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임시회 제8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 시설을 잘 돌아봤습니다. 마포분원을 못 본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다양한 계층의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인프라 확충방안을 모색하여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오늘 마포평생학습관을 방문하여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의 방문이겠지만 우리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으며, 또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빠듯한 일정이지만 끝까지 참석하시어 서울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 업무파악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평생학습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학습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도ㆍ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학습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행정지원과장 신장호, 평생학습과장 안정애, 정보자료과장 어영경, 아현분관장 홍희경)

관장님, 중요한 업무보고만 하세요. 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2011년도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시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으신 2011년도 주요업무사항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과 함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관장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오늘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11시 30분이 가까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신데 열한 분 위원님께서 10분씩 하시면 두 시간 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거의 1시 30분이 되어서 이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통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보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 마포, 서대문, 용산에 지역구를 둔 교육의원 최보선입니다. 마포는 본 위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내에 몇 안 되는 평생교육원 중에서 마포에 평생학습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통계에 의하면 대학교 이상을 졸업한 성인들 열 명 중에 네 명이 평생교육을 받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반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러니까 저학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분들은 100명 중에 단 3명만 평생학습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일수록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이시지요. 앞으로 우리 정동식 관장님과 여러 과장님들께서는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 다시 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 그리고 다문화 가족 구성원 이렇게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마포평생학습관의 강좌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사회적 취약계층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또한 시설을 둘러본 결과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을 많이 갖고 있고, 특히 점자도서관 등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맹인 안내견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 많은 배려가 있다는 것을 보고 본 위원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 학력인정 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마포지역에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자중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께 16개의 학력인정학교를 전부 실태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은 분석을 거친 후에 과연 못배운 한을 가진 그런 어르신들을 상대로 교육자의 탈을 쓴 그런 개인주의자들이 더 이상 판치는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16개 학력인정학교 중에 법인은 단 2곳 나머지 14곳은 전부 개인소유의 학교입니다.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 곳에 못 배운 한을 지닌 분들이 돈을 내고 초등학교 졸업장, 중ㆍ고등학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그 먼거리에서 통학하시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눈물겹도록 슬펐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관은 바로 그러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언가 큰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정동식 관장,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학력인정학교를 평생학습관으로 유치하는 그런 계획 혹시 갖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지요.

마포평생학습관장 정동식입니다. 방금 최보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저희 평생학습관 노력은 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4월 11일 자로 지금까지는 학력인정기관이 아니었지만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90명 초급, 중급, 고급반 다니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수학을 하시면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학력을 초등학교 졸업 학력인정을 받으시면 상급학교를 진학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 학습관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프르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점차 수를 확대해서 그런 개인이 운영하는 이러한 학교에 더 이상 그 분들이 가지 않도록 우리 국가기관에서 다 흡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정보자료과장님 본 위원의 졸저인 이탈리아어 관련 서적들이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흐믓했습니다. 저의 도서를 비치해서 흐믓한 거라기보다는 제2외국어 교재까지도 비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도서관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좋은 책들 많이 구입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4선거구 윤명화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좀 봐주십시오. 2페이지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체육관리시설비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마포평생학습관의 총예산 1년 예산이 얼마지요?

19억입니다.

네, 거기서 체육관리시설비가 4억 8,000만 원이니까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공공요금, 또 기관운영비, 그다음에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관행물비라든가 그다음에 학부모교육비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소규모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강료가 어떻게, 1년 총 얼마나 됩니까, 수강료 가격이?

수강료는 과정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학습관에서 받아들이는 총수입이 한 8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절반 정도가 수강료로 들어오는 것으로…….

총 8억 중에서 수강료가 4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4억은요?

4억은 식당 임대, 기타 주차장관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차장과 식당이 나머지 사업 기타 뭐…….

식당 매점 임대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4억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이 수익은 어떻게 교육청으로 다시 되돌아갑니까?

전부 납부합니다.

전부 납부가 되시고, 19억에서 체육관리시설로만 거의 5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는 우리가 학습관은 아니지만 수익에 거의 25% 정도를 갖다가 수영장에다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서 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나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시설관리비 4억 8,000 중에는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에 종사하는 수영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헬스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현장에서도 잠깐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외부사람들에 대해서만 공개되는 수영장이 아니고 아까 수영을 배웠던 사람들이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매일 아침 9시부터 12시 반까지는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이속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사람들에게만 개방되는 수영장이 아니고 하루에 절반 정도는 정규학교 수업시간에 이용되는 수영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강사 분들한테 지급되는 강사비가 있을 텐데 여기 금빛봉사단이 있지요?

