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원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위원 발언신청) 예, 신영근 위원님.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연구소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라산연구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비알뇌교육연수원및호텔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가 우선이 아니다 이거죠. 이거 통과시키고 거기에서 안 되면 사업 못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여기 절차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당연히 있어야 호텔이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부터 먼저 받고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회 때부터.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위원님, 절차상의 그 부분은 제가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용역 책자를 보면서, 지하수 취수량을 그만큼 늘릴 것이면 빗물이용시설을 철저히 해서 재활용하면서 이런 것을 동의해 줘야 우리도 심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추자도 음용수, 지하 물탱크 만들어서 먹고, 우도 그렇게 해서 물을 먹다가 시설이 나아져서 상수도 먹는 데 있고, 지금도 빗물 먹는 데가 있다 이거죠. 시설이 없는 데에 하려면 어떤 성의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업체에서.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저희들이 용역을 준 회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서 행정적으로 그것이 맞다면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는 자세는 갖고 있지 않고요. 해야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업체 측에서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예.

설계상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설계하고, 그런 성의를 보여줘야 심의과정에서 우리도 도민 설득할 수 있는 것이고.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제가 듣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 부분은 충분히 환경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도.

기반 시설 없는 데에는 어쨌든……. 농민들도 빗물이용시설해서 쓰려고 하고 있는데…….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저희 입장에서 운영적인 부분에서 수도와 지하수보다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운영했을 때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류지의 물은 빠른 시일 내에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탱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비알뇌교육제주연구원장 박재돈 그런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 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우리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금 저류지 시설이라고 해서 그쪽에 유입되는 물이 오수하고 빗물하고 또 뭡니까?

그래서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천 만들어서 그 물은 이용을 안 할 것이죠, 쉬운 말로. 저류지의 물은 이용 안 할 것 아닙니까?

어디 용도로 사용할 겁니까? 녹지공간에 물 뿌리는 것?

그것만 사용할 거예요? 오수는 어떻게 처리해서 거기까지 내려갑니까? 중간에 장치가 있나요?

야외수영장도 설치하고 있죠? 야외수영장도 설치할 예정 아닙니까? 운영할 계획인데, 그것은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통합영향평가서를 보니까, 물론 여름에만 사용한다고 하지만 양이 엄청날 거라 말입니다. 보니까 1일 삼백몇톤 나오던데. 매일 갈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는데 매일 안 갈아줍니까? 야외수영장은. 그냥 내버립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약품처리할 겁니까?

저는 수영장을 말하는 겁니다. 야외수영장에서 1일 사용하고 다음날은 부족분만 채우고 약품 사용하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삼백몇톤인데, 이것을 중수도 개념으로 해서 순환방식, 이렇게 시설 안 합니까, 안 하죠?

예.

그러면 며칠에 한 번씩 교환할 겁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며칠에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것 아닙니까? 며칠에 한 번 전체적으로 갈 계획입니까?

22.1톤이요?

1일 사용량이 22.1톤이다?

그렇게 계산 나온 겁니까?

지금 지하수 증산이라고 나오면 우리 위원들이 예민해집니다. 그쪽에는 광역상수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존경하는 신영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제는 빗물이용시설로 가야 된다. 물론 허가대상은 아니지만 업체 측에서도 그것을 적극 활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빗물이용시설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중에 현장을 보겠습니다.

저장탱크를 만들지 않고 거기서 처리 가능하게 될 것인데요? 빗물이용.

음용수는 음용수고…….

호텔에서 지하수 뽑으면 수도로 틀지 않습니까? 그 물을 마십니까? 안 마시잖아요. 지하수 뽑아서 그것을 음용수로 씁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셔요, 안 마셔요?

거기서 다 마십니까?

본 위원이 가봤잖아요! 그 물을 누가 마셔요? 마시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다 정수기 물 마시던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음용수 기준에 당연히 맞춰야죠.

