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경제지원과장 윤여항입니다.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1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논산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통시장과 상생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시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으며 불응시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논산시장은 대규모점포 등 개설 및 변경 등록을 하는 때에 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이 법적근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요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8호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에서 주관기관으로 운영해오던 충남동물자원센터가 2010년 10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 제53차 이사회에서 통합 의결되고 10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신고서가 수리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를 드리면 2010년 1월 5일 논산시에서 충청남도로 충남동물자원센터 주관기관 변경을 요청하였고 3월 2일 충청남도로부터 동물자원센터를 충남테크노파크가 인수할 계획을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5월 10일 논산시의회의 승인을 얻었으며 10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 제53차 이사회의 통합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10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신고서가 수리되었고 금년도 1월 3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충남동물자원센터 청산종결신고가 수리되어 금년 2월 1일 청산종결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생략을 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ㆍ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호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논산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및 준대규모점포의 입점에 따른 중소유통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하였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직선거리 500m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전통시장과 상생을 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등록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불응시에는 협의회에 협의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논산시장은 대점포 등 개설 및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 제3호의2, 제7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 제2항 『중소기업법』 제2조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18조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미래 첨단산업인 동물산업육성과 기술을 지원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10년 10월 8일 충남테크노파크 제53차 이사회에서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를 통합 의결하고 2010년 10월 21일 지식경제부로부터 재단법인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해산신고서가 수리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충남동물자원센터가 건양대학교 내에 있는데 그 동물자원센터로, 충남동물자원센터인데 시 예산이 1년에 몇억씩 이렇게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논산시에서는 그 예산이 상당히 부담스러우니까 충청남도에서 운영을 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요청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제 충남동물자원센터를 운영ㆍ관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를 폐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동물자원화센터로 우리 논산시가 투입한 예산이 십몇억입니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약 35억 2,000만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을 했지요?

예.

그런데 그 출연한 것이 충남동물자원화센터가 충청남도로 가다보니까 이게 공이, 돈 들인 만큼 아무런 이익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충남동물자원화센터 관리는 충청남도에서 하되 충남동물자원화센터 건물 자체는 우리 논산시에 존속하는 걸 저희는 원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그간 예산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게 건양대에서 지금 현재 건양대 부지 임차를 해서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때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관은 하되 주관기관 소재지는 논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조건부 의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꼭 논산에 유치해야 한다는 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동물자원센터가 현재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충남동물자원센터가 있음으로써 논산시에서는 예산이 현재는 투입이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자원센터가 있음으로써 바이오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이게 지역의 인프라로서 기업을 유치하는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동물자원센터는 향후 논산에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주관건물을 논산시에 놀 거냐, 아니면 다른 홍성 같은 데서는 지금 굉장히 자기지역으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테크노파크 그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도지사 또 천안시장...,

아산시장.

아산시장 또는 거기 이사회에 우리 논산시장을 이렇게...,

이사로...,

예, 이사로 포함시켜 준다고 그랬었는데 등록이 됐습니까?

예, 이사로 위촉이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논산시로, 예산은 충청남도에서 100% 되겠고요, 논산시 예산이 투자는 안 되는 대신에 기 투자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가 동물자원화센터 자체는 논산시에 존속을 해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양대학교 있는 동물자원화센터가 건양대학교에서는 자꾸 나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 건양대학교에서 나가면 우리 논산시에서는 지금 어디다가 따로 유치할 부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부적 기술센터 옆에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전문학교를, 그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소유인데요, 거기에서도 그것을 공매하려고 여러 번 공매를 올렸었으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35억원 정도 그 정도 가는데 건양대학교하고도 동물자원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할 시에는 지금 현재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확약서는 저희가 받아서 지금 테크노파크로 인수인계를 할 때 그리로 인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아유, 일을 잘 하시고 계십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요, 지금처럼 계속 그렇게 해서 동물자원화센터가 논산에 존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또 얼마든지 같이 협조되는 부분이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원화센터에서 지금 논산시 관내에 무슨 혜택을 본 저기가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자원센터가 논산시에 입지해 있음으로써 논산시에 혜택이 가고 수혜를 받은 것을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현재 충남도에 바이오 관련 업체수가 945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기준인데요, 그런데 저희 논산시에는 67개 업체에 5인 이상 업체가 바이오관련 업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업체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기술지원사업이라든가 논산시가 다른 지역의 업체에 비해서 기술지원사업에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마케팅지원사업도 전체 대비 한 30.5% 정도를 지원을 받았고 또 인력양성사업이라든가 동물자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봤다고 이렇게 동물자원센터의 자료에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이게 투자가 우리가 지금 35억원 정도 아까니 말씀하셨는데, 35억원이라고 했죠?

예, 35억원 정도 출연이 됐습니다.

