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안동우 의원님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와 2011년산 감귤 및 조생양파 생산·유통 처리 대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안 심사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효율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안동우 의원 발의)

전문위원 오태휴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규정을 구체화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 제4조에서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제5조에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제6조와 제8조에서 장애인기업 지원 특례 규정 및 활동 촉진에 관한 규정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비장애인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도내 장애인기업들에게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임과 동시에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은 없고 세부 실무적인 것은 실무자들끼리 협의해서 조례안이 잘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을 안동우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안건에 대해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예,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안동우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방문추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방문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이므로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현안사항보고 가. 2011년산감귤및조생양파생산·유통처리대책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강관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하민철 간사님과 위원님! 언제나 농·축·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구제역 발생으로 전국적으로 축산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도는 위원님들이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전 도민이 총력 대응하는 체제에서 구제역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경상북도 영천에서 지난 16일에는 구제역이, 17일에는 AI가 또 다시 발생하여 아직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계속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청정한 제주 축산업 고수를 위해 끝까지 방역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산 감귤을 비롯한 월동채소류 등 농산물은 비교적 좋은 가격을 유지해서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감귤을 비롯한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제주 농촌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1년산 노지감귤 및 조생양파 안정 생산·유통 처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산 노지감귤 생산·유통 처리 대책을 보고드린 후에 2011년산 조생양파 유통 처리 동향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1년산 노지감귤 생산·유통 처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산 노지감귤은 풍작이 예상되는 해로서 약 66만 9,000톤 생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정 수요량 58만 톤보다 8만 9,000톤이 초과되는 생산량입니다. 이에 대비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밀하고 실현 가능한 생산과 유통 단계별로 수급 계획을 마련해서 고품질 감귤 적정 생산과 원활한 유통 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2분의 1 간벌 1,000㏊, 휴식년제 1,000㏊를 실시해서 3만 6,000톤을 감산하고, 폐원 100㏊, 작형 전환 118㏊, 품종 갱신 26㏊를 실시하여 9,000여 톤 등 생산 단계에서 4만 5,000톤을 감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생산 단계에서 4만 5,000톤을 감산하여 적정 수요량을 초과하는 4만 4,000톤에 대해서는 유통 단계에서 수입국 요구를 충족하는 감귤수출 전략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협력기업, MOU체결 업체 등을 통하여 새로운 소비처 발굴, 가공 확대 등 유통 단계에서 추가 처리하여 감귤 가격 안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수급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감귤원 2분의 1 간벌은 지난 2월부터 1,000㏊를 목표로 추진하여 4월 21일 현재 1,168㏊를 실시하여 목표 대비 117%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감귤원 휴식년제는 7월 말까지 1,000㏊ 목표에 4월 21일 현재 목표 대비 83%가 신청되었는데 목표에 미달된 물량에 대하여는 농가 지도와 홍보를 통하여 반드시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형 전환이나 품종 갱신, 폐원은 FTA 기금과 도시 계획, 도로 개설 등으로 추진하고 있어 목표 달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감귤 수출 등 수요 확대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3월 감귤 수출 확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수출 바이어 초청 상담을 8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미국, 대만 등 수출 확대를 위해 현지 홍보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보고가 끝나는 대로 캐나다의 감귤 수입 바이어 후레쉬 다이렉트 대표와 감귤 수출 협의 미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정적 유통 처리 및 수출 확대를 위하여 삼성물산, 현대그린푸드, 롯데쇼핑 주식회사 등 5개 대기업과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영국 수출을 위하여 수출 농가 선정을 별도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미국과 