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건과 조례안 2건 등 총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먼저 일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외도동주민센터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차우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획관리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참석한 도의 다른 실·국의 본부장님, 관련 공무원, 지방공사의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몇 분을 별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천우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이신호 세정담당관입니다. 강시철 향토자원산업과장입니다. 김영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부대권 외도동장입니다. 오재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입니다. 김현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한영섭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김병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1·2항으로 상정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건 등 2건의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도동 주민센터는 619㎡로 ’81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었고,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열악한 업무환경, 또 방문하는 지역주민들의 이용 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다목적 기능의 주민센터 1,881㎡,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 출자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1·3차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 미래산업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자립경제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사업비 147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대에 19만 5,000㎡ 규모의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용암해수산업화추진팀에서 관장하던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 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용암해수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 22필지 17만 9,868㎡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의 청사 건물이 노후화되어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고 새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외도동 주민센터 청사는 1981년도에 건축되어 청사 건물이 노후화 되었으며, 지역 내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으로 동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따라 공간이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에서는 현재의 청사를 철거하여 그 부지와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문화·복지센터 시설을 갖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할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청사의 건물 연면적은 1,881㎡로 지상 3층, 지하 1층의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31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22억 3,000만 원을 전년도에 확보하였고, 올해 추경예산 편성 시 9억 5,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주민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 출자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좌읍 한동리 일원에 추진 중인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부지인 구좌읍 한동리 일원 22필지, 17만 9,868㎡를 제주개발공사로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자치도가 용암해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지역의 무한대에 가까운 매장량을 보이고 있는 용암해수라는 천연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주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용암해수가 지닌 우수한 강점들 즉, 양질의 유용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오염물질이 없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타 지역에서 개발하고 있는 해양 심층수에 비해 초기 개발비용이 지극히 저렴하여 경제성 등을 갖추었기에 먹는 물은 물론 기능성 음료, 화장품, 식품, 물치료센터 등 다양한 연관 산업들의 동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용암해수의 특성 및 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의 추진현황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던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업무가 물산업 관련 시행주체의 일원화 및 공수개념에 의해 제주개발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산업단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현물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암해수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을 위해 2008년도에는 제주자치도에서, 2010년도에는 제주개발공사에서 각각 용역을 실시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용역결과를 비교해 보면 사업별 예상 매출액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품목들이 있는데 이는 전체 시장의 규모나 해당 품목의 점유비율, 성장률 등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되며, 두 용역보고서 모두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결과 용암해수 사업에 대한 긍정적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용역 결과 보고서 및 두 용역 보고서의 비교자료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능률협회 용역 보고서의 물 소비량 추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 인구의 38%인 약 27억 명이 담수 부족에 직면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 부족에 대비한 활용 가능한 수자원의 개발과 산업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에 무한대에 가깝게 매장되어 있는 용암해수의 개발사업은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청정하고 안전성이 뛰어나 지속 이용 가능한 용암해수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 출자의 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외도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예, 장동훈 위원님.

현정화 위원입니다.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센터 신축 건 주요 시설물에 보면 1·2·3층, 지하 1층으로 구분되어서 다목적실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설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모유수유시설 설치에 대한 조례안을 본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의 43개 읍면동에 전혀 이런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신축 건으로 올라와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네요. 국장님, 어떠세요?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영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공간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 안에 있는 1층은 사무실로 쓰겠습니다마는 2층하고 3층에는 복지시설이라든가 강의실 등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챙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라든지 다목적실 이런 것하고 겸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모유수유실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착유기까지 전부 겸비할 수 있는 시설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셔서, 조례안이 통과된 다음에 처음으로 외도동 주민센터 짓는 거니까 잘 살펴보시고 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외도에 청사가 필요하다면 물론 지어야 되겠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어야 되겠지만, 지금 43개 읍면동마다에 언제는 어느 동 증축하고 개축을 하고 이런 나름대로의 계획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타 동의 주민들도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납득이 갈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외도동 이외의―용담동도 있습니다마는―동에서 증축이나 신축에 대한 요구가 올라온 동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도민들이 이해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30년이 넘은 외도동하고 용담1동을 신축할 예정이고, 다음 연도에는 그 후로 신축된 동이, 일도2동이 1983년도 지어졌고, 노형동이 ’92년도, 연동이 ’85년도 이렇게 노후화된 동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오래 됐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노형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급증해서 민원실 청사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슬기롭게 청사를 신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신축을 한다는 거죠?

예.

신축 외에도 기존 동사무소를 증축 요구를 하는 동사무소는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꼭 건물을 증축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그런 요구를 하는 동은 어떤 동이 있습니까?

