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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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위원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소관 업무 중 문화관광기획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이번 회기 중에 소관 부서의 다양한 현장을 시찰한 결과를 종합해서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는 알찬 회의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경원 본부장을 비롯한 본부 및 산하기관 관계 공무원과 임직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두 달 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소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 소관 업무 포함)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본부의 산하기관인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디자인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시에 본부장께서는 이미 인사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안승일 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 안승일입니다. 제230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중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보고중단)

김현기위원장

문화관광기획관님, 그 뒤로는 그냥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별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양해하신다면 뒤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기위원장

안승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도 참석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산하에 사업들이 참 많으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그런데 2011년 사업계획 중에 불용이 될 게 100% 확실하거나, 어떤 경우냐 하면 UNWTO 총회 같은 경우가 예산이 10억 책정되어 있는데도 일단은 경주로 갔기 때문에 그 예산은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습니다.

정세환위원

그러니까 이것 포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시다 보니까 처음 계획과 다르게 이런 사업들은 처음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되는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선 말씀하신 WTO 사업이 확실하게 불용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다른 사업들 중에 불용이 확정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분석이 나오는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위원님들과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일상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2/4분기 정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조정이 되는 상황인데 금년에는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작은 것 하나 하나 사업들을 시기마다 일정 정도, 좋게 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체크하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미리 한번 예측해 보시는 것도 사업 진행에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마이스(MICE) 지원에 65억 잡혀 있는데요. 국제회의는 2억, 기업회의는 현물로 3,000 주고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지원이 다른데 이것을 관광마케팅에 여쭤볼까 하다가, 혹시 답변이 잘 안 되시면 관광마케팅에 여쭤보려고 할 텐데, 외형적으로 MICE를 따와서 이렇게 개최를 했을 때 물론 여러 가지로 다르긴 하겠지만 일인당 어느 정도의 비용효과가 발생한다고 혹시 뭐 자료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비용효과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라든가 고용창출효과 그것은 분석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반관광 분야는 23명당 1명의 고용창출효과, MICE는 그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서 16명당 1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제유발효과도 훨씬 더 좋다고 기억하는데 숫자는 제가 좀…….

정세환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혹시, 그런 것들을 금액당 수치화를 시켰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속칭 계산하기 쉽게 MICE 관련해서 한 사람이 입국을 하면 그 사람이 입국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자금이, 그런 것들은 어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예를 들어서 MICE를 통해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은 일반 관광객보다 훨씬 소비액이 높아요. MICE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은 일인당 평균 소비액이 미화 2,488불 정도까지 소비를 해요. 이 사람들은 훨씬 일반관광객보다 돈을 많이 씁니다. 1.9배 거의 두 배 가까이 MICE를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 창출효과는 매출 10억 원당 18.5명이 고용창출효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쪽 분야는 30대 이하 고용창출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이 됩니다.

정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연결이 되는 얘기 같긴 한데 이노스텔 정상으로 줄이시고, 또 이노스텔이 숫자상으로 확실히 줄다보니까 지금 이노스텔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현상 같은 것들을 파악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이노스텔을 내실화하고 강화해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것은 저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외형적으로 “우리 이노스텔이 이만큼 있어요.” 하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것보다 잘 정리하고 해서 정말 튼튼한 이노스텔, “여기에 가세요.”라고 자신 있게 권해 드릴 수 있는 곳을 하는 것은 좋으신데요. 이 호텔 필요해서 증가시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 특혜 아닌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염려는 부정할 수 없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전략적으로 국가발전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3공화국 때 중화학공업 쪽에 육성을 해서 그쪽에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나 세제나 엄청나게 특혜를 주어서 전략산업으로 육성시킨 여러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MICE 관광 이런 쪽에 전략적으로 좀 특혜를 주더라도 이쪽의 산업을 일으켜서 국가발전단계에 있어서 그런 핵심 성장 산업으로 육성시켜야 하는 절대 절명의 전략이니까 그것을 특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혜 아닌가요?”라고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세 가지인가 별도로 주게 되지요. 그런데 당장 용적률 완화해 주고 그다음에 부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건축ㆍ소방 이런 것들을 간소화시키면 이렇게 해서 올바른 호텔의 형식으로 잘 진행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만들 때는 좋은 용도로 만들겠다고 하고 그 혜택 받아서 나름대로 쉽게 호텔을 올려서 변칙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현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약에 해 주지 않으면 이런 편의를 봐주지 않으면 업자들이 안하려고 할 텐데 이런 당근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철저하게 준비하고 정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막연하게 퍼주면 그 혜택만 먹고 별도로 다른 방식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폐해, 의도하지 않았던 폐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이 특별법에 성안된 내용들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템들이 있었습니다만 2008년부터 청와대 TF와 문광부, 국토해양부 각 관련부처 실무자들과 또 업계, 학계, 여러 자문관들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키고자 하는 TF가 그동안 계속 진행되어 오면서 거르고 걸러서 나머지들은 다 보류ㆍ취소하고 이 정도 최소화해서 특별법 안으로 성안된 것이거든요. 이 정도는 관광분야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 이 정도의 이런 것을 진행시켜서 좀 폐해가 나는 것은 한마디 말씀드려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정도는 필요 최소한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말씀하신 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지요. 그런데 자본이라는 구더기가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서요. 신중하고 더 정교하게 살펴보시고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종민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지요.

장정숙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장정숙 위원입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노력하는 관계공무원 및 재단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세종문화회관 사장 박동호입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대관은 대관공고를 통해서 접수하신 다음에 대관심의위원회를 거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사장님이 최종 결정하시는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답변하셨습니다.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대관에 관한 절차는 대관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만 진행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을 보면 이사회의 의결결과 시장의 승인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요?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시장의 승인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것이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침으로도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대관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은 내부 사장지침이나 내부 내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반드시 규정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극장하고 M시어터에 2009년부터 2011년 오늘 날짜까지 공고된 대관공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렇듯 대관공고를 확인해 보니까 2012년 정기대관공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사장님, 맞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2012년 대관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대관현황자료 제출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 대관은 시행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3월 17일에 본 위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증거자료1을 보면 이렇게 2012년 대관은 현재 대관계획준비 중으로 요청자료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내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맞으십니다. 그러면 2012년 대극장 대관 시행 안 하신 것이 맞으신 거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대관 안 하신 것 확실히 맞으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장정숙위원

사장님, 혹시 마스트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하고 올 2월에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해서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조사 중인 2009년에 공연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아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당시 3자 계약 회사 중 회사인데 공동 주최 계약했던 세종문화회관, (주)이룸이엔티, 마스트미디어 업체인 것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대관규정상 대관 외의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이후 대관에 제약을 주는 규정이 있으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패널티를 주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마스트미디어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경우는 홍보담당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빠졌습니다, 중간에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정숙위원

그 정도로만, 홍보담당 진행이 빠졌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실제 진행주최는 아니었고요.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 회사가 2012년 대극장 대관을 받았더라고요. 지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의 대관 승인서도 나갔어요, 사장님 저기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해 보실 것도 없이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대관승인서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627번 해서 받았는데 증거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두 건이나 (주)에이피컴퍼니에 뮤지컬 ‘마리 앙트아네트’는 하고요, 또 마스트엔터테인먼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이게 분명히 사장님 사인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조사하던 중에 이것은 담당자들이 저한테 갖다 준 자료에서 제가 찾은 것입니다. 2012년 대관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대관공고도 나가지 않았고 2012년 대관을 진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료 일체가 생산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2012년 대관자료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대관승인까지 해 주셨고 계약도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런 거짓자료와 위증을 지속적으로 일삼는 것인지 본 위원은 알 수가 없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2년 전 저희가 대관공연 같은 경우는 큰 대작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

장정숙위원

아니, 그런데 분명히 조금 전에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도 큰 문제지만 엄격히 정해져 있는 규정을 완전히 만날 무시하시고 위법적인 대관을 비밀리에 진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문화회관 주변에서 어떤 말이 도는지 아십니까? 공공예술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대관 장사를 한다, 이런 소문도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전혀 들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이상하네요. 2012년 대관 승인이 이루어진 두 건, 지금 말씀드렸지요. 두 건, 그것도 대관일수가 70일 정도나 되는 장기 대관입니다. 그런데 최종 승인을 사장님께서 하신 거잖아요, 분명히 서류상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지요? 대관료도 3월 2일에 ‘마리 앙트아네트’는 내게 되어 있고 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2월 18일까지 계약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하시지 말고 2시에 회의 속개될 때 그때까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납부했으면 그거야 자료 찾는 것 금방 아니겠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장정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고 싶으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은 ‘마리 앙트아네트’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노트르담 드 파리’ 자체는 저희가 좋은 공연을 일찍 유치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고요.

장정숙위원

아니, 그 말을 하시기 전에 분명히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다음에 2012년 정기대관은 지금 공고 나가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조금 아까 말하고 왜 상충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튼 시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접한다면 대관을 대가로 한 검은 거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관의 핵심 산업인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서 위법한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통해서 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사장님께서도 책임을 지시고 본 위원은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2012년 대관승인서를 보면 유독이 마스트미디어 엔터테인먼트만 금액 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금액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 업체는 대관료 산정이 나와서 승인서에 대관료 금액이 명시되어서 승인이 되어지는데 왜 유독 이 업체만 대관승인 시 대관산정을 추후 협의해서 진행하는 겁니까? 점점 들여다볼수록 저는 의혹투성이입니다. 2012년 대극장 대관과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있는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 또 이번 대관승인 중에서 대관료 및 기타 행정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즉각 대관승인을 취소하셔야 될 것이고요. 투명한 대관시스템을 새롭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님, 출연기관 관리에 구멍이 뚫린 느낌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처음 들으시는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처음 들었습니다.

장정숙위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데 거짓된 자료와 증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도감독 부서로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본 위원이 만일 이러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도 찾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관님, 보고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위원장님, 이게 일관성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네.