그래서 빗물이용시설 해서 숙박시설에서 음용도 안 하는데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데 다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수 증량 안 해도 되는 것이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우도～종달간연륙교설치건의진정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본 진정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안사항보고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간투자 주차전용 빌딩 용역에 대하여 중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로얄호텔 앞 공영주차장 전용빌딩을 건설코자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해 시장님의 초도 및 연두방문 시에 지역주민과 연동상가번영회에서 주차빌딩을 건설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로얄호텔 일대가 상가밀집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함에 있어 현재 평면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이 필요하나 막대한 예산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BTO 방식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간투자 주차전용빌딩 건설 타당성 및 기본설계를 발주하여 오늘 중간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용역업체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보고회 시 도출된 문제점들은 보완하여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점설명을 마치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전반부는 위원님들도 거의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간단히 하시고. ○(주)이화기술단이사 지현호 지금 현재 연평균 3.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주도 연동 272-31번지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주차빌딩 건설을 위한 적정시설 규모 산정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하여 민자투자 방식의 주차빌딩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위치는 제주시 연동 272-31번지 신제주 공영주차장, 현재 12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부분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에는 일반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면적은 4,726㎡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의 용역기간은 2011년 1월 27일부터 2011년 5월 26일까지 총 120일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서는 현황 조사 및 분석, 주차수요조사 및 장래 주차수요 예측과 주차전용빌딩 건축계획, 그다음에 교통환경대책 검토,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저희들이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황분석 부분입니다. 인구 및 세대수 대비 자동차 보유대수는 전국이 세대당 0.9대입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세대당 1.1대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년 연속 전국 1위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입니다. 2010년 12월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25만 대, 제주시가 18만 대가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연평균 증가율은 3.3%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동차 등록대수 연평균 3.1%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시 주차장 현황은 노상주차장이 1만 3,232면, 노외주차장 2만 4,029면으로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 12만 6,320대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 주차공급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서 지금 점선으로 칠한 것은 저희들이 1차 영향권으로 표현했고, 푸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2차 영향권이 되겠습니다. 1차 영향권은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을 합쳐서 455면, 2차 영향권으로 86면이 되겠습니다. 총 주차공급 대수는 541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 주변에 각 지점별로 사진을 찍어 봤는데, 낮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불법 주정차가 우리 사업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림으로 비교했을 때 저희 주차장 부지 내에는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녁 9시가 지나면 이렇게 꽉 차는, 만차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 주간 주차실태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1차 영향권, 2차 영향권 주차공급이 각각 96대, 107대가 부족하였습니다. 야간 주차실태로서는 1차 영향권과 2차 영향권은 주차수요가 139대, 127대로 주간보다 더 많은 차량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지 주변 환경 및 영향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에는 차 없는 거리가 위치하고 있고, 북측으로는 삼무공원, 서측으로는 가이아호텔, 제주로얄쇼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을 중심으로 보행접근성 및 차도에 대한 단절을 고려해서 100m를 1차 영향권으로 하고 그다음 2차 영향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지 주변 상권분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대상지 주변으로서 살색으로 보이는 것이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개소 수는 총 44개, 그러니까 구성비는 29.5%가 되겠습니다. 파랗게 보이고 있는 지점이 패션·잡화 부분인데 331개소, 20.6%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유흥주점이 되겠습니다. 21개소에 14.1%. 그다음에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숙박시설입니다. 14개소 해서 9.4%가 되겠습니다. 