30년이 넘어간 동들이 대개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비가 오면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개축이나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어서 용담이나 외도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차후에 일도2동, 노형동 이렇게 쭉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동민들의 욕구나 수요 그리고 건물이 낡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객관적인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되고, 또 아까 증축이나 그런 요구를 하는 동 부분은 확실하게 언급을 안 하셨는데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건물은 어느 정도 낡고, 주민의 요구가 어느 만큼이고 나중에 동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이런 것에 맞춰서 차분하게 5년, 10년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동민들이든 도민들이 다 납득할 겁니다. 장동훈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어느 동에서 요구하니까 어느 동은 지어주고 안 지어주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 지어져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당장 신축이 아니더라도 조금의 평수를 늘려서 동민들의 편리를 갖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철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들이 아까 신축 외에 정확히 잡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아까 장동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동민들이나 도민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증축 부분은 3개 동에서가, 삼도1동, 이도2동, 추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일부 확보된 곳도 있고 확보되지 않은 곳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외도나 용담동에 주민자치센터가 필요하다면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동에 대한 요구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해서 어느 동은 언제 증축을 한다, 어느 동은 신축을 한다 이런 것들이 계획적으로 나와서 우리 동은 언제쯤 되겠구나 이렇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런 부분이 돼야 타 동에서 불만의 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다 포함해서 준비하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건데 왜 말대꾸를 그렇게 하세요? 기본적 설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기본적으로 해 나간다. 말하자면 기본계획도 안 세우고 순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사무소를 새로 짓든지 그런 과정에서 제주시에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예산 책정해 나가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이해 못 하시겠어요? 속된 말로 제주시장이 저쪽 동사무소 지어야 되겠다 해서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종합적으로 총 26개 읍면동에 대한 판단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공유재산 변경내용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승인받고 하고자 해서 문서로 해서 계획된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광의적인 거고,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한 겁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답변을 하세요. 지난번에 외도동 갔을 때 위원들이 요구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빠트리지 마시고, 동사무소도 중요하지만 문화 복합 공간들을 잘 만드셔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시 외도동 주민센터 신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시외도동주민센터신축)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 출자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고요.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과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앞쪽으로 나와서 앉아 주십시오. (자리 정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용암해수든 제주도의 지하수든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지하수 자원이고 공수화 차원에서 관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기업체가 하기보다는 개발공사가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은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민간자본들이라든가 도민자본들을 모아서 용암해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가장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육지지방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과연 용암해수, 해양심층수를 개발했을 때 손익계산이 나오느냐, 개발이익이 있느냐, 이게 가장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육지지방이나 외국의 경우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가 의문이거든요. 먼저 실장님이 수익성과 관련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용역 결과에 의하면 충분한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인 강원도라든가 울릉군 이런 쪽에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왜 수익을 못 얻는 것으로,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이것은 용역 결과가 아니고 강원도나 울릉군이나 이런 데는 실제 사업을 실시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성과가 없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아니고 실제 사업 이후에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개발하면 수익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른 데는 수익성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강원도 등 다른 시도의 경우에는 해양심층수 사업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소관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국내에서 해양심층수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업이 초기단계이고 프리미엄워터에 대한 생수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문제가 있고, 제주용암해수 대비해서는, 우리가 취수 개발비용이 3억 원밖에 안 되는데 100억 원 이상 들어서 투자비용이 더 많이 들고 판매 마케팅 전략에 차질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손익이 없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희가 용암해수 산업화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당연히 먹는 물도 포함되지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코스메틱벨리를 조성해서 화장품, 식품사업 쪽을 더 키워서 먹는 물에 대한 손익규모는 적지만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 다른 것을 다양화해서 수익은 충분히 난다.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강원도라든가 울릉군 이런 데서, 거기도 나름대로 1,000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 어떠어떠한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우리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하면 잘 안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강원도라든가 울릉군에서 했던 향장산업이나 맥주산업이 기술적인 문제나 마케팅 쪽에서 문제가 있었고 제주도는 개발하면 충분히 된다 이런 것들이 아까 설명에서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좀 더 가능성…….

우선 생산원가 차원에서 취수비용에 1억 원 내지 2억 원이 드는데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멀리 가서 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상 일단 취수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점이 있고요. 전체 생수시장이 제한된 시장 아니냐? 한국 전체 해양심층수 시장 따져봐야 100억 원 이하다. 그런데 먹는 물에 새롭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 그러는데 먹는 물을 하게 되면 국내 시장 100억 원에서 시장 점유율을 올릴 수 있고 해외 수출을 고려해서 시장을 파악해야 된다, 국내시장만 볼 게 아니다. 일본도 지금 약 2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가 성장률이 해양심층수의 경우 2%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지만, 계속 침체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성이나 아까 얘기하는 생산 원가, 코스트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주용암해수가, 심층수가 아니고 용암해수로 하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하게 개발할 수 있고 수익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1·2차 용역 결과에도 보면 실제 투자 대비 수익률은 그렇게 높게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먹는 물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은 낮고요. 먹는 물이 아닌 다른 식품, 화장품 쪽에서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먹는 물 자체가 수익성이 대박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익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고, 2025년 되면 물 부족 국가가 되니까 미리 대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장성은, 병입수 시장이나 이런 시장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도민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용암해수나 심층수가,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돼서 물이 부족해지면 소중한 자원이 될 것이고 충분한 자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다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발에 대한 노력은 필요한데, 지금의 시점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용역 결과에서도 크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좀 더 있어야,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10년, 50년 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 되지만, 그때 개발하면 수익성이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무리한 개발로 오히려 적자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게 도민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의문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 대비를 위해서 지금 개발함으로써 용암해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차원에서도……. 이게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10년 뒤에 이것은 유망한 사업이다. 그때 가서 하자 이러면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브랜드 파워나 이런 것을 가질 수 없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모든 사업들이 1차연도부터 이익 많이 나는 사업은 드물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메틱벨리를 하고자 하는 것도 약 578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매출액이 5년 후에 1,400억 원이 난다.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초기연도에 적은 규모에서 출발해서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지 한번에 그때 가서 해도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 나름대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용암해수도, 물론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 가치가 충분하다고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제주도의 자원 중에 하나다. 그러면 공수화의 원칙에 의해서 용암해수도 철저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나 성공 가능성 부분들이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너무 빨리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민간업자한테 저렴하게……. 이것도 용수대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받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 개발공사라든가 테크노파크에서 용암해수를 개발하고 분양해 나가되 도민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가 한꺼번에 수익성을 얻겠다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나가서, 어쨌든 개발공사라든지 공기업이 참여하는 건데 적자를 보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크게 10년, 50년 수요시장을 바라보면서 개발하더라도, 느긋하고 계획성을 가져서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바로바로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하면 바로 민간업자한테 분양이 들어가고, 바로바로 갈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자원가치가 상당하고 그 자원은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이익이 확보되는 시점부터 개발해도 된다는 차원에서……. 이익이 분명히 많이 나는 분야를 먼저 하고, 그러니까 단계별로 코스메틱 분야, 화장품, 식품 분야를 먼저 하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좀 더 따지고 실제로 착공시기를 염두에 둬라. 당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2012년 말 넘어야 공사가 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 먹는 물 진출 시기, 실제 사업 시기를 따지도록 하겠고요. 처음에 공수화원칙을 지키라는 데 대해서는, 그것 때문에 제주개발공사로 사업 시행주체가 바뀌었고, 원수대는 당연히 제주도로 내야 되고, 공수화원칙은 염지하수도 포함하도록 현행법에 되어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부 의견들은 영원 무궁무진한 자원이다. 지하수처럼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고 무궁무진한 자원인데 왜 꼭 그것을 공수로 해야 되느냐고 일부 주장이 업계에서도 있고 일부 의견도 있지만 그것은 현재 묵살되고 있고 도민의 의지나 합의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현재는 공수화를 분명히 거쳐나갈 것이다. 죄송합니다, 중언부언해서 그런데. 사업성은 확실한 부분부터, 이것을 2006년도부터 계속 연구해 왔고 용암해수 성분이나 유용성, 안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을 계속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이제야 새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사업성이 보다 확실한 화장품이나 식품 쪽에 집중해서 먼저…….

