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30회 제3차 교통위원회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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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 중에도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청취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연초에 도시교통본부에서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시의회에 보고한 글로벌 TOP5의 교통체계 구축, 시민이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 교통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서울교통, 서울교통의 안전성ㆍ효율성 제고 등 서울시의 역점 추진과제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울이 세계 일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처리할 안건은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을 처리하고자 하였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ㆍ공석호ㆍ곽종상ㆍ김문수ㆍ김정태ㆍ김종욱ㆍ김진영ㆍ김창수ㆍ김형식ㆍ김형태ㆍ박기열ㆍ박래학ㆍ박양숙ㆍ박준희ㆍ서영갑ㆍ신언근ㆍ오봉수ㆍ오승록ㆍ유광상ㆍ이행자ㆍ인택환ㆍ전철수ㆍ정세환ㆍ정용림ㆍ정희석ㆍ조규영ㆍ최강선ㆍ한명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처럼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경우에 우려되는 부분이 거주자 우선주차라든가 이런 주택가에 불법주차도 있지만 합법적으로라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같은 데 주차를 했을 경우에 좀 주거환경이 해쳐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전체 3,000대 중에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등에 있는 차량 대수가 1,000여 대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에 해당되는 주택가 지역의 주차문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보통 화물차나 1.5톤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차고지 증명이 있었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이나 이런 데도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이중으로 차고지를 이렇게 두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중장비나 큰 화물차들을 사실 주거지에 주차를 해놓으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삭막해지는 것이 사실이고 또 안전에도 위험이 많습니다. 그런 큰 차량들을 주차해 놓으니까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지금 법규상으로는 노면에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차고지만 확보되면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생각에는 서울시가,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기왕이면 이런 화물차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도 이렇게 건물로 만들어진 곳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 노면주차장에 이런 것을 놔두면 굉장히 주거환경이 해쳐지는데, 관련해서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행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관 등을 위해서 별도로 차단시설을 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행자위원

거주자 우선주차가 아니면 각 자치구별 주차장 관리조례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용달차 이런 부분들을 좀 노면에는 주차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그런 어떤 제약을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 전체 1.5톤 이상의 개별화물의 경우도 한 7,000대 이상 되거든요. 전체 개별화물이 한 1만 800대가 되는데 그 1만 800대의 차고지를 그렇게 일일이 다 제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기존의 1.5톤 이상도 굉장히 많이 노면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서 합법적이지만 굉장히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아마 1.5톤 이하도 마찬가지로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화물자동차 1.5톤 이하만 2,978대,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별화물…….

박준희위원

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개별화물은 5톤 이하, 1톤에서 5톤까지를 개별화물이라고 그러는데 1만 860대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만 860대요. 지금 1년에 대개 신규로 내주는 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등록현황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늘지는 않는다……. 그러면 신규가 일단 있는 것만큼은 사실 아닙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신규로 될 때 지금까지는 차고지를 의무화했던 부분을 그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얘깁입니다.

박준희위원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1.5톤 이상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되면 한 7,000대, 우리 이행자 위원님께서 발언했던 대로 상당히 작은 차들은 어떨지 몰라도 큰 차들이 이렇게 노상주차장이라든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로변에 있다든지 주택가에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관을 저해하는, 또 굉장히 시야를 가리는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차단되는, 또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면은 지금 차고지증명을 해 오는 것이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 민영주차장만 해도 그래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노상은 포함돼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노상하고 거주자우선주차…….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범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공영주차장의 범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실제 포함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보면 굉장히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데에다 큰 차를 갖다 세워놓으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제재하고 싶으면 조례상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전체 도로의 차로 수라든지 실제 그쪽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면 기준을 세워서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실은 그분들이 실제 소유주들에게 또 다른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봐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1.5톤 이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역시 차고지 증명만 해 놓고 불법 박차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이냐, 방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조례개정이 되면 물론 인ㆍ허가 과정에서, 등록이라고 하나요? 신규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인ㆍ허가라고 하나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박준희위원

등록이라고 하나요? 신규로 등록할 때 실질적으로 그때만 서류상으로 맞춰놓지 현실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5톤 이상에 대해서는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제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하여튼 지침을 좀 더 정비를 해서 시나 구에서 할 일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본부장, 각 자치구에 거주자우선주차 하는 데 있어서 화물 1톤 이하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자치구청장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래서 전체 화물차가 지역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할 수 없다, 대형화물차는. 그것을 위반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주차계획과장 강홍기입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네,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자치구청장 관리 소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자치구별로 어떤 차를 거기에다 넣을까 하는 것은 구청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화물차량은 주차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렇지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네.

채재선위원

대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물차량은 1톤 이하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대부분 자치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1.5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자치구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네.

채재선위원

좀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아까 본부장이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가뜩이나 서울 도심주택가 이 지역의 교통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굉장히 심각해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있지만 또 거기에도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요, 도심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률도 심하다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1.5톤 화물차까지 이 규제를 풀면 오히려 주택가에 더욱 더 심각한 주차난이, 우리 이행자 위원이 얘기했듯이 거기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사고 유발문제라든지 불법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더 야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까도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주차, 야간 박차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지침을 한번 정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채재선위원

지금 2,978대 중에서 1,000여대가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떼서 지금 주차하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이분들이 차고지증명만 떼고 자기 집 앞에다 세워놓든 어떻든지 간에 이분들은 어찌됐든 자기가 주차할 곳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단속하고 이러면 차고지로 갈 겁니다. 또 이분들이 저녁에는 자기 집 앞에 불법주차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주차는 자기 차고지에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실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데 현 실태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차고지 증명을 받을 적에는 이 양반이 여기에다가 저녁에 업무가 끝나면 주차하는구나, 믿고 받아주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불법을 한다고 봐서는 안 되지. 불법은 불법이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 분이 업무가 끝나면 자기 차고지에다가 입고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채재선위원

아니, 교통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고 하는 것이 얘기가 되느냐 이 말이야.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말씀은 뭐냐 하면 1톤 차량과 1.5톤 이하 차량하고 용달과…….

채재선위원

본 위원은 1.5톤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거의 전장이나 전폭 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주장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1.5톤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차 크기나 차폭이나 길이가 다 비슷하지요. 그런데 자꾸 규제를 완화시켜 주고, 물론 영세업자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편의를 위해서 조례개정에 본 위원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도 같은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는데 지금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채재선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내놔 보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현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채재선위원

이제 검토해서 실태파악하고 이 조례는 통과되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이 조례는 시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가 아니고요…….

채재선위원

알고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수용은 하되 그 부분은 실태를 파악해서 대안을 강구하겠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재선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1.5톤 규제를 풀어줌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여기에는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수용입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부동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수용입장입니다.

채재선위원

동의하는 입장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채재선위원

동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이 공영주차장이나, 물론 자가 소유 차고지가 있는 분들이야 자기 주차할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에 차고지증명을 뗀 이 차량들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그 방법은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완전히 숙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강남구 같은 데에도 현재 우리 승용차에 거주자우선주차 해가지고 정말 아침저녁으로 매일 싸움이 납니다. 대수는 한 1,000여대라고 하지만 그래도 근본대책을 세워놓고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맞지 않는가,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로 조령모개다, 너무 일관성 없이, 행정을 좀 하고 하셔야 되는데 주며 거주자우선주차야 아까 이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맞는 사람은 1순위가 장애자 차입니다. 두 번째가 소형차이고, 세 번째가 장기거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기는 아무래도 해당이 안 됩니다. 각 자치구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조례를. 여기에 해당될 리가 없다고. 하면 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동네에 방치한다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다시피 주변 환경만 나빠지고 방치해 놓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본부장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 놓고 사실 우리가 조례를 다뤄야지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생각 안 해 놓으시고 1,000대니까 소형차니까 괜찮겠지, 그러면 다른 업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도 조례 바꿔서 차고지도 없어도 한다고, 이런 원칙 없는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희가 원칙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순서가 시에서 이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한 뒤에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의회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못한 게 아니고요.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주차가 너무너무 혼잡하니까 이웃 간에 분쟁이 계속 나거든요, 소송도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도 있다는 말이지. 그러면 이런 것이 다시 또 주택가로 들어왔을 때는 그분들의 혼란이, 또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야기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구별로, 특히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이 있지 않습니까? 확보율이 다 다르고 어떤 데는 120% 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지역도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복잡하게 생각하시 마시고 자, 보십시오. 신축한 아파트는 다 주차를 수용할 수 있지만 옛날부터 주거용으로 된 주택지는 지금 어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일정 여유가 없는 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이것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될지 자치구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관리하는 구는…….

성백열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구도 25개 자치구에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확인해서 전체 구별 여건에 맞게 다시 한 번 따져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백열위원

알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행자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일단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릴게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개정 여부를 떠나서 일단 기존의 1.5톤 이상의 중장비나 화물차를 포함해서, 또 이것이 개정되면 1.5톤 이하의 그런 화물차까지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야간하고 주말이에요, 사실은. 낮에는 다 영업들을 하시니까 큰 문제가 아닌데 야간하고 주말에는 다 이렇게 주택가에 박차를 해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 관련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남재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방송 용어 중에서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이 의미하는 바를 정의하고, 교통방송 운영매체 중에서 TBS FM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을 TBS FM 전체 방송시간 대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교통방송에서 서울시의회 등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통정보 제공시간에 대한 정의가 시기 및 기간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교통정보 제공비율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된 정책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던바 동 조례 개정안에서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혼선을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방송 라디오는 당초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최근 연예 및 오락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등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당초의 교통방송 설립목적에 위배하여 운영되고 있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방송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의회 ARS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48%가 TBS FM의 교통정보 제공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서울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들도 TBS FM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의 비율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교통방송의 설립목적과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에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BS FM의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 24시간 기준으로 할 것인지 1시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대로 38%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 토론을 거쳐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막대한 예산투입이 예상되는 교통방송 TV의 운영을 중단하고 교통방송 라디오에 집중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교통방송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동 조례안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 조례 개정조례안이 교통정보 증대를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고 교통방송이 교통전문방송이라는 정체성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재경 의원님께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우리 남재경 의원님의 TBS 교통방송 관련해서 좀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50%라는 제약이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다음번에 다시 심의하는 것이 어떤가 하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최웅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훈위원

위원장님.

최웅식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이행자 위원님 발언에 동감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교통방송의 사업영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TBS FM 뿐만이 아니라 TV방송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통방송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이 있은 이후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최웅식위원장

이행자 위원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행자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이행자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시교통본부장 장정우입니다. 지난 2월 22일 제229회 임시회에 이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수준의 도시에 걸맞은 빠르고 편리하며 안전한 친환경 교통을 만들기 위해 교통수요관리정책과 더불어 시민중심의 실질적인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앞으로도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지하철 노선안내 전광판 설치, 택시 불법행위 단속, 중앙전용차로 설치, 마을버스에 대한 신속한 재정지원 등에 대해 시행 가능여부를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점검하는 등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통기획관 신용목, 교통운영관 최임광, 교통정책과장 윤종장, 버스관리과장 권오혁, 택시물류과장 김명용, 주차계획과장 강홍기, 보행자전거과장 임동국, 교통운영과장 마국준, 교통지도과장 황중익,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 소관 주요 현안업무 추진사항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 박기열 위원입니다. 자전거 관련 사고 내지는 통계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지난 4월 16일하고 23일, 지난주 토요일하고 지지난주 토요일, 두 번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정확히 따지면…….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마포 쪽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네, 맞습니다. 지난 3월 8일…….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아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저기 현장을 제가 다녀본 결과 경사가 10%, 다른 화면 좀 돌려줘 보세요. 경사길 있는 사진들이 있는데, 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 자전거도로에, 욱천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주처는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감독청은 저희 교통위원회 소관인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저기에서 서울시 교육청 고위공무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3월 8일에 출근을 하다가.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사현장이 문제가 아니라 저런 자전거도로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른 화면 넘겨보실래요? 경사길이 나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이 없으면 다른 쪽에 사진이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 지점을 보면 경사도가 10% 경사도입니다, 욱천현장 자전거 사고 난 지점이. 또 커브길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욱천에 개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이 처음부터 자전거도로 만들 때 기존도로만 가지고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저런 10%의 경사길이 있습니다. 또 커브길이 있고, 커브길 바로 나가면 굉장히 큰 다리 보가 있어요. 시야가 많이 가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직선코스로 자전거도로를 시설했으면 이런 인명사고가 미연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자전거도로 개선사업, 그쪽 주변 개선공사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로서 저도 심심한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서울의 여건상 여기뿐만 아니라 경사도가 5% 미만의 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박기열위원

서울시의 자전거도로가 총 몇 km지요? 88.4km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한 840km 정도…….

박기열위원

840km, 서울시 전체는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88km입니다.

박기열위원

88.4km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그러면 한강변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99.8k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99.8km요. 자, 그런 과정에 지금 한번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런 커브길이라든지 경사도가 급한 곳, 전수조사 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박기열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해서 지난 행감에서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3개년의,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사망한 숫자를 보니까 99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청의 자료를 인용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했거든요. 2010년도를 또 자료요청 했더니 발생건수가 2,968건에 부상이 3,073건, 사망이 34건이에요. 물론 2009년에 45건에 45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그 건에 비하면 줄기는 했지만 지금 사망숫자가 34명이냐 45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있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뭐 저탄소다,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시책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고 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확충을 누누이 얘기했어요.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도 마찬가지로 누누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설확충이 문제가 아니고 안전시설을 좀 더 역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정책에 반영하실 때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자전거도로 말고 사당역 환승센터 사진이 좀 있을 것입니다. 사당역 환승센터는 제가 서울메트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발표에 의하면 사당역 환승센터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작년 4월에 서울메트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환승센터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서울메트로가, 그것이 서울시 땅이기는 하지만, 서울메트로가 한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이것은, 그때 당시에 서울메트로에서 사업을 구상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화면을 보며) 저 사진을 좀 확대해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이 서울메트로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저 사업 때문에, 또 저 사업성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버스중앙차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동작대로 구간이 짧고, 사당역은 지금 굉장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사당역의 교통혼잡을 막을 수도 있고, 또 경기 수도권 일대 대학의 통학버스가 사당역에서 한 차선뿐만 아니라 2개 차선까지 막고 주차해 있습니다, 학생들 실어 나르기 위해서. 사당역 그 현상은 잘 알고 계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저 환승센터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감에서 말씀하신 것은 동작대로 버스중앙차로를 서울시계인 남태령까지 확장한다고 2014년도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기까지 하겠다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저 사업은 진행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본부장님으로서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서 공유재산과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통과될 경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시의회 의결이 완료되면 추진방식 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박기열위원

저 부분은 우리 주차계획과 담당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오래 한 우리 교통기획관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저 화면 말고 현수막 부분이 있습니다. 현수막 부분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저 현수막을 제가 현장을 다녀서 다 찍어왔는데요. 저 현수막 개수가 몇 개인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심합니다. 저기는 왜 저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사당역 환승주차장 부지가, 역사가 아주 복잡한 땅인데요. 저것이 당초에 우리 주차계획과에서 90년대 말에 민영주차장으로, 민자유치사업을 진행하다가…….

