠졌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보건인턴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79개 학교에 보건인턴교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사립고등학교 15개에 정규교사가 추가로 배정되면서 65명에 대한 예산만 이번에 삭감을 해서 다시 올리셨는데요. 79명…….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쪽수가?

민종

김민종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97페이지입니다. 79명을 계상하셨다가 14개 학교, 사립고등학교 14명의 인건비를 감액하시고 65명 하셨는데 사립고등학교 열다섯 분만 정규교사가 추가로 배정된 사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세천입니다. 사립교사 15명만 배정된 이유는 원래 보건교사가 사립이 공립보다 비율이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립 비율인 80% 정도로 맞춰가면서 15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했습니다. 또 그 전에 있었던 학교들이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나머지 64개 학교, 예산은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4개 학교가 안 된 보건교사가 보건인턴교사, 원래는 보건교사지요?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됨에도 보건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보건인턴교사를 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시면 보건교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보건인턴교사로 쓰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십시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보건교사는 정원을 교과부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보건교사를 정원의 80% 정도 쓰고 나머지는 인턴교사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보건교사에 대해서 별도 정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정원에 포함하는 것이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아닙니다. 보건이나 특수나 사서는 별도 정원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전체 별도 정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과부에서 정해준 정원 이외의 부분을 인턴으로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보건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될 학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는 학교도 있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십니까?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결국은 저희들도 관련회의가 있을 때마다 보건교사나, 상황이 다릅니다만, 특수교사 같은 경우 반드시 정원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이번에 사립이 확대된 정도이고 아직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과장님, 보건인턴교사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외곽지역 학교들이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것이 심각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학교의 보건교사는 필수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애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랬을 경우에 보건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신설학교가 개교되면서 보건교사가 아직도 배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위에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한다, 이렇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닙니다. 9개월 동안, 여름방학 제외하고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여름방학 한 달 빼 버리고 한달 평균 150만원 주는데 인턴,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대충 와 가지고, 그럴 자리입니까? 저는 보건교사 인턴제에 대한 교육청의 문제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천