고맙습니다. 어쨌든 용암해수도 공수화의 원칙에서 철저하게 관리되면서 시급하게 사업성과나 이익을 내기보다는 도민기업들이 같이 참여하면서 차근차근 수익이 나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잡아서 차분하고 계획적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분석을 함에 있어서 지난 2010년 3월 8대 의회 때 심사가 보류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민을 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고뇌 끝에 보류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보류가 됐고 앞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보완이 되어서 정말 이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실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마 그 당시에 먹는 물 위주로 사업계획이 우선 제기됐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까 수출진흥본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을 여러 가지로 다각화하면서 새로운 수익성, 사업성이 부각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보완조치가 그 후에도 많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8대 의회 때 보류한 부분이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고심하고, 어쨌든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경제성이라든지, 아까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공수로서의 관리문제 이런 부분을 고민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2차적으로 경제성 분석,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2차 용역을 해서 경제성이라든지 타당성을 분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먹는 샘물뿐만 아니라 음료,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타당하다 이렇게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서 자원을, 물론 두고두고 개발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도 들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것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 외국의 사례로 일본 쪽 자료를 보면 주류 쪽으로 한 80%를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제주도인 경우에 제주형 맥주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습니까?

수출진흥본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 맥주도 용암해수단지에 입지해서 일반 담수로 만드는 맥주와 용암해수로 만드는 맥주, 미네랄이 더 많이 섞여있고 차별화된 프리미엄 제주 맥주를 만들 수 있겠다 해서 제주 맥주 설립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토산업으로 육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까 본부장님 답변을 보면 일반 맥주와는 달리 프리미엄급 맥주로 생산한다는 얘기입니까?

발효할 때 용암해수를 쓰면 더 효과가 빠르다는 연구결과가 있어서 프리미엄 맥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용암해수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는 1차산업이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상 보면 18% 되는데, 상당히 1차산업 구조가 불안정합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당근, 마늘, 감자. 그런데 몇 년 동안 과잉생산 구조에 따르는 산지폐기로 인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맥주보리, 유채, 고구마, 감자, 콩, 어떻게 보면 이런 밭작물을 경제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이 재배해 왔습니다, 안정적으로. 맥주공장을 신설함으로써 1차산업 맥주보리의 수매, 향토 품종으로 육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복합적으로 1차산업도 발전시키고 2차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같이 복합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하나는 향장품 쪽에도,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용암해수를 활용해서 지식기반 중심의 복합 산업단지 조성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있는데, 용암해수단지에 입주할 기업 신청을 받은 것을 보면 향장부분에 상당한 기업들이 신청해 왔는데, 코스메틱벨리 부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식경제부에 광역산업으로 해서 신청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산업단지로 선정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5＋1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제주형 코스메틱벨리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세 가지 과제가 채택돼서 코스메틱벨 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세 번째 김정문 알로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것 대비해서 투자액이나 매출액이나 고용효과가 커서 제주도에서 1등으로 갖고, 전국 33개 과제 중에서 최종적으로 10개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5＋1 광역경제권 중에 제주가 이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주지역에는 반드시 미니멈 하나는 온다. 전체 33개 중에 10개가 최종 선정되니까 제주도에서 의욕을 가지고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서 1위를 한 코스메틱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주도의 향토적인, 제주 자연의 향 이런 것을 이용해서 향장품 산업이 같이 매칭이 되고, 앞서 얘기했지만 1차산업과 2차산업, 3차산업이 복합된 6차산업형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이 사업을 제주도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뛰고 있고요. 내일도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 출장 갈…….

이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래야 과잉생산체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이 희망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용암해수가 공수 차원에서 아무나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제주개발공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 추진단장님, 용암해수를 하는 데가 우리 한국에서 어디 있나요? 강원도나 어디서나 용암해수를 개발한 데가 있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입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용암해수와 같은 염지하수를 개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윤춘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보니까 농심하고 2007년도에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2월까지가 기간이고, 그때 부대조건에 보면 계약한 1년간 자기네가 판매 물량을 달성하면 또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돼서 금년에 연장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98년도부터 계속 농심하고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는 1년 연장된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 끝나면요?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삼다수 유통, 판매 관계를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가지로 방법을, 왜냐하면 꼭 농심 같은 대기업에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16개 시도면 16개 시도하고 판매대리점을 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농심하고, 그때 유통하고 운송하고 일원화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용역을 맡겨서 거기서 나오는 대로 판단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심하고의 원가, 우리가 삼다수를 다 병에 담아서 뚜껑 닫고 농심한테 주는 건데 사실 너무 싸다고 생각 안 합니까? 0.5ℓ 180원, 1.5ℓ 400원, 2ℓ짜리가 420원.

