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장형옥 의원 발언
형옥
장형옥위원장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소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나 추경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영렬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45억 8,777만 1,000원보다 126억 7,226만 5,000원을 증액한 772억 6,0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 향상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통한 노사 안정 및 화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체육대회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자기 위상도시로서 도자기 판매 및 홍보목적으로 도자기 식기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역특산품 홍보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퇴촌 토마토축제 육성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 및 농협 협력사업인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에 시비 25%, 농협 35%, 자부담 40%를 투입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당초예산 대비 8,032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4,8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축질병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예방위주의 상시 방역추진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722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4,71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상림리 사용 종료 폐기물 처리사업으로 1991년 1월부터 1993년 12월까지 3년간 생활쓰레기 매립지로 사용하였던 상림리 매립지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기 매립한 생활폐기물을 처리 요청함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900만 원 및 폐기물 처리사업 신규 예산으로 2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양리 음식물 자원화 신·증설사업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농지전용부담금 1억 2,18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011년 에너지세제 개편정책으로 인한 유류세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지원사업에 당초예산 대비 100억 원을 증액한 4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궁금하시거나 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인데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0만 원인가요? 5,000만 원 경정 요구하셨는데 대상이 어떤 분들 대상으로 이 민간경상보조금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이고요. 한 10개 사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내용은 상담장 임차료, 차량임차료, 통역비, 업체당 1인입니다. 그리고 현지시장조사 및 바이어섭외비, 상담주선 용역비, 협력기관 운영비하고 항공료는 50% 지원됩니다. 참가업체는 항공료 50%와 체재비는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진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코트라와 연계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공단에다가 경상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집행되는 것입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표 사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단체인가는, 어느 기관에게 경상금을 보조하는 형태로, 자본을 위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기업지원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이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은 관내 우수·유망중소기업이라든지 또 해외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동남아, 유럽 각국을 매년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아시겠지만 해외시장개척을 판로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민간경상보조금할 때는 대상단체 명의로 해달라는 요청을 계속 했는데 계속 안 바뀌어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되어서 안내 및 현장방문 등을 의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작년 본예산 때 제 기억에 7,000만 원 이미 기정예산을 잡았었는데 5,000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공단하고 기본적으로 1년 전부터 협의해 가지고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저희가 매년 1억 원 해 가지고 상하반기 2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5,000만 원만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상반기는 6월 중에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를 계획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 드린 사항은 하반기 동유럽 지역에 상당히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가 유망하다 이렇게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코트라하고 업무 일정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들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 본예산 짤 때도 그 말씀하셨어요. 동남아 지역하고 유럽지역 그리고 중국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세 군데에 해외파견단을 보내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해외파견의 경우 또는 시장개척단의 경우 1년 전부터 계획을 짜고 규모를 정해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다음연도 것을, 예를 들어 1년 전에 계획을 잡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동남아지역하고 동유럽지역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 말씀하신 중국까지, 이게 한 번 나갈 때 여러 대륙을 왔다갔다 할 수는 없거든요. 현지시장을 조사하고 그쪽 바이어들하고 상담하는 일정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동남아 2개 국에 대해서는 10개 업체를 선정을 추진중에 있고 또 이후에 동유럽 쪽에 업체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이현철위원
팀장님, 제가 관내에 있는 유력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외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또는 그 유망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외개척사업 관련해서 1년 전부터 안을 만들고 공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광주시가 올해에 세 군데에 나눠서 가시든 모아서 가시든 개척단을 파견하겠다고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본예산 때 그 규모가 정확하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7,000만 원 정도로 가능한 것으로 얘기가 됐다가 5,000만 원 정도의 추경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큰 예산이에요, 비율로 보면.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니라 일반 여행업체나 또는 민간기업 같았으면 전체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을 텐데,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예산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대상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7,000만 원 얘기는, 7,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제가, 저도 당초예산 심의 때 참여를 했었는데 7,000만 원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 설명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1억 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금년도는 재정여건상 당초예산에 5,000만 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전반기 비용은 이번에 6월달에 진행하시는 것이고 하반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건이 있어요. 이것은 민간단체에 민간이전인데 어느 민간단체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인협의회.
이현철위원
기업인협의회로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 행사가 앞으로 있나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번주 토요일날.
이현철위원
이번주 토요일날 있는 한마음 행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른 질의,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이어서 386페이지 보면 도자기 식기지원으로 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관내 우리 식당 같은 데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구입할 경우에 50대 50으로, 1개 업체당 15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도 그 식당을 가봐서 아는데 그렇게 지원이 돼서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계속?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작년 예산으로 20개 업체가 다 선정돼 가지고 벌써 15개 업체는 지출을 했고요. 지금 다른 식당들에서 자꾸 지원요청이 있어가지고 10개 정도 업체를 더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식당이든지 다 그렇게 대줄 수 있는 건가요?
식당은 되는데 그게 계속 되는 것은 아니고 한 번 수혜를 받은 업체는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된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관내의 어느 식당이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것이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도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앞으로?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저희가 도자기 홍보하는 의미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가요?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관내의 식당에 지원을 해 주면 다른, 예를 들어 우리 시를 방문하거나 관내의 시민들이 그 도자기를 사용할 때 우리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또 도자기를 사고 도자기.
