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장동순입니다. 의안번호 14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어 동일 선거구내의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이 거주시 고문위촉이 불분명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고문명수 및 위촉기준은 ‘3인 이내의 고문’에서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으로 하고 이 경우 ‘당해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에서 ‘당해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히 고문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며 순화용 언어사용으로 ‘인’을 ‘명’으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이며 입법예고는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3명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토록 되어 있어 동일 선거구내에 다수의 지방의회 의원 거주시 고문위원 위촉이 불분명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당연직으로 임명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5조, 『공직선거법』 제2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순자치행정과장, 조례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 15개 읍ㆍ면ㆍ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구성되어 있죠?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시설이 좀 잘 된 지역이 있고 좀 시설이 미진한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논산시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센터로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이번에 논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3인 이내의 고문’에서 ‘3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으로 하고 이 경우 ‘당해 선거구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지방의회 의원은 고문이 될 수 있다.’에서 ‘당해 선거구의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거지죠?

그렇습니다.

그 주요 내용중에 논산시 선거구가 4개선거구가 있죠, 가, 나, 다, 라?

예.

그러면 가선거구가 지금 지역구의원이 두 분,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선거구가 지역구의원이 세 분, 그 다음에 다선거구가 두분, 라선거구가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거구 자체에 지역구 의원이 3명 이내로 되어 있어서 고문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했을 때 뭐 법적인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비례대표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선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어떻게...,

그래 지금 저희들 해석은 상위법에서 당해 선거구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님들에 관한 당연직 위촉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규정하기가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 예.

당해 선거구로 한정해야 된다?

예,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고문이 위촉이 되는데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이 표현은 지역구, 당해 선거구 지역구의원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지역의 읍ㆍ면ㆍ동에 고문으로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 그 표현...,

들어갈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내가 고문을 하고 싶다, 할테니까 고문으로 위촉해 달라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주민자치위원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의사가 있으실 경우 의원님들께서는 읍ㆍ면마다 예를 들면 의사가 없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해석을 그렇게 하면 되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직고문으로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지역구의원이지만 그 지역에 고문으로 들어가길 원치 않으면 안들어가도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어요, 이상구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쉽게 말해서 제가 취암동ㆍ부창동에 살고 있는데 취암ㆍ부창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말하자면 가야곡이나 양촌 가서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제가...,

위촉직으로는 가능하시죠, 당연직으로 하시는 건 이런 규정상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촉직은 가능하십니다.

아, 위촉직은...,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군데 의원님들이 계신데 가기가 뭐하니까 윤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제 생각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자치위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하고 싶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촉직 고문은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예, 가능하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동순과장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윤상숙위원입니다. 지금 박영자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15개 읍ㆍ면ㆍ동을 다 고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위촉으로...,

아니, 원한다면?