장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종문화회관이 ‘로미오와 줄리엣’ 건으로 조사과 조사를 받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장정숙위원

세종문화회관 내부조사나 서울시 조사나 명확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보면. 꼭 감사원이나 이렇게 검찰 같은 기관에서 조사를 해야지만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 위원보다도 조사를 못하는지 저는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해가 안 가요. 문화관광기획관님도 계신 자리에서 출연기관장님께서 버젓이 위증을 해도 모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어떻게 조치할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지속적인 허위자료 제출과 위증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문체광위원들도 그러한 의견에 동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마스트미디어엔터테인먼트는 2010년에 세종문화회관에서 2011년분 정기대관 시에 2012년 대극장 대관신청을 넣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모 간부와 세종문화회관 심사위원인 내부 모 간부에게 부탁을 해서 대관을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간부까지 관련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듯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담당간부가 대관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마스트미디어라는 업체에게 특혜 대관을 준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세종문화회관의 장기대관을 미리 해 주어서 특혜를 누리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자들이 저 본인한테 서류를 제출할 때 이미 넘겨보고 이 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담당자들한테도. 또한 장기대관을 정식 공고 없이 진행을 하고 대관료 납부도 대관규정을 내부 임직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늦춰준다거나 또는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임의로 처리하고 대관업체에게 어떠한 제재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2010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지금까지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 및 위법한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서 거짓으로 일관한 세종문화회관의 행위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를 기만하며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허위자료 제출 및 위증에 대한 고발, 서울시 감사관실의 특별감사 등 본 위원회와 서울시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기 전에요, 일단 명확한 팩트를 국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고요, 다음은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만위원

안승일 기획관님, 그동안의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단점유 건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 정도라도 해결책을 찾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금 체납액이 32억인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여기 재산압류 조치한 것을 보면 자동차 2대, 법원공탁금 7억 2,000만 원, 카드사 2억 3,500만 원 추심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샅샅이 뒤져본 바로는 이 정도가 나왔는데 지금 저희가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들이 매일 징수해간 현금 주차요금이 어디로 가서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못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심 전문이 달라붙어야 파악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38기동대하고 추심전문인을 고용을 해서 이것을 지금 파악해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만위원

다 해 봐야 한 10억 정도밖에 회수가 안 되는데 나머지 20억 정도는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 재산을 좀 철두철미하게 찾아내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문가를 붙여서 찾아내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리고 3월 24일부터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했네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무료 개방했고, 무인자동화시스템은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요, 서울시 직영이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영이 되는 것인데, 제가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북서울꿈의숲을 개관하면서 무인주차요금정산시스템을 도입해 봤더니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 번호만 인식하고 바로바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비리라든가 이런 위탁시설로 인한 골치 아픈 일이 사전에 다 방지될 수 있고 아주 명확하게 주차요금이 징수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김기만위원

특히 여기는 서울시체육회 사무실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민원을 보러 가면 이게 위탁해 놓으니까 한번 들어갈 때마다 4,000원씩 했어요. 그러면 업무 보고 다시 또 점심때가 돼서 그 주변에 또 식당이 없으니까 외부로 나가서 식사를 하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도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막 4,000원 균일가로 해서…….

김기만위원

그러면 한번 일 보는데 8,000원을 내고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김기만위원

그러면 이 무인자동화시스템을 하면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지금 검토 중인데요, 합리적으로 바꿀 생각입니다.

김기만위원

그것 그렇게 잘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송두석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오셨어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송두석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기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시설사업소 안에 체육사무실이 전부 다 임대해 들어가 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거기에 보면,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이번에 또 총회를 마쳤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저쪽 경기도 수원 쪽에 개인사무실을 얻어서 그동안 일을 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좀 더 가까운 근거리에 서울시체육회 산하에 사무실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관련된 단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비영리 장애인체육회 같은 게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하는 장애인시설이 없으면 사실은 대관해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1층에 있습니다. 데크 밑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장애인들이 오면 찾아갈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주경기장 지하에 지금 대관을 해 주는데, 방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조금 이렇게 상충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저희들이 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법인은 별도로 있지 않고 다 산하단체잖아요? 서울시체육회나 대한체육회 밑에 있는 산하단체인데 별도로 이것을, 장애인체육회 밑에 장애인태권도협회인데 그것을 비영리법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가져오라고…….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장애인체육회나 장애인태권도 이런 것이 이름을 갖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면 그런 이름 붙여서 오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특혜를 나라에서 주는 것을 이용해서 왜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주문을 하면 저희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가 확인되는 그런 것을 받다 보니까 지금 그것을 협상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암만해도 장애인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정상인들이 봤을 때는 그분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봐서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까운 근거리에서 업무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그다음에 관광과장님 나오셨어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관광과장 구본상입니다.

김기만위원

여기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수요 지속 증대’를 보면 두 번째에 소외계층을 위한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이 있어요. 국비가 10억 시비가 4억 정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대상별 맞춤형 국내여행 지원 1만 명이에요. 1만 명인데, 중요한 것은 선정문제를 지금 서울시내 25개 구에 의뢰해서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네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선정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일정한 지침을 마련합니다. 그 마련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자치구 사회복지 전문부서를 통해서 동사무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아마 이것 같아요. 그 1만 명을 어떻게 배정할래, 이 말씀이시지요?

김기만위원

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각 구별로 어느 구에 몇 명 주고 어느 구에 몇 명 주느냐 그것은 합리적으로 각 구별 대상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각 구별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런 대상인원을 비율에 맞춰서…….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모집단을 조사해서 그 모집단의 비율만큼 자치구로 배정을 할 것입니다, 그것에 비례해 가지고.

김기만위원

그렇게 해서 40%는 개별적으로 보내고 단체는 또 단체대로 이렇게…….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단체는 단체대로 또 따로 선정을 합니다.

김기만위원

취합을 해서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개별은 개별적으로 비율별로 할당을 해서 자치구별로 선정을 하게 하고, 또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특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낼 것입니다.

김기만위원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거죠?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그동안 해 온 사례가 있는데 저희 시가 여기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만위원

기왕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잘 치러주세요.

본상

구본상관광과장

네, 불만이 없도록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만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이노스텔 있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기만위원

지난번에 한번 방송 나온 뒤로 보니까 운영이 98개소에서 갑자기 43개소로 줄어버리면 숙박시설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아니고요. 이노스텔의 원래 취지가 모텔의 좋은 시설을, 사실 요새 모텔은 호텔보다도 시설이 깨끗하고 좋게 되어 있는 모텔들이 꽤 있어서 이것을 관광객 숙박용으로 전환시켜 보자는 취지였거든요.

김기만위원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래서 그렇게 전환할 시설에다가 5억까지 저리로 융자해 주고 각종 홈페이지를 마련해서 손님 대주고 하는 여러 지원프로그램들을 운영했었는데 방송에서 비판한 것은 순전히 러브호텔 형식으로 운영되는 데를 이노스텔 붙여 주고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도가 잘못됐습니다. 완전히 러브호텔 하는 데다가 5억 돈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됐던 건데 그 차제에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이노스텔 딱지를 붙여놓고 본격적으로 관광객은 관심도 없고 러브호텔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었고, 전적으로 관광객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제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 형태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 형태가 있었는데 하여튼 전적으로 관광객을 위해서만 그 시설을 공여하는, 이노스텔 취지에 맞는 데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노스텔을 떼었습니다, 취소시켰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만위원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용했던 현재 관광객들은 우리 서울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더라도 이노스텔 표지가 안 붙었더라도 또 이노스텔이 아니었던 일반 모텔도 그것은 조사해서 파악된 것인데 일반 개별 여행객들은 많이 와서 투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현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노스텔을 붙이고 안 붙이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러브호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 8만 객실이 있는데, 호텔 객실 수 외에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8만 객실이 있는데 이중에 도심부 내에는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는 개별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김기만위원

알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전혀 이노스텔을 취소했다고 해서 관광객들의 관광숙박시설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만위원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인데요. 관광지라든가 지금 보면 서울시내 관광지에 관광버스들이 관광철이라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심각합니다.

김기만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 도로변에 주차를 해 놓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주차단속하기 때문에 주차를 못하잖아요, 정차도 못하고. 서울시내를 계속 돌면서 관광객들을 실어 나르고 그러던데 굉장히 심각하던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서울시 교통본부하고 문화국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별로 가능한 관광버스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전수조사가 마쳐졌고, 개별 사이트별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주로 주요 관광지가 4대문 안에 포진되어 있어서…….

전종민부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4대문 안은 너무 지가가 비싸고 공간이 적기 때문에 관광버스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주말에 교통량이 적은 가로변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투입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땅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라도 관광버스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나중에 추가질의하시고요. 아까 먼저 신청하신 김용석(서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김용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전 용어로 따지면 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의견을 내고 우리 문화국에서 의견을 달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박근수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 강남태 팀장이나 아주 좋으신 분들께서 성의 있게 아주 열심히 의견을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조례안 7건을 발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답변은 안 국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우리 안호상 대표께서 하셔도 좋습니다만 서울문화재단 관련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 중에 최경희 씨라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직 국회의원이시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비례대표로 이번에…….

김용석

(서초) 위원 작년에 되셨지요, 이번이 아니고 작년 9월에 되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이사가 될 때는 작년 1월입니다만 비례 승계하신 것은 작년 9월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국회법에는 겸직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공무원, 지방의원, 다른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은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서울문화재단이 정부 투자기관은 아닙니다. 또 투자기관이 아니라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겸직금지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법취지로 봤을 때는 타당하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당 국회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취지 때문에 과거에 지방의원들도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사를 못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현직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사무는 국정 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도 상당부분은 국가사무를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이 서울문화재단의 현직 이사로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엄격히 따지면 좀 문제가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최경희 의원이 문화재단에 대한 애착,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그리고 또 국회에 가셔서도 이런 문화 분야에 대한 활동을 하실 생각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문화재단에 도움이 되면 되었지…….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말씀이 약간 모순된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이 만약에 문화관광위에서 활동하신다면 특히나 안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복지위원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문화에 관한 큰일을 하게 되면 도리어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법적으로는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은 아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하여튼 본인께서 열의를 가지고 계속 의원 배지를 달고도 열심히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김용석

(서초) 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하고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김용석

(서초) 위원 예전에 지방의원들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열심히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못하게 한 것처럼 그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처음에 되실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승계를 하셨잖아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만 또 훌륭하신 분이시고, 우리 박범신 이사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이세요. 이사장이시면 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일을 총괄하시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문화재단 내 연희문학창작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촌장이 누구시지요? 동일인이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의 전반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연희문학창작촌은 또 문화재단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동일인이 한쪽은 관리감독을 하고 한쪽은 관리감독을 받는 겁니다. 그분의 실력과 인격에 대해서 제가 추호의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앞에 말씀하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호상 대표님께서 말씀하십시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서울문화재단 안호상입니다. 지금 말씀주신 박범신 이사장님의 연희문학창작촌 촌장은 일단 촌장이라는 직책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운영위원장이시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러니까 연희문학촌의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가들의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내부 인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위원으로 이사장님이 참여하시는 것이지.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부인사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현직 이사장이세요. 현직 이사장이 외부인사냐는 점에 대해서는 물론 비상근이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볼 수 있고…….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자문기구이고 해서 저희 직책상의 어떤 충돌은 없는 부분이고, 또 문학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 세대의 위원들이 또 장르별로 참여하고 계신데 저희들로서는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그분의 실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 점을 의심해서 묻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운영과 연희문학창작촌의 운영위원회 일을 하시는데 서로 충돌이 있거나 또 이사장님이 거기에 운영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업무수행에 불편함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그러시겠지요. 내가 아까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다 자격이 있으신 분들인데 아까 외부인사라고 하셨는데 현직 이사장을 외부인사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생각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문제는 한번 안 국장님이나 대표님께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서신 김에 최태지 이사는 현직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거기는 국립발레단 대표는 공무원이신가요, 아니신가요?