애경
설애경위원
관내의 도자기가 생활도자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에도 한 5개 업체 정도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생산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주로 생활자기를 많이 만드는 업체가 있죠.
애경
설애경위원
생활자기가 저희가 도자기축제 때도 보면 거의 생활자기는 없고 고가의 그런 도자기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과연 식당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도 생활도자기가 나오면 다른 분들이 와서 보고 ‘아, 이렇게 사용하면 너무 좋겠다’ 하고 와서 사가시거나 하는데 없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없어서 본 위원도 이천이나 여주나 이런 데로 가서 생활자기를 사오는 형편이에요. 과연 우리가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는 하지만 봤을 때 조금 실용성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저도 도자기를, 98년도에 도자기축제를 제가 했거든요. 두 번을 했는데 사실은 도자기가 생활자기나 이런 것은 여주가 활성화 돼 있고, 이천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저희들 것보다 그쪽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급스럽고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개장할 때 많이 팔아준 적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천·여주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저희들 것을 높게 치는 게 있죠. 그래서 금액 차이 때문에 이천·여주로 많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도자기를 식당에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광주시에서도 도자기가 이런 게 나오고 있고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천이나 여주를 더 홍보해 주는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검토해서 지원해서 저희들 도자기가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자원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장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그 위치는 어디쯤 되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오포선별장에 보시면 초등학생들이 정기적으로 견학하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형편상 체험장 같은 게 없어서 거의 학생들이나 교육청 쪽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험장을 설치해서 학생들 체험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참여도를 더 높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이런 체험학습장을 만들어주셨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제도 같고요. 삼성리에도 교통학습장이 있죠? 거기도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아이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잘 만드셔 가지고 홍보도 물론 교육청에서 잘하겠지만 시에서도 적극 활용이 될 수 있게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농정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토마토축제 육성에서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세워진 이유가 뭐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산의 적정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당초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매년 토마토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하는데 이번에는 추경으로 예산을 넣었습니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로 4억 5,000이 투자가 됐고 또 퇴촌면에 8,000만 원이 지원이 됐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모두 1억 6,000이 됐는데, 전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전년 대비 작년도에는 1억 5,500이 투입됐는데 올해는 500만 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500만 원만 더 늘게 되면 이제 다 끝나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전체적인 게 주민지원사업비, 퇴촌면에서 올린 사업비, 우리 시에서 하는 4,000만 원 하게 되면 1억 6,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작년에도 1억 5,500가지고 했거든요. 거의 사업이 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억 6,000이면 모든 게 다 끝난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그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더 이상은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예. 작년에 1억 5,500으로 했습니다. 매년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저거니까, 사업비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마련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사업비만 많이 투입해서 나중에 소득창출이나 모든 면에서 부족하면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정도면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를 쪼개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간단한 것인데요, 자원관리과장님?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라고 돼 있는데 명칭을 앞으로는 “광주시”로 바꾸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광주시의 유일한 음식물자원화시설이고 그게 동네의 어떤 게 아니니까 “광주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산림행정과장님, 우리 식목행사 다양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식목행사를 하기 전에 산림행정과에서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산마다 벌목을 한 이후에 심어지는 나무수종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것의 효과에 대해서 홍보하고 식목하는 단체나 그들에게 그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지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식목일 행사가 우리 광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었고 금년에는 매년 산에서 했습니다만 지금 남종에서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예년과 다른 것이고, 광주시는 서울하고 가깝다보니까 서울에서도 각종 단체 공공기관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을 중심으로 거기에 따른 수종이라든지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명년도 계획에는 위원장님의 고견도 들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시유지의 경우에는 암만해도 우리 시의 플랜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유지의 경우가 약간 문제가 되더군요. 사유지의 경우 그 토지소유주가 ‘잣나무를 심어달랬다’ 해서 모두 잣나무를 심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봤더니. 그런데 잣나무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많이 심어버리면 사실은 잡풀이나 모든 것들이 살 수 없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벌레도 없고 그래서 새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산이라든지 거기에서 획일적인 어떤 수종에 대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것은 사유지에 한해서는 일단은 소유주가 있지 않습니까? 소유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수종이 그 지역에 적합하다고 하면 그대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수종이 그 지역에, 음지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 맞지 않는다고 하면 산림 전문가 입장에서 고견을 반영해 가지고 좋은 수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제가 지적해 드린 것은 사유지에 개인이 나무를 심는 게 아니라 우리 광주시의 단체가 나무를 심어주고 있는 식목행사였거든요. 그렇다면 광주시의 단체가 토지주가 원하는 나무를 그냥 심어준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조율을 해서 그곳에 여러 가지 적정성을 검토해서 적합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는 게 미래를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성환
조성환산림행정과장
위원장님의 고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농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02페이지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궁금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경기도에서 해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악한 환경이 돼 있는 축사를, 양계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옛날식으로 지저분한 데가 많습니다. 이것을 현대식으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선정방법이나 홍보가, 농가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전부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이 한 농가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도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년에 돌아가면서 몇 농가씩 해 주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사업비가 원래 한 농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은 농가는 못합니다. 한 농가 정도씩.