원가 관계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도 원가 관계에 대해 요사이에 물 값을 올려야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MB품목 가격에 생수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농심 덕분에 삼다수가 전국으로 퍼지고 이해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했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 회사하고,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농심에서 삼다수를 전적으로 맡아서,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그것을 오재윤 사장님께서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2011년도에는 분명히 도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계약,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꼭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재윤 사장님, 삼다수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26위로 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삼다수 유통과 관련해서 재계약을 할 때 판매망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용암해수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사업 매력도·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기능성 생수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삼다수를 이용한 또한 염지하수, 용암해수를 이용한 사업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과연 판매를 잘할 수 있느냐, 유통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국내시장 아니면 외국시장과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는 기본적으로 98% 이하 해서 기능성 음료. 이것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다만 생수개념으로 봐서 98% 이상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 수출을 중점으로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들은 여기 개별 투자 12개 투자 의향서가 접수됐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전부 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일들이어서, 향장이나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지만 우리 제주도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성공한 일이 바로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물산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거 하나만 잘 돼도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나 제주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수시장과 관련해서 일본에서도 보면 언론에서 상당히 우리 삼다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와 관련해서 개발공사에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시장을 더 확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시장이 작년에 50만 톤 했는데, 거의 국내시장 아닙니까? 해외에는 작년에 1,700톤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출은 미미하고, 국내시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수가 연평균 12% 성장, 삼다수는 18% 성장해서 페트시장의 50% 정도를 우리가 접근하고 있어서 국내시장은 지금과 같이 계속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역점을 두는 것은 해외시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래서 금년부터 해외시장 마케팅에 주력하고 해외시장에 역점을 두는데, 특히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년 일본에서 호기를 맞아서 더 좋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국내시장은 물론이고 해외시장에도 저희들 역점을 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영섭 원장님, 용암해수와 해양심층수의 항상성이나 부항상성이나 청정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하시는데, 해양심층수를 개발해서 경제성이나 사업 타당성 부분하고 용암해수와의 차이점, 그리고 용암해수가 해양심층수와 달리 사업도 용이하고 앞으로 경제성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해양심층수와 비교해서 제주의 용암해수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발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우선 상품 생산에 있어서 성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희귀 미네랄이 미량이지만 있다, 해양 심층수와의 차이에서. 그것은 특히 웰빙적인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에 맞춰서 상당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고가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할 수 있다는 말씀을 차이로 하나 드리고, 또 아까 김천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생산 코스트 면에서 해양 심층수보다는 뛰어나다. 세 번째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가 실질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아이템 개발,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 하는 민간의 창의와 민간의 경쟁에 의해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 문제는 기업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저희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담지원기능을 통해서 제주도에 돌아오는 경제적 효과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수출진흥본부장께서 서두에 이런 부분을 공수화 개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도가 미흡하면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면 대기업이나 다국적 기업들이 노릴 수가 있다. 차제에 이런 논란을 완전히 잠재워야 된다는 측면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산업화 단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단지를 조성한다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집적해서 규모화하고 효율화 시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본 위원이 단지 조성에 관해서는 한 가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때문에 단지 조성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저의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료, 식품, 화장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테라소피아, 의료시설, 연구·전시시설까지. 연구개발을 하면서 동시에 나중에 공동 브랜드를 연구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센터 플러스 산업시설.

단지 조성이라는 표현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아직 시행해 보지 못한 용암해수를 이용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은 지금 현재 먹는 물이라든지 향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결과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나머지 스파라든지 주류, 음료, 식품 이런 쪽에 대해서는 좀 더 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아까 단지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어느 사업 하나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시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다시 식품이라든지 향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업의 첫째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보다가 안 되면 나머지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2014년부터 주류, 스파, 음료, 식품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단지를 조성해서 안 되는 사업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고, 개발공사가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게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용암해수를 활용한 먹는 물은 개발공사만 할 수 있고, 이것은 공수화 개념에 따라서도 당연히 개발공사만 할 수 있고 맥주를 한다면 제주 맥주는 민·관 합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딱 부러지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51% 이상이 민간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게 될 거고요. 향장품이나 이 중에 테크노파크 1만㎡를 뺀 나머지 여기에 들어올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이쪽은 업체가 들어와서 자기가 분양해서 자기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민간 업체가 들어왔다고 해서 도에서는 그냥 잘되든 안 되든 손놓고 있을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 위원은 그 사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단지 조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결과물들이 정확하게 나온 다음에 돼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현 위원님,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지 조성이 2012년 말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공사를 한다고 해도 관정해야 되고 판매하기까지는 2012년에 당장 매출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작년에 이게 다 통과되어서 산업단지 조성이 착수됐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그러면 스파, 주류, 화장품 이런 것들은 전부 먹는 물이라든지 소금의 사업 시행이 있은 다음에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가 조성되는 대로…….

단지가 조성되면 전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예. 특정 회사를 거명해서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모 회사는 여기에서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식물공장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용암해수 성분 미네랄을 활용해서 식물 플랜트, 식물 공장을 여기에서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예를 들면 먹는 물 된 다음에 하라든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아까 한영섭 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향장품이나 식품 이런 것이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용암해수단지 입주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의 현황이 28개소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 검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제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재는 투자의향을 밝힌 상태이고요. 실제로 분양이 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관리계획 변경 뭐 이렇게 되고 분양이 돼가는, 점점 그게 구체화 되면서 의향서를 다시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면서 심사숙고해서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용암해수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연구를 더 많이 하시고 오늘 심사가 잘되면 여러 각도로 또 다시 전문인들하고 자주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물산업 단지가 있었고요, 용암해수 산업단지 두 가지 사업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산업 단지의 기본 핵심은 삼다수 제2공장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원에 만드는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용암해수사업은 그 전에는 맥주사업을 포함하지 않은 사업을 진행해 오시다가, 또 하나는 용암해수 생수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난번 개발공사의 입장은 추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물산업에 대한 입장 변화가 일어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물산업 전담 국장이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의 범위가, 연속성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삼다수 제2공장 문제는 지금도 종결이 안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이 최종 수렴 안 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단지에 맥주사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중에야 포함된 이유는 아마 맥주 발효를 할 때 용암해수로 해서 기능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문제도 있고 또 물산업 단지 문제가 언제 종결될지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변경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수출진흥본부장이 물산업 담당 국장으로서…….