박기열위원

그것이 동도건설이었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삼지건설이라는…….

박기열위원

동도건설 후에 삼지건설이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 채권자들이 저 땅을 일부 점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당동 환승주차장 우리 메트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우는, 저것이 시유지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메트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저 땅을 메트로에 팔고 메트로가 광역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기에서 버스나 택시, 지하철이 일괄적으로 환승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과천 쪽에서 넘어오는 통학버스들이 사당로터리에 영향을 안 주고 다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저것이 사업성을 내다보니까 약간의 민자시설, 상업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것들이 교통유발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지금 하이파킹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하이파킹이 지난해 10월 31일자로 다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관리하고 있거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하이파킹 문제도 지금 법정에 쟁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원래 우리 서울시의 의지는 당초 사당역 주차장이 착공될 경우에 한 2, 3년 정도 임시로 하이파킹에 위탁을 해놓았는데 하이파킹은 아직도 착공을 안 했으니까 자기들이 계속 운영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철수하라고 지시를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인수받을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는 제가 현장의 민원인들 접하고 나서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공영주차장 개발하다가 중간에 삼지건설이 부도가 나서, 그분들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해서 투자했던 비용도 어마어마한 돈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서울시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저 건은 저렇게 넘어가고요. 제가 보충질의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정리를 해 주시고요. 추가질문 시간대에 하시지요.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네.

이행자위원

12시 전에는 좀 끝내고, 계속 질의응답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웅식위원장

네, 그것은 제가 탄력 있게 하겠습니다.

남재경위원

종로 1지역 출신 남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경복궁 주변의 관광버스, 아마 본부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버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특별한 대책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단기ㆍ장기로 나누어서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180면에 이어서 금년에 계속해서 현재까지 주차면수를 한 250면 정도까지 늘렸고요. 시간제주차 허용구간까지 포함하면 전체 면수가 한 79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렸습니다만 성수기에 일정지역, 말씀하신 경복궁이나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인사동, 남산의 한옥마을 주변 등은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으로 종묘 등 지하주차장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새로 리모델링해서 건설할 계획입니다.

남재경위원

경복궁역 안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니, 종묘역. 종묘역의 민자주차장이 환수되거든요.

남재경위원

종묘하고, 또 그전에 말씀드렸던 재동초등학교, 정독도서관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하시고요. 지금 평일인데 평일 낮에 경복궁역에 관광버스가, 특별한 날인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몰려 와서 그 주변 일대가 마비되다시피 되었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화면을 보며) 경복궁역 삼청동 일대가, 저 화면을 한번 보면, 삼청동 입구거든요. 입구인데 지금 대충 몇 대 정도가 저렇게 선다고 파악하고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거의, 성수기 특히 4, 5월이 수학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게 되면 경복궁 안에 있는 주차장 40면을 넘어서서 거의…….

남재경위원

한 40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줄지어서…….

남재경위원

경복궁역의 관광버스 주차장 문제는 40면 면수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계속 돌고 있습니다. 돌다보니까 주변이 정체가 되는데, 밑의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기가 적선 노외주차장 30면, 그 밑의 화면 보시겠습니까, 그 밑으로? 네, 저기에 보면 관광버스하고 경찰버스지요. 또 다음 화면 주세요. 지금 노외 적선주차장이 30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경복궁에 찾아왔던 관광버스의 약80%를 수용할 수 있는데 텅 비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잠깐만요. 텅 비어 있는데, 문제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뭐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유가 서너 가지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한들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대책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매주 점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우선 저희들 고민이 이렇습니다. 경복궁에 주차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가 싸야 될 텐데 현행규정상 30%를 감면해도 시간당 1만 원이 넘는다, 그래서 경복궁보다 싸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기금을 통해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관광버스 대당, 저런 지역에 주찰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우선 해당 관광버스가 서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홍보를 하면서 지금 현재 저렇게 텅 비어 있지는 않고 하루에 몇 대씩은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오면서 적선동 주변의 식당하고 그런 것들이 연계될 경우에는 그 지역이 연계되어서 중국인들이 올 수 있도록…….

남재경위원

본부장님, 제가 저 지역을 계속 확인하고 보고 있는데요. 3월 1일부터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변경되고 지금 약 2개월이 되었거든요. 계속이에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희도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남재경위원

계속 저렇게 텅 비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남재경위원

경찰차만 고정으로 배치되고 있어요, 경찰버스만. 그래서 주차비용 문제라든지 지금 관광버스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한 곳 만드는 데 200억, 300억, 심지어는 500억 이상 막대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관광버스주차장을 빨리 활용해야지요. 본부장님, 이것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매일같이…….

남재경위원

아니, 당장 요금문제라면 빨리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도시교통본부의 행정력으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조례개정을 해서 50% 감면해도 9,000원이거든요.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남재경위원

빨리 적선노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남재경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충전수입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관련인데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한국스마트카드사에, 지금 현재 시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은 교통카드 사용 확대를 위해서 교통카드 적립을 2004년부터 해 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다음에 대중교통발전기금은 2007년부터 해 오고 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뭐냐 하면 충전잔액에 대해서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스마트카드사가 18억, 18억이지요? 스마트카드사가 18억이고, 유패스가 52억,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스마트카드사가 30억이고 유패스가 52억인데 수정된 자료를 보니까 스마트가 18억이네요. 이 충전잔액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하면, “한국스마트카드사의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한국스마트카드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에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마일리지제도 등을 통하여 이를 소비자인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은 결국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울시의 주도로 마일리지제도 등을 도입해서 미사용 충전 선수금에 대한 이자수입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것이 적법하다. 타당하다.” 이런 법률자문도 나와 있는데 서울시가 유패스나 한국스마트카드사에 권고나 제안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이용액 중 0.1%를 마일리지로 적립해서…….

남재경위원

아니, 그것은 2004년부터이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또 법률자문 결과 서울시가 제안하는 대로 유패스, 그러니까 버스운송조합사업 이사장님도 이 자리에 와서 서울시가 제안하면 동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서울시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스마트카드사와 버스운송조합에? 지금 답변자료가 없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KSCC, 스마트카드의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또 2007년부터 그것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고, 또 마침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마일리지 적립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는 대중교통기금을 지금 현재 흑자가 생기고 있으니 어떻게 늘릴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또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곧 나올 겁니다.

남재경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하고요, 또 유패스는 자료가 안 왔어요. 유패스와 협의한 내용, 스마트카드사와 협의한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구두로 합의한 것이지만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재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환경이 바뀌어야 된다, 또 교통이 효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할 텐데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각 구청에다 교통혁신위원회나, 예를 들어서 구청, 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자 이렇게 교통약자 쪽, 또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참여하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정말 횡단보도 하나 교통신호 하나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출신지인 관악구에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각 구청에 다 이렇게 지침이나 무슨 방법들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수혜자들,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면 그 구가 확실히 달라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한번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런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협의체가 되든지…….

박준희위원

네,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이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들을 좀 넓혀가는 그런 정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하나 드리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박준희위원

방금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적어도 한국스마트카드사에 대해서 경영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있나요? 스마트카드사를 방문해서 들어보면, 그 사장 말씀에 의하면 서울시 말을 다 듣고 있다, 서울시하고 다 협의한다, 이러는데 인원이라든지 거기 임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참여하나요? 어떤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큰 기조로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 지분의 35%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마트카드에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요 의사결정 행위를 할 때는 2/3인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럴 때 1/3 이상인 35%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서는 주요한 정관 변경이 안 됩니다.

박준희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해 왔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래서 우리 지분에 따라서 주요한 사항, 이를테면 감사 임명 같은 경우도 시의 의사를 따랐다고 보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질의답변을 계속해서 해 보면, 지난번 행정감사도 법제처 해석을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해서 해석을 받아서 거기도 행정감사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그전에는 행정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줬기 때문에 그 35%에 대해서 무상이라고 자꾸 주장해서 우리는 거기에 관여할 만한 운신의 폭이 적다 내지는 서울시가 꼭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임했던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주문합니다. 이제는 적극으로 참여해서 경영까지도 다 터치하세요. 터치하시고, 단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2012년 12월 말부로 아마 운송기관별로 협약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협약서를 보니까 대개 서울시가 중재안에 따르겠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런 충전 이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급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회사 경영에 대한, 운영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 서울시가 참여하고, 또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어떤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운송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된다,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렇게 바꿔가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것이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다시 계약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서울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것은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박준희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위원님이 중요한 포인트는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계약만료 시점에 맞춰서 특히 공공성과 또 각 운송주체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어떻게 수렴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일단으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스마트카드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다음에 서울시가 35%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할 것은 관여해서 이자수입 이용부분이랄지 하여튼 여러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입하자는 거고요. 다음은 경전철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업무보고를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관악구 쪽의 굉장히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부선은 이미 장승백이에서 끝나있고, 그다음에 신림선은 서울대에서 끝나있는데 서울대에서 끝난 부분을 이쪽의 장승백이로 다시 연결하는, 순환시키는 것을 관악구청이 몇 년 전에 제안을 했었고, 지금 지하철 기본계획이 행안부에서 10년 단위로 되어 있고 5년마다 그것을 수정제안을 하는데 2008년도에 이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2013년도나 가야 바뀐다, 전에는 그런 논리였다가 본부장님이 오시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더니 업무보고에는 없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있는 민간업체들, 다시 말하면 고려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여러 가지 타진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역시 B/C문제를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 B/C문제가 그렇게 돼서 1이하로 돼가지고 도저히 사업제안이 어렵다고 이야기 한다면 2013년도에 가도 행정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똑같은 것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방향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선 일명 봉천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봉천선의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난곡선은 짧은 구간이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수정해서 사업자 제안에 따라서 계속 추진하면, 저는 이 부분이 일정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보면 수요가 이를테면 신림사거리 일정 준공단계 시점하고 도시철도기본계획 다시 수정하는 시점이 겹칠 텐데 그 시점에 논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가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박준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나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니, 지금 그 부분은 B/C가 일단 나와야 되니까요. 나와야 되니까 일단은 순차적으로 가야 된다, 그 시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시에 가다보면 현재 진행되는 것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진행되는 것은 빨리 진행시키고 그 뒤에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행정의 패러다임을 이해 못하고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서부선 연장이라든지 신림선 연장으로 봐야지 그것을 봉천선으로 다시 하나의 신설로 보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서 엄청 길어질 것 아닙니까? 연장선은 안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단계별 사업으로, 우이~신설 연장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콘셉트로 같이 진행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부선과 같이 맞물리면 논란이 좀, 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관악구의 숙원이거든요. 관악구청에서도 이미 몇 년 전에 제안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가 안 받아들여 주었고,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교통위원회에서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에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본부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성백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4월 12일 구파발에서 도선사로 다시 한 번 넘어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인해서 그런 부당 택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도선사에서 내려오면서 도선사 버스를 제가 빌려 타고 내려온 기억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러나 저희 동네 일원동에, 여기 보면 택시미터기 미사용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이 부당요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일원역을 또 가봤습니다. 가서 택시를 타고 있는데,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5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까지 가는 것입니다, 전부 그 위가. 그래서 내가 그 기사한테 물어봤지요. 기사는 밖에 있고, 밖에 또 바람잡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왜 안 갑니까?” 했더니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저씨, 지금도 이렇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했더니 “요즈음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해하시오.” 하면서 반 강압적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신고를 한번 할까요?” 그랬더니 나잇살 먹은 사람이 와 가지고 시비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밝힐게요. 성광택시더라고요. “당신 차고지 어디요?” 했더니, 보니까 장위동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광택시가.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니, 그래서 내가 “이러시면 안 되지요.” 그랬더니 “다른 차 타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뒷차를 탔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성광택시야. 그래서 왜 이런 불법행위를 하느냐, 그랬더니 “요즈음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사내입금 하기 어려우니 좀 이해하십시오, 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했으니 우리 직원들이 한번 거기 나가셔서 저녁에, 언제가 많으냐 하면 퇴근시간에 서울의료원 갈 때, 그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건이 정류장 질서문란이라고 했는데 이 정류장 질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좍 서 있습니다. 정말 CCTV를 달아 가지고 그분들 단속을 좀 하고, 부당요금 받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필히 나가서 단속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다시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고속터미널도 제가 한 번씩, 관심 있다 보니까 그렇지요.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나가봅니다. 심심하면 한번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지금도 하고 있는가……. 그런데 많이 개선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 문제 하나하고요. 저는 엊그제 교통신호체계, 삼색신호체계 해 가지고 그것을 봤는데 그것 가지고 언론에서도 논란이 많고 그런데 그것은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우리하고도 같이 소통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정책결정은 거의 경찰청에서 이루어지고요.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거기에서 자문 받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없고…….