애경
설애경위원
한 농가 기준으로 해서.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4억 5,000이 한 농가로 현재 사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저희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예산상이나 이런 것을 봐서 내년도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또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농정과장님, 유기질비료에 다양한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유기질비료는 사실 다양한 재료들에 의해서 비료가 생성되는데 유기질비료의 그때그때의 성능 테스트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그것은 시료를 채취해서 관련되는 기관에 1년에 분기에 한 번씩해서 보내서 성분검사 내지 의뢰해서 그것을 받습니다, 품질에 대한 것을.
형옥
장형옥위원장
현재 유기질비료는 저희 관내에서 모두 생산되고 있는 유기질비료죠?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유기질비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농가나 이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 그쪽이 좋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외부에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내 것만 소비되는 게 아니라 타 시·군, 예를 들면 용인이라든가 가까운 시·군에서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비료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 가지고는 부족해서 혹시 그러시는 것인가요?
상규
이상규농정과장
부족은 아니고요. 농민들의 선호도, ‘이게 좋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6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차 무상점검서비스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석봉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과 관련한 지원예산은 지원대상은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광주시지회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10년 11월 14일날 목현천 고수부지에서 무상점검 서비스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일부 보조가 전혀 없이 조합에서 전액 1,500만 원, 오일이라든지 필터라든지 와이퍼라든지 벨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합의 조합비로 구입해서 무상점검을 지난 2010년에 실시를 했는데 그러한 부담이 많다보니까 시비로 전액은 아니지만 일부를 보조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다 받아보셨는지 안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무상점검해 준다면 겁이 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영업행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어보면 ‘뭐가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번은 피하게 되고 한 번도 거기서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고,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커서가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 1,500만 원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했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있었던 부분인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자체가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게 좀더 홍보가 되고 정말 정확한 장소를 지정해서 홍보가 된 다음에 안심을 시켜서 가서 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태는 그냥 가게 되면 무조건 세워서 하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그런 홍보차원이라든지 기피가 되지 않게끔, 어떻게 띠를 두른다든지 정확히 해서 신뢰가 갈 수 있게끔 이런 정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에 416대 무상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유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면 의심부터 가는 일반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도에 416대를 실시했는데 굉장히 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없도록 현수막이나 아니면 그쪽에 조합원들이 봉사활동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믿고 많이 찾아와서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280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장 설치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어디 별도로 다른 곳에 설치하는 장소가 있나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기존의 선별장 내부 출입구 쪽에 일부 할애를 해서, 비가림시설을 하면서 그 안에 분리수거대를 체험장을 만들고 이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가 어디에 위치돼 있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선별장은 양벌리에 적환장이 있죠? 적환장 바로 뒤켠에 있어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신규로 하시는 거죠?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선별장은 기존에 있는데.
애경
설애경위원
선별장은 기존에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올해 처음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체험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필수
김필수자원관리과장
예. 내부에는 이미 처리과정이라든지 홍보물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기왕이면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실제로 분리수거를 한번 해보면서 하는 것도 좋은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요구가 들어온 사항도 있고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의 연장인데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과 관련되어서 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셨는데, 행사 자체 분담비율이 있어서 700만 원 증액을 요구하시는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봉제
조봉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이강건입니다. 이 사항은 700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아니고 당초예산에 700만 원 계상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당초예산에서 한노총에 500, 민주노총에 200해서 이미 계상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번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 원은 신규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각각 500하고 200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사를 같이 하나요, 그러면요?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한노총하고 민노총은 금년 4월 23일날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남한산성에서 했죠?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개념이 정확히 안 서서 그러는데 민간이전금으로 1,700만 원을 요구해 왔고 그중에 이미 700만 원이 집행이 됐어요. 추경으로 근로자 및 사용자 한마음체육대회로 1,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신 것인데, 기존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 표시가 안 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이게 회계처리상 가능한 회계처리방법인가요? 민간이전금으로 같은 항목에 기존에 700만 원이 있고 거기에 1,000만 원의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이게 회계 처리상 가능한 방법입니까?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예, 가능한 부분이고요. 지금 같은 민간행사 목에 있는데 부기 자체가 틀립니다.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그런데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가지고.