그러면 수출진흥본부 김천우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2010년 이전 개발공사의 방침과, 지금은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휘오제주V워터 사업과 제2공장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겠다고 했었고, 실제 해양심층수 생수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꺼려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의 입장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모든 사정을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은데, 그 전에 도의회 여러 분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삼다수를 잘하고 있는데 삼다수나 키우지 용암해수 이런 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용암해수의 사업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와서 바뀌게 된 것은 그래도 여전히 사업성은 있는 것 아니냐. 상황 변화 내지는 의지의 변화가 삼다수에 대한 기존의 먹는 샘물에 대해서 안전성 그거에, 좀 혹독하게 얘기하면 안주하려는 그런 데서 바뀐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그것에 대해서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해양심층수 생수사업이 시장 내에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그러한 국내적 여건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 그것에 대해서 국내시장이나 국외시장 진출을 도모했습니다마는 실제 시장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생수 부분은 사실상 접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져 갔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원에 제2공장을 만들어서 바다염수를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이렇게 입장이 변경됐죠. 그 정책이 변경되면서 충분한 논의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용암해수의 생수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십니다마는 이것의 전망성에 대해서 별로 확신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로 개발공사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조성하는 책임을 개발공사가 갖게 되는데요, 이 단지를 성공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것을 맡으라고 해서 맡는 그런 형국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정책 결정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하고 단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해서―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분양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분양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 임무는 분양해서 이 사업이 잘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연구 결과서에 나온 것같이 앞으로 얼마만큼 마케팅을 하고 상품을 좋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조성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하고, 예를 들면 아까 용암해수사업은 공수화 개념으로 생수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맡아서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맡아서 관리해서, 그냥 있는 돈이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수준이라면 실제 이 사업은 실패할 거라고 봐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아니면 이 사업은 전망이 없습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화장품이나 관련된, 예를 들면 소금, 식료품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용암해수에 관계돼서는, 생수에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분양의 업무도, 단지분양의 책임도 개발공사에 있는 것입니다. 단지를 성공시키고자 하는 개발공사의 전략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지금 우리 도가 현물출자를 하지 않고 이 사업을 개발공사가 채무부담사업으로라도 진행하라고 얘기하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용역보고서에 1차, 2차 두 번 해서 나온 것을 봐서…….

사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님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사람 곁다리 하는 얘기 들어서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용역보고서…….

철저하게 이 문제는 개발공사 사장님의 판단에 의거해서 사업이 집행되든지 말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보고가 나오고 테크노파크에서 얘기하고 지사가 얘기하니까 하는 일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단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데까지 책임지고 그다음에 용암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수화 개념으로 해서 전적으로 생산에서 판매, 마케팅까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져서 하지 않는 이상 이 사업에 대해서, 생수나 맥주는 사실 불안합니다. 나머지 향장품들은 작은 소기업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면적들을 분양하는 것이어서 별 고민이 안 되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의 정책이 개발공사 사장이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고 지사가 바뀌어서 정책이 바뀌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용암해수를 이용한 향장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고 분명히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이제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지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 말씀의 뜻처럼 제가 와서 정책이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는데 제가 와보니까 제2공장도 안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지 제가 와서 안 하겠다,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회피나 이런 것은 아니고 제가 현재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지를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 그다음에 용암해수에 대해 생산, 판매하는 것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는 것이고 다만 향장품이나 식료품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단지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는 일까지 사장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사장님이 전문가가 돼야 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한두 가지만 추가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용역을 두 번 했는데 숫자가 너무 달라서, 10배 차이 나니까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러는데,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죠. 전체 시장, 점유율, 의지 이런 차이는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네모파트너스냐 한국능률협회냐, 그 둘 중에 어느 한 군데가 신빙성이 있다면 그 결과만 존중해도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여기서 그러면 이걸 사업하기 전에 예를 들면 제3의 기관으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더 이상한 것 같고요. 더 객관적인 기관을, 도민이 동의할 수 있고 의회가 동의할 수 있는 기관을 새로 잡아서 새로 하라면 또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신빙성이라는 것은, 차이 있는 것은 각 기관, 용역자, 시장 전망, 시점 차이 때문일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고 개발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할게요. 용암해수와 해양심층수의 차이 중에 게르마늄과 바나듐을 말씀하셨죠, 하이테크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테크노파크 원장입니다.

법률적 용어도 염지하수로 되어 있습니다.

염지하수인데 우리가 용암해수라고 부르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그렇습니다. 그게 용어로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염지하수 중에서도 세분하게 되면 그렇게 분류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강수량하고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바닷물이 흘러들어 와서 화산암을 거쳐서 정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강우량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지하수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용암해수, 또는 염지하수는 강우량과는 무관한 것으로 연구 결과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예, 맞습니다.

단장님, 잠깐만 일어서 주십시오. 지하수 관리 조례에 보면 담수지하수는 초고형물질이 1,000㎎/ℓ의 함유량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염지하수라고 관리 조례에 보면 초고형물질이 1,000㎎/ℓ 이상인 것을 염지하수라고 하는데, 용암해수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관리 조례에서 얘기하는 염지하수와 용암해수와 똑같은 용어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거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하수 범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경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 못한 부분이 있어서 �F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재윤 사장님, 1년에 지하수를 뽑아서 부가하는 총 세금이 얼마나 됩니까?

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부과하는 건 저희 소관이 아니고 수자원본부 소관입니다.

삼다수 판매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아셔야 하잖아요. 용암해수도 판매하겠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인지 대충 모르십니까?

원수대 관계는 저희들 관련 소관이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하수 1년 총량을 판매 원수대금으로 받는 게 실제 67억 원밖에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하수 자원이라고 하면서 실제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67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용암해수 관련해서 앞으로 개발한다면 원수대금을 받으실 거죠? 그것은 용역보고서에 찾아보기 어렵던데, 얼마 정도 원수대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원수대금도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원수대 받는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물로 사용을 하는 부분이 화장품…….

그러니까 총량적으로……. 아까 매출액에 따른 부분은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원수대금을 어느 정도 받으실 계획이냐고요.

원수대금은 현재 규정되어 있는 요율을 적용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개발하는데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수 현재 원수 기준으로 해서, 용암해수 관계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실제 부과할 단계 전에.