호상

안호상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공무원은 아닙니다. 거기도 재단법인의 장을 맡고 계신…….

김용석

(서초) 위원 공무원은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문화재단은 됐고,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대표님 잠시만 모실게요. 요즘 노사관계로 힘드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정말 힘드실 텐데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잃지 않으시고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십시오.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하시고 노조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의연하게 원칙을 잃지 않으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힘내시고요. 박 사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 국장님께 대표도서관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남들이 하도 많이 읽어봤다고 그래서 ‘리딩으로 리더하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인문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둔재니 산만한 아이들한테도 플라톤이나 토마스 아큐나스나 이런 책들을 읽었더니만 이런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보더라, 그 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들은 생각이 우리 대표도서관 생각이 나서 그럽니다. 제가 대표도서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바에 따르면 우리 대표도서관은 장서 확충 계획이 있고 장서를 사려고 그러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려는 장서가 정독도서관, 종로도서관, 교보문고, 심지어 어느 조그마한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숫자가 많고 대표 위치가 좋다는 것뿐이지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읽은 것은 우리 대표도서관에는 차라리 저는 그 책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있고 제가 부족해서 원서를 읽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책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스어 원전으로 플라톤 책을 읽게 하고 라틴어 원전으로 토마스 아큐나스 책을 읽게 해라, 독일어로 괴텔을 읽게 하고 한문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려면 그리스어 책과 라틴어 책이 아주 어렵지 않게 있어야 돼요. 시중에서 사람들이 구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한문 원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것을 개인이 산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대표도서관이 해 줘야 될 일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독이나 종로, 그리고 교보문고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을 또 갖추기 위해서 대표도서관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서울시민 중에서 천만 명 중에서 만 명이 아니면 백 명이 찾을지 몰라도 이른바 고전이라 부를 수 있는 원서를 볼 수 있는 도서관, 그리고 정말 드문 전적을 찾아볼 수 있는 도서관, 그런 도서관이 우리 대표도서관이 되었으면 싶어요. 그래서 장서를 지금부터 구입계획을 짜시고 구입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똑같은 장서를 하지 마시고, 왜 이런 것을 샀느냐고 당장은 1년에 한두 사람도 안 빌려보는 책이다 그런 말이 나올지라도 좀 드문 책을 사주시고 또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많으니까 외국 원서들을 사주시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실 때 해 주셨으면 싶은 것이 제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이 소관 공무원들과 한번 논의를 하셔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책을 한번 혹시라도 안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도 읽어보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책을 일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실력이 안 되어서…….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그 책은 한국어로 된 책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리딩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저도 읽을 줄 아는 책이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알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부위원장

김용석 위원, 24초 남기고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이정찬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셔서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오랫동안 장시간 서계시느라고 고생이 많고요. 저는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우리 안승일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22일자 보도 자료에 보면 서울 글로벌 마케팅 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순회공연을 세계에 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주관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단에서 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우리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여튼 모든 문화예술 서울시 산하 기관이 다 하면서 시민도…….

이정찬위원

공연단에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연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봉사단도 하고 재능기부도 받고 시민이 같이 생산하는…….

이정찬위원

그러면 공연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참여프로그램들을 선정을 합니다.

이정찬위원

문화재단에서 선정하실 때 객관적이고 다양하게 한국 서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장르별로나…….

이정찬위원

여기 보면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훌륭한 그런 것도 빠져있다고, 보도 자료에 보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넣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얼마 전에 태국 영화 ‘헬로우 스트레인저’를 서울로케 촬영했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래서 태국관광객이 40% 이상 늘어났다는 이런 보도 자료도 있는데 지금 해외 영화사들이 국내에서 촬영할 경우에 제작비 25%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디자인기획관 소관인데요.

이정찬위원

디자인기획관님, 그 예산은 어디에서 가져와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디자인 소관은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 조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을 무대로 한 그런 해외 영화사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주는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것은 파악해서 이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안승일 국장님, 2014년까지 서울성곽 복원계획을 갖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이 예산은 매칭펀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ㆍ시비 매칭입니다.

이정찬위원

그렇게 매칭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6 대 4.

이정찬위원

2014년까지 확실하게 복원이 되는 건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국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가 관건이겠는데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이정찬위원

이것은 복원된 구간과 얼마 정도의 예산이 우리 시비로 소요가 됐는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박동호 사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에 아까 노조가 하도 시끄럽게 해서 보냈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고, 질문 좀 하게. 그런데 여기 세종문화회관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예술단원 경쟁력 강화, 예술단 지원 강화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단원 경쟁력 강화는, 지금 노사분규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 자체가 단원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예술단이 공연품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량향상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규정상으로는 정년까지 그대로 55세, 60세까지 가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중에 기량을 계속 향상을 해야 되고 그 기량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 단원평가를 종전에 상시평가제도라고 있었는데 그런 상시평가제도 자체는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예술단장조차도 그런 평가 자체를 변별력이 없어서 실행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한 부분이 상시평가에다가 정기평가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단원들 평가를 해서 기량을 향상시키겠다 이런 말씀이고요.

이정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술단 지원은 경제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말씀이겠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박동호 사장님 부임해 오시고 나서 예술단원들과 단장들하고 미팅하신 적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예술단장은 3주에 한 번씩 미팅…….

이정찬위원

단원들하고 혹시 미팅하고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단원들하고는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 노사분규 문제도 있고 해서 주 1회씩 만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자주 만나서 대화 좀 하시고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찬위원

리더는 분쟁이 없는 회사를 끌고 가는 게 실력 있는 리더거든요. 세계 역사를 보면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 전제정권이나 왕권이나 히틀러, 모든 영웅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지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고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세종문화회관의 노조원들이 자기들은 광대이기 때문에 광대는 무대 위에서 신명나게 광대노릇을 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문제인지 왜 자꾸 세종문회회관이 시끄러운지 이런 부분의 모든 문제를 이것은 사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책임감을 가지시고 세종문화회관을 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이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 와서 데모하고 말이지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의원들이 디테일하게 다 지적하지 않더라도, 지금 투명하게 세종문화회관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박동호 사장님이나 두 경영본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세종문화회관의 모든 시스템은 두 본부장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은 대리다 이런 루머들이 항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심히 불행한 그런 루머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인 어떤 우리 박동호 사장님의 인격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은 아니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박동호 사장님이 그런 루머들도 떠돌고 있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해서 세종문화회관을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도려내고 좀 변화되는 새로운 세종문화회관의 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두 경영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세종문화회관의 두 본부장님 안 나왔어요? 제가 아까 한 말씀 잘 들었지요? 지금 그런 루머들이 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시오. 잘 아시고, 우리 박동호 사장님 모시고 좀 이런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호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공연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지요?

「나왔습니다」하는 관계 직원 있음

「네」하는 관계 직원 있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종문화회관 공연담당이요?

이정찬위원

네, 세종문화회관 공연 담당하시는 분.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사업본부장 최호입니다.

이정찬위원

대표 창작공연 피맛골연가와 연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저도 피맛골연가는 보았습니다. 이것 수익은 어떻습니까? 손해는 안 보았습니까?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작년도예요?

이정찬위원

네, 피맛골연가. 제작비는 나왔어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정찬위원

손해 보았습니까?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이 피맛골연가나 연서나 수십억씩 들어가는 이런 뮤지컬을 제작할 때 물론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체크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작품을 다 만들어서 무대 위에 올리기 전에 평가위원회가 없나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무대에 올리기 한 6개월 전부터 평가위원회는, 그전에는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을 하고요, 작품이 올라간 다음에는 외부에서 전문평가위원들이 참가해서…….

이정찬위원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자문위원회는 구성이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일단 관계전문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관계전문가들 그 리스트도 저에게 줘보세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이정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연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공연이라든지 예술의 비전문가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상당히 수준이 뒤떨어지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렇게 수십억씩 들여서 작품을 만들 때는 다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수억 원씩 수익이 마이너스되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도 본전은 해야지. 그렇지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그런데 대개 초연 창작일 경우 이 수익이 맞는 경우는 선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이 그 뮤지컬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적인 점수는 줄 수 있다 이런 필(feel)은 와야 한다는 거죠, 공연을 보고. 그런데 그런 정도도……. 공연이 주는 그게 뭔지 말이지 그런 핵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송두석 소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목동야구장 시설 보완했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저도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몇 위원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잠실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단점유한 건과 관련해서 체납액이 32억이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동안 법정소송을 한 2년 동안 지루하게 했는데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채권추심전문인력하고 38기동대하고 협의해서 은닉재산을 파악 징수하겠다 이거죠. 그렇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이정찬위원

그분이 은닉재산이 있습니까?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지금 그것은 그것대로 노력을 하면서 최근에 다시 법률검토 하나 들어간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2심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허가취소가 정당한 겁니다. 그러면 허가취소한 상태에서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자기가 점유한 이미 위탁받은 것을 돌려주게 되어 있는데 돌려주지 않고 한 2년간 무단영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단영업을 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손해를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률 검토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면 소송하려고 지금 변호사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단점유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환수해야지요. 당연히 관리의 권리권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32억이라는 체납액을 받아야 되는데 이 38기동대, 채권추심인력을 아무리 가동해도 가진 게 없으면 추심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원래 처음부터 자동차 1대하고 살림을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줌으로써,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주택, 상가를 계약할 때 보증금을 받고 주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세를 낼 수 없는 능력이 됐을 때 보증금으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안전장치도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채납액이 32억까지 가고, 그다음에 끝에 와서는 결과적으로 승소하고 다 했지요. 다 했지만 32억을 돈을 받아와야지 받을 데가 없잖아,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게 해야 되고요. 32억 못 받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장님이 내놓든지 아니면 우리 관리감독을 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내놓든지 내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장님, 심사숙고하십시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린다면, 잠실주차장이 처음에 잘못된 것부터 해결할 때까지의 과정을 저희들이 백서로 남겨서 서울시 전 부서에 뿌릴 것입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정찬위원

