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4월, 5월 지역에 많은 행사들 있음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을 비롯한 각종 의회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은 처음 업무보고지요?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황상길 감사관은 지난 2월 16일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감사관으로서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기존의 시책을 더욱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첫 업무보고인 만큼 오늘 감사관님이 서울시 감사관으로 오셔서 그동안 업무 파악하는 과정 속에 보고서에 관계없이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준비된 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1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

우리 감사관님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는 그전에 해왔던 것들에 대한 업무파악하고 몇 가지 새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이 할 부분이고, 처음 개방형 감사관으로 서울시에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 문제점이 있었다라면 어떤 부분이었고, 향후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업무파악하시면서 그것을 한번 여쭈어봤었는데, 업무보고서에 말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점 있는 사업을 해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요. 감사관실의 시스템인데, 모르겠어요.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일예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서 우리 직원들이 신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에 오셔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이렇게 우리 동료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피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감사관님 어떻게 해야지 신나게 일할 수 있는지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고민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부서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진급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혹시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차별화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각종 일을 하심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감사관실의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실제로 감사관님이 더 하셔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간략하게 우리 과장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까지 와서 이런 부분은 서울시 감사관이 내가 오기 전에 가장 문제였던 것 같다 그런 것이 있으면 향후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앉으세요. 업무추진비를 굳이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일예로 우리 청렴도 1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2009년도에는 10위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4위하고 외부 내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가 1위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위로 떨어졌을 때는 제도의 문제다 평가의 문제다 해서 언론에다 계속 낸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 문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위로 됐을 때 우리가 청렴도를 이렇게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니까 1위로 됐더라 이런 제도적인 면에서의 자구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1위가 됐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디서 평가했는지 평가에 대한 공정성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마련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업무보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관님 새로 개방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좀 더 개혁적이고 우리가 현실에 맞게끔 감사관실이 변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지 사업 하나 하나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나오셔서…….

질의응답에 앞서서 우리 하도급개선반 권기홍 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줘야 될 것이 뭔지 따로 정리해서 하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각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감사관이 의회로 갈 경우에는 사실은 예산과 인원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지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큼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하도급개선반 같은 경우에 인력이 이 정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재무국 할 때 그런 답변들은 참으로 문제 있는 답변이던데 우리 의원들 인턴제도 할 때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었어요. 그 계약심사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게 자료를 보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자료 앞면에 감사원 결과도 제대로 안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의견청취한 내용들을 거기다 실어놓고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계약심사위원들이 전원 우리 의원들 인턴 사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저는 국회 대비 지방의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이 최소한 한두 명의 정식 보좌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이것을 편법을 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놔야 되는데 국회에서 예산지원 받지 않는 서울시 같은 경우가 왜 그런 것들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었어요. 요는 뭐냐 하면 계약심사위원회 그러면 역할이 뭐냐,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러면 단가는 적정한 단가냐라고 질문했더니 저희는 업체가 바람직한 업체인지 조건을 갖춘 업체인지만 보지 세부적인 부분은 보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어떤 때는 또 보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도급개선반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본청과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재하청을 줬을 때의 문제점과 더불어서 그 가격 문제와 그다음에 인건비 지불문제 등 운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더 복잡하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접근할 것이냐 큰 과제거든요. 많이 파악해야 될 것이고 자세하게 정확한 분석과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심사위원회처럼 그렇게 얼버무려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 얘기하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보완점들은 향후에도 충분히 좀 더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도 시민불편개선단장 그분이 그렇게 자문할 수 있는 자격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됩니까? 법률자문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를 쓰면 될 것이고,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경력은 돼요?