성백열위원

임의적으로…….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하고 나서 저희한테 주문이 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설치만 하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성백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라는 것이 뭐 필요 있느냐고. 천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난 그런 것이 모순점이라는 거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업무를 시로 다 가져오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이런 새로운 논란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백열위원

난 그것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경찰에서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앉아서, 참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어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혼란이 오니, 경제성이 있니 없니, 500억인가 얼마가 투자되는데, 나는 이런 것이 아무리 경찰 소속이라도 우리가 모든 행정은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지난번에 제가 또 한 번 지적한 것 있어요. 지하철 있지요? 지하철에 왜 그것…….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표시기, 표시하는 것…….

성백열위원

표시기,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우리 신용목 기획관님은 또 메트로 감사로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신형 나오는 지하철, 버스는 다 되어 있는데 옛날 것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것 가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기존의 차량을 개량을 해서 뭘 하는 것이 비용문제도 있고요. 어차피 그 차는 조금 있으면 대폐차해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하여튼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안 되면 창문이라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면 왜 창문 있지 않습니까? 개폐되고 문 열리는 데 거기에라도 하나 달아 주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지적해보고 싶고요. 또 하나가 제가 요즈음에는 일본인 관광객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일본에 대재앙이 나는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가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승하차하는 데는 영어하고 일어만 방송하거든요. 그렇지요? 여행하고 일어만 합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중국어도 합니다.

성백열위원

중국어는 나는 별로 하는 데를 못 봤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끔씩 합니다. 주요 역별로…….

성백열위원

나는 중국어는 하는 것을 못 봤거든요. 제가 주로 2호선, 7호선, 이쪽으로 3호선 많이 타고 다녔는데 별로 없었거든. 그래서 중국어를 좀 방송하는 것이 어떨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한 40여 개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중국어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왜 도로표지판 이런 것은, 지하철 안에서 그런 것은 왜 중국어로 하나도 안 해놓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안내방송이나 안내표지의 경우에는 가급적 다양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안내가 너무 많아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의 경우에는 역과 역 사이 시간이 2, 3분에 불과한데 거기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해버리면 실제로 많은 사람, 한국 사람이 들어야…….

성백열위원

저는 뭐 일본어보다는, 중국 갔다 오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중국을 1년이면 몇 번씩 가보는데, 중국은 가면 말입니다. 어디든 가는 데마다 영어 아니면 한국어예요. 일본어 없어. 그리고 마치 걔네는 자기들한테 유익하면, 관광객의 마음 거기에 치우쳐서 바로 해 주더라고. 그런데 우리도 가보면, 제가 산골 가봅니다만 운남성의 사천사인가 보면 가는 관광지마다 한국어 다 나옵니다.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그런데 일본어는 없어. 일본은 거기 안 오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우리도 그런 데 따라서, 인프라는 다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관광객의 이용추세를 보고 좀 탄력적으로 그런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지난번에 왜 우리 강남구에 보면 맹인들 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맹인들만 계시는데 저희 지역인데, 가면 그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하철 안내멘트 하는 것 있지요? 자기들은 안 보이는데 왜 이것이 일정치 않으냐 이거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거거든요. 어떤 때 보면 지나쳐서 내린다 이거야. 이것 아무 것도 아니야.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예를 들어서 출퇴근 시간에 좀 더 크게 해 주고, 그분들 듣게. 그렇지? 그리고 평상시에 출퇴근 시간 아닐 때는 적어도 되고. 그것이 좀 일정하게 돼야 되는데, 가면 그분들이 항상 저한테 “왜 위원님, 그것이 시정이 안 되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것 뭐 어렵냐고. 하나의 우리 관심이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해당…….

성백열위원

그런 것 하나부터 그분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것 얼마 안 되지만 하나하나 참고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가능한 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최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종철위원

광진구 2선거구의 문종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 봐주시지요. 전에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시에도 많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서울시의 교통정보 제공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방송이나 교통정보센터, 경찰청 등등 지금 많이 중복되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3페이지에도 보면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스마트카드사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의 내용과 이 책자의 내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카드사에서 할 때는 현재 교통방송이나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하나의 어떤 사업의 일환으로 다시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안심귀가 서비스라고 한 부분은 왜 내용이 다른지, 좀 짧게 답변해 주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사업비를 부담하는 이유는 그쪽 차원에서는 교통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카드사에서는 교통정보 수집을 해서 하나의 사업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안심귀가라고 해석을 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교통기획관께서…….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똑같은 기능을 두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안심귀가 서비스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교통정보 수집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희 서울시가 KSCC가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승인한 부분은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 기능이 공익을 위해서 바람직하겠다고 판단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KSCC 입장에서는 GPS 수신기를 달면서 7만 대의 속도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교통정보를 우리 시에도 제공하고 또 그것을 수익형 모델로 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문종철위원

네,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안심귀가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GPS가 달리면 각 택시가 어느 위치에,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GPS 고유번호와 연결을 하면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차가 어디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삼자, 그러니까 보호자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지금도 그것 하고 있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GPS가 없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문종철위원

GPS가 없어도 안심귀가 서비스를 해서 번호를 눌러서 택시의 인증번호 있잖아요. 그것을 누르면……. 현재 그것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몇 번 시험으로 해봤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GPS를 하게 되면 경로까지도 다…….

문종철위원

조금 더 안전해진다, 이 얘기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문종철위원

훨씬 더 안전해진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7만 대에 다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에도 행정감사 등등에서 얘기드렸다시피 지금 예산이라는 자체가 어떤 파트별로 무분별하게, 무분별은 아니겠지만 파트별로 집행이 되는 것보다는, 또 서울시에서 지금 교통방송이든 교통정보센터든 특화된 사업 하나는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정보를 모아서 안심도 하고 교통의 흐름과 정체 등등을 맡아내는, 진짜 서울시가 최고의 어떤 정보를 가지는 이런 기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백열 위원께서 우리 건대역에 대해서도 전번에 질문을 하시더니 저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은 것 같은 것이,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경찰청에서 결정하고 시로 와서 시에서 설치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초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호체계를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법과 규제는 최소화할수록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안 가도 되는데 거기에 무슨 빨간 화살표까지 있어요. 그것을 보고나서 저도 아, 저것을 가야 되는 것인가 안 가야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없어도 충분히 생활했던 부분을 왜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초기에 우리 교통본부에서 제안을 해서 제일 합리적인 좋은 방향을 좀 찾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보고 책자 10페이지 한번 보시지요. 지금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민원 요구사항,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급하게 금요일에 해서 좀 봤습니다. 봤는데 그동안에는 물론 택시의 과잉이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교통본부에서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자료에 보면 12년간 1999년 7월 22일 이후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전제로는 지금 교통본부나 전문가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택시가 과잉상태다, 택시가 너무 많다, 지금까지 많이 논의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분들 상황을 보니까 그전에 짧게는 3년 내지 4년에, 또 4년 내지 5년에, 7년 내지 8년에 계속 개인택시를 취득해왔는데 12년간 못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전에서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실제 이분들 제가 두 차례 정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분들 주장은 이겁니다. 2009년 11월 27일에 여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받으면 지금과 달리 상속도 안 되고 양도ㆍ양수도 안 되니까 그런 조건으로, 심지어는 운행시간까지 제한해서 조건을 한정면허로 내달라, 그러면 일정기간 지나면 연령까지 제한해도 좋겠다, 일정기간 지나면 다시 반납하고 다른 사람이 하니까 현재 개인택시 면허 취소가 된 분량이 한 600대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들어보면 딱하고요. 실제 동경에 개인택시가 5만 대 정도 되는데 그것에 비추어 보면 결국 서울의 택시가 적지 않은 숫자이고, 또 사업구역을 달리해서 전체 서울하고 경기하고 거의 같은 생활권이니까 공급이 하여튼 최소한 부족하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의 형평성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문종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99년 7월에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해 준 분들이 3,655 맞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너무나 대량으로 발급을 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과잉공급이다 하면 현재 서울시에서 처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나 기타의 택시회사 운전자, 또 개인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의 이런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더 서비스 질을 높이는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말씀하시기도 전에 2009년 11월에 이미 법이 시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이분들이 많이 노력했다고 또 합니다.

문종철위원

그래요? 저도 한번 만나 봤어요. 만나봤더니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을 PR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장기근무자를 법인택시회사에서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했으면 진짜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분명히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우를 충분히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여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싫어한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것도 들었습니다. 그분들 두 분이 하면 세 명 쓸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문종철위원

과잉이라는 얘기도, 본인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종합운행내역이라는 이 표를 보니까, 이 표를 제시하면서 전혀 과잉이 아니다, 현재 원하는 만큼의 수익이 오르고 있고. 또 한 분은 보니까 16년간 근무하신 분이 급여명세표예요. 자기 본인 이름은 밝히지 말라면서 복사를 좀 떴습니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장기근무자나 조금 하신 분이나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20% 이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시할 수 있느냐 했더니 개인 신상이라서 그것은 좀 힘들지만 부풀려지지는 않고 너무나 적다, 이렇게 장기간 근무를 했어도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동안 불법으로 면허가 취소되신 분들이 970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과 또 전수조사나 이런 등등을 가지셔서 좀 원활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웅기

최웅기위원장

문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이상묵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도시교통본부 장정우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권오혁 버스관리과장님 혹시 계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지금 시의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을 하실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나 우리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세요? 406번 버스 아시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민원 들어온 것 알고 계십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배차간격 말입니까?

김진영위원

네,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406번 배차간격이 출근시간대에는 10분 조금 넘어가는 버스로 알고 있는데 배차간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민원인데,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아침시간대, 특히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승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한 대를 더 운행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버스를 추가로 증차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허가난 인가 대수가 총 몇 대입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인가대수는, 잠깐만요. 지금 인가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대로 되어 있습니다. 14대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다니느냐 하면 개포동에서 서울역, 광화문으로 해서 서울역을 돌아가는 버스인데요. 본 위원도 그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오늘도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왔는데 한 15분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배지역, 반포지역 많은 주민들이 그 버스 하나밖에 없어요, 광화문 쪽으로 나오는 버스가. 그래서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버스과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회사가 빈약해서 대수 증차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며칠 전에 방배동 주민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주민들이 버스회사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자기들은 대수를 늘리고 싶어도 서울시에서 안 해 줘서 못한다, 이런 답변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버스의 증차문제는 민감한 것이 있는 것이 아침시간대, 출퇴근시간대에는 승객이 조금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낮시간대에는 그 노선의 경우에도 거의 수요가 없어서 비어 다니는 그런 노선입니다. 그래서 증차문제는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신용목 교통기획관님 그 동네에 사시니까, 제가 시티21 앞에 거기에서 타는데 출퇴근시간에도 타보고 낮에도 한번 타보세요. 보통 15분에서 20분 있어야 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저도 출근할 때 이 버스타고 다닙니다.

김진영위원

타고 오시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민원인들하고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잘 좀 해결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시고. 전에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 기사이름하고 다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불편신고 엽서까지 붙어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지금은 그게 없어요. 사실 지금 버스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옛날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교통본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러나 개중에 좀 불친절한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도 승객들이 불만을 품고 하는데, 급브레이크도 밟고 난폭운전 하는 기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버스 타고 내리는 그 앞에다 기사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기사의 성명하고 다 붙어있는데…….

김진영위원

지금 없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을 점검해서 부착이 안 된 데는 부착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붙여주시고, 불편신고 엽서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도 비치해 가지고 정말 서울시민이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실태조사해서 미부착 되거나 엽서가 없는 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참 기사 분들이 열심히 잘하는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택시도 본 위원이 간혹 탑니다만, 우리 교통본부장님 택시 타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사 분 중에 길을 너무 몰라요, 너무. 너무 모른다고요, 길을. 그런데 택시기사 취업할 때 기사는 그냥 면허증만 있으면 바로 하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무사고 기간이 3년인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도록 하는데 업계에서는, 과거에는 5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사고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그런 쪽의 제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개인택시조합하고 관계기관 등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양도ㆍ양수가 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서울시에서 자주 다니는 분들은 택시타고 예를 들어서 덕수궁 앞으로 갑시다, 하면 알아서 탁 가는 기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덕수궁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기사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서울시민들은 괜찮은데 지방에서 온 어르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기사가 길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경험이 중요한데 그것은 법인, 개인 구분할 것 없이 그런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교육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버스를 늘 타고 다니는 승객들은 출퇴근하고 길에 익숙한 승객들은 다음 정거장이 어디다 눈 감고 다 알고 있는데 사실 간혹 어느 지방에서 왔다든가 타 지역에서 와가지고 그 버스를 탔을 때 시끄러운데 방송이 너무 약해서 다음 역이 어딘지, 내가 어디에서 내려야할지, 저 역시 타 구에 버스를 타고 가면 많이 혼돈될 때가 많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사실 신경 쓰면 돼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라디오만 크게 틀 것이 아니고 버스정류장 어디라는 것을 확실히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연세 많은 분들도 한방에 알아듣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은 내가 건의하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406번 버스관계만큼을 민원인 대표를 오라고 해서 버스회사하고 우리 교통본부하고 허심탄회하게 한번 어떤 사람 말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것 좀 조정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천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2010년 하반기 택시 서비스 평가와 결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 서비스 평가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친절이나 기사들 서비스나 차량의 청결도 또 안전문제까지 여러 가지 면에서 택시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을 죽…….

전철수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05년부터 계속 반기별로 평가를 해 왔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크게 두 가지 평가를 했는데 회사 단위별로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 평가요원이 택시에 탑승해서 평가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일반 여론조사 업체라든가 전문성이 좀 결여된 사람들이 직접 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업체 내에서의 불만, 저희들도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보여서 일단 표본수를, 직접 택시를 타고 모니터링 평가하는 표본수를 늘려야 하는데, 저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택시 대수가 많은 회사의 경우에도 표본수가 적어서 자기들은 열심히 친절하게 하는데 잘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평가를 한다, 그런 지적이 업체 내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표본수를 확대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까지는 회사별로 17대 정도 기준치를 두고 조사를 해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5대 이상으로 하려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기관 및 평가에 대한 이런 결과물에 대해서 오픈할 수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합니다.

