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현철 위원님.

설애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현철 위원께서 설애경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설애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희익 위원장직무대행, 설애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심은 물론,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소미순 위원님.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소미순 위원께서 이현철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님!

예.

총무과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부르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 예결위에서 심의하도록 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충설명을 듣고자 해서 올렸습니다. (○ 이현철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요청한 것이고요. 위원장님!) 이현철 위원 말씀하세요.

이번에 추경예산과 관련되어서는 실제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계수조정의 건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의회운영에 있어서 지켜줬으면 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전달하려고 오셨으면 한 것이고요. 우선은 질의 겸 요청인데 하나는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었던 문예회관 및 문화스포츠센터, 속칭 문화스포츠센터 관련되어서 전체 추경 비용이 약 3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요청한 이후에 현장방문 등 소요된 경비가 보고가 됐어요. 사전에 당연히 충분히 보고 되어야 될 예산 규모나 내용들에 대해서 의회에 구체적인 내용설명이나 보고 없이 그냥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30억이나 되는, 전체 예산의 10%나 되는 예산을 그냥 ‘의결해 달라’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행정절차상은 예를 들면 운영비죠. 민간위탁운영비의 경우는 관련 조례가 통과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의 중간단계에서 업무조율을 해 주시는 역할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소한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 첫날 5분발언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그 내용들을 검토할 시간도 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예산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심의해 달라는 것은, 법률적으로야 문제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도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운영비 예산 건에서는 문제가 좀 되는 경우이고요.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때문에 오셨으면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예산결산하는 데 있어서 기획담당관님은 전반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될 거라는 판단이 좀 있어서 제가 요청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건, 5,000만 원 건인데 이게 한 세 가지 얘기가 도는 것 같아요. 마을회관 건립과 관련되어서는 처음 신축할 때 5,000만 원, 개축할 때도 5,000만 원씩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 할 때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삼1리 수선비 관계는 기존 먼저 신축, 다시 헐고 지으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헐게 되면 그만한 건축면적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노후된 것을 수선비로 해 가지고 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5,0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5,000만 원의 개념은 한정액을 정해놓지 않게 되면 저희 예산운영상에 참 문제가 있기 때문에 1개 마을에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한 마을에 마을회관 하나를 지을 때 한 번만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이후에 10년이든 20년 지나더라도 개축하거나 증축할 때 지원이 안 되나요?

지금 현재 1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명확하지 않는 게 있어서 속기록에 분명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시도보조금 등등 내시된 내용과 관련되어서 택시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 지원과 관련되어서 우선은 저희들한테 제출된 기 보고서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예산이 내시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변경이 된 것이죠?

예, 변경이 됐습니다. 저희한테는 내시가 돼 가지고 615만 원을 5대 5로 해 가지고 했는데요. 그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계상을 한 후에 변경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는 하고요. 당연히 이것을 먼저 만들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먼저 보고 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보다 좀더 빠르게 했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회의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질의하기 전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확 질의하고 나니까 “이 예산은 사라진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좀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조금, 이번에는 좀 엉성했던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담당부서에서 변경내시가, 삭감된 사항을 저희가 몰랐고 이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알았습니다.

좀 부탁을 드린다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기 전에 변경된 게 있으면 상임위 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도 있으니까 얘기해 주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설명할 때, 예산변경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라도 한 말씀해 주셨어도 서로 크게 시간낭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 다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금요일날 현장방문도 하고 또 건설소장한테도 설명을 들었어요. 듣다보니까 큰 변화는 없고 골격은 그 자체대로 하면서 내부 레이아웃만 조정하는 거예요, 보니까. 조금 용도에 맞게끔 조정하다보니까 제가 봐서는 부분별로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어요, 레이아웃 조정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이 20억이라는 차이가 있는지, 물론 국장님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계약을 하면서 일괄계약이 됐으면 그러한 20억이라는 갭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부 개별 계약하다보니까 ‘여기서도 부족하다, 저기서도 부족하다’ 이렇게 전부 하다보니까 그게 도미노 현상이 있어서 그게 전체적으로 20몇 억씩 올라오는 경향이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크게 잘못된 낭비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 다시 조율을 시켜야 된다”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유동철 위원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본예산을 짤 때 “100억이면 다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담당부서하고 약속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한다하니까 “돈이 부족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상당히 예산부서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하다못해 운동장 부지도 계상을 못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책회의를 참석을 했지만 시공사, 감리, 담당국장, 과장 다 참석해서 부시장님 주재 하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부시장님께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많이 질타를 했고요. 또 이게 25억 5,000이 만약에 2회 추경에 계상이 안 된다면 8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것을, 지금 준공한 후에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한다면 사업비는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김에 25억을 더 추가로 해서 마무리짓자 하는 개념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다 설치가 된 것 같으면 다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아웃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용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설계 좀 변경해서 하는 부분인데 크게 투자할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저도 조그마한 건축을 하는데 관여를 해봤지만 그렇게까지 변경금액이 크게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한번 그것을.

지금 현재로는 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 설계상에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지중화 관계도 계상이 안 돼 있는 사항이고 그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다보니까 이런 부족분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느낌으로 봐서는, 건설사 소장 느낌으로 봐서는 최대 20억을 해주면 감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 정도만 삭감을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좀 다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25억 5,000 추경 요구한 것 중에 음향설비 설계 미비로 인한 1억인가요? 1억 변경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 경우 설계를 잘못해서 추가비용이 든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측에서 원래 비용을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글쎄요. 그것은 법적 사항은 좀 담당부서에서 따져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저희가 항상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그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어 사업비가 120억이다. 그러면 저희가 100억밖에 없기 때문에 이 100억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그만 돈으로 부족분으로 갖다가 그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하다보면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자꾸 진행되다 보면 이렇게 큰 사업에 있어서 그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나중에 자꾸 눈에 띄다보면 추가로 추경에도 올라오고 예산에 다시 잡히고 이러는데, 앞으로는 그 사업을 사업에 맞춰서 그 사업비를 예산을 잡는 게 어떨까, 역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의 반대로.

그래서 저희가 대형사업의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계상을 한 번에 잡다보니까 설계도 안 나오고 그런 사항에서 잡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또 추경에 반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사업일 경우는 설계비만 계상을,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설계만 하고 거기에 나와서 나중에 사업비가 들어가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추가가 되고 예산이 모자라서 딜레이 되고 이러다보면 진행도 빨리 빨리 안 될뿐더러 또 ‘왜 추가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실랑이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일도 더 늦어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