이세천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를 드리고 계속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하기가 그래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추가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201쪽입니다. 본예산서 201쪽이고 사업설명서 123쪽이지요. 제가 인성복지건강과 체육교육팀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청 관련한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과정들 중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었는데요. 2011년도 1회 추경 확보예정액 3억 6천이라고 저한테 문건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산서에 보면 환경개선지원비 초등해서 1억 6천, 그 다음에 유치원 환경개선지원비 해 가지고 2억이 왔습니다. 2억이 편성이 되어있어요, 3억 6천이 따로따로. 제가 사업설명서 확인을 했더니 공립학교 유치원해 가지고 1억 6천, 또 2억에 대해서는 방송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유치원이 알아서 쓸 수 있는, 지금 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놀이시설은 1억 6천이고, 놀이시설 개·보수는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좀더 명확하게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쭉 보시면 이 자료에 의하면 2012년 본예산 확보 예정액이 11억 8,3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2012년 1월 26일까지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보수할 수가 없지요? 마무리 지을 수 없지요?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담당 과장님, 이 자료 주실 때 아마 확인하고 주셨는가 모르겠네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 자료, 과장님 확인하시고, 최소한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저한테 온 문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확인하셨어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2012년 1월 26일까지 마무리되어야 될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다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2011년 1회 추경 확보예정액 3억 6천했는데 3억 6천이 안 맞단 말입니다, 예산서하고 설명서하고 저한테 준 자료하고. 1억 6천은 놀이시설 개·보수로 확실하게 쓸, 목이 정해져간 돈이고, 2억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송시설이나 다른 여타의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이럴 돈이란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한테 준 자료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201쪽 예산서를 보면 동부교육청에서 1억 6천, 그리고 서부교육청에서 2억, 그래서 3억 6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1억 6천하고 2억하고 다르다는 것이지요, 목이. 시설을 보수하는 부분인데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본 위원이 오전에도 여러분들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담당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임해수련관 관련해서 교과부에서 110억이 내려오고 나머지 160억을 계상한다손 치더라도, 여러분들 말대로 손 친다 하더라도 이 예비비가 과다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데 쓰세요. 이 사업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2011년까지 마무리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이런 데 편성 안 하십니까? 그 예로 한번 설명 더 해 볼까요? 본 위원이 오전에 첫 질의자로 강하게 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안 갔습니다만,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여러분들께서 다 편성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또 시의회에서, 시의원의 입장에서 시민의 편에 서서 보는 부분은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결산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010회계연도가 아직 마무리 안 된, 아직 결산이 마무리 안 된, 끝났습니다만, 결산이 마무리 안 된 상황에서 차년도 순세계잉여금 예산반영액 해 가지고 여러분들 자료가 있습니다. 담당 국장님, 올해 차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 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월금이? 본예산에서 잡은 것하고 이번 1차 추경에서 잡은 것하고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금액은 약 895억 정도로 가결산해 가지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이월금, 우리가 말하는 잉여금이 전체적으로 금회에 895억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회 추경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400억입니다. 보통교부금은 325억, 이 정도 잡고, 지금 여러분들이 전년도 이월금액이 50%를 넘어요, 추경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2009년도, 2010년도 불용처리 금액이 1,100억, 1,300억, 현재 여러분이 준 자료로 다시 본예산에서 잡으셨던 그 부분하고 지금 해 가지고 특별교부금 39억 5,700만원 빼고요, 다시 1,000억이 넘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산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체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교과부에서 재정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재정분석을, 특히 금년 결산 부분은 앞으로 각급학교에서 집행되는 예산이라든지 각 과에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 재정분석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결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결산할 때 저희들이 불용액이 높아서 질책도 듣고 여러 가지로 줄여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 사실은 그 시점도 이미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 후에 결과를 봐야 그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이 잉여금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 부분이 있었을 때에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여러분들 200억, 130억, 이 정도 불용처리되어 왔었어요. 2008년도 결산하실 때부터 1,000억이 넘습니다.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불용액이 지금 1차 추경인데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닌데 1,100억이 넘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불용처리한 금액이 매년 1,000억이 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할 겁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려면 국장님, 1차 추경부터 정리할 부분, 증액할 부분은 증액하고 가십시다. 예비비 이렇게 많이 남겨놓지 마시고요. 계속 의회에서 교육청 집행부를 믿고 여러분들 편성해오신대로 계속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이 편성하는, 저희들이 편성권을 침해할 수 없어서 편성한대로 심의·의결만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편성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 예결위에서 논해서 삭감을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은 증액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논의과정을 거쳐서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 저는 매번 우리 교육청 예산을 심의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교육청 집행부 공무원들, 뒤에서 웃고 그러시던데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뼈아프게 들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산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지금 팀장을 포함해서 여섯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정확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팀장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뭔가 다음 인사에 있어서는 예산실에 대해서,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이 자리를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고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재원을 조정하는 팀들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하나의 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하셔서, 업무가 과다해서 아마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육지원청이나 일반 타 부서에서 올리면 예산실에서 한번쯤 걸러줘야 되는, 누가 부탁하고 뭣하고 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한번 걸러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인원 보강하는 부분들까지 폭넓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폭넓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김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교육위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교육청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진보교육감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실제 변화를 가지려고 하면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현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안 315쪽 인조잔디 관련해서 친환경적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그 동안에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따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인조잔디 관련해서는 어떤 조사결과나 이런 것이 있지는 않지요?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인성복지건강과장 문재옥입니다. 운동장 잔디구장은 전부 다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을 했고 아연 부분만 아직 기준치가 확정이 안 되어서 앞으로 그 관계만, 그 허용치가 기준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있는 잔디 운동장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설치한 것에 대해서 유해성은 그렇다 치더라도 뜨거운 열이 계속 있을 한여름에 실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방출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냥 일단 구성성분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런 거지요?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기준치에 적합한 것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어찌 되었든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설치했을 텐데 일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 따로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주라고 요구하는 곳이 실은 조기축구를 하는 팀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학교를 사용하는 주인인 학생들의 이해 요구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많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나중에 진행되고 나서 반발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실제 제 지역구로 있는 송학초등학교가 굉장히 깊이까지 완전히 운동장을 다 바꿨습니다. 깊게 밑에 자갈 깔고 모래 깔고 해서 굉장히 배수를 잘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비가 아주 많이 오더라도 금방 배수가 되고 겨울에도 문제가 안 생기니까 실제로는 운동하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비 오고 나면 오랫동안 운동장을 사용 못하니까 학부모들, 아이들도 불편하고 특히 조기축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해서 많이 이렇게 바뀔 텐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땅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운동장의 요구가 많이 있을 때 배수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아예 모래로 쓰되 배수만 잘 되면 그런 요구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조잔디 까는 것은 정말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기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인조잔디를 깔아줄 때 개방을 해 줄 것을 요구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공립은 상관이 없지만 일부 사립학교에서 일단 운동장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개방하기가 불편하니까 개방을 하지 않고 유령의 단체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개방을 안 하고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조잔디를 깔아주는 것도 국가 세금으로 깔아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후에 사후 관리에서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353쪽 보면 대안위탁교육 관련해서요. 실제 앞으로 대안위탁 교육 부분은 예산이 더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Wee스쿨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시내에 한번 나갔더니 일요일, 토요일인데도 담당 직원들이 나와 가지고 지나가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체크같은 것, 적성검사같은 것하고 대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까?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예.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일부에서는 Wee스쿨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는데 노력에 비해서 적절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조건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실제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 옆에서 말 거들어주고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금란교실이나 대안위탁교육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문재옥인성복지건강과장