영국에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287농가에 5,869톤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수입국의 통관 기준에 맞는 농가 지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귤 적정 생산을 위하여 2분의 1 간벌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휴식년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7월 말까지 언론사, SMS, 전광판 등을 이용한 홍보와 농가 지도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귤의 원활한 유통 처리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도외 상품 출하, 수출, 군납, 가공, 전자상거래 등을 통하여 계획대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대 풍작년도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5월, 8월, 11월 감귤 생산 관측 조사 결과에 따라 본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감귤 가격 안정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1년산 조생양파 유통 처리 동향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조생양파 재배면적은 873ha로 작년도 922ha보다는 약 6% 감소하였지만 생육 조건이 좋아서 생산량은 5만 770톤으로 작년보다 31%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량은 1만 8,000톤으로 생산량의 35% 정도가 출하되었습니다. 가격은 출하 초기에 하락하였지만 육지부 만생용 저장양파 소진 및 출하 조절로 점진적으로 가격 보합세 내지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출하 초기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제주산 조생양파, 육지산 저장양파, 수입양파가 일시에 시장으로 집중 출하되면서 과잉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고, 지난해산 동절기 채소류 가격 폭등으로 금년도에 육지부에서 배추, 무 등 하우스 채소류 재배 면적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면서 채소류 가격이 전반적인 동반 하락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제주산 조생양파 및 저장양파 도매 시장 평균 경락 가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의 그동안 추진한 상황입니다. 양파 가격 하락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위하여 도 단위에서 공무원들로 3개조 편성하여 지난 4월 18일 조생양파 주산지인 애월, 한림, 한경, 고산, 대정농협별로 농가 애로 사항 의견 수렴을 겸한 출하 조절 및 가격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행정시, 농협지역본부, 지역농협에 양파 가격 안정 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가격 동향 파악과 출하 조절에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양파 출하 억제와 수입 시기를 조절하여 줄 것을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 있고, 농림수산식품부를 국장인 제가 직접 방문하여 관계 부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농협지역본부에서는 별도로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8쪽, 출하 및 가격 전망입니다. 육지부 저장양파 및 수입양파 출하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어서 앞으로 조생양파 시장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격은 저장·수입양파가 소진되면서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향후 처리 대책입니다. 제주산 조생양파가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출하를 조절하고, 양파의 기능성 홍보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를 확실히 하면서,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 도매 시장 평균 경락 가격이 360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범도민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별도로 전개해 나가면서, 특히 산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200원 이하 선으로 떨어질 때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공식적으로 수매하여 주도록 정부에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면서 양파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산노지감귤및조생양파안정생산·유통처리대책 첨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위원 발언신청) 안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 보고 중에서 조생양파 관련해서 국장님 보고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크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로 보는데, 2011년 4월 25일 오늘 자 농민신문에 나온 기사로 봤을 때는 (자료 보이며) 국장님이 생각하는 것같이, 농민신문에서 제주 지역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상당히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고, 관내 양파 주산단지 조합장도 상당히 어두운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최종적으로 향후 전망도 봤을 때는 양파 값이 저장양파, 햇양파 출하가 겹치면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시장 관계자들이 다 어두운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 국장님은 그다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고하고. 또 여기에 하나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향후 처리 대책에서 손익 분기점을 경락가 360원으로 잡았는데 일선 농협에서는 손익 분기점을 얼마로 잡느냐 하면 킬로그램당 480원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선 양파재배 농민들이. 우리 행정에서는 360원. 그러면 킬로그램당 120원이라는 손익 분기점의 갭이 생기는데 우리 행정에서 보는 360원은 어디까지 포함한 겁니까, 국장님? 킬로그램당 360원을 손익 분기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까지를 360원이라는 것을 갖고 제시하는 겁니까?