강건
이강건기업지원팀장
같은 목에 있지만 부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요구한 것은 맞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기 교통행정계장님한테 질의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이 연수가셔 가지고.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425페이지요. 운수업계 보조금이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이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인데, 농어촌지역에 결손금이 준 것인가요? 삭감된 이유가 뭐죠?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 도비부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일정 비율대로 삭감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경우 광주 같은 경우에 사실 교통오지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보조금 주지 않고 대중교통 운영이 가능한 것인가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결손금에 대해서는 광주시 같은 경우는 7대에 34개 노선에 771.5㎞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59회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저희 광주시의 결손에 대한 지원율은 69.16%입니다. 경기도에서 69.16%의 결손지원율을 공히 31개 시·군을 맞추다보니까.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경기도에서 지원금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응하다보니까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보조금이 줄어들면 보통 오지에 소위 공영버스 운영에 차질이 없느냐 이 질의입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문제는 없습니다. 결손지원율을 낮춰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결손지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69.16인데 지원율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확보액에 따라서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고 적게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지원율을 낮추게 되면 일부 운수업계에서 손해를 보고서 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해를 못하겠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운송업체 측이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차의 증차나 배정하기 더 힘들다” 보고를 받아왔었는데, 당시 행정팀장님이 아니셨지만, 그런데 “예산을 줄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과거에는 우리가 과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소위 운송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다라고밖에 판단이 안 드는데 좀 앞뒤가 안 맞네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수업체에서 적자가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운수업자가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민간기업이 적자를 보면서 버스를 운영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운영에 따른 결손금을 정부나 시가 보전해 주는 전제 하에 이 공영버스가 운영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손 되는 전체를 시비나 도비로서 결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 이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는 도에서 도비가 31개 시·군 공통이 삭감이 됐는데 다음 추경 때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경기도에서 예측이 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 내시 사항이라 내시하는 금액대로 왔다갔다 하는데 다음 추경에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버스회사 경영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광주에 교통오지로 분류되어지는 지역에서 대중교통편이 불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상태가 혹시나 이게 그 지역의 대중교통편 운영을 더 축소시키거나 지역주민들의 대중교통편 이용을 불편하게 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사실상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대체방법이 없나요? 예를 들면 내시에 따른 비율을 꼭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인지? 광주시가 교통오지 지역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시비를 통해서 확보를 더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이유가 31개 시·군의 형평성이라든지 공통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손율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군마다의 형평성의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한번 도의 내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언뜻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광주시하고 예를 들면 수원시는 굉장히 다른 교통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 있는 대중교통편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내시라고 해서 꼭 같은 조건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광주시에 살고 계시는, 교통오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들이라도 사전에 연구 좀 해 주시고 방법을 찾아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냥 ‘내시가 줄었으니까 우리 조금 주면 된다’고 그래 버리면 민간업자는 ‘나 못해’ 그러고 차 안 돌리면 그 다음에 손해 보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하루이틀 일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들은 운수업체 입장에서 바라봐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이 예산 감소 때문에 차가 한 대라도 줄지 않도록 사전점검이나 업체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426페이지에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설치 지원비가 잡혀져 있습니다. 보니까 82대인데 82대로 규정지은 이유가 뭐죠? 광주에 택시가 한 400대 있지 않습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전체적으로 408대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306대, 법인택시 102대 해서 408대가 있는데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계 설치를 전 차에 대해서, 408대에 대해서 한 해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설치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사항이 되게 돼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82대에 대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이 되게 돼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해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법으로써 의무화되어 있는 부분에 국비 없이 지방비인 도비나 시비로서 이런 것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서 사실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와 시비로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고 국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게 이 사업의 형평성이 맞다라고 해서 사실 변경내시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도비나 시비가 이번에 반영되지 않는.
이현철위원
말씀하시는 게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국비 내려올 때 예산 잡아서 한꺼번에 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82대는 국비 없이 자부담 더 늘리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자부담 50%이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나누어서 지급하겠다는 것인가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현재 경기도에서 예산을 615만 원이라는 도비를 내려보내 줬을 때는 도비가 25%이고 저희 시비가 615만 원으로서 25%, 자부담이 50%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이제 택시라든지 이런 개인택시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자부담의 비율이나 아니면 지방비의 비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국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 보조내시가 없어진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아니 국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국비가 내려올 때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광주시에 있는 400대 한꺼번에 해주는 게 형평성 논란도 없고 선정에 논란도 없고 운송업계, 특히 택시운송하시는 분들의 부담도 굉장히 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조내시 해준 사항인데.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경기도에서 국비 내려올 것이라고 또 얘기했다면서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국비를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요구하고 결과까지 지켜봐주는 게 맞지 않나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거기에 시비 붙여서 집행해 놓고 나서 나중에, 예를 들면 국비 내려와서 이번에 설치를 받으신 분들은 개인부담 50% 했는데 그 다음에 설치 받은 사람들은 35%한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아니, 그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현철위원
계속.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도비보조사업 자체를 변경내시를 해서 보조를 안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도비 615만 원과 시비 615만 원, 1,23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해 놨는데 도에서 별안간에 변경내시가 와서 제로로 왔습니다. 0원으로.
이현철위원
제로로 왔어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아, 제로가 와서.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입 부분에 있어서의 도비보조사업과 시비 세출예산은 좀 삭감을 해주셔서 변경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추가로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일찍 말씀해 주셔야죠. 이것 아시는 분들 계셨나요? 도비 내시된 게 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삭감…….
이현철위원
예, 제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로 다 하시겠다는 얘기이신가요?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아뇨, 시비도 삭감…….
이현철위원
삭감하고 아예 사업을 없애겠다?