예, 위촉...,

위촉으로는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오형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근거규정에 따라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와 제8조 및 별표1에서와 같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정비를 통해 논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안 별표2에서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및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로 차등 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그리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이며 참고사항으로 그동안 2011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출은 노성면 김영식씨와 축산관련단체 등 8건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조례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였고 세부내용은 다음장 붙임 입법예고 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과 관련 2009년 12월 10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소요되는 예산은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등재 용역에 필요한 3억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장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부칙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ㆍ허가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개축 및 증축은 가능하다. 제3조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해 신고를 한 것, 축사 건축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결정을 받은 것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며 다음 쪽 별표1 제7조와 관련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선으로부터 돼지, 개, 닭, 오리는 500m 이내, 젖소, 소, 양, 사슴, 말은 300m 이내에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다만 조례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및 허가를 득했을 경우 개축 및 재축은 가능하고 증축도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 별표2 제9조와 관련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허가제대상은 리터당 현행 수집ㆍ운반비 5원, 처리비 1원에서 9원으로, 신고대상은 7원으로 인상하고 신고미만은 종전대로 6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다만 제2조 용어의 정의로 주거밀집지역이란 자연마을형태의 10가구 이상 주택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당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계획조례상 자연취락지구 설정기준을 토대로 주거밀집지역의 정의에 반영한, 정의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행정자치 전문위원 임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근거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사육의 제한정비를 통해 논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안 제7조, 제8조 및 별표1과 같이 가축사육의 지역제한과 사육의 제한을 지정하는 사항이며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구분하고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신고ㆍ허가받은 시설의 증축은 당해 주거밀집지역내 세대주의 70% 이상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 가능토록 축종별로 제한거리를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며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인상 및 일률적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별로 차등 징수토록 개정한 별표2와 같이 하는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김오형환경과장님 보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논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2010년도 7월서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발의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또 입법예고라든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관련단체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관련단체하고의 여러 가지 공청회나 이런 관계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청회관계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또 행정절차법상에 주민공청회는 필수요건이 아니며 우리 도내 시ㆍ군에서도 공청회를 개최한 곳은 한곳도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미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별도의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지금까지 주무과인 환경과에서 공청회가 필수사항이 아니라는 사항으로 개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주민토론회라든가 관련단체와 개정안에 관해서 뭐 대화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위해서 시홈페이지와 또 시보에 게재하였고 2011년 3월 22일까지 4월 11까지 20일간 동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또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 축산단체, 축산협회, 양돈협회, 한우협회, 낙농협회, 종계협회 6개 협회와 또 논산계룡축협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개 축산단체는 의견없이 조례개정 자체를 반대하였고 논산계룡축협 요청사항중 지역으로 가축사육 제한해 달라는 내용은 이미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조례개정안에 대한 읍ㆍ면ㆍ동의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주민설문조사를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는데 저희들한테 20일까지 총 872명이 이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결과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 필요하다는 분이 83%, 그리고 현안대로 또 아니면 현안 이상대로 강화하자는 의견이 90%였습니다. 이로 봐서 조례개정안에 대해 대다수 주민들은 조례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논산시민의 의사는 한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다고 하는 내용이죠?

예, 실명으로 저희가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우리 의회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상정이 되자마자, 지금 관련 축산단체 또 논산축협에서 상정이 되자마자 의견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의견을 받은 것이 조례개정을 반대한다는 단순한 반대내용이고 의회에 상정하자마자 지금 축협에서도 의견을 냈고 그 다음에 축산관련단체에서도 의견을 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집행부 안을 확정해서 상정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안에 반영은 못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축산관련단체 논산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라고 그래 가지고 한 9개월여의 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그동안에 실질적인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환경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동안 우리가 여건상 구제역으로 인해서 사실 축산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의견 수렴한다는 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축산단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의견수렴은, 시장님을 통하여 의견수렴한 것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좀 더 뭔가 시간을 갖고서 연구를 했을 때 지금까지 8~9개월을 여러 가지 소통이 부족했으니까 조금 소통을 더 가졌을 경우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그동안 작년부터 올해까지 축산, 가축사육 제한관련 조례 개정이 시중에 얘기되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축사신축 허가신청이 40건이, 증축이 18개소 이렇게 58개소라는 굉장히 많은 축사신청이 있었습니다, 건축신청, 허가신청이.

58개소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다?

예,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4월 15일까지 우리 원스톱민원과에 접수돼서 축사를 건축하고자 허가나간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 지금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축사 신청을 요구하는, 그리고 대규모 축사들과 그리고 또 신청이 많았고 인근 전라남ㆍ북도 지역은 거의 다 허가제한이기 때문에 축사를 신축할 수가 없고 또 충남지역에도 부여군이라든가 이런 인근 지자체에서도 축사를 도저히 신축할 수 없고 논산밖에는 지을 데가 없다 그래 가지고 축사허가신청이 지금 논산지역으로 지금 많이 외부에서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한 내용은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이 현재 공포가 완료돼 있고 그 다음에 당진군이 진행중이고 홍성군이 지금 우리 논산시와 같이 의회에 계류중인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더 진행되는 내용이 있어요?