여기는 공식적으로 농협에서 산출한 생산 원가입니다마는 유통 비용을…….

뺀 거죠?

예?

유통 비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예. 유통 비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양파제주협의회 회장이 킬로그램당 480원을 생산비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농협 관계자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조생양파 때문에 주산단지 관계자 분들하고 전화상으로 통화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래되는 경락 시세로는 농가들이 적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예. 농가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조생양파 처리할 시기가, 통상적으로 예년에는 조생양파 출하 기간이 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4월 15일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아니, 4월 초부터 4월 말, 5월 초까지거든요. 그러면 예년의 출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생양파가 전체적으로 70% 정도는 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거든요. 예년의 유통 처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은 35%밖에 처리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조생양파는 단경기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버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장을 할 수 없는 품목이거든요. 만생양파는 저장을 하면서 햇양파가 나오기 전 7～8개월 저장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생양파는 양파의 성질상 저장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단경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게 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처리 기간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 4월 19일 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채소화훼과의 관계관들을 만나서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렸더니 그쪽에서, 조생양파 철만 되면 연례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출하 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서 20일, 한 1주일 간격이 가장 문제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MMA 물량을 조정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육지산, 지금 저장양파나 육지산 양파들의 품질이 아주 안 좋다고 합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품질이 안 좋아서 그나마 제주산 양파가 조금 시기를 늦추더라도 출하하는 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죠. 국장님하고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육지산 조생양파보다 우리가 먼저 출하하거든요.

저장양파를 말하는 겁니다.

아니, 햇양파. 육지부의 고흥이나 주산단지도…….

고흥, 무안.

예. 고흥, 무안보다 우리 제주 것이 항상 먼저 출하하고 제주 것이 끝나가는 시기에 고흥, 무안 것들이 출하되거든요. 여기에서 도에서가 조금 안일한 게 뭐냐 하면 감귤은 열매 수확하기 1년 전부터 생산 예상량을 예측해 가지고 유통 처리 대책을 추진하잖아요. 조생양파, 이 자료 보십시오. (자료 보이며) 여러분들 자료에도 제주도는 육지부에 비해 기상 여건이 좋아서 재배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생산량은 30% 이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맞추어서 도 행정 당국이나 관련 분야에서 사전에 유통 처리 대책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가락동 경락가로 봤을 때 4월 1일 날 상품 기준으로 킬로그램당 820원인데 오늘은 538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어간에 킬로그램당 가격 폭이 300원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도 우리 도에서 감귤같이, 조생양파도 어차피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우리 제주도거든요. 그러면 주요 작목이고 서부지역인 애월, 한림, 한경, 대정까지의 주 소득 작목인데 향후 처리 대책을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가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360원 이하로 하락되었을 때만,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15㎏ 한 망에 칠팔천 원대로 해도 작업 안 하겠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손해 본다 해서 작업을 중단하고 있는데, 현장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하고 우리 행정에서 느끼는 감도 편차가 엄청 심하거든요. 지금 국장님네 향후 처리 대책으로 봤을 때 현장의 농가들은, 지금 물건이 계속 출하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작업 중단도 했거든요, 농가들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해서. 그런데 여기의 향후 처리 대책이 너무 소극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36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양파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데 이 시점에서도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처리할 물량은 약 60% 이상이 남아 있는데 지금부터 가격에 관계없이 빨리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야 일부 시장 외로, 도매 시장 제외시키고 시장으로 가면서 가격도 지지되고 출하도 조절되고 처리도 될 것 아닙니까? 360원 이하로 갈 때야만 양파 소비 촉진 운동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해서 농가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사지어서 손해 봐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국장님네가 얘기하는 경락 가격이 360원 손익 분기점이라는 것은 농사지어서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농민들이 1년 동안 농사지어서 이게 농업의 소득인데 제로라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이 마이너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도 농정 당국하고 양파 주산단지 농협들하고 긴밀하게 해 가지고 다양하게 소비 촉진 운동을 빨리 전개해서……, 이것을 오래 끌어서는 안 되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게 최저가격 보장 200원 이하 했을 때 수매할 겁니까? 왜냐하면 조생양파는 다른 것과 달라서 폐기 처분을 하려고 해도 멀칭 피복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일이 양파를 수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노지 재배 작물 같은 경우는 과잉 생산이나 뭐 하면 산지 폐기를 딱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산지 폐기하려고 해도 농가들은 수확하는 인건비가 다 들거든요. 그냥 노타리 작업을 할 수가 없는 품목이잖아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도가 향후에 적극적인 처리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국장님.