전철수위원

그것은 평가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잘한 데에 대해서는 미리 평가를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준다는 사전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9페이지에 보시는 대로 1위 업체부터 10위 업체까지는 좀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열심히 하는 업체의 경우는 업체당 3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2011년도 예산도 10억 중에 용역비가 3억이고 인센티브가 7억이에요. 그러면 7억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3억 들어간다, 이것은 좀 예산에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업체가 250개가 넘고 또 택시 운행패턴이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정 용역비가 그 정도는 소요되거든요. 지금도 더 잘하려면 용역비가 더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불편하고 운전기사의 서비스 질이라든가 또 택시 내부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의 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실 실질적으로 업체마다 지금 1위에서 10위 업체에 준 것만 해도 1억 1,700만 원, 10개 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주면 우리 기사들한테 복지 쪽으로 들어가는 인센티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택시회사의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인센티브 사용은 일단 복지에 60%를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만 일례를 들어서 차라리 택시회사한테 택시 대수를 증차해 준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이런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사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금전적인 인센티브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가 무엇인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좀 더 따져서 좋은 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특히 차고지 문제 같은 경우가 검토대상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차고지 부지를 구입해서 그쪽에 제공하는 방법 등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다각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보면 중앙차로 설치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중앙차로 설치 후에 버스정류장 진입부에 유도시설인 표지봉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지금 잘 안 된다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간이라든가 눈길이라든가 빗길에 주행을 할 때 많은 위험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중앙버스전용차로는 한 번 설치하고 나서 그런 위험문제, 특히 안전문제하고 실제 일시적으로 속도에 개선효과가 안 나는 문제까지 고려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금 지적하신 표지봉 관리까지도 포함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일부 정류장에는 표지봉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잘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왕산로에 중앙차선공사를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새로 시작하는 곳에 대해서 정류장 내에 조경수를 다양하게 식재를 하는데 여기 두 군데 통일ㆍ의주로하고 왕산로하고 이곳에는 어떤 종류의 조경을 식재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교통운영과장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데 교통운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조경수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나무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시거리가 방해가 안 되도록 일정한 높이를 가지고, 흉고 직경이 너무 굵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한 4년 전에 정동일 구청장님 재직 때 중구에 많이 해서 우리 서울시내에 소나무를 많이 식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차로는 서울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구에 형평성을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해야 서울시의 미관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쪽으로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왕산로에 중앙차선 설치할 때도 횡단보도 신호등이 요즈음은 모래시계에서 초시계 정도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새로 횡단보도 설치할 때 초시계로 설치할 예정이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전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공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석호위원

중랑구 공석호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표준원가 용역실시 들어갔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개시를 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여기에 책자를 보니까 계약체결까지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4월에 시행할 것이라고 했는데 빨리 해서 그동안 못했던 것이 정확하게 산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4월 14일인가 그때 우리 면목선 재정계획 심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 내용은 교통기획관이…….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때 제가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요. 그때 일단 통과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내용 중에 조금 보완할 부분들,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들이 있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번 시의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보완내용은 무겁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것은 자료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리티컬한 문제는 아니고요. 도기본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끝날 것으로 판단합니다.

공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바로 끝나면 제삼자 공고가…….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끝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6월 회기에 상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는 것입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버스운임 인상이나 택시요금 인상, 이 부분이 택시를 타다 보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요금 3,000원에 메타가 좀 짧아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아직 심의한 적도 없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본요금이 2,400원인데 전혀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공석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사 분들은 기본요금이 올라서 우리들 사납금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죽는 소리를 많이들 하시고요. 그러면 버스요금은 어떻게 얘기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버스요금은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또 코레일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운송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고요. 지속적으로 3개 시ㆍ도 포함한 코레일 등과 협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협의.

공석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올해 어떤 인상요인을 갖겠다는 의지인가요, 서울시에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원래 시기적으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고 시점을 금년 중이 됐든, 시기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일정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석호위원

물론 인상부분은 우리 서울시민의 어떤 주머니를 약간 무겁게 하는 부분인데 하지만 우리 서울시에서는 적자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더 충족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비밀리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날짜를 맞추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바로 이루어지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교통본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되면 지체없이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포함해서 시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다음은 요즘 버스를 타면 버스기사 뒤에 TV모니터가 달려있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본부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뭐…….

공석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차는 광고나 이런 부분이 틀어져 나오고, 어떤 것은 아예 꺼져서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전에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중지가 되어 있었고,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버스에서는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서울시 홍보도 하고 광고도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2004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2004년, 2005년 그때쯤 업체가 그런 제안을 해서 일부 업체에 설치를 해서 하다가 버스내부의 광고가 생각만큼 수익이 안 나는 것이라서 그 업체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설치한 것이니까 매몰비용 회수차원에서 조금 돌리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돌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 부분에서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공석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모니터도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거의 내버리는 모니터를 갖다 붙여놨던데 지금은 아예 케이스까지 예쁘게 해 가지고 지금 틀고 있던데 그러면 그 업체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하여튼 그 계약기간이나 조건을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서면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버스를 타고 다닐 때 청소상태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차고지로 들어갔을 때 물걸레질 한 번 하고 나오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냄새가 더 많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안에 흙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교통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차량 내부 청결상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시내버스 평가항목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 모니터링 요원이 있습니다. 점검요원이 있어서 수시로 암행으로 버스 청결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면 바로 연락을 해서 개선토록 하는데 마찬가지로 66개 업체에서 청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업체는 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차고지 여건이 그런 청소가 좋은 차고지,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거기에서 입출고 되는 차의 경우는 청소가 잘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차고지 상황이 열악하고 청소시설이 열악한 차고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여러 업체가 있다보니까 차고지 안에 한 개의 어떤 청소하는 용역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공영차고지 내에 그런 청소할 수 있는 기본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데 개별차고지의 경우에는 오래되기도 하고, 하다보니까 차고지 면적이 공영차고지보다 좁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본부장님,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실내예요, 버스 안.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럴 때 실제 물걸레질 하나 하더라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그런 차고지의 경우는 비교적 잘 될 것이라고 보고요, 업체 사장님의 의지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석호위원

지금 버스들이 거의 겉만 많이 닦지요. 안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요새 버스를 보니까 오토버스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저상버스가 거의 오토로 만들어져 나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수동이냐 자동이냐 그 말씀 하시는 거지요?

공석호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공석호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넘겨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리고 저희 중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중앙차선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버스들이 줄지어 가지 않습니까, 추월은 못하니까? 그런데 어떤 버스들은 너무 간격이 좁다보니까 자기네들이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안 가요. 어떤 차들은 또 빨리 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급정거로 팍팍 밟아가면서 하는데 그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기사들의 책임에 있습니까, 배차하는 회사의 책임 그런 쪽에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적절하게 지적하셨는데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에 쫓기는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차간격에 여유가 있고 시간을 적절히 맞추는 차의 경우는 맞춰서 가는 거고요. 그런 정시성 확보 때문에 아마 버스기사들의 그런 운전행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석호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어차피 일반 중앙차선 아닌 데는 가능한데 중앙차선에서는 어차피 앞차가 가면 계속 가야지요. 안 가고 있으니까 타고 있는 손님들도 답답하지요. 빨리 가야되는데 버스가 안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 대기하는 데마다 안내판이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몇 번은 몇 분…….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BIT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차선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차피 1분 후에 버스가 온다고 전광판에 나타나면 그게 오는 거지요. 시민들이야 빨리 가야되는 차냐 늦게 가야 되는 차냐는 거의 인식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면 타고 가고 안 오면 기다리고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늦게 가고 빨리 가고 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어떤 방식이 있는지 지도방식을 찾아보겠습니다.

공석호위원

네, 그리고 신설동까지 해서 중앙차선 계획이 잡혔는데 청량리에서 휘경동 그쪽까지 끊어져있는데 그 부분도 실시할 때 같이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따로 실시할 계획이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석호위원

그렇습니까? 전체 할 때 같이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니, 도로폭이, 도로여건이 안 좋아서 그쪽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공석호위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망우역에서 망우리고개까지 끊어져있어서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많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청량리 지나서 휘경역으로 빠져나가면서 거기부터 병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도로를 넓히더라도 빨리 추진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살지 않겠나, 지금 우리 중랑구 주민들은 많이 좋아합니다. 왜냐, 버스타고 한 20분이면 청량리까지 나옵니다. 그런 부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그런 것이 옥의 티 같이 끊겨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정체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많이 배려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공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공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 확충계획 있으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어떻게 여지껏 기준을 세워서 지원하셨어요? 마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우범지역 등을 고려하여서 설치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그렇게 하셨나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11년 1월 24일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금년 1월 이전까지는 보호구역 지정권한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행자위원

보호구역은 그렇게 했는데 CCTV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냐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CCTV의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행자위원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셨어요?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전부 신청서를 보내기는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전부 다 보냈습니다. 2011년 전까지는 관악구는 신청한 적이 없고 금년에는 4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이행자위원

2010년까지는 관악구는 하나도 신청을 안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진짜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금년에 4개소 신청을 확정했습니다.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없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신청서를 보냈는데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네, 자치구청의 관심입니다, 사실은.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니네요.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그래서 앞으로 관악구에서 신청을 많이 하면 반영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신청을 하고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서울시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본부장님.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용산구에 36대, 성동구에 12대, 중랑구에 42대, 은평구에 124대, 양천구에 96대, 구로구에 40대, 금천구에 17대, 서초구에 22대, 송파구에 24대, 강동구에 13대…….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에 우리가 설치하는 CCTV가 있고, 교육청 교육지원국 평생교육과에서 설치하는 CCTV가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구청에서 신청받은 게 없어서 안 했는데…….

이행자위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받은 자료가 보행자전거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임광

최임광교통운영관

보행자전거과에서 실시한 CCTV는 없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설치한 CCTV는…….

이행자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자료는 왜 내신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보행자전거과에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서울시 주관으로 설치하는 CCTV 설치대수를 늘리겠다…….

이행자위원

이게 어떤 과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해요. 어떻게 은평구에는 103대가 있으면서 관악구에는 한 대도 없을 수가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여기 48대가…….

이행자위원

관악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구, 종로, 강남, 노원 한 대도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교육청에서 CCTV 설치한 경우가 작년의 경우에 22개교에 48대를 관악에 작년에 설치하기는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은 전 학교에 구에서 다 설치…….」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행자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재정능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강남이나 중구나 이런 데가 안한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구에서 하겠다는데 우리 서울시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서울시가 지원하는 거면서 이렇게 백 몇 대씩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한 대도 안한 데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게 보행자전거과에서 한 게 아니라면 우리 소관은 아니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이 서울시가 그동안 어떤 기준없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게 보이고요. 어떤 학교는 14개씩이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어떤 학교는 10개 설치되어 있고, 어떤 데는 12개 설치되어 있고, 업무보고 자료에 최소한 CCTV를 확충하겠다고 보행자전거과에서 이런 것을 내놓았다고 한다면 이것이나 파악을 먼저 해보셔서 어디에 필요가 있는지, 어디가 설치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부터 파악해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CCTV 통합관제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 구가 아까 위원님이 적시하신 용산이나 마포 등 10개 구가 있고요. 또 치안센터를 가지고 있는 구가 8개 구가 있는데, 18개 구의 경우는 나름대로 CCTV를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행자위원

통합관제센터는 만약에 구에서 안 가지고 있으면 경찰은 다 해요. 그것 관제센터 없어서 못했다, 용량이 큰 데는 더 많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제센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이행자위원

열심히 하겠다는 차원에서 2011년도 설치계획 대수를 보니까 별로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하는 전제를 두고…….

이행자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1,724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제가 보니까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어차피 어린이들 교통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지원하는 데는 떡 나누어 주듯이 막 나누어 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좀 관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형평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우리 버스정책과의 승차대나 정보시스템도 각 구별 또 버스정류소별로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분명히 이 부분도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관악구에 하나도 없는 것 보면 알거든요. 심지어는 정보시스템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앞쪽의 금천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BIT 설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정류소의 검출률이 안정화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승하차 인원도 고려되어야 되고, 하여튼 따져서 정리해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요. 공공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공공자전거를 설치하실 때의 목적은 뭐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공공자전거는…….

이행자위원

출퇴근용인가요, 레져용인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원칙적으로는 출퇴근용에 기반을 두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공자전거 시범으로 하시는 것이 출퇴근용을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출퇴근용을 전제로 해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실제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실제는 이용시간대 전체를 봐서는, 이용시간이 짧은 것으로 봐서는 그 목적에 쓰이는 것은 많지 않다고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부합하지 않지요? 지금 이용현황을 시간대별 보면 3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요, 평일 24%요. 그리고 점심시간대가 21%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도 21%이기는 하지만 3시부터 6시까지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봐서 출퇴근시간대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 이 공공자전거도 여전히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는데 출퇴근에 이용만 하라고 그래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떤 분이 올리신 것 보니까 디자인 면에서 낙제수준이다, 좀 칙칙한 분위기다,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자전거가 무겁다, 자전거를 세 번 빌려봤는데 브레이크 제동 성능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1시간마다 대여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혹시 두세 시간 이용을 할 수가 없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능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이런 민원이 올라왔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시간 되면 추가요금이 부과가 되니까…….

이행자위원

요금만 더 내면 이용할 수는 있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 쓰고 다른 장소에 갖다놔도 요금 차지(charge)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이 민원은 무슨 민원이에요? 이분이 잘 모르고 올리신 민원일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모르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행자위원

고장난 자전거가, 우리 보행자전거과에서 5%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매일 5% 정도씩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5% 정도인데 실제로는 5%가 수거되지만 고장 난 줄 몰라서 그냥 놔두는 자전거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이제 성수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점검요원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 자전거 단위로 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인력을 배치…….

이행자위원

지금 정비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는 두 명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두 명이 각각 흩어져 있는 장소에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 와서 한다는 것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배송인력은 5명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단속인력은 가져오는 거잖아요. 두 분은 고치기만 하시는 거고.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그것도 오늘부터는 5명으로 늘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 자체도 당연히 수리가 제대로 될 수가 없겠다, 내 물건도 사실은 자전거가 쓰다보면 뭐 좀 만 쓰면 고장나는 것이 자전거예요. 그런데 남의 물건이니 좀 또 험하게 쓰겠어요, 사실? 관리가 잘 안 될 수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수시로 가봅니다만 손볼 데가 많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관리하실지 걱정이 돼요. 연간 관리비로 예산 얼마 되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유지관리비로 10억…….