이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전종민부위원장

질의시간 지켜주시고, 추가질의 또 오후에 계속 하면 되니까요.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희위원

안녕하세요, 김태희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릴게요. 잠실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무단점유 건 해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2008년 5월 잠실운동경기장 부설주차장 운영을 서울남산골프(주)에 위탁하셨다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있거든요. 이 위탁기간에는 사용료를 연체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를 할 때는 대개 3년 정도를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1차년도에 하자가 없으면 2차년도에 갱신계약을 해 주고 또 2차년도에 하자가 없으면 3차년도 해 주는데 1차년도에 계약한 23억 원은 늦게나마 다 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성실납부를 하지 않은 위탁기관에다가 재위탁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불씨가 있었지요?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여튼 과거 것은 할 말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불씨가 있었던 데다가 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안승일 국장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쭤볼 게 있는데 위탁금액이라든지 사업 성격상 이게 일정금액 이상은 이행보증보험 같은 것을 가입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이행보증보험을 내야 계약을 해 줘야 하는 것을 직원들이 그것을 안 받고 해 주는 바람에 그 직원들은 징계 먹고 다 인사조치를 당하고…….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게 결정적인 실수가 2차년도 계약할 때 국장님 말씀대로 이행보증보험을 끊었으면 상관없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랬으면 우리가 추심하려고 노력 안 해도 되는 거고, 우리는 손해 없고 보증보험회사에서 그들이 추심을 했을 텐데…….

두석

송두석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계약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암 월드컵경기장 스카이박스(sky box)를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쾌적하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시찰 갔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고 조금 세팅을 해 주기는 하지만 들어갈 때 빈 창고에 들어가는 느낌이래요. 카펫은 다 얼룩져 있고 벽에는 광고물을 붙였다 떼었다 하니까 스카치테이프들 덕지덕지 붙어 있고, 이렇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물론 스카이박스 수익금이 직접 우리 서울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국가대표선수들 A매치 할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에다가 임대하는 거잖아요, 전체를. 그래서 그렇게는 하지만 이게 우리 서울시 시설물인데 그 위상에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 12인실인 경우에는 200만 원이 넘습니다. 부가세 포함하면 220만 원짜리를 들어가는 건데 갔다 오신 분들이 사회적으로 저명인사이거나 외국손님이거나 대기업에서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국가대표선수 경기를 보게 하는데 갔다 오고 나면 굉장히 민망하다고 하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언제 들려보셨는지……. 작년에 사업운영본부장으로부터 개선을 했다고 보고를 받은 상태인데 제가 한번 직접 현장에 나가보고 어느 정도인지 일단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점검해 주세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때 FIFA에서 서울시 상암경기장이 한 6만 2,500석 정도 될 거예요, 풀로 좌석이요. 그런데 시야 사석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잠깐만요. 속기사 옆으로 좀 앉으세요, 위원님 얼굴이 안 보이니까요.

김태희위원

그런데 시야 사석을 점검을 하면서 시야 사석을 찾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기둥에 가려서 안 보인다든지 너무 외져 있다든지 하면 저도 그 경기장에 가서 6만 이상의 관중이 꽉 만원을 이루었을 때 가보면 자기 자리에서 경기장의 선수들이 보이지 않으면 계단에 앉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자리로 가거나 해서 굉장히 여기가 혼잡해져요. 그래서 FIFA에서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만석이 안 되었을 때는 괜찮지만 만석일 경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이동해서 다니고 또 경기를 보면 관중들이 흥분하고 이렇게 되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시야 사석은 판매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티켓을 다 찍었는데도 시야 사석이라고 지정된 데는 나중에 판매하지 못하게 그 티켓을 다 뺐거든요. 그리고 그 좌석을 무슨 천이나 광고 현수막으로 가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는 경기할 때 좌석을 전부 판매하거든요.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만일의 경우에 안전사고가 나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상암경기장에서 안전사고 나는 것은 위험하니까 그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서울시체육회에서 누구 나오셨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사무처장이 나왔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에 계세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이장호입니다.

김태희위원

본 위원이 서울시 수영감독 공개임용 절차에 관해서 문의했었고, 그다음에 그때 내셨던 공모에 응모하셨던 그 감독 후보자들의 접수서류 일체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안 온 이유가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몇 조 몇 항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로 자료를 보려고 할 때는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 임의로 유권해석하지 마세요. 그것 어려운 것도 아니지요. 복사해서 그냥 주시면 돼요. 이따가 점심시간 끝나고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것 요청한 지 10일 넘었어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그 문제는 서로 해석상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태희위원

아니, 해석상의 차이로 저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투려고 하지 마세요. 체육회에 자료를 보내면 답변이 성실하게 오지 않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들었는데 제가 직접 이번에 경험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채용과 관련된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태희위원

기본적인 자료도 안 왔어요, 공모내용만 왔어요. 공모내용, 무슨무슨 서류를 첨부해야 되는지, 한 여섯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했고 공모를 했는데 수영감독이 자기가 자진해서 임용된 사람이 사표를 제출했다, 왜 사표를 제출했는지 알아봐야겠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하세요, 서류.

장호

이장호서울시체육회사무처장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향 대표이사님 오셨어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김태희위원

일본공연이 잡혀 있잖아요, 사장님?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시립교향악단 대표 김주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사실은 보도 자료로 공개하거나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것 이상으로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상태이고,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시향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공연을 속행(續行)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 보실 생각이신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오늘 현재 입장으로서는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며칠로 일정이 잡혀있지요?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5월 10일, 11일, 12일 이렇게 3일간 동경, 오사카, 토야마에서 공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한일 우호관계나 그다음에 신의의 표현으로써 예정되어 있던 공연을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방사능에서 피폭되는 문제는 한 개인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고요, 여성이었을 경우에는 기형아 출산 문제라든지 하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서울시향에서 공연을 속행하실 때에는 단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고 강제성을 띠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자유의지에 따라서 단원들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가임여성, 여성단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번 투어에서는 제외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의회도 일본공연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행을 했는데 그 안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서 누구 오셨어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네.

김태희위원

부사장님, 신촌역 사거리에 예전에 미라보호텔이라고 있었어요. 그 호텔이 다른 대형 건설사에 호텔부지가 매각되어서 건축을 다시 할 예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서대문구라서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는데 거기다가 지금 우리는 이노스텔 운영하는 것도 이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관광객들이 묵을 만한 숙소를 확보하는데 애를 쓰고 있는데 거기가 이노스텔 형식의 중저가 호텔이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원래 미라보호텔이 그런 성격의 호텔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오피스텔이 올라가요. 오피스텔 예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 혹시 알고 계셨었어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 미라보호텔 자리가 어떻게 재건축되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나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나 서대문구청에 적절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흔히 강남에도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곳이 그냥 단순히 깨끗한 숙소개념이 아니라 거기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예가 간혹 생겨요. 그런데 신촌의 경우에 거기는 유흥업소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오피스텔이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가 대학거리이고 또 학생들의 젊은 문화거리가 되어서 오히려 향후 거기를 신촌문화거리로 관광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성격의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건물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으니까 빨리 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민 부위원장, 김현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굉장히 장시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또 임형균 위원님이 하셔야지 아마 전반전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문화관광기획관은 잠시 이석을 했으니까 다른 분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미경위원

금방 안 오시나요?

김현기위원장

금방 들어오실 겁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역사박물관장님?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강홍빈입니다.

김미경위원

반갑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면서 청계천문화관을 봤었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미경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1930년대를 재현해 놓으셨지요? 1930년대인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맞습니다, 1939년.

김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역사박물관 내에도 종로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재현을 하고 있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나누어서 하려고 그렇게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청계천문화관도 나름대로 기획전을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하는데 그 기획전의 주제로 1930년대 경성이 선택이 되어서 진행되게 된 겁니다.

김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역사박물관 내에 ‘콩두’라는 것이 5월이 계약만기인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5월 20일경에.

김미경위원

우리 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또 박물관이라는 곳에 음식을 중앙에 그것도 할 수 있게끔 레스토랑이 있다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주변에 사람들이 와서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도 장정숙 위원님께서 많이 또 염려하셔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콩두’ 부분을 어쨌든 내보내고 교육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이 청계천문화관에 있는 그런 서울 재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같이 연결선상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청계천문화관을 비슷한 맥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굳이 청계천문화관이라고 따로 두지 말고 그 공간에 우리 문화에 대한 다른 공간으로 좀 활용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청계천문화관은 애시 당초 서울역사박물관 건립계획에 포함되어서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김미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됐던 부분인데…….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다가 그럴 일은 아니다, 역사와 관련되니까.

김미경위원

우리 관장님이 답변하시기 그렇지만, 안승일 기획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계천문화관하고 역사박물관이 같은 곳에 같이 공유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또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 거기에 관광차라든가 사람들이 진입하기도 나쁘고 또 굉장히 끝에 있어요, 청계천문화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옳으신 지적이에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같이 합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여하튼 한성백제박물관이라든가 몽촌문화관, 박물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시립미술관에서도 그것을 인계받은 초창기라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전체적인 틀에서 정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네, 그렇게 해서 관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홍빈

강홍빈서울역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페이지 25쪽에 보면 ‘소외계층 행복만들기 국내여행’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소외계층들에 대해서 어디에 가고 싶은지 선호도조사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작위로 보내주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곳들이 있을 거예요. 가고 싶은데 정말 못 갔다, 이런 곳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선호도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김미경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단체로 가는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개인으로는 돈을 우리가 주어서 “원하는 데로 가십시오.”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정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선호도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곳에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일응 참고할만하다 생각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참고할만한 것은 아니고요. 시민들의 70% 이상이 세종문화회관이 수익사업보다는 좀 더 문화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하고 그런 공간들을 더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승일 국장님께서 정말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장정숙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번 위원도 여태까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문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지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문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협 폐지 같은 경우에 세 번만 우리 사장님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단협 폐지를 통보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노조와의 갈등부분도 먼저 이정찬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잘 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노조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정찬 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연예술단체 단원들은 진짜 마음껏 무대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그런 좋은 작품들을 시연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좋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는 사람은 나가라, 이겁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그렇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실력 있는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곤란한 사항인 것 같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니, 피아노도 제대로 못치고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김미경위원

아니, 문화예술인을 너무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무 기계적인 그런 사고로 하시지 말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미경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문화국장님으로서의 자세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라고,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사고로 해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국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이창기 본부장님 계신가요? 자리해 주십시오.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이창기 경영본부장입니다.