어쨌든 용암해수가 무진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제주의 지하수 자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따른 원수대금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지, 사실은 개발해 놓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뭐 있습니까? 고용 창출효과라든가 경제적 효과 외에. 실제 돈 벌 수 있는 것은 기업체 들어왔을 때 법인세와 관련된 일부 소득하고, 실제 얻을 수 있는 것은 원수대금 아닙니까? 원수대금을 얼마 받을 계획인지, 용역보고서에 어느 정도 하겠다고 안 나와 있고…….

사실상 물을 사용해서 호텔을 운영한다거나 골프장을 운영한다거나, 대량 사용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화장품 생산이라든지 일부 제품화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액수는 상당히 미미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제주도 지하수 전체 했을 때 67억 원 수준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용암해수도 마찬가지 염지하수 나온 거니까 원수대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 1,000톤일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실사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원수대금과 같은 요율로 받았을 때 자체는 연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앞으로 용암해수는 물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당히 중요한 자원 가치가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잘 관리하면서 공수화 개념으로 가야 되고, 그에 따른 원수대금도 받아서 제주도민들한테 뭔가 이득이 돼야 되는데 실제 아까 얘기했듯이 법인세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 외에 원수대금이 거의 1년에 1억 원 정도 받으나 마나 할 것인데, 그러면 사업이 과연, 그러면서 우리 물을 파서 국내외의 기업들만 좋은 일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원수대금에 대한 판매수익이라도 있어야 될 것인데, 개발해서 타당성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득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득으로는 아까 얘기한 산업구조의 변화 내지는 고용창출,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이런 데서 이득이 생길 것이고요. 그것으로 기업들 유치해서 그 사람들 돈 벌게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업이 들어옴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그러니까…….

그것은 제주도 소득이 아니잖아요.

예?

GRDP는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제가 공수화 개념을 기본적으로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현재 먹는 샘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지하수 같은 경우도 공수화가 돼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용암해수도 공수화 개념으로 바라보면, 그것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을 공수화 개념에 맞게 팔아서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원수대금을 거의 받지도 않고 기업체에 줘버리고, 기업체만 좋은 일 시킬 거면, 여기 투자 의향서 들어온 부분도 보면 도민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체 좋은 일 하지 말고 놔두는 게 어떻느냐 이런 의문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먹는 물인 경우에는 개발공사가 직접 개발해서 먹는 물을 판매할 것이고 맥주도 50% 수준인지 아직 최종 확정을 못하고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민·관 합작으로 하게 될 것이고, 코스메틱 관련해서는 향토기업도…….

좋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수대금도 거의 안 받다시피 하고 제주도의 이익이 별로 없는데, 사업 타당성 부분도 검증이 덜되고 있는데 파 가지고 굳이 기업체 좋은 일……. 하여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 테크노파크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예.

죄송합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제가 현장에 있지는 못했지만 그 뜻은 공수화 개념을 지켜야 되니까 98% 이상 사용해서 먹는 샘물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 특별법으로는 안 되고 그 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법을 개정해서 사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할 수 없다. 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런 관점이고, 그것은 안 하겠다고, 도정도 이것은 풀어주겠다고…….

이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지 마시고요,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고 하면 앞으로 공수화 개념으로 확실히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아까 박사님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98%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기업체한테 줄 수 있다고. 자료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도정질문에서 했던 것처럼 공수화는 반드시 지켜나갈 겁니다. 도지사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기업체들한테 세금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혜택을 주고, 거의 원수대금도 안 받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고용효과라든가 실제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계획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줬지만 실제 고용효과라든지 경제효과는 오히려, 1900년대보다 제주가 더 못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한 방식으로 뭔가 이득이라도 되면 할 건데 이득 부분도 별로 안 챙기고 기업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 이런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한영섭 저희는 결코 그런 생각 추호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호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훈 위원 발언신청) 장동훈 위원님.

참, 답답들 하시네. 아니, 보세요. 52억 4,000만 원은 제주도 땅값이잖아요. 예? 토지. 토지로 같이 주식을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토지를 처분하고 주식…….

단지를 만들어서 분양하신다면서요? 돈 받고 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적자가 난다는 겁니까? 그것을 얘기를 좀 해보세요. 분양해서 토지를 팔 것 아닙니까? 입주자들한테.

예.

그런데 뭐가 그렇게 손해나는 것이 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단지 조성하고 분양하는 데는 적자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들어온 기업들이 흑자냐 적자냐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어볼 때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좀 해 주세요. 제주도에서 땅을 갖다가, 말이 출자지 땅으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52억 원 이것을. 그러면 지분 22%가 있고 그러면 나중에 단지 분양해서 돈이 되면 다 같이 나눌 것 아닙니까? 22% 지분만큼이나.

예,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단지 조성해서 그 원가만큼 그대로 받는 거니까 관계없습니다.

손해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공사에 이익된 것은 또 도에 다 세입이 되니까.