네, 금빛봉사단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강사료가 다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그분들은 자원봉사 형태이기 때문에 하루에 나와서 도와주시는데 일당 만 원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의 무보수자원봉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사료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 지불되는 것이?

평생학습교실에 지급된 강사료 말씀이십니까?

네.

2억 9,000이 지금 표시되어 있는 문화교실운영 그 예산 2억 9,000이 평생학습교실 강사료입니다, 전부가 다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는 강사료가 들지 않는 거네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기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가 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본청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차장, 매점 다 공개입찰을 해서 하시는 겁니까?

주차장은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식당은 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매점도 그렇습니까?

네, 식당, 매점.

식당과 매점을 동시에 같은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잠깐 식당을 보니까 가격이 싸게는 2,500원에서 보통 3,500원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이용하시는 분한테는 약간 부담스러운 가격 아닐까요? 3,500원이면 어떻습니까?

저희 지금 이용자들을 보면 밖에서 외부에서 전혀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식당만 이용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인근에 이 정도의 가격을 아마 내놓고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부터 유니폼을 입고 점심때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이 가격이 비싸다,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변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은 수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운영했던 사람이 수익이 안 나가지고 겨우 어렵게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식사를 하러 와도 그렇게 수익이 안 돼요?

외부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식사를, 아마 물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사 인원들이 최근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이리 저리 쓰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홍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보면 정원 51명 중 평생학습과에 별정직 두 분이 있는데 이 직종이 무엇하는?

평생학습사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를 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평생학습현황에 평생학습교실강좌 여기 끝나고서 어떤 자격이나 인정 같은 것 받아요?

자격해 주는 강좌가 더러 있었습니다, 더러 있었는데. 여기가 주로 이용자가 연세 많으신 분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직장반이나 젊으신 분들의 강좌가 조금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반은 요즘 없습니다. 꽃꽂이반도 자격증반이 있다가 요즘은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일종의 교양과정으로…….

교양, 취미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특히 수영장이 있는 것이 문제가 많은데 여기 수영장이 독립채산제가 가능합니까, 체육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꼭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서교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홍익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영장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을 하고 있고요, 사립이기 때문에. 서교초등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외주를 준다면 서교초등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대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중에만 학생들이 수영…….

그렇습니다.

수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선수반이 또 있습니다, 서교초등학교 선수반.

선수반이요, 다른 곳은 일반인들이 주가되고 학생들이 객으로 밀려나는 일이 있는데 여기는 그런 일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조심하시고 간략하게 하나 평생학습관이라고 그래도 주 임무는 도서관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조금 구별이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그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기 각종자료구입 같은 것을 보니까 2.1%예요, 21%예요? 앞의 예산현황에 아까 윤명화 위원…….

아, 윤명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잠깐 해 주셨지만요. 이 연속간행물 구입비는 정기구독물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책을 사는 게 저희 평생학습관의 업무 중에 주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본청에서 예산이 재배정돼서 내려옵니다. 여기 저희 자체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려보내 줍니다, 그 예산을. 그것이 2억 3,300이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산 속에는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2억 3,300은 도서구입비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너무 빈약해서 하는 소리인데, 2억 3,000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리포터아시지요. 조앤롤링 여사가 아이를 셋방에 잠재워놓고 도서관 한 구석에서 작품을 썼습니다. 빌게이츠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나는 미국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감사한다’ 그래서 도서관은 늘 출판계에서도 하는 소리이고 그런데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으로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으로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으로 가라 이것은 널리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본 위원은 평생학습관일지라도 주 임무는 도서관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창조의 산실이고 그런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김명신입니다. 마포구청의 평생학습 프로그램하고 여기 프로그램하고 차별성이 있습니까?

요즘 자치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죽 내려오면서 거기에 일부 발전하면서 이렇게 되어 왔고, 마포구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들 것을 많이 벤치마킹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복지차원의 평생학습이 됐으면 좋겠고, 저희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복지가 아닌 말 그대로 평생학습 쪽의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마포구청과 협의회 같은 것을 하고 있으신가요?