봉국
석봉국교통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국비를 더 요청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다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괜히 시간 끌었지 않습니까? “삭감됐다” 얘기해 주시면, 미리미리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더불어 이왕 나온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있는 이유는, 하더라도 큰 비용은 아닌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택시 운송하시는 분들이 서로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해주려면 다 해주든지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82대만 하겠다고 하면 그 대상을 어떻게 고르실 것인지, 삭감될 예산이라 이제는 안 할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도에서 내시돼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도에서 내시됐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주시 형편에 따라서 일부는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예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더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시 왔다고 해주고 내시 안 왔다고 안 해주고 이래 버리면 실제로 운송, 지금 다 아시겠지만 택시운송업계가 갈등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그 선정기준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인지 갈등의 소지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이 말씀을 드리면 도비나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대응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고민도 좀 있어요. 지난번에 농정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광주시는 자연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기도에서 환경마크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G마크. 우리는 G마크 돈 내려왔다고 거기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도에서 50% 냈다고 저희가 50% 해서 G마크 사업을 하게 해 주고 그러면서 광주시의 고유 브랜드인 자연채 브랜드는 전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요. 똑같이 교통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에서는 GG콜 시작하지 않습니까? 광주시에서는 GJ콜 하고 있고, 그 GJ콜은 갈등관계에 있고, 결국은 이런 돈 내려오면 경기도에서는 GG콜 박으라고 할 텐데, 그러면 광주에서 뭐하러 5억을 들여가지고 브랜드 사업을 왜 했는지? 다 시민의 세금인데, 순 세비인데. 그래서 광주시의 브랜드 사업을 그냥 끝냈다고 한다면 브랜드사업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으로 아무리 국비나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경기도나 국가브랜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거에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해 왔던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서 브랜드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쓱 넘어가고 쓱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임호균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67억 9,680만 원보다 2억 8,177만 원이 증가한 170억 7,85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삼1리 마을회관 개보수공사입니다. 실촌읍 삼리에 위치한 삼1리 마을회관은 준공된 지 17년이 지나 외벽 균열과 누수 등 건축물 노후에 따른 보수가 시급한 실정으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개보수공사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궁평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 소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해제용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관련 특별조치법 및 4월 말 제정되는 경기도 조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하여 토지이용 실태 및 지형·지세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해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 3억 원 중 우선 1억 원을 편성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입니다.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한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시에서 선정하고 공사는 LH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억 1,400만 원 중 국비가 80%, 도비 6%, 시비 14%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별 심의 시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심사도 심사인데 잘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도 있네요, 여기에. 434페이지에 개보수공사 한 것, 마을회관. 신축할 때도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 개보수도 5,000만 원까지 똑같이 이렇게 금액이 적용이 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청운
이청운건설행정팀장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지금 연가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요. 담당팀장인 기반조성팀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주
박기주기반조성팀장
5,000만 원 범위는 딱히 정해진 게 없고요. 필요하실 때 신축이고 개축이고 간에 딱히 정해진 건 없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러니까 최대 상한선이 5,000만 원 이상은 안 되거든요, 신축도.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마을회관을 신축한다든지 이게 지금 개축할 때도 5,000만 원까지 되느냐 그 뜻이죠? 그래서 그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다 되는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기주
박기주기반조성팀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55페이지에 보시면, 맞는 건가? 도시계획과장님께 물어보는 게. 개발제한구역 관내 대지 해제용역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이라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당초 지정 당시라든지 또 2006년도에 39개소가 우선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돼서 일반지역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그린벨트 경계에 걸쳐 있는 단일필지가 이게 분할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관통하는. 하나의 토지를 관통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계를 설정하다 보니까. 그게 1,00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 그렇게 개발제한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중에 저한테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말씀 좀, 자료가 있죠?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본 자료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를 가져오셔서.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저기 관통되는 지역에 1,000제곱미터가 아닌가요? 300평 미만.
경식
김경식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시계획과장 궁평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우
한용우도시계획과장
예, 작년 12월달에 우리가 용도지역 상향 건에 대해서 2만 ㎡ 미만은 현지 도시계획도로 계획 정도만 하고 용도지역 상향이 됐는데, 경기도에서 2만㎡ 이상의 구역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으로 해서 용도지역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들이 궁평지구 같은 경우는 공업지역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송정지구가 있고 양벌에 2개소, 그 다음에 산이리 등 준주거지역 내지는 주거지역에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당초에는 10억 원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궁평지구가 10만㎡ 이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교통관련 개선대책 수립용역비, 용역을 별도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용역비 중에서 1억 원을 차감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발주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환
안요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요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장형옥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은 당초예산 27억 711만 7,000원보다 1억 2,471만 1,000원을 증액한 28억 3,181만 8,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75쪽부터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구제역 및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과 친환경 청정축산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인 구연산 유산균복합제 재료비 5,842만 4,000원과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외 7개 사업 6,628만 7,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외에 편성 요구된 사업에 대하여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셨는데, 농촌여성 생활정보지 제공하시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제작합니까?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본예산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여성농업인신문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생활≫이라는 농민신문사에서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해서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제공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생활개선회원들한테. 일반 농촌여성들이라기보다는 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그렇죠?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이번에 워낙 큰 성과를 이루셔서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하실 게 있으신가요?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별히.
학진
김학진농업진흥과장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으세요.