김미경위원

지하공간 담당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아띠 담당은 누가…….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그건 제가 담당을 안 하고…….

김미경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하시나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김미경위원

책임을 지실 수 있는 분이,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지금 업무관할은…….

김미경위원

이은영 씨가 오셨습니까?

창기

이창기세종문화회관경영본부장

안 왔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최호 본부장이…….

김미경위원

최호 본부장님 들어오십시오.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세종문화회관 공연본부장 최호입니다.

김미경위원

지하 아띠에 직영하는 곳이 있지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어디가 직영을 합니까, 지금?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에뜨르라고 카페 베이커리 직영합니다.

김미경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CJ 출신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맞나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전혀 사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미경위원

전혀 없습니까?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이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거기 에뜨르에 한 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요, 단지 1년 계약직으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분들의 이력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다음에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시스(Newsis)에 4월 19일 날 시정홍보물에 대해서 다 조기 철거하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것 아시지요, 안 국장님? 모르시나요? 가판대에 시정홍보물 제외한 불법광고물을 다 제거하라고 하고 서울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표창장?

김미경위원

네, 표창장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게끔 하고 시정홍보물 이외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하라고 했습니다. 담배가판대라든가 로또를 판다든가 그런 것들이…….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미경위원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건 시민소통기획관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시민소통기획관은 별도 기관이지요.

김미경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건 따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원의 행복, 천원에 영화 한 편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디자인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미경위원

이것도 디자인기획관이니까, 같이 계시니까 잠깐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어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미경위원

제가 지금 이것과 같이 헷갈렸네요. 이번에 ‘천원의 행복 영화’ 한 편이 보류가 돼버렸지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디자인기획관에서 이걸 하나요? 아닌데…….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문화디자인산업 마채숙 과장 소관인데요, 지금 보류가 된 게 아니라 잠깐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래요?

경원

정경원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네.

김미경위원

보류가 됐다고 하지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다시 한 번…….

김현기위원장

그 관계는 굳이 답변을 들으시려면 본부장이 답변하세요.

김미경위원

본부장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김현기위원장

아니, 아니, 잠깐만요. 총괄하는 본부장이 계시기 때문에 본부장에게 물으십시오.

김미경위원

아니, 이것은 제가 따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동호 사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상임위가 열리는 현장에 또 당일 날 노조가 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뭐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하니까 달리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 노조들의 지나친 극단치를 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고용을 보장해 달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참, 금도를 넘어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단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를 대표하는 문화단체로서 또 문화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 오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 지속적인 분규상황에서 정상적인 경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하여튼 노사분규가 오늘 이 회의장 앞에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집행부와 예술단원의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단원은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을, 그다음에 사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술단을 이해시키는 이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예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지요. 그래서 어떤 공공기관의 단원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오디션을 거쳐서 되는 그런 거죠.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네임 밸류가 해당분야에 있어서 그 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그러한 예능계 졸업생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1년에 한 8,000명가량 배출이 되는데 그중에 1,000명 내지 2,000명만 그런 공연단체에 취업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교수들이 저희 평가회의에 와서 얘기하는데 교수들은 단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부러운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느냐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원들은 들어와서 55세,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기량향상을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공연을 시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종민위원

경쟁률 기준으로 보면 한 5 대 1 이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아닙니다. 100 대 1, 어떤 때는 50 대 1이고요. 저희가 11명 뽑을 때 수백 명이 왔습니다.

전종민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청년실업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마는 기존 단원들, 노조원들의 권리도 합법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순리인 물이 흐르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한쪽이 닫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조원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차원에서 한번…….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든 자료 제출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내년도 공연계획과 또 세종문화회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획하고 합쳐서 두 가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공연계획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해야 되는지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장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종민위원

아니요, 제 얘기만 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아까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게 제 기억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9월에 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공연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대관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전종민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기대관의 문제하고 기획을 해서 좋은 작품 유치하려는 의도하고 그 계획이 합쳐지는 것인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만 간단하게 네, 아니요로 답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당연히 정기대관하고 기획, 좋은 장르를 끌고 가는 것은 합치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원들이 다른 어떤 직무를 하거나 학원에 수강을 하거나 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신고한 단원들이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럴 경우에 세금으로 운영되는 단원들이 사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경우 우리가 공직자윤리규정을 준용해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개인의 원친징수나 이런 세금까지도 파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저희 범위를 벗어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겸직금지로 되어 있고 겸직할 때는 저희한테 승인받기로 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지금 겸직신고를 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나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전종민위원

단원들 중에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전종민위원

제가 듣기로는 시중에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이다 이렇게 하면 레슨비가 훨씬 더 비싸다 이런 얘기들이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게 사실이라면 조사 노력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단원들에게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 예술단 단원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하고 거기에 소득세라든지 이렇게 납부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문제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본부장님 차원에서 한번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검토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질의되는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참 우려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먼저 그 이전에 운영상에 있어서 굉장히 투명성과 이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로스가 생기면 개인적인 공격이나 이렇게 해서 회사 경영진을 무력화하고 주인 없는 회사를 만들고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 기관의 존립목적과 방향이 왜곡되고 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그 어떠한 부분도 명확하고 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그 바탕에서 분명하게 행정적 절차를 처리해 나가시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종문화회관이 진행되고 한다면 과연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자성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님이 제 말씀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고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들어가십시오. 몇 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공공기관도 시민의 세금 위에 바탕이 되고 또 공적인 의미에서 책임감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시고 지침을 만드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도 잘못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투명하게 밝히고 잘못을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실수를 감추고 넘기려고 한다면 기관 본연의 목적을 그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다른 모든 서울시 공공 문화기관들이 명심하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임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균위원

반갑습니다. 임형균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이니까 안승일 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에 노력을 하고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서울시 청년예술단이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연관되지 않습니까? 그 일환 아닙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연관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그런데 제가 두 번 정도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진척사항이 있는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종에서 진척사항이 있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지금 현재 공고 중이고 50명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저희가 채용해서 훈련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임형균위원

50명이면 좀 줄은 건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예산관계 때문에 당초 예산에 안 잡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잉여금의 일부를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단이 11명이고요, 전통무용하고 국악이 38명해서 49명, 50명 가까이 됩니다.

임형균위원

하여튼 좀 더 확대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임형균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시면 처음 건은 소통기획관 소관이니까 넘어가 주십시오. 그다음 것도 넘어가고요. 서울성곽인데 문화재과장이 하면 될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문화재과입니다.

임형균위원

나오시지요.

서울성곽이 안내표시판이 참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시면 저기에 설치된 것은 나중에 설치된 것 같습니다. 투명하게 성곽이 보이도록 하려고 저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 것을 보여 주시겠어요. 보시다시피 글씨가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투명하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반사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의도는 좋았던 것 같은데 성곽길을 걷는 분들도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개인적인 카페를 운영하는 포털 카페에서 저렇게 안내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알아보기가 훨씬 더 좋지요. 그다음 표지판을 보면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옛날 형식인데. 또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이런 것을 선호하고 계시고 민원이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기획관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저게 청계천에 있는 한 다리의 하부입니다. 우측 끝을 보시면 새집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새집이 조그마해서 카메라가 좋지 않아서 당기지를 못했는데 아주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아래를 걷다보면. 다음 화면도 보시면 역시 비슷한 것인데 좀 을씨년스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청계천에 돈을 굉장히 많이 들였고 또 운영비ㆍ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또 한 장 넘겨보기면 비슷한 것이고 또 한 장 넘겨봐 주시겠어요. 여기는 시멘트가 아예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이 참여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도 무료 벽화봉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도 무료 벽화봉사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물감은 줘야지 그릴 텐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도 참여하고 또 아름다운 청계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런 다리입니다. 보기가 좀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지나다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일부러 걸어가 봅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려고. 아무튼 저렇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청계천에 있는 휠체어 유모차 통행로 안내입니다. 제가 저것을 걸어 다니면서 2개를 본 것 같아요. 청계천을 제가 동대문부터 시청까지 걸어오는데 저것을 2개를 봤는데 혹시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저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청계천을 관리하고 있어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임형균위원

휠체어 장애인이 만약에 또는 유모차, 유모차는 어른 둘이 들고 올라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휠체어장애인이 들어가면 보시면 청계천광장 경사로가 400m가 떨어져 있다는 표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일교 엘리베이터에서는 아마 600m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있고 또 길을 건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거리도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저게 일부 구간만 저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초입에. 그래서 장애인들이 저기만 관람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어떤 휠체어장애인은 들어갔다가 통곡을 하고 나왔다는데,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길도 못 찾고 또 찾아서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휠체어장애인은 한 시간만 휠체어에 앉아있어도 굉장히 피곤하고 아프고 그렇다고 합니다. 저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에다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통보해서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임형균위원

또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없나? 다른 부분은 서울시체육회나 이런 것들인데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 오전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오전에 꼭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전 회의는 이 정도로 종료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경원 본부장님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회의 속개가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여러 가지 관련 조례를 어떻게 심의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끝에 회의가 조금 지연되었음을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미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이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관광마케팅 부분인데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홍희곤입니다.

김미경위원

이번에 서울관광마케팅에 대한 경영개선 연구용역을 했지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셨나요?

희곤

홍희곤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부사장

저희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못 보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결과물이 어떠시든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동안의 경영실태라든가 조직운영, 업무추진, 여러 가지에 대한 평가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 많이 경영개선에 참조할 만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문제가 많이 된다고 예산낭비다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뜨고 있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서 철저하게 참고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사장님도 바뀌셨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직…….

김미경위원

아직 안 바뀌셨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다시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밟아야지요.

김미경위원

그래서 어떤 분을 어떻게, 공모내용이 좀 있어요? 지금 공모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직은 진행을 안 했고요. 어떤 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어떤 분야라든가? 관광마케팅 주식회사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항은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경영마인드가 있는 분과 그 조직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보고서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그다음에 어떤 것을 하실지 계획서 그런 것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더 질의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짧게 하시네요.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장정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대표 창작오페라 ‘연서’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지요.

장정숙위원

오케스트라가 사단법인 인씨엠예술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기획관님,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세종에서 답변하시지요?