저희가 마포구청 지원과하고 매우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앞에 걸려져 있는 TV가 마포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신 건데요. 마포구의 소식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저희들 프로그램을 TV 홍보자료로 제공을 해서 저 TV를 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다 우리 학습관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저희하고는 저희 홍보도 마포구 쪽에서 충실히 해 주고 있고요. 마포구의 홍보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기능하고, 학습실 기능하고, 취미생활 주요기능이 세 가지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자체가 하는거나, 또 서울시교육청의 관련청이 하는 거나 차별성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관장께서는 지자체는 복지중심으로 했으면 하고 또 이쪽에서는 평생학습기능으로 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이 실제 역할 부분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학습관은 서울에 4개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하고 또 귀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행사를 할 때에도 지역의 평생학습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센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허브단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향상 이런 것들이 매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보고에 따르면 실버 세대에 대한 지원과 장애나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좀 더 보완했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대가 상당히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문화의 대표지였습니다, 홍대 앞 거리가. 그런데 최근에 거대상업자본들이 들어오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이 상업시설로 재편되어서 젊은 실험예술가들이 외각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평생학습관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건전한 청년문화 홍대문화가 발전하는데 어느 정도 일익을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연계했다든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면 관장님 소개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홍대앞 거리는 저희가 문밖을 나가면 정말 세계유행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거리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관도 그런 의미에서 변해야 된다라고 저희 직원들하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고요. 홍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홍대디자인교육원인가 거기하고 지금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 드린 바처럼 저희 학습관은 미술특화학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도서를 구비하는 과정 속에도 특화도서를 서울시내 도서관들이 특화시켜 가지고 특화도서를 구입을 하는데 저희 학습관이 미술특화로 지정을 해서 그래서 미술특화도서를 구입하면 학생들이 많이 오도록 되어 있고, 또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대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미대 재학생에 대한 작품전시회며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교육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 9월 1일 마포평생학습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실 같은 주문을 했습니다. 홍대의 정체성에 맞게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라 그랬는데 한 8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고, 또 그 사이에 아마 홍대 앞은 클럽데이도 잠정적으로 폐쇄되고 지난 겨울에는 홍대 청소노동자의 분규와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홍대 앞의 문화예술회의라는 사단법인이 출범해서 홍대의 위기를 생산적으로 극복해 보자 이런 모임들이 만들어져서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마포구청과 구의원 이렇게 연대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홍대 근처의 상업거리에 오롯이 3,000평 규모의 평생학습관의 공간과 역량과 의지는 상당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내부논의를 하셔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5층에 검정고시 중학수학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혹시 수강료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은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어떻게 되나요?

문해교육 과정인데요, 그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중에서 주민 1인당 장서 수가 몇 권이 되나요?

주민 1인당은 저희가 나누어보지 않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구마다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하나씩 딱딱 있으면 우리가 맡는 구역이 마포구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있을 텐데 그것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뽑을 때 구당, 구민당 장서 몇 권 이렇게는 저희가 파악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도 마포구, 그다음에 용산구 이런 분들 강서구 심지어는 이런 데서도 오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구민 당 몇 권은 파악을 안 했는데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 1인당 자료 장서 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평생학습관이 대상으로 생각하는 주민은 몇 명이고, 또 그분들이 현재 장서 수가 1인당 몇 권인데 앞으로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5년 안에 몇 권으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전제로 예산이 세워지고,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들도 예산 문제를 확보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애매하게 뭉뚱그려져 있으면 올 때마다 무엇인가 예산이라든가 시설에 좀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데 근본을 모르는 말을 해야 될 때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역할은 무엇이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장서 수는 몇 권이어야 하는데 현재 이것 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은 몇 권이고, 미국은 몇 권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데서 돈 더 달라 이런 것을 가지고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와 논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근간을 새롭게 하신다 했는데 여러 지역의 백화점 이런 데도 평당 한 천만 원정도 건축단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호화로운 시설로 지어지는데 아직 관청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강남구도 도서관이 굉장히 취약해서 보통 난리가 아닌데요. 좀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장들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모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꼭 필요한 시설의 개선을 마음을 합쳐서 집행부에 요구하고 교육위원회에도 제안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 때 늘 반복되는 민원, 식당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결문제라든가에 대해서 분기별로 종합된 그런 보고를 해 달라고 당부 드린 건 여기가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동식 관장도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저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알고 계신가요?