계속해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친환경사업단장
친환경사업단장 이기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저희 친환경사업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형옥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사업단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당초 829억 7,245만 9,000원보다 38억 6,390만 5,000원이 증가한 868억 3,6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9쪽입니다. 친수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16억 7,275만 7,000원보다 32억 1,861만 9,000원이 증가한 148억 9,1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희망의 숲 조성사업비 3,000만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무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억 3,333만 3,000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4억 8,52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안하수처리장 제방정비사업 2억 원,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곤지암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5억 원, 남종귀여지구 자립형 환경조성사업비 11억 1,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15억 2,607만 3,000원보다 17억 7,854만 4,000원을 감액한 297억 4,75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한강유역환경청 기금 감액에 따른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8억 6,1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7쪽, 공원개발과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67억 5,858만 3,000원보다 6억 2,823만 8,000원이 증가한 73억 8,6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중대물빛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임차료 4억 2,823만 8,000원, 지장물 보상 및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 1억 원, 중대물빛공원 주변정비사업비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 도로사업과 세출예산은 당초 330억 1,504만 6,000원보다 17억 9,559만 2,000원이 증가한 348억 1,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새터교 재가설공사 감리비 2억 원, 직동 교차로정비공사 5억 원, 도로체불용지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유지보수사업비 5억 9,55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사업단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친수사업과장님께 물어볼게요. 490페이지에 보면 경안하수처리장 제방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경안하수처리장 제방정비사업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번천천으로서 지난해 여름에 폭우시기에 경안하수처리장 입구 정문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으로 폭우 시 번천천 제방범람 또는 유실 시에 경안하수처리장이 침수가 되면 수질오염사고가 예상이 돼서, 제방여유고가 200미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방여유고를 보강하고 하천을 준설을 해서 수해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번천에 있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번천에 처리장이죠, 하수처리장이요. 번천에 있는 경안하수처리장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하수처리장이라고 해서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경안동 쪽 어디에 있는 건줄 알고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여기 있는 게 지월리에 있는 게 광주처리장이고, 하번천에 있는 게 경안하수처리장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도로사업과는 체불용지보상을 다 해 주시려면 돈이 좀더 필요하시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많이많이 필요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런 건 좀 빨리빨리 확보해서 일단은 보상비 같은 것은 해결하고 가는 게,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예산확보 때 좀 신경을 쓰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 공원개발과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일단 농어촌공사 아마 땅을 빌리는 것 같아요. 공원을 중대물빛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임대비가 만만치는 않아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시는 건지 단기적으로 임대를 하시는 건지 그 이후에 매입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지, 지금 혹시 주변의 땅 지가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 위치는 농어촌공사의 땅은 현재 물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한번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공원개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땅 사는 지역은 중대물빛공원 조성부지로 총 면적이 21만 6,372㎡ 안에 들어가는 부지이고요. 거기 매입의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4월 18일자로 공원개발과장으로 왔는데 임차비가 다소 좀 나가는 것이 과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시 재정여건상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 번에 매입이 안 된다면 분할로도 매입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인근 땅값이 지금 어떤지는 감정평가 주변의 인근지역을 보니까 잡종지, 바로 인근지역에 중대동 231-3번지에 잡종지가 ㎡당 88만 3,000원이고요. 대지가격은 ㎡당 112만 원, 그 다음에 답 같은 경우에는 88만 3,000원이 소요돼서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3하면 291만 원 정도, 현재 저희가 감정한 가격에 비하면 1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가 많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바로 그것을 지출이 되는 방향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한번에 매입이 안 되면 분할로 해서라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그러면 약 3,000평 토지가 물에 잠기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주변에 있는 땅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면적 목적 외 사용부지로 해서 9,680㎡가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시설 폐지되는 면적이 1만 4,751㎡가 있습니다. 시설 폐지되는 부분은 전혀. 저희 홍수위 최대면적이 65.1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거기는 전혀 물이 들어오지 않는 지역으로서 농어촌공사 양평지사에서 시설 폐지가 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9,680㎡는 작년에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작년까지는 비가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찼기 때문에 아직은 물이 안 차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게 적어도 공사의 땅인데 우리가 좀더 노력을 해서 서로 타협을 잘 해서 계속 임대료가, 지금 임대 요구는 정하신 게 어떻게 1년치 임대를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장기로 10년치 이렇게 계약하시나요? 계약하실 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저희가 임대차 계약 맺은 것은 3년이고요. 매년 임차는 1년씩 저희가 2010년 11월 2일부터 2011년 11월 1일까지 임차계약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최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3년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내에는 가격은 땅값 상승은 되지 않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일단 이런 것은 실익계산을 잘해서 장기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료라는 건 그냥 나가는 것이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보상비가 나간다 그러면 그건 우리 땅이 되는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서 효율성을 좀 높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어차피 조성하시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린이놀이터 조성하실 때, 요즘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친환경도 친환경이지만 정말 아이들이 두뇌발전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설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하고서 우리가 지금부터 광주시에 설립되는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정해 봤으면 합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한번 검토하셔서 같이 의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공원개발과장
예. 추후에 설계 나오면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문하실.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친수사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목현천 쪽에 자전거도로가 목현천이죠? 그쪽에 잘 됐고 마무리 단계에 되어 있는데, 혹시 거기 가로등은 안 서나요? 예산이 없어서 안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아, 저 위에 추가로 한 데, 신일아파트 있는 데. 지금 기초까지는 다 해 놨습니다. 가로등까지 할 겁니다. 기초는 다 해 놓고요. 지금 공사 굳고 나면 바로 설치할 겁니다. 예산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리고 예, 조금 올라가면서 시청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쪽하고 그 위에 회덕동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 그 부분이 다리가 낮다 보니까 일반도로하고 교차되는 지점 그게 조금 좀 위험하더라고요. 물론 안전장치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그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경찰서하고 거기다가 횡단보도 하얀 선을 하려고 그랬더니 경찰서에서 좀 어렵다고 왔는데 다시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교통과에 문서를 보냈더니 흰색으로 해서 그걸 하고요. 흰색으로 횡단보도 표시를 하고, 다리 밑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교량이 얕다 보니까 수해 때문에 안 되겠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횡단보도를 긋고요. 양쪽에 ‘천천히’ 라고 그렇게 해서 붙여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지턱을 조금 올렸으면 안 되겠느냐?” 했더니 그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방지턱을 하려고 경찰서로 협의했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색을 칠한 겁니다. 양쪽에 색을 칠해 놨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사고 안 나게끔 잘 하시고, 만약에 인사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없어야 되는데, 양쪽에 팻말을 정확히 좀 잘 보이게 붙여주시고.