하나만 잠깐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공수개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단지를 만들고 용암해수는 개발공사나 여기에서가 직접 뽑아서 원수대금을 받고 각 업체들한테 공급을 할 겁니까? 아까 땅 분양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그 땅에 용암해수를, 그 업체들이 각자 뽑아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각자 뽑는 것이 아니고 개발공사가 이것을 뽑아서 원수, 그러니까 염분이 섞인 원수를 원하는 쪽은 그쪽으로 공급해서 그 대금을 받아야 되고, 결국 취수비용 이것을 더해야 되는 거죠. 원수대는 제주도가 받는 거고 개발공사에서 취수, 그러면 취수비용을 플러스해서 원수를 원하는 사람, 염분이 섞인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공급해 주면서 그만큼 취수비용 플러스 마진을 하게 되는 거고 담수화까지 원하면 담수비용까지 얹어서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직접 뽑아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들이 직접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직접 뽑아서 쓰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주용암해수 산업화 단지 조성부지 현물출자의 건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 부대조건 첨부)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용암해수산업화단지조성부지현물출자)은 현정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차우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윤춘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재 사용 중인 공인의 인영인 한글 전서체는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정부가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사용된 서체로서 공문서에 주로 쓰던 한자를 본떠 공인의 권위를 높이고 고풍스러운 느낌을 살린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글이나 서예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은 국적불명의 한글 전서체를 모든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자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 중단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글씨를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字體)로 개정하여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강경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표하도록 하며,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할 자료의 목록을 정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반기마다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부당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시정요구 및 기관장의 변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적 정의 및 집행의 범위 등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정의 및 적용대상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적용대상은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2조제2호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기업, 지방 공기업 및 50% 이상 출연기관의 업무추진비와 이와 지출성격이 유사한 비용은 법령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고 있기에 삭제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제주자치도 업무추진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집행되어야 하므로 조례안 제2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그 기준에 의해 집행하고 있으며, 규칙 제5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에 따른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집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서 명시된 기준과 중복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과 함께 집행권자의 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집행 대상 직무활동 제9호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에 관하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한 것 이외의 대상, 방법, 범위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매 분기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 시기, 방법 및 청구에 따른 공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에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 분기별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분기 다음 월 중으로 정해져 시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하는 것이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제4항에서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 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먼저 열람하게 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는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본 조례안의 규정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60일 이내에 교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보고 및 시정요구 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의 규정에서도 도지사 소속 하에 두도록 한 감사위원회가 감사 권한을 가지며 감사결과의 처리로 변상, 징계 등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의회가 제주자치도로부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에게 관계 공무원의 징계, 변상,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도의회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의 범위를 넘어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상의 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무원 개개인에 대한 징계 등 신분상 처분요구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신분상 처분의 징계는 비위 정도의 고의, 경중, 수동적, 능동적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가지고 처분해야 함에 따라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규정에 비위 유형별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시에도 관계인의 진술과 유사 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수위 등을 결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의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여 징계 요구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징계 요구기관 간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을 감시함에 있어 현재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감사위원회의 자체감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삼중 사중의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기존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하고 객관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조례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원활한 기관 운영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 등을 위하여 설치한 비목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전국 공통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비는 그 사용기준이 모호하고 사후 정산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으로 인식되면서 과다 집행이나 비자금 전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적으로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0년 4월과 12월에 각각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아주 엄격하고 재량의 여지가 없도록 촘촘하게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과 집행기준이 시행된 이후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과 정산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법령과 제도의 미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해서는 제주자치도 스스로의 정화 노력과 투명성 확보, 도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현행 법령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는 방향에서는 검토가 필요하나 법령 체계상 기존 법령에서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기준이나 범위 등을 다시 조례에 명시하거나 업무추진비 비목 설치의 본질적인 취지를 제약하는 사항, 특히 법령이나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 규정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와 같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여 수정안을 채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대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 발언신청) 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집행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모두가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집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업무추진비 집행 관계는, 업무추진비가 크게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계는 원활한 조직 운영에 목적을 두고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유지라든지 재난·재해구호기금,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소속기관의 장으로서 집행하는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계는 정책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현재 부족한 것, 없는 것,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제도, 권한, 예산,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인 중앙정부 내지는 투자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쓰일 때에는 쓰고자 하는 부서에서 내부품위를 먼저 받고 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과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밑바탕에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업무추진비를 쌈짓돈으로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또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총무과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16개 시도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도, 아까 보니까 행안부에서도 규칙이라든지 예규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 이외에 지방자치 단위에서 조례로 제정된 데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례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강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이러한 내용의 것이 아니고 공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2010년도 4월에 행안부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적나라하게 제정되지 않았을 때 2008년도 경에 제정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 자료에 보니까 광주광역시, 구의회, 시의회, 광역시로 보면 광주광역시이고 그 외에는 기초의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규칙이나 예규가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를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자. 정보 공개를 해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집행기준과 정보 공개를 함에 있어서 법을 법령에 근거해서 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 방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과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준과 관련해서는 조례안보다 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고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도에 공통 기준을 마련해 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누고 있는데 이게 시도에서 마음대로 금액을 정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 줍니다. 광역시의 시장은 얼마, 도의 도지사는 얼마 이렇게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해져 있는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라, 여기까지는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아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중앙의 지침과 예규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엄격하게 그것이, 그 기준에 적합하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확인하다 보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비쳐졌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더 명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중앙의 규칙이나 예규로 지정해 줘봐야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잘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너무 열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업무 추진하는 데 상당히, 중앙 예산절충이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은 없겠는지, 조례 제정하는 기준에서 총무과장이 판단했을 경우에. 과장님은 어떤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편성할 때에는 금액 편성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공개로 됐을 때에는 제가 생각하는데 공개 기준이 각 시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공개 기준과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공개 기준이 달라서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원활한 기관 운영이라든지 효율적인 정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명단이 공개되거나 이렇게 할 것을 받는 사람이 미리 알았을 때는 거부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서는, 아까 현금 관계는 규정에 보면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할 수 있다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현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민이라든지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는 현금 집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집행 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예산액의 30% 정도 현금화해서 집행도 가능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현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제시된 규칙이라든지 예규에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줄었다는 얘기네요?

예.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실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93년도 이전에는 판공비다, 정보비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94년도, ’98년도부터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눠져 있었다가 이제는 특수활동비는 폐지됐습니다. 업무추진비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투명화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좋은 안으로 받아들여지기는 하지만 업무추진 상에 융통성 없는 부분이 아닌가. 또 대중앙 예산 절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제약을 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발의해서 제가 질의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는, 어떻든 간에 업무추진비도 도민과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고, 공개도 도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발의했고, 집행부에서 일부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큰 범위에서 우리가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하자는 없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법령 위반 소지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 의견으로 많이 제출했는데, 지금 보조금은 기준을 둬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등등. 보조율을 둬서. 과장님, 맞죠?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어디서 기준을 정해서 집행하는 거죠?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노인단체 같은 경우는 자체 부담이 제로이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정한 거죠? 도에서 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예.