네.

꼼꼼히 봐주셨으면 했는데 제가 오늘 아예 속기록을 가지고 나왔어요. 추진결과서 보니까 다소 좀 미흡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이야기했던 가운데에서 한두 가지만 시간관계상 좀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책 소독하는 문제요, 가급적 어린이도서관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북샤워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작년에 많이 짚었던 문제가 미반납자 그리고 미반납률 그래서 끝내 책을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결손처리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작년 자료를 자세히 안 준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번 마포에 책을 빌려갔는데 미반납자, 미반납률 반납하지 않아서 결국 결손 처리한 것 이거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작년에 가장 길게 짚었던 문제인데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다음에 지금 김명신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지금 문화원들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설계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부분 속기록 한번 보시고요, 도서관이 아닌 평생학습관으로서 확실한 이미지 구축, 또 어떤 집약된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특히 마포가 대표적인 평생학습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요구합니다. 작년에 행감 하면서 작년에 물론 박상호 관장님이 마포에는 두 명의 평생교육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아까 평생교육사입니까, 평생학습사입니까, 정확한 명칭?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지요? 평생교육사. 어떤 일을 지금 담당하고 있나요, 두 분이?

지금 금빛자원봉사단을 운영하면서 문해학습 그러니까 문해교육, 초등학교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관끼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지고 평생학습을 같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도 짚었는데 행감 때도 평생교육전문가들은 어떤 불만을 제기하냐면 아직도 사서직하고의 약간의 갈등이 있다 그래서 역할갈등이나 정체성 혼돈문제요. 다시 짚지는 않겠지만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이 좀 차이가 있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보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문해교육과정 이거 잘 봤는데요,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6개월 과정이네요, 그렇지요? 연속성도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한글을 못 배운 사람들 이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평생교육 우리 기관에서 흡수를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공부를 시킨 다음에 이들에게, 지금 수료증만 주지요?

금년부터는 학위인정을 해 줄 겁니다.

학위인정까지요?

금년 4월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은 금년 연초에 금년 계획을 세운 거고요.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금년 4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학력인정을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교육 우리 기관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분들의, 그렇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들을 배움의 기회를 줘서 그들이 졸업장을 딸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몇 개 사설학교들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지금 부도덕한 일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추진결과를 보니까 많이 애쓰셨는데요, 하여튼 이용하는 분들의 만족도 더욱더 높아질 수 있도록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처럼 식당이나 매점문제 이걸 과연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직영하는 하는 것이 좋은지 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 다 장ㆍ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한번 직영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탁으로 하니까 주로 민원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매점의 품질문제 나오지요, 또 식당의 품질문제 나오지요, 이런 문제 나오니까 그래서 불편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친절교육 좀 강화해 달라고 작년에 강조했는데 이달의 친절사원 노력한다고 페이지 17쪽 보니까 나름대로 적어놓으시기는 하셨는데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달의 친절사원처럼 이렇게 뽑아서 그분들에게 칭찬을 준다든가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하여튼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꿈을 이루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족도 그리고 친절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 서초, 동작구 출신 최명복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수강료 있지요, 헬스클럽 수강료 6개월에 15만 원 받지요?

네.

시중의 헬스클럽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저렴하고 진짜 서비스차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마포구의 주민들은 정말 특혜받은 것 같아요. 다른 구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육기회균등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정보자료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서관하고 도서실하고 구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규모라고 생각하지만 도서실은 크게 전문 법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예전에 자기 스스로 자율학습실 저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율학습실 기능을 하는 것들을 도서실이라고 지칭을 했었고, 도서관은 일정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장서가 구비되어 있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정보 제공하는 것을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은 영어로 라이브러리(library)이고 독서실은?

독서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고요, 외국에는 그런 형태가 없어서 정확한 명칭은…….

네, 알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운영하지요?

네.