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만생 양파가 5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조생양파, 햇양파, 상인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생산비 계산하는 문제는 생산 농가가 계산하는 것하고 우리 농협이나 행정이 계산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농민이 생산비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농가는 거기에서 돈을 벌어야 될 것인데 마이너스 농사짓는 거잖아요, 360원은.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정부가 크게 당면한 정책이 물가 정책입니다. 물가 정책이 모든 농산물 가격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MMA 물량이라든가 수입 물량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시에 가격이 많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행정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라, 소비 촉진 운동을 바로 시행하라 하는 주문 사항을 명심해서…….

국장님, 정부의 물가 정책, 농산물 가격도 적정 가격으로 가야 되죠. 엉뚱한 가격일 때 물가 정책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조생양파 농가 입장에서는 적자 농사를 짓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도 우리 행정 당국에서 이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것도 물가 정책이거든요.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냥 방치하는 게 물가 정책 아니거든요. 정부가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수입량을 많이 했고, 저장 물량이 많아서 조생양파가, 전국적인 생산량으로 봤을 때는 조생양파가 정상 거래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제주도만 조금 과잉되었지 전국적으로 했을 때는 예년 생산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 대책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향후 대책을 더 강구하십시오, 국장님.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촉진 운동 전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입니다. 지금 도의 양파 행정이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양파 값 몇 프로 떨어진 정도가 아니거든요. 아까 도에서는 생산 단가가 200원 먹힌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류비도 안 됩니다.

360원입니다.

지금 망당 7,500원 정도, 5,000원, 6,000원 정도 가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물류비를 제하고 나면 망당 2,000원도 안 돼요. 지금까지 이렇게 둘 게 아니고 월동채소 산지 폐기하듯이 일부를 폐기시킨다든가 아니면 생산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소비 촉진 운동, 지금 양파 캘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하여튼 5월 초까지는 조생양파…….

5월 초까지라도 조생양파에 대해서는 며칠 안 남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폐기 처분시켜서 지원해 주더라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소비 촉진 운동을 전개하고 뭐……, 이게 당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비 원가라도 보전해 주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고요. 국장님이 명심해서 그 생산 단가라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택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이 향후 처리 대책도, 특히나 욕먹을 게 뭐냐 하면 가격이 앞으로 점차 회복 전망된다는데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농민이 이것을 믿고 도에서 회복 전망이 보인다고 해서 놔뒀을 때 큰 문제가 된다고요.

하여튼 현장에 자주 가서 농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오늘도 도지사님께서 한림읍 지역에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주민과의 대화, 지금 이 시간에 대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렴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겠습니다.

지사님의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사님보다 국장님이 잘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방문추 위원님.

방문추 위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월동채소류 가격이 폭등하였고 감귤 가격도 호조세를 보여서 관련 공무원들이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작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월동채소류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이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폭락에 준비를 해야 된다. 분명히 제가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생양파 가격 폭락이 와야 유통 처리 대책을 한다라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농산물 가격, 특히 채소류 가격은 정말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아주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특히 작년도에는 전국 4대강 하면서 채소류, 그 이전에 배추 파동이 있었고……, 그런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큰 틀에서 크게 예측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채소류가 자라지 못하지만 봄이 되면 왕성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동량이 굉장히 늘어나잖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자꾸 변명이 됩니다마는 작년에 배추 파동 이후 모든 하우스에 일제히 채소를 심어 버렸습니다, 육지부에. 그래서 모든 채소 가격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때문에 조생양파도 그런 추세에 같이 휘말려 들어서 저희들 예측이 크게 빗나가서 사전에 대응을 충분히 못 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측을 못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관심을 안 가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장양파 물동량이라든지 수입양파 물동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월별로 파악을 하면서 언제쯤 출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조생양파 출하 시기가 4월 초부터 5월 초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 조생양파는 3월 25일부터 출하를 합니다. 그래서 양파 이름이 삼이오라는 양파도 있어요. 3월 25일경부터 출하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출하 시기가 거의 한 달이나 늦어졌잖습니까? 4월 15일부터 하다 보면 물동량도 그만큼 늘어나고. 여기 자료를 보십시오. 가격 동향에 보면 3월 달까지 저장양파 가격이 좋았어요. 이 때 그런 동향 파악을 해 가지고 3월에 조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권고라도 했으면, 이거 보십시오. 4월 달에 3,675원, 15㎏.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양파 출하 동향은 3월부터 계속 파악합니다.