가로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에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양방향 통행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측으로는 차 없는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들이 지금 현재로서 일방향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을 오전 첨두, 점심 첨두, 그다음에 오후 첨두 시간을 해서 각각 저희들이 교통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 이면도로 가로분석에 대한 내용은 시간당 600대 기준으로 은남1길이 V/C가 0.12, 신대로12길이 0.31, 연동9길이 0.23, 이 정도 수준 같으면 서비스 수준으로 굳이 따진다면 A등급 정도로 아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황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기준 해서 제주도는 어떻든 전국 평균보다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의 주차장 현황은 부설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장이 1만 3,232면, 노외주차장이 2만 4,029면, 제주시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공급은 어떻든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동 신제주 공영주차장 주변은 교통량이 적은 이면도로가 많아 대부분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주간에는 공영주차장이 텅 비어 있고 21시 이후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야간에는 만차되어 주차장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부분 소규모 상가는 부설주차장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권분포는 음식점이 29.5%, 패션·잡화가 20.8%, 유흥주점이 14.1%, 숙박시설은 9.4% 등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가로망은 간선도로는 양방향 통행을 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대부분 일방통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용량이 교통량에 비하여 충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의 근거는 미약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V/C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이것을 가지고 불법 주정차를 강제적으로 집행하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를 해 봤습니다. 본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제2조의 사회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 및 제9조에 의거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 및 시설관련법 및 제주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쭉 병행 검토해 본 결과 건폐율은 지금 현재 90% 이하 88%가 적용되었고, 용적률은 1,500%인 351%가 적용되었으며, 대지 면적 최소한도는 45㎡ 이상인 4,008㎡ 이상이 되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도로폭의 세 배인, 앞에 있는 도로가 지금 10m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m보다 작은 15m의 높이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은 4%인 18대보다 많은 20대를 장애인 주차 면수로 확보해 놓았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확대시행 계획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시민이라면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007년 6월 1일부터 대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 2,000cc 이상, 승합차 3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5톤 이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2년 1월 1일부터 2단계가 시행되는데 그때의 규모는 중형자동차로서 승용차는 1,600cc 이상, 승합차는 16인승 이상, 화물자동차는 1톤 초과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3단계인 2015년 1월 1일에는 경형자동차를 제외한 전 차종의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계획의 설계 기본방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하며 랜드마크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건축개요 및 층별 면적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4,726㎡이며, 층수는 4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이 88%, 용적률은 351%, 근린생활시설은 28%입니다. 주차장은 72%로서 436면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에 제가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 지점에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것이, 이 공간에 청소년 공연광장을 설치하고, 진출입이 용이하고 향후 자동차들이 정체가 생길 것을 대응해서 포켓을 팠습니다. 포켓을 파서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게끔 도로를 확보하였습니다. 평면도 부분입니다. 1층 부분입니다. 1층에는 일반자동차 42대, 경차는 12대, 대형버스 4대 확보해서 총 58대를 확충하였습니다. 그다음 평면도 2층과 3층 부분입니다. 일반은 116대, 장애인 20대, 계획 대수는 각 층당 136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층 부분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일반으로 주차계획을 해서 109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층수만 괜히 높이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옥상층까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옥상층에 133대를 설치해 봤습니다. 주차수요 예측 및 적정 주차면수 산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수요 예측을 사업지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환수요와 신제주 공영주차장 기존수요 및 부대시설 신축에 따른 유발수요로 구분하고, 유발수요는 원단위법을 적용하여 예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야간시간대에 266대를 기준으로 전환율을 100%, 75%, 50%로 구분해서 266대―아까 불법 주정차 대수가 되겠습니다―75%로 본 200대, 50%로 본 133대로 전환수요를 예측해 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수요예측 부분입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에 야간시간대 만차가 됐을 때 120대를 기준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사업지 개발에 따른 유발수요 예측은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수요로서 유사시설의 주차발생 원단위는 본 과업의 기준연도인 2011년으로 보정하여 산출한 결과 1,000㎡당 10대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최근 10년의 연도별 제주시 자동차 보유대수 변화를 추세확장법으로 로그모형을 이용해서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하였습니다. 부대시설의 장래 주차수요를 예측한 결과 장래 목표연도인 2013년에 48대, 2017년에 49대, 2022년에 50대, 2032년에는 53대의 주차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는 저희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다른 도시에서 발생되는 것을 참조해서 주차발생 원단위로 만들어냈습니다. 