다른 지역도 준비중에 있고요, 저희보다 대게 다른 지역은 더 주택 5호, 밀집지역을 5호로 이렇게 단정된 데가 많고 그래 가지고 더 강화된 지역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시 지역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축산인이라든가 축산단체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완화시킨 걸로 이렇게 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논산시가 충남시ㆍ군 중에서는 중간정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파악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축산관련단체의견이 많은 부분에 미비점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금 오늘 조례 상정한 내용중에 주거밀집지역내에 세대주 총수의 70% 이상이 동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존 축사면적의 20% 범위내에서 가능토록 하였으나 주민 동의요구사항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위법에 주민동의절차에 문제가 없어요?

그 사항은 의회 상정전에 법무부서에서, 통해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 주민 동의, 규제동의는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법하지 않다는 그런 답변에 따라서 의회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축산관련단체에서 오늘 많은 방청객이 온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논산 시민들께서도 많은 방청을 왔는데 환경과장께서는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진행절차나 여러 가지 지형도면 고시라든가 이런 관계를 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시간이 필요할 거로 사료가 되고 또 용역비가 우리가 3억원을 세워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을 한번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토지이용규제법 부칙에 보면 이런 각종 규제하는 법, 조례 이런 사항을 망라해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한은 2011년 8월 8일까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에 대한 이런 제한하는, 규제 제한하는 지형, 지구지정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이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께서 환경과장으로 부임하신 때가 언제시죠?

제가 금년 2월 1일자로 환경과로...,

2월 1일자, 그러니까 그전 환경과장이 업무를 또 주관하다가 2월 1일자 부임하다보니까 구제역관계 마무리 시점에서 대화가 여러 가지 소통이나 여러 부분이 부족한 것을 느끼시죠?

글쎄, 제 나름대로는 축산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과에 방문하셔서 이런 의견도 제한지역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을 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구체성있는 의견수렴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의회 상정전까지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이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8~9개월 시간은 긴 시간이였었지만 실질적으로 의회에 상정됐을 때 이렇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왔거든요, 이런 부분이 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이상구위원님께서 질의를 여러 가지를 해 주셔가지고 반복 안 되는 질의만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장께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현 축산농가는 보호하겠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현 축산농가를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존의 축산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안 부칙에도 설명이 있습니다. 조례안 부칙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축산농가들한테는 개축이나 이런 재축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늘리겠다고 증축을 하고자 할 때에도 현 주거지역내 주민세대주 총수의 한 70% 정도 동의하면 20% 정도는 1회에 한해서 증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현행 축산농가들은 보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다 반영해서 조항에 넣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이 부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의 보호를 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거 없습니까?

축산단체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부분은 따로 별도 축산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많이 만들고 있고 만든 곳도 상당수 지자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정조례안 올라온 거, 이 부분이 전국적인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지요?

지금 전국적인 조례안을 전부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보다 강화된 지역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고 또 완화된 지역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강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보통이상은 완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 축산농가가 제출한 안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협서 올라온 안도 있고 후에 그분들과 대화소통을 해 가지고 이 안을 좁힐 수는 없는가요?

지금 그 부분은 추후 과제로 우리가 검토해서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 덧붙여서요, 지금 논산시 이 개정조례안 중에 10호 기준 마을에서 거리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일 1집이 없어 졌어 9집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옆에다가 신축허가가 이거 되는지요?

당시 현재를 가지고 따기 때문에 현재 9호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를 하려면 한 2~3개월 걸리잖아요, 이 맹점이 있는 거네요, 이 조례에 약간?

조례안 공포되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형지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안 고시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시되기 전까지는 10호 마을에서 1개 집이 없어지면 9호가 남았을 때는 옆에 신축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주거밀집지역으로 우리가 한정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추후 기업형 축사가 들어오려고 할 때 우리시에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현재는 제가 검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요, 기업형 축사가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처리하면 어떨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방안도 좋은 안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8조2항에 보면 가축사육제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해서 1번, 2번, 3번, 4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마리 수 제한이 없거든요?