장정숙위원

세종 누구 담당자가 계신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예술단지원실장 박종선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표 창작오페라 ‘연서’ 알고 계시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사단법인 인씨엠예술단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장정숙위원

5회 공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5회 맞습니다.

장정숙위원

5회 공연인데 회당 얼마를 지불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총 1억…….

장정숙위원

1억 5,000입니다. 그렇지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리고 지휘자는 1,000만 원씩 5회 5,000만 원, 그래서 합이 2억입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 구성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80여 명이었습니다.

장정숙위원

80명이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오케스트라가…….

장정숙위원

그러면 오케스트라 단원 이름이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장정숙위원

그러시고요.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인씨엠예술단이 이렇게 급수로 나눌 때, ABCD급으로 나눈다고 할 때 몇 급 정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서’에서 공연한 그 오케스트라가?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글쎄요, 그것을 급수로 말하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일정에, 예를 들어서 일정이 30일이면 30일 해서 그 연습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장정숙위원

5회 공연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네, 5회 공연 했는데 전체적으로 연습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장정숙위원

글쎄요, 뭐 연습기간까지 다 하는데……. 김주호 대표이사님, 잠깐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장정숙위원

제가 음악전문가들한테 자문한 결과 사단법인 인씨엠예술단에서 ‘연서’를 공연했던 그 오케스트라의 수준을 한 C급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악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A급 오케스트라일 경우에 50명 정도 오케스트라가 출연을 했다고 하면 1회당 보통 얼마 받으십니까, 서울시향도 그렇고?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다른 오케스트라는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정명훈 감독이 지휘할 경우에는…….

장정숙위원

아니요, 정명훈 감독 지휘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다른 분이 하셨으니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럴 경우에는 저희는 6,000에서 8,000 정도 수준 받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서울오페라단 반주한 것 시향 자료를 받았는데 1,200에서 1,500 사이였습니다.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서울시립오페라단이요?

장정숙위원

네, 서울시립오페라단에서 협연했을 때.

주호

김주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 동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됐습니다. 그리고 코리안심포니라고 A급 오케스트라일 경우에 50명 연주 시 1,300만 원, 제가 확인한 결과 그렇습니다. 60명 정도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했을 때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연서’에서 이게 뭐 딱 C급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공통분모상 C급 정도에 해당하는 오케스트라를 출연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 원씩 5회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셨습니다. 굉장히 과다지출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물론 어떤 작품이 처음 시도될 때 창작극으로서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측정하는 게 범위가 좀, 하여튼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로 따진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작품을 할 때는 그런 급수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정을 그렇게 충분히 했기 때문에 다른 정기공연보다는 아무래도 일정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에 따라서…….

장정숙위원

그런데 계약서에도 연습일정 같은 것 전혀 기록 안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디 잘못입니까, 그러면?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먼저 한번 자료를 말씀하셨을 때 그 일정의 부분들을 저는…….

장정숙위원

그래서 문화예술정책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답변서에서도 분명히 과다지출이라는 것 세종문화회관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대상에서 다음에는 배제하겠다고 분명히 저한테 보고서 제출하셨습니다. 그 부분 약속 지키시겠습니까?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시정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지출을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계약서상 디테일한 면이 없기 때문에 책임 추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김현기위원장

더 하십시오.

장정숙위원

더 해도 됩니까?

김현기위원장

네, 한 10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죄송합니다. 그리고 서울오페라단에 대해서 답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신가요? 오페라단장님이 안 나오셔서…….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2006년에 공연한 서울오페라 ‘바스티엥과 바스티엔느’라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그것은 제가 온지…….

장정숙위원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제가 사실은 제가 진작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올해 2월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제출을 받았는데요. 서울메트로 오케스트라가 같이 공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자료상에 지휘료 80만 원은 누구한테 지출이 됐느냐 하면 홍석원이라는 분한테 지출이 됐습니다. 오케스트라비는 서울메트로폴리탄심포니 900만 원 지출했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서울메트로폴리탄심포니의 상임지휘자 방성욱의 지휘로 공연됐다고 기사화가 됐어요. 그러면 지휘한 사람은 방성욱이고, 돈을 받아 가신 분은 홍석원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승일 문화관광기획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종선

박종선세종문화회관예술단지원실장

제가 그것은 더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검토해서,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세계일보 2006년도 8월 4일자에도 그렇게 났고요. 그다음에 2006년도 7월 11일자 연합뉴스에도 그렇게 났습니다. 방성욱 서울메트로폴리탄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지휘한다, 그런데 지출란에는 홍석원 씨가 80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세종문화회관이 미워서 계속 질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2010년 마농레스코 대극장 공연 관련해서 요약보고 자료에는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한 것으로 보고가 됐는데 제출하신 첨부자료에는 사업보고에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 결과보고서 지출금액란에는 인씨엠오케스트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스터 자료와 기사 자료를 보아서는 분명히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지휘가 맞는데 모든 자료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결과보고서 지출금액란에는 인씨엠오케스트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서는 인씨엠오케스트라로 지불된 것 같은데 연주는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했다고 하니까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도 자료도. 그리고 지출금액란에 표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요, 기획관님.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요, 위원님, 그 연주한 오케스트라는 따로 있는데 엉뚱한 오케스트라한테 돈을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 뭔가 자료가 잘못 작성됐거나 착오가 있거나 그렇지…….

장정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자료가 잘못된 것도 이것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다가는 목이 열 개라도 못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건 좀 뭔가…….

장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온 걸 어떡합니까, 그렇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됐는데요.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세종문화회관의 자료를 믿을 수가 없고, 오페라단이라는 단체에서 1년에 두 번밖에 공연 안 해요. 그런데 두 번밖에 안 하는 공연에 이러한 것을 명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뭔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착오를 떠나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렇게 집행했다간 목이 열 개라도 못 견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장정숙위원

그러니까 목이 열 개인지 열한 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지금 장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책임을 좀 져야 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 그럼요. 그런 건 책임져야지요. 그건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김현기위원장

예를 들어서 포스터에는 A오케스트라가 하기로 했는데 실제 공연은 B가 했다고 하면 그렇게 바뀌게 된 경위와 결재서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걸 다 제출해 주세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세요.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2선거구 전종민 위원입니다. 저도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공무원이 직무 관련 규정이 있지요, 윤리규정이 있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이 공공기관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입니다.

전종민위원

재단법인이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그래서 시에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시 출연기관이지요. 공익법인이지요.

전종민위원

네, 출연기관으로서 공익법인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월급 이외에 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사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지요. 승인된 활동 이외에는 할 수가 없지요.

전종민위원

승인된 활동 이외에 했다면 공무원윤리규정을 준용을 할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징계사유지요.

전종민위원

징계사유입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전종민위원

거꾸로 묻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박동호 사장께서 레슨을 하는 단원이 없다, 승인을 요청한 단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니라 말입니다. 꼭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 주변에도 세종문화회관 소속의 단원들로부터 과외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현실이라고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 징계상 양정이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겸직의무에 대한 이행 위배 시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계 양정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박 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재단 관련된 조례 규정에 겸직금지에 대해서 사전승인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없다고 하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전종민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레슨,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없습니다.

전종민위원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희가 승인한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추후 조사를 해서 나오는 단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인사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에 맞도록 징계를…….

전종민위원

관련 규정이 뭐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관련 규정은 겸직금지, 그다음에 대외활동 시에는 사전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다른 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들 근무가 해이하다, 해태되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있습니다. 지금 재단이 공익법인이고 시민의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라면 적어도 공무원에 준하는 출퇴근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데 출근시간이 지금 정상적으로 9시에 나오는 단원들 체크해 보신 적 있어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지금 지문인식기를 달아서 전체 직원들의 출퇴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의무부터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직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직원들 누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조사해 보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술교육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저번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리동네 오케스트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 어린아이들에게도 ‘엘 시스테마’(El Sistema)처럼 아이들의 품성을 기르고 영혼을 깨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예술교육에 워낙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전종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어서 단원들은 전부 다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서 뭐라고 그럴까요, 안정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측면들이 있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그것은 그렇게 자세히는 파악 못해 봤습니다.

전종민위원

네,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니까 차치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비교적 좋은 안정된 생활터전 하에서 젊은 청년층 실업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보호막을 치고, 그리고 누가 사장으로 오든지 간에 사장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서 조직 자체를 무기력화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적어도 이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습니다.

전종민위원

노조에 있는 모든 자료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우리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법인들이 작은 실수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이나 허위자료가 제출된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도전행위입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전종민위원

박동호 사장님, 지금 현재 노사분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보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이번 노사분규에 있어서 핵심 쟁점사항은 단원평가입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왔고 상시평가라는 그러한 평가제도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왔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평가방법 개선이 시대흐름에 따라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이 최근의 여타 국ㆍ공립 단체에서 대부분 단원평가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저희 예술단도, 저는 예술단도 저희 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예술단원들이 정년 때까지 기량을 계속 유지하면서 기량향상을 하려고 그러면 지속적인 단원평가를 통해서 기량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자체가 개인이 하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집단이 같이 하는 종합구성물입니다. 거기에서 한두 사람 기량이 떨어지면 전체 공연작품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그렇게 평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어떠한 기량 자체를 유지하는 그러한 단원평가를 이번 기회에 꼭 시행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꼭 도와주셔서 저희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전종민위원

무엇이 정상화입니까? 문제가 없는 상태가 정상화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자기혁신을 해 나가면서 조직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정상화입니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에 관한 문제가 지금 부딪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정의로운 사회라면 노조라는 다수로 인해서 현재 상태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은 바로 개혁의 대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저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런 개혁의 대상에 밀려서 사장이 힘을 잃고 또 자신감을 상실하고 개인적인 문제점들에 일부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명쾌하게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그러한 반개혁세력들에게 발목이 잡혀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제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장님의 각오와 자세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공익기관이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이 루머와 투서가 많은 이유 자체가 그만큼 보는 눈이 많고 이권개입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럴수록 저는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해 나가야지 저희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투명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추호도 일을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오해받을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밑에서 기록을 하시고 자료제출을 통상적으로 한 1주일 이내에 자료제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는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서울시민을 위한 세종문화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전제되는 예술단이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장님이 맨 처음에 취임하실 때 그 각오와 입장을 견지하시면서 바른 길로 정의로운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위원

박 사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항간에 들으시기에 실무자들이 실무는 다하고 사장은 그냥 명목상 계시는 분이고, 또 결정권은 서울시청 본청에 다 있고, 이런 루머가 지금 만연하거든요. 그것은 안승일 국장님도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세종문화회관은 운영책임기관 아닙니까? 책임운영기관인데 관계가 미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책임운영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재정자립도에서는 전체가 시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에서 예산을 100% 배정하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한 계열사의 안 국장님은 대표 CEO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계열사가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잘 운영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서 사장님의 권한이나 위신이 실추되지 않도록 같이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과 관련된 어떤 질의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전권은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공모해서 오신 사장님은 그 기관의 공모에서 대표이사로 임용된 이상 모든 경영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기간 내에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면 물러나셔야 되고, 오히려 거기 직원들보다도 더 고용조건이 불안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실적을 내셔야 하는 분이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위신이 깎이지 않고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단원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 전체를 이끌고 가는 수장이 누군가에게 코치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업무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눈치 채는 순간에 단원들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을 우리 배가 침몰하더라도 함장을 믿고 가야 하는 믿음이 단원 전체에 생기게 만들어 주는 것은 시의회나 또 서울시청 측이나 다 같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사장의 개인비리를 밝혀서 사장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하는 내부고발인지, 경영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내부고발인지 이런 것도 서울시 관계자나 서울시의회에서 걸러주고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좀 더 소신을 가지고 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알았습니다.