이행자위원

엄청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을 들여서 하는데도 사실은 관리인력 부족이고 예산부족인 상태예요. 이것 완전히 돈 먹는 하마 아니겠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재 시범운영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행자위원

울산 남구에 60대의 양심자전거를 배치했는데 3개월 만에 모든 자전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양심자전거라서 이것은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양심자전거 개념이 아마 일단 거치대에 일정한 디자인을 해서 갖다놓았기 때문에 관리 인력이 좀…….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예측대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공공자전거 타러 갔을 때도 너무나 고민을 안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홈플러스 앞에서 타봤어요. 그런데 제가 가방을 하나 가지고 갔는데 가방을 넣을 공간조차 없어요, 자전거에.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바구니가 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바구니라고 할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종이 한 장이나 끼면 될 만한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쇼핑을 해서 물건을 싣고 가겠어요, 거기에? 홈플러스 앞에 놓아두었을 때는 쇼핑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라고 자전거 놔두신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이행자위원

그러면 거기다 왜 놔두었을까요? 거기 공공자전거는 왜 홈플러스 앞에 배치를 했을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상암하고 여의도 지역의 경우에 스테이션을 43개를 두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스테이션 중의 하나인데, 뭐 출근하라고 거기다 하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공공기업이 있거나 무슨 기업체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나름대로는 거기서 쇼핑해서 집에 가라, 뭐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쪽을 통해서, 지하철역을 통해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이행자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배려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장소별로 이용률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관리를 좀 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물론 1년을 지켜보기로 했지만 1년간의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진짜 이 예산을 반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에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업그레이드 된 것이 아니고 다운그레이드 된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전거는 차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자전거가 일반도로로 달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생각이나 문화도 바뀌어야 된다, 그런 전제가 기반이 되어서 자전거 시책이 그동안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인프라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하는 도로나눔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도로를 자전거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도로나눔이라기보다는 당초에 이래저래 문제가 많으니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습을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기존에 있는 규제봉이나 연석 같은 것을 없애면 더 위험해질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그 옆 차로의 속도제한 개정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자전거도로 상에 일정구간은 주차를 하도록 하겠다, 이러시는데 이러려면 아예 주차장을 만드셨어야지 왜 자전거도로를 합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기존에 그 도로는 주차가 되어 있었던 데기 때문에 특히 여의도나 노원 같은 데 가보면…….

이행자위원

물론 앞으로는 더 확장하시지는 않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뭐 다행스럽지만 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300~400원씩 보전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자전거주차장 이용자.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전거주차장이 있는 데만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지적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전거주차장뿐만 아니라 자전거거치대도 상당수가 있고 또 자전거 밀폐형 보관함, 개방형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결국은 이런 것이 그야말로 자전거를 통한 파크 앤 라이드(park-and-ride)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나 전시행정이고 일회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보시면…….

이행자위원

왜냐하면 자전거주차장 할 만한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자전거를 어떻게 좀 놔두다 보면 다 방치되는 자전거들이지 실제 이용하는 자전거들이 지하철역사 근처에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힘든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환승하는 줄 알아서 300원씩 보전해 주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하신 예산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공공자전거 운영 유지관리비에서 절감분을 가지고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공공자전거 유지관리비 가지고 그렇게 쓰셔도 되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그렇게 검토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심의도 안 해드린 예산을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차 없는 날 운영하시면서도 버스 안내양이 있어서 얼마나 대중교통수단을 더 이용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화점에서 또 티머니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예산 서울시가 지원해 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백화점 자체에서…….

이행자위원

백화점에서 자기들이 주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백화점 이용객들, 시민들이 가급적이면 자가용 대신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수요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백화점 이용자들이 다 물건을 사 가지고 가는데 솔직히 백화점 한 번 가서 누가 물건 하나 사 가지고 가겠어요? 백화점 이용하면서까지도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라는 것이 별로 맞는 정책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재래시장을 가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야지 백화점 이용하는 사람들이 물건 많이 사가지고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라고 그러면 그것이 서로 맞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맞지 않는 정책 같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실적으로 워낙 백화점 세일기간 중에 승용차 이용객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말 도심의 경우에는 엄청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렇게 한다고 해서 조금 줄어질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하시는 것이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야말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시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내양에 대한 예산은 우리 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해당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시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시내버스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시내버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거기에서 결국은 계속 보전해주는 돈 가지고 이것도 하시는 거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이행자위원

그냥 일회성 어떤 행사라고 보이고요. 이것도 매달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대중교통수단을 활성화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아까 자전거에 환승 보전해주기보다는 택시를 차라리 환승 보전해주시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택시 타고 지하철역 가는 요금을 내는 사람이 티머니로 결제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백 원을 차라리 보전을 해주시는 것이 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좀 위원님과 견해가 다른데요. 택시를…….

이행자위원

택시를 지금 대중교통으로 보시지는 않으시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두 가지 정책적 고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택시를 몇 대, 택시 적정 공급대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실제 택시의 수단분담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추세로 봐서는 지금 준대중교통수단으로 보고서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택시유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택시를 좀 더 세분화 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고민이 전제되면…….

이행자위원

아니, 택시라는 게 모범택시하고 일반택시지 뭐가 또 있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더 세분해서 구별로…….

이행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 이용자라고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차가 없는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굳이 자전거에다가 보전을 해서 얼마 이용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지하철까지 기본요금으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승을 해 주는 게 집에서 더 차를 안 가지고 나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같이 좀…….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다음 위원님…….

이행자위원

네,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추가시간을 다음 위원님들 먼저 하신 다음에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다음에 정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석위원

정희석입니다. 그 CCTV 왜 그렇게 은평구에는 많이 달아놓셨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해 주면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은평구는 통합관제센터를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석위원

아니, 관악구는 우범사건이 하나도 없고 은평구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행자위원

5대 강력범죄 1위예요.

장내웃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희석위원

서울시에서 달아놓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숫자예요? 10년까지 해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정희석위원

이 데이터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교육청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종합을 해서…….

정희석위원

구별로 좀 형평성 있게 갔어요, 아니면 지금 거기도 몰려있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자료. 1등이 어디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제일 많이 단 데는…….

정희석위원

성동구는 아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제일 많이 된 데가 양천입니다. 두 번째가 은평입니다.

장내웃음

이행자위원

그런데도 내년에도 18개 또 해 줘요, 양천은.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정희석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경찰청 데이터 때문에 그런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마 통합관제센터를 갖고 있거나 경찰 자체에서 관심 있는 데를 중심으로 그동안 이루어진 것 같고요…….

정희석위원

알겠습니다. 관악구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희들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형평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중학생들하고 초등학교 고학년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 거의 지역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유일한 게 PC방, 청소년노래방. 그런데 거의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는 게 대부분 그 친구들이고 고등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아마 많이 못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그 친구들 관련해서 어린이보호구역만이 아니고 CCTV를 서울시에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평소에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가로등이 많이 안 들어오는 곳, 외진 곳을 보면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피우고 그런 것을 자주 봐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유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희석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상버스 있잖아요? 지금 1,554대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저상버스를 가끔 한 번씩 타보면 교통약자가 없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인정하시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런데 이 저상버스가 가격은 두 배 이상 가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두 배 이상입니다.

정희석위원

이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면 낭비요인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약자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를 타고 싶어도 실제로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것을 잘 몰라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현재 통합된 우리 모바일 웹의 서비스에 의하면…….

정희석위원

그것으로는 가는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버스정보를 노선별로 하면 저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폰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희석위원

보통 장애인이 타게 되면 승하차시간이 걸리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한 2, 3분 걸립니다.

그렇지요. 길게는 5분까지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정시성하고 또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물론 장애인 분들도 정시 출퇴근이 있겠지만 그 시간대를 분리해서, 예를 들면 저상버스 운행되는 시간은 9시 반에서 10시 반이랄지 좀 구분을 둬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시간대별로 보면 시내버스가 3분마다, 5분마다, 10분마다 올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네, 그 시간을 피해서…….

정희석위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애인들에게 숙지시켜 주면 계속 10분에 오지 않아도 될 타임들이 있잖아요, 승객이 없는 경우.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실제로 자기 역할을 지금 전혀 하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거니까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리고 1,554대가 노선별로 어느 회사에서 어느 노선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그 다음에 좀 황당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연구를 좀 해서……. 지금 중앙차로제가 은평구에 처음 되어 봤는데 버스들이 천국이에요. 지선이라고 그럽니까? 중앙차로 안 들어가고 옆에 다니는 차들, 마을버스하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초록색 버스.

정희석위원

그게 출퇴근시간에 보면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도 두 차선밖에 없는데 이게 또 마을버스끼리 먼저 가려고 추월을 해요. 그래서 1, 2차로를 다 자기들만 가. 그런 경우 경험 안 해 보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과거 시행초기에 강남역 부근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정신없었습니다.

정희석위원

마을버스도 정시성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기본적인 배차간격은 갖고 있는데…….

정희석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페널티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 앞차가 잠깐 정차해 있으면 그것을 추월하려고 차선을 들어와요. 그러면 뒤쪽에 죽 서 있는 승용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앙차로라서 여기도 못 들어가, 버스 두 대가 경쟁을 하니까 1, 2차로도 못 들어가. 문제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희석위원

마을버스 쪽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리고 버스를 워낙 우대하다보니까 버스운전기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승용차나 화물차는 더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데서나 끼어들어오고, 좀 그런 부분들은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중앙차로를 제가 경험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승합차하고 화물차는 중앙차선을 타면 어때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평일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시간존을 만들어서 승합차 6인승 이상이랄지 또 화물차 있지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차 하나로 생계유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들이 통행하는 시간을 줄여주면, 또 승용차들도 막히는 속도가 좀 줄 것이고, 그러면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다만 시스템 상에서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정류소 문제가 있고…….

정희석위원

네, 네. 그것을 어떻게 좀 더 아이디어를 내서 승합차 9인승 이상은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버스가 가는 선으로, 규칙은 만들면 되는 것이니까. 버스를 따라가야 된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지금 정류소 문제가 한 가지 있고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택시 쪽에서 워낙 영업이 어렵다고 하니까 택시 쪽에서도 2005년 이래로 계속해서 일정시간대에 집어넣어달라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정희석위원

택시도 9인승으로 다 바꾸라고 그러세요. CNG 가스 넣고 버스처럼 그렇게 운행을 하게끔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쉽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시민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나, 경기도 인접지대는 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경기도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된 지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맞습니다.

정희석위원

그리고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 환승제 만들어 가지고 서울사람들 득 본 것 별로 없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인천사람들 득 제일 많이 봤습니다. 의정부에서 은평구 들어오는데 버스비 한 3,600원 들어요. 이것 환승제 실시한 뒤로 1,600원입니다. 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경기도 인접지역에서 서울시 들어올 때 차가 가장 많이 밀려요. 또 그 차로가 경기도 인구 유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앙차로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중앙차로고 아니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선 중앙차로를 함으로 해서 결국 크게 봐서는 경기도에서 유입될 자가용 유입을 줄이는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보고 따져보면 도로의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맞는데 개별 인근주민이 느끼는 고통이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도 같이…….

정희석위원

인접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인접지에 지역구를 둔 의원님들하고 해 가지고 서울시 들어올 때 1,000원씩 돈을 내라, 조례를 제정해야 되나. 그렇게 강제하면 훨씬 줄지 않겠어요? 승용차 끌고 오면 5,000원씩 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런 고민의 일단으로 과거 2006년, 2007년의 경우에 혼잡통행료 징수문제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희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책 자체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정책이 서울시민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보고 있으면 답답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한번 전용차로 다니는 버스를 보세요. 거의 승객이 없는 차가 많아요. 그런데 양쪽에 경기도로 바람 쐬러 나가는 서울시민들 차는 도로가 빽빽하게 차있고, 승용차가. 버스노선은 다 비어있는데 어쩌다 하나 버스 지나가는 것 보면 승객 한 명, 두 명 타고 있어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든 잡아내야 되는 역할을 하셔야 되니까 그것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제가 본부장님 머리 너무 좋으시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데 아이디어 좀 팍팍 내주십시오. 우리 마국준 과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은평구 지금 한이 많습니다, 한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정희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정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은 차차 풀도록 하시지요. 다음은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강동구 출신 이정훈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4월 19일 서울시는 2011년 장애인복지향상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연말에 서울시의회가 증액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초기에는 불법증액이라고 해서 집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지요? 초기에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예산 집행은 매우 절박한 상황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증차 관련 30대 24억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거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본 위원은 촉구하는데 언제 집행하시겠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차량구입비를 포함해서 소요예산을, 장애인복지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면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신속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정훈위원

불용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기정예산을 활용하는 것 포함해서…….

이정훈위원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사실 별도의 관점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교통수요관리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통량 조절효과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 별 효과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훈위원

교통량이 줄어들었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나름대로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실효성 있는 교통수요 관리를 위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한다든지 하는 건의를…….

이정훈위원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지금 참여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성과만 과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 참여로 교통량이 줄어들겠습니까, 본부장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이행 여부에 따라서 교통량이 줄어드는 것이 검증이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만 하면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것 정책상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시면 일단 현재 참여율이 높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해서…….