예, 그 마리 수를 우리가 지금 소하고 애완용 개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개라든지 닭, 오리의 경우 각 세 마리를 사육한다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왜 그런 저기 하냐면 원칙적으로는 먹이지 못하고 강제적 원칙이고 애완, 왜 그런가 하면 주로 민원 발생한 것은 일반 소규모 주택지 내에, 주거밀집지역내에서 한 두 마리도 상당히 주민들 당사자들에게는 냄새로 인해서 말 못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민원들도, 그러니까 이웃지간에 좀 눈치 때문에 말은 않지만, 말 하지 않는 대부분 민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저희 과에 접수된 민원들이. 그래서 애완용 개라든가 닭, 오리 이런 정도는 허용을 하는 것이 3마리 정도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이 조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제가, 제 질의한 것은요, 제8조2항, 1번, 2번, 3번, 4번, 예를 들어 ‘각급학교에서 학술시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붙들어 매어둔 가축’ 이 부분에 마리 수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지금 이 조례안을 조금 훑어보면 여기에도 마리 수 제한을 둔 지역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5마리, 3마리.

지금 우리 관내에는 그런 구체적인 의견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반영 못한 것 같습니다.

이 8조의2항도 다시 한번 검토를 조금 해야 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요, 이 축산 개정조례안이 그동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이상구위원님께서 말씀하였듯이 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우리 축산농가와 시민들과 대화와 소통이 원만히 됐으면 이 조례안이 오늘 이렇게 축산농가도 많이 왔고 시민들도 많이 왔는데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상숙위원입니다. 김오형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별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가축사육에 대한 이 의견서를 축산단체나 지금 축협 의견 이거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니면서도 시민들의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 시민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그냥 일반인 주민들이 이렇게 축협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개정안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한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오형환경과장님께서는 혹시 일반인들이, 일반 주민들이 혹시 의견수렴한 거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입법예고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마을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의 이장이나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실명 이렇게 설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 주민설문서 받는 거 외에 혹시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무슨 의견이 있어서 들어온 게 있었나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되나요?

의견수렴기간중에, 입법예고기간중에는 한 분이 있었고요.

한 분이요?

예, 한 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의견을 더 듣고 싶어서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 이ㆍ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한테 실명으로 설문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말씀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저기 뭐야, 의견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을 다니다보면 그래도 이게 조례가 올라왔으면 반대한다는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연찮게 저는 한분도 받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축산농가만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조례안을 저기 뭐야, 의견을 제출한 것이 또 축산단체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한테 일반인들도 그 조례를 하는 걸 알아서 혹시 의견을 넣으신 게 있나 해서 지금 여쭤본 겁니다.

예, 일반주민에 대한 것은 대부분 법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거 개정이라든가 제정을 할 때에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20일간 예고기간을 둬서 게시판에, 읍ㆍ면ㆍ동게시판에 일반적으로 게시를 해 가지고 공고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거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게 의견같은 것도 개진하지만 일반적인 주민은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개진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이ㆍ통장이나 마을대표들한테 그런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이런 설문도 받고, 그 설문을 받을 때도 책임성 있게 마을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됐다고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공고도 했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시골농민들이 얼마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조례안에 대해서 또 컴퓨터를 들어가서 이걸 확인할 수 있었던가 그런 점에서 여쭤 뵙게 된 겁니다.

이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예전부터 있던 사항인데 이 조례라는 게, 법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다 주민을 위해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은 대부분 우리시청 집행부를 통해서 이렇게 의뢰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제출하지만 일반적으로 대게 의견제출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실한 의견을 더 수렴하기 위해서 마을의 이ㆍ통장들의 의견을 실명으로 이렇게 설문을 받아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충분히 이런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호 이상 없습니다.

김병호 예, 이상 없습니다.

김병호 예.

김병호 예, 없습니다.

김병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