파악하면 출하할 수 있도록…….

파악하는데 4월 말까지는 가격이 그리 떨어지지 않는데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건 3월 달부터 출하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3월 달에는 그래도 저장양파 가격이 1만 6,125원 정도 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격이 좋을 때 출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하를 늦췄다 말입니다. 조생양파 생산…….

그 시기에 추위가, 굉장히 추운 때가 한 고비 있었습니다. 소비 촉진이 좀 안 되는 시기. 그래서 인위적으로 출하 조절을 할 수 없는 아주 혹독한 추위 기간이 일주일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3월 20일경부터라도 출하를 독려했었더라면 조생양파 가격이 이토록 폭락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15㎏ 한 망당 3,675원, 이게 가격입니까? (책자 보면서) 여기 보면요, 이런 가격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국장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이런 가격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50원 미만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떨어졌을 때 수매를 하겠다. 이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 개입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수준에서 질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힘으로 어떻게, 시장 출하를 아무리 독려해도 가격이 크게 변동되게 움직일 수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폭락이 예고되므로 미리 조기 출하를 하십시오.” 하는 그런 독려라도 해 본 적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조기 출하를 독려…….

지금 변명밖에 안 됩니다,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공문이라도 한 번 보내 보셨어요, 각 농협이라든지 생산자단체한테? 지금요, 저장양파 소진 및 출하 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소진시키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소진 시기다, 지금.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저장양파를 소진시키는 방안을…….

그럼 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대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에 왜, 자료에 이걸 놨습니까? 대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아니 그것을 하겠다고 대책으로 한 건 아니고…….

그럼 뭡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소진 시기에 맞춰서 출하 조절을 어느 정도 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출하 조절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양파 값 폭락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격 회복을 하겠다는 건지.

아까 좌남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각 지역농협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저장양파 소진되는 시기에 맞춰서 출하를 조금 더 독려하겠다 그런…….

국장님, 그것은 양파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세요. 지금 출하를 늦춘다면 아까 안동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생 양파가 나오죠, 그다음에 만생양파가 나오죠. 지금 시기 조절할 그런 단계는 이미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과장이 좀…….

예, 말씀하십시오.

감귤특작과장 강대성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생양파는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육지부 조생양파가 오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그런 상태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가격이 떨어진 것은 우리 조생양파가 나오는 무렵에 저장양파와 수입양파가 동시에 시장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우리가 18일 날 회의를 해서 물량을 좀 조절하자 해서 조절한 결과 지금 가격이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시기를 늦추다 보면 육지부하고 같이 출하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 조절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육지부의 조생양파도 지난 겨울에 상당히 추운 관계로 해 가지고 우리도 출하가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육지부에서도 출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씩 나오는 것은 하우스에서 재배한 조생양파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기서도 가격이, 지금 가격이 형성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썩 좋은 가격이 아니라서 육지부에서도 뒤쪽으로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의 것도 한 5월 10일경부터 나오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여력이 좀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나온다고 해도 지금 날짜로 봤을 때 얼마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하면…….

기간이 없지 않습니까?

원래 하면 5월 초 되면 조생양파가 끝나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를 뒤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 출하도 한 열흘 늦어지고 마무리하는 것도 한 열흘 늦어지고, 또 육지부의 것도 한 열흘 늦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들이 도매 시장과 주산지 농협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저 농민들은 죽든지 말든지 양파 작업해서 공판장으로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런 말씀으로밖에 저는 안 들립니다. 지금 이 정도 가격으로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양파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됐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대책, 극약 처방이라야지 그렇지 않은 대책을 가지고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방문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