이정훈위원

참여율이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서울시 대상 시설물 총 1만 3,993개 중 참여 시설물 2,438개로 17.4%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에서 가장 혼잡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강남 아닙니까? 강남구는 시설물 참여가 2.8%입니다. 최저수준이지요. 교통량이 많은 종로구나 동대문구도 10% 미만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시키는 기업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교통수요를 조절하는 것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도 국토부하고 해서 일단 교통유발부담금 기준금액을 올리고 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을 한 뒤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식이 과연 실효성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건의를 2007년부터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도 지금 대중교통 인프라 확장에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교통수요관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현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의 교통유발부담금 수준으로는 교통수요 감축정책 수단으로 미흡하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올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방향을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 등 규제보다는 오히려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 실제 내용은 저희들 보고서 상으로는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일단 국토부 쪽에 2007년부터 계속해서 350원에서 1,000원으로 좀 올려 달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서울시 자체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서울시가 부과할 수 있는 수준,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두 배로 일단 올릴 수 있는 대로 다 올렸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350원이지요? 이것이 다 올린 상태입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700원까지 다 올렸습니다.

이정훈위원

700원까지 올렸습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인상할 수 없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니까 제도 건의를 2007년부터 계속해왔던 것이고요.

이정훈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 자체는 좀 강제적인 조절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관리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노선 신설ㆍ조정 시에 어떻게 시민불편을 좀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맞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자치구의 의견이나 여러 군데 의견을 수렴해서 5월 정기노선조정 할 때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정기노선조정 심의 상반기 언제 예정되어 있습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5월로요? 작년에도 노선심의가 있었는데 준공영제 하에서 버스노선조정 이 부분은 시민들의 입장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운송업체 의견도 청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그런 정책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8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업체의 그런 여론들을 너무 반영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는데, 준공영제가 뭡니까? 서울시가 엄청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선조정 시 시민들의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제가 정기노선조정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중복이 되는 노선이 많은데, 특히 장거리노선이 그렇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좀 비효율적 아닌가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5월 정기노선조정 때 종합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정훈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장거리노선보다는 단거리노선들이 좀 많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그것은 뭐 역할별로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단거리, 전부 다 장거리보다는 형편에 맞게 노선이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동구간에 지금 현재 기점이 상일동역입니다. 지금 현재 연장사업 미사구간까지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기본설계를 하시고 착공할 계획이십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상일동에서 하남까지…….

이정훈위원

그렇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경기도에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절차가 끝나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면 그다음에 기본계획을 할 텐데요.

이정훈위원

지금 하남 미사까지는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하남 미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광역계획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지 철도계획으로 지금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그 용역이 끝나서 국토부가 광역철도로 지정을 하면 그다음에 시행을 할 텐데, 거기에 중앙정부와 한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경기도는 광역철도로 지정이 되더라도 국가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해 달라, 그다음에 국가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광역철도로 하라,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원분담의 문제입니다. 25 대 75,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면 시가 60을 내야 되고,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이 앞으로 협의할 내용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도시철도국에 대해서 지하철 5호선 연장구간 기본설계와 관련된 용역비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요청한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없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5호선이 하남까지 연장되면 강일동까지는 SH공사가 사업비 일정액을 부담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일동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는 LH에서 아마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꼭 도시철도국이 이 연장구간의 사업추체가 되어야 됩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것은 일단 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서 경기도가 할지 아니면 우리 서울시 도시철도국이 할지 아니면 정부의 철도시설공단이 할지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그 철도를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행주체가 누가 되느냐는 그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이정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5호선 연장선 관련해서 한번 상세하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위원님이 하셨고, 제가 10분간만 이용하고 나머지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체적인 느낌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것이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몇몇 항목들이 있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TF를 구성한다든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실 장정우 본부장님이 교통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 11년도부터 마을버스 이용 관련 설문항목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2월 업무보고에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서울시 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올해 한 170억 원으로. 그리고 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에 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내버스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겨우 2억 원 들어갑니다. 여기에 마을버스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로 몇 개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60억 원을 배정한 서비스 평가 및 인센티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도 그동안 서울시에서 지원이 별로 안 되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약했을지 몰라도 올해부터 170억여 원이 들어가는데 좀 더 관리주체로서 서울시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권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5페이지에서 주말, 공휴일 맞춤버스 시범운행을 했는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조금 뭐랄까요? 언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 2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기존의 셔틀버스랑 무엇이 다른지, 과연 전철이나 다른 버스하고의 연계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실제로 그런 연계를 이용할 때 과연 바람직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측면을 상당히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 관광지만 계속해서 돌아가는 순환버스 즉 셔틀버스를, 물론 그것도 돈을 다 받지요. 그런 것들이 서울에서도 과연 통용될지, 그런 개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외국인이 주로 많이, 물론 내국인도 포함되지만, 관광지를 연계하는 목적을 이룬다면 좀 더 1일패스라든지 3일패스, 5일패스, 7일패스 이런 나름대로 외국인이 종합적으로 서울시 관광하면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이런 버스 한두 대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일단 듭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일패스나 3일ㆍ7일패스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2개 노선은 전체 우리 관광지를 대상으로 6, 7군데 연계노선을 염두에 두고 해서 2개 노선을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입니다. 추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은 좀 많이 나온 것인데 어느 분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쪽 경기도와 서울시 경계부분에 경기도 택시가 서울에 와서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사실인가요? 예를 들면 불만이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택시의 어떤 기회를 줄이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사업구역 문제인데요. 귀로 시의 영업은 가능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돌아가는 길에 사람을 태우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경기도의 경우는 서울택시가 가면 아주 강력하게 내쫓는 형태로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도 교통지도과의 단속원을 포함해서 그런 귀로영업 외에 정차해서 영업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 서울시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이 있어요. 이게 연속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계획이 과연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좀 듭니다. 예를 들면 계획을 수립할 때 현황분석과 함께 문제점 지적을, 문제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순서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 현황이나 주요원인 문제점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과연 지적한 원인이나 현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이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보행자 사망사고가 횡단 중에 발생하는데 과연 횡단 중에 사고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19페이지에 전체 나름대로 망라하려고 했는데 상세한 종합계획 내용을 위원장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그래서 또 여기 보면 18페이지에 향후 계획에 6월부터 10월까지 중장기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행안부에서 2009년도에 용역 몇 십억 원 들여가지고 각 분야의 안전대책 수립한 자료가 있어요. 과연 이게 그것과 얼마나 다를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아마 유수한 연구기관을 통해서 교통분야에 있어서도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 산하에서. 이런 것과 과연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의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여기 19페이지 참고자료에 보면 4개 분야를 나눠서 하셨는데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소위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교통에서 보면 전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마을버스도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수단들의 연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의 측면에서 다뤄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는데 좀 더 맞춤형, 아니면 지역적 특색,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여기 참고자료에 나오는 표가 그동안의 사업을 단순히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말씀하신 것을 입체화시켜서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점검하면 2013년까지 이동편의시설을 완전히 마칠 수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2월 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그 내용을 지난 김기춘 본부장님이 확답을 하셨거든요. 2013년까지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완비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월 업무보고에도 있더라고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아, 그 개념은 완비의 개념은 아니고요.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1역사에 1동선,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들 기본계획 처음 세울 때 현재의 여건상 설치 가능한 역들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1단계로 그게 끝나고 나면 또 2단계에 구조적으로나 또 다른 사유지를 침범해서 안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정희석 위원님 지적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교통약자보행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보면 중ㆍ고등학교도 사실 통학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교통과 관련해서 사고유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초등학교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중ㆍ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 주변의 어떤 보호구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그다음에 공공자전거는 아까 이행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아까 거기에서 지적이 안 된 부분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출퇴근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여의도 상암에 지난 10월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12월에 했어요, 바로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나왔고, 그다음에 올해 4월에 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그래서 만족도 조사에 대한 실효성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의문이 좀 들고요. 그 밑에 표에 보면 제일 대표적인 것이 회원수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용은 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일 회원현황과 이용현황을 보면 겨울철하고 봄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비교했기 때문에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많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수기하고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게 형평성 있는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 보다 관심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밑에 대여 반납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여의나루역 1번 출구에서 롯데캐슬, 이런 어떤……. 뒤에 보시면 여의도 상암동 인근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 MOU, 이게 업체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이나 이런 교통체계와 연관될 수 있는 측면으로 개발할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앞의 페이지 보면 레저용, 생활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뒤에 나오는 인근지역의 어떤 업체라든지 출퇴근,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면 의도한 대로 출퇴근용으로도 충분히 발전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묵부위원장

향후에 이런 인근업체와 버스라든지 지하철역과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오전 질의 내용 중에 좀 아쉬웠던 점이 이것은 지역에 대해 현장에서 느낀 점인데요. 지역에 차고지증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하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관광버스라든지 화물차들이 자기 차고지에 박차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자기의 부주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것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밤에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비가 비싸거나 아니면 허용이 안 되거나 해서 이런 주택가에 정차하거나 주차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야기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야간에는 좀 더 주차비를 할인해 준다든지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불편함을 오히려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서울숲 주차장이 저녁에 텅텅 빕니다. 그런데 그게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함부로 차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못 들어가니까 그 인근 주변에 그냥 큰 차들이 정차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유휴지도 활용하고, 길가에 주차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있으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포함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행자 위원님 계속해 주시지요.

이행자위원

본부장님, 저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을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검토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 본부장님이 오시고 굉장히 빨리 검토해 주시고 결론을 내주셔서 제가 감사하고 있는데 기존에 검토를 해보고 나서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장님이 이것 한번 검토해 봐라, 그러면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시장님이 검토해 보라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드리지만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혹시 본인의 지역에 제가 얘기를 해서 검토해 봐달라고 상임위를 통해서 내지는 담당과를 통해서 제안을 했는데 관련해서 잘 안 된다고 했었다가 혹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뭐 해 봐라, 이렇게 해서 검토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것은 현재까지 기억이 안 납니다.

이행자위원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는 건가요? 없는 것 맞지요? 버스관리과장님, 없어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관련해서 버스노선이 새로 신설이 됐든 승차대가 더 신설이 됐든 관련해서 이것은 오 시장님이 하라고 지시해서 된 것은 없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그 지역에 지역민원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만 드렸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이행자위원

시장님한테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시장님 말씀하신 것은 있으시네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말씀하시지는 않았고 시장님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고를 드렸지요.

이행자위원

그래서 무엇을 해 보라시는 것이 있으시던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없으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결론이 다 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 선거구에 새로운 노선이 확정되고, 내지는 승차대가 이렇게 새로 생기는 것은 어쨌든 주민의 대표인 제가 노력을 해서 반영해 주신 게 맞는 거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제가 정확히 딱 집어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선문답 하듯이 하려다 보니까…….

이행자위원

솔직히 말씀하시면 돼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휴먼시아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행자위원

휴먼시아 아파트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52번이 가기로 했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이미 다 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버스 승차대도 난곡로에 많이 해 주시겠다, 난곡로 보도정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서로 위원님이 노력한 부분하고 시장님이…….

이행자위원

시장님이 바쁘신데 우리 난곡지역까지 신경 쓰실 새가 어디 있으세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는 뒤에 들었는데 시장님이 방문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의 내용까지도…….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라고 하셨어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닙니다. 특별한, 추가로 검토…….

이행자위원

아니, 검토해 보라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른 분이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어요. 검토를 해 보라고 했어야 신경을 쓰는 것 아니에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추가로 검토한 게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브랜드콜택시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기존에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택시업계가 어렵고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어쨌든 더 기한을 연장해서 시행을 유예하겠다, 이렇게 봤어요. 뿐만 아니라…….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5월 분부터는 이제…….

이행자위원

브랜드콜택시 월 콜처리 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나비콜, 엔콜, 친절콜, 에스택시, 하이콜 등은 저조해요. 그렇지요? 하루에 한 콜이 안 되는데 K택시는 하루에 한 콜 이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K택시는 사콜의 연합체입니다.

이행자위원

사콜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제로는 서울시가 브랜드콜택시로 지정한 곳이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콜이 더 잘 하고 있었던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런 노하우를…….

이행자위원

기존에 본인들이 갖고 있던 고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노하우가 충분히, 저도 이번에 죽 다녀봤는데…….

이행자위원

그래서 제가 기존에 있는 사콜들에 대해서 좀 받아서 더 활성화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000~7,000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의 향후 계획에 보면 현재 영업 중인 5개 사콜이 브랜드콜택시 참여의사를 표시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음,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 콜 따로따로는 몇 백 대씩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다 합쳐봤자 2,000~3,000대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2,000~3,000대라도 좀 묶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시라…….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저희들 생각은 5,000대라는 기준이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5,000대, 6,000대 해봤자 하루에 한 콜도 안 나오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K택시도 마찬가지로 연합체기 때문에 거기에 나비콜이 되었든 엔콜이 되었든 개인택시가 기반을 둔 기존의 브랜드콜택시하고 사콜하고 합쳐서 가면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콜에 제한을 조금만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6,000대, 7,000대 해봤자 활성화가 안 되는데 왜 규정을 꼭 그렇게 정하느냐는 거지요. 다 같이 들어와서 활성화해서 콜택시를 어쨌든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5,000대로 규정을 짓느냐 이거지요. 5,000대, 6,000대 해봤자 활성화도 하나도 못 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을 하고 지금 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태껏 뭐 하시고 이제 와서 활성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다시 검토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머지 콜들에 대해서 대수를 좀 줄이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하고 생각은 같이 하는데 그 기준 대수를 완화시킬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행자위원

여기 말고는 또 다른 콜이 없잖아요, 기존의 사콜이.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이, 기준을 완화시킬 경우에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경우도 숫자를 더 줄여가지고 브랜드콜택시가 많이 늘어날 그런 폐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행자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지 마시고요. 잘 검토를 해보시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그린파킹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내고 하셔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많이 보도를 하셨는데, 한 면당 700만 원을 해 주시는데 2면이 되었을 경우에는 100만 원 더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면적이 우리가 차 한 대를 더 대야 되면 요즈음에 자재들이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마당이 넓은데 두세 면을 만들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었다는 말이에요. 돈 100만 원씩 더 추가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하려고 그래서 담장을 허물었어요. 허물었는데 막상 보니까 한 면 더 한다고 그래봤자 100만 원밖에 더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당은 넓고 뭐 좀 가려야 될 부분도 있고 보도도 이렇게 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한 면 넓어지는 데 100만 원밖에 지원 더 안 해준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여기는 1,65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만 실제 1,650만 원씩 지원해서 담장허물기사업 하는 데 있어요? 없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최대 지원액수입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적용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지원도 안 해 주시면서 왜 1,650만 원 해 주신다고 그래요? 실제 이 금액이 필요해도 지원 안 해주시잖아요. 100만 원씩 밖에 더 안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돈을 맞추다 보니까 CCTV도 제대로 기능이 안 되는 것을 달아주세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CCTV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이 딱 한 면 해서 어떻게 자기 마당이 잘 나와서 70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실제 담장을 허물어놓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담장은 허물었는데 CCTV도 제대로 안 돼, 마당에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좀 그래도 세사는 사람들 오며가며 화장실 가는 거라도 가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가려줘, 그러니까 현실성이 좀 없는 거예요. 예산반영을 좀 현실성 있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의 담장을 허물었는데,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의 화장실 때문에 사실은 못 허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도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지 길바닥에 자기 화장실 드나드는 것이 다 보인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 750만 원, 뭐 850만 원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담장이라도 쳐줘야 되고 가려줘야 되는데 바닥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몇 년 동안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검토를 하는 내용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검토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셔야 되고요. 또 굉장히 사업하기가 어려운 데는 혼자서는 못하니까 두 개, 세 개 집을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옆집이 안 하면 나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있다, 현실성 있게 만약에 거기에 한 면을 해주는데 예산이 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라도 그 집 단독으로 담장허물기 해주어야지 뭐 옆집하고 세 집이 같이 해야만 해 준다, 이런 제약을 두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서 효과도 있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거꾸로 환원된 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모니터링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아까 내진설계예산 같은 경우에 앞으로 신규건설 시에만 국가예산으로 하겠다 그러시지만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규정해서 저희 자치구가 다 떠맡아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아까 지하철 내진설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추가로 할 것…….