정말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리고 476쪽에 시설비 중에서 일고의 기숙사 지원비와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최지상입니다. 일고 건물 기숙사가 지은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층에 식당이 들어있고 2, 3, 4층이 기숙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급식소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1층에 있는 급식소가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1층 급식소를 학습방으로 만들고, 현재 10년이 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지 기숙사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개·보수하는 비용이 4억 1천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따로 학습방이 없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 기숙사 내에서는. 지금 대부분 기숙사 계획이 1층에 학습방을 하고 놀이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많이 둡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기숙사에 살고 있던 학생들이 기숙사는 방으로만 사용하고 학습은 어디서 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일반교실, 도서실에서 했지요.

은미

강은미위원

일반교실에서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정확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현재 1층 급식소는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1층 급식소를 학습실로 바꾸는 것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개·보수비하는데 예산이 4억 1,000만원이나 든다는 말씀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숙사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가 됐습니다, 문이라든지 창이라든지 바닥, 천장 전체가.

은미

강은미위원

그러면 기숙사 전반적으로 리모델링하신다는 겁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161쪽이요. 특수교육센터의 장애학생 방학 학교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요사업설명서 161쪽.

오동

장오동교육과정과장

동부교육지원청 사업입니다만, 저는 본청 특수교육팀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과장 장오동입니다. 장애학생들의 스마트러닝 지원을 통해서 학습지원으로 해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리교실이나 컴퓨터교실이나 미술치료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여름과 겨울 방학 동안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2010년 예산에는 2억 3,600이었는데요. 이번에 8,900 포함해서 1억 8천이면 예산이 줄었지 않습니까? 왜 예산이 줄었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동부교육장 이기우입니다. 지금 이것이 특교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이어가지고 2010년도보다는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3주간씩 실시하는 것인데 대상학생은 초등학생이 51명이고 중학생이 1명해서 총 52명이 대상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요리교실하고 컴퓨터교육하고…….