감사관님은 채용과정을 모르시겠지만 공고 나기 전에 9명인가 그 때 신청을 했었지요. 제가 그래서 그 결정 나기 전에 여기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복도통신으로 나오던데 나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고 나서 8명은 그러면 괜히 접수하고 헛수고한 것 아닙니까? 또한 문제점은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의 시어머니 아닌 시어머니가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괜히. 꾸준히 이렇게 감사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위에 무슨 법률자문이고 자문역할을 어떤,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분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발언대에서 얘기했던 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정확하게 안 되면 업무보고 할 때 절대 들어오시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안고 가는 부분들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위계질서도 있고요. 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자문 받아야 될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야지 그런 사람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그것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우리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본의원도, 저도 거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호정 의원님하고 둘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초장기에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윤리위원회 회의하면서 지금 점검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인 거고, 이지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타당성 여부를 더 좀 따져보고 저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중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지금 밖에 세종문화회관 노조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던데, 규탄대회를 하고 있던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여기에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거나 제보하거나 내부 어쨌든 고발이 있거나 이랬을 때만 감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시청 앞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부당하거나, 물론 집단이기주의도 있겠지만 여러 사례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지금 정기감사 말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감사들 진행과정 및 상황을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단체는 전부 다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시민불편개선단장이 계약 당시에 자문역할이 아니었지요. 명확하게 직무내역이 나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위반 아닌가요?

뽑을 때가 아니라 채용선발 보면 채용분야 시민불편개선단장, 직급 지방계약직 전임가급 인원 1명, 직무내역 시민생활현장의 애로요인 발굴ㆍ해소 및 불합리한 법규ㆍ제도, 행정관행 개선, 그다음에 불만 시민고객 소통관리 및 민원 조정, 그다음에 시민불편살피미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직무내역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인터넷에 공고할 때 나온 것인데. 그러면 자문역할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그렇다 라면 이것은 계약위반 아닌가요, 어때요?

그러면 시민들을 속인 것이지요.

이해할 게 있고, 그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부분이고, 제가 재무국을 상대로 해서 했지만 지금 현재 오늘 자료 미비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을 드렸었던 것이고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돼야 될 사안은 사실은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2011년도 2월 16일 세 분 다 현부서로 오셨고 그다음에 한 분만 1년 더 계셨었고 11년도 1월 1일에 오셨어요. 그래서 부서가 전반적으로 다 바뀌면 사실 재무국도 그랬고 우리 감사관실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준비할 시간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준비가 안 된 것들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작년에는 크게 얘기를 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행 중인 감사내역을 다 지금 정리를 해 달라고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결과가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 왜 동료위원이 감사내역을 얘기했을 때, 그게 어디지요? 무슨 전문학교, 엘림 같은 경우에는 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지요? 준비가 안 된 것이나 업무 인수인계가 전연 안 된 거예요. 엘림 같은 경우에 49억을 들여서 우리가 유지를 하는데 거기 재단 학교에다 교회당 설치하고 외부사람들 와서 밥 먹고 예배활동하고 유령학생 10명 조사하다가 말았어요. 한 학생당 500만 원이면 10명 만 해도 5,000만 원의 예산입니다. 예산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 학생을 받을 수 없다 라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 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냐면 경기도에 우리가 사실 기피시설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예산을 낭비하고 그 재단에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도 일부 받자, 정말 감사가 제대로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안 간다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 몇 %를 거기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낭비를 막고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림학교에 대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감사한 내역 요구하니까 그쪽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내가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결과를 제대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제가 행자위 활동하면서 지금 제출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엘림 그렇고 지하철공사 메트로 그다음에 가든파이브, 세종문화회관 통으로 다 공사 주고 직원들 그쪽 일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우리 감사관도 있고 해서 아까 감사하면서 시정에 협력할 것 협력하고 감사할 것 감사하고 한다는 본 취지에 따라서, 제가 보니까 우리 윤영철 담당관님이 120콜센터에 있다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120콜센터 활용해서 민원접수 받고 업무협조 받는 것 좋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 내용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꼭 정확한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다 라면 시민들한테, 시민들이 120콜센터 얼마나 이용하는지는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불편한 점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시 한 번 2차 점검하고 이래서 결과 얘기해 주면 서울시민들 행복지수가 더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 연계해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용, 동료위원이 지적을 잘해서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 하지는 않겠지만 보고 형태의 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들을 이것은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간에 결과는 반드시 매듭을 지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은 뭐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그런 점이 있다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감사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상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하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많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관실이 어려울 거예요. 적은 인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가려고 하고 그다음에 좀 더 세밀하게 시민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 상당히 격려 내지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의회에 꼭 도와달라고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관실이 서울시 전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을 감사관실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은 인력으로 많이 고생스럽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의회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협조할 그럴 의사는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지역 현안도 많고 지금 4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일정도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하루 휴회하고 27, 28, 29 본회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