이행자위원

이 부분은 신규뿐 아니라 지금 예산 반영해야 되는 것도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당연히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행자위원

여기는 앞으로 건설 시에 하시겠다, 그렇게 업무보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보고자료에는…….

이행자위원

또 난곡로 잔여지 관련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우리 교통본부로 이것을 넘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 최종적으로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직 안 되셨어요? 좀 협의를 하셔서 이 관련해서 매각하실 부분들하고 다른 부분들은 우리 서울시가 구로 이관해 주시든 아니면 서울시 소유로 하더라도 구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하시면 우리 본부장님 한번 난곡을 나와 보셨으면 좋겠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이미 가서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난곡사거리 한복판에 있는 제 사무실 혹시 보셨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김희철 의원 사무실은 보였는데 위원님 사무실은 못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제 사무실은 못 봤고, 관심이 좀 없으시군요. 제 사무실 바로 건너편이자 김희철 국회의원님 사무실 건너편에 펜스 혹시 쳐져 있는 것 못 보셨어요?

웃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펜스가 의외로…….

이행자위원

하도 많지요? 그런데 어쨌든 도로 한복판에 서울시 땅이네, 하고 남의 가게 앞에 그렇게 펜스를 오랜 기간 동안 쳐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가서 봐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행자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는 꼭 그 잔여지를 초록색 펜스로만 쳐야 되나, 저는 그 부분도 만약에 매각이 안 되고 서울시가 어떤 잔여지 활용계획을 특별히 녹지조성이나 쉼터조성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그 녹색 펜스를 쳐놓을 거예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부분은 아마 지금 현재 재산관리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행자위원

정해져도 제가 보기에는 안 팔리면 그렇게 놔두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구에서 좀 활용계획을 받으신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다음 위원님 하시고 또 추가시간에 해 주시면…….

이행자위원

그럴게요.

이상묵부위원장

다음에는 박기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박기열위원

동작 제3선거구의 박기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최웅식 위원장님은 시간에 대해서 타이트했는데 우리 이상묵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니까 후하게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다음부터는 오후에 꼭 하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남성역세권 그 자료 한번 틀어주시지요. 인공위성사진이 있을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제일 앞에, 네, 그것일 거예요. 좀 확대 좀 해보시지요. 자, 지금 우리 주차계획과 소관이지요. 우리 본부장님이 답하시든 아니면 주차계획과장님이 하시든 좋습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기획관이 내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박기열위원

자, 지금 저 자료를 보면요. 좌우지간 저기 사당역로터리거든요. 저 부위에 지금 녹색처럼 보이는 데, 로터리 우측 꺾이는 데 녹색처럼 보이는 데가 지금 주차장 건립부지여서 삼지건설에서 공사를 하다가 부도내서 녹지가 아니라 습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주차장들이 보이지요. 토털해서 그렇게 주차장이고, 서울메트로에서는 이 전체를 가지고 환승센터를 한다고 그래서 63빌딩의 두 배 면적이 나온다고 그래요. 전혀 모르세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저 녹색 지금 습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자료에 보면 9,396㎡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 저 중에 52%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지하 6m 정도 깊이라는 거지요,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그런데 작년 여름에 폭우 있을 때는 저기에 물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혹시 내용 들으신 것 있어요? 제가 한 20여일 전일 거예요.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수첩을 보면 아는데 저기를 현장방문 했을 때도 물이 한 2/3는 차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사당역이에요, 출입구가 전부 다. 저기에 물이 장기적으로 저렇게 차 있다면, 저기에 물고기도 살아요. 큰 고기는 제가 못 봤는데, 오래 안 있어서. 물고기도 살고 있을 정도로 습지가 깊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것 방치해 놓으면 지하철에 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 않겠는데 지하철에서도 걱정을 해요, 서울메트로에서도. 저것 개발을 서둘러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은 지금 사진에 잘 안 보이는데 한전의 특수고압선이 있는 시설들도 있고,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 부분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도, 이것이 시 땅이니까 제가 서울시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환승센터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 부분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만에 하나 저 물이 또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넘치거나 아니면 누수가 되어서 지하철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사진 중에 제일 끝자락 한번 봐주세요, 사진 중에 제일 끝자락. 저 화면을 끄고, 화면 중에 제일 끝부분에 습지 있어요, 습지. 저것 보세요. 다음 클릭, 다음, 다음……. 죽 한번 넘겨줘 보세요. 쓰레기들도 굉장히 방치되어 있어요. 저것은 삼지건설에서 주차장 건립한다고 저렇게 엄청나게 해가지고 저것이 일부 분양 승인을 해서 분양대금 다 납부해서 약 50여 명이 저기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분들이 여기를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무단점유라고 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서울시 입장에서는 무단점유라고 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제가 의도했던 자료와 다르게,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못했는데, 점유권자들의 인적사항 및 현황과 지분을 달라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채권단 사무실, 방배교회, 주거건물 이렇게 해 가지고 합계 421㎡를 점유하고 있다, 오전에도 잠깐 현수막, 대자보 붙인 것 보셨잖아요. 이것이 수십 개예요. 제가 세 보지도 못했어요, 하도 많아서. 그런 분들이 목숨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데 저렇게 간과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99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삼지건설에서 터파기를 하다가 저 상태로 지금 10여 년 이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표류하다가 일단 방향을 잡고 메트로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확정을 거의 한 상태고, 그다음에 시의 땅을 메트로로 넘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 땅의 소유주가, 관리주체가 당초 주차계획과에서 지금 재무국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6월이면 그 결과가 나온다고 서울메트로에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동작대로 중앙차로제하고 2014년까지 서울경계 시계 남태령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하고 연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그것은 지금 저 부지 내에 들어갈 버스정류장, 또 지하철과 연계 등 같이 감안해서 우리 교통운영과와 상의를 해서 그 중앙차로를 어떻게, 붙여야 될지 계속 연결을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저 건물 안에서 과천 쪽에서 경기도 쪽에서 넘어오는 통근버스라든지 시내버스들은 가급적 사당로터리를 건너가지 않고 저기서 지하로 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서울 쪽에서 저쪽 동작대로를 통해서 넘어오는 그 버스들을, 과연 저기에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넘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버스도 사당로터리에서 되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부분은 운영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총 계획이 확정되면 추가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뭐 굳이 동작대로가 서울시계 경계까지 중앙차로를 꼭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저것이 빨리 되면 굳이 그럴 필요 없고, 지하에서 다 환승이 되니까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것이 선행이 안 되면, 함흥차사가 될 것 같으면 동작대로 중앙차선제를 빨리 확장을 해서 사당역에 혼선을 주지 말자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노량진 고가 철거 처음부터 얘기 많이 했고 그 앞에 노들역에서 유턴하는 부분을 우리 마국준 교통운영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교통운영과장 마국준입니다.

박기열위원

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 선거하고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 노들역 앞에 유턴하는 부분은.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본부장님 서울경찰청의 규제가 심해서 그 규제사항을 우리 서울시 교통본부에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규제사항,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일단 이 신호와 관련해서는 업무가 통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박기열위원

그 노량진 고가철거는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어쨌든 사업자들끼리의 소송 때문에 늦어졌고 어쨌든 결과가 철거됐고 고가 밑에서 유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찰청에서도 반대를 했고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8대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꾸준하게 노량진 고가철거 밑에서 유턴하던 부분들을 다시 유턴해야 된다, 철거하더라도. 그런데 다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작구청하고 동작경찰서, 우리 마국준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서울시까지 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오케이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끝까지 반대했어요. 1월에 규제심의위에도 올린다고 했는데 안 올리고 결국 3월 10일 규제심의에 올려서 말은, 제가 사실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과장 만났어요. 제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자존심 상해가면서 만나서 설득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심의에서는 막바지까지 거부를 한다는 거지요. 우리 과장님 거기 들어가셔서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향후에도 이런 계획들을, 결과는 유턴 허용이 됐잖아요. 오히려 교통속도도 더 빨라졌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리라고 대비했는데 전혀 민원 없어요. 저한테 감사문자까지 보내줬어요. 하등 저희 지역도 아닌데도 노력했다는 것을 생각해서. 마찬가지로 사전에 이런 계획들이 무조건 아닐 것이다, 민원이 생길 것이다, 오히려 교통이 막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지 마시고 기존에 유턴이든 좌회전했던 곳은 가능하면 지금 직진 우선이기 때문에 좌회전, 유턴 안 주는 것도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해 보지도 않고 미리 겁을 먹고 안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향후에도 이런 도시교통계획을 세우실 때, 또 저희 시의원들 여기 계시는 교통위원들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또 구의원이든 주민들 민원이든, 특히 국회의원들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냥 표 얻기 위해서 민원제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발로 뛰어보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조건 아닐 것이다 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국준

마국준교통운영과장

네, 저희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구청하고 동작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시뮬레이션까지 한 것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몇 번이나 우리가 서울청에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당사자가 아니고 도시기반시설본부로 빠져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의 사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상정이 되고 나서 설명했었는데 그 중간에 우리 위원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중공사가 방지가 됐고, 그다음에 결과는 저희 시뮬레이션 한 것과 같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해서 지역구는 아니시지만 그 지역에 타고 다니는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버스 타시는 분, 그다음에 마을버스 유턴하는 부분 다 아시리라 믿고요. 그래서 이중공사를 안 함으로 해서 시간과 예산이 많이 절약이 됐고,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제도적인 사각지대, 허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분명히 시뮬레이션을 해서 결과까지 위원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못 했던 부분을 위원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도와주셔서 됐는지 제가 아는데 이제 경찰들도 그것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에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상묵부위원장

네, 하나만 더 하시지요.

박기열위원

혹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남성역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 공문 받으신 것 있나요? 교통정책과가 되겠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받은 적이…….

박기열위원

공문을 못 받았어요? 제가 도시철도공사에 자료요청을 해서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3월 2일자로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무슨 역이지요?

박기열위원

7호선 남성역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7호선 남성역 출입구 신설문제입니까?

박기열위원

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교통정책과장 앞으로 해서 3월 2일에 “수신자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교육정책과장), 제목 국회의원 및 시의원 요구사항 출입구 신설 알림” 도시철도공사 사장 직인까지 찍혀서 공문을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철도공사가 저한테 허위자료를 주셨네요? 정책과장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윤종장입니다.

박기열위원

받으신 것 없어요?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제 기억으로는 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지금 도시철도공사나 메트로나 다 감독하잖아요, 우리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종장

윤종장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이런 공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정도면 허위자료라고 분명히 저는 보고, 그렇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고 여기 혹시 팀장님 계시나요? 이거 중대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확인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제대로 못 봐서 죄송한데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장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과장도 모르고 실무팀장도 모른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 내용도 본 위원이 8대 의회 들어서부터 꾸준하게 제기해 왔던 내용인데 저희들이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받은 자리에서도 공문을 어떻게 서울시에 보냈느냐 하면, 본 위원이 9월 13일에 7호선, 그때 음성직 사장님이 계실 때입니다. 사장님이랑 기술본부장이랑 디자인팀장 죄다 현장실사 오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사무국장 하던 분이 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아니, 보궐선거가 아니지요.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을 시켜서 또 도시철도공사에 실사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공문을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마치 본 위원이 2011년도 올해 2월 24일에 처음에 첫 질의해서 남성역 출입구 신설해 달라고 한 것처럼 공문을 보냈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도철을 상대로 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무시하고 귀에 담지 않고 이렇게 보낸 내용을 지금도 전혀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도 모르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하등의 가치가 없어요, 내용도 없고. 아니, 담당과장도 모르시고, 본부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 불찰이고요…….