은미

강은미위원

그것은 다 나와 있고요. 여기 추진상 문제를 보면 방학 학교 운영시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동반으로 인한 중증장애학생 참여에 제한이 있다. 실제로는 수요가 더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부모까지 참여하니까 수요가 많아서 다 대상이 못 된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특교사업이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우리 시 교육청의 대안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특수교육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특히 지적장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모들이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학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정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그래서 학부모들도 많이 요구했을 거고 그랬을텐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정말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을. 예산이 더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어서 이후에 다음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번에 증액을 하시든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았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은방 위원님!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대체적으로 오늘 우리 추경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회의 진행의 답변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적도 지적이고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답변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적어도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국장님 두 분이 답변을 주로 주시고 또 과장님이나 담당관 아닌 담당자들은 답변하시는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에게 자료나 서포팅하는, 그런 형태의 질의·응답이 되고 해야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한 결과도 그것이 맞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만 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광주시민과 광주 학부모들의 면전에서 하는 행위와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들이 양해도 없이 본인이 직접 오셔서 답변하시고 또 간다 온다 별 말씀 없이 들어가시고, 조금은 준비도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쪽지를 살짝 보냈습니다만, 오늘 여기서 한 답변과 또 의회의 권위도 좀 있어야 여러분의 위상도 산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어렵게 되고 또 어려운 과정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찌 보면 예산 올리면 그냥 해주더라고 했을 때 여러분 권위도 안 설 것으로 봅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좀더 진지하고 좀더 답변하실 분들이 답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의 권위를 위해서, 아니면 심사숙고하고 어렵게 예산 심의한다는 모습들을 보이는 모습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에 있어서 좀더, 정말 제가 죄송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권위는 1%도, 0%도 없습니다. 갖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교육감님에게 추경 예산 관련해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일문일답 형태로만 여쭤보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중에 북유럽 교육정책탐방 교원 1억 2천하고 직원 1억 2천이 있습니다. 교원은 3,000만원 삭감이고 직원은 6,000만원 삭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보고 받거나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상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담당관실의 성격이 일단은 정책 수립 부서니까 집행하는 사업은 초기에는 줄여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지적과 함께 인원수에 있어서는 교원에 비해서 일반직원 숫자가 적으니까 일반직은 좀더 줄이고 교원은 반을 줄이고 그런 형태가 됐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고 요구했을 때 40명, 40명, 300만원씩 잡으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서 했는데 그것이 평등에 맞지 않게 3,000만원과 6,0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특히 북유럽 정책 탐방 연수는 교육감님께서 정책에 도입하는 근거가 최근 북유럽에 있는 핀란드라든지 스웨덴의 교육방식이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방식이다. 그 정책을 우리가 조기에 도입해서 정착시키려면 많은 분들이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가급적이면 초·중·고, 특수학교, 일반직원들이 골고루 가서 많이 보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짧게 답변 주시라는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나왔어요. 교원 수는 많고 직원 수는 적어서 3,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학생 자살 예방교육 관련해서 3,100만원 예산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1,400억 정도의 추경을 세우셨을 때는 아마 1조 4천억 정도 예산 요구, 편성해 달라는 각 실·과·소에서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비단 1조 4천억을 제가 과장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는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각도로 염려해서 1,400 정도 했을 텐데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 3,100만원을 요구하려면 예산편성 과정 전에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면 어쩌겠느냐는 협의와 검토와 절차를 거쳤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하지 말자, 아니면 3,100만원을 세운 것이 잘못 됐다는 취지보다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실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먼저 교육청하고 협의가 있은 다음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편성이 되어야지, 지금 즉흥적으로 세운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좋은 예산이라 할지언정.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최근의 보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학생 4명의 자살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 내에서 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좀더 강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검토와 위원님들의 생각이 맞아떨어져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증액하셨으면 정말 정책입안 잘 하셔서 효과가 많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집행을 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요사업설명서 477쪽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정책연구용역으로 해서 6,000만원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면 본 위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루라도 빨리 설립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 예산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학교급식법」 관련해서 제5조를 보니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지원을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급식법」에 시·군·구에 학교급식센터를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와 관련해서 자치구청장이나 시장이나 협의와 내용을 서로 공론을 해서 이 용역을 의뢰했느냐?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자치구하고는 협의를 안 했고요.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어떤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시에서 방침을 못 정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교육감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급식센터가 시·군·구에 생기는 것보다는 우리 교육청에서 차라리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특히 급식센터가 구청에 생기다 보면 물량 유통 위주의 구조가 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 외에 식교육을 함께 했으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교육청에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대로 「학교급식법」을 열거해드린 취지의 목적은 적어도 교육청의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약속을 받아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을 때 용역을 줘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냐, 방금 부감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시장이나 구청장이나 협의를 했으나 답은 얻지 못 했는데 용역 먼저 줘 가지고, 6,000만원 정도 예산을 먼저 줘가지고 빨리 센터 설치가 안 된다 하면 별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되지 않겠느냐…….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설치의 주체가 어디서 하는 것을 포함해서 같이 함께 연구용역을 주면 어떠냐, 그런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말한 자치구와 협의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꼭 하셔야 될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의회에 있을 때도 이와 같은 민원을 많이 받고 초등학교를 몇 군데 돌아 봤습니다만, 482쪽인데요. 학교급식소에 사용하고 있는 연료, LPG와 등유, 기름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아직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전반적인 계획이 언제까지 이것을 다 도시가스로 전환할 계획이신가요?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실무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병석입니다. 현재 LPG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67개 학교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곳은 그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도시가스로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시설을 하겠느냐, 할 계획이냐,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인입은 도시가스공사에서 도시가스가 가는 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 연결해서 학교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그 학교로 인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공사에서 주 관로에다가 거기 들어가는 선이 연결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기보다는 도시가스공사에 요청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도시가스가 빨리 인입이 될 수 있도록, 인입선이 없으면 사실은 도시가스 사용이 어렵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압니다. 제가 물어본 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답변을 국장님이 하시는데 지금 도시가스 인입이 다 되어 있어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학교가 사실 많이 있어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선을 연결을 못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또 본 위원이 파악을 하건대 도시가스 인입이 되어있을지언정 안에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조리기구라든가 이것을 교환하고 교체하는데 보통 한 학교당 삼사천 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를 연결해 줘도 우선 삼사천 만원 용기의 변경을 못 해서 사용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사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있습니다. 학교를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다녀온 학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일선에 학교장님들이나 또 급식소를 운영하는 분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했을 때와 등유나 LPG 가스로 사용했을 때의 불편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도시가스가 아닌 등유를 사용했을 때에 한 학교당 1년에 약 800만원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훨씬 더 많게, 유가가 인상되어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13억 3,100만원을 계상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이것보다도 시급한 것이 그와 같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선과 후를 가려서 집행해 보자.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여러분들이 13억 3,100만원 계상하신 것, 우선 이것도 여러분들이 판단 여하에서는 급하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질의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다녀온 학교도 있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도시가스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현대화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인입된 인입선이 이미 학교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는 안에 사용기구들을 빨리 교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또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해당부서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하여튼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선과 후를 더 많이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해서 저희들에게 심의를 요청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이은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호권 위원님!