종봉
이종봉친수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것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어느 분한테 물어야, 보련암 뒤쪽에 근린공원 밑에 도로가 새로 확장이 됐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거기 일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이 안 돼서,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토지수용이 들어갔기 때문에요. 곧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행할 겁니다. 거기 집 한 채 허름한 집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보련암 바로 맞은편 쪽으로, 거기에서 지금 그게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정○○이라는 통장님이신데 좀 어려우신가봐요. 그래서 보상가가 낮다고 해서 토지수용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애경
설애경위원
그게 언제쯤 결정이 나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번 달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 도로가 되면서 그 가로등이 켜져야 되는데 거기가 근린공원 밑이고 또 절 있는 쪽이다 보니까 어두워요. 상당히 어두운데 주민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직 그게 매입이 안된 상태라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로사업과장님, 524페이지에 도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잠시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 유지보수사업비는 저희들한테 항상 조금 부족하다고 해마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도로를 개설한 게 많이 있었는데 개설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도로 유지보수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현재 요구한 것도 당초에도 많이 요구했었는데 저희 예산상 이것밖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유지보수비가 많이 투자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게 많이 되면 관철을 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부분하고 유지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공존은 할 거예요.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도로 개설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은 충족, 만족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이것도 저것도 다 만족하시지는 않아, 그럼.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 신설도 부족하고 유지보수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현재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래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도로개설의 필요성과 보수의 필요성을 봤을 때 개설의 필요성이 좀더 절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다 다 필요로 하는데.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 필요하긴 다 필요합니다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비중을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개설하는 쪽으로 많이 가야 되겠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유동철 위원님.
동철
유동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3페이지 킴스아파트～신대리 간 새터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다리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리 놓은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공무원 생활할 때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새마을사업으로 한 건데 이번 수해에도 넘치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놓으려고.
동철
유동철위원
보통 한 20년 정도 되고 새마을사업으로 한 도로들이 거의 옛날하고 틀려서 많이 낮더라고요. 낮아서 그런 부분들이 각처에 다 산재되어 있는데, 이게 한 70억이라는 공사인데 100미터 정도 되고, 이것도 물론 해야 돼요. 저도 다녀 보니까 좁고 통행량도 좀 많은 편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이라기보다도 이쪽 회덕1통에 보시면 우측으로 느티나무 우측 끼고 들어간 데 그쪽에 보시면 조그만 다리 하나가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동철
유동철위원
지금 빌라가 100여 동이 들어섭니다, 거기가. 지금도 물론 공장도 많이 있고 상당히 출퇴근시간에 가보면 교차가 너무 힘들어요. 큰 차 같은 것은 두 대가 못가니까 다리가 좁고 짧으면서도 좁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목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예산하고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아주 그쪽에 너무 요청사항이 크거든요. 통행량도 상당히 많고 너무 좁고 다리만큼이라도 놔두고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놔두고. 그걸 철거해 버리고 저거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쉬운 대로 통행이 좀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어떻게 그것을 확장하는 쪽으로, 옆으로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 안 해 주셔도 저희 직원들이 사실은 그게 설계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해서 한 2km 정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교량만이라도 저희들도 확장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량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관계상 많이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유동철위원
제가 봐서는 거기가 엄청 시급한 것 같아요. 시급하고 다른 데도 시급한 데가 있는지 제가 다니면서 봐도 우리 담당 4개 지역에 그렇게 급한 데는 없더라고요. 여기는 아주 시급히 필요한 것 같아서 꼭 그 다리만큼이라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전체 예산 2km까지는 힘들더라도 일단 그 병목현상만 막아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 새터교 같은 경우 재가설을 해야 하는 기준이 우리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시에서 정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러면 그냥 ‘다리를 다시 놔야겠다’ 그래서 다시 놓으시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설물 점검하면 시설물 등급이라고 있습니다. A, B, C, D등급이라 최하위인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놓는 겁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재난에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급을 받아서 지금 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선된 게 아니라 재난이 우선되어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다리를 재 가설할 때는 가장 먼저 되는 기준이 그 기준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다른 것도 교통량이니 뭐 그런 것도 부수적으로 쫓아다녀야 되겠지만 위험이 가장 먼저죠.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친환경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승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해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장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1쪽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3억 6,572만 5,000원보다 1,562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8,135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등 단가조정에 따른 인건비 부족액 12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차량등록사업소 승격 이후 별도의 관용차량이 없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장출장이 많은 자동차 무보험사고 현장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차량등록 및 검사에 관한 민원발생 시 현지 출장을 위해 관용차량구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방문객을 위한 여름철 냉방기 구입비 200만 원 등 필요불급한 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차량등록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설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현철위원
특별사법경찰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말씀하시는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권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동차를 등록하고 난 후에 자동차들이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보험을 들지를 않고 운행을 하다가 CCTV라든가 불심검문에 적발이 되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검찰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계장하고 직원 2명이 경찰권을 부여받아서 검찰청과 상시 협조를 해서 수사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출장하고 하는 일들을 가는 데 차량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차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대해서 감이 안 와서, 특별사법경찰의 경우는 사법부로부터 행정부에게 경찰업무를 위임받는 경우이지 않습니까? 유권해석을 받아서.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산림청 같은 경우가 산림 같은 경우가 산불 관련돼서 사법경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법경찰 업무라고 하는 게 딱 이렇게 머리 속에 확 안 들어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유일하게 우리.