그것은 조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더 투명하게 잘 쓰겠다, 이게 바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조례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더 위반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는 어떻게 쓰라고 집행기준이 행안부 기준에 나와 있다고 하면 20만 원까지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더 철저하게 잘 쓰겠다. 이것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적으로 법령 위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법령의 위반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갑설, 을설 이렇게 견해가 많이 나뉘고 있지만 법령에 위반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법령에 위반됐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을 드시든가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됐는지, 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됐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법제처에 질의해서 질의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중에 질의를 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든 간에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철저하게 쓰겠다. 이것은 법령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법을 더욱더 잘 지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번 조례안에 의회 업무추진비는 이번에 왜 포함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전부 이번 조례안 초안에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행자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관별로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입법정책관실에서는 한꺼번에 해도 된다, 이렇게 각자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먼저 도의 것을 만들고 의회 것도 만들자는 부분이었고, 오늘 수정안에서 의회에 대해 조례에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두 번째 정의에 보면, 지금 도의회가 포함되어 있고 자치도 산하기업, 지방 공기업, 50% 이상 출자기관의 업무추진비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를 올렸는데, 의회의 법률 고문이죠. 하승수 변호사님한테 제가 검토를 받았습니다, 일부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답변이 와있습니다. 제주자치도 산하 공기업이나 50% 이상 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일반 주민으로 볼 수 없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므로 해당 기관들에 대해 조례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음. 더구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해 정보공개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는 기관들이기도 하다. 다만 기업이라는 표현은 애매하므로 삭제하고 문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지방 공기업 및 50% 이상 출연기관으로 다듬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의견이 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도의회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감사지적이 매해마다 여러 기관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면, 2006년 11월 신용보증재단,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주의나 경고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하도록 공문을 보냈던 사례입니다. 2007년 7월에 제주개발공사, 2010년 6월 신용보증재단, 2010년 6월 제주자치도체육회, 2010년 11월 제주개발공사, 2011년 2월 18일 테크노파크 이렇게 대부분의 산하 공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도 본청보다도 더 문제 있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고 시정조치를 감사위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방 공기업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저의 입장에게는 강경식 위원님께서 최초에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는 법령해석 의뢰를 법률안을 다루고 있는 행정안전부, 법체처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면 그 부분이 법령에 저촉됐는지 여부가 판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서 이게 법령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하기는 좀…….

미리 검토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안을 가지고.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이…….

정부기관.

정부기관에 하면 하루 이틀에 보내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도…….

지금 보내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란을 벌이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의회 보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승수 변호사의 의견이 왔는데요. 의회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든 전반적인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든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감시·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고유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요구를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가…….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시정요구를 하는 부분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변상, 징계, 특히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의회가 집행부에 하면 그에 따른 판단은 기관장과 징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부분이 타당하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은 맞다고 하지만 여기에 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시정요구 등으로 고쳐서 변상, 징계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아니고 시정요구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문위원한테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포함해서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온 다음에 하실 겁니까?

질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곤란한 점이 있네요. 중앙에 본 안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나중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이, 미리 좀 받았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기간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든 아까 제가 지적한 몇몇 사항을 제외하고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원안에 가깝게 수정 통과되어서 본 조례를 통해서, 어떻든 업무추진비도 소중한 도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자세하게 공개되어서 도민들이 지방정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화 위원 발언신청) 현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4월 그리고 2010년 12월에 행안부령으로 규칙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이후에, 이 이후에 합시다. 2010년 개정된 이후에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결과를 봤더니 개정된 다음에도 무려 18건이 처분되어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제가 지금 위원님 갖고 있는 자료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적발한 시점하고 행위를 한 시점이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시점은 작년 연말이었지만 행위는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것이 아니냐…….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 이후에 대해서는 가진 자료가 없습니까?

감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질의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18건이라는 처분에 대한 조치가 나왔는데 버젓이 개정이 두 번씩이나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규칙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많은 의구심이 가고 암암리에 비쳐지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강경식 위원님이 대표로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부적절하게 집행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례를 발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에서 적발된 정확한 내용이 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행정적인 지적들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대한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들을 향하여 ) 이거 드리세요. 여기에 있는 자료가 전부 2010년 12월 이후에, 이 전에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 적발이 된 겁니까?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건명에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처분 요구된 사항 제목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기관, 건명, 처분요구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보니까 기관별로, 사업소별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담당 공무원들도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고 일부 행정적 절차 이행에 미비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했다시피 강경식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례 관계는 그렇습니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행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만들자. 사실상 행안부령으로 정한 기준만 잘 지켜져도, 그것만 준수한다 그래도 정말 모범이 되는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0년 12월에 개정된 이후에 잘 지켜졌다고 봤으면 다시 조례로 발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법과 제도가 미비해서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운영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감사부서에 있어 보면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지적됐던 사례가 다시 지적되고 또 지적되는 것이 반복의 연속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담당하는 직원들의 업무 숙지가 안 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실수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과 같이 행안부령에 정해져 있는 규칙 안을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는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다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보면 전부 다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건에 보면 회수가 있습니다. 아, 두 건이 아니군요. 네 건의 회수를 하라는 처분을 한 적이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다음에 또 업무추진비를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분요구에 대해서 너무 미비한 것은 아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업무추진비가 명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들을 명확하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께서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제9조 의회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9조와 10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갑설, 을설로 나뉘어져 있어서 저희가 중앙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 언제 하셨죠?

지난주에 했습니다.

언제쯤 답변이 옵니까?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갑설, 을설이라 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질의를 할 때에는 어느 것 하나만 놓고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얘기도 있고 저러한 것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질의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추진비 조례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시죠?

예.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자. 그리고 공개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자, 이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간에 업무추진비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그리고 감사위원회라든가 지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투명성과 기준의 명확화 때문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한 당국에서도 운영을 하시는 데 업무추진비를 적정하게 기준에 맞게끔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춘광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화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붙임의 수정안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은 현정화 위원님의 동의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원일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의결된 조례에 대하여는 조례 제·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