1,000㎡당 10대가 되겠습니다. 원단위법에 의한 장래 주차수요 예측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적정 주차면수 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래 목표연도 2032년의 주차수요는 대상지 주변 불법 주차 차량의 전환수요 75%를 기준으로 해서 405면을 예측하였고, 405면의 107.6%인 436면을 계획 주차대수로 산정했습니다. 이것은 건물 내의 주차장에 포함되는 면수가 되겠습니다. 타당성 분석이 되겠습니다. 투자비용은 주차빌딩 건설 공사비, 시설유지관리 인건비, 시설운영비, 세 개 항목으로 설정하였고, 투자비용 중에서 건설공사비는 2012년에 전액 투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비용은 2013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투자수익 비용은 근린생활시설 분양수입과 주차수입, 주변 통행로 개선으로 차량속도 증가에 따른 유류비 절감으로 구분하여 세 개 항목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2013년 분양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차수입을 현행요금으로 징수하는 1안과 현행요금의 1.5배를 가산한 2안, 그다음에 현행요금의 2배를 징수하는 3안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차요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가’지역의 주차장 요금 기준 내에서 검토하였습니다. 건축공사비 부분입니다. ㎡당 79만 원 해서 1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는 2013년부터 투입되는데 1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또한 2013년부터 연 1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가분양 가격을 6대 도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분양가 현황을 비교 나열한 표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상가뉴스레이다가 되겠습니다. 3.3㎡당 적게는 1,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약 4,000만 원 정도까지 분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대 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상가거래 시세가 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3.3㎡당 약 200만 원부터 시작해서 800만 원까지 분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양가를 산정했는데 1층을 저희들은 3.3㎡당 1,000만 원, 2층은 600만 원, 3층은 500만 원 해서 산정해 봤습니다. 근린상가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부대시설 층별 분양면적에 층별 분양가를 적용하여 총 분양가를 산정하고, 총 분양가의 1%를 연 관리비로 산출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수익이 되겠습니다. 총 분양가는 104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시설 수익 원단위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의 주차장 이용비율은 정기주차가 30%, 시간주차는 70% 분포로 나타내고 있으며, 주차회전율은 하루 면당 3회 정도의 회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 이용요금을 각 안별로 만들어 봤습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신제주 공영주차장 현행요금인 4만 원하고 600원, 2안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고려해서 6만 원, 1,000원, 3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가’지역의 요금으로 7만 5,000원과 1,200원을 계산하여 보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때 사업의 총체적인 분석은 1안, 2안, 3안과 같이 모든 안들이 5년인 지점에서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전부 마이너스로 나오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1안은 2032년, 목표연도인 20년 후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재무적 수익성과 경제적 타당성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안은 2032년에 2억 500만 원 정도, 경제적 타당성은 2억 7,8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2안은 약 18년 정도 되어야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3안은 2032년에 재무적 수익성이 16억 8,000만 원, 경제적 타당성은 16억 9,0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약 13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타당성 분석입니다. 1안 같은 경우에는 B/C, B/C가 보통 1정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안은 0.866, 2안은 1.016인데, 아까 제가 보고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1안에 가깝지만 발생 연도가 근 18년 정도 지나야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민자유치를 하기에는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98로서 B/C부분은 1을 넘으나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주차요금이 현행 주차요금보다 약 2배로 금액이 굉장히 많은 실정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 공영주차장 주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주차수요에 맞추어 공영주차장 공급이 적절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는 주변 가로망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노상불법 주정차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나 장래 도시발전을 고려하면 주차난 해소는 주요한 정책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동 일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빌딩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하여 민자유치하는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나, 주차비용을 현행보다 2배 올리지 않으면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행 요금제도에서도 주간에는 공영주자창이 텅 비어 있는데 주차요금을 인상하면 주차장 이용률은 더욱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주차장 공급의 필요성은 무의미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가 주차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주변 상가시설과 대립하지 않는 개발방안이 있지 않는 한 본 사업의 타당성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부족한 주차수요는 향후 재정사업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간투자주차전용빌딩(BTO)건설타당성및기본설계 첨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