출연을 해서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테크노파크로, 저쪽으로 옮기는 바람에, 옮기는 바람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만 해놨지 사실은 이쪽에 보는 이득은 좀 적지 않은가 이런 우려도 되고 이 관리를 어쨌든 잘 해서 우리지역에, 이게 사실 건양대에도 사실은 지금 자꾸 나가기를 원하는데 그때 당시는 그쪽에서, 건양대쪽에서도 이것을 거기다 지라고 할 때는 그 쪽에서도 자기들 학교하고도 직접 관계가 되니까 그렇게 했다가 이것이 논산시에서 손을 뗀다고 그러니까 자꾸 나가라고 하는 그런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어쨌든 지역에 투자는 많이 해놓고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바이오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예, 그렇습니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예,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척사항이 없는 한 의회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하는데 우리 논산은 어디가 보전구역으로 지정이 돼요?

지금 현재는 화지중앙시장하고요, 논산공설시장이 이제 통합 운영되기 때문에 그 주위탁 전통시장보존구역으로 될 것 같고요, 강경대흥시장, 연무안심시장 그리고 강경젓갈시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5개 시장이.

그러면 5일장이 있는 연산 같은 데는 안 되는 거예요?

연산하고 양촌은 현재 인정시장으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점포수가 50개 이상이 돼야하는데 현재 등록된 점포수가 연산이 24개, 양촌이 20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한 가지 또 염려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통상업지구가 잘되는 건 좋고 그런데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라고 할까 지정을 해놓고 500m 이하에는 중대규모 그 뭐야 점포가 입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논산시에서 500m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논산시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어떤 규제를 해놨을 경우에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어떤 보존지역은 발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이 또 논산시 전체가 위축되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건물이 못들어섬으로 해서...,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500m 범위 안에 대규모점포라든가 준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들어올 경우에는 시에 신청을 하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입점을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은 없나요, 그럼 그럴 수는? 그 위원회에서 뭔가 검토를 해서 이건 정말 피해가 크다 할 경우에는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데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안 14조제1항을 보면 대규모점포 개설 및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기한이라든가 철회유보한다든가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배제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국가경제가 헌법상 자유경제, 시장경제 체제의 법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배제는 할 수 없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을 이렇게 협의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 의미가 좋지만 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본의 아니게 뭔가 일반시민들이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의 어떤 선택권이나 이런 것이 훼손되는 그런 일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충분히 앞으로 심의를 계속 하시겠네요, 이제?

예.

하게 되면 그런 심의할 때도 일반시민들의 어떤 구매권이나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덜 되도록 기술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논산 말고 다른 지역은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예, 이것은 전국적으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충남에서.

충남에도 16개 시ㆍ군이 있는데요, 거의가 지금 제정을 해서, 제정중이거나 제정이 완료됐거나 그리고 저희처럼 지금 제정중인 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정이 완료된 지역은 몇군데나 돼요?

글쎄 정확한 숫제는 제가 파악을...,

있기는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한 10개 정도는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대규모점포라고 하면 몇평 혹시...,

이게 그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거든요.

준은?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로서 규모에는 16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논산에는 현재 제일아파트 앞에 있는 GS마켓이 SSM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대규모점포는 요 앞에 시청앞에 있는 홈플러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왜 이게 이제 말은 상생발전, 상생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속담에도 논 한마지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이야 아흔아홉마지기 가진 사람이 달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나 마찬가지로 이 상생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고 우리가 대규모점포는 이제 있는 사람들이 찾는 데고 우리 화지시장이라든지 공설시장 같은 데는 서민들, 각 면단위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작년도에 굿모닝인터넷뉴스에서 보도된 걸 보면 우리 홈플러스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전혀 안파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뜬 적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시청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쓸 수 있는 무슨 말하자면 이게 강요는 아니지만 우리 농산물을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영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재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무슨 이런 저기는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현재까지는 그런 저기는 개별적으로 농정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이런 부서에서 개별적으로는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이런 의견을 협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쪽으로 공문을 통보를 한다든가 저희가 강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권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바로 상생이라는 말이 여기 나와 있기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상생을 하려면 여기 협의회에서 저 사람들이 건물을 질 때는 틀림없이 그런 미끼를 주지요, 우리 지역농산물을 쓰고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결국은 대형유통업체에서는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횡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하더라도 세일기간도 정해 놓고 또 여러 가지 같은 물건을 판다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에서는 가격을 저렴하게 팔기 때문에 우리 경쟁이 안 된다, 상생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시청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애당초에 들어오기 전에 협약서를, 여기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빠짐없이 저기를 해서 협정체결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에서 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과연 상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챙겨서 담당자를 시켜서라도 챙겨 가지고 진짜 대형 유통업체하고 우리 재래시장하고 상생해서 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짓는 농산물을 판매해서 다소 소득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이 상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더 쓰셔 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협의회를 통하여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요, 안 제14조1항에 보면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를 하는 조건 그리고 아니면 재래시장하고 가격경쟁력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가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이런 조건을 붙이면 지금 이충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경제를 위한 효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 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임한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7조 논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점용료 부과ㆍ징수업무의 효율적인 업무를 도모하고 법령 제명띄어쓰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으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2010년 9월 23일 일부개정 내용으로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에서 인접한 토지를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이렇게 개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 별표1 진출입로 토지가격의 0.025에서, 0.025를 0.02로 개정하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도로법 시행령』 제42조 등 관계법규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