김태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대표도서관 개관문제 그것 때문에 질의하셨는데 저도 담당자 분이 계셔서 팀장님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관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도서관정보위원회가 생겼고요. 그 정보위원회가 단순히 도서관이 서적을……. 사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김태희위원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가공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이제는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역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미국도 도서관은 대통령 직속기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법을 개정을 하면서 국립도서관 아래에 각 지방자치단체별 대표도서관을 만들고 그 지방자치단체별 대표도서관 아래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점도서관을 짓고 그 거점도서관 아래에 각 구별로 공공도서관이든 어린이도서관이든 장애인도서관이든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가 위에서부터 네트워킹 되게 만들기 위해서 도서관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관법이 개정된 것의 그 취지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고 있는데 대표도서관이 백화점식이 되면 안 되거든요, 국장님. 도서관은 국립도서관도 그렇고 국회도서관도 그렇고 역할이 다 따로 있습니다. 국립도서관은 전체적인 도서 수집이나 정보도 모으지만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도서관 정책을 운영하고 입안하는 역할을 하고요. 국회도서관은 국회의 입법을 도와주기 위한 입법 자료들이 많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나라에서 출간되고 있는 석ㆍ박사학위 모든 논문을 책임지고 수집해서 보관해야 되는 곳이 국회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역할이 다르듯이 이 대표도서관을 어린이도 이용하기 좋고 성인도 이용하기 좋고 학생도 이용해야 되고 이렇게 가면 대표도서관이 아닙니다. 대표도서관의 주목적은 거기서 서울시 도서관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두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먼저 목적이고요. 수서(蒐書)는 주제를 정하셔야 됩니다. 사회과학 도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서울의 발전이라든지 서울의 역사에 대한 서적을 넣는다든지 해서 메인테마를 정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수서계획을 정하셔야지 실패를 안 하세요. 다양한 계층의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열람실은 마련해 주지만 주제가 있는 메인테마 없는 수서는 건물만 멋지게 몇 백 억 들여서 리모델링해 놓고 내용은 보잘 것 없어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웃음꺼리가 될 수 있고요. 처음에 그랜드 오픈을 한다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수서를 했을 때 서가를 빼곡히 채우실 필요 없습니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오픈할 때는 우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 대표도서관을 가꾼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서고를 다 비워놓으셔도 돼요. 처음에 수서할 때는 우리가 메인테마는 일정 부분의 학문으로 정했는데 수서를 하는 과정이라고 해서 1개년도, 2개년도, 3개년도 목표를 차근차근 세우셔서 그렇게 해야지 정말 뜻있는 대표도서관이 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대표도서관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국회도서관이나 국립도서관이나 한 번도 사서 출신이 도서관장을 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미술관이나 역사박물관에 전문가 아닌 사람이 관장으로 온다 그러면 그 기관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이 자리를 앞으로 서울시 도서관이 정말 도서관정책을 세우고 발전하고 예산을 수립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사서 출신 관장이 와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서울시나 또 인사권자에게 건의하실 때는 그 부분을 꼭 좀 명심해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아주 도서관에 대해서 잘 정리된 정책주문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기획관님께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다음은 이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찬위원

오랫동안 앉아계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양천 제2선거구 출신 이정찬 위원입니다. 만날 저희들이 화만 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도 어디까지나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직자로서 또 저희도 물론 선출직이라 마찬가지지요. 또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 문화정책과장 어디 계신가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문화정책과장이 하는 일이 뭐지요? 한번 앞으로 나와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박근수입니다.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이정찬위원

간단하게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핵심적인 업무가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고 또 저희 세종문화회관을 비롯해서 출연기관을 관리감독하고 대표축제도 직접 하고 있고요. 창작공간 운영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 주요경력에 보니까 재무국 세무과 저출산대책담당관을 하셨네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이정찬위원

외국에서 물론 대학은 나오셨지만, 문화 이런 분야의 어떤 관련사업과 정책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문화 분야는 직접 없습니다. 문화재 분야는 담당팀장을 했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관님,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문화와 관련되어서 간부현황을 보면 이종철 한성백제박물관장님, 유희영 서울시립미술관장님, 또 미술관의 이수균 학예연구부장이라든지 강홍빈 역사박물관장님, 상당수의 전공자들이 계시거든요. 전공자들이 계시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 사실은 이게 과장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문화정책의 싱크탱크의 핵심브레인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예산지원 관리감독 그런 것을 다 문화정책과장님이 관장하시지요?

근수

박근수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전에 문화정책과장님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정보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관의 옥상옥이 되어서 제대로 정책마인드를 가지고 그것을 관리감독하고 잘못한 것을 가이딩(guiding)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해서 싱크탱크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분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관리ㆍ감독하고 핸들링 할 수 있는 정책부서의 과장이 문화예술정책에 관련된 혜안 없이 어떻게 그것을 핸들링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 만날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내가 디테일한 그런, 소위 말해서 더티한 부분들을 다 얘기 안 해서 그렇지 스트레스 받을 때가 많거든요, 공무원들 일하시는 것 보면. 박근수 문화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이정찬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여기는 뭐하는 데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을 육성ㆍ지원하고요, 예술가들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도서관 업무를 여기서 합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찬위원

문화정책과장님 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재과장, 관광과장 다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과장님들이 좀 심기일전하셔야 되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독서실하고?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서울시 문화예술을 육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그 두 가지만 하는 겁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그게 주요한 업무입니다.

이정찬위원

주요업무입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이정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서노원 과장님 어디 계세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이정찬위원

서노원 과장님 밑에 체육관리사업소가 있나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요?

이정찬위원

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별도…….

이정찬위원

별도이고?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이정찬위원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엘리트체육 육성을 하는 시체육회, 장애인체육을 하는 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맡고 있는 생활체육회 업무가 있고요.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은 직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안승일 기획관님, 제가 서울시의회에 등원해서 우리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 관련된 인적구성을 보면,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겠지요. 어찌 녹을 받는 공무원이 그냥 왔다가 대충 놀다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지만 특히 문화디자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핵심 브레인들이 전공자가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이런 전문분야의 관련 과장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포진해 있어야지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수준 높은 예술이나 문화정책을 핸들링 하냐는 거죠. 이것도 나는 상당히 인적자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겠지만 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이정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이석했을 때 우리 안승일 기획관님이 세종문화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 난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역시도 수준이 안 되는 단원을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나 기획관님이 세종문화회관의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기려고 하시지 말고, 지금 단원들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데모하는지, 우리의 대안은 뭔지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얘기 좀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은 노조원들이 잘못하고 있다, 또 노조도 불러서 이것은 집행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 데모하고 난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상생적인 대안이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쉬쉬하고 입 딱 다물고 있고 이 친구들은 만날 밖으로 와서 떠들고……. 그리고 평가시스템도 말이죠, 국공립단체에서 평가시스템이 FM이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국에서 이런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단원들만 유독 이 평가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젠더나 매뉴얼을 가져오라는 거죠. 그런 것을 안 가져오고 계속 쉬쉬 덮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리더십을 안 보여주니까 만날 우리 위원들이 목청이 터져라하고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관님은 속 터지니까 아까 실력도 없는 친구들이 만날 속 썩힌다고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시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의 의사교환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분석하셔서 업무보고가 열리기 전에 또 우리가 질의를 하기 전에 사전조율을 하시고, 이렇게 좀 노력을 해야 이게 상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고 분위기가 좋은 업무보고가 되는 것이지 그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동호

박동호세종문화회관사장

네.

이정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부수반 유적 담당 누가 하시나요? 정부수반 유적 담당하시는 분.

아 참, 문화재과장님이시지요?

죄송합니다, 제 방에 여러 번 오셨는데……. 우리 경교장하고 박정희 대통령 가옥, 최규하 대통령 가옥 이것 진행 잘 되고 있나요?

경교장 복원에 대해서 제가 청원에 서명도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경교장 복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교장을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복원하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마지막 법통을 잇는 그 경교장을 방문할 거라는 거죠.