구분이 도서관은 그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독서실 기능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프라이버시라든가 독립성이 보장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가족들한테는 수강료 감면을 50% 해 주지요? 그런데 기초생활자나 국가보훈가족이라든가 장애아 65세 이상은 100% 해 주지요? 이것도 한 100% 해 줄 수 있는 용의 없습니까, 다문화가족 여기 이용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인원이 그렇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50% 제한을 합니까? 연구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연구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현 분관장님. 혹시 요즘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신경숙씨 ‘엄마를 부탁해’ 읽어보셨습니까? 엄마를 잃어버렸습니까, 엄마를 잊어버렸습니까?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요? 그런데 그 책 내용에 보면 우리가 엄마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엄마를 잊고 살았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저도 그 책을 읽고 야,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정말 엄마를 돌아가셔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정말 잊어버리고 살았지 않았나 여기에 어르신들은 많이 이용하시는 데 좀 명심하셔가지고, 독후감 같은 것은 안 받습니까?

어르신들이 대부분 문해교육에 참여를 하시는데요, 독후감 수준은 아직 안 되시고 그냥 기초단계로 한글 ‘가갸거겨’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일정단계가 지나면 백일장 같은 것도 해서 일기쓰기 이런 대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후감도 좀 하시고 이게 제도가 내용을 좋게 만드는 과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관장님 말씀대로 어르신들이 너무 일찍 문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어르신들은 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잠도 영어로 렘(REM)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피드아이무브먼트(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 가지고 아주 얕은 잠이 있고 논렘이라는 게 깊은 잠이 있고 베타렘이라는 아주 깊은 잠이 있는데 어른들은 잠이 없어서가 아니고 베타렘의 형태가 변해서 질이 나빠져서 그런 겁니다. 잠이 없다고 표현하면 잘못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른들을 대하는데 언어도 깊이 알고 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적으로 준비한 말씀을 관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19억 5,000이지요?

네.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줄잡아 인건비를 포함해 보니까 대충 한 35억 내지 40억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데요. 그러면 수입이 8억이지요? 내가 교육청에 본청에 어른들을 위해서 뭐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러면 본청 직원들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기 학생이 아닌 사람 많지요, 그러면 목표에 어긋났죠? 이 돈이 8억이 들어오는데 줄잡아 한 35억이 들어갔는데 적자거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이거 운영하는 데. 그래서 관장님 노력하셔서 이런 돈을 중앙정부에서 손익결손을 메웠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구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전에 이미 서울시교육청은 교육ㆍ학예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때도 도서관 이용자가 꼭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을 위한 도서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방금 말씀이 계셨던 것처럼 학생을 위해서만 집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뭔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고요. 교육에 있어서는 성인교육이나 학생교육이나 다 통틀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성인에 대한 예산이라도 서울시교육청이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면야 서울시교육청이 여러 가지 좋아지겠지만 예전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 운영되면서 그 운영비는 서울시청하고 같이 노력해서 지원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중앙정부가 시민을 위해서 요즘은 정말 복지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복지를 위해서 더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쪽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지자체에서 교육협력비를 내놓지요, 마포구는 얼마 내놓습니까?

저희들한테 직접 오지 않고요 학교로…….

학교 지원청으로 내놓지요?

네, 학교로 직접 지원이…….

. 그것이 얼마인지 혹시 모르세요? 줄잡아 평균이 한 50억이 넘고 많은 데가 한 130~140억 정도 내놓습니다. 내놓으면서 생색을 부리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도 교육세 가지고 학생들한테 투자해야 될 돈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투자를 하니까 너희들도 생색내지 말고 더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받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조를 보게 되면요, 35억을 투자해서 8억 수입을 하면 25억씩 교육세가 낭비된다는 이야기예요. 목표에 약간 빗나가지 않았나 그것을 목표를 공동적으로 달성하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교과부 같은 데서 이런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나라는 구조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인간관계론이라는 이야기를 새삼 떠오르는데 피플 투 피플(People to People)이라고 그러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평생학습관이 초등학생 그다음에 어른들, 헬스하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거 같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른들의 수면을 왜곡하지 않고 이런 것을 심심한 배려를 해 가면서 연구를 해서 운영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평생학습관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보고 및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동식 마포평생학습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포평생학습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사회적 안정과 통합 그리고 시민들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에 우리 관장 이하 모든 관계공무원 직원 여러분들이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평생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서울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끝까지 참석하여 주신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