호권

조호권위원

조호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자립형 국립고등학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주일고, 광주고등학교, 상일여고, 이렇게 세 군데…….

병석

정병석교육국장

세 개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인 상일여고의 기숙사 수용인원은 몇 사람에 몇 실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상일여고가 94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일고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6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광주고등학교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90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사정에 따라서 학생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광주광역시 내에 사립고등학교도 기숙사 운영하는 학교가 다수 있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예. 많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공립까지 해 가지고 2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지금 세 개 자립형 공립고등학교 포함되어있는 통계인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거기에 상일여고는 빠졌습니다, 지금 짓고 있기 때문에.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현재 공립고등학교가 광주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전남고등학교, 광주여고, 과학고, 그렇게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나머지 사립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서석고, 동신고, 금호고, 인성고, 광덕고, 하남삼육고, 수피아여고, 동성고, 숭덕고, 숭일고, 석산고, 대동고, 조대부고, 문성고, 고려고, 정광고, 대성여고, 동명고, 진흥고, 보문고가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보통 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 수용학생이 어떻든 한 100여명 미만이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리고 시 교육청에서 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를 리모델링한 예산을 과거에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상

최지상교육시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아니, 있습니다.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08년도, 9년도, 11년도 사립학교의 일부 기숙사에 대해서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교육청에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표시한 대로 경쟁과 특권교육이라고 정리를 해 놨어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생과 협력교육을 부르짖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어하는데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주고 또 이러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립고등학교의 기숙사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선례가 있는데, 과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한 학교에 적게는 60명에서 100명 미만의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상생과 협력교육에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화룡

