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명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수출진흥및통상협력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 사업 계획 및 조성 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사항으로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0조제1항에 따라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제14호 「관광진흥법」 제54조 조성계획의 변경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에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검토결과 통보서 등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조례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4쪽과 5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단지개발사업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계획 및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법 제299조제9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를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조례안 제19조제1항제5호에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안이유, 주요내용 중 업무위탁 기관의 확대, 토지비축위원회 설치, 토지의 공동취득 등을 비롯해서 3페이지 조례안, 기타참고사항인 관계법령, 신·구조문대비표, 검토결과서 통보서 등은 별첨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 중 조례 개정의 목적, 관계법령 검토,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토지비축 업무의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비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토지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비축 조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발의한 이후에 집행부 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정하는 이유를 집행부가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지비축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에는 보면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토지 비축과 관련해서 비축 매입을 하거나 매각할 때는 도지사가 하고, 그 이후에 결산만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서 도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를 하고 있고.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 특별법을 안 고친 상황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비축할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직접적으로 관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있고요. 도민의 여론도 그렇고요. 그렇다고 그 비축 토지를 관리하는 위원회인 우리만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같이 가서 이 부분의 적합 여부를 따지고, 정당성을 따지고 심의 의결을 해서 처리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도민들이 납득하고, 시민단체가 납득할 게 아니냐.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좋을 것이다 해서 개정했는데, 우리 입법정책관실에 검토하도록 해 드렸고, 또 도에도 의뢰해서 했더니 안 좋은 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상당히 불쾌하더라고요. 의회가 도정의 정책에 따라서 조례도 가야 되고, 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이게 의회냐. 의회는 당연히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표해서 와 있기 때문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반영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정권은 전적으로 위원님들의 권한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는 아니고 의견으로 다만, 특별법에 토지 비축제도가 살아 있는 한 이 법 취지에 맞게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네 분이 들어오면 위원 수가 총 10명인데 그러면 한 40%가 의회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도청에서도 실무 검토나 법조 검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법 시비나 부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비례원칙이라든지 균형의 원칙으로 볼 때 다양한 토론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40% 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약간 균형이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수를 조금 줄이든지 아니면 위원 전체 수를 늘려서 형평에 맞춰줬으면 하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차후 문제고요 도정질문 하시는 의원님도 그렇게 발언이 나왔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에 당연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게 구성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도의원이 열 명을 다 했다고 해서 도의 정책을 못 하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이게 되는 것이냐 마는 것이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의회에 형평성이 없다. 열 명으로 돼 있는데 40%가 도의원들이 들어간다. 다른 것 같으면 들어갈 필요도 없죠. 사전에 의결하고 사전에 협의가 끝난 거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 지금 도민 사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를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안 듣고 다니나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회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막 하는 것 마냥 하고, 그리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법을 어기고 하는 것 마냥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재의요구도 하겠다. 말이 되는 얘깁니까?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겁니까? 법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정조례안을 내놓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상정한 거 아닙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걸렸거든요. 고민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발언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재의요구 얘기는 우리가 전혀……. 한 번 더 말씀해 드리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상위법을 어겨서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의요구 하죠. 그보다 더한 것도 재의요구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좋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조례를 발의할 때 무작위로 안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도 입법정책관실에서 입법을 연구하고 그것을 심사해 주시는 분도 이번에 특별하게 별정으로 모셔왔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검토하고 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듣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발의하겠다’ 하는 것도, ‘제정하겠다’, ‘개정하겠다’ 하는 것도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조례를 가지고 심의하는데 심히 유감스러웠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가 심의가 끝난 다음에 협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