방문하면 앞에는 삼성병원 주차장, 바로 옆 건물 담벼락에는 삼성병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퍼즐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혜안이 열린 그런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거기 공간을 더 마련해서 녹지도 만들고, 정말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공간이 이렇게 병원 한가운데 덜렁 건물만 있는 것이 뭔가 좀 이해가 가지 않고 우리 선조들에 대한 원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느냐, 서울시공무원들이 업무 태만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업무를 태만하니까, 대충대충 하니까.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 역사교육은 교육관련 기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공무원들도 해야 됩니다. 서울시공무원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이런 역사적인 공간들을 방치하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서류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하니까 또 그때 임시복원하고 다시 복원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집안도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려고 다 족보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이런 역사적인 건물이나 현장들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할 공무원들이 태만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병원 한가운데 덜렁 건물만 남긴 상태에서 다시 복원을 해야 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착잡한 심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경교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나 이런 문제들이 또 대두가 되겠지요, 그 건물 자체만 복원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저 역시도 많이 연구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병원에서 그 경교장을 완전히 환자들의 환자복 갖다 놓고 의사들이 휴게실로 쓰고, 역사의 현장을 그렇게 쓰고 한 것에 대해서 그 의사나 삼성병원도 부끄럽게 생각할 줄 모르는, 재벌기업의 병원들이 부끄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재벌 역시도 상당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정부수반 유적 복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후세에 부끄럼이 없게 좀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기로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환위원

장시간 계셔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님 또 김태희 위원님이 대표도서관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기획관님이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이 왜 도서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당연히 가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실은 대표도서관 부분들이 제기되는 이유와 고민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대표도서관 오픈시점이 다가오는데 지금 뚜렷하게 대표도서관에 대한 정체성이나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걱정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하나 좀 여쭤볼게요. 대표도서관에 굳이 60명에서 80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규정상은 우리나라 도서관의 사서나 인원을 채우는 규정이 장서수와 비례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서 숫자로 대표도서관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각 호실 내지 층별 기능상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표도서관은 법적인 대표도서관일뿐더러 또 도서관정책을 총괄 수립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또 그런 정책을 주도하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숫자보다는 대표도서관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질적인 측면을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세환위원

7대 의회부터 실은 이 도서관 준비과정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재단화냐 직영이냐 그 차이입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정세환위원

저는 이미 충분히 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재단으로 갔을 때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들은 벌써 그 충돌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저는 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충돌을 하고 뭐 시위를 지켜봐야 되고 또 양쪽에서 서로 막 제기하는 그 청원들, 민원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미 7대 의회에서도 지속됐고 이것이 딱 오픈화됐을 때 또 다시 전쟁이 시작될 게 뻔히 보이는데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그게 보이는 걸 알면서도 뻔히 그 길을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게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실은 질의에서 드렸듯이 가장 큰 걸림돌이 직영으로 갔을 때에 공무원 총량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회의자리가 아닌 평상시에도 끊임없이 어떻게 올바른 답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 그 논의구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위원님들 걱정하시듯이 이 대표도서관은 그야말로 전문적 도서관정책을 수립해서 주도해야 하고 전문화된 그런 도서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특히 이 대표도서관의 운영체계는 전문사서들이나 전문가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직영 사업소 형태로 간다면 순환보직제에 의해서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깥에서 사서들 민원이 바로 위원님들한테 제기되는 민원이 재단 만들지 말라는 답답한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정세환위원

그 답답함을…….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이런 집단이기주의에 밀려서 저희가 시의회도 재단에 대해서 상정을 해도 보류가 되고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저도 참 답답합니다.

정세환위원

지금 집단이기주의라고 하셨으니까 지난번에 7대 때 공청회를 하셨었나요, 대표도서관 조례를 가지고?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했지요.

정세환위원

그러면 다시 공청회를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기획관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갑갑하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또 올렸을 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똑같은 방식으로 떠들겠지요.

정세환위원

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지혜를 좀 주십시오.

정세환위원

함께……. 지혜를 누가 한 사람이 주고가 아니고요. 김태희 위원님이나 김용석(서초) 위원님이나 도서관에 저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해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회의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실은 이야기를 꾸려 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세환위원

함께 좀…….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문화관광기획관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출판사가 책을 발행을 하면 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그 서적들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쉽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가 되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것이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런 말이 있어요. 책만큼 우리를 멀리 항해시켜 주는 배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을 도서관에 많이 비치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정책이 대단히 부진해요. 이해관계를 빨리 조절해서 최적의 답안을 찾아내는 것도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체육진흥과장 계시나요? 발언대 잠깐 나오시고, 바깥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회의장으로 좀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서노원입니다.

김현기위원장

들어왔어요. 그냥 잠깐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되었지요?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네.

김현기위원장

그 체육대회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이 대단히 큰 노고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가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을 통합하고 모처럼 물론 제한된 시민이긴 하지만 흥겨운 잔치를 벌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는 다섯 번째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의원은 항상 뒷전이에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사회자 멘트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구별로 선수단이 입장을 합니다. 입장할 때 사회자는 이렇게 안내를 해요. 가령 강남구가 입장을 한다, “강남구청장과 강남구의회 의장님은 단상으로 올라와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 잘됐어요, 잘못됐어요? 당연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인 서울시의원, 강남구 출신 서울시의원도 누구누구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행사 주체…….

김현기위원장

답변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년부터 그 행사를 진행할 때는 그 정도는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제가 5년째 참석을 했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반복이 되었고, 어제 어느 동료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그다음에 두 번째 좌석배치, 참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좌석배치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가령 중앙에 시장과 내빈을 배치하시고 앞에서 봤을 때 좌측에 시의회, 우측에 구청장 이렇게 배치하십시오. 시의원은 구청장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하부기관도 아니고 하부인사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러 이 말씀을 드린 이유를 본부장과 문화관광기획관, 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이 여기에 오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여러분 행사를 아주 잘했고 제가 평가를 해도 200점을 드리고 싶어요, 100점 만점에. 아주 잘했는데 항상 옥에 티가 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생활체육회 사무처장님 들으셨지요?

영진

김영진서울시생활체육회사무처장

네.

김현기위원장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종민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전종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파 2선거구 전종민입니다. 안승일 기획관님, 우리가 서울시내에 여러 가지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설치할 수 없는 시설기준이 있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공원 내에 도박시설이 설치될 수 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무슨 시설이요?

전종민위원

도박시설이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안 되지요.

전종민위원

그 관련근거가 뭔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공원관리법 시행령 또 공원관리 조례상 거기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들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종민위원

올림픽공원 내에 경륜장이 있었지요. 그게 이전하면서 그 시설에 스크린 경륜장, 경정장이 있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도박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방이동 올림픽공원이요?

전종민위원

네, 그렇습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방이동 올림픽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종민위원

그렇긴 하지만 그 공원이 서울시내에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올림픽공원은 공원 아닌가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고객편의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대형 스크린 설치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담당소관이 체육진흥과장이지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아닙니다. 공원은 푸른도시국 소관입니다.

전종민위원

이 진행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목요일까지 반드시 저한테 법적 검토를 마치시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도박으로 망하려고 이러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더구나 체육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국가 공공기관에서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도박이? 그런데 시민들의 쉼터이고 휴식공간에 이런 대형 도박공간이 버젓이 허가가 나고 이것이 또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 경위를 소상하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해당부서로 하여금 전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부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아주 정밀하게 법적 검토해서 책임소재까지 따져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해당부서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두 번째,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에 몽촌역사관이 이관되었습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관리 이관이 됐습니다.

전종민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이역사교육장 그런 형태로 리모델링…….

전종민위원

저번에 이 소관이 역사박물관 소관일 때 일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이 단장님, 상세하게 어떻게 할지 검토단계부터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약속하셨지요?

종철

이종철한성백제박물관건립추진단장

네.

전종민위원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와서 느낀 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 근거가 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이 거의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자료요구는 기본적으로 1주일이고요, 근거나 여러 가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2주일이 근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나 본부장께서 챙기지 않으니까 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셔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체육회의 현장에 가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오늘이 상임위가 있는 줄 아는데 상당히 기간이 됐습니다. 자료가 하나도 제 손에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요, 저는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화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화를 꺼놓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24시간 전화를 켜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료가 잘 전달이 안 되고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밑의 실무자 담당과장의 문제가 아니고요, 본부장과 국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챙기시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체크를 안 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자료 챙겨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지요. 한번이라도 서류를 검토해 보신 적이 없으시지요? 앞으로 이런 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 자료 문제는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료 문제는 위원장도 항상 강조를 하는 사항인데 특별히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네.

김현기위원장

다음 장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숙위원

이것을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것 피맛골연가 정산서.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장정숙위원

반갑습니다. 유희성 단장님께서 서울시청 앞에서 피맛골연가를 공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출 저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십니까? 보통 연출하면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출연료입니까, 장치비입니까, 홍보비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출연료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장정숙위원

당연히 출연료에 있어야 되겠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장정숙위원

그런데 피맛골연가 서울광장공연 트럭운반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만한 연출비를 지출하셨는데 이게 트럭운반비에 들어가 있다고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그 회계 처리한 부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확인을 해서가 아니라 제가 여기다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앞의 결산이 안 맞아서 2ㆍ3일을 서류를 뒤지고 난리를 쳐서 찾아낸 부분입니다. 트럭운반비가 1,407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공연을 어떻게 했기에 트럭운반비가 1,407만 원이 나옵니까?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서울광장공연 일식을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문서표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빨리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획관님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겁니까?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장정숙위원

아까부터 계속 착오만 얘기하시네요, 목이 11개라도 모자라게 생겼는데.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이 그게 그렇게 표기가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장정숙위원

네, 그렇지요. 이런 것 하나를 제대로 문화예술과에서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것 다 보셨지요? 이것 일일이 지적하려면 날밤을 3일 밤을 새워도 못합니다.

승일

안승일문화관광기획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정숙위원

그다음에 공연출연계약서요. 이만큼을 두 번씩 계약하셨습니다. 이중으로 지출하셨습니까? 박세원 단장님, 예술감독 2,000만 원, 이쪽에는 12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입니다. 여기 뭐해서 박동호 사장님 도장 찍히고 그 옆에는 또 2010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공연한 것으로 해서 계약서가 이렇게 탁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박세원 단장님인데 또 필체가 달라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게 공연이 우천으로 연기가 돼서, 제가 작년에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9월에서 12월로 공연이 연기가 되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중으로 지출하신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네, 이중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장정숙위원

그런데 왜 정산서에다 또 이것을……. 계약을 다시 하시게 되면 이것을 파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 정도의……. 이게 몇 명이에요, 도대체? 한 열댓 명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도대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세종에서 그 정산서를 만든 것인데요. 그 부분은 세종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네.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저도 사실은 좀 늦게 와서 살펴보았습니다. 뭐냐 하면 2009년도에 계약금 식으로 해서 1차 계약을 하고 또 그다음에 2010년도에 해서 지불한 것하고 그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정숙위원

아니에요. 이건 그게 아니라…….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예산은 전부 똑같이 지급한 것입니다.

장정숙위원

아니, 예산집행은 똑같은데 계약서를 두 번을 계약을 하셨다니까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공연날짜가 변경이 돼서 그 부분에서…….

장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파기를 하셨어야지요. 이런 공문서를 만들면서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열댓 명이 되도록?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글쎄요, 그것은 처음에 제가 그 자료를 본 상황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을 지불한 부분이 2009년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를 지불한 것이 2010년도기 때문에 이게 아마 중복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계약을 해서 지불한 것은 똑같이 예산이 나간 겁니다.

장정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최호

최호세종문화회관공연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원준

조원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조원준입니다.

장정숙위원

4월 1일 제가 임종현 팀장님하고 이남숙 주임한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서울대표 창작뮤지컬 피맛골 연가 제작추진주체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