박기열위원

아니, 본부장님 불찰로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요. 좌우지간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자료를 못 받았다 하면, 받았는데도 모른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못 받았다면 도시철도공사의 문제가 크고요.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닌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역에 역사 출입구 신설한 전례가 있습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역사에 새로운 출입구 신설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열위원

그렇지요. 기존역사, 서울메트로라든지 9호선, 9호선이야 없겠지요.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중에 기존 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에 의했든 필요에 의했든 간에 역사 출입구를 신설한 적이 있냐고요, 추가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 신축된 건물로 출입구가 나도록 신설하는 경우는 있는데 직접 출입구를 낸 케이스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수역에도 새로운 출입구가 났습니다, 7호선 쪽에. 기존에 나게 되어 있는 것을 법정소송이 있어서 못했던 것이 지금 났어요. 제가 그 부분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요구했던 것은 출입구 신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례가 있다면 과연 출입구 신설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지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 부분은 작년인가 출입구 신설에 관해서 몇 개 역을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대부분의 출입구들이 사거리로부터 역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연결통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B/C가 1.0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였습니다. 딱 한 가지가 건대역의 7호선 먹자골목으로 연결하는 그런 출입구가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는데 그것은 아직도 저희들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역의 위치와 또 출입구를 내고자 하는 위치에 따라서 공사금액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통상적으로 보통 역 하나 만드는 데 500억에서 800억 정도 든다고 본다면 출입구 하나 내는 데는 작게는 50억에서 100억 정도 왔다갔다 할 겁니다. 어쨌든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이용하는 승객이 얼마나 될지 또 공사비는 얼마나 될지 구조적으로 가능할지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해 봐야 되는 일입니다.

박기열위원

그 남성역 출입구 신설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도 사실 여기에 부합하지 않은 것 같고, 전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니까 더 이상 질의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 줄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하여튼 보완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철수위원

전철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 표준원가 용역 중에 있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전철수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적자가 2011년도에 약 1조 원 추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33% 늘어난 1조 원대인데 2007년도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후 누적적자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것은 재정지원 규모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철수위원

네.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매년 적자 산정방식이, 요금수준 원가하고 차액에 따라서 되는데 평균 현재 대체적으로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요금이 적정할 때는 대개 75%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65%대고요.

전철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지하철 누적 적자가 2조 2,654억 정도가 되고, 버스가 약 1조 5,392억 정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지금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 그리고 버스회사 손실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파악 안 됐겠네요, 본부장님? 적자, 적자.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누적적자요?

전철수위원

누적적자.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시에서 주는 경영상의 적자…….

전철수위원

네, 경영상의 적자.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경영상의 적자는 원가 보전율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전철수위원

그러니까 2007년 이후에 약 4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도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서고 있고 거기에 따라 2007년 이후에 표준운송원가를 지금 용역을 해서 2011년도 9월 정도에 시행하려고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내버스가 약 369개 노선 중에서 흑자노선이 몇 개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한 20~30% 수준대입니다.

전철수위원

20~30%? 그러면 대충 몇 개예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100여개 됩니다.

전철수위원

100여개 정도가 흑자 납니까? 담당 누구세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버스관리과장입니다.

전철수위원

네.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철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오혁

권오혁버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

지금 2007년도 이후에 4조 원, 또 매 하루씩 이렇게 보면 버스적자가 한 7억 3,500만 원 정도 나요. 그래서 참 엄청난 수치다, 그리고 지금 매년 버스 운전자의 연봉은 3~7% 인상을 해 주고, 또한 압축천연가스에 대한 연료비도 2007년 이후에 한 30% 이상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서울시에서 자본금을 확충해 준다든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 외에 이번 표준운송원가를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지금 서울시장이 우리 이명박 시장 시절과 오세훈 시장이 연계해서 한 정당에서 시장이 되었는데, 지금 다음 시장이 정당이 다르다든가 정책방향이 달라서 이것을 보전해 주는 것을 중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는 버스회사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로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버스와 지하철 이런 것을 요금인상에만 의존을 하지 말고 정말로 지금은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동안 오셔서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고민스럽습니다. 실제 굳이 요금문제하고 결부 짓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볼 경우에 대중교통요금은 대체적으로 볼 때 일단 선진도시를 보면 한 2불 정도가 기본요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선진도시보다는 우리가 국민소득이 낮기 때문에 서울의 경우는 약 1.5달러 정도, 약 1,500원 내지 1,600원 정도 되면 정상적인 요금수준이라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00원이기 때문에 요금수준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전철수위원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버스요금이 싸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요금수준을 현재 그대로 놔두고 자구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또 다른 체제개편을 고민하는 것은 지금 적절치 않고 장기적으로는 요금을 현실화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운송원가 부분 중에서 버스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별도로 운송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것을 별도로 감당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따지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61억이 적자 나는 모 회사의 대표자의 연봉이 5억 7,000 정도 된다 하는 것도, 이것은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과감하게 퇴출을 시키든지 만성적 적자를 내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받들겠습니다.

전철수위원

두 번째는 저희 동대문구의 왕산로 주변에 제기동 구 미도파백화점, 정릉천 부지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복개천. 복개천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으로 인해서 이것을 지금 철거한다고 했었는데 철거예정이 잡혀 있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민자주차장 말씀이신가요?

전철수위원

네. 그것 20년이에요, 30년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20년입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만기가 다 되어 가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금년부터 도래되는 시점이 지났는데 몇 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그것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 있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계속 자료 찾고 있으니까 말씀하십시오.

전철수위원

아니, 그것을 계약기간이 다 끝나면 지금 구민들 요청은 정릉천 정비를 해서 철거를 원하는데 또 그 철거를 하는 것은 당연히 지역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거기에 주차장에 대형버스라든가 화물차를 많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책은 또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제가 좀 위원님께 처음 듣는 말씀인데 대체적으로 복개지 위에 만들어진 민자주차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있고, 다른 지역입니다만 마포나 다른 지역의 경우는 민자주차장의 경우 일부를 별도로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활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래서 일단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철거문제까지 갈 때는 주민들이 희망한다 하더라도 지적하신 대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 이후에 다른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지역이 그냥 그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이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철수위원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시에서 시행하는 민자주차장은 아니거든요.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그래서 시에서는 현재 20개 민자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동대문을 보면 장안1동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수지 복개된 데는 없고요. 그래서 이 주차장은 아마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전철수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주차계획과장

네.

전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방법에 있어서 얼마 전에 신문보도를 한번 봤는데요. 6차선 이상의 것은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고 나머지는 구에서 단속을 하는데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치구로 이렇게 내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은 또 많이 가중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을 시에서 했으니까 시에 가서 얘기를 하면 납부라든가 이런 것은 다 자료를 구에 넘겼다, 그러면 또 구에 와서 문제제기를 하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시 책임이다, 이런 핑퐁게임을 한다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시에서 단속한 부분은 시의 수입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전철수위원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나머지 자치구로 주었는데 그 예산을 또 시가 가져간다면 또 우리 열악한 자치구 형편상 그것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 수입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전체 서울의 교통시설 개선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단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세입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 단속문제까지도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하고 하는 것도 일관되게 일원화시키는 것이…….

전철수위원

그러나 우리 시 쪽에서는 형편상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치구가 몇 십억, 몇 억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이런 형편에서 시가 전체적으로 다 가져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아니, 다는 아니고 구분해서. 그러면 지금 지적하신 6차로 이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한 파트에서 시에서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같이 제도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전철수위원

좌우지간 이 과태료 문제는 구와 시가 다 협의를 잘해서 원만하게, 또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행자위원

동료위원님들께 좀 죄송하기는 한데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차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반기에 승차대를 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왜 그렇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작년 말에 KT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협상대상자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협상타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안 되는 거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일단 사업성 문제 때문에 기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이 사업자가 설치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까 조립식이 돼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5월까지는 그것을 마무리하고 연내에는 설치를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처음에 사업제안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기한이나 디자인 문제가 제일 중요했던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디자인은 우리 시가 제시를 했는데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제시를 해서 이미 자기들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러니까 RFP 상에 구체적으로 안정성이나 이런 것은 실시설계과정에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확인하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기간이나 이런 사업성에 관해서는 러프하게 제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어디어디에 뭘 설치할지를 검토를 하다보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광고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시는 가급적 처음 RFP대로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본인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사실 제안을 드렸던 것이 너무 수익성 위주로만 가지 마라, 어떤 지역별 균형을 이루면서 해라,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하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고, 관련해서 어쨌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신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디자인 문제니 기한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거기랑 할 필요가 있어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래서 일단 우선협상대상자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협상을 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승차대 하나 하는 데도 무슨 경전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씩 이렇게 끌고 있으면…….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1년까지는 안 되고요.

이행자위원

아니, 작년부터 해서 결론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하여튼 협상은 5월까지는 마무리하고…….

이행자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이 너무 시민들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고, 저희도 뭐 거짓말쟁이도 아니고 이제나 한다, 저제나 한다 하면서 이렇게 시민들을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통본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진짜 연말에도 안 되고 더 늦어진다, 책임지셔야 돼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조속히 협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자꾸 협상조건을 바꾸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냥 시가 하세요. 차라리 예산을 편성해서 정 필요하면 광고업자 해가지고 시가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자기들 뭐 이익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진행과정하고, 제안할 때 제안서하고, 우리가 공모하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제시했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련해서 주시고요. 향후계획, 일정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존에 자치구에서 받으셔서 협상하실 때 논의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치구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또 서울시가 제안한 것 관련해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이정훈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왜 장애인복지과에 미루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 장애인콜택시 관련 소관 본부장이시잖아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지요? 편성도 본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요구도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고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이미 이 부분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얼마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집행을?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장애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고요.

이행자위원

어떻게 의견 내셨지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일단 금년도에는 25대를 증차를 하겠다…….

이행자위원

25대 증차하면 예산이 얼마예요? 50억 되나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15억 6,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행자위원

15억이요?

정우

장정우도시교통본부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다음에 나머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기예산을 활용하는데 하여튼 15억 6,500만 원이 추가소요 된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행자위원

25대 증차분은 기존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25대 증차하는 것을 좀 더 하시겠다 이런 것인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나마 이 정도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시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입장인 거지요. 시에서, 저희 교통본부에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만 복지파트에서, 장애인복지과에서 일괄해서 검토한 이유는 시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에 대한 집행과 관련해서는 집행시점이나 그런 부분은 충분히 시에서 시의회하고 전체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진행시켜야 된다는 입장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의회하고 논의를 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여지껏 해 오신 것으로 봐서는 의회와 논의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논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은 검토했고요.

이행자위원

어쨌든 이 부분 관련해서 기왕 15억 하시겠다고 그러면 증액하신 부분들을 그냥 이번에 반영하셔가지고, 또 사실 예산을 계속 반영하시기도 어려우시잖아요. 교통본부가 사실 장애인예산 저상버스니 장애인콜택시니 지속적으로 예산편성 하시기도 어렵지 않으세요, 부담스럽고? 그런데 이번에 기왕 의회에서 증액이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속적인 복지비용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장애인활동보조를 해 주거나 이런 것은 지속적인 복지비용이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측면까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올해 주면 내년에도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한번 해 놓으면 계속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런데 운영측면에서는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행자위원

어쨌든 일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 인식은 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하셨던 것이니까 기왕에 의회가 증액을 했으니까 이번에 이 부분을 좀 풀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요구만 좀 할게요. 지난번에 신안산선 관련해서 구로디지털역의 시흥대로 상에 역사를 앉히는 부분 관련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으세요. 어떻게 자료를 제출하셨는지 본 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지하경전철 난곡선에 대한 타당성 검사 결과를 들었고요. 시의 입장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 또 굉장히 9호선 하고 연계해서 좋은 노선이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 2017년에 될 것 같다,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잘 될 것 같다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다음 달쯤에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이행자위원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 시점에서, 주민설명회 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맞물려서 하고 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이미 시장님은 가서 2017년에 하시겠다고 얘기를 주민들한테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미 하셨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게 진짜 현실화되려면 자꾸 어렵다, 안 된다기보다 기왕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업자 선정은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저희 계획안에는 일정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아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일정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반영이 중요하잖아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부분에 의지를 가지고 적기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업자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절차를 안 거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최소하시기 위한 노력도 좀 하시고 필요하다면 국토해양부도 찾아가시고 여러 가지 절차를 최소화 해 주셔서…….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빨리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진짜 17년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제가 1시간 연장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하철. 그래서 답변 보니까 2002년도에 의견수렴을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이용객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8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전체 다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지하철. 그래서 상당히 평일 1시간대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가 사실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니까 결과 나오는 것을 보시고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도 좀 받아들이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결과에 따라서.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마트카드가 아마 올해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유류가가 올라가면서 이용객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지하철공사들, 양 공사에 충전수수료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조금밖에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공사 측에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통본부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제 수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해서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영등포의 타임스퀘어나 우리 관악지역의 포도몰이나 이런 데 보면 주차장 들어가서 너무 주차장 안에 차 대기가 어려워요. 주차면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가 운전면허시험장보다 더 어려워요. 제가 운전을 약 20여년 가까이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또 이런 것 관련해가지고는 구에서 허가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개입하는 게 있는 건가요?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클리어런스(clearance)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량 입구, 동선?

이행자위원

입구뿐 아니라 들어가는 동선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자로 이렇게 죽 들어가잖아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건물의 규모이라서 구에서 교통…….

이행자위원

왜 이렇게 허가를 내줬을까 싶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차가 더 막힌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데 너무나 오랜 시간 거기에서 허비하고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서 차를 대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가 막히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한번 기회가 되시면 타임스퀘어나 관악의 포도몰이나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개입해야 되는 건가요?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한 번씩 거르기는 하는데 그런 내부의 구체적인 동선이나 이런 것들까지 실질적으로 따져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것을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두 군데를 가보면서 들어가는 데만 해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굉장히 차가 다치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것 때문에 차가 막히는 주요원인의 하나가 되고, 교통영평가를 도대체 했나 안했나 싶을 정도로 영등포는 기가 막힐 정도로 차가 막혀있는데…….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워낙 어려운 지역인데…….

이행자위원

아까 우리 이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 교통영향평가를 제대로 하는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정우

장정우교통본부장

자치구에서 하는 건축심의과정에서 우리 교통영향평가가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따지는 그런 제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경우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등포의 타임스퀘어하고 관악의 포도몰하고 해서요. 허가를 내주는 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됐는지 교통영향평가 결과가 어땠는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기열 위원님이…….

박기열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6시 퇴근시간이고 2시간 반 동안 화장실도 못 가시고 답변하시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간부님들 고생하시는데요. 제가 도철공사에 이 공문을 확인했습니다. 보냈답니다.

용목

신용목교통기획관

접수가 됐는데 우리 직원들이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장정우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여러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4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