최화룡행정국장

현재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권이라든지 경쟁, 이런 것을 배제하고 상생과 협력, 협력학습을 중요시하는 이런 쪽으로 교육정책을 펴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특정고등학교의 기숙사 문제에 있어서도 교육감님의 생각은 제가 판단하기로 어떤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확충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감님께서는 아마 별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이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은 특정학교의 기숙사 문제는 교육감님의 생각과 다르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판단을 할 때 우선 시설사업 우선순위만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내부 협의를 거쳐서, 특히 상생과 협력의 교육의 방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의 정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상생과 협력교육을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재 모순의 정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나 사립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면서 가정환경이 어렵다든가 또는 원거리의 환경구조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을 기숙사에 모아서 교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었다 하면 저는 찬성을 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각 학년의 상위 5%에서 10% 학생들을 뽑아다가 기숙사에 넣어가지고 경쟁과 특권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맞지요? 기숙사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가 전제했던 긍정적인 측면의 내용보다도 분명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기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사학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그러면 자립형 공립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그 실태는 정확하게 제가 얼마나 사회적 배려를 했는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자율형 공립고도 일부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권

조호권위원

일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현장에 가서 보면 현재 부교육감님이나 아니면 실무 국장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선별하는 기준 자체가 자체 학교 내로서는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당수 많은 의원들이 실제로 자녀를 지금 중·고등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형들입니다. 그래서 교육국장님도 또는 행정국장님도 분명히 이러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정책은 광주교육이 가고자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반대의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현재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 많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면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예산들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위원들하고 같이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2012년에는 적어도 상생과 협력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인 정책이라든지 예산은 반대로 가는 모순들은 여러분들이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왜 진보교육감을 광주시민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 분이 선거에 나와서 했던 공약들이라든가 또는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교육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 계신 교육청 간부들이 받쳐줘야지 원하는, 유권자가 뽑은 희망 섞인 광주교육의 장휘국 교육감 체제가 갈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을 이제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2011년 예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7개월 늦게 취임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시간을 줘서 지금에 와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다시 분위기를 그렇게 안 잡아가려고 그랬는데 보면 볼수록 상당히,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모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은미

강은미위원

아까 광주일고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현재 광주일고 기숙사 상황이요.

영우

김영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꼭 챙겨주시고요, 계수조정 전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수렴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은 후 계수조정을 거친 사항이기에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삭감액은 9억 7,110만 5천원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은 학교시설 증개축 기존교사철거 및 개축 살레시오여고 25억원 중 3,000만원 삭감, 급식실 휴게시설 신축 풍암고 시설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9,039만 8천원 중 4,539만 8천원 삭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 급식소 증축 5,4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기숙사 리모델링 광주고 12억 173만 1천원 중 5억 173만 1천원 삭감, 기숙사실 개조 및 노후시설 개·보수 광주제일고 4억 1,119만원 중 1억원 삭감, 펜스공사 광주고 3,000만원 전액 삭감, 지붕공사 광주고 주차장 및 스탠드 1억 3,600만원 중 2,500만원 삭감, 급수배관교체 광주진흥고 5,0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정책개발관리 북유럽 교육정책탐방 교원 1억 2,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북유럽교육정책탐방 직원 1억 2,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교육홍보활동 지원 고객만족도 조사, 광주교육홍보활동지원, 광주교육홍보물제작지원 2억 8,997만 6천원 중 8,997만 6천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이며, 증액부분을 말씀드리면 학생자살 예방교육사업을 신설하여 3,1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삭감 잔액 9억 4,010만 5천원은 이를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9시 48분

은미

강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증액 부분에 대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증액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

박표진부교육감

부교육감 박표진입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학생자살 예방교육사업비 3,100만원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의 증액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은미

강은미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미

강은미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시설비의 건설비 중 기숙사 리모델링 광주고 전액 삭감, 기숙사실 개조 및 노후시설 개·보수 광주제일고 전액 삭감,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 지원비 2,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강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발언에 재청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강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발언에 재청이 없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강은미위원

예산 심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각종 교육행사 지원비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교육정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에 2,500만원을 지원해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앞으로도 실력 광주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력증진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의 인성함양에도 노력을 경주하는 등 학력과 인성이 조화로운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외계층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공교육비 부담 완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도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2분

1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