이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동차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는 건가요? 이것 경찰들이 하는 업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물론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런 부분에까지 수사를 하고 그러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경찰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한테 위임을 한 건데, 시청에 환경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하는 데가.
이현철위원
그렇죠. 환경과도 있지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환경 부분도 있고, 또 교통 부분도 아마 주차단속권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또 사법경찰이 있고, 몇 개 부서에 이렇게 경찰권을 부여받아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소장님, 제 질문은요. 다른 데는 다 이해가 좀 돼요. 산림과 같은 경우는 산불예방 등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고, 환경과 같은 경우는 불법 방류 등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현장을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법경찰권이 주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보험 안 든 차량이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통 교통경찰들이 가 가지고 사실 조사하고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경찰서로 이첩이 될 텐데.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통제가 되나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경찰서에서는 그냥 적발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경찰은 적발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 내용을 공문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그 이후로는 저희가 모든 부분을 수사를 해서 검찰청으로 이게 용어로 검찰송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고, 수사관계를 저희가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특별경찰권이라는 게 사실은 권한도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경찰청에 보고 해서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딱 머리에 안 들어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결국은 경찰들이 적발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양반이 언제부터 보험을 내지 않았는지 차량 소유관계는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들이 조사해서 경찰에 넘긴다는 얘기시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죠. 그 사람 차량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있으니까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그럼 실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조금 그게 경계가 어디인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왔어요. 그런데 상대방차가 무보험차량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어떤 사법경찰권을 경찰업무를 하시게 되는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보험 사고차량에 대한 모든 자료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료가 있으니까 차량주인이 누구이고 차량이 언제 등록을 하고, 몇 년이나 됐고 어떻게 보험을 안 들었는지 보험에 관한 자료가 저희한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 안 든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권을 부여를 받아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소장님, 그러시다면 어차피 지금 여기서는 관용차량을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현장을 출장을 하고 하는 데에 차량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까지 작년 7월달에 사업소로 되고 나서 관용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형옥
장형옥위원장
어떤 현장을 가시는 거죠?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사고현장에도 가고.
형옥
장형옥위원장
사고현장에 직접 가세요?
승호
정승호차량등록사업소장
그리고 또 사고현장 외에 운전사가 어떤 범법을 저질러서 검찰청에 송치가 돼서 구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교도소에도 저희가 또 가고 그럽니다. 다른 무슨 보험 수사를 하러 운전사를 만나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운전사를 만나보고 하는데 다른 도에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지금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장에 오는 걸 제가 한번도 못 봐서. 한 번 구체적으로 옆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봐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검사팀장 이만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보험사건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경찰서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무보험 자료가 보험관리공단에서 내려옵니다, 매월 1회씩요. 그럼 그 자료를 발췌해서 보험 들은 사람은 빼고 안 들은 사람은 다시 확인해서 현지 조사해서 저거하고요. 아까처럼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경찰서에서만 처리합니다. 저희는 보험 안 든 사람에 대해서만 현장답사 찾아서 피해자 조사해서 검찰로 송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중간 점검말씀 하나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무보험차량이라고 함은 의무보험 안 든 거 얘기하시는 거죠?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의무보험이요.
이현철위원
그 얘기를 안 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아니 그것 다른 일반보험회사에서 다 조사하는데 왜 그것까지 조사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무보험에 대한 얘기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좀더,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감이 잘 안 와서, 이게 얼만큼 불편했고 이게 있어야 뭐가 잘되고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제가 다시 보충, 저희가 이걸 자료를 다 해 가지고 일단 출석요구서를 띄웁니다. 참석을, 이 의무보험의 인지도가 적어서 참석들을 안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다 답사해 가지고 주소지에 답사해서 있으면 이런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는, 차량도 그렇고 그래서 일일이 못해서 많이 밀렸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제일 중요하게 소장님한테도 저희가 건의했고요. 이게 그리고 검찰에 일주일에 한번씩 꼭 가서 수사지휘도 받아오고 그 다음에는 교도소 같은 데도, 이 교통사고 나서 들어간 사람은 괜찮지만 그냥 일반사건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교도소에. 그런데 무보험에 걸린 사람은 저희가 교도소 같은 데도 가서 피해자조서도 받아오고 그러는 수가 많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아,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만용
이만용검사팀장
예.
형옥
장형옥위원장
놀랍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마 심의하실 내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섭섭하시면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하시고 가시든지?
수헌
정수헌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옥
장형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화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안은 부록에 실음
12시 18분 산회